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mmended
More Related Content
What's hot
What's hot (20)
Viewers also liked
Viewers also liked (20)
Similar to 상표권 저작권 Basic
Similar to 상표권 저작권 Basic (20)
상표권 저작권 Basic
- 1. ⓒ NAVER Corp. All rights Reserved. 상표권 저작권 Basic 파트너스퀘어 강사 김태영
- 2. COPY & PASTE 힘들게 연구한 아이디어로 창업했는데 어느새 내 사업아이템과 상표를 주변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따라하고 있지는 않나요?
- 3. 사업을 하고 있다면 침해받기도, 침해하기도 쉬운 상표권 / 저작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4. Part1. 내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 5. Part1. 사업자를 보호하는 상표권과 그외의 산업재산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
- 6. 상표와 상호 내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상표와 상호는 사업운영 시, 업체명을 선정하는 것부터 핵심 사업 아이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7. 상표와 상호 1 내 상표와 상호를 정하기 전,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에서 유효한 등록상표권이 있는지 확인한다. 특허정보넷 (www.kipris.or.kr)
- 8. 상표와 상호 2 상표와 상호를 정했다면, 변리사, 특허법인의 도움을 받거나 특허청의 ‘상표등록제도＇를 통해 직접 등록합니다. 특허청(www.kipo.go.kr)
- 9. 상표와 상호 3 등록이 완료되면, 10년간 나의 상표권이 인정되며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도메인 또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 10. 특허와 실용신안 • 특허는 ‘발명’한 것을 보호합니다. • 소셜커머스의 독특한 판매방식 등 • 유무형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면 출원 후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실용신안은 ‘고안’한 것을 보호합니다. • 장미 100송이를 흐트러지 지 않게 포장하는 박스 등 • 작은 아이디어가 담긴 유형 의 물체를 10년간 보호해줍니다.
- 11. 디자인권 • 디자인 또한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 애플이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에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듯, • 누가 보아도 연상할 수 있는 자신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15년간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독점배타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copy right
- 12. Part2.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권리들
- 13. Part2.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상표권/ 저작권 / 퍼블리시티권 상표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 14. OOOst, △△스타일 유명브랜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OOOst, OO스타일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모두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 15. 특히, 유명브랜드는 ‘주지•저명상표’로 해당 상표 등록출원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를 침해할 경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에 모두 위배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예) ㈜네이버에서 자동차를 만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네이버 자동차’를 만들어 파시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OOOst, △△스타일
- 16. 폰트 • 웹사이트에도 간판에도 온오프라인에 관계없이 폰트는 무료용, 혹은 사업자용 구매폰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 Tip 안심하고 ‘나눔글꼴’을 사용하세요. • Check! 위탁업체에 요청할 때도 폰트 구매여부를 확인하세요! FONT
- 17. 1,000원 결제 후 다운받은 음악 •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은 음원파일이더라도, 개인 청취용과 달라 쇼핑몰 배경 음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8. 이용자 구매 후기 • 내가 판매한 상품의 후기여도 반드시 구매자의 동의를 구하고 활용하세요. • 만일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 ) !
- 19. 방송화면 / 기사사진 • 방송화면이나 기사를 활용하면 언론사 OR 드라마제작사의 저작권 침해, 연예기획사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 습니다.
- 20. 방송화면 / 기사사진 • 정식 계약절차를 통해 공식협찬을 하거나, 비공식 협찬이라면 방송국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문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기사사진은 정당하게 활용하려면 언론사에 콘텐츠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21. 방송화면 / 기사사진 • 모자이크 등 편집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편집 시 ‘동일성 유지권’에 위배되어 저작물 훼손 변형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 22. 연예인 이름 • 천송이 립스틱 vs 전지현 립스틱 • 연예인은 이름과 이미지가 그 자체로 재산이 되므로 퍼블리시티권을 가집니다. • 단, 현재 드라마, 단행본, 영화제목이나 배역이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으니 배역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3. 전속모델이 들어간 광고이미지 •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 상품에 스포츠스타, 연예인 등의 전속모델이 들어간 광고 홍보자료가 있다면? • 최근 쇼핑몰 운영자에게 인증마크를 통해 광고자료를 관리하는 브랜드가 많아졌습니다. 브랜드 인증마크를 받은 사진을 사용하거나, 홍보/법무팀에 문의 후 활용하세요.
- 24. 브랜드 제품의 상품이미지 • 한편, 브랜드의 정품을 판매하고 전속모델이 나오지 않은 상품이미지라 해도, 편집 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 배경이 없거나 단색인 상품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는 받지 않으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 25. 요약 1. 내 상표/상호는 등록하여 권리를 보호받자. 2. 기업용(영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폰트/음악/사진 등은 모두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게 된다. 3. 내 제품에 대한 것이더라도, 내가 직접 제작하지 않은 것들 (브랜드 홍보 자료, 구매자의 블로그 후기 등)은 모두 사전 동의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26. >> What’s next • Online next Q&A로 알아보는 상표권 / 저작권 • Offline next 본 강좌를 사례와 함께 들어보는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권/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