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공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 시각화 부문 환경 데이터를 통한 폐기물 처리 현황 분석과 제로웨이스트 정책 제안

1. 환경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자원순환 정책 제안
2020 공공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 최진 (시각화 부문)

2. CONTENTS
1. 보고 개요
● ‘CNN 의성 쓰레기 산’ 보도를 통해 알아 본 국내 폐기물 관리의 실태
● 제로 웨이스트 : 자원순환 생태계를 기반으로 폐기물 발생 단계부터 관리하기
2. 폐기물 관리 현황과 문제점
●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와 매립 처리 시설 포화
● 재활용 폐기물 증가와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한 재활용 폐기물 단가 하락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생활폐기물 급증
3. 제로 웨이스트 정책 제안과 추진 계획
● 약한 의미의 제로 웨이스트 : 재사용 포장재 인센티브제 / 전국 재활용(사용) 센터 증설 및 현대화 / 테이크아웃 다회용 컵 사용 제안
● 강한 의미의 제로 웨이스트 : 에코 인프라 구축 (법적 규제 완화 / 디지털 원산지 정보 공개 / 레이저 마크 사용)
4. 건의 및 제안

3. 보고 개요
‘CNN 의성 쓰레기 산’ 보도를 통해 알아 본 국내 폐기물 관리의 실태
2019년 3월, 미국 방송사 CNN에서 경상북도 의성군에 방치된 거대한 ‘쓰레기 산’에 대한 집중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들여온 폐기
물이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거대한 쓰레기 산으로 변한 것입니다. 심지어 폐기물이 분해되면서 나온 가스 물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51시간만에 진화한
적도 있습니다. 2018년 ‘중국 쓰레기 대란’으로 인하여, 중국이 해외로부터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중국의 폐기물 수입 90%를 차지하는 한국의 폐기물들이 처
리되지 못하고 불법 투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이후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도 2018년 후반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대형 할
인마트 비닐봉투 제공 금지, 라벨 제거가 용이한 포장으로의 전환과 같은 제도를 개설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아직까지 소극적인 대응과 재활용/처리에 중점을 둔 제도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2020년 8월까지 전국 불법폐기물 발생량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아직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 잔량만 약 20만톤이 남아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 자원순환 생태계를 기반으로 폐기물 발생 단계부터 관리하기
이제 폐기물 관리는 분리수거만이 능사가 아닌, 절대적인 폐기물량 감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는 폐기물 처리가 개인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파편적인 규제나 인센티브 제도에서 벗어나, 제로 웨이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순환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여 유기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편의 추구와 기업의 이윤 창출, 각 지자체의 특수 상황 등 충돌하는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만족시키며 자원순환 생태계를 선 순환으로 이끌 정책을 제안합니다. 최신 정보만을 반영하고자 대부분 최근 5년 사이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현황과
가장 화두가 되는 문제점으로 시작해 이에 따른 정책 제안과 건의 및 제안으로 끝맺습니다.

4. 출처 : SBS “의성 ‘쓰레기산’ 불 51시간 만에 꺼져”

5. 2019년 01월
2018년 8월 2019년 12월
하지만… 아직까지 소극적인 규제 & 재활용/처리에 초점 맞춰

6. 경상북도 151,901
경기도 77,495
충청도 83,456
2019. 02 ~ 2020. 08
전국 불법폐기물 발생량 (톤)
잔량
처리량
약 20만톤

7. “ 답은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
약한 의미의
zero-waste
재사용
강한 의미의
zero-waste
폐기물
생산
사용
재사용
재활용
분해/재생산
자원순환

8. 폐기물 관리 현황과 문제점
폐기물 처리 비용의 증가와 매립 처리 시설 포화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내역>의 최근 3개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등 처리에 드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폐기물 처리량
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처리 비용도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_매립시설>의 최근 3개년 데이터에서 잔여
매립 가능량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폐기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점차 잔여 매립지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증가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활용 폐기물 단가 하락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의 최근 3개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매립 / 소각 / 재활용 폐기물 중 재활용 폐기물이 과반을 차지합니다. 또한, 재활용 폐기물만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지역 및 품목별 가격현황> 데이터를 보면, 플라스틱 재질의 재활용 폐 기물이 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단가 또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황과 원유전쟁-감산 합의로 인해 국제 유가가 2020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석유
화학 다운스트림 업종인 플라스틱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낮은 단가로 수거비용이 더 드는 상황에서 사설 업체에서는 아예 수거를 하지 않아 공공 선
별업체로 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생활폐기물 급증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 배달과 온라인 새벽배송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음식 용기 와 배송 포장재 폐기물
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누적확진자 추이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종합배출내역의 분포 또한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을 우려하여 비대면 소비를 권장하는 상황이지만, 늘어나는 폐기물을 막기 위해서는 배달 플라스틱 용기와 배송 포장재에 대한 가이
드라인과 제재 사항이 필요합니다.

9.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 & 매립 시설 포화
14% 증가 12% 감소

10.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
재활용 61%
매립 14%
3년 사이 7% 증가
소각 25%
재활용 폐기물

11. 전국 재활용자원 평균 거래 단가 비교
플라스틱은
▹ 압축
▹ FLAKE (조각조각 잘린 형태)
▹ PELLET (압축하여 만들어진
작은 조각)으로 공정이 이뤄집
니다.
PE, PP, PET, PS가
가정에서 자주 이용되는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평균 거래 단가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12. 국제 유가 추이
현재는 기존 수치의 60% 수준 유지

13. 시도별 재활용 플라스틱 단가 연평균
(수도권 기준) 가격하락
PELLET 8% FLAKE 10%
압축 12%

14. 코로나19 신규/누적 확진자 증가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8월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신규 확진자 누적 확진자

15. 2020년 상반기 종합 배출량/배출횟수 분포
1월
2월 (원데이터 누락)
3월
4월
5월
6월
평균 14% 증가 평균 30% 증가
그래프 당, 일 기준 분포
(천/톤) (횟수)
배출량 배출횟수

16. 제로 웨이스트 정책 제안과 추진 계획
1) 재사용 포장재 인센티브제 시행
기존 친환경 유통포장재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생분해 소재로 제작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재활용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입니다. 따라서, 반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유통포장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사용 유통포장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독일의 신포장
재법과 같은 유사한 법률 제도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기획할 지 제시합니다.
2) 전국 재활용(사용) 센터 증설 및 현대화
전국 재활용(사용) 센터 증설을 통해, 친환경 소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폐기물 발생 단계부터 막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현재 지자체 및 위탁 업체에서 운영하
고 있는 재활용(사용)센터의 경우, 지자체 인구 규모에 맞지 않게 지점 수가 부족하고 낙후된 시설로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재사용 센터를 각 시군
구 및 인구 수에 맞춰 증설하고 재사용 센터 현대화 작업을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시민들의 재사용 소비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 테이크아웃 다회용 컵 사용 제안
미국의 베셀워크(Vessel Works)나 영국의 컵클럽(CupClub)과 같은 기업들이 테이크아웃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제공하고 수거함을 통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가
지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다회용 컵과 같은 경우, 대도시 지역에서 카페가 밀집한 위치라면 적재적소에 수거함을 배치하여 컵 수거 및 처리가 용
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 생각을 기반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 위치 정보를 통해 K-Means 군집화를 진행하였습니다. K-Means의
중심부를 수거함 위치로 설정하여 수거함을 어디에 둬야하는 지 시뮬레이션 및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4) 에코 인프라 구축 (법적 규제 완화 / 디지털 원산지 정보 공개 / 레이저 마크 사용)
앞서 언급한 3가지 정책은 약한 의미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으로 비교적 실현하기 쉽습니다. 강한 의미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 : 에코 인프라 구축의 경우, 제로 웨이
스트의 실 의미와 가장 유사한 정책으로 말 그대로 포장재를 일체 없애 폐기물 자체를 만들지 않는 소비를 지향합니다.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법 상 어떤 문
제가 있는 지 알아보고, 법적 규제 완화 및 간과할 수 있는 정보 공개에 대한 차선책을 제시합니다.

17. 재사용 포장재 인센티브제는 왜 필요할까?
반영구적으로 재사용 가능
헬로네이처 <더그린배송>
출처 : 헬로네이처
SSG닷컴 <새벽배송 알비백>
출처 : SSG닷컴
쿠팡 <로켓프레시 에코 프레시백>
출처 : 쿠팡
SSG닷컴은 새벽배송 알비백 도입 두 달 만에 일회용 포장재를 약 80만개 줄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소재 사용과 내구성 보완 등으로 기업에서 도입하기 위해 초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재사용 유통포장재 제작 및 인프라 구축 등 초기 투자비용과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기까지
일회용 포장재 사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 또는 계도를 통해 재사용 유통포장재로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사용 유통포장재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세제혜택 등)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소라 외 7명,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연구>, 12p)
친환경 생분해 소재 사용 이중 포장 최소화 디자인

18. 재사용 유통포장재 소비자 의식조사
2019년 8월 한달
현장/온라인 조사
총 응답자 340명
남성 150명 / 여성 190명
40대 비율 가장 높음 (32.9%)
출처 : 이소라 외 7명,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연구>

19. 0
25
50
75
100
플라스틱 액체류 종이용기 (우유곽 등) 알루미늄 비철금속 종이류 유리
VerpackG 시행 전 ~ 2019년까지 ~ 2022년까지
참고 : 독일의 신포장재법 (Verpackungsgesetz)
63%
80%
90% 90% 90% 90%
NEW:
등록 의무
포장재 재활용
업체와의 계약
NEW: 포장재
데이터 신고 의무
완전성 선언의
의무 (국가 차원)
중앙국 (Zentrale Stelle; Central)
포장재 재활용 업체
출처 : CNC “독일 2019년 신포장재법 시행, EU 표준 주목” 첨부 그래프 수정
출처 : Verpackungsregister
독일 중앙국 수거 계획

20. 전국 재활용(사용)센터 분포 & 시군구 개수 대비 증설 추정
서울 30개
세종, 광주는 없음
서울시의 경우, 센터 개수가 가장 많지만
타 시도와 같이 시설 노후화가 심해
시민들의 방문 이용이 드뭅니다.
(위) 노원구재활용센터, 출처 : 노원신문
(아래) 강남재활용센타,
출처: 당근마켓 동네가게 사이트
+12
+7
+5
+2
+10
+6
+2
+3
+3
+5
대전 1개
+5
+5
서울, 부산, 제주 제외 센터 증설 필요

21. 해외 테이크아웃컵 재사용 사례 ; 미국과 영국
미국, 베셀웍스(Vessel Works) 영국, 컵클럽 (cupclub)
테이크아웃으로 다회용 컵 제공 & 공공 수거함으로 컵 일괄 수거

22. 서울특별시 중구, 지점수 상위 프렌차이즈 카페 위치 시각화
2020.08 상가(상권)정보 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기준 지점수 상위 10위권 카페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공차, 커피빈
엔젤리너스, 할리스, 빽다방, 폴바셋, 탐앤탐스커피

23. K-Means Clustering을 통한 군집화 & 수거함 위치 선정
시청 지점
동대문역사공원 지점
을지로입구 지점
약수역 지점
충무로 지점
명동 지점
서울역 지점

24. 일회용품 없는 매장, 에코플라자 ; EU 사례와 함께
출처 : 머니투데이, ’“쓰레기 없어야 산다”… 생존법칙 제로웨이스트’
지구샵 더피커 알맹상점
출처 : 뉴스펭귄, "내 피, 땀, 눈물...그리고 알맹" 플라스틱 없는 세상 꿈꾸는 상점
폐기물 5,500톤 절감
2023년까지
가게 1개 당
1년에 폐기물 1톤 절감
제로웨이스트 제품 전환
약 2억 2천 5백만원 어치

25. 에코플라자 법적 규제 & 디지털 원산지 정보 공개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5호 에서는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 의 용기・
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
하여 판매(소분판매)하는 것을 금지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제외하고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소분판매)하는 것이 금지
- 맞춤형 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 른 화장품의 내용물이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 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혹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으로 2020년 3월 14일 이 후 가능
(2018년 법개정)
「식품위생법」
「화장품관리법」
아직까지 용기 없이
내용물만 소분하여 파는 방식의
업종 규제 존재
웹/앱을 통한 유통기한, 영양성분표 제공으로
원산지 정보 의무를 준수하는 선에서 규제 완화 필요

26. 에코플라자 레이저 마크를 통한 원산지 정보 공개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에서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
태 인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푯말, 안내
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레이저 마크를 이용한 라벨링을 통해,
1년 동안 아보카도 라벨지
30cm 너비의 라벨 200km를 절약함
- ICA 사업부 관리자 Peter Hagg
약 2년
325km

27. 폐기물 관리 현황과 문제점 정책 제안 및 추진 계획
제로 웨이스트
(Zero-Waste)
폐기물량 증가 & 처리 시설 부족
절대량 증가 & 유가 하락으로 재활용 X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폐기물 급증
재사용 포장재 인센티브제
에코 인프라 구축(제로웨이스트 샵)
테이크아웃 다회용 컵 제공
전국 재활용(사용) 센터 증설 및 현대화

28. KoNLPy 형태소 분석을 통한
“환경오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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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PPENDIX
- 이용 공공 데이터
* 환경부,「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2016 ~ 2018)
>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내역 (2016 ~ 2018)
>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_생활계폐기물(생활폐기물_사업장생활계폐기물) (2016 ~ 2018)
* 환경부, 「폐기물재활용실적및업체현황」
> 지역별 폐기물 재활용현황 (2016 ~ 2018)
* 한국환경공단,「재활용가능자원가격조사」
> 국제유가 도입현황 (2018.01 ~ 2020.08)
> 지역 및 품목별 가격현황 (2018.01 ~ 2020.08)
*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부산하기관)
> 종합배출내역(일별)목록 (2020.01, 2020.03, 2020.08, 2020.09)
(제목 기재는 08, 09이지만 실 데이터는 05, 06월 / 02월 원데이터 누락 - 유선 연락을 통해 확인)
* 공공데이터포털
> 전국재활용센터표준데이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_상가(상권)정보
*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
> 코로나 19 발생현황 (국내 - 월)

30. APPENDIX
- 정기간행물 & 보고서
* 김경민. “독일의 ‘신 포장재법(VerpackG)’ - German Packaging Act 2019: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국회입법
조사처), No. 17, (2019).
* 박영원. “재활용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활용센터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No.3, (2008).
* 이소라 외 7명.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 정귀수 외 2명. “유가 상승에 따른 주요 산업별 영향 분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No. 5, (2008).
* 홍수열 외 4명. “일회용품 안쓰는 매장(에코플라자)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서울환경운동연합, (2019).
* Emily Scott. “Change to Germany’s Packaging Laws - An Exporter’s Guide”.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19).
* Joe Papineschi. “Packaging Free Shops in Europe : An Initial Report”. Zero Waste Europe, (2020).
- 웹 페이지
* “배달음식 늘며 일회용 플라스틱도 급증…이수진 "기업 자율로 맡겨선 안돼”, 뉴스1 기사(2020.10.23), https://www.news1.kr/articles/?4096712.
* “[르포] 코로나19 플라스틱의 역설, 재활용선별장 가보니”, 경북일보 기사(2020.10.18),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933.
* ‘“이런 광경 처음"…언택트 추석 쓰레기 콸콸, 스티로폼 산 쌓였다’, 중앙일보 기사(2020.10.05), https://news.joins.com/article/23886460.
* “코로나에 무섭게 쏟아지는 일회용품들…쓰레기 대란 우려”, 연합뉴스 기사(2020.10.07), https://www.yna.co.kr/view/MYH20201007001800641.
* “다회용 보랭가방 써보니… 일회용 포장재 두달간 80만개 절감”, 동아일보 기사(2020.03.3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
20200331/100422701/1.
* “재활용 안 되는 서울 재활용센터 ‘유명무실’”, 한국경제 기사(2018.12.0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20390081.
* “폐트병 등 포장재, 재활용 쉽게 제작된다”, 환경부 보도자료(2020.09.27),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
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D%8F%AC%EC%9E%A5%EC%9E%AC&menuId=286&orgCd=&b
oardId=140076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 “‘스티커 대신 레이저’ 친환경 실천하는 유럽 과일”, 리얼푸드 기사(2017.02.19), http://realfoods.co.kr/view.php?ud=20170218000026.
* “추가 적발 불법폐기물 40만 톤 규모, 경북 15만톤, 경기 7만 7천 톤으로 가장 많아”, 화성(갑) 송옥주 의원실 -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2020.10.09). https://
blog.naver.com/songok4740/22211317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