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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희망의 빛이 되어주세요.

                                            한분, 한분의 작은 사랑이 모여 북녘의

                                                형제들을 위한 큰 희망이 됩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343601-04-060728
                                                     ■ 예금주 :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홈페이지 (NKnet.org) 접속 후 오른쪽 상단의 '후원하기'를 클릭해주세요.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최악의 아동노동 착취국, 최악의 여성 인신매매국, 최악의 언론 탄압국, 최악의 종교 탄압국, 최악
                                                                                                                 중의 최악인 정치범 수용소. 이것은 북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 북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북한민주화네트워크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214 필운빌딩 신관 4층 북한민주화네트워크 TEL. 02-723-6711~2 FAX. 02-723-6715                                                                           북한민주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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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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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나라가
                            북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

    북한「조선중앙 TV」 2011년 5월 세계 각국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하여
              는
    북한이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국가라고 발표한다. 이 조사
    에서 대한민국은 152위를, 미국은 꼴찌인 203위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가 주거와 환경 등 11개 항목을 근거로 발표하는 행복지수에서
    미국이 5위, 대한민국이 26위를 차지한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결과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있다. 영국의「평화경제연구소」 2012년 6월에
                                   는
    ‘세계평화지수’ 발표하고, 아이슬란드를 가장 평화로운 나라 1위에, 북한을
           를
    152위에 올려놓는다. 세계의 발표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주민들은 정말로 행복
    한 것일까?




         차례                                                                01

        ·세계 최악의 아동노동 착취국 	                                        04

        ·어처구니 없는 반(反)인도 범죄자, 최악의 여성 인신매매국	                        08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 언론 약탈자	                                   13

        ·10년째 독보적 1위! 최악의 종교 탄압국	                                 16

        ·Worst of the Worst, 정치범 수용소	                             22



                                       1. 평양시내에서 춤을 추는 북한의 젊은이들
                                       2. 3. 북한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아동




                                                                           02   03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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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아동노동 착취국에서 왕으로 불리는 아이들
    세계 최악의
                    아동노동 착취국                                                                                                    1990년「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당사국이 된 북한은 1992년 UN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언급한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는 나라의
                                                                                                                                왕(king)이며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낌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영국의 위기분석 관리 전문기업「Maplecroft(메이플크로프트)」 2012년 1월「2012년 아동노동지수
                                        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모든 특권과 좋은 것들을 제공한다는 것이며, 나라의 보물
    보고서」
       에서 197개국 조사대상국 가운데 북한을
                            ‘최악의 아동노동 착취 국가’ 지목한다. 이 보고서
                                           로                                                                                    (treasure)이자 후계자로서 잘 보살핀다는 뜻이다.”
    는
    ‘북한의 수많은 아동들이 노동교화소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리거나 부모와
                                                                                                                                하지만 2012년 메이플크로프트는 '북한은 최악의 아동노동 착취국'이라는 보고
    함께 끔찍하게 처벌되고 있다’ 지적한다.
                   고
                                                                                                                                서를 발표한다. 어린이가 '왕'이라던 북한에서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
    Worryingly, nearly 40% of all countries have been classified as 'EXTREME RISK' in the index.                               것일까?
    Myanmar, North Korea, Somalia, Sudan are ranked joint first. (우려스럽게도 조사대상국의 40%가
    ‘극도의 위험’
           상태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미얀마, 북한, 소말리아, 수단은 최고 순위에 링크되었다.)

                                                                                                                                왕을 착취하고 유린하는 나라, 북한
                                                 2012 세계 아동 노동 착취 지도

                                                                                                                                북한이「유엔아동권리협약」가입과「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국가행동
                                                                                                           Afghanistan
                                                                                                           Pakistan
                                                                                                                                계획」수립에 열을 올린 이유를 살펴보면 나름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당시 북한은 무료의무교육제를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으로 선전해오고 있었던
                                                                                                                                만큼 아동문제는 다른 인권문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있었다. 아울러
                                         Sudan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 의무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없을 뿐 아니라 향후
                                                                                                                                         은
                                                                                                             North Korea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
                                                                                                                                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Somalia
                                                                         Ethiopia
                                                                                                                                이렇듯 북한은 치밀한 계산하에 자신들의 아이들을 '왕'과 '보물'로 교묘하게 위
                                                 DR Congo                                  Myanmar
                                                                         Burundi
                                                                                                                                장하였던 것이다.


                                                                   Zimbabwe

                                                                                                                                   휴먼라이트워치「2012년 북한 노동실태 보고서」중
                                                                                                                                  “11살, 12살 되는 어린아이들은 오전 수업만 듣고 오후에는
                                                                                                                                   나무심기와 도로 보수공사 등의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며,
     Legend                         Rank         Country       Rating               Rank     Country             Rating
     Extreme risk                    1           Myanmar       Extreme                6      Zimbabwe            Extreme           북한당국이 운영하는 협동농장에서 매일같이 중노동에
     High risk                       2           North Korea   Extreme                7      Afghanistan         Extreme
     Medium risk                     3           Somalia       Extreme                8      Burundi             Extreme           시달리고 있다. 이는 착취와 유린을 기반으로
     Low risk                        4           Sudan         Extreme                9      Pakistan            Extreme
     No data                         5           DR Congo      Extreme               10      Ethiopia            Extreme           경제를 지탱하는 명백한 약탈행위다.”
                                                                                                            ⓒMaplecroft. 2012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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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북한 어린이들은 실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평범한 아이들의 삶이 이러한데 평범하지 않은 아이들의 삶은 어떠할까?

                                   북한의 평범한 학생은 학교생활 대부분을 협동농장에서 보낸다. 북한       평범하지 않은 북한의 어린이들을 우리는 일명
                                                                                                     ‘꽃제비’ 부른다. 부
                                                                                                         라
                                   이‘학업과 노동의 병행’
                                               이라는 교육정책과
                                                       ‘농촌지원’
                                                            이라는 사회정책          모 없는 방랑자들과 버림받은 아이들, 식량난으로 집을 나온 아이들
                                   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협동농장에서의 만연한 아동노동 착취에 대하       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구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여 탈북자들은“북한에서 농사는 학생들이 다 짓는다” 말할 정도다.
                                                              고               연명해 나간다. 2011년 11월 미국‘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중국
                                                                                                                는
                                   이들은 단순작업은 물론 수해복구, 도로포장과 같은 중노동에도 동원       내 무국적 탈북 고아가 최대 1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된다.
                                                                              꽃제비들은 봄엔 산나물과 농작물을 훔쳐 먹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
                                   북한의 어린이들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과업이 있다. 바로 대집단      고, 겨울에는 역전과 시장에서 땅에 떨어진 음식을 집어먹으며 생활
                                   체조 훈련이다. 집단체조 공연 중 하나인
                                                        ‘아리랑 공연’ 외국인들에
                                                               은              한다. 일부 꽃제비들은 생계를 위해 폭력, 절도, 인신매매에 연루되기
                                   게도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그들에게는 하나의 명물이지만 실제로는      도 한다.
                                  ‘아동학대’ 자체다.
                                       그
                                                                              그런데 북한은 꽃제비들을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강력범죄의 주범으
                                   집단체조를 위해 한 학교에서 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동원되며, 학생     로 몰아가며, 주민들로 하여금
                                                                                             ‘일절 도와주지 말고 증오’
                                                                                                           하도록 부추
                                   들은 하루에 14~15시간씩 고된 훈련을 받는다. 훈련을 받고 나면, 대   기고 있다. 결국 처음부터 북한에 왕이라 불리는 아이들은 없었던 것
                                   부분의 아이들은 치질이나 관절염에 걸린다.                    이다.




    “10만 명의 아이들이 기계처럼                  01                                     02
     움직이는 훈련을 받으면서
     방광염, 심장병,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나간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공연이 황홀
     하다는 칭송을 보낼 수 없다”
     (탈북자 강철환)




    1.	아리랑 공연 한 장면
    2.	버려진 음식을 주워먹고 있는 		
    	 북한의 꽃제비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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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02
                                                                                                                              「2012년 세계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연례보고서」 북한 부분 발췌
                                                                                                                                       중
                                                                                                                               ▶	북한 여성은 남성에게 강제노동, 강제결혼,
                                                                                                                                	성매매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책이다.
                                                                                                                               ▶	
                                                                                                                                 북한정부는「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 최소한
                                                                                                                                                    의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그러기 위한 어떠
                                                                                                                                 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	 한정부는 자국민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
                                                                                                                                 북
                                                                                                                       03
                                                                                                                                 지 않기 위한 어떠한 관련법도 제정하지 않고
                                                                                                                                 있다.
                                                                                                                               ▶	 한 정부는 인신매매 희생자를
                                                                                                                                 북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가시적인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1.	 북한 여성 응원단
                                                                                         2.	탈북에 실패해 죽은 북한 여성
                                                                                         3.	고문당한 허벅지 상처를 보여주는 탈북 여성
                                                                                                                            김정일의 '특별배려'로 행복한
                                                                                                                            북한의 여성들?
                                                                                                                            북한의 「헌법」
                                                                                                                                   ·「남녀평등법」
                                                                                                                                          ·「가족법」
                                                                                                                                               에서는 여성이 국가
    어처구니 없는 반(反)인도 범죄자,                                                                                                     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는다고 규
                                                                                                                            정하고 있다.「남녀평등권 법령」선포 50주년이 되던 해인

                    최악의 여성                      인신매매국                                                                       1996년 평양방송은‘북한의 여성은 김정일의 특별 배려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북한 여성의 행복한 삶과
                                                                                                                                          며
                                                                                                                            김정일의 세심한 배려심을 대대적으로 주입시켰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2001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에도
    ‘어처구니 없는, 범죄자’(egregious offender). 이는 2012년 7월 미국 국
                                                                                                                            가입하고,“북한에서 여성차별은 오랜 역사를 통해 철폐되
    무부가 「2012년 세계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연례보고서」(Trafficking in
                                                                                                                            어 왔다” 선전한다.
                                                                                                                                고
    Persons Report)를 발표하며, 북한을 가리켜 한 말이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이 보고서는 북한이 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신매매 실태를 개선하려는 의
                                                                                                                            International Economics)는 2012년 다음과 같은 보고서
    지가 전혀 없다면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북한이 미국 국무
                                                                                                                            「Gender in Transition : The Case of North Korea」
                                                                                                                                                                           를
    부로부터
       ‘최악의 인신매매국’
                 으로 선정된 것이 2012년을 기준으로 10년
                                                                                                                            발표한다.
    째이다. 이는 북한정부가 북한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좌시한지도 2012년
    을 기준으로 10년째가 되는 셈이다.                                   ▲ 미 국무부 「2012년 세계 인신		                                           “남성이 시장활동으로 수감된 비율은 43%였던 반면, 여성
                                                           	 매매 실태에 관한 연례보고서」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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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는 감언이설로 이들을 유혹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매매된 북한 여성들은 강제노동
                                                                           “장사하는 나와 친한 젊은
                                                                                             을 당하거나 성매매에 이용되지만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경우 받게 될 처벌이 두려워
                                                                            여자는 안전원과 보위부원
                                                                            의 성적요구를 들어줘야 했   이를 감내하고 있다.
                                                                            다. 정말 수치스러웠다.”
                                                                            (탈북자 박순옥)        “북한으로 3번이나 강제송환 되고 나니 제발 중국으로 팔려갈 수라도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믿을만한 사람한테 광고하다시피 해서 5천원에 다시 팔려갔어요. 그
                                                                                             남자는 장애인이었고, 수시로 때렸어요. 몸을 잘 못 가눴음에도 지팡이로 마구 때리고
                                                                                             벽에다 머리를 찧더라고요.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죽는 것이 낫다 싶어 수면제를 먹
                                                                                             고 자살시도도 했었어요”(박금봉, 2005년 탈북)



                                                                                               탈북 여성들의 증언자료집 「생존을 위한 여정」중
                                                                                               (2011년「탈북여성인권연대」발간)
     의 수감비율은 이보다 낮은 30%였다. 체포되었을 경우 남성은 정치범수용소
     에 수감되는 경향이 더 높았으나, 여성은 가장 낮은 강도의 수용시설인 노동                                                “ 국 갔다가 임신이 돼서 잡혀온 여자가 있었는데 고문관이‘중국새끼가 그렇게
                                                                                               중
                                                                                               좋던?' 이러면서 그 임신부를 마구 구둣발로 찼어요. 결국 아이가 죽었죠.”
     교화소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다”
                                                                                              “ 결소에서 수감된 후 아이가 굶겨 죽는 일은 수없이 많아요.
                                                                                               집
     북한정권이 장마당 시장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여성 종사자의 시장활                                                  아이는 이틀을 꼴딱 울다가 죽어요. 그리고 엄마는 미쳐버렸죠”
     동을 암묵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장마당 여성들의 대부분(95%)이 처
     벌 회피를 위해 뇌물을 상납하기 때문에 정부관료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속 있는 북한당국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여성들은 이중착취의 늪에서 허덕
     이고 있다. 생계유지를 위한 장마당 상거래에서는 보위부원들에게 뇌물을 상
     납하고, 단속을 피하지 못해 수용소에 구금됐을 경우에는 고문·성폭행·굶주
     림 등의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궁지에 몰린 그녀들의 위험한 선택                                                                      ▲ 탈북여성 눈물의 증언



     국가가 조직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탈북 여성들은 정기적인 중국공안의 단속과 주위의 밀고 등
     하고 착취를 일삼고 있다면 어떻게 할                                                                    으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 강제 송환된 여성들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를 받
     것인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북                                                                   는다. 송환된 여성들은 보위부와 인민보안부가 관할하는 심판과정을 거쳐 구금시설로
     한 여성들이 '탈출'을 선택한다.                                                                      보내지며 이후에는 강제 노역시설 또는 정치범수용소 등으로 보내진다.
     북한의 여성들은 식량을 구한다거나 가                                                                    강제 북송 된 북한 여성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더라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출감한 여
     족을 부양한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 때                                                                    성들 대부분은 배신자라는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결국 그녀들은
     문에 국경을 넘게 된다. 인신매매 알선                                                                   인신매매와 북송위험이 도사리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북한에서 짐승보다 못하게
     책들은 중국에 가면 좋은 일자리를 주                       ▲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하는 북한 여성들                     지내느니 다시 팔려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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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
                                                                                                                                              언론 약탈자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 이것은 북한을 32년 동안 끈질기게 따
                                                                                                                                      .
                                                                                                                          라다니는 수식어다. 미국 국제인권단체「프리덤하우스」 1980년부
                                                                                                                                                     는
                                                                                                                          터 매년「국제언론자유보고서」 통해 북한의 언론자유 상황은 전
                                                                                                                                        를
                                                                                                                          세계 최악이라고 발표한다.

                                                                                                                          프랑스 언론자유 감시단체「국경없는기자회」역시 2002년 이후 매
                                                                                                                          년 「세계언론자유지수보고서」 통해 북한이 언론의 자유를 가장
                                                                                                                                        를
                                                                                              프리덤하우스가 발간한 「국제             심하게 탄압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지목한다.
                                                                                              언론자유보고서」




                                                                                                                                     전세계 언론 자유 순위




                                                                                                                                                                             1
                                                                                                                                                                             th
                                                                                                                144th                                                    ICELAND
                                                                                                                 RUSSIA
                                                                                                                           163th
                                                                                                           160th            CHINA
                                                                                             31  th
                                                                                             FRANCE
                                                                                                          UZBEKISTAN                168th               48  th
                                                                                                                                                    UNITED STATES
                                                                                                                166th
                                                                                                                IRAN
                                                                                                                           NORTH KOREA               OF AMERICA

                                                                                                  146th                                                               165th
                                                                                                  EGYPT                   164th                                       CUBA
                                                                                                                          BURMA                              136th
                                                                                                                                                             MEXICO
                                                                                                      169th
                                                                                                      ERITREA




                                                                                                                                                                      2007 국경없는 기자회



                    「국경없는 기자회」 2011년 1월 북한의 언론 자유를 촉구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전개하고, 김정일의 구겨진 포스터를 인터넷
                              는
                     포털사이트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게재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14                                                                                                                                  15



                                                                              2004년에는 형법을 개정하여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벌금형, 경고
                                                                              형, 무보수 노동형 등으로 처벌유형을 다양화하고 세분화하였다. 더 철저하고 엄격
                                                                              하게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에서 이제 입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제인권단체「프리덤하우스」 ‘최악중의 최악 2012’
                                                                                             의              보고서 중
                                                                                “모든 매체는 국가에 의해 운영된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국영채널에
                                                                                고정되어 있으며, 모든 출판물은 사전에 철저히 검열된다.
                                                                                인터넷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사람만이 사용 가능하며,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모든 형태의 사적 통신은 감시 당한다.




                                                                              눈먼 자들의 도시
                                                                              북한은 외부정보 유입을 막기 위해서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 송전탑 위의 인공기가 선명하다.
                                                                              도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모든 라디오 주파수는 북한 중
                                                                              앙방송에 고정되어 있다. 만일 봉인이
     Don't say a Word                                                         뜯겨져 있으면 대한민국 방송이나 외
                                                                              국방송을 허가 없이 청취한 것으로 간
     북한의 「헌법」 북한인들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은                                                                 주하여 정치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있다. 하지만 북한의 언론은 본래의 기능은 도외시하고 주체사
                                                                              외국방송 녹화물 또는 간행물을 보유       “촬영기사로 북한의 곳곳을 다니면서  ‘북한인
     상에 입각한 김일성, 김정일과 김정은 우상화를 위한 주민 선동                                                                  들의 참상에는 안중에도 없고 김정일의 우상화
                                                                              하기만 해도 강제노동, 사형까지 받을
     에만 주력하고 있다.                                                                                         만 한다’라고 외쳤던 김씨는 당연히 체포되었
                                                                              수도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외국영    고, 감옥에서 사망하였다”(탈북자 증언)
     북한의 유일한 TV방송「조선중앙TV」 모든 내용은 국가의 지
                        의                                                     화 또는 TV 녹화물을 보관하거나 시청
     시·감독에 따라 사전 검열을 거친다. 신문 역시 국가에서 하달                                       했다는 명목으로 북한 주민 1천여 명
                                                   “1960년대 한 기자가‘위대한 수령 김□
     하는 선전선동 방향에 맞춰 작성하며 사전 검열을 거친다.                성 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라   이 체포됐다.
                                                    고 김일성의 ‘일’자를 빼고 썼는데 이 기
     북한에서 일반주민들이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곧                                          또한 북한은 외국 언론인을 자국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거짓말쟁이’ 묘
                                                                                                                    로
                                                    자는 6개월 동안 노동형벌에 처해졌다”
     사회질서를 ‘극심하게 문란시키는 행위’ 간주되어 노동교화
                         로                          (탈북자 장해성)                 사한다. 북한에 외국 언론인들은 도착과 동시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거리의 사
     형에 처해진다.                                                                 람과 자유롭게 대화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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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종교 탄압실태는 매년 각종 보고서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미국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2001년 이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통해 일관성있게 북
                                                                              는                    를
                                                                    한을
                                                                     ‘특별 우려 대상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과
                                                                                                                 ‘관찰대상국’(Watch list
                                                                    countries)로 분류 중이다.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서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을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분류
                                                                    	 발간한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	




                                                                    영국의 기독교단체「릴리즈 인터내셔널」 북한을
                                                                                       도   ‘전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으
                                                                    로 지정하고 북한의 종교 자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북한의 종교박해
                                                                    중단 촉구 탄원서에 약 5만 2천 명의 서명을 받아, 2012년 1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북한 종교인 탄압 반대시위를 전개한다.


     ▲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즈」가 2012년 1월에 발표한 「2012 전세계 기독교 탄압 감시 지도」




     10년째 독보적 1위!
                            최악의 종교 탄압국!
                                                                    ▲「릴리즈 인터내셔널」 장례식 복장으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북한의 기독교 박해 반대 시위를 전개
                                                                               은




     기독교 선교단체「오픈도어즈」 2012년 1월 발표한「Word Watch 2012」 통해 북한은 최악의 종
                   는                             를
                                                                    김정은,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교 탄압국으로 선정하였다. 북한은 2012년을 포함 10년 연속 이 자리를 고수 중이다.

  「오픈도어즈」 북한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김일성 일가를
        는                                                           “기독교에 하나님이 있다면 북한에는 어버이 수령님이 있어요. 기독교에 십계명이 있
     우상화해 종교로 섬기도록 하고 다른 신을 믿는 경우 즉시 처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면 북한에는
                                                                          ‘유일사상 10대 원칙’ 있어요. 기독교의 주기도문은 북한에서 명절
                                                                                      이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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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02   1.	1988년 세워진 북한 최초의 교회, 	
                                                                                                                    	 봉수교회
       “교회나 성당을 만들어 놓은 것
                                                                                                                    2.	1988년 완공된 장충성당
        은 완전히 서방세계를 교란시                                                                                             3.	2006년 완공된 러시아정교회
        키기 위한, 그리고 전시효과를                                                                                            	 정백사원
        노린 작전일 뿐이다. 북한에서                                                                                            4.	2004년 복원한 북한 개성 영통사

        는
        ‘종교의 자유’ 대한 개념
                 에
        자체가 없다.”(이희문 목사,
       「도움의 천사들」대표)




                                                                                    03                         04




                                                                                         “부활절 일요일 사전 협의 없이 교회를
                                                                                          방문했더니 문이 닫혀 있었어요. 외국인들
                                                                                          이 방문하는 날 열리는 예배는 마치 연출된
                                                                                          것 같았어요”
                                                                                          (북한의 교회를 방문한 어느 외국인)




     때마다 외우는
           ‘선서’ 떠오르게 해요. 성탄절은
              를             ‘태양절’
                                이랑 비슷하고요. 북한에서는 매주 일요일            자국에 종교인들이 있다고 허위 통계치를 발표하는 속셈은
     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전실에 모여 생활총화를 드립니다. 당비서 앞에서 잘못을 털어         무엇일까? 그것은 '표면적으로' 주민들의 종교 자유와 종교
     놓고 용서를 비는 거죠.”(탈북자 주성하, 現「동아일보」기자)                           단체의 대외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위장하면 국제사회
                                                                  의 원조를 얻어내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회고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일체의 종교와 신을 부정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김일성을
     유일한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한다. 그리고 '유일사상 체계확립 10대원칙' 이라는 것을 만들고 '김일     그렇다면 북한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거나 우연이라도 종
     성교'의 교리까지 갖추고 있다.                                            교와 관련된 물건을 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유일신만이 존재한다는 북한에도 나름 종교시설이 있다. 광법사, 봉수교회, 장충성당 등 알차고 다        북한은 종교를 특히 개신교를“절대유일의 이념인 김일성
     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또 북한은 2001년 7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국가인권보고서」 통해
                                                     를            주의” 대한 제일의 체제 위해 요인으로 간주한다. 따라
                                                                    에                                    “우리가 아무개 가족이 조부모 때부
                                                                                                          터 종교를 믿었다고 정보를 제공하
     자국 내 기독교도 1만 명, 천주교도 3천명, 천도교도 1만 5천명 등 종교인 수를 4만 명 정도라고 집   서 북한에서 비밀 종교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
                                                                                                          면, 보위부가 모든 가족을 체포해 간
     계한다. 그리고 3개의 교회와 500개의 가정 예배처소, 60여 개의 사찰, 52개의 천도교당 등 공인된   람들을 억압하고 가혹하게 처벌한다.                     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서로를 무
     종교시설이 있다고 주장한다.                                                                                      서워한다. 모든 사람은 이런 식으
                                                                  북한의 기독교 탄압은 매우 촘촘히 짜인 사회 감시망을 통         로 서로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도 않아 매번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청하는 북한이 굳이 종교시설을 세우고,          해서 이뤄진다. 수시로 가택수색을 하는가 하면 보위부원          (탈북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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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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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독교인으로 가장하고 가짜 종교모임을 주선한 뒤 참석자들을 처벌                              “나이 어린 사람이(김정은) 권력을 장악하기
     한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만약 집에서 부모님들이 검은색                               위해서 내부를 와해시킬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책, 즉 성경을 갖고 있으면 얘기하라, 그러면 상을 주겠다’ 회유한다.
                                     고                                   있다면 그 중 하나가 종교인들 아닙니까.
     북한 주민이 종교활동으로 처벌될 경우, 강도 높은 형벌을 부과 받는다.                             북한에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곧 반역죄입니다.
     그리고 꼭 3대를 함께 처벌한다. 이렇게 처벌 받아 수감된 인원이 7만 여                           북한은 정말이지 악질 종교 탄압국입니다”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희문 목사,「도움의 천사들」대표)

     강제북송 된 탈북자 중에서도 종교단체와 접촉을 가졌던 것으로 의심되
     는 탈북자들은 더욱 무거운 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들에게는 가혹한
     고문 및 학대가 자행되고 재판도 없이 장기 구금되거나 투옥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15일간 허리를 90도
     로 구부리고 서 있었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 쇠몽
     둥이로 얼마나 맞았는지 골이 터지고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데도 매질은
     계속되었다. 그래도 솔직하지 못하다고 같은 방 수감자들에게 담요를 뒤
     집어 씌우고 다 같이 달라붙어 때리라고 했다. 이빨이 다 부러졌다. (탈북
     자 김철혁)

     북한의 탄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40만 명에 이른
     다고 한다. 이들은 중국에 건너가 선교단체를 만나 기독교를 접하거나,
     대한민국의 기독교 방송을 듣고 신자가 된 것이다. 북한정권은 총과 칼을
     들고 필사적으로 북한주민의 눈과 귀를 막았으나, 마음을 막는 데는 실패
     한 것 같다.




                                                “우리 집에 요원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성경을
                                                 뒤뜰 김칫독에 묻었어요.
                                                 폭우가 내린 며칠 뒤 꺼내보니
                                                 성경이 퉁퉁 불어있더라고요.
                                                 망가진 창세기 부분은 태워서
                                                 재를 가족과 함께 나눠 마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
                                                 왔어요”(탈북자 증언)


       ▲ 북한주민이 손으로 쓴 성경




                                                                      김일성 석상 앞의 북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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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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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덤하우스」 세계 각국의 자유수준 평가를 시작한 1972년 이래로 40년 동안이나 북한
                                                                                                      는
                                                                                               을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로 선정하였으며,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주민이 완벽
                                                                                               하게 통제된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보다 6개월 앞선 2012년 1월 국제인권단체「휴먼라이츠워치」 ‘2012년 연례 세계 인권
                                                                                                                                 도
                                                                                               보고서’(World Report 2012)를 통해 북한은
                                                                                                                             ‘조직적인 인권억압 정권’
                                                                                                                                          이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2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부당한 이유로 수용되어 있다’
                                                                                                                                            라고
                                                                                               지적한다.

                                                                                                                  Current Worst of the Worst and Threshould Countries and                                                            Combined
                                                                                                                          Territories Historical Data - 1973 to 2012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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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udi Arabia   7        7▼       7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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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alia        7        7        7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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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Sudan          7        7        7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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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일본 후지 TV가 공개한 함경남도 요덕군 요덕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부녀자들의 모습
                                                                                                             0                                                                                      Turkmenistan   7        7        7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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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

                                                                                                                          a

                                                                                                                                  et

                                                                                                                                 ya

                                                                                                                                                      ba

                                                                                                                                                        n

                                                                                                                                                        n

                                                                                                                                                     irea

                                                                                                                                                                ria

                                                                                                                                                               ina

                                                                                                                                                                            ia

                                                                                                                                                                             a

                                                                                                                                                                          tan

                                                                                                                                                                                               os

                                                                                                                                                                                               ad

                                                                                                                                                                                               us

                                                                                                                                                                                              ria

                                                                                                                                                                                              ra
                                                                                                                       rm




                                                                                                                                                                         tre
                                                                                                                                                     da

                                                                                                                                                   ista




                                                                                                                                                                        rab
                                                                                                                              Tib

                                                                                                                              Lib
                                                                                                                      ma




                                                                                                                                                                                            La



                                                                                                                                                                                           lar
                                                                                                                                                  Cu




                                                                                                                                                                                           Ch




                                                                                                                                                                                            ha
                                                                                                                                                             Sy




                                                                                                                                                                                           set
                                                                                                                                                            Ch




                                                                                                                                                                       kis
                                                                                                                                                  Gu
                                                                                                       Ko




                                                                                                                                                Su




                                                                                                                                                                      Eri
                                                                                                                     Bu




                                                                                                                                               en




                                                                                                                                                                     iA




                                                                                                                                                                                         Sa
                                                                                                                                                                                         Be
                                                                                                                    So




                                                                                                                                                                                        Os
                                                                                                                                                                    be
                                                                                                                                             rial
                                                                                                                                                                                                    Uzbekistan     7        7        7          Not Free




                                                                                                                                          r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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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h




                                                                                                                                                                                      rn
                                                                                                                                                                  Uz




                                                                                                                                                                                    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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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
                                                                                                                                       E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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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o

                                                                                                                                                                                 We
                                                                                                                 ▲ 북한은 40년간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되었으며 극도의 인권 탄압 9개국에 포함

     WORST OF THE WORST
                                                정치범 수용소                                                       「휴먼라이츠워치」‘2012년 연례 세계 인권보고서’중
                                                                                                                       의
                                                                                                                  북한은 조직적으로 자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억압하는 정권이다.
                                                                                                                  북한에서는 반역죄로 처벌될 경우 연좌제가 적용되어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은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한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에
     체 남녀노소 불문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 평범한
                                                                                                                  수감되어 있다.
     사람들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자칫 법이라도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

     국제인권단체「프리덤하우스」 2012년 6월
                  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 최악 중 최악 2012’(Worst of the Worst
                                                            ▲ 프리덤하우스에서 2012년 발간한
     2012 : The World's Most Repressive societies) 보고서를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최악 중 최악 2012」   스스로를 짐승이라 여기게 만드는 땅, 정치범수용소
     통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인권탄압이 심각한 국가 즉,
 ‘최악 중 최악의 국가’ 지목한다.
             로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범수용소’ 국제사회에서는
                                                                                                            로,      ‘Political Prisoner Camp’등으로 통칭되고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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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만, 북한에서는 관리소, 완전통제구역, 000부대 등 다
                                                                                                   함경남도 요덕 정치범수용소(15호) 모형
     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정권은 정치
     범수용소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기록상으로는
                           ‘조선인민경
     비대’
       소속 군부대로 위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범수용
     소는 폐쇄와 통합을 거쳐서 현재는 6곳이 운영 중이며, 약
     20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만 명에 이르는 수감자들의 죄명은
                        ‘공식적으로’
                              정치적
     발언, 탈북, 반정부 행위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감자
                                                                                                                                                                     20여만 명

     는 수감 사유와 죄명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막연하게 조
     부모, 부모, 친척의 잘못 때문이려니 생각하고 지낸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는 20만명
     이들이 자신들의 죄명도 알지 못한 채 수감된 데에는 두              에 이른다. 수용소는 50년간 운영되어 왔
     가지 원인이 있다. 일체의 합법적인 재판절차가 이루어지              으며, 오늘날까지 계속되면서 인류에 대
                                                 한 명백하고 엄청난 범죄가 자행되고 있
     지 않고 있고, 연좌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2012년 4월 미국「북한인권위원회」
                                                 발간 보고서 'The Hidden Gulag')                          1   정치범 관리소                          4   김일성·김정일 혁명 역사 연구소
                                                                                                                     이 정치범 관리소는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              탈북자 강철환씨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이곳
                                                                                                                     올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다.                    에 들어와 사상교육을 받는다. 신성한 곳으
                                                                                                                                                         로 간주돼 특별한 양말을 신고 들어간다.


     꼬리없는 짐승들의 하루                                                                                                    2   교도관 거주지                          5   공개 처형 장소
                                                                                                                     전 수용소 교도관인 안명철씨에 따르면 교              탈북자들에 의하면 처형되는 사람들은 눈을
                                                                                                                     도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이곳을 떠날 때 반             가리고 입에 돌을 물린 채 나타난다. 세명의
                                                                                                                     드시 수용소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하고 이             처형 집행자들이 각각 세 발씩 아홉 발의
     수용소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일을 하러 간                                                                                를 어길시 투옥된다는 서약을 한다.                 총을 쏜다.

     다. 하루에 평균 12시간을 일한다. 아이나 노인이나 차별을                                                                               3   석회암 광산지역                         6   공동묘지
     두지 않는다. 환자나 장애인도 열외는 없다.                                                                                        탈북자 강철환씨에 따르면 수용소에 갇힌
                                                                                                                     정치범들은 이곳에서 수레도 없이 석회석을
                                                                                                                                                         탈북자 강철환씨에 따르면 수용소에서 숨진
                                                                                                                                                         사람들은 이곳에 묻힌다. 시체를 묻는 사람
                                                                                                                     어깨에 지고 운반한다. 대다수 수감자들은              들은 식량과 교환하기 위해 죽은 사람들이
                                                                                                                     혹독한 중노동에 신체 장애를 겪고 있다.              입고 있는 옷을 챙겨간다.
 “자기에게 할당된 작업량을 다 마쳐야 하는 것은 물론, 다
     른 조원들의 할당량도 마쳐야만 쉴 수 있어요. 휴식시간이
     아닌 때에 쉬면 견디기 힘들 만큼의 구타를 당하고 같은
                                                                                                  처벌 수감자들이 가는 구류장에서 수감자들은 반성의 명목으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무릎
     조에 속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작업시간을 연장시키는 벌을
                                                                                                  꿇고 앉아만 있는 벌을 받게 된다. 이런 생활을 한 달씩이나 하고 나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받아요.”(탈북자 강철환)
                                                                                                  산송장이 돼서 나오곤 한다. 고문도 빈번하게 행해진다. 전신구타, 생니뽑기, 신체절단, 전기·화
     여기에 더해 수용소 안에서 빈번하게 자행되는 처벌을 살                                                               상고문, 물고문 등 그 유형도 다양하고 엽기적이다.
     펴보면 북한을
           ‘최악 중의 최악’
                    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                2012년 4월 미국「북한인권위원회」발
                                                 간 보고서 'The Hidden Gulag')에 수록된   “한번은 고문실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습니다. 거꾸
     할 지경이다.
                                                 평안남도 개천(14호) 수용소 위성사진                           로 매달아 달아오른 숯불에 허리를 닿게 하는 고문
     수감자들이 처벌되는 사유를 살펴보면 작업과제 미달, 도구                                                              이었어요. 몸을 심하게 요동치니까 보위부원이 숯
     분실, 지시 불이행, 탈출 시도 등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불 통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허리를 닿게 하더라고
     보이나, 지시 불이행이라는 것도 경비원에게 허리를 90도                                                              요. 그래도 계속 몸을 움직이니까 갈고리로 사타구
     꺾어 인사하지 않았다, 어린이가 김일성 참배시간에 양말을                                                              니를 찍어 관통시켰어요. 더 이상 요동치지 못하도
                                                                                                                                               ▲ 불고문 장면 (탈북자 신동혁 수기집 「세상밖으로 나오다」중)
     신지 않았다는 등 하찮기 그지 없는 사유가 대부분이다.                                                               록요.”(탈북자 신동혁)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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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처형                                                                                      Epilogue...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공개처형도 빈번하게 자행된다. 공개처형은
     모든 수감자들을 모아놓고 도주, 반항, 명령 불이행 등으로 잡힌
     수감자를 재판없이 처형하는 것이다. 교수형 시키기도 하고, 총
     살형 시키기도 한다. 탈북자들은 총살형을 당하고 나면 사람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누더기’ 된다고 말한다.
                       가

 “공개처형에서는 저격수 3명이 각각 3발씩 총 9발을 쏜다. 맨
     처음 머리를 쏘는데 머리를 고정했던 끈이 끊어지면서 처형자
                                                                                               에이브러햄 링컨은 말했습니다.
     가 앞으로 꼬꾸라진다. 그리고 처형자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을 잠시 동안 속일 수는 있고, 또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지만,
     입안에 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처형자가 나는 죄가
     없다고 소리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입막음을 해놓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북한 인권운동가 김상헌)                                                                            어찌된 일인지 북한은 오랫동안 온 국민을 속이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범수용소에 무고하게 수감된 이들은 수감된 그 순간부터 스                            ▲ 북한 회령시의 공개처형 장면 (일본 N-TV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보면 사실은 누구도 속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3월 보도)
     스로를 짐승이라 여기고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                                                          다만 주민들이 잘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인권이 계속 유린되는 한 독재자 김                                                        북한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정은의 최후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
                                                                                               어쩌면 북한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들이 그렇게 가리고 싶어하는 그들의 실체를
                                                                                               북한 주민들도 진작에 알아버렸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필사적으로 주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지하교인들을
                                                                                               탄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북한의 자유와 평화가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료를 엮었습니다.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북한의 자유를 외치던 어느 인권운동가
                                                                                               김정은의 만행을 고발하던 파란 눈의 국제변호사
                                                                                               이 모든 사람들의 땀, 미소, 외침이 저에게는 감동이었고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작음 마음, 사소한 움직임이 함께 하기를 바래봅니다.


                                                                                                                                         2012. 9. 18
                                                                                                                                     북한민주화네트워크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 인권NGO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의 일본 조총련 본부앞 항위 시위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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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 1.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희망의 빛이 되어주세요. 한분, 한분의 작은 사랑이 모여 북녘의 형제들을 위한 큰 희망이 됩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 343601-04-060728 ■ 예금주 :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홈페이지 (NKnet.org) 접속 후 오른쪽 상단의 '후원하기'를 클릭해주세요.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최악의 아동노동 착취국, 최악의 여성 인신매매국, 최악의 언론 탄압국, 최악의 종교 탄압국, 최악 중의 최악인 정치범 수용소. 이것은 북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 북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북한민주화네트워크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214 필운빌딩 신관 4층 북한민주화네트워크 TEL. 02-723-6711~2 FAX. 02-723-6715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홈페이지. www.nknet.org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NKnet.org 트위터. @NKnetOrg
  • 2.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2 3 세계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나라가 북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 북한「조선중앙 TV」 2011년 5월 세계 각국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하여 는 북한이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국가라고 발표한다. 이 조사 에서 대한민국은 152위를, 미국은 꼴찌인 203위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가 주거와 환경 등 11개 항목을 근거로 발표하는 행복지수에서 미국이 5위, 대한민국이 26위를 차지한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결과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있다. 영국의「평화경제연구소」 2012년 6월에 는 ‘세계평화지수’ 발표하고, 아이슬란드를 가장 평화로운 나라 1위에, 북한을 를 152위에 올려놓는다. 세계의 발표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주민들은 정말로 행복 한 것일까? 차례 01 ·세계 최악의 아동노동 착취국 04 ·어처구니 없는 반(反)인도 범죄자, 최악의 여성 인신매매국 08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 언론 약탈자 13 ·10년째 독보적 1위! 최악의 종교 탄압국 16 ·Worst of the Worst, 정치범 수용소 22 1. 평양시내에서 춤을 추는 북한의 젊은이들 2. 3. 북한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아동 02 03
  • 3.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4 5 최악의 아동노동 착취국에서 왕으로 불리는 아이들 세계 최악의 아동노동 착취국 1990년「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당사국이 된 북한은 1992년 UN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언급한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는 나라의 왕(king)이며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낌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영국의 위기분석 관리 전문기업「Maplecroft(메이플크로프트)」 2012년 1월「2012년 아동노동지수 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모든 특권과 좋은 것들을 제공한다는 것이며, 나라의 보물 보고서」 에서 197개국 조사대상국 가운데 북한을 ‘최악의 아동노동 착취 국가’ 지목한다. 이 보고서 로 (treasure)이자 후계자로서 잘 보살핀다는 뜻이다.” 는 ‘북한의 수많은 아동들이 노동교화소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리거나 부모와 하지만 2012년 메이플크로프트는 '북한은 최악의 아동노동 착취국'이라는 보고 함께 끔찍하게 처벌되고 있다’ 지적한다. 고 서를 발표한다. 어린이가 '왕'이라던 북한에서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 Worryingly, nearly 40% of all countries have been classified as 'EXTREME RISK' in the index. 것일까? Myanmar, North Korea, Somalia, Sudan are ranked joint first. (우려스럽게도 조사대상국의 40%가 ‘극도의 위험’ 상태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미얀마, 북한, 소말리아, 수단은 최고 순위에 링크되었다.) 왕을 착취하고 유린하는 나라, 북한 2012 세계 아동 노동 착취 지도 북한이「유엔아동권리협약」가입과「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국가행동 Afghanistan Pakistan 계획」수립에 열을 올린 이유를 살펴보면 나름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당시 북한은 무료의무교육제를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으로 선전해오고 있었던 만큼 아동문제는 다른 인권문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있었다. 아울러 Sudan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 의무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없을 뿐 아니라 향후 은 North Korea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 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Somalia Ethiopia 이렇듯 북한은 치밀한 계산하에 자신들의 아이들을 '왕'과 '보물'로 교묘하게 위 DR Congo Myanmar Burundi 장하였던 것이다. Zimbabwe 휴먼라이트워치「2012년 북한 노동실태 보고서」중 “11살, 12살 되는 어린아이들은 오전 수업만 듣고 오후에는 나무심기와 도로 보수공사 등의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며, Legend Rank Country Rating Rank Country Rating Extreme risk 1 Myanmar Extreme 6 Zimbabwe Extreme 북한당국이 운영하는 협동농장에서 매일같이 중노동에 High risk 2 North Korea Extreme 7 Afghanistan Extreme Medium risk 3 Somalia Extreme 8 Burundi Extreme 시달리고 있다. 이는 착취와 유린을 기반으로 Low risk 4 Sudan Extreme 9 Pakistan Extreme No data 5 DR Congo Extreme 10 Ethiopia Extreme 경제를 지탱하는 명백한 약탈행위다.” ⓒMaplecroft. 2012
  • 4.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6 7 그렇다면 북한 어린이들은 실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평범한 아이들의 삶이 이러한데 평범하지 않은 아이들의 삶은 어떠할까? 북한의 평범한 학생은 학교생활 대부분을 협동농장에서 보낸다. 북한 평범하지 않은 북한의 어린이들을 우리는 일명 ‘꽃제비’ 부른다. 부 라 이‘학업과 노동의 병행’ 이라는 교육정책과 ‘농촌지원’ 이라는 사회정책 모 없는 방랑자들과 버림받은 아이들, 식량난으로 집을 나온 아이들 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협동농장에서의 만연한 아동노동 착취에 대하 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구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여 탈북자들은“북한에서 농사는 학생들이 다 짓는다” 말할 정도다. 고 연명해 나간다. 2011년 11월 미국‘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중국 는 이들은 단순작업은 물론 수해복구, 도로포장과 같은 중노동에도 동원 내 무국적 탈북 고아가 최대 1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된다. 꽃제비들은 봄엔 산나물과 농작물을 훔쳐 먹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 북한의 어린이들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과업이 있다. 바로 대집단 고, 겨울에는 역전과 시장에서 땅에 떨어진 음식을 집어먹으며 생활 체조 훈련이다. 집단체조 공연 중 하나인 ‘아리랑 공연’ 외국인들에 은 한다. 일부 꽃제비들은 생계를 위해 폭력, 절도, 인신매매에 연루되기 게도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그들에게는 하나의 명물이지만 실제로는 도 한다. ‘아동학대’ 자체다. 그 그런데 북한은 꽃제비들을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강력범죄의 주범으 집단체조를 위해 한 학교에서 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동원되며, 학생 로 몰아가며, 주민들로 하여금 ‘일절 도와주지 말고 증오’ 하도록 부추 들은 하루에 14~15시간씩 고된 훈련을 받는다. 훈련을 받고 나면, 대 기고 있다. 결국 처음부터 북한에 왕이라 불리는 아이들은 없었던 것 부분의 아이들은 치질이나 관절염에 걸린다. 이다. “10만 명의 아이들이 기계처럼 01 02 움직이는 훈련을 받으면서 방광염, 심장병,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나간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공연이 황홀 하다는 칭송을 보낼 수 없다” (탈북자 강철환) 1. 아리랑 공연 한 장면 2. 버려진 음식을 주워먹고 있는 북한의 꽃제비
  • 5.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8 9 01 02 「2012년 세계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연례보고서」 북한 부분 발췌 중 ▶ 북한 여성은 남성에게 강제노동, 강제결혼, 성매매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책이다. ▶ 북한정부는「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 최소한 의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그러기 위한 어떠 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 한정부는 자국민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 북 03 지 않기 위한 어떠한 관련법도 제정하지 않고 있다. ▶ 한 정부는 인신매매 희생자를 북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가시적인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1. 북한 여성 응원단 2. 탈북에 실패해 죽은 북한 여성 3. 고문당한 허벅지 상처를 보여주는 탈북 여성 김정일의 '특별배려'로 행복한 북한의 여성들? 북한의 「헌법」 ·「남녀평등법」 ·「가족법」 에서는 여성이 국가 어처구니 없는 반(反)인도 범죄자, 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는다고 규 정하고 있다.「남녀평등권 법령」선포 50주년이 되던 해인 최악의 여성 인신매매국 1996년 평양방송은‘북한의 여성은 김정일의 특별 배려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북한 여성의 행복한 삶과 며 김정일의 세심한 배려심을 대대적으로 주입시켰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2001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에도 ‘어처구니 없는, 범죄자’(egregious offender). 이는 2012년 7월 미국 국 가입하고,“북한에서 여성차별은 오랜 역사를 통해 철폐되 무부가 「2012년 세계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연례보고서」(Trafficking in 어 왔다” 선전한다. 고 Persons Report)를 발표하며, 북한을 가리켜 한 말이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이 보고서는 북한이 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신매매 실태를 개선하려는 의 International Economics)는 2012년 다음과 같은 보고서 지가 전혀 없다면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북한이 미국 국무 「Gender in Transition : The Case of North Korea」 를 부로부터 ‘최악의 인신매매국’ 으로 선정된 것이 2012년을 기준으로 10년 발표한다. 째이다. 이는 북한정부가 북한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좌시한지도 2012년 을 기준으로 10년째가 되는 셈이다. ▲ 미 국무부 「2012년 세계 인신 “남성이 시장활동으로 수감된 비율은 43%였던 반면, 여성 매매 실태에 관한 연례보고서」
  • 6.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10 11 겠다는 감언이설로 이들을 유혹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매매된 북한 여성들은 강제노동 “장사하는 나와 친한 젊은 을 당하거나 성매매에 이용되지만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경우 받게 될 처벌이 두려워 여자는 안전원과 보위부원 의 성적요구를 들어줘야 했 이를 감내하고 있다. 다. 정말 수치스러웠다.” (탈북자 박순옥) “북한으로 3번이나 강제송환 되고 나니 제발 중국으로 팔려갈 수라도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믿을만한 사람한테 광고하다시피 해서 5천원에 다시 팔려갔어요. 그 남자는 장애인이었고, 수시로 때렸어요. 몸을 잘 못 가눴음에도 지팡이로 마구 때리고 벽에다 머리를 찧더라고요.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죽는 것이 낫다 싶어 수면제를 먹 고 자살시도도 했었어요”(박금봉, 2005년 탈북) 탈북 여성들의 증언자료집 「생존을 위한 여정」중 (2011년「탈북여성인권연대」발간) 의 수감비율은 이보다 낮은 30%였다. 체포되었을 경우 남성은 정치범수용소 에 수감되는 경향이 더 높았으나, 여성은 가장 낮은 강도의 수용시설인 노동 “ 국 갔다가 임신이 돼서 잡혀온 여자가 있었는데 고문관이‘중국새끼가 그렇게 중 좋던?' 이러면서 그 임신부를 마구 구둣발로 찼어요. 결국 아이가 죽었죠.” 교화소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다” “ 결소에서 수감된 후 아이가 굶겨 죽는 일은 수없이 많아요. 집 북한정권이 장마당 시장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여성 종사자의 시장활 아이는 이틀을 꼴딱 울다가 죽어요. 그리고 엄마는 미쳐버렸죠” 동을 암묵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장마당 여성들의 대부분(95%)이 처 벌 회피를 위해 뇌물을 상납하기 때문에 정부관료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속 있는 북한당국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여성들은 이중착취의 늪에서 허덕 이고 있다. 생계유지를 위한 장마당 상거래에서는 보위부원들에게 뇌물을 상 납하고, 단속을 피하지 못해 수용소에 구금됐을 경우에는 고문·성폭행·굶주 림 등의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궁지에 몰린 그녀들의 위험한 선택 ▲ 탈북여성 눈물의 증언 국가가 조직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탈북 여성들은 정기적인 중국공안의 단속과 주위의 밀고 등 하고 착취를 일삼고 있다면 어떻게 할 으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 강제 송환된 여성들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를 받 것인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북 는다. 송환된 여성들은 보위부와 인민보안부가 관할하는 심판과정을 거쳐 구금시설로 한 여성들이 '탈출'을 선택한다. 보내지며 이후에는 강제 노역시설 또는 정치범수용소 등으로 보내진다. 북한의 여성들은 식량을 구한다거나 가 강제 북송 된 북한 여성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더라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출감한 여 족을 부양한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 때 성들 대부분은 배신자라는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결국 그녀들은 문에 국경을 넘게 된다. 인신매매 알선 인신매매와 북송위험이 도사리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북한에서 짐승보다 못하게 책들은 중국에 가면 좋은 일자리를 주 ▲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하는 북한 여성들 지내느니 다시 팔려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 7.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12 13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 언론 약탈자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 이것은 북한을 32년 동안 끈질기게 따 . 라다니는 수식어다. 미국 국제인권단체「프리덤하우스」 1980년부 는 터 매년「국제언론자유보고서」 통해 북한의 언론자유 상황은 전 를 세계 최악이라고 발표한다. 프랑스 언론자유 감시단체「국경없는기자회」역시 2002년 이후 매 년 「세계언론자유지수보고서」 통해 북한이 언론의 자유를 가장 를 프리덤하우스가 발간한 「국제 심하게 탄압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지목한다. 언론자유보고서」 전세계 언론 자유 순위 1 th 144th ICELAND RUSSIA 163th 160th CHINA 31 th FRANCE UZBEKISTAN 168th 48 th UNITED STATES 166th IRAN NORTH KOREA OF AMERICA 146th 165th EGYPT 164th CUBA BURMA 136th MEXICO 169th ERITREA 2007 국경없는 기자회 「국경없는 기자회」 2011년 1월 북한의 언론 자유를 촉구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전개하고, 김정일의 구겨진 포스터를 인터넷 는 포털사이트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게재
  • 8.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14 15 2004년에는 형법을 개정하여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벌금형, 경고 형, 무보수 노동형 등으로 처벌유형을 다양화하고 세분화하였다. 더 철저하고 엄격 하게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에서 이제 입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제인권단체「프리덤하우스」 ‘최악중의 최악 2012’ 의 보고서 중 “모든 매체는 국가에 의해 운영된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국영채널에 고정되어 있으며, 모든 출판물은 사전에 철저히 검열된다. 인터넷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사람만이 사용 가능하며,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모든 형태의 사적 통신은 감시 당한다. 눈먼 자들의 도시 북한은 외부정보 유입을 막기 위해서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 송전탑 위의 인공기가 선명하다. 도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모든 라디오 주파수는 북한 중 앙방송에 고정되어 있다. 만일 봉인이 Don't say a Word 뜯겨져 있으면 대한민국 방송이나 외 국방송을 허가 없이 청취한 것으로 간 북한의 「헌법」 북한인들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은 주하여 정치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있다. 하지만 북한의 언론은 본래의 기능은 도외시하고 주체사 외국방송 녹화물 또는 간행물을 보유 “촬영기사로 북한의 곳곳을 다니면서 ‘북한인 상에 입각한 김일성, 김정일과 김정은 우상화를 위한 주민 선동 들의 참상에는 안중에도 없고 김정일의 우상화 하기만 해도 강제노동, 사형까지 받을 에만 주력하고 있다. 만 한다’라고 외쳤던 김씨는 당연히 체포되었 수도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외국영 고, 감옥에서 사망하였다”(탈북자 증언) 북한의 유일한 TV방송「조선중앙TV」 모든 내용은 국가의 지 의 화 또는 TV 녹화물을 보관하거나 시청 시·감독에 따라 사전 검열을 거친다. 신문 역시 국가에서 하달 했다는 명목으로 북한 주민 1천여 명 “1960년대 한 기자가‘위대한 수령 김□ 하는 선전선동 방향에 맞춰 작성하며 사전 검열을 거친다. 성 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라 이 체포됐다. 고 김일성의 ‘일’자를 빼고 썼는데 이 기 북한에서 일반주민들이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곧 또한 북한은 외국 언론인을 자국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거짓말쟁이’ 묘 로 자는 6개월 동안 노동형벌에 처해졌다” 사회질서를 ‘극심하게 문란시키는 행위’ 간주되어 노동교화 로 (탈북자 장해성) 사한다. 북한에 외국 언론인들은 도착과 동시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거리의 사 형에 처해진다. 람과 자유롭게 대화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 9.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16 17 북한의 종교 탄압실태는 매년 각종 보고서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미국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2001년 이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통해 일관성있게 북 는 를 한을 ‘특별 우려 대상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과 ‘관찰대상국’(Watch list countries)로 분류 중이다.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서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을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분류 발간한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 영국의 기독교단체「릴리즈 인터내셔널」 북한을 도 ‘전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으 로 지정하고 북한의 종교 자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북한의 종교박해 중단 촉구 탄원서에 약 5만 2천 명의 서명을 받아, 2012년 1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북한 종교인 탄압 반대시위를 전개한다. ▲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즈」가 2012년 1월에 발표한 「2012 전세계 기독교 탄압 감시 지도」 10년째 독보적 1위! 최악의 종교 탄압국! ▲「릴리즈 인터내셔널」 장례식 복장으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북한의 기독교 박해 반대 시위를 전개 은 기독교 선교단체「오픈도어즈」 2012년 1월 발표한「Word Watch 2012」 통해 북한은 최악의 종 는 를 김정은,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교 탄압국으로 선정하였다. 북한은 2012년을 포함 10년 연속 이 자리를 고수 중이다. 「오픈도어즈」 북한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김일성 일가를 는 “기독교에 하나님이 있다면 북한에는 어버이 수령님이 있어요. 기독교에 십계명이 있 우상화해 종교로 섬기도록 하고 다른 신을 믿는 경우 즉시 처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면 북한에는 ‘유일사상 10대 원칙’ 있어요. 기독교의 주기도문은 북한에서 명절 이
  • 10.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18 19 01 02 1. 1988년 세워진 북한 최초의 교회, 봉수교회 “교회나 성당을 만들어 놓은 것 2. 1988년 완공된 장충성당 은 완전히 서방세계를 교란시 3. 2006년 완공된 러시아정교회 키기 위한, 그리고 전시효과를 정백사원 노린 작전일 뿐이다. 북한에서 4. 2004년 복원한 북한 개성 영통사 는 ‘종교의 자유’ 대한 개념 에 자체가 없다.”(이희문 목사, 「도움의 천사들」대표) 03 04 “부활절 일요일 사전 협의 없이 교회를 방문했더니 문이 닫혀 있었어요. 외국인들 이 방문하는 날 열리는 예배는 마치 연출된 것 같았어요” (북한의 교회를 방문한 어느 외국인) 때마다 외우는 ‘선서’ 떠오르게 해요. 성탄절은 를 ‘태양절’ 이랑 비슷하고요. 북한에서는 매주 일요일 자국에 종교인들이 있다고 허위 통계치를 발표하는 속셈은 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전실에 모여 생활총화를 드립니다. 당비서 앞에서 잘못을 털어 무엇일까? 그것은 '표면적으로' 주민들의 종교 자유와 종교 놓고 용서를 비는 거죠.”(탈북자 주성하, 現「동아일보」기자) 단체의 대외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위장하면 국제사회 의 원조를 얻어내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회고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일체의 종교와 신을 부정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김일성을 유일한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한다. 그리고 '유일사상 체계확립 10대원칙' 이라는 것을 만들고 '김일 그렇다면 북한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거나 우연이라도 종 성교'의 교리까지 갖추고 있다. 교와 관련된 물건을 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유일신만이 존재한다는 북한에도 나름 종교시설이 있다. 광법사, 봉수교회, 장충성당 등 알차고 다 북한은 종교를 특히 개신교를“절대유일의 이념인 김일성 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또 북한은 2001년 7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국가인권보고서」 통해 를 주의” 대한 제일의 체제 위해 요인으로 간주한다. 따라 에 “우리가 아무개 가족이 조부모 때부 터 종교를 믿었다고 정보를 제공하 자국 내 기독교도 1만 명, 천주교도 3천명, 천도교도 1만 5천명 등 종교인 수를 4만 명 정도라고 집 서 북한에서 비밀 종교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 면, 보위부가 모든 가족을 체포해 간 계한다. 그리고 3개의 교회와 500개의 가정 예배처소, 60여 개의 사찰, 52개의 천도교당 등 공인된 람들을 억압하고 가혹하게 처벌한다. 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서로를 무 종교시설이 있다고 주장한다. 서워한다. 모든 사람은 이런 식으 북한의 기독교 탄압은 매우 촘촘히 짜인 사회 감시망을 통 로 서로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도 않아 매번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청하는 북한이 굳이 종교시설을 세우고, 해서 이뤄진다. 수시로 가택수색을 하는가 하면 보위부원 (탈북자 증언)
  • 11.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20 21 이 기독교인으로 가장하고 가짜 종교모임을 주선한 뒤 참석자들을 처벌 “나이 어린 사람이(김정은) 권력을 장악하기 한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만약 집에서 부모님들이 검은색 위해서 내부를 와해시킬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책, 즉 성경을 갖고 있으면 얘기하라, 그러면 상을 주겠다’ 회유한다. 고 있다면 그 중 하나가 종교인들 아닙니까. 북한 주민이 종교활동으로 처벌될 경우, 강도 높은 형벌을 부과 받는다. 북한에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곧 반역죄입니다. 그리고 꼭 3대를 함께 처벌한다. 이렇게 처벌 받아 수감된 인원이 7만 여 북한은 정말이지 악질 종교 탄압국입니다”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희문 목사,「도움의 천사들」대표) 강제북송 된 탈북자 중에서도 종교단체와 접촉을 가졌던 것으로 의심되 는 탈북자들은 더욱 무거운 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들에게는 가혹한 고문 및 학대가 자행되고 재판도 없이 장기 구금되거나 투옥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15일간 허리를 90도 로 구부리고 서 있었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 쇠몽 둥이로 얼마나 맞았는지 골이 터지고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데도 매질은 계속되었다. 그래도 솔직하지 못하다고 같은 방 수감자들에게 담요를 뒤 집어 씌우고 다 같이 달라붙어 때리라고 했다. 이빨이 다 부러졌다. (탈북 자 김철혁) 북한의 탄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40만 명에 이른 다고 한다. 이들은 중국에 건너가 선교단체를 만나 기독교를 접하거나, 대한민국의 기독교 방송을 듣고 신자가 된 것이다. 북한정권은 총과 칼을 들고 필사적으로 북한주민의 눈과 귀를 막았으나, 마음을 막는 데는 실패 한 것 같다. “우리 집에 요원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성경을 뒤뜰 김칫독에 묻었어요. 폭우가 내린 며칠 뒤 꺼내보니 성경이 퉁퉁 불어있더라고요. 망가진 창세기 부분은 태워서 재를 가족과 함께 나눠 마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 왔어요”(탈북자 증언) ▲ 북한주민이 손으로 쓴 성경 김일성 석상 앞의 북한 여성
  • 12.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22 23 「프리덤하우스」 세계 각국의 자유수준 평가를 시작한 1972년 이래로 40년 동안이나 북한 는 을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로 선정하였으며,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주민이 완벽 하게 통제된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보다 6개월 앞선 2012년 1월 국제인권단체「휴먼라이츠워치」 ‘2012년 연례 세계 인권 도 보고서’(World Report 2012)를 통해 북한은 ‘조직적인 인권억압 정권’ 이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2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부당한 이유로 수용되어 있다’ 라고 지적한다. Current Worst of the Worst and Threshould Countries and Combined Territories Historical Data - 1973 to 2012 Freedom Country PR CL Average Status Rating 40 Total Years North Korea 7 7 7 Not Free 35 Eritrea 7 7 7 Not Free 30 Equatorial 7 7 7 Not Free 25 Guinea Saudi Arabia 7 7▼ 7 Not Free 20 Somalia 7 7 7 Not Free 15 10 Sudan 7 7 7 Not Free 5 Syria 7 7▼ 7 Not Free 2004년 일본 후지 TV가 공개한 함경남도 요덕군 요덕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부녀자들의 모습 0 Turkmenistan 7 7 7 Not Free rea lia a et ya ba n n irea ria ina ia a tan os ad us ria ra rm tre da ista rab Tib Lib ma La lar Cu Ch ha Sy set Ch kis Gu Ko Su Eri Bu en iA Sa Be So Os be rial Uzbekistan 7 7 7 Not Free rkm ud rth rn Uz uth ato Sa ste Equ Tu No So We ▲ 북한은 40년간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되었으며 극도의 인권 탄압 9개국에 포함 WORST OF THE WORST 정치범 수용소 「휴먼라이츠워치」‘2012년 연례 세계 인권보고서’중 의 북한은 조직적으로 자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억압하는 정권이다. 북한에서는 반역죄로 처벌될 경우 연좌제가 적용되어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은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한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에 체 남녀노소 불문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 평범한 수감되어 있다. 사람들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자칫 법이라도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 국제인권단체「프리덤하우스」 2012년 6월 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 최악 중 최악 2012’(Worst of the Worst ▲ 프리덤하우스에서 2012년 발간한 2012 : The World's Most Repressive societies) 보고서를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최악 중 최악 2012」 스스로를 짐승이라 여기게 만드는 땅, 정치범수용소 통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인권탄압이 심각한 국가 즉, ‘최악 중 최악의 국가’ 지목한다. 로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범수용소’ 국제사회에서는 로, ‘Political Prisoner Camp’등으로 통칭되고
  • 13.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24 25 있지만, 북한에서는 관리소, 완전통제구역, 000부대 등 다 함경남도 요덕 정치범수용소(15호) 모형 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정권은 정치 범수용소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기록상으로는 ‘조선인민경 비대’ 소속 군부대로 위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범수용 소는 폐쇄와 통합을 거쳐서 현재는 6곳이 운영 중이며, 약 20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만 명에 이르는 수감자들의 죄명은 ‘공식적으로’ 정치적 발언, 탈북, 반정부 행위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감자 20여만 명 는 수감 사유와 죄명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막연하게 조 부모, 부모, 친척의 잘못 때문이려니 생각하고 지낸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는 20만명 이들이 자신들의 죄명도 알지 못한 채 수감된 데에는 두 에 이른다. 수용소는 50년간 운영되어 왔 가지 원인이 있다. 일체의 합법적인 재판절차가 이루어지 으며, 오늘날까지 계속되면서 인류에 대 한 명백하고 엄청난 범죄가 자행되고 있 지 않고 있고, 연좌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2012년 4월 미국「북한인권위원회」 발간 보고서 'The Hidden Gulag') 1 정치범 관리소 4 김일성·김정일 혁명 역사 연구소 이 정치범 관리소는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 탈북자 강철환씨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이곳 올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다. 에 들어와 사상교육을 받는다. 신성한 곳으 로 간주돼 특별한 양말을 신고 들어간다. 꼬리없는 짐승들의 하루 2 교도관 거주지 5 공개 처형 장소 전 수용소 교도관인 안명철씨에 따르면 교 탈북자들에 의하면 처형되는 사람들은 눈을 도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이곳을 떠날 때 반 가리고 입에 돌을 물린 채 나타난다. 세명의 드시 수용소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하고 이 처형 집행자들이 각각 세 발씩 아홉 발의 수용소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일을 하러 간 를 어길시 투옥된다는 서약을 한다. 총을 쏜다. 다. 하루에 평균 12시간을 일한다. 아이나 노인이나 차별을 3 석회암 광산지역 6 공동묘지 두지 않는다. 환자나 장애인도 열외는 없다. 탈북자 강철환씨에 따르면 수용소에 갇힌 정치범들은 이곳에서 수레도 없이 석회석을 탈북자 강철환씨에 따르면 수용소에서 숨진 사람들은 이곳에 묻힌다. 시체를 묻는 사람 어깨에 지고 운반한다. 대다수 수감자들은 들은 식량과 교환하기 위해 죽은 사람들이 혹독한 중노동에 신체 장애를 겪고 있다. 입고 있는 옷을 챙겨간다. “자기에게 할당된 작업량을 다 마쳐야 하는 것은 물론, 다 른 조원들의 할당량도 마쳐야만 쉴 수 있어요. 휴식시간이 아닌 때에 쉬면 견디기 힘들 만큼의 구타를 당하고 같은 처벌 수감자들이 가는 구류장에서 수감자들은 반성의 명목으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무릎 조에 속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작업시간을 연장시키는 벌을 꿇고 앉아만 있는 벌을 받게 된다. 이런 생활을 한 달씩이나 하고 나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받아요.”(탈북자 강철환) 산송장이 돼서 나오곤 한다. 고문도 빈번하게 행해진다. 전신구타, 생니뽑기, 신체절단, 전기·화 여기에 더해 수용소 안에서 빈번하게 자행되는 처벌을 살 상고문, 물고문 등 그 유형도 다양하고 엽기적이다. 펴보면 북한을 ‘최악 중의 최악’ 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 2012년 4월 미국「북한인권위원회」발 간 보고서 'The Hidden Gulag')에 수록된 “한번은 고문실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습니다. 거꾸 할 지경이다. 평안남도 개천(14호) 수용소 위성사진 로 매달아 달아오른 숯불에 허리를 닿게 하는 고문 수감자들이 처벌되는 사유를 살펴보면 작업과제 미달, 도구 이었어요. 몸을 심하게 요동치니까 보위부원이 숯 분실, 지시 불이행, 탈출 시도 등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불 통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허리를 닿게 하더라고 보이나, 지시 불이행이라는 것도 경비원에게 허리를 90도 요. 그래도 계속 몸을 움직이니까 갈고리로 사타구 꺾어 인사하지 않았다, 어린이가 김일성 참배시간에 양말을 니를 찍어 관통시켰어요. 더 이상 요동치지 못하도 ▲ 불고문 장면 (탈북자 신동혁 수기집 「세상밖으로 나오다」중) 신지 않았다는 등 하찮기 그지 없는 사유가 대부분이다. 록요.”(탈북자 신동혁)
  • 14. Desperate People's Realm of North Korea, DPRK 희망 없는 주민들의 왕국, 북한 26 27 공개처형 Epilogue...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공개처형도 빈번하게 자행된다. 공개처형은 모든 수감자들을 모아놓고 도주, 반항, 명령 불이행 등으로 잡힌 수감자를 재판없이 처형하는 것이다. 교수형 시키기도 하고, 총 살형 시키기도 한다. 탈북자들은 총살형을 당하고 나면 사람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누더기’ 된다고 말한다. 가 “공개처형에서는 저격수 3명이 각각 3발씩 총 9발을 쏜다. 맨 처음 머리를 쏘는데 머리를 고정했던 끈이 끊어지면서 처형자 에이브러햄 링컨은 말했습니다. 가 앞으로 꼬꾸라진다. 그리고 처형자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을 잠시 동안 속일 수는 있고, 또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지만, 입안에 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처형자가 나는 죄가 없다고 소리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입막음을 해놓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북한 인권운동가 김상헌) 어찌된 일인지 북한은 오랫동안 온 국민을 속이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범수용소에 무고하게 수감된 이들은 수감된 그 순간부터 스 ▲ 북한 회령시의 공개처형 장면 (일본 N-TV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보면 사실은 누구도 속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3월 보도) 스로를 짐승이라 여기고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 다만 주민들이 잘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인권이 계속 유린되는 한 독재자 김 북한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정은의 최후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 어쩌면 북한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들이 그렇게 가리고 싶어하는 그들의 실체를 북한 주민들도 진작에 알아버렸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필사적으로 주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지하교인들을 탄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북한의 자유와 평화가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료를 엮었습니다.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북한의 자유를 외치던 어느 인권운동가 김정은의 만행을 고발하던 파란 눈의 국제변호사 이 모든 사람들의 땀, 미소, 외침이 저에게는 감동이었고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작음 마음, 사소한 움직임이 함께 하기를 바래봅니다. 2012. 9. 18 북한민주화네트워크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 인권NGO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의 일본 조총련 본부앞 항위 시위 (20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