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9,10월

1.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참가기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아샤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채 병상에 누워 계신지
벌써 270여일이 다되어 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공권력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던 국민을
해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느 누구하나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도 없었고, 처벌받은 사람도 없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
경찰이 쏜 물대포로 의해 시민들이 부상을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촛불집회부터 물대포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때부터 집회에 참가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향해 살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 남성이 물대포로 인한 망막 출혈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고막에 구멍이 난 피해자도 발생했다. 2011년 자유무역협정
(FTA) 반대집회에선 한 여성이 물대포에 맞아 고막이 찢어진 일도 있었다.
지난 제1차 민중총궐기 이후 구성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이러한 위험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대포를 사용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 심포지엄을
열기로 하고 물대포와 관련하여 영국과 독일의 상황을 공유해 주실 분들을 각각 한 분씩 초청했다.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심포지엄 참가자 중 독일에서 오신 디이터 씨의 이야기를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독일에서 오신 전직 부장판사 디이터 라이헤르테 씨는 백남기 농민의 독일판이라고 할 수 있는 디트리히 바그너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2010년 9월 슈투트가르트의 기차역 재개발 사업에 반대
하는 시민들의 평화로운 시위에서 물대포가 사용되었고, 현장에 있었던 60대 노인 바그너씨가 물대포에 안구를 맞아
거의 실명상태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건 이후 (비록 수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당시 살수차를
운용했던 요원들이 업무 태만으로 유죄를 받았고, 경찰 대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두 명의 통제 경찰관도 동일한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 형사 소송은 최종 판결을 내는 대신 일종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바그너씨와 그 당시 부상을 입었던 다른 원고들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비록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
이기는 했지만,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은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당시의 시위를 집회의 권리에 의해
보장받는 평화 집회로 규정하고, 특히 일부 참가자들에 의한 개별적인 폭력 행위가 평화적 시위를 폭력 집회로 변질
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런 이유로 집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집회와 개별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직접강제’를 사용한 것은 과도한 행동이었으며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인상적인 것은 재판부가 당시 집회에서의 물대포 사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했다는 점이었다. 참가자들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현장에서 물대포를 쐈을 때 시위 참가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물대포에 노출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부상을 입을 수 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사람들의 얼굴을 강타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고려할 때 직접적 물리력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물대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되지 말았어야 한다는 판결문을 보면서 집회·시위를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물대포라는 무차별적인 무기를
쓰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바그너 씨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의 현실에서 백남기 어르신에게도 이러한 사법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란다면 너무 말도 안 되는
큰 꿈을 꾸는 것일까? 얼마가 걸려도 좋다. 어마어마한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부터
시작하면 된다. 백남기 어르신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가치를 믿고 수호하려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라도 백남기 어르신을 위한 정의는 반드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그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다.
출발점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사월
처음 인사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지요? 다산의 신입 활동가 사월입니다.
6월의 어느 날, 시간이 지났어도 녹슬지 않고 남아있는 그 때를 떠올렸습니다. 2008년이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입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 말하는 저에게 공부나 하라던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공부나 하라던 이야기는 그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질문하는 저에게 선생님도
똑같은 대답을 하더군요. 공부 ‘만’ 할 수 없었던 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대신 ‘당연한 듯’
광화문 행 버스를 탔습니다.
그렇게 5월부터 두 달여 동안 집회에 종종 참여했습니다. 길거리의 많은 사람들이 손에 촛불을 들었습니다.
캄캄한 밤, 빛나고 있는 손 위의 촛불들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민주주의는 이전까지
‘글자’로만 존재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끝나고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에서 실재하는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특정한 어떤 이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임을 배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시작하게 되었죠. 배움과 고민의 길은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날의 설렘이 다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연결 시켜준 것일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그 날의 설렘 보다는 경계(警戒)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무슨 생각과 말을 하고 있는지, 모순적인 건 아닌지,
스스로를 향한 끊임없는 경계를 하곤 합니다. 부끄럽지만 이리저리 저를 뒤집어보며 든 생각은 “앞으로 ‘무슨’ 운동을
하느냐 보다는 운동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살아야겠다” 였습니다. ‘어떤’것을 보고, ‘어떤’것에 집중하며, ‘어떤’이의
이야기를 할지 고민하고 행동해보려 합니다.
훗날 돌아갈 수 없음을 느껴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의 ‘시작’을 기억하고 힘차게 출발하려
합니다. 다산과의 여정은 성급하게 뛰기보다 단단한 걸음으로 걷고 싶습니다. 끈적이는 땀이 흐르고 거친 숨을
쉴 때에는 잠시 바람도 쐬고 주변을 둘러보려 합니다. 아득한 앞으로의 일들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2016년 5,6,7월]
국정원 앞 기자회견
지난 봄 여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수단체 집회 사주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많은 언론이 그 배후로 국정원과
청와대를 지목했습니다. 보장하라는 집회·시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론 조작을 위해 돈을 주고 집회를 사주한
국정원을 규탄하며 지난 5월 18일 ‘여기 국정원이 있다’ 2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제목은
‘집회를 사주한 국정원의 사주를 봐드립니다’로, 기자회견 대신 그간 국정원이 왜 그런 행적을 밟았는지 보여주는
국정원의 사주를 낭독했습니다. (사주 결과가 아주 용했다는 후문이...) 국정원은 제발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이나
제대로 하십시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수원공동행동
세월호 참사와 관련, 4.16 연대 워크숍과 4.16연대 수원회원 모임에 참여하여 진상규명을 위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정부가 6월 말로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을 중단
시켰는데요, 이러한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특조위를 지지하기 위한 활동에도 함께 했습니다. 7월 7일에는 다른
인권단체들과 함께 특조위 지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7월 22일에는 광화문에서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특조위 위원들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수원에서는 특조위를 응원하는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개인들과 다산인권센터를 포함한 단체들이 모여서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 모임을
작년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1일 수원시에서 시민교육 조례 발의와 관련된 토론회에 함께 하였고, 지금은 올
하반기에 진행할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을 담은 시민교육조례 제정을 위해 콜로퀴움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범 프로그램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혐오로 혐오를 덮는 사회, 안전할 권리를 묻는다 토론회
지난 5월 벌어진 강남역 살인사건과 관련된 토론회를 공동주최 했습니다. ‘혐오를 혐오로 덮는 사회, 안전할 권리를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7월 8일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여성혐오, 정신장애인 혐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권리로서의
안전을 말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인가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금의 상황에 대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발언이 인상 깊었습니다.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 농성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농성이 311일(8월 12일 기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에 배제없는 보상과, 진정성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24시간 농성장을 지키며, 선전전과 저녁에는 이어말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올림의 농성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고 오렌지가좋아 1주기- 오렌지처럼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이자 인권활동가, 사진활동가, 빈곤활동가였던 고 오렌지가 좋아의 1주기 사진전과
추모행사를 가졌습니다. 6월 4일부터 10일까지 행궁동 일대와 골목잡지 사이다 평상 갤러리 사진전을 통해 그가
보여주었던 따뜻함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일에는 조촐한 추모행사와 오렌지가 좋아를 기리는 ‘오렌지상’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렌지가 좋아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추억하는 자리였습니다. 이후 오렌지가
좋아 추모행사는 오렌지상 시상식으로 매년 6월 10일 기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명/평화/인권/민주주의를 위한 수원공동행동, 수원촛불
수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생명/평화/인권/민주주의를 위한 수원공동행동을 출범하였습니다. 수원지역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 연대하며, 함께 하자는 취지입니다. 수원공동행동은 매주 수요일 촛불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6시 30분부터 각 의제별 선전전이 진행되고, 촛볼을 듭니다. 수원역 오며가며 지나시는 길에 들러
주세요. 수요일 수원역 남측광장에서 촛불이 기다립니다.
결산내역 [2016년 5,6,7월]
수입 지출
총계 35,403,835 총계 20,407,100
이월 전월이월 12,199,251
운
영
비
소계 2,360,100
경
상
수
입
CMS수입 16,144,840
경상운영비
대출이자
자동이체후원 620,000 관리비 517,600
특별후원 5,552,700 이사적립금 240,000
일반후원
일반운영비
정보통신비 321,360
사
업
수
입
일반사업 활동비 327,740
교육사업 사무관리비 850,000
재정사업 차량유지비 103,400
행사사업 기타
기
타
수
입
결산이자 2,244
인
건
비
소계 15,509,150
기타 216,630 급여 급여 14,916,990
차입금 668,170
복리후생비
식대 492,160
* 3개월분 내역이 합산된 수치입니다.
상여금
자원활동가지원비
기타 100,000
사
업
비
소계 2,537,850
경상사업비
우편발송비 198,110
인쇄비 179,000
기타
일반사업비
교육사업비
행사사업비 991,800
기획사업비
현안사업비 398,940
기타
연대사업비
분담금 210,000
후원금 540,000
기타 20,000
차월이월 14,996,735
후원계좌 : 신한 110-062-448424 (박진 다산인권상담소) ㅣ 농협 116-12-264081 (노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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