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타파를 위한 해결방안. - 진입장벽 철폐로 수급불균형 해소. - 경쟁제한 사전규제 철폐. - 이익단체 규제권한 회수. -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 등 신기술 신속/확대 적용. - 사회발전 기여도에 대한 사회인식 재정립. - 전국민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공개.

1. ♧♧ JJ시각.
■□ 기득권 유지의 현황 및 해결방안. □■
1.배경과 근거
1) 배경
- 기득권층의 수급불균형(공급부족-수요과다) 정책 유지
- 높은 진입장벽 유지
* 입학정원 제한
* 합격인원 제한 및 자격요건 강화
- 자율규제에 의한 경쟁제한
2) 근거
- 인력양성의 사회적 비용 과다.
- 고급 인적자원의 낭비 제거
- 고품질 서비스 제공 및 품질의 유지.
2. 유지방법과 문제점
1) 유지방법
- 공급관련
* 입학정원 제한.
* 자격증 취득자수 및 조건 제한.
- 수요관련
* 수요과잉 상태하의 수급관리.
* 현실과 괴리된 규제.법규 과다.
- 경쟁관련
* 이익단체의 구성 및 규제권한 부여.
* 미흡한 처벌조항.
* 경쟁심화요인 제거 압력.
* 가격결정시 경쟁요인 반영 미흡.
* 전문성을 근거로 편향된 정부정책 유도.
* 대체불가 직무에 의한 집단이익 대변.

2. 2) 문제점
- 무한경쟁에 의한 효율성 극대화 제한
- 경쟁에 의한 수급이 아닌 사전적 수급조절
- 선망대상화 및 기득권에 대한 사회적 용인
- 경쟁제한에 의한 품질향상 기회제한
- 서비스 불만에 대한 해결책 마련 미흡
- 차별적 사회의식의 확대 재생산
- 부의 집중과 소득불균형 심화
- 계층사다리 축소로 계층 고착화 및 사회활력 저하
- 헬조선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불안 증가
3. 해결방안
- 진입장벽 철폐로 수급불균형 해소.
- 경쟁제한 사전규제 철폐.
- 이익단체 규제권한 회수.
-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 등 신기술 신속/확대 적용.
- 사회발전 기여도에 대한 사회인식 재정립.
- 전국민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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