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연 누구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인가
• 국민의 혈세로 학비 지원, 기숙사 제공
• 입법 전부터 이미 남원의 부지 구입 후 보상 진행
• 무엇이 그렇게 급한 것일까요
국민과 환자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들은 정부의 요청 이전부터
항상 코로나 19 진료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 의사들은 왜 파업하는가 1: 공공의대 게이트>
• 8월 24일 시민단체관계자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
성한다고 보건복지부 블로그 게시
• 여론이 거세지자 정해진 것 없다고 정부는 발뺌
• 새로 마련할 기준은 과연 공정할까요
• 실패한 정책인 의학전문대학원을 또?
• 부속병원? 없어! 교수진? 몰라! 일단 대학 먼저 지어
• 부실의대(ex. 서남의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중…
• 10년…인줄 알았는데 인턴하고 전공의 하면 까준다고?
• 의료취약지역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 공공의료기관(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포함)으로도 보
내준다고?
• 지방공공의료 증진에 과연 도움이 되기나 할까요?
• 공공보건의료기관(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포함)
에 “우선채용”??!!
• 이런 특혜는 누구를 위한 거죠?
• 공공의대 출신들은 서울대병원 교수, 국립대병원
교수, 국립암센터 교수로 프리패스?
공공의대 설립
(설립예산 470억)
(운영예산 약 8000억예상)
학생선발기준
임상교육 및 실습
의무 복무 10년??
의무복무가 끝나면
2. 서울대학교병원 전임의 일동
문제가 있는 정책은 크게 4가지 입니다.
1. 공공의대 설립
2. 첩약 급여화
3. 의대 정원 확대
4. 비대면 진료
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사들은
필수과 기피문제, 의료 불균형의 해결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주세요.
문제 4. ‘하필’ 이런 시국에 파업을 해야 하나요?
저희들은 항상 코로나 19 방역 최전선에 있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필’ 이런 시국에 정부가 의료계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의료 정책을 무리
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을 설득하기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알면서도 오죽하면 이 시국에, 그것도 20년 만
에 파업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만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문제 2. 첩약? 급여로 싸게 해줄게! vs. 최신 항암제? 돈 없어! 못 줘!
문제 3. 정부는 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가?
‘키트루다, 옵디보, 타그리소’를 들어보셨나요?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항암제이
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급여 확대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학적 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도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첩약에 국민의 피 같은 의료 재정이 쓰
인다니요? 내 가족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빼앗는 악순환의 시작이 될 것
입니다.
의료혜택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기피과에 대한 장기적
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현실은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기피과 의사들이 본인의 전공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의사들은 돈
많이 버니까 밥그릇 싸움 아니냐고요? 기피과는 싸울 밥그릇도 없어요! 지원을 해
줘야 밥그릇이라도 생기겠지요!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은 OCED 1위입니다. (우리나라 14.9
번, 미국, 4.1번, 스웨덴 2.9번) 전체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기피과에 대한 처우 개선을 선행하지 않은 무분별한 의사 양성은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