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구조 -전국의사총연합 – (www.doctorsunion.or.kr)
나(소비자)는 가운데 있다           W     W           W     W           W     W 의사                      건강보험공단(공급자)                  ...
내가 건강할 때는보험공단이 좋아한다 돈이 안나가니까…             W             W             W
돈이 나가니까…      내가 아프면    보험공단이 싫어한다WWW
둘이 좋아할 리가 없다.          그리고 이해관계도 다르다.      최상의 치료!                  돈 적게 드는 치료!                 W                W W환자 치료하...
우리나라는 강제보험제다.의사도 공단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비싼 약 쓰면 안돼!며칠 이상 쓰면 안돼!       돈을 아껴야 돼!
그리고 협박도 한다…        하라는 대로 해 !!!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가 주는 돈 70%에서        확 삭감할 거야 !           억울하면 소송해!
의사들은 불만을 토로한다“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의사인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님도“환자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진료를 한다”         라고...
보험공단의 항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꾸려가려니까            간섭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아주 비양심적인 사           람들이 많...
의사들의 항변    의료비 재원 자체가 적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국민건강을 위한    국가지원이 턱없이 적습니다  그리고 보험공단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보험공단의 인건비 등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W            W            W          보험공단은,내가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로 운영된다는 사실 !
내가 내는 돈으로…                   W  만여명 월급(월급만 매달수백억)                 방만한 조직과 경영구조조정 없는 노후된                비효율적 운영으로조직 -> 전체 직...
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국정감사 때마다늘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보험공단 인건비 상                 승률              진료수가
이 뿐이 아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 11. 젊은이는 보험료를 내고                  2. 노인들은 보험료를 탄다      젊은 사람은 일하고 건강하며   노인은 일안하고 아픈 곳이 많기 때문이다
젊은이가 많으면 문제 없다
문제는 고령화 사회 !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젊은 사람들이 버거워진다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 !          이럴 땐 국가세금으로            거들어줘야 한다          그러나…그렇게 안한다
국가예산 중 보건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는 복지예산이 적다 53.3   52.5   54.5          51.7                      50.8 ...
숫자가 적은 젊은이들이 많은 노인들의 의료비까     지 부담하는 것은 큰 짐이 된다 국가의 재정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젊은 사람들 부담만 늘어나고애꿎은 의사들만 짓밟아서 싼 의료비를 고집하여   싸구려...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 2             당신은 한의원에 가시나요?       예       아니오                     당신은 당신은            무척 억울해하셔도 된다억...
우리나라는 한방 보험이 분리가 되어있        지 않아서 평생 한의원에 한번도 안가는 사람이 한의원에 다니는 사람의 보험료까지 내어주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 3         -약국의 비밀-귀하가 약국에 내는 돈에는,약값 뿐 아니라 조제비가 들어있다.조제비란 약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연고나 알약을 집어주어도 조제비가 들어간다.즉...
조제비 외에도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비, 의약         품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등은 별도로 받는다.이렇게 새는 돈이 연간 3조…
우리나라 병원비는  왜 쌀까?
강아지                    사람   분만료        45만원         >     30만원X-Ray촬영료   10,000원     >       7,400원   진찰비       2만원       ...
왜 그럴까?그 이유를 갈쳐주마
치료비             100%중     30%                70%           의사가 고친다                     건강보험공단(건보)이 일부환자가 아프다              ...
그런데 사실 의사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요만큼만 받어!     의사가 받는 총 진료비를        건보    건보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이걸 ...
의사가 받는 총 진료비는 보험이 시작된  1977년부터 낮게 책정되었고      이후에도 정부에서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낮게 올려주었다              물가, 보험료              진료수가
그 이유는?(좋은 말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려고…(나쁜 말로) 의료비가 낮아야 국민들이 좋         아하니까…     즉 정치적 목적이었다 !
개인별 소득기준 의료보험료                            울나라 의료보험료는                             지나치게 싸다 ! 15.7              13.8   14.0  ...
정부는 그 동안의료의 재정을 적게 만들어놓      았다저렴한 의료비정책을 유지해온      거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 보험공단이의사들에게 받으라고 명령해놓은 진료수가는   원가의   70% 밖에 안된다는 것!    그건 원가 1,000원의 짜장면을700원만 받고 팔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
과연, 정말일까?        놀랍게도 정말이다.2006년 12월, 1천여명의 인력이 참여하여    보험공단이 자체조사를 한 결과503페이지에 이른 보고서에 나온 결과다 !     진료수가    원가의 73.9%    ...
그럼 보험환자 안보면 되지 않나?         안된다!모든 병의원은 반드시 보험환자를 봐야 한다 그것을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고 부른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그 순간,   의사는 보험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국가...
울나라 진료비는 대체 얼마나 싸지?  OECD국가 평균진료비              울나라 진료비는          OECD국가 평균진료비의 1/4 !               진짜 저렴하다
의사들이 바보냐?  바보 맞다
여기서 질문 : 성형수술비는 병원마다 다르던데?답 : 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의사가 정해진 진료수가보다더 받을 수 없다.그러나 피부미용 성형 비만치료 등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게아닌 경우에는 의사가 치료비를 정할...
또 질문 : 대학병원과 동네병원은 치료비가 다르던데?답 : 대학병원의 진료수가가 동네병원의 진료수가보다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두메산골에서도서울 압구정동에서도             전라도 바닷가마을에서도       진료비는 다 똑같다 !       그것도 원가의 70% !
1분을 진료해도           1시간을 진료해도  진료비는 다 똑같다 !    원가의 70% !
어떤 일이 생기나?
진료비가 싸니까…                   아냐! 난       나도 불만 없어   이대론 살수 없난 좋아                 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생존이 안되면…날더러 어쩌란 것이냐…에잇!환자는 가능한 짧게 진료하고,환자에게 자주 오게 하거나,불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꼭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할 꺼야…근데, 그래도 될라나… ㅠㅠ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진료비가 싸니까 대충 본다…진료시 간 5분 이내 ! 선진국은? 한 사람 진료에 보통 30 분~1시간
우리나라에선하루 100명      안됐군진료해야 먹고 산다   미쿡, 호주에선             하루 10명만 진료해도             살 수 있어…             호주에선 하루             3...
다 그만두고,간섭 안받는 쌍꺼풀 수술,지방흡입이나 해야겠다
이제 우리나라가 성형천국인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랬었구나   …
그리고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 심장수술하는 의사를 만드는 흉부외 과는 맨날 미달! 위암수술하는 외과도 미달! 산부인과도 미달! 모든 의사들은 성형외과! 피부과! 안 과로 !!!!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우린 둘 모두            심장외과의사 수술사망률 1%             수술사망률 50%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당신이 내는 돈으로 의사도, 약사도 보험공단도          살아간다.     필요 없는 의사가 늘어나면,  그리고 보험공단의 필요 없는 인력이          늘어나면,     필요없는 약사가 늘어나면,  그 부담은...
우리나라에 맞는올바른 의료제도는 뭘까?       다음 편에…      -전국의사총연합-   (www.doctorsunion.or.kr)  (참고) 널리 퍼뜨려주세요…
Upcoming SlideShare
Loading in …5
×

Korean healthcare3

1,950 views

Published on

0 Comments
0 Likes
Statistics
Notes
  • Be the first to comment

  • Be the first to like this

No Downloads
Views
Total views
1,950
On SlideShare
0
From Embeds
0
Number of Embeds
63
Actions
Shares
0
Downloads
24
Comments
0
Likes
0
Embeds 0
No embeds

No notes for slide

Korean healthcare3

  1. 1. 대한민국 의료구조 -전국의사총연합 – (www.doctorsunion.or.kr)
  2. 2. 나(소비자)는 가운데 있다 W W W W W W 의사 건강보험공단(공급자) (지불자)
  3. 3. 내가 건강할 때는보험공단이 좋아한다 돈이 안나가니까… W W W
  4. 4. 돈이 나가니까… 내가 아프면 보험공단이 싫어한다WWW
  5. 5. 둘이 좋아할 리가 없다. 그리고 이해관계도 다르다. 최상의 치료! 돈 적게 드는 치료! W W W환자 치료하는 돈 내주는 의사 보험공단
  6. 6. 우리나라는 강제보험제다.의사도 공단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비싼 약 쓰면 안돼!며칠 이상 쓰면 안돼! 돈을 아껴야 돼!
  7. 7. 그리고 협박도 한다… 하라는 대로 해 !!!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가 주는 돈 70%에서 확 삭감할 거야 ! 억울하면 소송해!
  8. 8. 의사들은 불만을 토로한다“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의사인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님도“환자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진료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 9. 보험공단의 항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꾸려가려니까 간섭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아주 비양심적인 사 람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다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10. 10. 의사들의 항변 의료비 재원 자체가 적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국민건강을 위한 국가지원이 턱없이 적습니다 그리고 보험공단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보험공단의 인건비 등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보험공단 구조조정만 해도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공단의 간섭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보호입니다
  11. 11.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W W W 보험공단은,내가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로 운영된다는 사실 !
  12. 12. 내가 내는 돈으로… W 만여명 월급(월급만 매달수백억) 방만한 조직과 경영구조조정 없는 노후된 비효율적 운영으로조직 -> 전체 직원의 줄줄이 돈 새는 구 70%가 40대 이상 조
  13. 13. 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국정감사 때마다늘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보험공단 인건비 상 승률 진료수가
  14. 14. 이 뿐이 아니다
  15. 15.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 11. 젊은이는 보험료를 내고 2. 노인들은 보험료를 탄다 젊은 사람은 일하고 건강하며 노인은 일안하고 아픈 곳이 많기 때문이다
  16. 16. 젊은이가 많으면 문제 없다
  17. 17. 문제는 고령화 사회 !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젊은 사람들이 버거워진다
  18. 18.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 ! 이럴 땐 국가세금으로 거들어줘야 한다 그러나…그렇게 안한다
  19. 19. 국가예산 중 보건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는 복지예산이 적다 53.3 52.5 54.5 51.7 50.8 26.6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OECD 대한민국 평균
  20. 20. 숫자가 적은 젊은이들이 많은 노인들의 의료비까 지 부담하는 것은 큰 짐이 된다 국가의 재정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젊은 사람들 부담만 늘어나고애꿎은 의사들만 짓밟아서 싼 의료비를 고집하여 싸구려 의료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이다
  21. 21.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 2 당신은 한의원에 가시나요? 예 아니오 당신은 당신은 무척 억울해하셔도 된다억울할게 많은 사람들이 없다 당신이 낸 보험료로 한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22. 우리나라는 한방 보험이 분리가 되어있 지 않아서 평생 한의원에 한번도 안가는 사람이 한의원에 다니는 사람의 보험료까지 내어주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23. 23.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 3 -약국의 비밀-귀하가 약국에 내는 돈에는,약값 뿐 아니라 조제비가 들어있다.조제비란 약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연고나 알약을 집어주어도 조제비가 들어간다.즉, 한달치 포장된 약을 집어주어도 한달치 조제료가정산이 되는 셈이다.
  24. 24. 조제비 외에도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비, 의약 품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등은 별도로 받는다.이렇게 새는 돈이 연간 3조…
  25. 25. 우리나라 병원비는 왜 쌀까?
  26. 26. 강아지 사람 분만료 45만원 > 30만원X-Ray촬영료 10,000원 > 7,400원 진찰비 2만원 > 9,000원(평균) 주사값 2~3만원 > 1~2만원
  27. 27. 왜 그럴까?그 이유를 갈쳐주마
  28. 28. 치료비 100%중 30% 70% 의사가 고친다 건강보험공단(건보)이 일부환자가 아프다 돈을 낸다 평소에 돈을 낸다 * 입원하면 20%만 낸다
  29. 29. 그런데 사실 의사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요만큼만 받어! 의사가 받는 총 진료비를 건보 건보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이걸 진료수가라고 한다
  30. 30. 의사가 받는 총 진료비는 보험이 시작된 1977년부터 낮게 책정되었고 이후에도 정부에서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낮게 올려주었다 물가, 보험료 진료수가
  31. 31. 그 이유는?(좋은 말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려고…(나쁜 말로) 의료비가 낮아야 국민들이 좋 아하니까… 즉 정치적 목적이었다 !
  32. 32. 개인별 소득기준 의료보험료 울나라 의료보험료는 지나치게 싸다 ! 15.7 13.8 14.0 8.5 5.1 저질의료로 돌아온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
  33. 33. 정부는 그 동안의료의 재정을 적게 만들어놓 았다저렴한 의료비정책을 유지해온 거다
  34. 34.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 보험공단이의사들에게 받으라고 명령해놓은 진료수가는 원가의 70% 밖에 안된다는 것! 그건 원가 1,000원의 짜장면을700원만 받고 팔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
  35. 35. 과연, 정말일까? 놀랍게도 정말이다.2006년 12월, 1천여명의 인력이 참여하여 보험공단이 자체조사를 한 결과503페이지에 이른 보고서에 나온 결과다 ! 진료수가 원가의 73.9% 현재(2009)는 원가의 70%이하!
  36. 36. 그럼 보험환자 안보면 되지 않나? 안된다!모든 병의원은 반드시 보험환자를 봐야 한다 그것을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고 부른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그 순간, 의사는 보험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국가의 관리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원가 1,000원짜리 짜장면을 반드시 700원에 팔아야 하는 것이다
  37. 37. 울나라 진료비는 대체 얼마나 싸지? OECD국가 평균진료비 울나라 진료비는 OECD국가 평균진료비의 1/4 ! 진짜 저렴하다
  38. 38. 의사들이 바보냐? 바보 맞다
  39. 39. 여기서 질문 : 성형수술비는 병원마다 다르던데?답 : 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의사가 정해진 진료수가보다더 받을 수 없다.그러나 피부미용 성형 비만치료 등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게아닌 경우에는 의사가 치료비를 정할 수 있다. 이건 내 맘대로 !
  40. 40. 또 질문 : 대학병원과 동네병원은 치료비가 다르던데?답 : 대학병원의 진료수가가 동네병원의 진료수가보다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41. 41. 강원도 두메산골에서도서울 압구정동에서도 전라도 바닷가마을에서도 진료비는 다 똑같다 ! 그것도 원가의 70% !
  42. 42. 1분을 진료해도 1시간을 진료해도 진료비는 다 똑같다 ! 원가의 70% !
  43. 43. 어떤 일이 생기나?
  44. 44. 진료비가 싸니까… 아냐! 난 나도 불만 없어 이대론 살수 없난 좋아 어
  45. 45.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생존이 안되면…날더러 어쩌란 것이냐…에잇!환자는 가능한 짧게 진료하고,환자에게 자주 오게 하거나,불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꼭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할 꺼야…근데, 그래도 될라나… ㅠㅠ
  46. 46.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진료비가 싸니까 대충 본다…진료시 간 5분 이내 ! 선진국은? 한 사람 진료에 보통 30 분~1시간
  47. 47. 우리나라에선하루 100명 안됐군진료해야 먹고 산다 미쿡, 호주에선 하루 10명만 진료해도 살 수 있어… 호주에선 하루 30명 이상 진료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없 기 때문이야…
  48. 48. 다 그만두고,간섭 안받는 쌍꺼풀 수술,지방흡입이나 해야겠다
  49. 49. 이제 우리나라가 성형천국인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랬었구나 …
  50. 50. 그리고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 심장수술하는 의사를 만드는 흉부외 과는 맨날 미달! 위암수술하는 외과도 미달! 산부인과도 미달! 모든 의사들은 성형외과! 피부과! 안 과로 !!!!
  51. 51.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우린 둘 모두 심장외과의사 수술사망률 1% 수술사망률 50%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52. 52. 당신이 내는 돈으로 의사도, 약사도 보험공단도 살아간다. 필요 없는 의사가 늘어나면, 그리고 보험공단의 필요 없는 인력이 늘어나면, 필요없는 약사가 늘어나면, 그 부담은 모두 당신의 부담이 된다. W W W W W W
  53. 53. 우리나라에 맞는올바른 의료제도는 뭘까? 다음 편에… -전국의사총연합- (www.doctorsunion.or.kr) (참고) 널리 퍼뜨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