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22. 다독다독 강연자료

1. 의료영리화는 무엇이고
왜 지금 문제인가?

2. 의료민영화 vs. 의료영리화
• Share issue privatization (SIP)
- selling shares on the stock market
• Asset sale privatization
- selling an entire organization (or part of it) to a strategic
investor, usually by auction
• Voucher privatization
- distributing shares of ownership to all citizens, usually for free
or at a very low price.
• Privatization from below
- Start-up of new private businesses in formerly socialist countries
• Privatization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공통점은 국가가 소유와
경영에서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
한다.

3. 한국의료는 이미 ‘민영’

4. 왜 ‘의료민영화’의 공포를 느끼나?

5. 가령 이런 것들..

6. 사실상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공포

8. 대한병원협회 용역자료.
2003년부터 진행.
2009년 무산.
하지만…

9. • 의료는 이미 ‘민간영업’!
• 어떻게 민영이 아닌 것처럼 보일까?
• 독특한 지불구조 때문

14. • 한국의료는 ‘훌륭한 모델’이라는 환상
• 지불제도 상의 허점을 통해 매스킹
• 공급가격 조절에 공급자들도 강한 불만
• 그래도 버티는 이유는
• ‘N수 늘리기’와 ‘비급여’가 있으니까

15. ‘N수 늘리기’
갑상선암 진단율

16. 비급여

17. 그렇다면
왜 지금 다시 의료영리화가 화두인가?

18. 2014. 3. 10. 의사파업

19. 새로운 화두 등장
•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원격진료
– 의료법 개정

20.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요체
“영리자회사”

21. • Q: 병원 등 의료기관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는 영리 자회사를 세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 Q: 이번 조처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올라간다
는 건 괴담 아닌가? 영리 자회사의 각종 상품
을 환자가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닌가?
• Q: 환자가 내는 비용이 더 올라가겠으나, 이
것만으로 의료 민영화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
나?

22. 원격의료 vs. 원격진료

23. Ex) 삼성전자
• 연매출 200조
• 70%는 스마트폰
• 유치원생도 가지고 있다
•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지..
• “모바일의료”
• 과연 나쁜 것일까?

24. 세상에 돌아이는 많다

25. • 돌아이 한 명 -> 분탕질로 끝
• But. 마피아 + 돌아이 -> 독점
• 지역기반 의료 파괴의 가속화
• 동네의원, 동네약국 몰락
• 기업화된 의료기관으로 쏠리면서
• 최종적으로는 의료비 인상
• SSM과 진배없는 테크트리

26. • 산자부 3년간 실시한
•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의
• 타당성 분석결과 발표
• 결과
1. 정부에서 원격의료의 핵심 대상이라고
강조한 만성질환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원격의
료가 답이 될 수 없음을 확인.
2. 원격의료의 의학적 효과 및 비용 효과성
은 검증되지 않음.
3. 경제적 타당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타
당성이 없음.

27. 2차 의정협 합의

28. Take Home Message
• 의료민영화보다는 “의료영리화”
• 한국의료의 왜곡상은 생각보다 심각. 임계
치에 근접했으므로 이를 비용적으로 극복
하려는 시도가 자꾸 등장한다.
• 투자활성화 대책 + 원격의료
– 의료영리화의 우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