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와 복지의 우선적용 순위(절대(소득/복지)과 상대(소득/복지)의 개념 동시 적용) ① 원칙 - 과세 및 복지의 순위결정 원칙. + 사회구성원 행복수준 및 사회적 자원 활용수준의 극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 공평과 효율의 사회적 합의와 장단기 조화가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② 과세기준 - 종합과세, 누진과세를 기본으로 선별(목적별)과세와 세율가감으로 보조. ※ 예외없는 과세, 공제없는 과세, 구간없는 누진체계. 면세, 공제(세액,소득)대신 누진세율 조정.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소득이 가중될수록 세금도 가중한다.

1. ♧♧ JJ시각.
■□ 최근의 신문에서 증세에 대한 열띤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뜨겁다. 그러나 이를
주장할 원칙이나 우선 적용할 기준 없이 논쟁만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논쟁을 조
금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는 원칙과 우선적용 기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 과세와 복지의 우선적용 순위(절대(소득/복지)과 상대(소득/복지)의 개념 동시 적
용)
① 원칙
- 과세 및 복지의 순위결정 원칙.
+ 사회구성원 행복수준 및 사회적 자원 활용수준의 극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 공평과 효율의 사회적 합의와 장단기 조화가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② 과세기준
- 종합과세, 누진과세를 기본으로 선별(목적별)과세와 세율가감으로 보조.
※ 예외없는 과세, 공제없는 과세, 구간없는 누진체계. 면세, 공제(세액,소득)대신
누진세율 조정.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소득이 가중될수록 세금도 가중한다.
※ 과세의 우선적용 순위.
종합세에서 분리세 순으로 징수.
직접세에서 간접세 순으로 징수.
누진세에서 비례세 순으로 징수.
불로세에서 노력세 순으로 징수.
재산세에서 사업세 순으로 징수.
자연인에서 법인 순으로 징수.
③ 복지기준
- 보편복지, 비례복지를 기본으로. 선별복지, 복지가감으로 보조.

2. ※ 대상선별 효과 대비 복지효과 희생고려.
보편적 복지개념 적용시 차별요소 감소로 복지효과 극대화.
선별 기준과 선정방법의 특혜/차별 논란.
참조) 과세부문보다 복지부문에서의 상대적, 가시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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