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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보안서약서의 법적 효력 및 효과적인 징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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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유출 사건 중 많은 수는 기존 근로자가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경쟁회사를 설립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비밀유지서약서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lg디스플레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의 법적 효력과 이를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작성토록 징구하는 방안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Publishe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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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보안서약서의 법적 효력 및 효과적인 징구 방안

  1. 1. 보안서약서의 법적 효력 및 효과적인 징구 방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2. 2. - 2 - 목 차 보안서약서란o ? 보안서약서는 법적 계약이다o ‘ ’ 보안서약서를 언제 징구해야 하는가o 보안서약서에 포함되는 내용o 보안서약서를 누구에게 징구해야 하는가o 보안서약서의 형식적 사항o 보안서약서 위반의 효과o 결어 보안서약서와 심리 문화o : ㆍ
  3. 3. - 3 - 보안서약서란[ ?] 출처( : http://m.kpanews.co.kr/article/show.asp?idx=150337&table=article)
  4. 4. - 4 - 보안서약서의 명칭o 보안서약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재직자 보안서약서 퇴직자 보안서약서 프로젝트 보안서약서- , , 영업비밀보안서약서- 회사비밀보안서약서- 서약서- 기밀보호서약서- 기타-
  5. 5. - 5 - 보안서약서의 법적 필요성o - ‘영업비밀 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 , 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 , , , )ㆍ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이유* : 기술 가치가 있어서- ( )△ 를 준수하려는 노력에 대한 보상- secrecy ( )○
  6. 6. - 6 -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 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 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을 말하며,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 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 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 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 보안서약서의 필요성
  7. 7. - 7 - 보안서약서의 보안상 필요성o 기술적 보안조치의 불완전성의 보완- 보안은 심리이다- ‘ ’ 보안의 문화이다- ‘ ’
  8. 8. - 8 - 보안서약서는 법적 계약이다[ ‘ ’ ] 회사와의 유효 한 계약o ‘ ’ 단순한 요식행위는 아님o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됨- 법적 의무를 보완하는 조항o 예컨대 적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의 미반납- 형사적 책임까지 연결됨o 계약위반에 대한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연결됨-
  9. 9. - 9 - 보안서약서를 언제 징구해야 하는가[ ] 입사시o 매년o 퇴사시o 보안서약서 작성 거부시 강제수단이 없음- 퇴사자 인터뷰를 통한 이해와 설득 과정 필요- 프로젝트o o TF
  10. 10. - 10 - 보안서약서에 포함되는 내용[ ] 보유정보의 비밀유지 조항o 외부 비밀정보의 보유 또는 이용 금지 조항o 권한 외 접근이나 출입 금지 조항o 회사의 보안정책 준수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 조항o 정보의 유출이나 누설 공개 금지 조항o ㆍ 업무외 이용 및 사적 이용 금지 조항o 퇴사시 반납 및 개인적 보유 금지 조항o
  11. 11. - 11 - 회사 정보의 자문이나 교육 금지 조항o 생성정보의 회사 소유 인정 조항o 감사 수인 또는 분쟁시 회사에 대한 협조 조항o 전직금지 또는 겸직금직 조항o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o
  12. 12. - 12 - 보유정보의 비밀유지 조항o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보안서약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보안서약서에는 추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해당 자료들에 접근하는 자에게 별도로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보안서약서 작성에도 불구 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 2013. 8. 8. 2012 1496 )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에 관한 명칭과 설명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 이 필요함 다만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보안서약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보유정보 뿐만 아니라 보유할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본인은 아래의 열거된 영업비밀 또는 회사의 정보에 대하여 재직 중 또는 퇴) 사 이후에도 비밀을 유지할 것을 맹세합니다.
  13. 13. - 13 - 외부 비밀정보의 보유 또는 이용 금지 조항o 경력직 임직원이 이전 직장의 비밀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하다가 분쟁에 휩쓸리- 는 경우가 많은바 외부 비밀정보의 이용뿐 아니라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함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과의 관련성 차단- 이전 직장의 퇴직자의 영업비밀 유출사건에서 일차적으로 퇴직자의 노트북 이- , ㆍ 메일 등을 압수 수색하고 이차적으로 현재 직장의 등을 압수 수색하는바, PC ,ㆍ ㆍ 만일 현재 직장의 등에서 이전 직장의 비밀정보가 나오는 경우 현재 회사PC , 역시 공모 혐의자가 될 수 있으나 이 조항이 있으면 현재 회사의 공무 정황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음 예 본인은 이전 직장 등 회사 아닌 곳에서 취득한 정보로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14. 14. - 14 - 권한 외 접근이나 출입 금지 조항o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시도 자체를 차단하는 조항- 예비적 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의미가 있음- 예컨대 권한 외 정보를 실수로 접근하는 경우 보안서약서 위반에 해당함- , 예 본인은 인가받지 않은 정보나 서류 등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며 출입이 금지된) , 장소나 시설 등에 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15. 15. - 15 - 회사의 보안정책 준수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 조항o 출입카드 상시 착용 정보 반출시 승인 절차 스마트폰 반입 금지 비밀정보 출- ㆍ ㆍ ㆍ 력 금지 퇴사시 반납 등의 보안 정책 또는 영업비밀관리규정 사규 내부관ID ( , ,ㆍ 리계획 등 에 대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임) 중요한 보안정책은 직접 보안서약서 조항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관리상의 주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주의한 관리- , 나 보안정책 미준수에 대한 제재 조항으로 활용할 수 있음 예 본인은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영업비밀관리규정 보안정책 등 관련 방침이나) , , ,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영업비밀 등 회사, 의 정보를 성실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6. 16. - 16 - 정보의 유출이나 누설 공개 금지 조항o ㆍ 가장 중요한 핵심 조항임- 예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재직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 자에게 유출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3 ㆍ 습니다.
  17. 17. - 17 - 업무외 이용 및 사적 이용 금지 조항o 회사 정보의 유용을 금지하는 조항- 회사 정보를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예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비롯한 회사의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 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업무 외로 또는 개인적 목적으 로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 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3 .
  18. 18. - 18 - 퇴사시 반납 및 개인적 보유 금지 조항o 퇴사시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적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퇴사시 반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더라- 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임 다만 적법하게 취득했더라도. 퇴사 이후 이를 사용하게 되면 처벌 가능 예 본인은 재직 중에 보유하였던 회사의 영업비밀 등 정보 회사의 연구개발 영) , , ・ 업 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정보 기타 회사의 주요 영업자・ ・ 산과 관련된 자료 모두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 인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며 반납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
  19. 19. - 19 - 회사 정보의 자문이나 교육 금지 조항o 무형적 기술 이전에 대비한 조항- 무형적인 자문이나 교육 등은 형사처벌이나 법적 제재가 어려운 단점이 있는바- ,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항임 다만 통상적인 학술활동이나 교수활동 등은 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게 하- 는 것이 바람직함 승인 과정에서 법령상의 의무 비밀 레벨이나 경쟁업체로의. ,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함 예 본인은 통상적인 학술 활동이나 교수 활동으로서 회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자산이 누설 될 수 있는 자 문활동이나 교육활동 등을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20. 20. - 20 - 생성정보의 회사 소유 인정 조항o 많은 임직원들이 자신의 개발한 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 , 로 인하여 많은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생성정보의 회사 소유를 약정받음으로써 잘못된 인식을 계몽하고 그로 인하여- , 기술유출 시도를 줄일 수 있음 예 본인은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 동으로 작성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 , , 유권 또는 지식재산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21. 21. - 21 - 감사 수인 또는 분쟁시 회사에 대한 협조 조항o 사후 보안 에 대한 조항- ‘ ’ 모니터링 감사 디지털 포렌식 등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조항 동의 필수- , , ( ) 분쟁시 회사에 협조를 미리 구함으로써 묵시적 공모를 줄일 수 있는 조항- 예 본인은 회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 및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사용 내역, 이메일 등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링 또는 포렌식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열람 복제ㆍ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법적분쟁 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2. 22. - 22 - 전직금지 또는 겸직금직 조항o 인적 보안 에 관한 조항임- ‘ ’ 전직금지 조항은 퇴사 이후 경쟁업체나 동종업종에 취업 또는 창업 등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기간이 많이 조정됨. 전직금지 조항은 재직 중에 작성해도 유효함 다만 대가 지급을 권장함- . - 겸직금지 조항은 재직 중 경쟁업체나 동종업종의 회사에 직을 맡지 않겠다는 조항 예 본인은 경쟁업체나 동종업종의 회사에서 일정한 직을 수행하거나 일시적 업무)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년의 기간 동안 경쟁업체나 동종. 3 업종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기업체를 창업하여 회사와 경쟁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만약 취업 혹은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본 서약서에 따른 경업금지의. 대상이 되거나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의, 확인 및 동의를 받겠습니다.
  23. 23. - 23 -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o 근로계약상의 위약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무효- ㆍ 보안서약서 조항의 위반의 경우는 유효- 예 본인은 본 서약서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 배상으로서 금 억원) 1 을 회사에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영업비밀 보호를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 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이를 반환하는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추가하 여 회사에 반환하겠습니다 단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이 있는 경우 입증된 손해. , 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4. 24. - 24 - 보안서약서를 누구에게 징구해야 하는가[ ] 임직원o 협력업체 임직원o 외부업체 용역업체 임직원o (NDA)ㆍ 기술협력 공동개발o , (NDA) 기타 기술상 정보 또는 경영상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o 상황에 따라 보안서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수정되거나 빠질 수 있음* ,
  25. 25. - 25 - 특수한 형태의 보안서약서o - NDA (Non-Disclosure Agreement) 증거금지약정 소송 중 증거제출 금지 조항으로서 유효함- :
  26. 26. - 26 - 보안서약서 위반의 효과[ ] 계약위반o 손해배상 전직금지청구 등- , 형사처벌o 영업비밀 침해죄- 업무상 배임죄- 민사상 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o 예)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 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 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보호법 제 호 라목( 3 )
  27. 27. - 27 - 보안서약서의 형식적 사항[ ] 출처( : http://m.kpanews.co.kr/article/show.asp?idx=150337&table=article)
  28. 28. - 28 - 결어 보안서약서와 심리 문화[ : ]ㆍ 보안서약서 심리 와 문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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