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의 ‘새서울’ 공약 [공약 1 : 서울 민생 3대 공약 편]

1. 1 최저임금을 전국 최고로, 사장님 부담은 전국 최저로 !
김선동의 [새서울] 공약
- 서울 민생 3대 공약 편 -
■ 2021년 서울의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만들겠습니다.
○ 정부의 2021년 8,720원 대비 3.2% 상향
○ 2022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서울시에서 달성
■ 서울형 임금지원프로그램(Wage Support Program, WSP)을 도입,
사장님의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낮추겠습니다
○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4대 업종’ 종사자 우선 대상
○ 서울시가 최저임금 중 1,000원을 부담
- 임금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업주의 부담을 8,000원으로 축소
(2021년 정부안 8,720원 대비 8.3% 부담 축소)
※ 소요 재원 추산
- 현재 정부는 2021년 최저임금 대상자를 전국적으로 최대 400여만명으로 추산.
- 서울시 대상자를 최대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소정근로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
함이라는 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방식대로 계산할 때 최대 5조 160억 재원 필요
- 재원은 이후 말씀드릴 <소득양극화개선 기금>으로 충당
■ 김선동의 <서울형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 경제적 약자계층의 소득향상 및 소비력 유지에 지속적인 선순환 효과
(일회성 재난지원금과 차별화)
○ 최저임금을 상승시켜 종사자의 소득과 소비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은 2018년 수준으로 낮춰드림.

2. 부동산 지옥으로 변한 오늘의 서울, 하루하루가 아등바등의 나날이다. 열
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편히 쉬셔라 해야 한다. 부동산지옥이 되어 세목
에도 없는 ‘서울세’를 내야하는 노년계층 등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서
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베이비부머(Baby Boomer)세대가 매우 가파른 속도로 은퇴하여 노
후계층으로 유입되는 상황에 주목한다.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안되면 서울시장 김선동이 나서겠다.
2 만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겠습니다
■ 서울시 은퇴세대의 정주환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 2020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 7천명중 서울거주자는 39만 3천명 규모
(전국의 58.9%)
○ 2019년과 비교하면 서울에서만 9만 5천명이 증가 (31.9%)
- 참고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1,868억원(65.4%)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3,571억원(43%)이 급등
- 70세 이상은 이미 내년부터 70% → 80% 종부세 감면대상
■ 만65세 이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여,
세금폭탄에 위협받는 은퇴세대의 정주환경을 지키겠습니다.
○ 서울시에서 공론화, 중앙정부에 요청
○ 중앙정부 비협조시 서울시가 부과하는 재산세를 환급

3. 3 <소득양극화개선 기금> 설립
■ 매년 8조원 규모의 <소득양극화개선 기금>을 조성
○ ‘소득양극화 개선’과 ‘사회적약자 및 미취업청년 지원’ 목적사업 추진
- 서울형 임금지원프로그램(Wage Support Program, WSP)을 통한 최저
임금상향 및 고용주 인건비 부담 경감 사업에 우선 배정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정항목들과 섞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금 운영
■ 기금조성 방안
○ 순세계잉여금의 가용재정화 (3조원 규모)
- 관행적으로 매년 3조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서울시 2019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 2조 9,846억원>
▪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40조 948억원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9%인 41조 6,740억원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3.1%인 37조 3,260억원
▪ 결산잉여금은 4조 3,488억원으로, 이중 다음 해 이월사업비 1조 2514억원과
국고보조금 실제 반납금 1,128억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2조 9,846억원
○ 빌딩세(빌딩보유재산세) 강화 (3조원 규모)
- 문재인 정부, 주택 공시지가 현실화율 90%까지 인상계획
- 빌딩에 대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40% 수준 → 과세형평성 문제 심각
- 빌딩에 대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40%에서 곧바로 80%로 인상
- 200억원 이상 빌딩에 대한 보유재산세율 3배 이상 인상
○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2조 규모)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엄격한 규율 도입
- ‘서울시민의 삶 지원 제1주의’로 재정운영
■ 서울시민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디딤돌이
되도록 <소득양극화개선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