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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중전쟁 시나리오 스터디
미중전쟁 시나리오 스터디- 중국 네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1(보다 현실적 가능성)

현재의 부의 불균형 분배가 해결되지 않고 공산당과 일부 계층이 풍요와 특권의 대부분을 누리
는 상태에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과는 상관없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철저하게 확보하며 사회주의
부국강병과 현대화의 꿈을 이뤄 G2의 지위를 유지한다.
미중전쟁 시나리오 스터디- 중국 네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2(시진핑 선호)

서구식 자본주의와 다르게 시장경제를 유지하면서도 부의 불균형 분배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전
체가 골고루 잘사는 안정적 상태에 이르고, 중국의 핵심 이익만을 이기적으로 탐하지 않고 이웃
나라와 국제 사화 전체에 요구되는 책임을 감당하며 사회주의 부국강병과 현대화의 꿈을 이뤄
G1의 지위를 얻는다.

시진핑의 중국이 구사하는 전략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2020년 소강사회, 2035년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 2050년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 되는 것이다. 부국강병이 중국 국민과 주와
민족의 자존심을 고취시켜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정당화해줄 것이라는 계산이다. 다른 하나는 서
구처럼 보편적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도 싱가포르처럼 법치주의를 강화하여 부패를 척
결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사회를 만들면, 지속적으로 일고 잇는 중국
내 보편적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와 국민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
시진핑이 구사하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실패할 경우에는 거꾸로 최대의 약
점이 되어 자신을 찌르게 될 것이다. 경제발전에 문제가 생기고, 부의 불균형 분배가 심해지고,
금융위기가 발발하면 국민의 불만이 증가하게 된다.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법치주의 강화 전략
으로 공산당 세포 조직까지 뿌리깊게 침투한 부패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공산당 통치에 대한 불
만을 더 키울 것이다.
미중전쟁 시나리오 스터디- 중국 네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3(미국 선호)

현재의 부의 불균형 분배가 심화되고 부패 척결과 불공정에 대한 개혁이 실패하여 보편적 민주주
의 사회로 전환된 후 부국강병과 현대화의 꿈을 이뤄 G2의 지위를 유지한다.
미중전쟁 시나리오 스터디- 중국 네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4

보편적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된 후, 부의 불균형 분배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시민적 권리가 보
장되며 국민 전체가 골고루 잘사는 안정적 상태에 이르러, 이웃 나라와 국제 사회의 우려와 불신
에서 벗어나 초강대국의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G1의 지위를 얻어 새로운 중국몽을 이룬다.
구조적 문제
중국 시스템적 위기
- 기존 산업의 성장의 한계
- 종신고용의 붕괴
- 저출산
- 고령화
- 재정적자 위기 심화
- 경제성장률 저하
- 부동산거품 붕괴
- 정부의 잘못된 정책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낡은 성장 시스템의 8가지 문제’]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은 큰 나라다. 하지만 강대국의 흥망을 관통하는 역사의 이치를 벗어나 존재할 만큼 특별한 나라는
아니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하기 어려운 근본적 원인은 중국 내부에 있고, 내부의 7가지 요인들로 인
해 중국의 현재 시스템은 특정 시기가 되면 성장의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모든 시스템은 태어나면서 ‘성장요소’와 ‘성장한계요소’를 가진다. 성장을 시작한 초기에는 성장 요소가
강하게 작동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장 한계 요소의 힘이 점점 강해진다. 성숙기에 접어들면 성장
한계 요소가 더 강하게 작동하며 성장 요인의 힘을 상쇄한다. 그 결과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마침내 서
장이 멈춘다. 

성장이 멈춘 때에 시스템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바로 쇠퇴기에 접어든다. 이것이 수천년 인류의 어느
나라도 거스르지 못한 이치다.

[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경제성장률 저하
- 재정적자 위기 심화
- 부동산거품 붕괴
- 정부의 잘못된 정책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경제성장률 저하
Q. 왜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있을까.
Q. 중국을 지탱하는 가장 큰 경제파트…(건설? 수출?)
Q. Fred 유동성 체크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왜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까.
현재 중국의 상황에서는 대외적인 리스크 때문일까.
찾아볼만한 지표
- 제조업 PMI
- 고정자산투자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연간 경제성장률(최근 2019 1분기 6.4%)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경제성장률 2014~현재(최근 2019 1분기 6.4%)
2015년
7%붕괴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연간 경제성장률
[연간 경제성장률 2014~2019]
[연간 경제성장률]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제조업 PMI(2019년 6월: 49.40)
중국의 Caixin Manufacturing PMI Purchasing Managers '지수는 제조 부문의 성과를 측정하며 민간 기업 430 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파생 된 것입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신규 주문 (30 %), 산출물 (25 %), 고용 (20 %), 공
급 업체 배송 시간 (15 %) 및 구매 품목 재고 (10 개)의 5 가지 개별 지수를 기반으로합니다. 비율), 배달 시간 지수가 반
전되어 비슷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50을 넘는 수치는 전월 대비 제조업 부문이 확대되었음을 나타냅니다. 50 이하는 수
축을 나타냅니다. 50은 변화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페이지는 중국 제조 PMI에 대한 최근보고 된 값과 이전 릴리스, 과
거 최고 및 최저, 단기 예측 및 장기 예측, 경제 달력, 설문 조사 일치 및 뉴스. 중국 Caixin Manufacturing PMI - 실제
데이터, 과거 차트 및 출시 일정 -은 2019 년 6 월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manufacturing-pmi]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제조업 PMI 5년(2019년 6월: 49.40)
2019년 6월 기준에서 제조업체 물건구매 담당자들은 향후 경기가 수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제조업 PMI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제조업 PMI(10년)
과한 해석일수도 있지만 제조업 PMI가 최저점을 기록하기 이전에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보
이는 듯 하다. 하지만 이후에는 GDP 연간 성장률과 제조업PMI가의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사라졌
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비제조업 PMI(2019년 6월: 54.20)
중국의 비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조사는 비 제조업 부문의 1200 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표 패널에서 수집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합니다. 설문 조사에는 비즈니스 활동, 신규 주문, 신규 수출 주문, 수주 주문 지수, 재고, 중간 투입 가격, 가입 가
격, 고용, 공급 업체 배송 시간 및 비즈니스 활동 기대에 대한 10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확산 지
수가 계산됩니다. 통합 된 PMI가 없으므로 비즈니스 활동 지수는 일반적으로 비 제조 부문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50 % 이상인 PMI는 지난 달의 팽창을 나타내며 50 미만은 수축을 나타냅니다.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non-manufacturing-pmi]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비제조업 PMI 10년 (2019년 6월: 54.20)
중국의 비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조사는 비 제조업 부문의 1200 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표 패널에서 수집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합니다. 설문 조사에는 비즈니스 활동, 신규 주문, 신규 수출 주문, 수주 주문 지수, 재고, 중간 투입 가격, 가입 가
격, 고용, 공급 업체 배송 시간 및 비즈니스 활동 기대에 대한 10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확산 지
수가 계산됩니다. 통합 된 PMI가 없으므로 비즈니스 활동 지수는 일반적으로 비 제조 부문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50 % 이상인 PMI는 지난 달의 팽창을 나타내며 50 미만은 수축을 나타냅니다.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non-manufacturing-pmi]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비제조업 PMI(2019년 6월: 54.20)
중국의 비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조사는 비 제조업 부문의 1200 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표 패널에서 수집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합니다. 설문 조사에는 비즈니스 활동, 신규 주문, 신규 수출 주문, 수주 주문 지수, 재고, 중간 투입 가격, 가입 가
격, 고용, 공급 업체 배송 시간 및 비즈니스 활동 기대에 대한 10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확산 지
수가 계산됩니다. 통합 된 PMI가 없으므로 비즈니스 활동 지수는 일반적으로 비 제조 부문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50 % 이상인 PMI는 지난 달의 팽창을 나타내며 50 미만은 수축을 나타냅니다.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non-manufacturing-pmi]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비제조업 PMI 10년 (2019년 6월: 54.20)
중국의 비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조사는 비 제조업 부문의 1200 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표 패널에서 수집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합니다. 설문 조사에는 비즈니스 활동, 신규 주문, 신규 수출 주문, 수주 주문 지수, 재고, 중간 투입 가격, 가입 가
격, 고용, 공급 업체 배송 시간 및 비즈니스 활동 기대에 대한 10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확산 지
수가 계산됩니다. 통합 된 PMI가 없으므로 비즈니스 활동 지수는 일반적으로 비 제조 부문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50 % 이상인 PMI는 지난 달의 팽창을 나타내며 50 미만은 수축을 나타냅니다.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non-manufacturing-pmi]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자동차 생산(2019년 5월: 1491400.00)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car-production]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자동차 생산(2019년 5월: 1491400.00)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car-production]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자동차 판매(2019년 5월: 1912600.00)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total-vehicle-sales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자동차 판매(2019년 5월: 1912600.00)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total-vehicle-sales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산업생산증가율
[출처: https://ko.tradingeconomics.com/china/industrial-production]
중국의 산업 생산은 제조업, 광업 및 공공 시설 등 경제 산업 부문에 통합 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합니다. 

산업생산은 중국 산업 전반에 생산된 재화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산업생산 증가율은 중국경제의 호황과 불황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가능.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산업생산증가율(10년)
[출처: https://ko.tradingeconomics.com/china/industrial-production]
최근 3월에 산업생산 증가율이 증가한 이유는 광업, 시멘트 영역 등에서 생산 증가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판매세율의 감소 -> 제품 가격 인하 -> 소비 증가를 예상한 생산 증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6gFzeHhAHE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판매세율]
[광업 생산] [철강 생산]
[시멘트생산]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중국산업생산증가율
[출처: https://ko.tradingeconomics.com/china/industrial-production]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중국산업생산증가율(10년)
[출처: https://ko.tradingeconomics.com/china/industrial-production]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고정자산투자
중국에서는 고정 자산에 대한 도시 투자가 자본 지출의 주요 척도 중 하나입니다. 총 계획 투자액이 500 만원 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기계 및 장비 개발 및 부동산 개발. 그것은 국유 기업과 사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만든 투자를 의미합니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고정자산투자, GDP대비 재정 적자
중국에서는 고정 자산에 대한 도시 투자가 자본 지출의 주요 척도 중 하나입니다. 총 계획 투자액이 500 만원 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기계 및 장비 개발 및 부동산 개발. 그것은 국유 기업과 사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만든 투자를 의미합니다. 원자재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고정자산투자(10년)
중국에서는 고정 자산에 대한 도시 투자가 자본 지출의 주요 척도 중 하나입니다. 총 계획 투자액이 500 만원 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기계 및 장비 개발 및 부동산 개발. 그것은 국유 기업과 사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만든 투자를 의미합니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중국고정자산투자
중국에서는 고정 자산에 대한 도시 투자가 자본 지출의 주요 척도 중 하나입니다. 총 계획 투자액이 500 만원 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기계 및 장비 개발 및 부동산 개발. 그것은 국유 기업과 사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만든 투자를 의미합니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중국고정자산투자(10년)
중국에서는 고정 자산에 대한 도시 투자가 자본 지출의 주요 척도 중 하나입니다. 총 계획 투자액이 500 만원 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기계 및 장비 개발 및 부동산 개발. 그것은 국유 기업과 사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만든 투자를 의미합니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 수출
수출 증가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전기 제품, 하이테크 제품, 의류, 섬유, 신발,
가구, 플라스틱 제품 및 세라믹, 모터 및 발전기 및 집적 회로입니다. 중국의 주요 수출 파트너는 미국, 홍콩, 유럽 연합 (EU), 독일, 영국 및 네
덜란드, 아세안 국가 (베트남, 일본, 한국 및 인도)입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exports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 수출(계절조정)
수출 증가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전기 제품, 하이테크 제품, 의류, 섬유, 신발,
가구, 플라스틱 제품 및 세라믹, 모터 및 발전기 및 집적 회로입니다. 중국의 주요 수출 파트너는 미국, 홍콩, 유럽 연합 (EU), 독일, 영국 및 네
덜란드, 아세안 국가 (베트남, 일본, 한국 및 인도)입니다.
https://fred.stlouisfed.org/series/XTEXVA01CNM667S#0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 수출(10년)
수출 증가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전기 제품, 하이테크 제품, 의류, 섬유, 신발,
가구, 플라스틱 제품 및 세라믹, 모터 및 발전기 및 집적 회로입니다. 중국의 주요 수출 파트너는 미국, 홍콩, 유럽 연합 (EU), 독일, 영국 및 네
덜란드, 아세안 국가 (베트남, 일본, 한국 및 인도)입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exports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 수출(10년, 계절조정)
수출 증가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전기 제품, 하이테크 제품, 의류, 섬유, 신발,
가구, 플라스틱 제품 및 세라믹, 모터 및 발전기 및 집적 회로입니다. 중국의 주요 수출 파트너는 미국, 홍콩, 유럽 연합 (EU), 독일, 영국 및 네
덜란드, 아세안 국가 (베트남, 일본, 한국 및 인도)입니다.
https://fred.stlouisfed.org/series/XTEXVA01CNM667S#0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중국 수출
수출 증가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전기 제품, 하이테크 제품, 의류, 섬유, 신발,
가구, 플라스틱 제품 및 세라믹, 모터 및 발전기 및 집적 회로입니다. 중국의 주요 수출 파트너는 미국, 홍콩, 유럽 연합 (EU), 독일, 영국 및 네
덜란드, 아세안 국가 (베트남, 일본, 한국 및 인도)입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exports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중국 수출(10년)
수출 증가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전기 제품, 하이테크 제품, 의류, 섬유, 신발,
가구, 플라스틱 제품 및 세라믹, 모터 및 발전기 및 집적 회로입니다. 중국의 주요 수출 파트너는 미국, 홍콩, 유럽 연합 (EU), 독일, 영국 및 네
덜란드, 아세안 국가 (베트남, 일본, 한국 및 인도)입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exports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재정적자 위기 심화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재정
재정과 예산

정부가 돈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활동, 즉 정부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한다. 재정은 돈을 마련하는 재정수입(세입)과 돈을 사용하는 재정지출(세출)로 구성되는데, 한 해
동안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한다.

이때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클 때는 재정흑자(재정수입>재정지출),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작을 때는 재정적자(재정수입<재정지출),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경우는 재정균형(재정수입=재정지출)이라고 한다.

https://eiec.kdi.re.kr/material/archive/concept/view.jsp?cc=00002000010000100008&cid=137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2018년 기준 GDP 대비 재정 적자 47.60%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2018년 기준 전체 영역 GDP 대비 적자
출처: BIS 국제 결제 은행, AFHI 가공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2018년 기준 부분별 GDP 대비 적자
출처: BIS 국제 결제 은행, AFHI 가공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2018년 기준 전체 부채, 은행은로부터의 부채
출처: BIS 국제 결제 은행, AFHI 가공
다른 영역에서 대출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2018년 기준 전체 부채, 은행은로부터의 부채
출처: BIS 국제 결제 은행, AFHI 가공
다른 영역에서 대출
어떤 영역에서 빌렸는지는 좀 더 조사해 봐야할듯하다.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건 은행 외의 통로를 통해 대출을 받는 양이 늘어났다는 것.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2018년 기준 부분별 GDP 대비 적자
기간 GDP대비 비금융권 부채(%) GDP대비 정부 부채(명목, %) GDP대비 가계부채(%) GDP대비 비금융권 기업부채(%)
122 2016-03-31 245.5 42.7 40.2 162.6
123 2016-06-30 246.9 43.5 41.8 161.6
124 2016-09-30 248.1 44.1 43.5 160.5
125 2016-12-31 249.7 44.6 44.6 160.5
126 2017-03-31 253.4 45.1 45.8 162.4
127 2017-06-30 253.6 45.7 47.1 160.8
128 2017-09-30 254.1 46.1 48.3 159.7
129 2017-12-31 253.4 46.5 48.8 158.1
130 2018-03-31 255.4 47.4 49.7 158.3
131 2018-06-30 255.1 48.2 50.7 156.2
132 2018-09-30 254.8 49 51.9 153.9
133 2018-12-31 254 49.8 52.6 151.6
2016~2018년은 기업보다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증가했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2018년 기준 GDP 대비 정부 예산 적자
중국은 2018 년에 GDP의 4.20 %에 해당하는 정부 예산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정부 예산은 1988 년부터 2018 년까지
GDP의 평균 -2.20 %로 2007 년 GDP의 0.58 %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18 년에는 GDP의 -4.20 %에
이른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정부수입(Max)
중국의 정부 수입은 2019 년 4 월 18905 CNY HML에서 5 월 17358 CNY HML로 감소했습니다. 중국 정부 수입은 1990
년에서 2019 년까지 4935.44 CNY HML을 평균치로 2019 년 1 월 25709.07 CNY HML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90 년 1 월 138.36 CNY HML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정부수입(10년)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정부수입 (2010-01-01~2015-12-31)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정부수입 (2016-01-01~)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재정지출(Max)
중국은 2018 년에 GDP의 4.20 %에 해당하는 정부 예산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정부 예산은 1988 년부터 2018 년까지
GDP의 평균 -2.20 %로 2007 년 GDP의 0.58 %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18 년에는 GDP의 -4.20 %에
이른다.
Q. 주요 재정 지출처가 어디야?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재정지출(10년)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재정지출 (2010-01-01~2015-12-31)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재정지출 (2016-01-01~)
지출의 폭이 커짐. 왜?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부동산 거품 붕괴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 부동산
중국은 토주 소유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 소유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정부 소
유이다. 그리고토지 소유권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토지 소유권은 매매 대상이 아니지만 토지 ‘사용권’
은 매매할 수 있다.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는 지방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매입해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끼리 경쟁으로 토지 사용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지방정부 역시 토지 사용권을 비싸게 팔고 싶다. 지방정부가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정부의 보조
굼, 토지 사용권의 판매 수익, 그리고 대출이다. 그런데 중앙정부 보조금이 충분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지방정부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비싸게 팔아야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만 지방정부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 자본까지 모여드며 부동
산 가격에 버블이 생겼다.

[https://1boon.kakao.com/gilbut/5b4e8e82ed94d200011bb065]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신규주택 가격변화율
중국의 주택 지수는 70 개 대도시 및 대도시의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해 측정됩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housing-index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신규주택 가격변화율
중국의 주택 지수는 70 개 대도시 및 대도시의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해 측정됩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housing-index
최근(2014년) 부동산가격 하락의 원인은 크게 5가지다.
①부동산대출 부실을 우려한 금융당 국이 2013년 말부터 2014년 봄까지 대출억제를 목적으로 엄격한 창구지도를 실시 했다.
②많은 상업은행이 1주택 구입 시 계약금 비율을 30%에서 50%로 올렸고, 대 출심사도 엄격해졌다.
③시진핑 총서기가 주도하는 '기강숙정', '반부패운동'이 강화 되면서 권력자가 소유한 투기물량이 대량으로 매각됐다.
④국토자원부가 일원화된 부동산등기제도를 3년 이내에 구축할 예정이고, 전국 주요도시에서 부동산세 도입 이 초읽기에 들어가
면서 구매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⑤부동산투자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다. 집세/주택가격(집세는 연 환산)은 베이징이 2.0%, 상하이가 2.4%로 1 - 2 - 년 만기 정기예
금 기준금리 3%는 물론, 7월말 은행의 대출금리 6.93%를 크게 하회 한다.
[중국 부동산시장의 침체, 기우일까? 시작일까?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소장)]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신규주택 가격변화율
중국의 주택 지수는 70 개 대도시 및 대도시의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해 측정됩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housing-index
2016년 9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주택가격, 주택판매, 건설투자 등 부동산 시장 주요 지표 둔화.
주요 정책: 주택 구매, 대출 제한, 주택 구매 요건 강화, 대출금리 인상 등.
대책 발표 이후 중국 70대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18년 9호 - 최근 중국 부동산 동향 및 평가]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의 주택 지수는 70 개 대도시 및 대도시의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해 측정됩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housing-index
주택거래 자유화(1998.3월) 이후 중국 부동산경기는 과열과 조정 국면을 반복
중국 부동산시장은 대체로 정부 정책 완화(규제)기에는 주택가격 상승 (하락) 및
신규착공·부동산 개발투자 확대(위축) 현상이 발생
이는 중국 부동산시장이 정부 정책에 크게 좌우됨을 시사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18년 9호 - 최근 중국 부동산 동향 및 평가]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의 주택 지수는 70 개 대도시 및 대도시의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해 측정됩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housing-index
-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 및 지방정부 재정 확대를 위해 부동산시장의 성장이 필요
-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017년까지 부동산·건설업은 연평균 16.8% 성장 하면서 중국경제
의 고도성장(연평균 9.7%)을 주도.
- 특히 중국 지방정부는 재정수입의 약 1/4을 토지사용권 판매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18년 9호 - 최근 중국 부동산 동향 및 평가]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Real Residential Property Prices for China
Index 2010=100, Not Seasonally Adjusted
Real Residential Property Prices for China, M2, M3 (YoY)
Index 2010=100, Not Seasonally Adjusted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부동산 Price to Income Ratio
연평균 소득을 반영한 특징 지역 또는 국가 평균 수준의 주택을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

예를들어 PIR이 10이면 10년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 한채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
https://www.numbeo.com/property-investment/rankings.jsp?title=2019
부동산 Price to Income Ratio
연평균 소득을 반영한 특징 지역 또는 국가 평균 수준의 주택을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

예를들어 PIR이 10이면 10년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 한채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
25위내에 중국 5개 도시, 10위내에 중국 4개 도시
https://www.numbeo.com/property-investment/rankings.jsp?title=2019
KBS 스페셜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소유자는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이 있다. (빈집 단지)

중국 중소도시는 소유자는 있지만 살지는 않음. 

중국의 빈집의 40%는 부동산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소유하고 있음.

중국의 집 값은 10년동안 10배가까이 꾸준히 상승 ⇒ 중국 중산층에게 투자 = 주택구입.

집을 사놓고 놔두면 빈집이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 믿음.

중국 빈집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 

투자는 곧 부동산이라는 생각 +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오름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다주택 소유자가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며 공실이 늘어났다.
대도시는 호적이 있어야 집을 구매할 수 있어서,
비교적 절차가 쉬운 지방으로와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대출 70%까지 가능.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이렇게 빈집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주택을 투자의 목적으로 보기 때문
현재 중국 빈집 6500만채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중국인들이 캐나다에 많은 주택을 구매했었지만, 현재는 파는 추세
2016년 중국의 자본통제로 중국 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돈을 막음.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중국의 많은정책은 국영기업들이 경제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투자와 부동산
투자 요구.
이들 중 일부는 지방 정부의 금융기관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금융기관은 몇 년 동안의 운
영을 허가받고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된다.
이렇게 축적된 엄청난 부채가 국민총샌산의 증가로 이어졌고, 수년간 중국의 GDP증가
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정 자산 투자가 증가. 현재는 채무 과잉 상태에 이르러 중국 정부는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중.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2017년 베이징 집값이 최고, 평당 9만 5천위안
2019년 현재 평당 7만 5천위안, 15% 하락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집 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
따라서 현재 부동산 투자 감소
2019 중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동산 문제 논의
부동산거품, 기업부채를 회색코뿔소로 지정(잠재적 위험)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중인들은 중국 정부가 집 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집 값이 떨어지면 시진핑의 집권에 문제가 생길듯)

2018년 중국 부동산 시장의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있다.

하락은 주로 1선 도시(중심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2, 3, 4, 5, 6선 도시(지역도시)에서는 상승

중국 정책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구매 제한, 판매 제한, 가격제한, 대출제한).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신규주택 가격변화율, 중국기준금리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housing-index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소비자심리, 중국기준금리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housing-index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신규주택 가격변화율, 소비자 심리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housing-index
부동산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 가격이 떨어져도 소비자 자신감은 상승하기도.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연간 경제성장률, 상하이종합주가지수
2014: 1900 → 2015: 5000 → 2016: 2800
[상하이종합주가지수] [연간 경제성장률 2014~2019]
2015년
7%붕괴
[상하이 주가지수]
https://ko.tradingeconomics.com/china/stock-market
[상하이 주가지수]
2014: 1900 → 2015: 5000 → 2016: 2800
왜 이런 가격변동이 있었을까?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상하이 주가지수 - ①기준금리]
[상하이 주가지수 - ②부동산 대체상품]
[상하이 주가지수 - ③해외자본유출]
[상하이 주가지수 - ③해외자본유출 - 1]
외환보유고,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상하이 주가지수 - ③해외자본유출 - 2]
외환보유고, 성장률
[상하이 주가지수 - ③해외자본유출 - 3]
외환보유고, 부동산가격
[상하이 주가지수 - ③해외자본유출 - 4]
외환보유고, 개인저축
[상하이 주가지수 - ③해외자본유출 - 5]
외환보유고, 중국기준금리
[상하이 주가지수 - ③해외자본유출 - 6]
외환보유고, 미국기준금리
[마천루의 저주(skyscraper curse)]
마천루의 저주는 1999년 도이체방크의 분석가 앤드류 로런스가 100년간 사례를 분석해 내놓
은 가설이다. 과거 역사를 보면 초고층 빌딩은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신호의 역할을 했다는 가설이
다.

초고층빌딩 프로젝트는 주로 돈이 풀리는 통화정책 완화기에 시작된다. 하지만 완공시점이 되면
경기과열이 정점에 이르러 버블이 꺼지면서 경기 불황을 맞는다는게 이 가성의 논리이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candoit88&logNo=30163275937&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https://www.theifod.com/the-skyscraper-index/
https://www.theifod.com/the-skyscraper-index/
[마천루의 저주(skyscraper curse)]
역사를 통틀어 세계에서 가능 높은 건물의 건축은 임박해 있던 경제 위기가 발발할 때 이루어졌다. 이
런 연관성은 뉴욕에서 142피트 높이의 에퀴터블라이프빌딩EquiableLife Building이 완공됨과 동시
에 5년 동안 이어진 장기 불황이 발생한 1873년 금융위기로 거스럴 올라간다.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과 크랑슬러빌딩은 1929년 대공황이 강타했을 때 한참 공사중이었다.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타워가 완공된 19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고, 아랍에미리
트 부르즈칼리파 빌딩이 건설중이던 2009년에 두바이 정부는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건설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고층 빌딩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건설되는 것이 훨씬 정확한 예측지표가 될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현재(2018년)중국은 엠파이어스테이
트빌딩보다 높은 초고층 빌딩 25개를 짓는 중이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건설 중인 고층 빌딩 100개
중 55개가 중국에 있다.

게다가 중국은 초고층빌딩이 업무 중심지가 아닌 가장 가난한 성의 성도에 올라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다음장에 이어서…
[마천루의 저주(skyscraper curse)]
초고층 빌딩 건설이 경제 위기를 알리는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확실한 이유는 없다. 장기 불
황, 대공황, 아시아 금융위기, 두바이 채무 위기 등은 긴 호황 뒤에 일어났다는 사실 말고는 공통점이
없다.

초고층 빌딩은 경제 생태계의 두 가지 잠재적인 유해 요소들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 같다. 호황이 막바
지에 다다를 때 넘쳐나는 이 요소들은 다름 아닌 오만과 화폐 과잉이다.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또 향후 몇 년 안에 도시에 최고급
업무 공간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린다는 결정은 호시절이 계속될 거라는 대담한 내기를 하는 셈이라 오
만이 필요하다.

요컨대, 초코층 빌딩은 그 자체가 금융위기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노골적으로 투기적
인 모험사 업에 막대한 액수의 돈을 기꺼이 빌려주는 추세를 보여주는 존재이다. 당대의 지나친 자만
으로 포장된 이런 모험사업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건전한 투자처럼 보인다.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이런 동학이 결제의 다른 부분들까지 장하는 순간이다.

[디니 맥마흔 빚의 만리장성 p.199-203]
[마천루의 저주(skyscraper curse)]
하늘 뚫을 기세의 중국 마천루 올해(2018년)만 88개 지어 세계 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11365
[현문학 기자의 돈되는 중국경제]'마천루 저주’ 공포에 벌벌 떠는 도시들]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9/05/329013/
[마천루의 저주(skyscraper curse)]
https://news.joins.com/article/23211365 CTBUH = 세계최고층도시건축학회
[마천루의 저주(skyscraper curse)]
중국이 마천루를 많이 짓는 이유는
1. 경제성장 →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 증가
2. 중국 내부의 성과주의 및 제도적 요인이라는 분석(지방정부와 관료들의 업적)
https://news.joins.com/article/23211365
[마천루의 저주(skyscraper curse)]
글로벌 최고층 빌딩 10위 내 중국이 절반
1 부르즈 할리파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828 m 2,717 ft 163 2010
2 상하이 타워 상하이  중화인민공화국 632 m[8] 2,073 ft 128 2015
3 아브라즈 알 바이트 클락 타워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601 m[9] 1,971 ft 120 2012
4 핑안 국제금융센터 선전  중화인민공화국 599 m 1,965 ft 115 2017
5 롯데월드타워 서울  대한민국 554.5 m 1,819 ft 123 2016
6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뉴욕  미국 541.3 m 1,776 ft 104 2014
7 광저우 CTF 파이낸스 센터 광저우  중화인민공화국 530 m[10] 1,739 ft 111 2016
7 톈진 CTF 파이낸스 센터 톈진  중화인민공화국 530 m 1,739 ft 98 2017
9 중국 존 베이징  중화인민공화국 528 m 1,732 ft 108 2018
10 타이베이 101 타이베이  중화민국 508 m[11] 1,667 ft 101 2004
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C%B2%9C%EB%A3%A8_%EB%AA%A9%EB%A1%9D
https://news.joins.com/article/23211365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재정적자 위기 심화
- 경제성장률 저하
- 부동산거품 붕괴
- 정부의 잘못된 정책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1. 부의 불균형 분배 심화
자본주의 시스템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부의 불균형 분배를 심화시킨다. 불균형 분배 개선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스템이 붕괴한다. 

중국 역시 심화되는 부의 불균형 분배로 인해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개선이냐 붕괴냐를 선택해야 할 시점
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부의 불균형 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지니계수’이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2017년 지니계수는 0.467로 2015년 최저점인 0.462를 찍은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니계수
는 0~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값이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의미이다. 전문가들은 0.4를 넘으
면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0.467
https://www.ceicdata.com/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2. 미미한 국민 저축 규모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소수의 부자들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매일
경제신문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중국 금융기관의 예금 증가율(잔액기준)이 1979년 12월말 이후 40
년만에 처음으로 9% 밑으로 떨어져 6월 말엔 8.4%를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 국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실질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6%로 경제성장률(6.8%) 대비 0.2% 낮게 나타났다. 가계의 여
유자금도 적고, 실질 소득 증가도 둔화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내수소비를 강력하게 끌어 올리기는 어렵다. 

저축률의 감소는 금융권에서 대출 해줄 수 있는 돈의 양의 감소를 의미
[ 고용인구 ]
중국의 고용인은 16 세 이상이며 기준 기간 동안 1 시간 이상 보상 또는 사업 상 이득을 위해 일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2. 미미한 국민 저축 규모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소수의 부자들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매일
경제신문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중국 금융기관의 예금 증가율(잔액기준)이 1979년 12월말 이후 40
년만에 처음으로 9% 밑으로 떨어져 6월 말엔 8.4%를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 국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실질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6%로 경제성장률(6.8%) 대비 0.2% 낮게 나타났다. 가계의 여
유자금도 적고, 실질 소득 증가도 둔화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내수소비를 강력하게 끌어 올리기는 어렵다. 

저축률의 감소는 금융권에서 대출 해줄 수 있는 돈의 양의 감소를 의미
[ 고용인구, 실업인구 ]
중국의 고용인은 16 세 이상이며 기준 기간 동안 1 시간 이상 보상 또는 사업 상 이득을 위해 일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또는 작업 단위 또는 사이트를 갖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참조 기간 동안 근무
하지 않은 사람.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2. 미미한 국민 저축 규모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소수의 부자들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매일
경제신문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중국 금융기관의 예금 증가율(잔액기준)이 1979년 12월말 이후 40
년만에 처음으로 9% 밑으로 떨어져 6월 말엔 8.4%를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 국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실질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6%로 경제성장률(6.8%) 대비 0.2% 낮게 나타났다. 가계의 여
유자금도 적고, 실질 소득 증가도 둔화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내수소비를 강력하게 끌어 올리기는 어렵다. 

저축률의 감소는 금융권에서 대출 해줄 수 있는 돈의 양의 감소를 의미
[ 실업자, 실업률 ]
중국에서 등록 된 실업자는 도시 지역의 영주권자로 비 농경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 연령대 (만 16 세 이상)이며 노동력, 실업자 수는 있지만 고용되기를 희망하며

지역 취업 서비스 기관에 등록되어 취업을 신청합니다. 도시 지역 등록 실업률은 등록 된 실업자 수와 고용 인원수와 등록 된 실업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2. 미미한 국민 저축 규모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소수의 부자들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매일
경제신문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중국 금융기관의 예금 증가율(잔액기준)이 1979년 12월말 이후 40
년만에 처음으로 9% 밑으로 떨어져 6월 말엔 8.4%를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 국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실질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6%로 경제성장률(6.8%) 대비 0.2% 낮게 나타났다. 가계의 여
유자금도 적고, 실질 소득 증가도 둔화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내수소비를 강력하게 끌어 올리기는 어렵다.
[ 개인 가처분 소득 ]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2. 미미한 국민 저축 규모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소수의 부자들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매일
경제신문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중국 금융기관의 예금 증가율(잔액기준)이 1979년 12월말 이후 40
년만에 처음으로 9% 밑으로 떨어져 6월 말엔 8.4%를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 국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실질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6%로 경제성장률(6.8%) 대비 0.2% 낮게 나타났다. 가계의 여
유자금도 적고, 실질 소득 증가도 둔화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내수소비를 강력하게 끌어 올리기는 어렵다.
[ 개인소비 ]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2. 미미한 국민 저축 규모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소수의 부자들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매일
경제신문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중국 금융기관의 예금 증가율(잔액기준)이 1979년 12월말 이후 40
년만에 처음으로 9% 밑으로 떨어져 6월 말엔 8.4%를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 국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실질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6%로 경제성장률(6.8%) 대비 0.2% 낮게 나타났다. 가계의 여
유자금도 적고, 실질 소득 증가도 둔화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내수소비를 강력하게 끌어 올리기는 어렵다.
[ 소매판매 YoY ] 2019.05월 전년대비 8.6% 증가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2. 미미한 국민 저축 규모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소수의 부자들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매일
경제신문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중국 금융기관의 예금 증가율(잔액기준)이 1979년 12월말 이후 40
년만에 처음으로 9% 밑으로 떨어져 6월 말엔 8.4%를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 국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실질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6%로 경제성장률(6.8%) 대비 0.2% 낮게 나타났다. 가계의 여
유자금도 적고, 실질 소득 증가도 둔화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내수소비를 강력하게 끌어 올리기는 어렵다.
[ GDP 대비 가계 부채 ]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1. 부의 불균형 분배 심화
도시 간의 소득 격차를 통해서도 중국의 불평등 수준을 추정해볼 수 있다. 영국의 경제 예측기관인 옥스
포드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 경제력 기준 상위 50위 도시 중에 중국의 도
시가 7개가 들어있다. 하지만 상위 50위 안에 드는 7개 도시들은 거의 뉴욕 수준으로 잘 살지만 중국의
수많은 나머지 도시들은 경제력에서 여전히 필리핀의 가난한 도시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2년 기준 중국은 상위 0.4%가 전체 자산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선진국은 평균적으
로 상위 5%가 자산의 50~60%를 소유했다. 극소수에게 자산이 집중되는 속도도 세계 평균의 두배가
넘는다. 2013년 아시아-태평양 부자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서 백만장자의 숫자가 한 해 동안 14.3%
증가했다. 2018년에는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억만장자가 9.9% 증가했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2. 미미한 국민 저축 규모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소수의 부자들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매일
경제신문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중국 금융기관의 예금 증가율(잔액기준)이 1979년 12월말 이후 40
년만에 처음으로 9% 밑으로 떨어져 6월 말엔 8.4%를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 국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실질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6%로 경제성장률(6.8%) 대비 0.2% 낮게 나타났다. 가계의 여
유자금도 적고, 실질 소득 증가도 둔화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내수소비를 강력하게 끌어 올리기는 어렵다. 

저축률의 감소는 금융권에서 대출 해줄 수 있는 돈의 양의 감소를 의미
[ 저축률 ]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3. 1단계 제조업 성장의 한계 직면
제조업 발달은 3단계로 진행된다. 각 단계가 가진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때마다 강력한 구조조정과 주력
산업 교체를 통해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출 증가가 멈추고, 근로자 임금도 인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내수시장의 성장도 함께 멈추면서 국가 성장마저 멈춘다. 

한국 등에서 중간재를 수입하여 저렴한 노동력으로 조립하여 세계 시장에 수출하던 중국의 1단계 제조업
에 문제가 생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2단계 제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한국을
위협할 정도로 중간재 시장(2단계 제조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음 단
계로 전환하려면 최소 5~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 중국경제는 고통을 받을 것이
다. 금융위기도 그 기간에 발생할 것이다.
기술과 노동력 수준 제품 수준 대표 국가
1단계 저급 습득기술, 단순 노동력 단순 조립형 제품 생산 중국
2단계 보편 모방기술, 숙련 노동력 중간제품 생산 한국
3단계 고도 혁신기술, 창의 노동력 부품, 소재 생산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4. 과잉 생산 추세 지속
한 나라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과잉 생산이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된다. 그러나 과잉 생산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중국경제 성장률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과잉 생산과 금융 버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도시화가 진행중이며, 그에 따라 도시의 주택은 계속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택 가격이
높아졌다는게 문제다. 추가로 들어올 농민공을 도시에 수용하려면 도시 빈민층의 비율을 더 늘리거나 부
동산 버블을 터뜨려 가격을 낮추는 것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KBS 스페셜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소유자는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이 있다. (빈집단지)

중국 중소도시는 소유자는 있지만 살지는 않음. 

중국의 빈집의 40%는 부동산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소유하고 있음.

중국의 집 값은 10년동안 10배가까이 꾸준히 상승 → 중국 중산층에게 투자 = 주택구입

집을 사놓고 놔두면 빈집이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 믿음.

중국 빈집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 투자는 곧 부동산이라는 생각 + 실제로 가격이 오름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다주택 소유자가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며 공실이 늘어났다.
6천5백만 채 빈집 중 절반가량은 아파트 세 채 이상 보유한 가정에서 생겨난 것
대도시는 호적이 있어야 집을 구매할 수 있어서,
비교적 절차가 쉬운 지방으로와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대출 70%까지 가능.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이렇게 빈집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주택을 투자(투기)의 목적으로 보기 때문
재산을 늘리는 1등 공신이라는 생각하며, 집 값이 오를 때까지 보유.
현재 중국 빈집 6500만채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중국인들이 캐나다에 많은 주택을 구매했었지만, 현재는 파는 추세
2016년 중국의 자본통제로 중국 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돈을 막음.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중국의 많은정책은 국영기업들이 경제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투자와 부동산 투자 요구. 이들
중 일부는 지방 정부의 금융기관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금융기관은 몇 년 동안의 운영을 허가받고 많은 부
채를 떠안게 된다. 이렇게 축적된 엄청난 부채가 국민총샌산의 증가로 이어졌고, 수년간 중국의 GDP증가
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정 자산 투자가 증가. 현재는 채무 과잉 상태에 이
르러 중국 정부는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중.
대출규제, 정부감독강화로 부동산 업채 어려움 겪는 중. 부동산 경기 호황 당시 쉽게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
하던 업체들이 부채 문제를 겪고있는 상황.
중국의 문제는 부동산보다는 기업영역 부채인데, GDP대비 기업 부채는 높은 편이고, 대표적으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부채가 높다.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2017년 베이징 집 값이 최고, 평당 9만 5천위안
2019년 현재 평당 7만 5천위안, 15% 하락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집 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
따라서 현재 부동산 투자 감소 → 부동산 가격 하락 → 부동산 관련 기업 문제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2019 중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동산 문제 논의
부동산거품, 기업부채를 회색코뿔소로 지정(잠재적 위험)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미중무역전쟁 → 미국과 관련된 사업채들 문제
→중국 기업채들 부채 증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중구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지만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가 집 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집 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집 값이 떨어지면 시진핑의 집권에 문제가 생길듯)

2018년 중국 부동산 시장의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있다.

하락은 주로 1선 도시(중심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2,3,4,5,6선도시(지역도시)에서는 상승

중국 정책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구매 제한, 판매 제한, 가격제한, 대출제한).

집 값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었다.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사라진다면, 중국 경제 일부 영역에 엄청난 붕괴가 있을 수 있
다. 중국의 부동산 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은 리스크로 가득차있는데, 정부가 통제를 없애버리거나
잘못된 정책을 실행한다면 일종의 지역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중국의 인구 노령화문제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위험에 직면해 있다. 수출형 경제도, 자산 가격도
고도의 위험에 처했다. 경기 하락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90년
대 초 일본과 같은 버블 경제 붕괴를 맞을 수 있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5.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
정부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법인세와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징수액이 줄어든 때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화와 부의 불균형 분배로 정부의 복지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다. 즉, 수입의 문제와 지출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 2010년 그리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통상적으로 GDP대비 재정적자가 4%를 넘으면 위험수준이라고 평가하는데, 중국은 아직 이 수준은 아
니다. 

2025년 무렵 중국 재정문제에 문제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 2025년 무렵이면 60세 이상 노인이 3억명을
넘는다. 2030년이면 노인 인구의 비중이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이미 발생중인데, 2018년 현재 중국 지방정부 31곳 중 연
금 재정 보유 적립금 규모가 1년치 지급액보다 작은 곳이 9개 성과 3개 자치구 등 13곳에 이르면서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내부요인6. 세계 최고의 부채 증가 속도
중국 정부의 부재 비율은 2018년 기준 GDP 대비 47.6%로 양호한 편이나, 기업부채는 2017년 기준
GDP대비 168%를 넘어 세게 최고 수준을 기록. 유럽(105%), 미국(72%)보다 높은 수치이다. 기업부
채 중 2/3는 국유기업 부채이다. 2018년 중국 정부가 스스로 밝힌 국유기업의 총부채는 118조 5천억 위
안(한화 1경 9,300조원)에 이르고 금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GDP 대비 236%를 넘는다. 

중국 정부와 기업의 부채 중 상당 부분은 3년 만기 단기 부채다. 정부 통계로 잡히지 않는 숨은 부채도 많
다. 신용평가사 S&P가 추정한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는 79억 5천만달러에 이른다. 

부채의 총량도 문제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더 큰 문제다. 2008년 이후 5년 동안 중국의 GDP는 약82%
증가했지만, 전체 부채 규모는 세배 이상 증가했다. 그 중 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가 더 심각하다. 

여기에 그림자금융의 문제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진상태에서 중국
정부가 금융과 경제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 제3, 제2, 제1 금융권
에도 부실이 발생해 금융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있다. 중국의 금융위기는 자산시장으로 전이되고,
자산시장에 투자한 중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까지 피해를 입어 중국의 경제 문제가 세계로 전
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시나리오가 있다. 

중국의 부채문제는 부채를 끌어 쓰는 관료나 기업이들의 멘탈의 문제도 있는데, 중국인들이 장사를 하거
나 기업활동을 할 때 부채에 의존하거나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사업을 하는 것도 군자의 덕목 중 하나
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7.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
한 국가의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거시경제 지표의 성장이 둔화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 

그런데 인구구조의 변화가 1인당 GDP 1~2만달러 시기에 발생하느냐 3~4만달러 시기에 발생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이후 발전 경로가 달라진다.

중국의 정확한 출산률은 알기 어렵지만 대략 1.4~1.6수준으로 추정되고, 좀 더 집계가 가능한 베이징이
나 상하이 출산율은 약 0.7명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예측에 의하면 2028년이면 고령인구가 미성년자보
다 많아진다. 2036년이면 65세 이상이 20%를 차지하는 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 시
기에는 65세 인구가 3억 명이 넘을 것이다. 55세 이상 은퇴자까지 합치면 5억명에 이를 수 있다. 이 추세
를 바꾸지 못하면 2035년이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100년 5억 6천만명으로 줄어든다. 2035년
에는 2010년에 비해 생산가능인구가 1억 8천만명이 감소한다. 2040년이면 인구의 절반이 50세 이상
이 된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중국의 감소추세의 기술기는 한국이
나 일본보다 완만하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의한 충격이 한국과 일본보다는 느리게 천천히 나타
날 것이다(그만큼 대비, 준비할 시간도 많다는 의미겠지).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읽어볼 내용 중국에 대한 이야기]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 중국의 전쟁]
P.406 - 448
미국 사람들은 중국을 세계의 미래로 본다. 하지만 중국의 현실은 미국인의 상식과 다르다. 중국 체제의 장점
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야 할 이유는 많이 있지만, 우선 지리적 여건과 인구구조에 관련된 것들부터 집중적
으로 살펴보자. 지금부터 살펴볼 사항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 발생해도 중국의 부상은 불발되기에 충분하다. 

거론하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중국 역사의 거의 전 기간에 걸쳐 독립적인 여러 집단이 뿔뿔히 흩어
진 채 존재했던 바로 그 예전 모습의 중국으로되돌아가기에 충분하다. 

중국의 지리적 여건은 유럽의 지리적 여건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전쟁
중국의 전쟁
v
북부
중부
남부
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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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의 군국주의자
중국을 지배해온 한족의 뿌리는 오늘날 중국 북부지역에 있는 황허를 따라 형성된 초기 문화로 거슬러 간다.
황허는 범람이 자주 일어나는 강이다. 우기가 되면 대규모 홍수가 난다. 그 결과 중국 사회는 서구 사회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따라 발전해왔다. 중국의 정치는 잉여 식량을 관리하고 인구를 확대하기보다는 황허의 범람
으로 발생하는 참화를 관리할 필요에서 발달했다(위기관리). 이로 인해 정부가 국민을 엄격히 다잡는 통치 형
태를 띠게 되었다. 정부는 황허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인력을 동원해 강둑을 건설했다. 

이러한 환경적 영향으로 중국 정부가 통치에 성공하려면 백성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했다. 백성들은 토목사업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원되도록 길들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지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정부가 등장했던 적은 역사상 거의없다. 오히려 중국의 역사는 붕괴된 제국과 산산이 부서진 희망으
로 점처로디어 있다. 그 이유는 지리적 여건 때문이다.
북부의 군국주의자
황허의 하 유역은 화베이 평원으로, 지리적인 장애물이 전혀 없는 광활한 평원이다. 북유럽 평원과 화베이 평
원은 놀라울 정도로 비옥하고 넓다. 그러나 화베이 평원이 다른 지역의 평원과 비슷한 점은 비옥하고 넓은게
전부다.

- 북유럽평원은 좁고 길기 때문에 서로 경쟁관계인 여러 세력들이 등장해 각자 자기가 장악한 구역을 지켰는
데, 종종 북유럽 평원을 가로지르는 강들이 방어선 역할을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베이 평원은 “좁은”
구역이 없고 넓고 깊으며 평원을 가로지르는 강은 황허 하나뿐이다. 확 트인 광활한 화베이 평원은 문화와
언어의 통일 촉진했지만 정치적으로 통일을 촉진하지 못했다. 지역 세력이 주변 세력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성장할 만한 지리적 여건이 되지 않았고, 지역을 통일하는데 성공한 세력은 강을 다스리는데 노동력을 동
원해야 했다. 노동력을 동원하면 방어가 취약해지기 때문에 경쟁관계인 세력은 굳이 싸울필요 없이 강둑
에 위험이 생길 때 주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려 경쟁자들이 자연재해에 쓸려 내려가게 두면 된다.

- 부귱럽 평원에는 운항이 가능한 강이 여러개지만 황허는 운항이 불가능하다. 이는 토목공사 탓이기도 하
다. 예부터 중국은 자본이 넉넉하지 않았다. 강을 다스리기 위해 인력을 동원하고 통치해야했기 때문에 기
술 개발 등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했다.

- 북유럽 평원은 연중 강수량이 풍부하지만, 화베이 평원은 대홍수나 가뭄에 시달린다. 그 결과 인구 폭증과
폭락이 번갈아 일어나고 인구가 폭락하면 다음 우기에 강을 다스릴 인력이 부족해 더 위험해진다.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관개시설을 구축하려하면 다른 세력들의 목표가 되었다. 그 결과 서로 경쟁하는 세력들은
전술적 우위를 얻기 위해 상대방의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심지어 상대방의 집단적 문명이 기꺼이 파
괴하려함으로써 지역을 산산조각 냈다.

그 결과 북중국은 교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술혁신보다는 무슨 일이든 노동력으로 해결하는 체제였
다. 국민은 노동집약적 식량 생산에 대부분 시간을 소비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은 동원되어 나라가 시키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쓴다.
북부의 군국주의자
중국의 지도자는 중국이분열되어 있고 수많은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고대 제
국들뿐만 아니라 마오쩌둥도 그랬고, 시진핑 현 주석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확 트인 화베이 평원 특성상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기 매우 어렵지만 적어도 가능하기는
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중국을 단일한 국가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거의 모두 북중국 지역에서 이루
어졌다. 일단 북부 지역의 세력들이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면, 이들의 관심은 반드시 중부 지역으로 쏠린
다.
중부의 상인
중국 중부 지역을 관통하는 거대한 양쯔 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양쯔강 덕에 저절로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되지는 않는다. 

- 양쯔강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운항이 가능한 강이지만 다른 지역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중국의 중부 지
역은 무역 중심지이고 자본이 풍부하지만 다른 지역들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결되어 있지 않다
는 점이 북중국의 중국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중부 지역의 자본이 필요한 북중국은 군사적
으로 우월한 입지를 이용해 중부 지역의 자본을 착취했다.

- 북중국이 중부 지역과 통합하려는 일차적 이유는 외세로부터 중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이유이다.

- 양쯔강 유역은 험준한 산악 지대를 관통해 바다로 흘러간다. 한 때문에 곳곳이 단절되어 있어서 정체성이
통일되기기보단 단절된 지역에서 제각각의 정체성이 구축된다. 때문에 중부 지역은 단일한 정치체제로 통
합하기 매우 어렵다. 한편 통일된 북중국이 중부의 단절된 여러 지역들을 차례로 하나씩 동화시키기가 쉽
다. 역사적으로 북중국과 중부를 통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운하를 통해 지리적 여건을 물리적
으로 바꿈으로써 두 지역을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운하는 흩어진 지역을 연결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대대적인 토목공사는 노동력이 공짜인 체제에서 정치적인
명분이 존재해야만 가능했다.

- 양쯔 강이 빠져나가는 하류 지역은 중상류만큼 산악지대다. 고도가 높은 지역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운항
이 불가능한 계절도 있다. 양쯔강 유역의 물길에서 연중 아홉달 동안 강 깊이가 적어도 9피트가 되지 못하
는 구역을 빼면 운항가능한 지류를 100개에서 겨우 한개로 줄어든다. 거대해 보이지만 쓸모 있는 땅은 적
다.
중부의 상인
그럼에도 양쯔강은 쓸모가 있다. 양쯔강을 따라 난 운송로 덕분에 중국 중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자본이 풍부한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 중부는 북주의 정치적 중심지와 통합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정치
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분열이라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남부 분리주의자
남부지역도 있다.

- 중국 남부는 양쯔 강을 둘러싸고있는 산맥으로부터 남쪽으로 이어지는 구릉과 산악지대로 이루어져있다.
험준한 지형은 문화적, 정치적 통일을 저해하고 자본의 창출을 방해한다. 남부에서는 결속력 있는 대규모
세력이 등장한 적이 거의 없다.

- 최남단에 있는 주장 강의 아주 짧은 구역을 제외하면 운항이 가능한 강은 하나도 없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남부지역은 북미와 유럽이 위치한 온대기후 지대를 완전히 벗어날만큼 남쪽으로 내려가 있다. 남중국은 대
부분 아열대 기후이고 최남단 해안지역은 전형적인 열대기후다.열대기후 지역에 창궐하는 질병은 남중국
의 통합을 저해시켰다.

- 북중국 해안선은 평평하고 얕고 모래톱이 많다. 천혜의 항구가 드물고 그나마 있는 항구는 큰 선박들이 드
나들지 못한다. 드물게 북중국이 통일되었을 때에도 해상 무역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남중국은 정반
대인데, 남중국의 해안선은 깊고 심하게 들쭉날쭉해 배들이 드나들기 쉽다. 남중국은 중국 역사 초창기부
터 바깥 세계로 진출해왔다. 중국 본토 동쪽과 동남아시아에 있는 천혜의 항구들 대부분이 남중국에 위치
해있다. 

항구가 들어서기에 좋은 여건이지만 강은 없고 산악 지대가 많으며 열대기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해괴망
측한 지정학적 여건이 탄생한다. 북중국의 한족은 남중국 침략이 늘 어려웠지만, 해상 세력인 외국인들은 그
렇지 않았다. 남중국은 오래전부터 외세의 침입이 많았지만, 남중국 지역민들은 외세의 개입을 환영했다. 지
리적 여건으로 여러개의 작은 지역으로 나뉘어져 서로 고립되어 살아온 남중국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협력해
해외로 진출했다. 물론 지속적인 약탈도 있었지만 동시에 남중국 사람들은 조력자의 형태로 제국에 가담하는
경우가 종종있었다. 그 대표적인 곳이 홍콩이다.
남부 분리주의자
20세기 초부터 남중국 도시들은 외세와 협력을 통해 식량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있다. 남중국에선 지역적
특성이 확고했고, 한족이 아닌 민족을 소탕하려는 북중국의 시도는 실패했다.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소수민족과 언어가 다른 집단들이 바로 남중국에 모여살고있다.

남중국이 외세와 협력하는 경향이 있고, 여러 민족이 섞여 있어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을 북중국의 권력집
단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분개하고 두려워했다.
남은 지역
중국 13억 5천만의 인구 중 북부, 중부, 남부 인구는 절반밖에 안된다. 나머지 중국인들은 내륙에 살고있다.
내륙은 해안 지역에 비해 극도로 빈곤해서 1인당 소득이 해안 지역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기
준으로 북적거리고 활기찬 성장하는 중국의 모습은 내륙 지역에서는 보기 힘들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험준한
내륙 지역들이 하나같이 그러하듯 중국의 이 지역도 과거 어느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내륙지역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일상적인 관심사에서 벗어나있다. 지리적 여건 떄문에 내륙 지역의 인구는 해
안지역으로부터, 또 같은 내룩의 다른 지방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므로 중국의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는 커
녕 교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6억 5000만의 인구가 살고있고, 이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내륙 지역을 통일하려하면 중국 전체가 들썩이는데 마오쩌뚱이 결국 정권을 잡게 된 까닭은 내륙의 중국인들
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중국은 권력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정치 중심지 북부, 다른 지역에 대체로 무관심한 경제 세력인
중부, 분리 독립할 가능성이 능 도사리고 있는 남부 (그리고 내륙)의 세 세력으로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중국
의 정치체제에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핵심적인 군부는 모두 북부에 본부를 두고 있고,
북부와 중부가 10년 주기로 주석을 번갈아 하면서 안보와 무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 공산당중앙정
치국에는 남부를 대표하는 대표자도 없다. 

이러한 지리적인 요소들을 고려해보면 중국은 통일된 나라라는 신화가 꺠지고 참모습이 드러난다. 중국 본토
자체가 진정으로 통일된 정치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중국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뭉쳐지지 않
는다. 심지어. ‘핵심’지역에서 조차 불가능하다. 지역마다 각기 원하는게 다르고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바깥
세계와 접촉한다. 바깥 세상과 접촉을 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바깥 세상이 중국에 접근하는 방식도 각 지역
에 따라 다르다. 남중국은 식민지, 상하이와 중국 중부는 대등한 관계, 북중국은 점령하지 못하는 한 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해상 세력은 언제 어디를 침략할지 또 언제 어디와 교류할지 선택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해상력이 기반인 외부세력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는데 빈번이 실패했는데, 중국 역사를 통틀어 늘 가장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한 그 외세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 - 일본
신화를 깨다
남은 지역
홍콩문제
현재 통일된 중국에 균열이 될 수도
18세기 원양 항해 기술이 동양까지 전파될 무렵 일본인들은 이미 해적들이었다. 대부분 해상세력이 그러하
듯 일본도 세월이 흐르면서 중개상인으로 변신했고, 일본은 동아시아 연안 전역에 무역중개상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1800년대 산업화 시대를 맞으며 일본은 자국에 원자재나 시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해군력
을 이용해 이웃나라들로부터 원자재나 시장을 빼앗았다. 중국으로부터는 원자재와 시장 둘 다 빼앗았다. 

일본의 팽창주의는 중국의 저항보다는 일본의 국내정치에 발맞춰 바뀌었다. 20세기 초 일본은 중국, 한국, 러
시에게 자국의 막강한 해군력을 보여주었다.중국의 역사를 통틀어 중국 문화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영향력이
있었지만, 대륙국가인 중국은 중국 근해 전체를 아우르는 해상 지역이나 더 넓은 바깥 세상은 고사하고 자국
의 변방지역을 물리적으로 장악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 중국을 괴롭히는 악령
무엇이 달라졌기에 중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 이유는 미국이 한 세가지 행동 때문에 중국
이 하나의 국가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중국이라고 알고 있는 거대한 나라가 가능해졌다.

1. 일본이라는 위협을 제거한 주인공이 미국: 1945년 일본이 미국에 항복하면서 모든 전장에서 일본군을
철수했다. 1955년 일본이 브레튼우즈 체제에 편입되면서 일본이 갖고 있던 제국주의적 명분을 제거헸
다. 공격적인 일본이 없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통일을 실현할 기회가 왔고, 통일을 달성했다.

2. 제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면서 이 지역(동아시아)의 해군력 균형이 급격히 변화: 중국이 유럽, 일본, 미
국에게 만만한 목표물이 된 이유는 ‘원양 해양 기술’과 ‘산업화’이다. 원정이 가능한 해군과 첨단 군사기
술이 아니었으면 유럽은 중국에 도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에 끝날 무렵 유럽의 해군력
은 거의 사라졌고, 브레튼우즈 체제를 강요받으며 유럽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멈췄다. 

3. 브레튼 우주 체제는 미국의 서유럽 동맹국들과 패배한 추축국에게만 도움이 되는데 그치지 않았다. 미국
의 냉전시대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이 브레튼우즈 체제에 편입되기 시작하며 중국에게 도움: 브레튼우즈
체제로 중극은 시장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원자재를 탐내는
침략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세계 공급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았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은 중국이 스스
로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데 이용되었고, 그 수익이 중국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하지만 오늘날의 통일된 중국은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터져도 통일된 중국에 문제
가 생기고 만다.

1.금융체제

2.인구구조

3.미국의존
현대 중국의 3가지 문제점
중국 내의 지역들은 공통점이 거의 없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사회를 결집시킬
접착제가 필요했는데, 결국은 돈이 해법이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저축한 돈의 용처를 엄격히 제한
한다. 중국 정부는 자본이 풍부한 미국이나 영국의 금융 체제에서와 같이 다양한 투자 기회를 허용하지 않
고 민간 부문의 저축을 독일 체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쓴다.

중국에는 은행이 몇 개 없고 저축액의 3/4이 4개의 국영 기관에 예치되어 있다.

- 중국 농업은행

- 중국 은행

- 중국 건설은행

- 중국 공상은행

이 네 개의 은행의 임무는 민간저축예금을 나라 경제에 융자하는데 최대한 이용한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
는 고용 창출의 극대화이다. 겉보기에는 융자모델이지만 정확히말하면 보조금 지원 체계다. 중국인들은 투
자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은행은 저축 이자율을 낮게 책정한다. 따라서 중국 내 이자율은 세계 기준보다
훨씬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어있다.

융자 역시 쉽게 받을 수 있는데 대출받아 상품을 개발하고 회사를 운영한다. 빚을 갚지 못하면 새로운 대출
받아서 대출을 갚는다. 그 결과 상환 불가능한 융자가 치솟고 비효율적인 기업이 늘어났다. 이런 기업들은
중국 경제 체제 하에서 무한 공급되는 값싼 노동력과 값싼 융자금만으로 지탱한다.
문제1: 금융체제
이러한 경제 체제가 만들어내는 왜곡 현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왜곡 현상과 유사하다.

- 중국 금융 체제는 완제품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때문에 중국산 완제품의 가격은 낮아지고 중국 수출품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중국에서는 이윤보다 고용이 명분이기 때문에 이윤이 낮아져도 기업들은
계속 생산을 이어간다.

- 중국 금융체제는 생산품 소비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빌린 돈으로 지불하고,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되므
로 수요가 수요를 창출한다. 중국의 수요는 세계 시장의 원자재(구리, 양철, 콘트리트, 석유…) 가격을 상승
시킨다. 내수 시장에서 역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가격, 생산량, 빚, 품질, 안정성, 평판을 신경쓰지 않는 중국은 30년간 한해 평균 9%씩 성장했다.

- 중국의 자본은 싸고 풍부하지만 아무나 빌리지 못한다. 중국 경제 체제는 공산당이 관리하고 있고, 지방 지
도자들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은행 경영진과 지역 공산당 지도부 간의 유착이 만연하다. 이러한 유착
으로 자본은 지역 정치엘리트 계층과 관련이 있는 지방정부 소유 기업에게 흘러들어가고, 자본을 빌리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사업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융자를 받지 못한다. 그 결과 대기업에 융자금이 쏠리
고 이 기업들은 덩치가 더 커져서, 고용관점에서 볼 때 ‘대마불사’가 된다. 중국 경제 체제를 개혁하게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결고리가 끊긴 뿐만 아니라, 기업의 도산으로 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문제1: 금융체제
2007년 기준 중국이 융자해준 총액은 3조 6천억 위안(6000억 달러)이었는데, 이는 미국이 서브프라임 문제
로 미국 경제에 투입된 총 융자금보다 많다. 그것도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 경제 규모의 1/3이던 해에 빌려준
총액이다. 2007-2009년 경제 위기 구간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신용 경색을 겪기는 커녕 기업들에게
더 많은 돈을 빌리라고 부추겼다. 기업들은 융자금으로 경기침체를 견뎌냈다. 전체적인 융자 수준이 증가했
을 뿐만 아니라 겨우 2년 사이에 세배로 늘었다. 보통 대출이 폭등하면 대대적인 비효율이 발생하고, 거품이
생기고, 경제에 문제를 만드는 왜곡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이미 중국 경제 체제에 내재되어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정부는 문제를 대비해 신용팽창을 줄이기는 했다. 그러나 중국 은행들은 중국의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이윤보다는 산출을 근거로 작동하기 대문에 경제에 계속 돈을 억지로 투입했다. 그 결과 융자를 받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투자금을 조성하려는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투자자들이 회사채
를 매입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대규모 은행들이 서로에게 채권을 발생하고 그렇게 조성된 자금으로 자기 은
행의 고객인 기업들에게 융자를 해준다.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 체제에 억지로 자본을
투입하는 또 다른 수단일 뿐이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기준도 없이 자금을 투입하면서 중국 정부는 사실상 금융체제를 통제할 능력을 상실했다.
중국 정부는 경제 붕괴없이 융자를 축소해야한다는 사실을 알 고 있었다. 그래서 생객해낸 방법은 매달 은행
융자에 대한 할당액을 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거의 매달 월말이 되기 전에 할당액에 도달했고, 융자금이 고
갈되면 금융 부문 전체가 작동이 중지되었다.
문제1: 금융체제
이로인해 (할당액 방식) 2가지 결과가 나왔다.

1.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융자 할당액엥 도달한 다음 날 긴급구제 금융을 쏟아부어야 했다.

2. 은행, 기업, 소매 투자자들은 융자 할당제와 같은 멍청한 정책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
려해 자기들이 따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했다. 이러한 그림자금융 체제는 고리대금업에서부터
공식적인 은행 융자보다도 품질관리가 훨씬 허술한 금융상품에 이르기까지(노골적으로 정부당국을 우회
하기 위해서 구축한 금융체제니 품질측면에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2013
년 1/4분기 무렵 중국의 중앙은행은 그림자 금융을 통해 대출된 금액이 다른 모든 형태의 융자 방법을 통
해 대출된 금액을 초과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경제규모가 8조 달러 정도인 나라의 융자 총액이 5조달러
에 달하는 셈이다.
문제1: 금융체제
요컨데, 중국의 경제 체제 전체가 서브프라임이고 경제 부문 하나하나가 모조리 서브프라임인 셈이다.
중국은 인구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녀 정책을 추진했고, 정책은 제대로 먹혀들어갔다는 사실이다. 문
제 한자녀 정책의 성공으로 중국 체제가 무너지게 생겼다.

1979년~2003년까지 중국의 한자녀 정책의 효과로 출산율은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면서 의료비, 교육비, 식
비까지 모든게 급락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어린 연령층 세대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한 자녀
정책을 실행한지 30년이 지나자 유럽처럼 청년층 이하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인해 중국은 피할 수 없는 3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1. 중국은 부유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다.

2. 중국은 현재의 수출주도 성장 모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3.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도 그 수명을 다했다.
문제2: 인구구조
1990년대 중국이 세계 무대에 부상하기 시작했을 때 중국의 평균 나이는 24.9세였다. 15~29세 사이의 인
구는 3억 5천만 명이었다. 이 덕분에 1990년대와 2000년대 중국에서 대대적인 제조업 붐이 일어났다. 중국
은 값싼 노동력의 궁극적인 원천이었고,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과 상대가 되지 않았다.

현재 한자녀 정책으로 중국인 평균 나이는 이제 37세로 미국인 평균 나이 37.3세보다 조금 젊은 수준이다.
2019년 무렵이면 중국인 평균나이는 미국인 평균나이를 넘어서고, 2030년 무렵이면 중국인은 42.9세, 미
국은 39.6세가 된다. 중국은 이를 4:2:1문제라고 일컫는다. 조부모 네 명에 부모 두명에 자녀 한 명이라는 뜻
이다. 

중국은 아직 부유하지 않아서 연금 체계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고, 사회보장제도 역시 부족하다. 이러한 인
구구조는 고령인구를 재정적으로 부양해야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전문성 개발과 재정상태 개선에 재앙 수준
의 영양을 미치게 된다. 청년층의 교육기회 감소, 소비 감소, 저축 감소하기 때문이다.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
로 전환하려는 중국의 노력에도 문제가 생기며, 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려는 시도에도 문제가 생긴다. 도한
융자를 기반으로한 성장모델을 가능하게 만든 민간 저축도 사라지게 된다.
문제2: 인구구조 - 중국은 부유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다.
경제적 관점으로 볼 때 한 사회의 각 연령 집단이 어던 역할을 하는지 돌이켜보면, 청년층 근로자는 소비를 하
고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중국이 마지막으로 베이비붐을 경험한게 한 자녀 정책이 막 효과를 내기 시작한
1980년대이다. 기 이후로 출산율이 폭락했고, 그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25-29세 사이의 연령대이다.
5년 폭 사이에 1억 2천 5백만 명의 인구가 있다. 중국이 현재 소비주도 경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성공적으
로 보이는 이유는 이 연령층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이들보다 어린 세대들은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소비주도의 성장의 동력은 바닥나고 있다. (소비 주
도성장의 비중이 커지기는 하지만 투자/융자 주도 경제 활동을 능가한 적은 없었다)
문제2: 인구구조 - 중국은 현재의 수출주도 성장 모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중국의 경제발전모델도 그 수명을 다했다. 인구 고령화로 지난 10년 동안 이미 젊고 기동력 있는 근로자 수가
4000만명 이상 줄었다. 게다가 출산율 폭락으로 젊은 근로자수가 감소하는 속도는 가속화된다. 다시말해 중
국의 잉여 노동력이 바닥났다. 세계 시장에서 저비용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던 모델도 수명이 다했
다. 이는 이미 중국의 임금에 반영되어 2002년 이후 임금이 여섯배 상승했다.

인구구조를 바꾸려면 문화적, 경제적 추세가 폭넓게 변해야 하고 그 변화가 수십년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중
국이 새로운 정책으로 출산율이 현재보다 2배가 된다고해도 20년은 기다려야 노동력으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 사이 20년 동안은 중국의 나머지 인구는 계속 고령화하고 은퇴 시기에 가까워진다. 그 20년동안
저비용 수출주도 성장 모델은 작동하지 않는다.
문제2: 인구구조 -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도 그 수명을 다했다.
문제2: 인구구조 - 중국은 부유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다.
1990 2015 2040
마지막
베이비붐
브레튼우즈 체제는 오늘날 중국의 전부(통합, 근대국가, 제조업 성장, 수출주도 경제, 군사력)를 가능하게 했
다.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손을 뗀다면 중국에게 문제가 생긴다.

1. 브레튼우주 체제 하에서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수출이 담당하는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
해 의도적으로 자국의 경제 체제를 조정해왔기 때문에, 중국 경제 체제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과거에도 수출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수출이다. 대략 중국 GDP의 10%가 미국으
로의 직접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추가 5%는 미국 시장이 최종목적지인 공급사실에 묶여있다. 미국 시장
에의 접근이 차단된다면 중국은 3개의 미국 경제대공황을 동시에 겪는 정도의 문제를 겪는다. 

2. 중국은 이제 거의 모든 물자에서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다.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자는 서규이다.
중국의 석유 공급선은 미얀마, 태국, 싱가폴, 베트남, 필리핀, 대만을 지나야한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모
두 석유 수입국들이다.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미국이 모든 나라에게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보장해줬다.
그러나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떠난다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각 국가들이 유조선 통행을 금
지하면 중국은 원자재 수입에 문제가 생긴다. 

3. 미국은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사소한 근심거리가 된다. 결국, 미국은 중국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게 된
다. 중국에게 더 큰 근심거리는 일본이 될 것이다. 일본 역시 원자재 수입국이기 떄문에 중국과 마찰이 생
길 수 있고, 일본은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4. 중국이 대양해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옆나라 대만(주변국)의 견제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국
연안을 벗아나면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폴 모두 섬의 띠를 형성하는데 이들 국가들은 중국
이 공행애 접근하지 못하게 봉쇄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중국에 적대적이다.
문제3: 미국 의존
브레튼우즈 체제로 가장 큰 수혜자가 중국이라면,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면 가장 잃을게 많은 나라 역시
중국이다. 곧 닥칠 미래에 중국은 3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1. 일본은 앞으로 나약한 비정부기구(NGO)처럼 굴지 않고 과거 일본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중국의 지리적 여건은 유럽의 지리적 여건 못지 않게 분열되어 있고, 중국이 역사적으로 통일된 나라로
존재해왔다는 신화는 사라지고 훨씬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적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3. 중국 경제를 성공시킨 모든것은 세계의 경제적, 전략적 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 환경
은 중국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나라(미국)가 전적으로 관리해왔다.
새로운/낡은 중국
중국(1)
중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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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1)

  • 3. 미중전쟁 시나리오 스터디- 중국 네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1(보다 현실적 가능성) 현재의 부의 불균형 분배가 해결되지 않고 공산당과 일부 계층이 풍요와 특권의 대부분을 누리 는 상태에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과는 상관없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철저하게 확보하며 사회주의 부국강병과 현대화의 꿈을 이뤄 G2의 지위를 유지한다.
  • 4. 미중전쟁 시나리오 스터디- 중국 네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2(시진핑 선호) 서구식 자본주의와 다르게 시장경제를 유지하면서도 부의 불균형 분배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전 체가 골고루 잘사는 안정적 상태에 이르고, 중국의 핵심 이익만을 이기적으로 탐하지 않고 이웃 나라와 국제 사화 전체에 요구되는 책임을 감당하며 사회주의 부국강병과 현대화의 꿈을 이뤄 G1의 지위를 얻는다. 시진핑의 중국이 구사하는 전략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2020년 소강사회, 2035년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 2050년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 되는 것이다. 부국강병이 중국 국민과 주와 민족의 자존심을 고취시켜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정당화해줄 것이라는 계산이다. 다른 하나는 서 구처럼 보편적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도 싱가포르처럼 법치주의를 강화하여 부패를 척 결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사회를 만들면, 지속적으로 일고 잇는 중국 내 보편적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와 국민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 시진핑이 구사하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실패할 경우에는 거꾸로 최대의 약 점이 되어 자신을 찌르게 될 것이다. 경제발전에 문제가 생기고, 부의 불균형 분배가 심해지고, 금융위기가 발발하면 국민의 불만이 증가하게 된다.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법치주의 강화 전략 으로 공산당 세포 조직까지 뿌리깊게 침투한 부패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공산당 통치에 대한 불 만을 더 키울 것이다.
  • 5. 미중전쟁 시나리오 스터디- 중국 네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3(미국 선호) 현재의 부의 불균형 분배가 심화되고 부패 척결과 불공정에 대한 개혁이 실패하여 보편적 민주주 의 사회로 전환된 후 부국강병과 현대화의 꿈을 이뤄 G2의 지위를 유지한다.
  • 6. 미중전쟁 시나리오 스터디- 중국 네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4 보편적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된 후, 부의 불균형 분배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시민적 권리가 보 장되며 국민 전체가 골고루 잘사는 안정적 상태에 이르러, 이웃 나라와 국제 사회의 우려와 불신 에서 벗어나 초강대국의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G1의 지위를 얻어 새로운 중국몽을 이룬다.
  • 8. 중국 시스템적 위기 - 기존 산업의 성장의 한계 - 종신고용의 붕괴 - 저출산 - 고령화 - 재정적자 위기 심화 - 경제성장률 저하 - 부동산거품 붕괴 - 정부의 잘못된 정책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낡은 성장 시스템의 8가지 문제’]
  • 9.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은 큰 나라다. 하지만 강대국의 흥망을 관통하는 역사의 이치를 벗어나 존재할 만큼 특별한 나라는 아니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하기 어려운 근본적 원인은 중국 내부에 있고, 내부의 7가지 요인들로 인 해 중국의 현재 시스템은 특정 시기가 되면 성장의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모든 시스템은 태어나면서 ‘성장요소’와 ‘성장한계요소’를 가진다. 성장을 시작한 초기에는 성장 요소가 강하게 작동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장 한계 요소의 힘이 점점 강해진다. 성숙기에 접어들면 성장 한계 요소가 더 강하게 작동하며 성장 요인의 힘을 상쇄한다. 그 결과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마침내 서 장이 멈춘다. 성장이 멈춘 때에 시스템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바로 쇠퇴기에 접어든다. 이것이 수천년 인류의 어느 나라도 거스르지 못한 이치다. [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
  • 10.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경제성장률 저하 - 재정적자 위기 심화 - 부동산거품 붕괴 - 정부의 잘못된 정책
  • 11.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경제성장률 저하 Q. 왜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있을까. Q. 중국을 지탱하는 가장 큰 경제파트…(건설? 수출?) Q. Fred 유동성 체크
  • 12.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왜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까. 현재 중국의 상황에서는 대외적인 리스크 때문일까. 찾아볼만한 지표 - 제조업 PMI - 고정자산투자
  • 13.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연간 경제성장률(최근 2019 1분기 6.4%)
  • 14.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경제성장률 2014~현재(최근 2019 1분기 6.4%) 2015년 7%붕괴
  • 15.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연간 경제성장률 [연간 경제성장률 2014~2019] [연간 경제성장률]
  • 16.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제조업 PMI(2019년 6월: 49.40) 중국의 Caixin Manufacturing PMI Purchasing Managers '지수는 제조 부문의 성과를 측정하며 민간 기업 430 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파생 된 것입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신규 주문 (30 %), 산출물 (25 %), 고용 (20 %), 공 급 업체 배송 시간 (15 %) 및 구매 품목 재고 (10 개)의 5 가지 개별 지수를 기반으로합니다. 비율), 배달 시간 지수가 반 전되어 비슷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50을 넘는 수치는 전월 대비 제조업 부문이 확대되었음을 나타냅니다. 50 이하는 수 축을 나타냅니다. 50은 변화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페이지는 중국 제조 PMI에 대한 최근보고 된 값과 이전 릴리스, 과 거 최고 및 최저, 단기 예측 및 장기 예측, 경제 달력, 설문 조사 일치 및 뉴스. 중국 Caixin Manufacturing PMI - 실제 데이터, 과거 차트 및 출시 일정 -은 2019 년 6 월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manufacturing-pmi]
  • 17.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제조업 PMI 5년(2019년 6월: 49.40) 2019년 6월 기준에서 제조업체 물건구매 담당자들은 향후 경기가 수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18.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제조업 PMI
  • 19.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제조업 PMI(10년) 과한 해석일수도 있지만 제조업 PMI가 최저점을 기록하기 이전에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보 이는 듯 하다. 하지만 이후에는 GDP 연간 성장률과 제조업PMI가의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사라졌 다?
  • 20.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비제조업 PMI(2019년 6월: 54.20) 중국의 비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조사는 비 제조업 부문의 1200 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표 패널에서 수집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합니다. 설문 조사에는 비즈니스 활동, 신규 주문, 신규 수출 주문, 수주 주문 지수, 재고, 중간 투입 가격, 가입 가 격, 고용, 공급 업체 배송 시간 및 비즈니스 활동 기대에 대한 10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확산 지 수가 계산됩니다. 통합 된 PMI가 없으므로 비즈니스 활동 지수는 일반적으로 비 제조 부문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50 % 이상인 PMI는 지난 달의 팽창을 나타내며 50 미만은 수축을 나타냅니다.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non-manufacturing-pmi]
  • 21.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비제조업 PMI 10년 (2019년 6월: 54.20) 중국의 비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조사는 비 제조업 부문의 1200 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표 패널에서 수집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합니다. 설문 조사에는 비즈니스 활동, 신규 주문, 신규 수출 주문, 수주 주문 지수, 재고, 중간 투입 가격, 가입 가 격, 고용, 공급 업체 배송 시간 및 비즈니스 활동 기대에 대한 10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확산 지 수가 계산됩니다. 통합 된 PMI가 없으므로 비즈니스 활동 지수는 일반적으로 비 제조 부문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50 % 이상인 PMI는 지난 달의 팽창을 나타내며 50 미만은 수축을 나타냅니다.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non-manufacturing-pmi]
  • 22.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비제조업 PMI(2019년 6월: 54.20) 중국의 비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조사는 비 제조업 부문의 1200 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표 패널에서 수집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합니다. 설문 조사에는 비즈니스 활동, 신규 주문, 신규 수출 주문, 수주 주문 지수, 재고, 중간 투입 가격, 가입 가 격, 고용, 공급 업체 배송 시간 및 비즈니스 활동 기대에 대한 10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확산 지 수가 계산됩니다. 통합 된 PMI가 없으므로 비즈니스 활동 지수는 일반적으로 비 제조 부문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50 % 이상인 PMI는 지난 달의 팽창을 나타내며 50 미만은 수축을 나타냅니다.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non-manufacturing-pmi]
  • 23.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비제조업 PMI 10년 (2019년 6월: 54.20) 중국의 비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조사는 비 제조업 부문의 1200 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표 패널에서 수집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합니다. 설문 조사에는 비즈니스 활동, 신규 주문, 신규 수출 주문, 수주 주문 지수, 재고, 중간 투입 가격, 가입 가 격, 고용, 공급 업체 배송 시간 및 비즈니스 활동 기대에 대한 10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확산 지 수가 계산됩니다. 통합 된 PMI가 없으므로 비즈니스 활동 지수는 일반적으로 비 제조 부문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50 % 이상인 PMI는 지난 달의 팽창을 나타내며 50 미만은 수축을 나타냅니다.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non-manufacturing-pmi]
  • 24.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자동차 생산(2019년 5월: 1491400.00)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car-production]
  • 25.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자동차 생산(2019년 5월: 1491400.00)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car-production]
  • 26.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자동차 판매(2019년 5월: 1912600.00)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total-vehicle-sales
  • 27.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자동차 판매(2019년 5월: 1912600.00)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total-vehicle-sales
  • 28.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산업생산증가율 [출처: https://ko.tradingeconomics.com/china/industrial-production] 중국의 산업 생산은 제조업, 광업 및 공공 시설 등 경제 산업 부문에 통합 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합니다. 산업생산은 중국 산업 전반에 생산된 재화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산업생산 증가율은 중국경제의 호황과 불황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가능.
  • 29.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산업생산증가율(10년) [출처: https://ko.tradingeconomics.com/china/industrial-production] 최근 3월에 산업생산 증가율이 증가한 이유는 광업, 시멘트 영역 등에서 생산 증가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판매세율의 감소 -> 제품 가격 인하 -> 소비 증가를 예상한 생산 증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6gFzeHhAHE
  • 30.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판매세율] [광업 생산] [철강 생산] [시멘트생산]
  • 31.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중국산업생산증가율 [출처: https://ko.tradingeconomics.com/china/industrial-production]
  • 32.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중국산업생산증가율(10년) [출처: https://ko.tradingeconomics.com/china/industrial-production]
  • 33.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고정자산투자 중국에서는 고정 자산에 대한 도시 투자가 자본 지출의 주요 척도 중 하나입니다. 총 계획 투자액이 500 만원 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기계 및 장비 개발 및 부동산 개발. 그것은 국유 기업과 사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만든 투자를 의미합니다.
  • 34.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고정자산투자, GDP대비 재정 적자 중국에서는 고정 자산에 대한 도시 투자가 자본 지출의 주요 척도 중 하나입니다. 총 계획 투자액이 500 만원 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기계 및 장비 개발 및 부동산 개발. 그것은 국유 기업과 사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만든 투자를 의미합니다. 원자재
  • 35.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고정자산투자(10년) 중국에서는 고정 자산에 대한 도시 투자가 자본 지출의 주요 척도 중 하나입니다. 총 계획 투자액이 500 만원 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기계 및 장비 개발 및 부동산 개발. 그것은 국유 기업과 사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만든 투자를 의미합니다.
  • 36.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중국고정자산투자 중국에서는 고정 자산에 대한 도시 투자가 자본 지출의 주요 척도 중 하나입니다. 총 계획 투자액이 500 만원 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기계 및 장비 개발 및 부동산 개발. 그것은 국유 기업과 사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만든 투자를 의미합니다.
  • 37.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중국고정자산투자(10년) 중국에서는 고정 자산에 대한 도시 투자가 자본 지출의 주요 척도 중 하나입니다. 총 계획 투자액이 500 만원 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기계 및 장비 개발 및 부동산 개발. 그것은 국유 기업과 사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만든 투자를 의미합니다.
  • 38.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 수출 수출 증가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전기 제품, 하이테크 제품, 의류, 섬유, 신발, 가구, 플라스틱 제품 및 세라믹, 모터 및 발전기 및 집적 회로입니다. 중국의 주요 수출 파트너는 미국, 홍콩, 유럽 연합 (EU), 독일, 영국 및 네 덜란드, 아세안 국가 (베트남, 일본, 한국 및 인도)입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exports
  • 39.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 수출(계절조정) 수출 증가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전기 제품, 하이테크 제품, 의류, 섬유, 신발, 가구, 플라스틱 제품 및 세라믹, 모터 및 발전기 및 집적 회로입니다. 중국의 주요 수출 파트너는 미국, 홍콩, 유럽 연합 (EU), 독일, 영국 및 네 덜란드, 아세안 국가 (베트남, 일본, 한국 및 인도)입니다. https://fred.stlouisfed.org/series/XTEXVA01CNM667S#0
  • 40.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 수출(10년) 수출 증가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전기 제품, 하이테크 제품, 의류, 섬유, 신발, 가구, 플라스틱 제품 및 세라믹, 모터 및 발전기 및 집적 회로입니다. 중국의 주요 수출 파트너는 미국, 홍콩, 유럽 연합 (EU), 독일, 영국 및 네 덜란드, 아세안 국가 (베트남, 일본, 한국 및 인도)입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exports
  • 41.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 수출(10년, 계절조정) 수출 증가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전기 제품, 하이테크 제품, 의류, 섬유, 신발, 가구, 플라스틱 제품 및 세라믹, 모터 및 발전기 및 집적 회로입니다. 중국의 주요 수출 파트너는 미국, 홍콩, 유럽 연합 (EU), 독일, 영국 및 네 덜란드, 아세안 국가 (베트남, 일본, 한국 및 인도)입니다. https://fred.stlouisfed.org/series/XTEXVA01CNM667S#0
  • 42.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중국 수출 수출 증가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전기 제품, 하이테크 제품, 의류, 섬유, 신발, 가구, 플라스틱 제품 및 세라믹, 모터 및 발전기 및 집적 회로입니다. 중국의 주요 수출 파트너는 미국, 홍콩, 유럽 연합 (EU), 독일, 영국 및 네 덜란드, 아세안 국가 (베트남, 일본, 한국 및 인도)입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exports
  • 43.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GDP 연간 성장률, 중국 수출(10년) 수출 증가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전기 제품, 하이테크 제품, 의류, 섬유, 신발, 가구, 플라스틱 제품 및 세라믹, 모터 및 발전기 및 집적 회로입니다. 중국의 주요 수출 파트너는 미국, 홍콩, 유럽 연합 (EU), 독일, 영국 및 네 덜란드, 아세안 국가 (베트남, 일본, 한국 및 인도)입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exports
  • 44.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재정적자 위기 심화
  • 45.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재정 재정과 예산 정부가 돈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활동, 즉 정부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한다. 재정은 돈을 마련하는 재정수입(세입)과 돈을 사용하는 재정지출(세출)로 구성되는데, 한 해 동안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한다. 이때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클 때는 재정흑자(재정수입>재정지출),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작을 때는 재정적자(재정수입<재정지출),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경우는 재정균형(재정수입=재정지출)이라고 한다. https://eiec.kdi.re.kr/material/archive/concept/view.jsp?cc=00002000010000100008&cid=137
  • 46.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2018년 기준 GDP 대비 재정 적자 47.60%
  • 47.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2018년 기준 전체 영역 GDP 대비 적자 출처: BIS 국제 결제 은행, AFHI 가공
  • 48.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2018년 기준 부분별 GDP 대비 적자 출처: BIS 국제 결제 은행, AFHI 가공
  • 49.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2018년 기준 전체 부채, 은행은로부터의 부채 출처: BIS 국제 결제 은행, AFHI 가공 다른 영역에서 대출
  • 50.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2018년 기준 전체 부채, 은행은로부터의 부채 출처: BIS 국제 결제 은행, AFHI 가공 다른 영역에서 대출 어떤 영역에서 빌렸는지는 좀 더 조사해 봐야할듯하다.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건 은행 외의 통로를 통해 대출을 받는 양이 늘어났다는 것.
  • 51.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2018년 기준 부분별 GDP 대비 적자 기간 GDP대비 비금융권 부채(%) GDP대비 정부 부채(명목, %) GDP대비 가계부채(%) GDP대비 비금융권 기업부채(%) 122 2016-03-31 245.5 42.7 40.2 162.6 123 2016-06-30 246.9 43.5 41.8 161.6 124 2016-09-30 248.1 44.1 43.5 160.5 125 2016-12-31 249.7 44.6 44.6 160.5 126 2017-03-31 253.4 45.1 45.8 162.4 127 2017-06-30 253.6 45.7 47.1 160.8 128 2017-09-30 254.1 46.1 48.3 159.7 129 2017-12-31 253.4 46.5 48.8 158.1 130 2018-03-31 255.4 47.4 49.7 158.3 131 2018-06-30 255.1 48.2 50.7 156.2 132 2018-09-30 254.8 49 51.9 153.9 133 2018-12-31 254 49.8 52.6 151.6 2016~2018년은 기업보다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증가했다.
  • 52.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2018년 기준 GDP 대비 정부 예산 적자 중국은 2018 년에 GDP의 4.20 %에 해당하는 정부 예산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정부 예산은 1988 년부터 2018 년까지 GDP의 평균 -2.20 %로 2007 년 GDP의 0.58 %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18 년에는 GDP의 -4.20 %에 이른다.
  • 53.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정부수입(Max) 중국의 정부 수입은 2019 년 4 월 18905 CNY HML에서 5 월 17358 CNY HML로 감소했습니다. 중국 정부 수입은 1990 년에서 2019 년까지 4935.44 CNY HML을 평균치로 2019 년 1 월 25709.07 CNY HML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90 년 1 월 138.36 CNY HML
  • 54.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정부수입(10년)
  • 55.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정부수입 (2010-01-01~2015-12-31)
  • 56.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정부수입 (2016-01-01~)
  • 57.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재정지출(Max) 중국은 2018 년에 GDP의 4.20 %에 해당하는 정부 예산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정부 예산은 1988 년부터 2018 년까지 GDP의 평균 -2.20 %로 2007 년 GDP의 0.58 %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18 년에는 GDP의 -4.20 %에 이른다. Q. 주요 재정 지출처가 어디야?
  • 58.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재정지출(10년)
  • 59.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재정지출 (2010-01-01~2015-12-31)
  • 60.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재정지출 (2016-01-01~) 지출의 폭이 커짐. 왜?
  • 61.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부동산 거품 붕괴
  • 62.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 부동산 중국은 토주 소유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 소유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정부 소 유이다. 그리고토지 소유권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토지 소유권은 매매 대상이 아니지만 토지 ‘사용권’ 은 매매할 수 있다.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는 지방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매입해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끼리 경쟁으로 토지 사용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지방정부 역시 토지 사용권을 비싸게 팔고 싶다. 지방정부가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정부의 보조 굼, 토지 사용권의 판매 수익, 그리고 대출이다. 그런데 중앙정부 보조금이 충분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지방정부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비싸게 팔아야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만 지방정부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 자본까지 모여드며 부동 산 가격에 버블이 생겼다. [https://1boon.kakao.com/gilbut/5b4e8e82ed94d200011bb065]
  • 63.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신규주택 가격변화율 중국의 주택 지수는 70 개 대도시 및 대도시의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해 측정됩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housing-index
  • 64.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신규주택 가격변화율 중국의 주택 지수는 70 개 대도시 및 대도시의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해 측정됩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housing-index 최근(2014년) 부동산가격 하락의 원인은 크게 5가지다. ①부동산대출 부실을 우려한 금융당 국이 2013년 말부터 2014년 봄까지 대출억제를 목적으로 엄격한 창구지도를 실시 했다. ②많은 상업은행이 1주택 구입 시 계약금 비율을 30%에서 50%로 올렸고, 대 출심사도 엄격해졌다. ③시진핑 총서기가 주도하는 '기강숙정', '반부패운동'이 강화 되면서 권력자가 소유한 투기물량이 대량으로 매각됐다. ④국토자원부가 일원화된 부동산등기제도를 3년 이내에 구축할 예정이고, 전국 주요도시에서 부동산세 도입 이 초읽기에 들어가 면서 구매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⑤부동산투자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다. 집세/주택가격(집세는 연 환산)은 베이징이 2.0%, 상하이가 2.4%로 1 - 2 - 년 만기 정기예 금 기준금리 3%는 물론, 7월말 은행의 대출금리 6.93%를 크게 하회 한다. [중국 부동산시장의 침체, 기우일까? 시작일까?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소장)]
  • 65.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신규주택 가격변화율 중국의 주택 지수는 70 개 대도시 및 대도시의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해 측정됩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housing-index 2016년 9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주택가격, 주택판매, 건설투자 등 부동산 시장 주요 지표 둔화. 주요 정책: 주택 구매, 대출 제한, 주택 구매 요건 강화, 대출금리 인상 등. 대책 발표 이후 중국 70대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18년 9호 - 최근 중국 부동산 동향 및 평가]
  • 66.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의 주택 지수는 70 개 대도시 및 대도시의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해 측정됩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housing-index 주택거래 자유화(1998.3월) 이후 중국 부동산경기는 과열과 조정 국면을 반복 중국 부동산시장은 대체로 정부 정책 완화(규제)기에는 주택가격 상승 (하락) 및 신규착공·부동산 개발투자 확대(위축) 현상이 발생 이는 중국 부동산시장이 정부 정책에 크게 좌우됨을 시사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18년 9호 - 최근 중국 부동산 동향 및 평가]
  • 67.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의 주택 지수는 70 개 대도시 및 대도시의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해 측정됩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housing-index -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 및 지방정부 재정 확대를 위해 부동산시장의 성장이 필요 -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017년까지 부동산·건설업은 연평균 16.8% 성장 하면서 중국경제 의 고도성장(연평균 9.7%)을 주도. - 특히 중국 지방정부는 재정수입의 약 1/4을 토지사용권 판매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18년 9호 - 최근 중국 부동산 동향 및 평가]
  • 68.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Real Residential Property Prices for China Index 2010=100, Not Seasonally Adjusted
  • 69. Real Residential Property Prices for China, M2, M3 (YoY) Index 2010=100, Not Seasonally Adjusted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70. 부동산 Price to Income Ratio 연평균 소득을 반영한 특징 지역 또는 국가 평균 수준의 주택을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 예를들어 PIR이 10이면 10년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 한채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 https://www.numbeo.com/property-investment/rankings.jsp?title=2019
  • 71. 부동산 Price to Income Ratio 연평균 소득을 반영한 특징 지역 또는 국가 평균 수준의 주택을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 예를들어 PIR이 10이면 10년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 한채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 25위내에 중국 5개 도시, 10위내에 중국 4개 도시 https://www.numbeo.com/property-investment/rankings.jsp?title=2019
  • 72. KBS 스페셜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73.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소유자는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이 있다. (빈집 단지) 중국 중소도시는 소유자는 있지만 살지는 않음. 중국의 빈집의 40%는 부동산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소유하고 있음. 중국의 집 값은 10년동안 10배가까이 꾸준히 상승 ⇒ 중국 중산층에게 투자 = 주택구입. 집을 사놓고 놔두면 빈집이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 믿음. 중국 빈집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 투자는 곧 부동산이라는 생각 +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오름
  • 74.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75.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76.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다주택 소유자가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며 공실이 늘어났다. 대도시는 호적이 있어야 집을 구매할 수 있어서, 비교적 절차가 쉬운 지방으로와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대출 70%까지 가능.
  • 77.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이렇게 빈집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주택을 투자의 목적으로 보기 때문 현재 중국 빈집 6500만채
  • 78.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79.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80.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중국인들이 캐나다에 많은 주택을 구매했었지만, 현재는 파는 추세 2016년 중국의 자본통제로 중국 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돈을 막음.
  • 81.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중국의 많은정책은 국영기업들이 경제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투자와 부동산 투자 요구. 이들 중 일부는 지방 정부의 금융기관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금융기관은 몇 년 동안의 운 영을 허가받고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된다. 이렇게 축적된 엄청난 부채가 국민총샌산의 증가로 이어졌고, 수년간 중국의 GDP증가 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정 자산 투자가 증가. 현재는 채무 과잉 상태에 이르러 중국 정부는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중.
  • 82.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2017년 베이징 집값이 최고, 평당 9만 5천위안 2019년 현재 평당 7만 5천위안, 15% 하락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집 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 따라서 현재 부동산 투자 감소 2019 중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동산 문제 논의 부동산거품, 기업부채를 회색코뿔소로 지정(잠재적 위험)
  • 83.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84.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중인들은 중국 정부가 집 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집 값이 떨어지면 시진핑의 집권에 문제가 생길듯) 2018년 중국 부동산 시장의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있다. 하락은 주로 1선 도시(중심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2, 3, 4, 5, 6선 도시(지역도시)에서는 상승 중국 정책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구매 제한, 판매 제한, 가격제한, 대출제한).
  • 85.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신규주택 가격변화율, 중국기준금리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housing-index
  • 86.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소비자심리, 중국기준금리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housing-index
  • 87.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신규주택 가격변화율, 소비자 심리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housing-index 부동산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 가격이 떨어져도 소비자 자신감은 상승하기도.
  • 88.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연간 경제성장률, 상하이종합주가지수 2014: 1900 → 2015: 5000 → 2016: 2800 [상하이종합주가지수] [연간 경제성장률 2014~2019] 2015년 7%붕괴
  • 90. [상하이 주가지수] 2014: 1900 → 2015: 5000 → 2016: 2800 왜 이런 가격변동이 있었을까?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 91. [상하이 주가지수 - ①기준금리]
  • 92. [상하이 주가지수 - ②부동산 대체상품]
  • 93. [상하이 주가지수 - ③해외자본유출]
  • 94. [상하이 주가지수 - ③해외자본유출 - 1] 외환보유고, 수출, 수입 수출 수입
  • 95. [상하이 주가지수 - ③해외자본유출 - 2] 외환보유고, 성장률
  • 96. [상하이 주가지수 - ③해외자본유출 - 3] 외환보유고, 부동산가격
  • 97. [상하이 주가지수 - ③해외자본유출 - 4] 외환보유고, 개인저축
  • 98. [상하이 주가지수 - ③해외자본유출 - 5] 외환보유고, 중국기준금리
  • 99. [상하이 주가지수 - ③해외자본유출 - 6] 외환보유고, 미국기준금리
  • 100. [마천루의 저주(skyscraper curse)] 마천루의 저주는 1999년 도이체방크의 분석가 앤드류 로런스가 100년간 사례를 분석해 내놓 은 가설이다. 과거 역사를 보면 초고층 빌딩은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신호의 역할을 했다는 가설이 다. 초고층빌딩 프로젝트는 주로 돈이 풀리는 통화정책 완화기에 시작된다. 하지만 완공시점이 되면 경기과열이 정점에 이르러 버블이 꺼지면서 경기 불황을 맞는다는게 이 가성의 논리이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candoit88&logNo=30163275937&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https://www.theifod.com/the-skyscraper-index/ https://www.theifod.com/the-skyscraper-index/
  • 101. [마천루의 저주(skyscraper curse)] 역사를 통틀어 세계에서 가능 높은 건물의 건축은 임박해 있던 경제 위기가 발발할 때 이루어졌다. 이 런 연관성은 뉴욕에서 142피트 높이의 에퀴터블라이프빌딩EquiableLife Building이 완공됨과 동시 에 5년 동안 이어진 장기 불황이 발생한 1873년 금융위기로 거스럴 올라간다.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과 크랑슬러빌딩은 1929년 대공황이 강타했을 때 한참 공사중이었다.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타워가 완공된 19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고, 아랍에미리 트 부르즈칼리파 빌딩이 건설중이던 2009년에 두바이 정부는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건설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고층 빌딩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건설되는 것이 훨씬 정확한 예측지표가 될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현재(2018년)중국은 엠파이어스테이 트빌딩보다 높은 초고층 빌딩 25개를 짓는 중이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건설 중인 고층 빌딩 100개 중 55개가 중국에 있다. 게다가 중국은 초고층빌딩이 업무 중심지가 아닌 가장 가난한 성의 성도에 올라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다음장에 이어서…
  • 102. [마천루의 저주(skyscraper curse)] 초고층 빌딩 건설이 경제 위기를 알리는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확실한 이유는 없다. 장기 불 황, 대공황, 아시아 금융위기, 두바이 채무 위기 등은 긴 호황 뒤에 일어났다는 사실 말고는 공통점이 없다. 초고층 빌딩은 경제 생태계의 두 가지 잠재적인 유해 요소들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 같다. 호황이 막바 지에 다다를 때 넘쳐나는 이 요소들은 다름 아닌 오만과 화폐 과잉이다.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또 향후 몇 년 안에 도시에 최고급 업무 공간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린다는 결정은 호시절이 계속될 거라는 대담한 내기를 하는 셈이라 오 만이 필요하다. 요컨대, 초코층 빌딩은 그 자체가 금융위기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노골적으로 투기적 인 모험사 업에 막대한 액수의 돈을 기꺼이 빌려주는 추세를 보여주는 존재이다. 당대의 지나친 자만 으로 포장된 이런 모험사업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건전한 투자처럼 보인다.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이런 동학이 결제의 다른 부분들까지 장하는 순간이다. [디니 맥마흔 빚의 만리장성 p.199-203]
  • 103. [마천루의 저주(skyscraper curse)] 하늘 뚫을 기세의 중국 마천루 올해(2018년)만 88개 지어 세계 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11365 [현문학 기자의 돈되는 중국경제]'마천루 저주’ 공포에 벌벌 떠는 도시들]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9/05/329013/
  • 105. [마천루의 저주(skyscraper curse)] 중국이 마천루를 많이 짓는 이유는 1. 경제성장 →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 증가 2. 중국 내부의 성과주의 및 제도적 요인이라는 분석(지방정부와 관료들의 업적) https://news.joins.com/article/23211365
  • 106. [마천루의 저주(skyscraper curse)] 글로벌 최고층 빌딩 10위 내 중국이 절반 1 부르즈 할리파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828 m 2,717 ft 163 2010 2 상하이 타워 상하이  중화인민공화국 632 m[8] 2,073 ft 128 2015 3 아브라즈 알 바이트 클락 타워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601 m[9] 1,971 ft 120 2012 4 핑안 국제금융센터 선전  중화인민공화국 599 m 1,965 ft 115 2017 5 롯데월드타워 서울  대한민국 554.5 m 1,819 ft 123 2016 6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뉴욕  미국 541.3 m 1,776 ft 104 2014 7 광저우 CTF 파이낸스 센터 광저우  중화인민공화국 530 m[10] 1,739 ft 111 2016 7 톈진 CTF 파이낸스 센터 톈진  중화인민공화국 530 m 1,739 ft 98 2017 9 중국 존 베이징  중화인민공화국 528 m 1,732 ft 108 2018 10 타이베이 101 타이베이  중화민국 508 m[11] 1,667 ft 101 2004 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C%B2%9C%EB%A3%A8_%EB%AA%A9%EB%A1%9D https://news.joins.com/article/23211365
  • 107.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재정적자 위기 심화 - 경제성장률 저하 - 부동산거품 붕괴 - 정부의 잘못된 정책
  • 108.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 109.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1. 부의 불균형 분배 심화 자본주의 시스템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부의 불균형 분배를 심화시킨다. 불균형 분배 개선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스템이 붕괴한다. 중국 역시 심화되는 부의 불균형 분배로 인해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개선이냐 붕괴냐를 선택해야 할 시점 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부의 불균형 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지니계수’이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2017년 지니계수는 0.467로 2015년 최저점인 0.462를 찍은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니계수 는 0~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값이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의미이다. 전문가들은 0.4를 넘으 면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0.467 https://www.ceicdata.com/
  • 110.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2. 미미한 국민 저축 규모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소수의 부자들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매일 경제신문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중국 금융기관의 예금 증가율(잔액기준)이 1979년 12월말 이후 40 년만에 처음으로 9% 밑으로 떨어져 6월 말엔 8.4%를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 국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실질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6%로 경제성장률(6.8%) 대비 0.2% 낮게 나타났다. 가계의 여 유자금도 적고, 실질 소득 증가도 둔화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내수소비를 강력하게 끌어 올리기는 어렵다. 저축률의 감소는 금융권에서 대출 해줄 수 있는 돈의 양의 감소를 의미 [ 고용인구 ] 중국의 고용인은 16 세 이상이며 기준 기간 동안 1 시간 이상 보상 또는 사업 상 이득을 위해 일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 111.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2. 미미한 국민 저축 규모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소수의 부자들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매일 경제신문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중국 금융기관의 예금 증가율(잔액기준)이 1979년 12월말 이후 40 년만에 처음으로 9% 밑으로 떨어져 6월 말엔 8.4%를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 국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실질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6%로 경제성장률(6.8%) 대비 0.2% 낮게 나타났다. 가계의 여 유자금도 적고, 실질 소득 증가도 둔화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내수소비를 강력하게 끌어 올리기는 어렵다. 저축률의 감소는 금융권에서 대출 해줄 수 있는 돈의 양의 감소를 의미 [ 고용인구, 실업인구 ] 중국의 고용인은 16 세 이상이며 기준 기간 동안 1 시간 이상 보상 또는 사업 상 이득을 위해 일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또는 작업 단위 또는 사이트를 갖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참조 기간 동안 근무 하지 않은 사람.
  • 112.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2. 미미한 국민 저축 규모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소수의 부자들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매일 경제신문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중국 금융기관의 예금 증가율(잔액기준)이 1979년 12월말 이후 40 년만에 처음으로 9% 밑으로 떨어져 6월 말엔 8.4%를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 국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실질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6%로 경제성장률(6.8%) 대비 0.2% 낮게 나타났다. 가계의 여 유자금도 적고, 실질 소득 증가도 둔화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내수소비를 강력하게 끌어 올리기는 어렵다. 저축률의 감소는 금융권에서 대출 해줄 수 있는 돈의 양의 감소를 의미 [ 실업자, 실업률 ] 중국에서 등록 된 실업자는 도시 지역의 영주권자로 비 농경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 연령대 (만 16 세 이상)이며 노동력, 실업자 수는 있지만 고용되기를 희망하며 지역 취업 서비스 기관에 등록되어 취업을 신청합니다. 도시 지역 등록 실업률은 등록 된 실업자 수와 고용 인원수와 등록 된 실업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 113.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2. 미미한 국민 저축 규모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소수의 부자들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매일 경제신문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중국 금융기관의 예금 증가율(잔액기준)이 1979년 12월말 이후 40 년만에 처음으로 9% 밑으로 떨어져 6월 말엔 8.4%를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 국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실질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6%로 경제성장률(6.8%) 대비 0.2% 낮게 나타났다. 가계의 여 유자금도 적고, 실질 소득 증가도 둔화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내수소비를 강력하게 끌어 올리기는 어렵다. [ 개인 가처분 소득 ]
  • 114.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2. 미미한 국민 저축 규모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소수의 부자들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매일 경제신문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중국 금융기관의 예금 증가율(잔액기준)이 1979년 12월말 이후 40 년만에 처음으로 9% 밑으로 떨어져 6월 말엔 8.4%를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 국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실질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6%로 경제성장률(6.8%) 대비 0.2% 낮게 나타났다. 가계의 여 유자금도 적고, 실질 소득 증가도 둔화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내수소비를 강력하게 끌어 올리기는 어렵다. [ 개인소비 ]
  • 115.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2. 미미한 국민 저축 규모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소수의 부자들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매일 경제신문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중국 금융기관의 예금 증가율(잔액기준)이 1979년 12월말 이후 40 년만에 처음으로 9% 밑으로 떨어져 6월 말엔 8.4%를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 국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실질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6%로 경제성장률(6.8%) 대비 0.2% 낮게 나타났다. 가계의 여 유자금도 적고, 실질 소득 증가도 둔화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내수소비를 강력하게 끌어 올리기는 어렵다. [ 소매판매 YoY ] 2019.05월 전년대비 8.6% 증가
  • 116.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2. 미미한 국민 저축 규모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소수의 부자들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매일 경제신문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중국 금융기관의 예금 증가율(잔액기준)이 1979년 12월말 이후 40 년만에 처음으로 9% 밑으로 떨어져 6월 말엔 8.4%를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 국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실질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6%로 경제성장률(6.8%) 대비 0.2% 낮게 나타났다. 가계의 여 유자금도 적고, 실질 소득 증가도 둔화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내수소비를 강력하게 끌어 올리기는 어렵다. [ GDP 대비 가계 부채 ]
  • 117.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1. 부의 불균형 분배 심화 도시 간의 소득 격차를 통해서도 중국의 불평등 수준을 추정해볼 수 있다. 영국의 경제 예측기관인 옥스 포드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 경제력 기준 상위 50위 도시 중에 중국의 도 시가 7개가 들어있다. 하지만 상위 50위 안에 드는 7개 도시들은 거의 뉴욕 수준으로 잘 살지만 중국의 수많은 나머지 도시들은 경제력에서 여전히 필리핀의 가난한 도시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2년 기준 중국은 상위 0.4%가 전체 자산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선진국은 평균적으 로 상위 5%가 자산의 50~60%를 소유했다. 극소수에게 자산이 집중되는 속도도 세계 평균의 두배가 넘는다. 2013년 아시아-태평양 부자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서 백만장자의 숫자가 한 해 동안 14.3% 증가했다. 2018년에는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억만장자가 9.9% 증가했다.
  • 118.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2. 미미한 국민 저축 규모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소수의 부자들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매일 경제신문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중국 금융기관의 예금 증가율(잔액기준)이 1979년 12월말 이후 40 년만에 처음으로 9% 밑으로 떨어져 6월 말엔 8.4%를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 국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실질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6%로 경제성장률(6.8%) 대비 0.2% 낮게 나타났다. 가계의 여 유자금도 적고, 실질 소득 증가도 둔화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내수소비를 강력하게 끌어 올리기는 어렵다. 저축률의 감소는 금융권에서 대출 해줄 수 있는 돈의 양의 감소를 의미 [ 저축률 ]
  • 119.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3. 1단계 제조업 성장의 한계 직면 제조업 발달은 3단계로 진행된다. 각 단계가 가진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때마다 강력한 구조조정과 주력 산업 교체를 통해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출 증가가 멈추고, 근로자 임금도 인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내수시장의 성장도 함께 멈추면서 국가 성장마저 멈춘다. 한국 등에서 중간재를 수입하여 저렴한 노동력으로 조립하여 세계 시장에 수출하던 중국의 1단계 제조업 에 문제가 생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2단계 제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한국을 위협할 정도로 중간재 시장(2단계 제조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음 단 계로 전환하려면 최소 5~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 중국경제는 고통을 받을 것이 다. 금융위기도 그 기간에 발생할 것이다. 기술과 노동력 수준 제품 수준 대표 국가 1단계 저급 습득기술, 단순 노동력 단순 조립형 제품 생산 중국 2단계 보편 모방기술, 숙련 노동력 중간제품 생산 한국 3단계 고도 혁신기술, 창의 노동력 부품, 소재 생산 미국, 일본, 독일
  • 120.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4. 과잉 생산 추세 지속 한 나라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과잉 생산이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된다. 그러나 과잉 생산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중국경제 성장률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과잉 생산과 금융 버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도시화가 진행중이며, 그에 따라 도시의 주택은 계속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택 가격이 높아졌다는게 문제다. 추가로 들어올 농민공을 도시에 수용하려면 도시 빈민층의 비율을 더 늘리거나 부 동산 버블을 터뜨려 가격을 낮추는 것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 121. KBS 스페셜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122.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소유자는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이 있다. (빈집단지) 중국 중소도시는 소유자는 있지만 살지는 않음. 중국의 빈집의 40%는 부동산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소유하고 있음. 중국의 집 값은 10년동안 10배가까이 꾸준히 상승 → 중국 중산층에게 투자 = 주택구입 집을 사놓고 놔두면 빈집이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 믿음. 중국 빈집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 투자는 곧 부동산이라는 생각 + 실제로 가격이 오름
  • 123.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124.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125.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다주택 소유자가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며 공실이 늘어났다. 6천5백만 채 빈집 중 절반가량은 아파트 세 채 이상 보유한 가정에서 생겨난 것 대도시는 호적이 있어야 집을 구매할 수 있어서, 비교적 절차가 쉬운 지방으로와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대출 70%까지 가능.
  • 126.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이렇게 빈집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주택을 투자(투기)의 목적으로 보기 때문 재산을 늘리는 1등 공신이라는 생각하며, 집 값이 오를 때까지 보유. 현재 중국 빈집 6500만채
  • 127.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128.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중국인들이 캐나다에 많은 주택을 구매했었지만, 현재는 파는 추세 2016년 중국의 자본통제로 중국 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돈을 막음.
  • 129.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중국의 많은정책은 국영기업들이 경제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투자와 부동산 투자 요구. 이들 중 일부는 지방 정부의 금융기관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금융기관은 몇 년 동안의 운영을 허가받고 많은 부 채를 떠안게 된다. 이렇게 축적된 엄청난 부채가 국민총샌산의 증가로 이어졌고, 수년간 중국의 GDP증가 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정 자산 투자가 증가. 현재는 채무 과잉 상태에 이 르러 중국 정부는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중. 대출규제, 정부감독강화로 부동산 업채 어려움 겪는 중. 부동산 경기 호황 당시 쉽게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 하던 업체들이 부채 문제를 겪고있는 상황. 중국의 문제는 부동산보다는 기업영역 부채인데, GDP대비 기업 부채는 높은 편이고, 대표적으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부채가 높다.
  • 130.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131.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2017년 베이징 집 값이 최고, 평당 9만 5천위안 2019년 현재 평당 7만 5천위안, 15% 하락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집 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 따라서 현재 부동산 투자 감소 → 부동산 가격 하락 → 부동산 관련 기업 문제
  • 132.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2019 중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동산 문제 논의 부동산거품, 기업부채를 회색코뿔소로 지정(잠재적 위험)
  • 133.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미중무역전쟁 → 미국과 관련된 사업채들 문제 →중국 기업채들 부채 증가
  • 134.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135.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 136.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중구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지만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가 집 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집 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집 값이 떨어지면 시진핑의 집권에 문제가 생길듯) 2018년 중국 부동산 시장의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있다. 하락은 주로 1선 도시(중심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2,3,4,5,6선도시(지역도시)에서는 상승 중국 정책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구매 제한, 판매 제한, 가격제한, 대출제한). 집 값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었다.
  • 137. 차이나 쇼크, 빈집 6천 5백만 채의 비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사라진다면, 중국 경제 일부 영역에 엄청난 붕괴가 있을 수 있 다. 중국의 부동산 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은 리스크로 가득차있는데, 정부가 통제를 없애버리거나 잘못된 정책을 실행한다면 일종의 지역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중국의 인구 노령화문제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위험에 직면해 있다. 수출형 경제도, 자산 가격도 고도의 위험에 처했다. 경기 하락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90년 대 초 일본과 같은 버블 경제 붕괴를 맞을 수 있다.
  • 138.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5.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 정부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법인세와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징수액이 줄어든 때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화와 부의 불균형 분배로 정부의 복지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다. 즉, 수입의 문제와 지출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 2010년 그리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통상적으로 GDP대비 재정적자가 4%를 넘으면 위험수준이라고 평가하는데, 중국은 아직 이 수준은 아 니다. 2025년 무렵 중국 재정문제에 문제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 2025년 무렵이면 60세 이상 노인이 3억명을 넘는다. 2030년이면 노인 인구의 비중이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이미 발생중인데, 2018년 현재 중국 지방정부 31곳 중 연 금 재정 보유 적립금 규모가 1년치 지급액보다 작은 곳이 9개 성과 3개 자치구 등 13곳에 이르면서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 139.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내부요인6. 세계 최고의 부채 증가 속도 중국 정부의 부재 비율은 2018년 기준 GDP 대비 47.6%로 양호한 편이나, 기업부채는 2017년 기준 GDP대비 168%를 넘어 세게 최고 수준을 기록. 유럽(105%), 미국(72%)보다 높은 수치이다. 기업부 채 중 2/3는 국유기업 부채이다. 2018년 중국 정부가 스스로 밝힌 국유기업의 총부채는 118조 5천억 위 안(한화 1경 9,300조원)에 이르고 금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GDP 대비 236%를 넘는다. 중국 정부와 기업의 부채 중 상당 부분은 3년 만기 단기 부채다. 정부 통계로 잡히지 않는 숨은 부채도 많 다. 신용평가사 S&P가 추정한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는 79억 5천만달러에 이른다. 부채의 총량도 문제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더 큰 문제다. 2008년 이후 5년 동안 중국의 GDP는 약82% 증가했지만, 전체 부채 규모는 세배 이상 증가했다. 그 중 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가 더 심각하다. 여기에 그림자금융의 문제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진상태에서 중국 정부가 금융과 경제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 제3, 제2, 제1 금융권 에도 부실이 발생해 금융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있다. 중국의 금융위기는 자산시장으로 전이되고, 자산시장에 투자한 중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까지 피해를 입어 중국의 경제 문제가 세계로 전 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시나리오가 있다. 중국의 부채문제는 부채를 끌어 쓰는 관료나 기업이들의 멘탈의 문제도 있는데, 중국인들이 장사를 하거 나 기업활동을 할 때 부채에 의존하거나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사업을 하는 것도 군자의 덕목 중 하나 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다.
  • 140.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 내부요인7.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 한 국가의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거시경제 지표의 성장이 둔화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 그런데 인구구조의 변화가 1인당 GDP 1~2만달러 시기에 발생하느냐 3~4만달러 시기에 발생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이후 발전 경로가 달라진다. 중국의 정확한 출산률은 알기 어렵지만 대략 1.4~1.6수준으로 추정되고, 좀 더 집계가 가능한 베이징이 나 상하이 출산율은 약 0.7명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예측에 의하면 2028년이면 고령인구가 미성년자보 다 많아진다. 2036년이면 65세 이상이 20%를 차지하는 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 시 기에는 65세 인구가 3억 명이 넘을 것이다. 55세 이상 은퇴자까지 합치면 5억명에 이를 수 있다. 이 추세 를 바꾸지 못하면 2035년이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100년 5억 6천만명으로 줄어든다. 2035년 에는 2010년에 비해 생산가능인구가 1억 8천만명이 감소한다. 2040년이면 인구의 절반이 50세 이상 이 된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중국의 감소추세의 기술기는 한국이 나 일본보다 완만하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의한 충격이 한국과 일본보다는 느리게 천천히 나타 날 것이다(그만큼 대비, 준비할 시간도 많다는 의미겠지).
  • 141.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읽어볼 내용 중국에 대한 이야기]
  • 142.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 중국의 전쟁] P.406 - 448
  • 143. 미국 사람들은 중국을 세계의 미래로 본다. 하지만 중국의 현실은 미국인의 상식과 다르다. 중국 체제의 장점 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야 할 이유는 많이 있지만, 우선 지리적 여건과 인구구조에 관련된 것들부터 집중적 으로 살펴보자. 지금부터 살펴볼 사항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 발생해도 중국의 부상은 불발되기에 충분하다. 거론하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중국 역사의 거의 전 기간에 걸쳐 독립적인 여러 집단이 뿔뿔히 흩어 진 채 존재했던 바로 그 예전 모습의 중국으로되돌아가기에 충분하다. 중국의 지리적 여건은 유럽의 지리적 여건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전쟁
  • 145. 북부의 군국주의자 중국을 지배해온 한족의 뿌리는 오늘날 중국 북부지역에 있는 황허를 따라 형성된 초기 문화로 거슬러 간다. 황허는 범람이 자주 일어나는 강이다. 우기가 되면 대규모 홍수가 난다. 그 결과 중국 사회는 서구 사회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따라 발전해왔다. 중국의 정치는 잉여 식량을 관리하고 인구를 확대하기보다는 황허의 범람 으로 발생하는 참화를 관리할 필요에서 발달했다(위기관리). 이로 인해 정부가 국민을 엄격히 다잡는 통치 형 태를 띠게 되었다. 정부는 황허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인력을 동원해 강둑을 건설했다. 이러한 환경적 영향으로 중국 정부가 통치에 성공하려면 백성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했다. 백성들은 토목사업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원되도록 길들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지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정부가 등장했던 적은 역사상 거의없다. 오히려 중국의 역사는 붕괴된 제국과 산산이 부서진 희망으 로 점처로디어 있다. 그 이유는 지리적 여건 때문이다.
  • 146. 북부의 군국주의자 황허의 하 유역은 화베이 평원으로, 지리적인 장애물이 전혀 없는 광활한 평원이다. 북유럽 평원과 화베이 평 원은 놀라울 정도로 비옥하고 넓다. 그러나 화베이 평원이 다른 지역의 평원과 비슷한 점은 비옥하고 넓은게 전부다. - 북유럽평원은 좁고 길기 때문에 서로 경쟁관계인 여러 세력들이 등장해 각자 자기가 장악한 구역을 지켰는 데, 종종 북유럽 평원을 가로지르는 강들이 방어선 역할을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베이 평원은 “좁은” 구역이 없고 넓고 깊으며 평원을 가로지르는 강은 황허 하나뿐이다. 확 트인 광활한 화베이 평원은 문화와 언어의 통일 촉진했지만 정치적으로 통일을 촉진하지 못했다. 지역 세력이 주변 세력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성장할 만한 지리적 여건이 되지 않았고, 지역을 통일하는데 성공한 세력은 강을 다스리는데 노동력을 동 원해야 했다. 노동력을 동원하면 방어가 취약해지기 때문에 경쟁관계인 세력은 굳이 싸울필요 없이 강둑 에 위험이 생길 때 주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려 경쟁자들이 자연재해에 쓸려 내려가게 두면 된다. - 부귱럽 평원에는 운항이 가능한 강이 여러개지만 황허는 운항이 불가능하다. 이는 토목공사 탓이기도 하 다. 예부터 중국은 자본이 넉넉하지 않았다. 강을 다스리기 위해 인력을 동원하고 통치해야했기 때문에 기 술 개발 등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했다. - 북유럽 평원은 연중 강수량이 풍부하지만, 화베이 평원은 대홍수나 가뭄에 시달린다. 그 결과 인구 폭증과 폭락이 번갈아 일어나고 인구가 폭락하면 다음 우기에 강을 다스릴 인력이 부족해 더 위험해진다.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관개시설을 구축하려하면 다른 세력들의 목표가 되었다. 그 결과 서로 경쟁하는 세력들은 전술적 우위를 얻기 위해 상대방의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심지어 상대방의 집단적 문명이 기꺼이 파 괴하려함으로써 지역을 산산조각 냈다. 그 결과 북중국은 교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술혁신보다는 무슨 일이든 노동력으로 해결하는 체제였 다. 국민은 노동집약적 식량 생산에 대부분 시간을 소비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은 동원되어 나라가 시키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쓴다.
  • 147. 북부의 군국주의자 중국의 지도자는 중국이분열되어 있고 수많은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고대 제 국들뿐만 아니라 마오쩌둥도 그랬고, 시진핑 현 주석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확 트인 화베이 평원 특성상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기 매우 어렵지만 적어도 가능하기는 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중국을 단일한 국가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거의 모두 북중국 지역에서 이루 어졌다. 일단 북부 지역의 세력들이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면, 이들의 관심은 반드시 중부 지역으로 쏠린 다.
  • 148. 중부의 상인 중국 중부 지역을 관통하는 거대한 양쯔 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양쯔강 덕에 저절로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되지는 않는다. - 양쯔강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운항이 가능한 강이지만 다른 지역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중국의 중부 지 역은 무역 중심지이고 자본이 풍부하지만 다른 지역들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결되어 있지 않다 는 점이 북중국의 중국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중부 지역의 자본이 필요한 북중국은 군사적 으로 우월한 입지를 이용해 중부 지역의 자본을 착취했다. - 북중국이 중부 지역과 통합하려는 일차적 이유는 외세로부터 중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이유이다. - 양쯔강 유역은 험준한 산악 지대를 관통해 바다로 흘러간다. 한 때문에 곳곳이 단절되어 있어서 정체성이 통일되기기보단 단절된 지역에서 제각각의 정체성이 구축된다. 때문에 중부 지역은 단일한 정치체제로 통 합하기 매우 어렵다. 한편 통일된 북중국이 중부의 단절된 여러 지역들을 차례로 하나씩 동화시키기가 쉽 다. 역사적으로 북중국과 중부를 통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운하를 통해 지리적 여건을 물리적 으로 바꿈으로써 두 지역을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운하는 흩어진 지역을 연결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대대적인 토목공사는 노동력이 공짜인 체제에서 정치적인 명분이 존재해야만 가능했다. - 양쯔 강이 빠져나가는 하류 지역은 중상류만큼 산악지대다. 고도가 높은 지역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운항 이 불가능한 계절도 있다. 양쯔강 유역의 물길에서 연중 아홉달 동안 강 깊이가 적어도 9피트가 되지 못하 는 구역을 빼면 운항가능한 지류를 100개에서 겨우 한개로 줄어든다. 거대해 보이지만 쓸모 있는 땅은 적 다.
  • 149. 중부의 상인 그럼에도 양쯔강은 쓸모가 있다. 양쯔강을 따라 난 운송로 덕분에 중국 중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자본이 풍부한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 중부는 북주의 정치적 중심지와 통합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정치 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분열이라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 150. 남부 분리주의자 남부지역도 있다. - 중국 남부는 양쯔 강을 둘러싸고있는 산맥으로부터 남쪽으로 이어지는 구릉과 산악지대로 이루어져있다. 험준한 지형은 문화적, 정치적 통일을 저해하고 자본의 창출을 방해한다. 남부에서는 결속력 있는 대규모 세력이 등장한 적이 거의 없다. - 최남단에 있는 주장 강의 아주 짧은 구역을 제외하면 운항이 가능한 강은 하나도 없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남부지역은 북미와 유럽이 위치한 온대기후 지대를 완전히 벗어날만큼 남쪽으로 내려가 있다. 남중국은 대 부분 아열대 기후이고 최남단 해안지역은 전형적인 열대기후다.열대기후 지역에 창궐하는 질병은 남중국 의 통합을 저해시켰다. - 북중국 해안선은 평평하고 얕고 모래톱이 많다. 천혜의 항구가 드물고 그나마 있는 항구는 큰 선박들이 드 나들지 못한다. 드물게 북중국이 통일되었을 때에도 해상 무역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남중국은 정반 대인데, 남중국의 해안선은 깊고 심하게 들쭉날쭉해 배들이 드나들기 쉽다. 남중국은 중국 역사 초창기부 터 바깥 세계로 진출해왔다. 중국 본토 동쪽과 동남아시아에 있는 천혜의 항구들 대부분이 남중국에 위치 해있다. 항구가 들어서기에 좋은 여건이지만 강은 없고 산악 지대가 많으며 열대기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해괴망 측한 지정학적 여건이 탄생한다. 북중국의 한족은 남중국 침략이 늘 어려웠지만, 해상 세력인 외국인들은 그 렇지 않았다. 남중국은 오래전부터 외세의 침입이 많았지만, 남중국 지역민들은 외세의 개입을 환영했다. 지 리적 여건으로 여러개의 작은 지역으로 나뉘어져 서로 고립되어 살아온 남중국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협력해 해외로 진출했다. 물론 지속적인 약탈도 있었지만 동시에 남중국 사람들은 조력자의 형태로 제국에 가담하는 경우가 종종있었다. 그 대표적인 곳이 홍콩이다.
  • 151. 남부 분리주의자 20세기 초부터 남중국 도시들은 외세와 협력을 통해 식량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있다. 남중국에선 지역적 특성이 확고했고, 한족이 아닌 민족을 소탕하려는 북중국의 시도는 실패했다.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소수민족과 언어가 다른 집단들이 바로 남중국에 모여살고있다. 남중국이 외세와 협력하는 경향이 있고, 여러 민족이 섞여 있어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을 북중국의 권력집 단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분개하고 두려워했다.
  • 152. 남은 지역 중국 13억 5천만의 인구 중 북부, 중부, 남부 인구는 절반밖에 안된다. 나머지 중국인들은 내륙에 살고있다. 내륙은 해안 지역에 비해 극도로 빈곤해서 1인당 소득이 해안 지역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기 준으로 북적거리고 활기찬 성장하는 중국의 모습은 내륙 지역에서는 보기 힘들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험준한 내륙 지역들이 하나같이 그러하듯 중국의 이 지역도 과거 어느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내륙지역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일상적인 관심사에서 벗어나있다. 지리적 여건 떄문에 내륙 지역의 인구는 해 안지역으로부터, 또 같은 내룩의 다른 지방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므로 중국의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는 커 녕 교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6억 5000만의 인구가 살고있고, 이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내륙 지역을 통일하려하면 중국 전체가 들썩이는데 마오쩌뚱이 결국 정권을 잡게 된 까닭은 내륙의 중국인들 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 153. 이와같이 중국은 권력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정치 중심지 북부, 다른 지역에 대체로 무관심한 경제 세력인 중부, 분리 독립할 가능성이 능 도사리고 있는 남부 (그리고 내륙)의 세 세력으로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중국 의 정치체제에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핵심적인 군부는 모두 북부에 본부를 두고 있고, 북부와 중부가 10년 주기로 주석을 번갈아 하면서 안보와 무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 공산당중앙정 치국에는 남부를 대표하는 대표자도 없다. 이러한 지리적인 요소들을 고려해보면 중국은 통일된 나라라는 신화가 꺠지고 참모습이 드러난다. 중국 본토 자체가 진정으로 통일된 정치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중국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뭉쳐지지 않 는다. 심지어. ‘핵심’지역에서 조차 불가능하다. 지역마다 각기 원하는게 다르고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바깥 세계와 접촉한다. 바깥 세상과 접촉을 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바깥 세상이 중국에 접근하는 방식도 각 지역 에 따라 다르다. 남중국은 식민지, 상하이와 중국 중부는 대등한 관계, 북중국은 점령하지 못하는 한 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해상 세력은 언제 어디를 침략할지 또 언제 어디와 교류할지 선택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해상력이 기반인 외부세력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는데 빈번이 실패했는데, 중국 역사를 통틀어 늘 가장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한 그 외세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 - 일본 신화를 깨다
  • 154. 남은 지역 홍콩문제 현재 통일된 중국에 균열이 될 수도
  • 155. 18세기 원양 항해 기술이 동양까지 전파될 무렵 일본인들은 이미 해적들이었다. 대부분 해상세력이 그러하 듯 일본도 세월이 흐르면서 중개상인으로 변신했고, 일본은 동아시아 연안 전역에 무역중개상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1800년대 산업화 시대를 맞으며 일본은 자국에 원자재나 시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해군력 을 이용해 이웃나라들로부터 원자재나 시장을 빼앗았다. 중국으로부터는 원자재와 시장 둘 다 빼앗았다. 일본의 팽창주의는 중국의 저항보다는 일본의 국내정치에 발맞춰 바뀌었다. 20세기 초 일본은 중국, 한국, 러 시에게 자국의 막강한 해군력을 보여주었다.중국의 역사를 통틀어 중국 문화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영향력이 있었지만, 대륙국가인 중국은 중국 근해 전체를 아우르는 해상 지역이나 더 넓은 바깥 세상은 고사하고 자국 의 변방지역을 물리적으로 장악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 중국을 괴롭히는 악령
  • 156. 무엇이 달라졌기에 중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 이유는 미국이 한 세가지 행동 때문에 중국 이 하나의 국가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중국이라고 알고 있는 거대한 나라가 가능해졌다. 1. 일본이라는 위협을 제거한 주인공이 미국: 1945년 일본이 미국에 항복하면서 모든 전장에서 일본군을 철수했다. 1955년 일본이 브레튼우즈 체제에 편입되면서 일본이 갖고 있던 제국주의적 명분을 제거헸 다. 공격적인 일본이 없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통일을 실현할 기회가 왔고, 통일을 달성했다. 2. 제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면서 이 지역(동아시아)의 해군력 균형이 급격히 변화: 중국이 유럽, 일본, 미 국에게 만만한 목표물이 된 이유는 ‘원양 해양 기술’과 ‘산업화’이다. 원정이 가능한 해군과 첨단 군사기 술이 아니었으면 유럽은 중국에 도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에 끝날 무렵 유럽의 해군력 은 거의 사라졌고, 브레튼우즈 체제를 강요받으며 유럽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멈췄다. 3. 브레튼 우주 체제는 미국의 서유럽 동맹국들과 패배한 추축국에게만 도움이 되는데 그치지 않았다. 미국 의 냉전시대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이 브레튼우즈 체제에 편입되기 시작하며 중국에게 도움: 브레튼우즈 체제로 중극은 시장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원자재를 탐내는 침략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세계 공급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았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은 중국이 스스 로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데 이용되었고, 그 수익이 중국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 157. 하지만 오늘날의 통일된 중국은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터져도 통일된 중국에 문제 가 생기고 만다. 1.금융체제 2.인구구조 3.미국의존 현대 중국의 3가지 문제점
  • 158. 중국 내의 지역들은 공통점이 거의 없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사회를 결집시킬 접착제가 필요했는데, 결국은 돈이 해법이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저축한 돈의 용처를 엄격히 제한 한다. 중국 정부는 자본이 풍부한 미국이나 영국의 금융 체제에서와 같이 다양한 투자 기회를 허용하지 않 고 민간 부문의 저축을 독일 체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쓴다. 중국에는 은행이 몇 개 없고 저축액의 3/4이 4개의 국영 기관에 예치되어 있다. - 중국 농업은행 - 중국 은행 - 중국 건설은행 - 중국 공상은행 이 네 개의 은행의 임무는 민간저축예금을 나라 경제에 융자하는데 최대한 이용한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 는 고용 창출의 극대화이다. 겉보기에는 융자모델이지만 정확히말하면 보조금 지원 체계다. 중국인들은 투 자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은행은 저축 이자율을 낮게 책정한다. 따라서 중국 내 이자율은 세계 기준보다 훨씬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어있다. 융자 역시 쉽게 받을 수 있는데 대출받아 상품을 개발하고 회사를 운영한다. 빚을 갚지 못하면 새로운 대출 받아서 대출을 갚는다. 그 결과 상환 불가능한 융자가 치솟고 비효율적인 기업이 늘어났다. 이런 기업들은 중국 경제 체제 하에서 무한 공급되는 값싼 노동력과 값싼 융자금만으로 지탱한다. 문제1: 금융체제
  • 159. 이러한 경제 체제가 만들어내는 왜곡 현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왜곡 현상과 유사하다. - 중국 금융 체제는 완제품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때문에 중국산 완제품의 가격은 낮아지고 중국 수출품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중국에서는 이윤보다 고용이 명분이기 때문에 이윤이 낮아져도 기업들은 계속 생산을 이어간다. - 중국 금융체제는 생산품 소비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빌린 돈으로 지불하고,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되므 로 수요가 수요를 창출한다. 중국의 수요는 세계 시장의 원자재(구리, 양철, 콘트리트, 석유…) 가격을 상승 시킨다. 내수 시장에서 역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가격, 생산량, 빚, 품질, 안정성, 평판을 신경쓰지 않는 중국은 30년간 한해 평균 9%씩 성장했다. - 중국의 자본은 싸고 풍부하지만 아무나 빌리지 못한다. 중국 경제 체제는 공산당이 관리하고 있고, 지방 지 도자들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은행 경영진과 지역 공산당 지도부 간의 유착이 만연하다. 이러한 유착 으로 자본은 지역 정치엘리트 계층과 관련이 있는 지방정부 소유 기업에게 흘러들어가고, 자본을 빌리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사업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융자를 받지 못한다. 그 결과 대기업에 융자금이 쏠리 고 이 기업들은 덩치가 더 커져서, 고용관점에서 볼 때 ‘대마불사’가 된다. 중국 경제 체제를 개혁하게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결고리가 끊긴 뿐만 아니라, 기업의 도산으로 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문제1: 금융체제
  • 160. 2007년 기준 중국이 융자해준 총액은 3조 6천억 위안(6000억 달러)이었는데, 이는 미국이 서브프라임 문제 로 미국 경제에 투입된 총 융자금보다 많다. 그것도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 경제 규모의 1/3이던 해에 빌려준 총액이다. 2007-2009년 경제 위기 구간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신용 경색을 겪기는 커녕 기업들에게 더 많은 돈을 빌리라고 부추겼다. 기업들은 융자금으로 경기침체를 견뎌냈다. 전체적인 융자 수준이 증가했 을 뿐만 아니라 겨우 2년 사이에 세배로 늘었다. 보통 대출이 폭등하면 대대적인 비효율이 발생하고, 거품이 생기고, 경제에 문제를 만드는 왜곡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이미 중국 경제 체제에 내재되어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정부는 문제를 대비해 신용팽창을 줄이기는 했다. 그러나 중국 은행들은 중국의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이윤보다는 산출을 근거로 작동하기 대문에 경제에 계속 돈을 억지로 투입했다. 그 결과 융자를 받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투자금을 조성하려는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투자자들이 회사채 를 매입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대규모 은행들이 서로에게 채권을 발생하고 그렇게 조성된 자금으로 자기 은 행의 고객인 기업들에게 융자를 해준다.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 체제에 억지로 자본을 투입하는 또 다른 수단일 뿐이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기준도 없이 자금을 투입하면서 중국 정부는 사실상 금융체제를 통제할 능력을 상실했다. 중국 정부는 경제 붕괴없이 융자를 축소해야한다는 사실을 알 고 있었다. 그래서 생객해낸 방법은 매달 은행 융자에 대한 할당액을 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거의 매달 월말이 되기 전에 할당액에 도달했고, 융자금이 고 갈되면 금융 부문 전체가 작동이 중지되었다. 문제1: 금융체제
  • 161. 이로인해 (할당액 방식) 2가지 결과가 나왔다. 1.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융자 할당액엥 도달한 다음 날 긴급구제 금융을 쏟아부어야 했다. 2. 은행, 기업, 소매 투자자들은 융자 할당제와 같은 멍청한 정책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 려해 자기들이 따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했다. 이러한 그림자금융 체제는 고리대금업에서부터 공식적인 은행 융자보다도 품질관리가 훨씬 허술한 금융상품에 이르기까지(노골적으로 정부당국을 우회 하기 위해서 구축한 금융체제니 품질측면에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2013 년 1/4분기 무렵 중국의 중앙은행은 그림자 금융을 통해 대출된 금액이 다른 모든 형태의 융자 방법을 통 해 대출된 금액을 초과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경제규모가 8조 달러 정도인 나라의 융자 총액이 5조달러 에 달하는 셈이다. 문제1: 금융체제 요컨데, 중국의 경제 체제 전체가 서브프라임이고 경제 부문 하나하나가 모조리 서브프라임인 셈이다.
  • 162. 중국은 인구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녀 정책을 추진했고, 정책은 제대로 먹혀들어갔다는 사실이다. 문 제 한자녀 정책의 성공으로 중국 체제가 무너지게 생겼다. 1979년~2003년까지 중국의 한자녀 정책의 효과로 출산율은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면서 의료비, 교육비, 식 비까지 모든게 급락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어린 연령층 세대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한 자녀 정책을 실행한지 30년이 지나자 유럽처럼 청년층 이하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인해 중국은 피할 수 없는 3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1. 중국은 부유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다. 2. 중국은 현재의 수출주도 성장 모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3.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도 그 수명을 다했다. 문제2: 인구구조
  • 163. 1990년대 중국이 세계 무대에 부상하기 시작했을 때 중국의 평균 나이는 24.9세였다. 15~29세 사이의 인 구는 3억 5천만 명이었다. 이 덕분에 1990년대와 2000년대 중국에서 대대적인 제조업 붐이 일어났다. 중국 은 값싼 노동력의 궁극적인 원천이었고,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과 상대가 되지 않았다. 현재 한자녀 정책으로 중국인 평균 나이는 이제 37세로 미국인 평균 나이 37.3세보다 조금 젊은 수준이다. 2019년 무렵이면 중국인 평균나이는 미국인 평균나이를 넘어서고, 2030년 무렵이면 중국인은 42.9세, 미 국은 39.6세가 된다. 중국은 이를 4:2:1문제라고 일컫는다. 조부모 네 명에 부모 두명에 자녀 한 명이라는 뜻 이다. 중국은 아직 부유하지 않아서 연금 체계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고, 사회보장제도 역시 부족하다. 이러한 인 구구조는 고령인구를 재정적으로 부양해야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전문성 개발과 재정상태 개선에 재앙 수준 의 영양을 미치게 된다. 청년층의 교육기회 감소, 소비 감소, 저축 감소하기 때문이다.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 로 전환하려는 중국의 노력에도 문제가 생기며, 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려는 시도에도 문제가 생긴다. 도한 융자를 기반으로한 성장모델을 가능하게 만든 민간 저축도 사라지게 된다. 문제2: 인구구조 - 중국은 부유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다.
  • 164. 경제적 관점으로 볼 때 한 사회의 각 연령 집단이 어던 역할을 하는지 돌이켜보면, 청년층 근로자는 소비를 하 고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중국이 마지막으로 베이비붐을 경험한게 한 자녀 정책이 막 효과를 내기 시작한 1980년대이다. 기 이후로 출산율이 폭락했고, 그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25-29세 사이의 연령대이다. 5년 폭 사이에 1억 2천 5백만 명의 인구가 있다. 중국이 현재 소비주도 경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성공적으 로 보이는 이유는 이 연령층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이들보다 어린 세대들은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소비주도의 성장의 동력은 바닥나고 있다. (소비 주 도성장의 비중이 커지기는 하지만 투자/융자 주도 경제 활동을 능가한 적은 없었다) 문제2: 인구구조 - 중국은 현재의 수출주도 성장 모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 165. 중국의 경제발전모델도 그 수명을 다했다. 인구 고령화로 지난 10년 동안 이미 젊고 기동력 있는 근로자 수가 4000만명 이상 줄었다. 게다가 출산율 폭락으로 젊은 근로자수가 감소하는 속도는 가속화된다. 다시말해 중 국의 잉여 노동력이 바닥났다. 세계 시장에서 저비용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던 모델도 수명이 다했 다. 이는 이미 중국의 임금에 반영되어 2002년 이후 임금이 여섯배 상승했다. 인구구조를 바꾸려면 문화적, 경제적 추세가 폭넓게 변해야 하고 그 변화가 수십년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중 국이 새로운 정책으로 출산율이 현재보다 2배가 된다고해도 20년은 기다려야 노동력으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 사이 20년 동안은 중국의 나머지 인구는 계속 고령화하고 은퇴 시기에 가까워진다. 그 20년동안 저비용 수출주도 성장 모델은 작동하지 않는다. 문제2: 인구구조 -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도 그 수명을 다했다.
  • 166. 문제2: 인구구조 - 중국은 부유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다. 1990 2015 2040 마지막 베이비붐
  • 167. 브레튼우즈 체제는 오늘날 중국의 전부(통합, 근대국가, 제조업 성장, 수출주도 경제, 군사력)를 가능하게 했 다.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손을 뗀다면 중국에게 문제가 생긴다. 1. 브레튼우주 체제 하에서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수출이 담당하는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 해 의도적으로 자국의 경제 체제를 조정해왔기 때문에, 중국 경제 체제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과거에도 수출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수출이다. 대략 중국 GDP의 10%가 미국으 로의 직접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추가 5%는 미국 시장이 최종목적지인 공급사실에 묶여있다. 미국 시장 에의 접근이 차단된다면 중국은 3개의 미국 경제대공황을 동시에 겪는 정도의 문제를 겪는다. 2. 중국은 이제 거의 모든 물자에서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다.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자는 서규이다. 중국의 석유 공급선은 미얀마, 태국, 싱가폴, 베트남, 필리핀, 대만을 지나야한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모 두 석유 수입국들이다.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미국이 모든 나라에게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보장해줬다. 그러나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떠난다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각 국가들이 유조선 통행을 금 지하면 중국은 원자재 수입에 문제가 생긴다. 3. 미국은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사소한 근심거리가 된다. 결국, 미국은 중국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게 된 다. 중국에게 더 큰 근심거리는 일본이 될 것이다. 일본 역시 원자재 수입국이기 떄문에 중국과 마찰이 생 길 수 있고, 일본은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4. 중국이 대양해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옆나라 대만(주변국)의 견제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중국 연안을 벗아나면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폴 모두 섬의 띠를 형성하는데 이들 국가들은 중국 이 공행애 접근하지 못하게 봉쇄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중국에 적대적이다. 문제3: 미국 의존
  • 168. 브레튼우즈 체제로 가장 큰 수혜자가 중국이라면,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면 가장 잃을게 많은 나라 역시 중국이다. 곧 닥칠 미래에 중국은 3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1. 일본은 앞으로 나약한 비정부기구(NGO)처럼 굴지 않고 과거 일본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중국의 지리적 여건은 유럽의 지리적 여건 못지 않게 분열되어 있고, 중국이 역사적으로 통일된 나라로 존재해왔다는 신화는 사라지고 훨씬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적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3. 중국 경제를 성공시킨 모든것은 세계의 경제적, 전략적 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 환경 은 중국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나라(미국)가 전적으로 관리해왔다. 새로운/낡은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