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구조<br /><ul><li>전국의사총연합 –</li></ul>(www.doctorsunion.or.kr)<br />
건강보험<br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br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br />
건강보험의 개념<br />W<br />W<br />W<br />(2)<br />아플 때 준다<br />W<br />W<br />(1)<br />W<br />W<br />맡겼다가<br />W<br />W<br />의사<b...
나(소비자)는 가운데 있다<br />W<br />W<br />W<br />W<br />W<br />W<br />의사<br />(공급자)<br />건강보험공단<br />(지불자)<br />
내가건강할 때는<br />보험공단이 좋아한다<br />돈이 안나가니까…<br />W<br />W<br />W<br />
내가 아프면<br />보험공단이 싫어한다<br />W<br />W<br />W<br />돈이 나가니까…<br />
둘 사이에 원하는 것이 다르다<br />최상의 치료!<br />돈 적게 드는 치료!<br />돈을 지급하는<br />보험공단<br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br />의사<br />
W<br />둘이 좋아할 리가 없다.<br />W<br />W<br />
뭐가 문제인가?<br />
원래 보험공단이 하는 일은,<br />치료비를 지급하는 일이다.<br />의사<br />(공급자)<br />보험공단<br />(지불자)<br />환자<br />(소비자)<br />
그러나 의사의 치료에<br />보험공단이 간섭한다<br />그건 치료비를 적게 써야 하기 때문에…<br />보험공단이 <br />환자-의사 사이에 <br />끼어들어 간섭<br />의사<br />(공급자)<br />환자...
공단은 명령한다.<br />비싼 약 쓰면 안돼!<br />며칠 이상 쓰면 안돼!<br />돈을 아껴야 돼!<br />
그리고 협박도 한다…<br />하라는 대로 해 !!!<br />시키는 대로 안 하면,<br />내가 주는 돈 70%에서<br />확 삭감할 거야 !<br />억울하면 소송해!<br />
의사들은 불만을 토로한다<br />“도대체 누가 의사인지 모르겠어요”<br />
여기서 잠깐, 삭감이 뭔가?<br />W<br />W<br />W<br />보험공단이 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돈(진료비)에서<br />일부를 떼고 안주는 는 것을 ‘삭감’이라고 한다.<br />‘삭감’은 합의에 의해 시행...
왜 싸우지?<br />
보험공단의 항변<br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br />꾸려가려니까<br />간섭을 안 할 수 없습니다.<br />그리고 의사들이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br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br />우리...
의사들의 항변<br />의료비 재원 자체가 적습니다<br />다른 나라보다 국민건강을 위한<br />국가지원이 턱없이 적습니다<br />그리고 보험공단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br />보험공단의 인건비 등 유지비가 너무...
보험재정은<br />왜 부족한가?<br />- 첫 번째 이유-<br />
1. 젊은이는 보험료를 내고<br />2. 노인들은 보험료를 탄다<br />젊은 사람은 일하고 건강하며<br />노인은 일안하고 아픈 곳이 많기 때문이다<br />
젊은이가 많으면 문제 없다<br />
문제는 고령화 사회 !<br />노인인구가 많아지면<br />젊은 사람들이 버거워진다<br />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 !<br />이럴 땐 국가세금으로<br />거들어줘야 한다<br />그러나…그렇게 안 한다<br />
국가예산 중 보건복지예산이차지하는 비중(%)<br />우리나라는 복지예산이 적다<br />53.3<br />54.5<br />51.7<br />52.5<br />50.8<br />26.6<br />미국<br />호주<b...
숫자가 적은 젊은이들이 많은 노인들의 의료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큰 짐이 된다<br />국가의 재정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br />젊은 사람들 부담만 늘어나고<br />애꿎은 의사들만 짓밟아서 싼 의료비를 고집하...
보험재정은 왜 부족한가?<br /><ul><li>두 번째 이유-</li></ul>약국에 새어나가는 돈<br />
2001년<br />의약분업 이전<br />의약분업 이후<br />의사에게서<br />약을 직접 받았다<br />진료비 + 약값<br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탄다<br />진료비 + 조제료+ 약값<br ...
그 뿐이 아니다<br />약국관리료를 왜 내가 내야 해?<br />의약품 관리료는 또 뭐야?<br />복약지도 안해주던데?<br />조제료+약국관리료+의약품관리료<br />+기본조제기술료+복약지도료<br />+퇴장방지의...
또 다른 놀라운 사실<br />연고나 알약을 집어주어도 조제료를 내야 한다.<br />30알짜리 한달치포장된 약을 집어주어도<br />한달치조제료가 정산이 되는 셈이다.<br />
보험재정은 왜 부족한가?<br /><ul><li>세 번째 이유-</li></ul>반으로 줄일 수 있는 비싼 약값<br />
약에는 두 종류가 있다<br />난 짝퉁..(복제약)<br />나..오리지날<br />오리지날의 특허기간이 끝나면 복제(카피)가 가능해서 탄생한 약이다.<br />개발비용이 들지 않아서 약값이 싸다.<br />우리나라 ...
각국의 오리지날에 대한 복제약값 비율<br />86%<br />우리나라 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br />것은 복제약이다. 그리고 <br />우리나라의 복제약값은 무지 비싸다.<br />41%<br />33%<br />...
우리나라 복제약은 왜 비쌀까?<br />금값 복제약<br />복제약을 비싸게 책정한 건 저희들인데요..<br />이걸 싸게 책정하면 국내 <br />제약사들이 다 무너집니다.<br />정말?<br />제약회사 로비 때문...
복제약이 비싸서 생기는 문제들<br />보험재정을 축내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br />복제약만 만들어도 이익이 많이<br />생기니까 신약개발에 게으르고 경쟁력이 떨어진다<br />금값 복제약<br />마진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하나?<br />복제약값을<br />오리지날의 절반 수준으로<br />뚝!<br />떨어뜨려야 한다!<br />
보험재정은 왜 부족한가?<br /><ul><li>네 번째 이유-</li></ul>건강보험공단에 새어나가는 돈<br />
보험공단은,<br />내가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로 운영된다.<br />W<br />W<br />W<br />
건강보험공단은 돈을 얼마나 쓰나?<br />10,000명이 넘는 직원<br />(평균연봉 5,500만원)<br />평균 근속년수 17년<br />구조조정 없는 노후된<br />조직 -> 전체 직원의 70%가 40대 이상...
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국정감사 때마다 <br />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br />보험공단 인건비 상승률<br />진료수가<br />
보험재정은 왜 부족한가?<br /><ul><li>다섯 번째 이유-</li></ul>늘어나는 의사, 약사<br />
한 명의 의사가 나오기까지…<br /><ul><li>일단 천재 수준의 수재들이 입학(전국 꼴지 의과대학 커트라인이 서울공대보다 높다)
의과대학 6년
군대 3년(정확히 39개월 일반인은 24개월)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li></ul>합계 14년<br />남들보다 “시간과 돈”의 투자가 많다 !<br />
의사들의 기본 생각…<br />희생정신? 강요하지 마세요.<br />저도 인간이에요..<br />저도 결혼하고, 잘 살고 싶어요.<br />투자한 게 얼만데..<br />하지만, 아픈 환자들 치료하면서 그걸 인정 받으면...
인구는 별로 안 늘었는데 <br />의사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br />105,000명<br />4,150만명<br />4,800만명<br />22,000명<br />1980<br />2010<br />
늘어나는 의사들은 누가 먹여 살리나?<br />
늘어나는 약사들은 누가 먹여 살리나?<br />
이 뿐이 아니다<br />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 2<br />당신은 한의원에 가시나요?<br />예<br />아니오<br />당신은 <br />무척 억울해하셔도 된다<br />많은 사람들이<br />당신이 낸 보험료로<br /...
우리나라는 한방 보험이 분리가 되어있지 않아서<br />평생 한의원에 한번도 안가는 사람이<br />한의원에 다니는 사람의 보험료까지 <br />내어주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br />
우리나라 병원비는왜 쌀까?<br />
강아지<br />사람<br />분만료<br />45만원           >           30만원<br />X-Ray촬영료      10,000원          >            7,400원<br />진찰비...
왜 그럴까?그 이유를 갈쳐주마<br />
치료비<br />100%중<br />30%<br />70%<br />의사가 고친다<br />건강보험공단(건보)이 일부<br />돈을 낸다<br />환자가 아프다<br />평소에 돈을 낸다<br />* 입원하면 20%만 ...
그런데 사실 의사는 행복하지 못하다그 이유는?<br />요만큼만 받어!<br />의사가 받는 총 진료비를<br />건보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br />건보<br />이걸 진료수가라고 한다<br />
의사가 받는 총 진료비는 보험이 시작된1977년부터 낮게 책정되었고 이후에도 정부에서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낮게 올려주었다<br />물가, 보험료<br />진료수가<br />
그 이유는?<br />(좋은 말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려고…<br />(나쁜 말로) 의료비가 낮아야 국민들이 좋아하니까…<br />즉 정치적 목적이었다 !<br />
개인별 소득기준 의료보험료<br />울나라 의료보험료는<br />지나치게 싸다 !<br />15.7<br />14.0<br />13.8<br />8.5<br />저질의료로<br />돌아온다<br />5.1<br />일본...
정부는 그 동안의료의 재정을 적게 만들어놓았다저렴한 의료비정책을 유지해온 거다<br />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 보험공단이의사들에게 받으라고 명령해놓은 진료수가는원가의 70%밖에 안된다는 것!<br />그건 원가 1,000원의 짜장면을700원만 받고 팔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br />
과연, 정말일까?<br />놀랍게도 정말이다.2006년 12월, 1천여명의 인력이 참여하여보험공단이 자체조사를 한 결과 503페이지에 이른 보고서에 나온 결과다 !<br />진료수가<br />원가의 73.9%<br />...
그럼 보험환자 안보면 되지 않나?<br />안된다!모든 병의원은 반드시 보험환자를 봐야 한다<br />그것을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고 부른다<br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그 순간,<br />의사는 보험환자를 진료해야 하...
울나라 진료비는 대체 얼마나 싸지?<br />OECD국가 평균진료비<br />울나라 진료비는<br />OECD국가 평균진료비의 1/4 !<br />진짜 저렴하다<br />
의사들이 바보냐?<br />바보 맞다<br />
여기서 질문 : 성형수술비는 병원마다 다르던데?<br />답 : 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의사가 정해진 진료수가보다 <br />더 받을 수 없다.<br />그러나 피부미용 성형 비만치료 등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게...
또 질문 : 대학병원과 동네병원은 치료비가 다르던데?<br />답 : 대학병원의 진료수가가 동네병원의 진료수가보다 <br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br />
강원도 두메산골에서도<br />서울 압구정동에서도<br />전라도 바닷가마을에서도<br />진료비는 다 똑같다 !<br />그것도 원가의 70% !<br />
1분을 진료해도<br />1시간을 진료해도<br />진료비는 다 똑같다 !<br />원가의 70% !<br />
어떤 일이 생기나?<br />
진료비가 싸니까…<br />아냐! 난<br />이대론 살수 없어<br />나도 불만 없어<br />난 좋아<br />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생존이 안되면…<br />날더러 어쩌란 것이냐…<br />에잇!<br />환자는 가능한 짧게 진료하고,<br />환자에게 자주 오게 하거나,<br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br />꼭 하...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br />진료비가 싸니까 대충 본다…진료시간 5분 이내 !<br />선진국은?  한 사람 진료에 보통 30분~1시간<br />
우리나라에선 <br />하루 100명<br />진료해야 먹고 산다<br />안됐군<br />미쿡, 호주에선<br />하루 10명만 진료해도<br />살 수 있어…<br />호주에선 하루<br />30명 이상 진료는<br...
다 그만두고,<br />간섭 안받는 쌍꺼풀 수술, <br />지방흡입이나 해야겠다<br />소아과 의사 <br />지방흡입해요!<br />난 산부인과 의사<br />쌍꺼풀해요!<br />
이제 우리나라가 성형천국인 이유를<br />아시겠어요?<br />그랬었구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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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Healthcare

  1. 1. 대한민국 의료구조<br /><ul><li>전국의사총연합 –</li></ul>(www.doctorsunion.or.kr)<br />
  2. 2. 건강보험<br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br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br />
  3. 3. 건강보험의 개념<br />W<br />W<br />W<br />(2)<br />아플 때 준다<br />W<br />W<br />(1)<br />W<br />W<br />맡겼다가<br />W<br />W<br />의사<br />(공급자)<br />건강보험공단<br />(지불자)<br />
  4. 4. 나(소비자)는 가운데 있다<br />W<br />W<br />W<br />W<br />W<br />W<br />의사<br />(공급자)<br />건강보험공단<br />(지불자)<br />
  5. 5. 내가건강할 때는<br />보험공단이 좋아한다<br />돈이 안나가니까…<br />W<br />W<br />W<br />
  6. 6. 내가 아프면<br />보험공단이 싫어한다<br />W<br />W<br />W<br />돈이 나가니까…<br />
  7. 7. 둘 사이에 원하는 것이 다르다<br />최상의 치료!<br />돈 적게 드는 치료!<br />돈을 지급하는<br />보험공단<br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br />의사<br />
  8. 8. W<br />둘이 좋아할 리가 없다.<br />W<br />W<br />
  9. 9. 뭐가 문제인가?<br />
  10. 10. 원래 보험공단이 하는 일은,<br />치료비를 지급하는 일이다.<br />의사<br />(공급자)<br />보험공단<br />(지불자)<br />환자<br />(소비자)<br />
  11. 11. 그러나 의사의 치료에<br />보험공단이 간섭한다<br />그건 치료비를 적게 써야 하기 때문에…<br />보험공단이 <br />환자-의사 사이에 <br />끼어들어 간섭<br />의사<br />(공급자)<br />환자<br />(소비자)<br />보험공단<br />(지불자)<br />
  12. 12. 공단은 명령한다.<br />비싼 약 쓰면 안돼!<br />며칠 이상 쓰면 안돼!<br />돈을 아껴야 돼!<br />
  13. 13. 그리고 협박도 한다…<br />하라는 대로 해 !!!<br />시키는 대로 안 하면,<br />내가 주는 돈 70%에서<br />확 삭감할 거야 !<br />억울하면 소송해!<br />
  14. 14. 의사들은 불만을 토로한다<br />“도대체 누가 의사인지 모르겠어요”<br />
  15. 15. 여기서 잠깐, 삭감이 뭔가?<br />W<br />W<br />W<br />보험공단이 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돈(진료비)에서<br />일부를 떼고 안주는 는 것을 ‘삭감’이라고 한다.<br />‘삭감’은 합의에 의해 시행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진다.<br />
  16. 16. 왜 싸우지?<br />
  17. 17. 보험공단의 항변<br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br />꾸려가려니까<br />간섭을 안 할 수 없습니다.<br />그리고 의사들이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br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br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br />다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br />
  18. 18. 의사들의 항변<br />의료비 재원 자체가 적습니다<br />다른 나라보다 국민건강을 위한<br />국가지원이 턱없이 적습니다<br />그리고 보험공단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br />보험공단의 인건비 등 유지비가 너무<br />많이 들어갑니다<br />보험공단 구조조정만 해도<br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보험공단의 간섭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보호입니다<br />
  19. 19. 보험재정은<br />왜 부족한가?<br />- 첫 번째 이유-<br />
  20. 20. 1. 젊은이는 보험료를 내고<br />2. 노인들은 보험료를 탄다<br />젊은 사람은 일하고 건강하며<br />노인은 일안하고 아픈 곳이 많기 때문이다<br />
  21. 21. 젊은이가 많으면 문제 없다<br />
  22. 22. 문제는 고령화 사회 !<br />노인인구가 많아지면<br />젊은 사람들이 버거워진다<br />
  23. 23.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 !<br />이럴 땐 국가세금으로<br />거들어줘야 한다<br />그러나…그렇게 안 한다<br />
  24. 24. 국가예산 중 보건복지예산이차지하는 비중(%)<br />우리나라는 복지예산이 적다<br />53.3<br />54.5<br />51.7<br />52.5<br />50.8<br />26.6<br />미국<br />호주<br />영국<br />스웨덴<br />OECD<br />평균<br />대한민국<br />
  25. 25. 숫자가 적은 젊은이들이 많은 노인들의 의료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큰 짐이 된다<br />국가의 재정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br />젊은 사람들 부담만 늘어나고<br />애꿎은 의사들만 짓밟아서 싼 의료비를 고집하여<br /> 싸구려 의료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이다<br />
  26. 26. 보험재정은 왜 부족한가?<br /><ul><li>두 번째 이유-</li></ul>약국에 새어나가는 돈<br />
  27. 27. 2001년<br />의약분업 이전<br />의약분업 이후<br />의사에게서<br />약을 직접 받았다<br />진료비 + 약값<br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탄다<br />진료비 + 조제료+ 약값<br />새로 생긴 항목이 늘었다<br />
  28. 28. 그 뿐이 아니다<br />약국관리료를 왜 내가 내야 해?<br />의약품 관리료는 또 뭐야?<br />복약지도 안해주던데?<br />조제료+약국관리료+의약품관리료<br />+기본조제기술료+복약지도료<br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br />조제료+<br />약국관리료+<br />의약품관리료+<br />기본조제기술료+<br />복약지도료+<br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br />약국에서 약을 받는 대가로,<br />이렇게 1년에 3조 가까운 돈이<br />약국으로 새어 나간다.<br />
  29. 29. 또 다른 놀라운 사실<br />연고나 알약을 집어주어도 조제료를 내야 한다.<br />30알짜리 한달치포장된 약을 집어주어도<br />한달치조제료가 정산이 되는 셈이다.<br />
  30. 30. 보험재정은 왜 부족한가?<br /><ul><li>세 번째 이유-</li></ul>반으로 줄일 수 있는 비싼 약값<br />
  31. 31. 약에는 두 종류가 있다<br />난 짝퉁..(복제약)<br />나..오리지날<br />오리지날의 특허기간이 끝나면 복제(카피)가 가능해서 탄생한 약이다.<br />개발비용이 들지 않아서 약값이 싸다.<br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복제약을 만든다.<br />개발과 허가취득에 많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가 필요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br />약값이 비싸다.<br />특허가 걸려있고 20년 동안 특허로<br />보호를 받는다.<br />
  32. 32. 각국의 오리지날에 대한 복제약값 비율<br />86%<br />우리나라 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br />것은 복제약이다. 그리고 <br />우리나라의 복제약값은 무지 비싸다.<br />41%<br />33%<br />31%<br />24%<br />16%<br />미국<br />일본<br />영국<br />프랑스<br />캐나다<br />대한민국<br />
  33. 33. 우리나라 복제약은 왜 비쌀까?<br />금값 복제약<br />복제약을 비싸게 책정한 건 저희들인데요..<br />이걸 싸게 책정하면 국내 <br />제약사들이 다 무너집니다.<br />정말?<br />제약회사 로비 때문이 <br />아니구?<br />
  34. 34. 복제약이 비싸서 생기는 문제들<br />보험재정을 축내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br />복제약만 만들어도 이익이 많이<br />생기니까 신약개발에 게으르고 경쟁력이 떨어진다<br />금값 복제약<br />마진이 커서 많이 팔릴수록 이익이 되니까,<br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br />
  35. 35. 어떻게 해야 하나?<br />복제약값을<br />오리지날의 절반 수준으로<br />뚝!<br />떨어뜨려야 한다!<br />
  36. 36. 보험재정은 왜 부족한가?<br /><ul><li>네 번째 이유-</li></ul>건강보험공단에 새어나가는 돈<br />
  37. 37. 보험공단은,<br />내가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로 운영된다.<br />W<br />W<br />W<br />
  38. 38. 건강보험공단은 돈을 얼마나 쓰나?<br />10,000명이 넘는 직원<br />(평균연봉 5,500만원)<br />평균 근속년수 17년<br />구조조정 없는 노후된<br />조직 -> 전체 직원의 70%가 40대 이상<br />(4급 이상 70%)<br />방만한 운영으로<br />매년 국정감사에서<br />단골메뉴로 지적<br />
  39. 39. 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국정감사 때마다 <br />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br />보험공단 인건비 상승률<br />진료수가<br />
  40. 40. 보험재정은 왜 부족한가?<br /><ul><li>다섯 번째 이유-</li></ul>늘어나는 의사, 약사<br />
  41. 41. 한 명의 의사가 나오기까지…<br /><ul><li>일단 천재 수준의 수재들이 입학(전국 꼴지 의과대학 커트라인이 서울공대보다 높다)
  42. 42. 의과대학 6년
  43. 43. 군대 3년(정확히 39개월 일반인은 24개월)
  44. 44. 인턴 1년
  45. 45. 레지던트 4년</li></ul>합계 14년<br />남들보다 “시간과 돈”의 투자가 많다 !<br />
  46. 46. 의사들의 기본 생각…<br />희생정신? 강요하지 마세요.<br />저도 인간이에요..<br />저도 결혼하고, 잘 살고 싶어요.<br />투자한 게 얼만데..<br />하지만, 아픈 환자들 치료하면서 그걸 인정 받으면서<br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면서 품위 있게 살고 싶어요 <br />
  47. 47. 인구는 별로 안 늘었는데 <br />의사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br />105,000명<br />4,150만명<br />4,800만명<br />22,000명<br />1980<br />2010<br />
  48. 48. 늘어나는 의사들은 누가 먹여 살리나?<br />
  49. 49. 늘어나는 약사들은 누가 먹여 살리나?<br />
  50. 50. 이 뿐이 아니다<br />
  51. 51.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 2<br />당신은 한의원에 가시나요?<br />예<br />아니오<br />당신은 <br />무척 억울해하셔도 된다<br />많은 사람들이<br />당신이 낸 보험료로<br />한방을 이용하고 있기<br />때문이다<br />당신은 <br />억울할게 <br />없다<br />
  52. 52. 우리나라는 한방 보험이 분리가 되어있지 않아서<br />평생 한의원에 한번도 안가는 사람이<br />한의원에 다니는 사람의 보험료까지 <br />내어주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br />
  53. 53. 우리나라 병원비는왜 쌀까?<br />
  54. 54. 강아지<br />사람<br />분만료<br />45만원 > 30만원<br />X-Ray촬영료 10,000원 > 7,400원<br />진찰비 2만원 > 9,000원(평균)<br />주사값 2~3만원 > 1~2만원<br />
  55. 55. 왜 그럴까?그 이유를 갈쳐주마<br />
  56. 56. 치료비<br />100%중<br />30%<br />70%<br />의사가 고친다<br />건강보험공단(건보)이 일부<br />돈을 낸다<br />환자가 아프다<br />평소에 돈을 낸다<br />* 입원하면 20%만 낸다<br />
  57. 57. 그런데 사실 의사는 행복하지 못하다그 이유는?<br />요만큼만 받어!<br />의사가 받는 총 진료비를<br />건보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br />건보<br />이걸 진료수가라고 한다<br />
  58. 58. 의사가 받는 총 진료비는 보험이 시작된1977년부터 낮게 책정되었고 이후에도 정부에서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낮게 올려주었다<br />물가, 보험료<br />진료수가<br />
  59. 59. 그 이유는?<br />(좋은 말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려고…<br />(나쁜 말로) 의료비가 낮아야 국민들이 좋아하니까…<br />즉 정치적 목적이었다 !<br />
  60. 60. 개인별 소득기준 의료보험료<br />울나라 의료보험료는<br />지나치게 싸다 !<br />15.7<br />14.0<br />13.8<br />8.5<br />저질의료로<br />돌아온다<br />5.1<br />일본<br />프랑스<br />독일<br />우리나라<br />미국<br />
  61. 61. 정부는 그 동안의료의 재정을 적게 만들어놓았다저렴한 의료비정책을 유지해온 거다<br />
  62. 62.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 보험공단이의사들에게 받으라고 명령해놓은 진료수가는원가의 70%밖에 안된다는 것!<br />그건 원가 1,000원의 짜장면을700원만 받고 팔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br />
  63. 63. 과연, 정말일까?<br />놀랍게도 정말이다.2006년 12월, 1천여명의 인력이 참여하여보험공단이 자체조사를 한 결과 503페이지에 이른 보고서에 나온 결과다 !<br />진료수가<br />원가의 73.9%<br />현재(2009)는<br />원가의 70%이하!<br />
  64. 64. 그럼 보험환자 안보면 되지 않나?<br />안된다!모든 병의원은 반드시 보험환자를 봐야 한다<br />그것을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고 부른다<br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그 순간,<br />의사는 보험환자를 진료해야 하고<br />국가의 관리대상이 되는 것이다<br />즉 원가 1,000원짜리 짜장면을 <br />반드시 700원에 팔아야 하는 것이다<br />
  65. 65. 울나라 진료비는 대체 얼마나 싸지?<br />OECD국가 평균진료비<br />울나라 진료비는<br />OECD국가 평균진료비의 1/4 !<br />진짜 저렴하다<br />
  66. 66. 의사들이 바보냐?<br />바보 맞다<br />
  67. 67. 여기서 질문 : 성형수술비는 병원마다 다르던데?<br />답 : 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의사가 정해진 진료수가보다 <br />더 받을 수 없다.<br />그러나 피부미용 성형 비만치료 등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게 <br />아닌 경우에는 의사가 치료비를 정할 수 있다.<br />쌍꺼풀수술비<br />이건 내 맘대로 !<br />
  68. 68. 또 질문 : 대학병원과 동네병원은 치료비가 다르던데?<br />답 : 대학병원의 진료수가가 동네병원의 진료수가보다 <br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br />
  69. 69. 강원도 두메산골에서도<br />서울 압구정동에서도<br />전라도 바닷가마을에서도<br />진료비는 다 똑같다 !<br />그것도 원가의 70% !<br />
  70. 70. 1분을 진료해도<br />1시간을 진료해도<br />진료비는 다 똑같다 !<br />원가의 70% !<br />
  71. 71. 어떤 일이 생기나?<br />
  72. 72. 진료비가 싸니까…<br />아냐! 난<br />이대론 살수 없어<br />나도 불만 없어<br />난 좋아<br />
  73. 73.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생존이 안되면…<br />날더러 어쩌란 것이냐…<br />에잇!<br />환자는 가능한 짧게 진료하고,<br />환자에게 자주 오게 하거나,<br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br />꼭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할 꺼야…<br />근데, 그래도 될라나…ㅠㅠ<br />
  74. 74.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br />진료비가 싸니까 대충 본다…진료시간 5분 이내 !<br />선진국은? 한 사람 진료에 보통 30분~1시간<br />
  75. 75. 우리나라에선 <br />하루 100명<br />진료해야 먹고 산다<br />안됐군<br />미쿡, 호주에선<br />하루 10명만 진료해도<br />살 수 있어…<br />호주에선 하루<br />30명 이상 진료는<br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br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야…<br />
  76. 76. 다 그만두고,<br />간섭 안받는 쌍꺼풀 수술, <br />지방흡입이나 해야겠다<br />소아과 의사 <br />지방흡입해요!<br />난 산부인과 의사<br />쌍꺼풀해요!<br />
  77. 77. 이제 우리나라가 성형천국인 이유를<br />아시겠어요?<br />그랬었구나…<br />
  78. 78. 그리고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br />심장수술하는 의사를 만드는 흉부외과는 맨날 미달!<br />위암수술하는 외과도 미달!<br />산부인과도 미달!<br />모든 의사들은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로 !!!!<br />
  79. 79. 여러분은 몰랐겠지만…<br />우린 둘 모두<br />심장외과의사<br />수술사망률 1%<br />수술사망률 50%<br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br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br />
  80. 80. 당신이 내는 돈으로 의사도, 약사도 보험공단도<br />살아간다.<br />필요 없는 의사가 늘어나면, <br />그리고 보험공단의 필요 없는 인력이<br />늘어나면,<br />그 부담은 모두 당신의 부담이 된다.<br />W<br />W<br />W<br />W<br />W<br />W<br />
  81. 81. 우리나라에 맞는올바른 의료제도는 뭘까?<br />다음 편에…<br />-전국의사총연합-<br />(www.doctorsunion.or.kr)<br />(참고) 널리 퍼뜨려주세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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