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주의의 지향점 및 속성, 그리고 자본주의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정책. a) 자본주의의 지향점 및 속성 ※주1) + 자본주의 지향점 : 완전경쟁 + 자본주의 속 성 : 독 점

1. ♧♧ JJ시각.
■□ 당연한 증세를 왜 명예과세로 포장하는가?
>> 높은 소득에 적정수준으로 세율을 현실화하는 것과 누진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에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왜 적정수준의 세율로 누진적용하지 못해 소득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이에 따라 발
생하는 복지재원의 부족 등으로 가처분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요
소를 증가시키는가?
또한 자본주의의 기반이며 지향점인 완전경쟁의 실질적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을 정도의 가처분소득의 불균형을 가져와 의식주의 격
차, 교육의 격차, 네트웍의 격차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재산증식의 기회마
저 불균형이 심화되어 동등한 경쟁의 출발점을 달리하게 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의 영속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경쟁의 미덕을 정부의 조세와 복지정책
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경쟁의 기반을 유지하여야하는 자본주의의 유지/발전이 최고
의 가치을 망각한 처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명예과세니 세금폭탄이니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이념을 유지/발전을 위한다
고 보기 어렵다.
즉, 단기적 이기심에 의한 사취일 뿐이며 자본주의를 영속발전하는데에는 관심이 없
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이유를 아래 글을 통해 참조부탁드림니다.
☆ 아 래 ☆
>> 자본주의의 지향점 및 속성, 그리고 자본주의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정책.
a) 자본주의의 지향점 및 속성 ※주1)

2. + 자본주의 지향점 : 완전경쟁
+ 자본주의 속 성 : 독 점
b) 정부정책:
- 자본주의의 속성에 따라 독점화되어 나타날 폐단을 방지하고 자본주의가 가장 효
율적으로 작용하는 완전경쟁으로의 지속적 회복 노력이 정책의 기본이어야 한다.
- 즉, 자본주의가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을 치유하
여 구성원 모두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 임금측면:
최저임금, 임금형평성(비정규직. 정규직 등)
+ 자산측면:
최종담세자 직접세 누진(상속증여세, 종합과세)
+ 부의 창출측면:
리스크기반 기회균등. 생활기반 복지균형
※ 주1) 경제학자들이 가장 큰 오류중의 하나가 속성과 지향점에 대한 개념정립의
모호성에 기인한다.
®JJH<5w1h.com,band.us/@v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