■□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시대정신과 4차산업혁명 및 AI로 대변되는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과세체계의 변화를 가져가야할 시점이다. 또한 최근의 세제개편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대정신과 환경변화에 적합하고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과세체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과세모형. a. 과세기본모형(면세금액 제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외). ⓐ 면세금액(d)이 소득에 관계없이 불변하는 경우. t = a * (1 + b)^k * (y - d), t >= 0. a 세율, b 누진계수, d 면세금액 (d >= 0), y 소득(y >= d), t 세액, k 승수. ⓑ 면세금액(d = r * y)이 소득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t = a * (1 + b)^k * y * (1 - r), t >= 0. a 세율, b 누진계수, r 면세율 (0<=><=>= 0. a 세율, b 누진계수, y 소득(y >= d), t 세액, k 승수(k = 2로 고정). ⓑ 면세금액(d = r * y)이 소득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t = a * (1 + b)^2 * y * (1 - r), t >= 0. a 세율, b 누진계수, r 면세율 (0<=><=>= d), t 세액, k 승수(k = 2로 고정). c. 과세적용모형 2(면세금액 제외, 소득공제/세액공제 제외, 승수 2로 고정). ⓐ 면세금액(d)이 소득에 관계없이 불변하는 경우. t = a * (1 + b)^2 * (y - d), t >= 0. a 세율, b 누진계수, d 면세금액 (d >= 0), y 소득(y >= d), t 세액, k 승수(k = 2로 고정). ⓑ 면세금액(d = r * y)이 소득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t = a * (1 + b)^2 * y * (1 - r), t >= 0. a 세율, b 누진계수, r 면세율 (0<=><=> 0), 비례(b = 0), 역진(b < 0) 과세 적용 가능. √ 승수조정에 따라 소득액 대비 과세액의 변동을 다양하게 조정하여 적합모형 제작 가능. √ 적용모형에서는 승수를 2로 하는 것이 모형의 이해가능성과 적용가능성에 견주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적용. Copyright © 5w1h.com. All Rights Reserved.

1. ■□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과세체계의 변경
⑴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과세체계 도입
- 구간별 과세체계를 연속 과세체계로의 변경 개선
- 기술발달로 계산이 용이해져 적용상 어려움 없고
+ 면세점, 기본율, 누진율을 적용하면 구간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음
(구간별 과세금액을 계산하여 합산할 필요 없음)
+ 소득변화에 따른 소득구간의 변경과 추가설정 필요성 해소로 유연한 적용 가능
- 구간별 불연속 과세에 따른 논리적 불합리성 해결
- 상위구간 진입시 나타나는 세율의 급등으로 나타나는 조세저항 해소
- 이미지로 소득수준에 따른 과세상황을 합리적으로 쉽게 홍보할 수 있음
=> 개선된 과세적용모형(면세금액 포함 소득기준, 소득공제/세액공제 제외, 승수 2로 고정)
ⓐ 면세금액(d)이 소득에 관계없이 불변하는 경우.
t = a * (1 + b)^2 * y , t >= 0.
a 세율, b 누진계수, y 소득(y >= d) , t 세액, k 승수(k = 2로 고정)
ⓑ 면세금액(d = r * y)이 소득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t = a * (1 + b)^2 * y * (1 - r), t >= 0.
a 세율, b 누진계수, r 면세율(0<= r <= 1), y 소득(y >= d), t 세액, k 승수(k = 2로 고정)
※ 참조사항
√ 누진계수 조정에 따라 누진(b > 0), 비례(b = 0), 역진(b < 0) 과세 적용 가능
√ 승수조정에 따라 소득액 대비 과세액의 변동을 다양하게 조정하여 적합모형 제작 가능
√ 적용모형에서는 승수를 2로 하는 것이 모형의 이해가능성과 적용가능성에 견주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적용.
⑵ 시대선도적 과세체계 구현
- 국가경제 성장을 위한 자원배분 효율성에 기반한 과세체계에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자원배분 공평성에 기반한 과세체계로의 전환
- 효율성과 더불어 공평성을 접목한 소득구성 체계의 변경
+ 인간으로서의 소득
+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소득
+ 경제주체로서의 소득
+ 경쟁주체로서의 소득
- 4차산업과 AI의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른 소득원천의 변화 반영
⑶ 원칙없는 적용되어온 과세/증세의 우선적용 순위 정상화
- 종합과세, 누진과세를 기본으로 선별(목적별)과세와 세율가감으로 보조.
- 예외없는 과세. 공제없는 과세. 구간없는 과세체계
+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소득이 가중될수록 세금도 가중한다.
+ 단서조항의 남용 제거
- 과세적용의 원칙적 우선 순위
+ 종합세에서 분리세 순으로 징수
+ 직접세에서 간접세 순으로 징수
+ 누진세에서 비례세 순으로 징수
+ 불로세에서 노력세 순으로 징수
+ 재산세에서 사업세 순으로 징수
+ 자연인에서 법인 순으로 징수

2. ⑷ 과세제도에 대한 오류인식의 정상화
- 정부 및 정계/재계의 유불리에 따라 진행했던 일방적 홍보방식의 정상화
+ 과세와 더불어 복지향상 등의 재정효과를 동시 홍보하여 정보부족에 따른 불필요한 조세저항 완화
=> 과세는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의 시정
+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의 공개필요
=>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타당성 점검 및 개선기회 제공
- 국민입장에서의 과세제도 정상화 필요
+ 과세형평성과 과세목적과 달리 이익단체의 영향력에 따라 국민의 입장과 유리된 과세제도 개선필요
=> 과세제도의 개편효과에 대한 국민관점에서의 효과에 대한 합리적 평가제도 마련
참조) 과세모형
① 과세기본모형(면세금액 제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외)
ⓐ 면세금액(d)이 소득에 관계없이 불변하는 경우.
t = a * (1 + b)^k * (y - d), t >= 0.
a 세율, b 누진계수, d 면세금액(d >= 0), y 소득(y >= d), t 세액, k 승수
ⓑ 면세금액(d = r * y)이 소득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t = a * (1 + b)^k * y * (1 - r), t >= 0.
a 세율, b 누진계수, r 면세율(0<= r <= 1), y 소득, t 세액, k 승수
② 과세적용모형 1(면세금액 포함 소득기준, 소득공제/세액공제 제외, 승수 2로 고정)
ⓐ 면세금액(d)이 소득에 관계없이 불변하는 경우.
t = a * (1 + b)^2 * y , t >= 0.
a 세율, b 누진계수, y 소득(y >= d) , t 세액, k 승수(k = 2로 고정)
ⓑ 면세금액(d = r * y)이 소득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t = a * (1 + b)^2 * y * (1 - r), t >= 0.
a 세율, b 누진계수, r 면세율(0<= r <= 1), y 소득(y >= d), t 세액, k 승수(k = 2로 고정)
③ 과세적용모형 2(면세금액 제외, 소득공제/세액공제 제외, 승수 2로 고정)
ⓐ 면세금액(d)이 소득에 관계없이 불변하는 경우.
t = a * (1 + b)^2 * (y - d), t >= 0.
a 세율, b 누진계수, d 면세금액(d >= 0), y 소득(y >= d), t 세액, k 승수(k = 2로 고정)
ⓑ 면세금액(d = r * y)이 소득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t = a * (1 + b)^2 * y * (1 - r), t >= 0.
a 세율, b 누진계수, r 면세율(0<= r <= 1), y 소득, t 세액, k 승수(k = 2로 고정)
※ 참조사항
√ 누진계수 조정에 따라 누진(b > 0), 비례(b = 0), 역진(b < 0) 과세 적용 가능
√ 승수조정에 따라 소득액 대비 과세액의 변동을 다양하게 조정하여 적합모형 제작 가능
√ 적용모형에서는 승수를 2로 하는 것이 모형의 이해가능성과 적용가능성에 견주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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