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용자를 온라인에서 트래킹하는 이유는 맞춤형 광고나 프로파일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쿠키, 디지털 핑거프린팅 등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트래킹이 진행되는 것을 사용자는 모르는 것이다. 즉,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국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프로파일링'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용자를 온라인에서 트래킹하는 이유는 맞춤형 광고나 프로파일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쿠키, 디지털 핑거프린팅 등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트래킹이 진행되는 것을 사용자는 모르는 것이다. 즉,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국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프로파일링'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까지의 인터넷이 인간 중심이었다면 미래에는 사물(기기) 간의 통신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부분
차지하고, 사물(기기)의 지능화로 인간의 삶이 보다 스마트하게 되는 사물인터넷(IoT/M2M)1)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에는 약 240억대의 단말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이를 통해 다양
한 서비스가 창출되어 글로벌 시장은 1조 9,8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물인터넷이 현재
의 이동통신 음성시장의 포화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융합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이며, 스마트
홈, 스마트 그리드, 헬스케어, 지능형 교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다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물인터넷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각광받으면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도
정부 주도의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 인터
넷 신산업 로드맵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
AT&T, Verizon, Sprint, NTT DoCoMo, Orange, British Telecom과 국내 이동통신 3사뿐만
아니라, IBM, CISCO, Pachube, Google 등에서도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사물인터넷 정책,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국내외 기업의 주요
서비스 사례를 알아본다.
2014년은 사물인터넷으로 시작해서 사물인터넷으로 끝날만큼 사물인터넷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한해였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사물인터넷으로 포장된 다양한 커넥티드 디바이스들과 몇몇 사물인터넷 플랫폼이 출시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눈을 씻고 찾으려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죠. 그래서, 사물인터넷 컨셉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 어프로치에 대해서 3개의 카테고리 8개 어프로치로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아직까지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기는 하지만, 사물인터넷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자료를 공유합니다. 본 자료는 2014년 12월 11일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IoT혁신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 8월 작성본입니다.
마케팅본부에서 제가 작성했던 자료이구요.
뭐 그 뒤로 관심 끊고 살고는 있으나 가끔 찾아봐도 딱히 이 분야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신규로 올라오는게 적으니..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아! 전 직장의 내부 데이터 일부가 포함되었던 부분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M2M(사물지능통신) 발전방향과 과제 - 글·권오상 부장 정책연구본부 방송통신연구부봉조 김
최근 M2M은 IoT라는 개념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시장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네트워크 관련 매출 중심에서 솔루션 개발로 중심을 이동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법 제도적으로 M2M을 규율하고 있는 입법이 없어 몇 차례의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멈춰진 상태이므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수익성 차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M2M 사업의 시장 포지셔닝이 connectivity 구축이라는 환경기반 조성 차원으로 재조정 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인터넷이 인간 중심이었다면 미래에는 사물(기기) 간의 통신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부분
차지하고, 사물(기기)의 지능화로 인간의 삶이 보다 스마트하게 되는 사물인터넷(IoT/M2M)1)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에는 약 240억대의 단말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이를 통해 다양
한 서비스가 창출되어 글로벌 시장은 1조 9,8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물인터넷이 현재
의 이동통신 음성시장의 포화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융합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이며, 스마트
홈, 스마트 그리드, 헬스케어, 지능형 교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다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물인터넷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각광받으면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도
정부 주도의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 인터
넷 신산업 로드맵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
AT&T, Verizon, Sprint, NTT DoCoMo, Orange, British Telecom과 국내 이동통신 3사뿐만
아니라, IBM, CISCO, Pachube, Google 등에서도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사물인터넷 정책,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국내외 기업의 주요
서비스 사례를 알아본다.
2014년은 사물인터넷으로 시작해서 사물인터넷으로 끝날만큼 사물인터넷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한해였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사물인터넷으로 포장된 다양한 커넥티드 디바이스들과 몇몇 사물인터넷 플랫폼이 출시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눈을 씻고 찾으려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죠. 그래서, 사물인터넷 컨셉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 어프로치에 대해서 3개의 카테고리 8개 어프로치로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아직까지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기는 하지만, 사물인터넷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자료를 공유합니다. 본 자료는 2014년 12월 11일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IoT혁신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 8월 작성본입니다.
마케팅본부에서 제가 작성했던 자료이구요.
뭐 그 뒤로 관심 끊고 살고는 있으나 가끔 찾아봐도 딱히 이 분야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신규로 올라오는게 적으니..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아! 전 직장의 내부 데이터 일부가 포함되었던 부분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M2M(사물지능통신) 발전방향과 과제 - 글·권오상 부장 정책연구본부 방송통신연구부봉조 김
최근 M2M은 IoT라는 개념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시장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네트워크 관련 매출 중심에서 솔루션 개발로 중심을 이동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법 제도적으로 M2M을 규율하고 있는 입법이 없어 몇 차례의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멈춰진 상태이므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수익성 차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M2M 사업의 시장 포지셔닝이 connectivity 구축이라는 환경기반 조성 차원으로 재조정 되고 있다.
2. Contents
1 도입경위
2 서비스 현황
3 사업방향
4 주요 사업계획
5 맺음말
한국인터넷진흥원 2
3. 1 도입경위
2000.12 숫자 입력 기반의 무선인터넷 주소체계 마련을 위한 MoU 체결
※ 한국인터넷정보센터(NIDA 전신), 이동통신5개사(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한국통신엠닷컴, LG텔레콤)
2001.10 美 베리사인의 숫자형 무선인터넷 주소체계 ‘웹넘(Webnum)’ 국내 출시
2002.03 모바일주소(WINC)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 한국인터넷정보센터(NIDA 전신), 이동통신3개사(SK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2002.03 모바일주소(WINC) 서비스 협의회 발족
※ 한국인터넷정보센터(NIDA 전신), 이동통신3개사(SK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한국소비자원, WINC 등록대행자),
2002.07 모바일주소(WINC) 서비스 정식 서비스 개시
2002.12 무선인터넷접속체계로서 단체표준(TTA표준) 채택
2008.12 무선인터넷접속체계로서 국가표준(KICS표준) 채택
한국인터넷진흥원 3
4. 2 서비스 현황(1/4)
휴대폰에서 숫자를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하는 서비스
개 요
※ WINC : Wireless Internet Numbers for Contents
운영현황 WINC 등록건수 : 약 4,300건 WINC 이용건수 : 약 30만건/일
서비스 ⑤ 문화체육관광부(628), 기상청(131),
① ② 정부/
흐름도 인터넷
공공기관 국가정보원(111), 관광공사(1330 등
지방자치 서울시창(702), 서초구청(459#0),
⑧ ⑦ ⑥ 단체 부산시청(251), 충북도청(430) 등
③ ④ 네이버(369), 야후(9090), 다음(3355),
포털
MSN(6768), 파란(8080) 등
신한은행(15448000), 삼성증권(2323),
금융
미래에셋증권(15889200) 등
DNS KBS(527), MBC(622),. SBS(727),
(Bind) 언론
연합뉴스(7070), 동아일보(401) 등
CJ홈쇼핑(2525), 현대홈쇼핑(8000)
쇼핑
G마켓(668), GS홈쇼핑(4747)
이용방법
702
1.의사일정
2.법률정보
3.공지사항
4.의원실소식
(무선인터넷키)
확인 검색
확인 검색
한국인터넷진흥원 4
5. 2 서비스 현황(2/4)
모바일주소(WINC) 주요 활용사례
서울시버스 702#01120
600
1.의사일정
2.법률정보
3.공지사항
4.의원실소식
확인 검색
※ 702(서울시 WINC번호) + # + 01120(정류소번호) + 600(버스번호) => 버스도착안내서비스
오픈넷
1.의사일정
2.법률정보
3.공지사항
4.의원실소식
확인 검색
※ 오픈넷 검색창에 사이트명 등의 한글 입력을 통한 WINC 사이트 접속 가능
한국인터넷진흥원 5
6. 2 서비스 현황(3/4)
2009년도 상반기 모바일주소(WINC) 이용순위
순위 WINC번호 등록기관명 콘텐츠 내용
1위 4247 경기도청 경기도 버스의 정류소별 도착예정시각 안내
2위 8003 대구시청 대구시 버스의 정류소별 도착예정시각 안내
3위 702 서울시청 서울시 버스의 정류소별 도착예정시각 안내
4위 5700 광주시청 광주시 버스의 정류소별 도착예정시각 안내
5위 369 NHN 모바일 네이버
6위 777 컴투스 컴투스 게임 소개 및 다운로드
7위 969 한경TV 실시간 증권정보 안내
8위 365 엠피언 무료 벨소리, 배경화면 다운로드
9위 2323 삼성증권 실시간 증권정보 안내
10위 581 넥슨모바일 넥슨 게임 소개 및 다운로드
한국인터넷진흥원 6
7. 2 서비스 현황(4/4)
90000000
81,558,219
WINC 연도별 80000000
이용건수 추이 70000000
※ 2009년 6월 현재,
60000000 54,980,358 약 4,300개의
50000000
37,413,067
WINC번호가
40000000
30000000 25,384,536 등록되어 있음
20000000
13,366,762
10000000 4,725,363
1,005,304
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지자체별 경기도 : WINC 4247 서울시 : WINC 702
버스도착안내
WINC 번호 대구시 : WINC 8003 광주시 : WINC 5700
인천시 : WINC 359#00 부산시 : WINC 2902
대전시 : WINC 35487#0 마산시 : WINC 2123
창원시 : WINC 2120 김해시 : WINC 446
안양시 : WINC 6292#1 청주시 : WINC 32247#1
한국인터넷진흥원 7
8. 3 사업방향
교통, 주거, 납세, 관광 관련 부처 등과 WINC를 통한 이통사 등과
등의 모바일 공공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대국민 접속편의 대국민 공동홍보
발굴 제공을 위한 협력 제공 수행
한국인터넷진흥원 8
9. 4 주요 사업계획
WINC 모바일 공공서비스 발굴 및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주소로 활용
한자리번호
WINC 유선전화번호(02XXXXXXXX), 이동전화번호(010XXXXXXXX) 대역
‘0’시작번호 등 에 대한 활용 모델 마련 ※ 모바일 SNS와 연계 등
대량 숫자#상품코드, 숫자#주식코드 등 대량 WINC 등록을 위한 정책 마련
WINC 등록 ※ 현재 서울시는 702#정류소번호(5자리) 대역을 시범사용 중
모바일 콘텐츠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한 신규 모바일 콘텐츠 발굴 및 대외안내
발굴
WINC 사이트
서비스 내용이 우수한 WINC 사이트를 선정하여 매체 홍보 지원
홍보
한국인터넷진흥원 9
10. 5 맺음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방통위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모바일주소(WINC) 등 인터넷주소자원의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