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과 정치적 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정부의 역할 건전재정포럼 5차토론회_20121213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2년 11월 27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김동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 안병우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3) 이계민 한국산업연구개발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2018년 7월 2차 (7.15~7.31) "이노비즈 바이 위클리 트랜드&이슈"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생색용
②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1년... 엇갈린 평가, VC업계는 "만족", 소상공인은 "최악"
③ 중소기업 50% "남북경협사업 참여의향"
④ 野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참사' 초래"
등입니다.
저성장과 정치적 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정부의 역할 건전재정포럼 5차토론회_20121213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2년 11월 27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김동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 안병우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3) 이계민 한국산업연구개발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2018년 7월 2차 (7.15~7.31) "이노비즈 바이 위클리 트랜드&이슈"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생색용
②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1년... 엇갈린 평가, VC업계는 "만족", 소상공인은 "최악"
③ 중소기업 50% "남북경협사업 참여의향"
④ 野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참사' 초래"
등입니다.
Open 180418 characteristics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china and their typesjihoon jung
■■ 중국은 고성장의 후유증 방지하기 차원에서 경기의 연착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도체제는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지도체계로의 전환되는 체제 리스크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위한 무역규제 정책으로 대외리스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기업형태를 지속하였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현 중국의 경제상황은 안정적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일면에는 중국 국영기업의 유형별 특색에서 살펴보면 국가사업형 모델에서 국가투자형 모델로의 급속히 재편되는 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상황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일본,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경제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이필상 교수의 강연자료입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 님은 2009년 11월 24일 저녁, 함께하는 시민학교의 열린특강 "개념있는 시민학교"의 세번째 시간을 채워주셨습니다. http://think.action.or.kr
Open 180418 characteristics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china and their typesjihoon jung
■■ 중국은 고성장의 후유증 방지하기 차원에서 경기의 연착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도체제는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지도체계로의 전환되는 체제 리스크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위한 무역규제 정책으로 대외리스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기업형태를 지속하였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현 중국의 경제상황은 안정적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일면에는 중국 국영기업의 유형별 특색에서 살펴보면 국가사업형 모델에서 국가투자형 모델로의 급속히 재편되는 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상황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일본, 장기간 내수가 부진했던 것은 가계소득의 정체, 소비성향 저하 및 인구고령화 진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높은 설비과잉감, 서비스업 투자 저조 등으로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연금 제도 개선 등 미래 불확실성 제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경제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이필상 교수의 강연자료입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 님은 2009년 11월 24일 저녁, 함께하는 시민학교의 열린특강 "개념있는 시민학교"의 세번째 시간을 채워주셨습니다. http://think.action.or.kr
리먼사태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해외의 불안요인으로부터 받는 충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 환율 및 금리의 변동성과 금융불안 확대시기의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최근에는 절대적인 변동성 수준은 리먼사태에 비해 낮아졌으나,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주가의 변동성 순위는 리먼사태 때보다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이는 최근 불거진 위기국면의 성격이 리먼사태와 같은 경제주체의 부도위험에 있다기보다는 재정제약으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둔화 지속 우려에 있으며, 따라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외불안 확대 시 원화환율의 절하폭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리먼사태 직후부터 이루어져 온 외환보유액 확충 및 단기외채 축소 등 외화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외채 수준이 높고 자본시장의 개방도나 자유도에 비해 외환시장의 규모가 협소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동조화되는 흐름을 나타내 온 주요국 국채금리는 최근 들어 재정위험의 정도에 따른 차별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위험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온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이탈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금리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 불거졌던 금융시장의 위험국면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유럽의 구제금융 계획이 결국 실패하고 그리스 국가부도 등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외환보유액 규모가 현재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향후 도래할 수 있는 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외환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위기대처 수단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4. 19 Ⅲ.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일본 2010년 5월 31일 조선일보 3면 동북아경제공동체 장애요인
25.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장애요인 20 냉전시대의 유물 과거사의 미청산으로 외교안보적 긴장관계 상존 정치∙경제 제도상의 차이 한국∙일본 – 자본주의, 북한 – 사회주의, 러시아∙몽고 –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기 발전단계와 경제력의 차이 EU 내 소득격차 1 對 3 수준, NAFTA 1 對 10 정도 수준 동북아 지역에서의 소득격차는 1 對 30 ~ 50 이상 리더십 부재 역내 정치적 리더십 의지 부족 중∙일 간 패권 경쟁과 한국의 중재자 역할 부족으로 내적 구심점 부재 동북아경제공동체 기본구도
26.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기본 구도 21 러시아 몽골 북한 한국 중국 일본 ASEAN 미국 기능적 공간으로서의 동북아(열린 동북아) ▶ 기본적으로 한∙중∙일이 핵. 사안에 따라 러시아,몽골 포함 ▶ 기능적 공간으로는‘동북아 공통현안’ 해결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국가와 협력 가능 (ASEAN, 미국 포함)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
27. Ⅳ.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 22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동 북 아 경 제 공 동 체 동 북 아 경 제 협력 체 ▶ 경제협력체 : FTA와 환율, 에너지등 역내공통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협의 및 공조의 단계 ▶ 경제공동체 : 통화통합으로 실질적 단일시장 형성. 거시경제, 대외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정책 수행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