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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진행순서
구분 시간일정 진행사항 진행순서
1부
개회식
10:00~10:05
개회 및 국민의례
• 사회 : 김윤아
내빈소개
10:05~10:40
...
- 목 차 -
환영사 민주당 국회의원 설 훈 5
인사말 부천시장 김만수 7
발 제 김규호 단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9
토 론 이동현 시의원(부천시의회) 41
참 고 하천관련 용어설명 57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5
환 영 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설 훈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시 김만수 시장님과
부평구 홍미영 구...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6
이러한 문제는 굴포천이 여러 자치단체를 사행성으로 관류되고 있으나, 통합
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굴포천의 ...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7
인 사 말
부 천 시 장
김 만 수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장 김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설훈의원님, 원혜영의원님 이하 토론회 참여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내외 귀빈...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8
그것은 바로 지방하천인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관리하여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방안을 논의하는 오늘 토론회는 상당...
발 제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과 관리 방안
김 규 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린리버 연구단장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11
1. 수자원 하천 정책의 기조
1.1 수자원 정책
1965년 수자원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과거 및 현재, 미래가 연계된 우리나라 수
자원 및 하천 정책의 기조는 다음과 같다(국토...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12
1.2 하천 관리 정책 연혁과 성과
1945년 이전 근대화 치수 관리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하천관리 정책의 변천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국토해양부, 2011). 이는 1950-80...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13
2003년 강원도 등 전대미문의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국무총리실 ‘수해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유역종합치수계획 등 도입 구체화)
- 2001년 하천법에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조...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14
1.3 현안 문제점
(1) 홍수피해 양상의 변화와 심화
- 침수면적은 줄고 있으나 침수면적당 재산 피해액은 급증하고 있음
【출처】재해연보 2007(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15
(2) 홍수 대응 예산 기조의 불균형
- 예방사업비보다 복구비가 많은 상태로서 사전 정책 수립과 시행 부족으로 비
효율적 투자로 홍수피해 및 복구비 증가
- 최근 5년간 연간 홍...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16
1.4 여건 변화와 전망
가.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특성 변화 및 초과홍수, 극한홍수의 빈발
- 최근 들어 과거에 비해 호우일수가 감소하고 강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강우강도가
커지는...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17
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치수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기후변화 대비 및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사전예방투자의 확대 필요
- 하도준설, 저수지 증고, 강변저류지 등을 이용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18
2. 하천 지정과 관리 일반
하천은 인간 정주 이후 앞으로도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이자 생물과의 공동 서식
공간이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는 동서고금, 국가의 부흥에 상관없이 엄격...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19
일자 지정 및 개정 주요내용
1927.5
- 조선하천령 제1조 제1항의 하천의 명칭
명칭 및 구간 지정
직할하천 36개, 지방하천 78개
1961.12 - 조선하천령을 폐지하고,...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0
최근 2008년에 하천법이 개정되어 국가하천 등급조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 당시 개정 하천법은 홍수피해가 많은 중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확대하여
지정 관리하는 한편,...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1
한편 현 하천법에 명시된 국가하천 구분 및 지정은 아래와 같다.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2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3
3. 국가하천 지정과 관리 방안
국가 하천의 확대 지정 및 관리의 필요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서 검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앞 우리나라 수자원 하천 관리 정책의 기조에...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4
또한 하천등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다르고, 행정구역 단위 관리로 다수의
지자체가 동일한 하천관리에 분할 참여하고 있다. 주로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 지방
하천은 시, ...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5
적인 데이터 구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와 주민이 하나가
되어 대응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측 불가능한 홍수피해에 대해 대응하는 방안이
시행중이다...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6
먹는 물 등 수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예로 서울
특별시 취수장 이전 갈등, 춘천시 물 값 갈등 등과 같이 물이용을 위한 취수장 이전
및 수리권...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7
3.3 국가 하천현황 및 조정 방안
현재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약 10% 정도인 국가하천 연장을 전체 하천 연장의
20%까지 확대하는 것이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관리상 중요도 ...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8
그 동안 평가기준(하천의 중요도, 하천관리능력 및 하천관리상태)을 마련하고 평가
지표를 정량화 하여 우선순위 평가한 바 있다(국토해양부, 2009). 평가 등급은
A~H(8등급)...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9
<참고 자료> 일본의 하천 관리
□ 우리나라 가장 유사한 하천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음
◦ 하천의 등급도 1급, 2급 하천 및 준용하천으로 구분
<일본의 하천등급별 현황(2007년)...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30
□ 국토교통성이 직접 관리하는 직할하천은 연장기준으로 7.3km에 불과
◦ 그러나 모든 1급 하천의 계획수립은 여전히 국토교통성에 위임되어 있음
◦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도 60%...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31
4.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과 관리 필요성
4.1 굴포천의 하천유역 개황
굴포천은 한강 하류부에서 본류로 유입하는 제1지류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철마산에서 발원한다. 원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32
한 면만이 육지로 통하고 삼면은 모두 물이다.…”라고 한데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삼면의 물이란 계양산의 서쪽의 바다, 북쪽의 한강 그리고 저습지를 이루었던 부평
평야를 의미한다...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33
4.3 굴포천의 수리 수문 특성
굴포천은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의 신곡양·배수펌프장에 이르는 유로와 굴포천 하류
부에서 방수로를 통해 서해로 유하는 두 개의 유로를 가지고 있다.
...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34
Ⅰ. 굴포천 현황
굴포천 하천현황 [굴포천 하천기본계획(재정비) / 2009. 11 / 경기도]
구 분
하천연장
(km)
유역면적
(km2
)
계획홍수량
(m3
/sec)
계획홍...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35
Ⅱ. 국가하천 지정의 필요성
경인아라뱃길
○ 경인아라뱃길은 굴포천 유역의 3개 광역자치단체(인천․경기․서울) 저지대 상습침
수지역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 목적으로 추진한 굴포천 방...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36
인구 과밀구역 통과 주요 지방하천
굴포천은 유역면적 131.75㎢, 유역내 인구 약 214만명, 범람구역내 인구 약
16만명에 달하는 수도권 주요 도시하천으로 도시홍수 유발 잠재...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37
친수구역 조성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
으로 인하여 서해안지역
물류기능 강화 및 한강과
연계되는 새로운 친환경
수변문화공간 창조
굴포천은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그리고 서울...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38
Ⅲ. 그간의 추진상황
3개 광역, 11개 시 ․ 군 ․ 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국가하천 지정 요구
- 경기도(부천․ 광명․ 시흥․ 김포시), 인천시(계양․ 부평․ 서구․ 강화),...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39
Ⅳ.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 필요성 제기
당초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방수로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나 목적 변경으로 평상시 유입차단으로 방수로 기능...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40
Ⅵ. 참고자료
국가하천지정 기준(하천법 제7조)
다음 각 호 및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1. 유역면적 200㎢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토 론
숨쉬고 싶은 굴포천!!
국가하천으로 돌려주세요
이 동 현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43
쉼쉬고 싶은 굴포천 !! 국가하천으로 돌려주세요
Ⅰ. 굴포천의 역사
굴포천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에서 부평 – 부천 – 김포를 거쳐 한강
하류로 흘러가고 있으며 부천시를 경유...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44
삼국시대부터 한강 유역은 삼국이 필사적으로 뺏고 빼앗기는 전장의 각축
장으로서, 그만큼 한강 유역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나라의 흥망성쇠에
직결되는 관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45
○ 전세계 물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다양한 행사를 계기로 물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과 함께 우리나라 물관리 기술을 해외에 알려 물
산업을 창조경제와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46
구 분 2004 2006 2008 2010 2012 2013
국가하천정비사업 3,444 3,430 3,729 3,040 4,603 4,619
국가하천정비
(4대강사업)
3,265...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47
Ⅲ. 굴포천! 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굴포천 현황
굴포천은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하천 통계자료에는 하천연장 15.31 Km 와
유역면적 131.75 ㎢ 로 서울특별시...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48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
1992년경부터 경인 운하로 검토 계획하여 2012년 완료된 경인 아라뱃길은
굴포천 유역의 3개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49
(BOD, 단위 : ㎎/ℓ)
측정소명 '00 '03 '05 '08 '09 '11 '12 등급 비 고
굴포천(상) 47.8 46.8 39.8 29.9 5.8 10.5 16.0 Ⅵ
...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50
주인 없는 하천관리의 어려움
현재 굴포천은 지역및 지형상 3개 시․도, 5개 지자체를 접하여 흐르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경계를 구분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적 굴포천...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51
국가하천 지정을 위해 부천시에서는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의회, 경기
도의회, 국회의원, 인근 지자체와 협의등 많은 단체 및 시민들이 함께 많은...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52
-‘12. 09. : 국가하천 지정촉구 성명서 기획재정부 전달
(설훈 국회의원, 부천시)
-‘12. 10. : 국토부, 기재부 방문 건의 및 성명서 전달
(부천시 ⇒ 기재부, 국...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53
Ⅳ. 굴포천 왜 아직도.. 국가하천 지정 촉구!
굴포천은 오랜 역사의 물류 하천이었으나 주변이 도시화로 변화된 이후
부천시, 부평, 계양구, 서울 강서구, 김포시 등이 침수지역으...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54
여는 과다한 예산 소요등의 이유는 이젠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아라뱃길로
인한 굴포천에서 발생되는 수질과 침수 문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국가에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55
¥ 국가하천 요건에 해당되는 지방하천(경기도 신청)
순 위 하천명
구 간
유역면적(㎢) 하천연장(㎞)
시 점 종 점
1 한탄강 연천군 관인 연천군 전곡 2,436.40 56.75...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56
¥ 국가하천지정 기준
❑ 제 2장 하천의 지정 등
제 7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으로 구분된다.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
참 고
하천관련 용어설명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59
하천에 대한 용어 어렵죠..... 이 정도만 이라도
❑ 하천은 이렇게 분류됩니다.
하천은 중요도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며 소하천도
있습니다. (하천법 제 7조)
국...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60
❑ 유역 면적과 유로 연장
유역 면적이란 하천으로 강수가 유입되는 집수구역의 면적을 말하며,
유로 연장은 해당 하천의 지형도상에 청색(하천)으로 표기된 구간의
최상류 지점에서 하...
2013년9월9일 설훈의원실 굴포천 토론회자료(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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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9월9일 설훈의원실 굴포천 토론회자료(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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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9월9일 설훈의원실 굴포천 토론회자료(최종)

  1. 1.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진행순서 구분 시간일정 진행사항 진행순서 1부 개회식 10:00~10:05 개회 및 국민의례 • 사회 : 김윤아 내빈소개 10:05~10:40 개회사 • 국회의원 설훈(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말 • 국회의원 원혜영(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말 • 국회의원 신학용(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말 • 국회의원 김상희(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인사말 • 국회의원 홍영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말 • 국회의원 문병호(국회 국교교통위원회) 인사말 • 국회의원 김경협(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말 • 국회의원 최원식(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말 • 국회의원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말 • 부천시장 김만수 인사말 • 부평구청장 홍미영 인사말 • 김포시장 유영록 인사말 • 계양구청장 이종철 Break Time 10:40~10:45 기념사진 촬영 • VIP, 발제자, 패널 등 2부 본행사 10:45~10:50 굴포천 현황소개 • 윤준의 단장(부천시 환경도시사업단) 10:45~11:00 주제발표 • 김규호 단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린리버 연구단) 11:00~11:50 패널토의 • 좌 장 : 배덕효 교수(세종대학교) • 주 제 :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과 관리 방안 - 이한구 시의원(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 이동현 시의원(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 김규호 단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린리버 연구단) - 이현재 전무(㈜한국종합기술개발) - 장정구 사무처장(인천 녹색연합) 11:50~12:00 종합정리 • 질의응답 12:00~ 폐 회
  2. 2. - 목 차 - 환영사 민주당 국회의원 설 훈 5 인사말 부천시장 김만수 7 발 제 김규호 단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9 토 론 이동현 시의원(부천시의회) 41 참 고 하천관련 용어설명 57
  3. 3.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5 환 영 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설 훈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시 김만수 시장님과 부평구 홍미영 구청장님, 계양구 박형우 구청장님, 김포시 유영록 시장님과 관계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오늘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걸음에 와주신 각계 전문가 분들과 이 자리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 니다. 뜨겁고 바쁜 도심 속을 흐르는 맑은 하천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의 보고가 됩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개발로 도심 속 하천들은 오염되고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안양천을 비롯하여 수도권 지역의 많은 하천들이 국가하천으로 관리되면서 하천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심 속 친환경 수변공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주요 지류하천인 굴포천은 아직까지 심각한 오염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라뱃길 공사 등으로 수질이 갈수록 악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4.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6 이러한 문제는 굴포천이 여러 자치단체를 사행성으로 관류되고 있으나, 통합 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굴포천의 환경개선을 위해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이 무엇보다 시급 하며, 이를 통한 정부차원의 일원화된 관리계획 수립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의 당위성을 논의하고, 굴포천이 다른 한강의 주요 지류하천과 마찬가지로 수질개선을 통해 도심 속 친환경 수변공간 으로 되살아 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 속 오염하천인 굴포천의 환경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5.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7 인 사 말 부 천 시 장 김 만 수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장 김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설훈의원님, 원혜영의원님 이하 토론회 참여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은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그 만큼 우리의 삶과 물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인류의 발전과 물, 강은 늘 함께 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부천의 대동맥과 같은 굴포천의 수질오염과 생태환경 훼손은 크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굴포천은 한강의 지류하천 중 수질오염상태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 동안 우리 부천시는 인천시와 함께 굴포천 생태하천정비, 굴포천 유역 하수 관거 정비, 그리고 굴포하수처리장 개선 등 굴포천 수질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 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굴포천의 수질은 갈수록 더 악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제 굴포천 환경개선을 위한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6. 6.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8 그것은 바로 지방하천인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관리하여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방안을 논의하는 오늘 토론회는 상당히 뜻 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 이 자리가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 하는 밑거름이 되어 굴포천이 서부수도권지역을 대표하는 깨끗한 하천으로 되살아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 7. 발 제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과 관리 방안 김 규 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린리버 연구단장
  8. 8.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11 1. 수자원 하천 정책의 기조 1.1 수자원 정책 1965년 수자원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과거 및 현재, 미래가 연계된 우리나라 수 자원 및 하천 정책의 기조는 다음과 같다(국토해양부, 201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11-2020)). (1) 안정적 물 공급과 홍수재해의 최소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기반 실현 (2) 생태계, 문화, 친수 등 생태환경 공간 조성으로 자연환경의 개선, 향유, 전수 (3) 종합 물 관리 등의 기후 변화 대응과 저탄소 성장, 창조경제 역할 (4) 통합 수자원, 하천 관리 및 미래 대응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 (5) 국제 협력, 수자원 하천 관리의 선도적 역할 수행 한편 우리나라 수자원 및 하천관리 정책의 변화는 다음 <표 1>과 같다. 2000년대 초 이후 주요 계획의 기조 및 기본목표는 이수 및 치수 위주의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하천환경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수자원 하천관리 정책의 기조와 기본 목표(국토해양부, 2011) 계 획 기본 목표 수자원종합개발10개년계획[1차] (1965년)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 개발 증가하는 물 사용과 전력수요를 대비하여 단일목적 수력발전댐의 개발 4대강유역조사 실시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2차] (1980년)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 및 하구둑 건설 재해경감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하천개수 사업추진 가속화 정부의 탈석유 정책에 부응하여 수력에너지를 증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3차 및 3차-1차수정] (1990, 1996년) 전국적 물 공급의 안정화 추진 홍수재해 방지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 수자원 관리의 합리화 및 조사․연구의 활성화 수자원장기종합계획[4차] (2001년) 건전하고 안정된 물이용 홍수에 강한 사회기반 형성 자연과 조화된 하천환경 형성 수자원장기종합계획 [4차-1차수정] (2006년) 국민과 자연에 깨끗하고 충분한 물 공급 홍수에 대한 사회적 대응력 강화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사는 하천환경복원 수자원 정보고도화 및 기술선진화 수자원장기종합계획[5차] (2011년) 사람과 자연에 맑고 충분한 물 공급 기후변화에 안전한 국토기반 구축 생명이 살아 있는 물환경 조성 물관련 기술의 선진화 수자원 미래과제 선제 대응
  9. 9.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12 1.2 하천 관리 정책 연혁과 성과 1945년 이전 근대화 치수 관리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하천관리 정책의 변천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국토해양부, 2011). 이는 1950-80년대까지 주로 이수와 치수 중심의 수자원과 하천개발, 1990년대 이후 환경 개선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가. 하천 정책의 변화 (1) 근대화 치수관리의 도입(1945년 이전) - 근대적인 하천관리체제 구축 및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개념의 도입 - 남북한 14개 하천에 대해 개수계획을 수립하여 치수위주의 개수사업 시행 (2) 광복과 전후 복구시기(1945~1950년대) - 1948년 정부수립 후 치수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어 국가차원의 남강방 수로 공사 및 중요하천의 개수와 유지보수 사업 실시 - 국가하천 19개, 지방하천 44개의 약 680km의 하천개수 및 유지보수 사업 추진 (3) 수자원 종합개발 출발 및 정착시기(1960년대~1970년대) - 1961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과 함께 연간 289.3km의 하천개수 추진 및 치수사업 4개년 계획 수립 - 1965년에는 수자원종합개발10개년계획(’66~’75)을 수립하여 치수사업과 이수사업 병행 추진 - 1974년부터 낙동강연안 종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5대강 수계 치수사업 시작 - 1975년부터 한강, 낙동강 및 금강의 국가하천 구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4) 수자원 종합개발 고도화 시기(1980년대) - 지역간 균형 개발의 국토정책에 의해 지구별 분산개수 방식에서 수계별 일괄개수 방식으로 하천관리 정책 전환 - 1987년 대홍수를 계기로「방재대책 중장기계획(1988)」수립 (5) 치수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시기(1990년대) - 1990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91~2001)을 수립하여 하천 유역 개발 및 관리의 기본 방향 제시 - 1996년에 보완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97~2001)」에서 본류와 지류를 일괄하는 치수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까지 하천개수 100% 달성을 목표로 계획 수립 - 1999년「수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해 관련법과 제도 개선, 하천개수 투자 확대, 조직개편 등 시행 - 치수위주의 하천관리에서 하천환경에 대한 인식 대두로 1991년부터 하천정비에 환경개념 도입 (6) 유역단위의 치수 및 생태하천 조성 병행 시기(2000년대) - 1999년 임진강 홍수 피해를 계기로 정부합동 ‘수해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10. 10.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13 2003년 강원도 등 전대미문의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국무총리실 ‘수해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유역종합치수계획 등 도입 구체화) - 2001년 하천법에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여 유역단위 종합치수계획 수립 - 하천의 환경기능의 보전 및 개선을 병행한 수해에 안전하고 환경이 조화된 친환경적 하천관리 도모 - 지자체 특성과 자연친화적 하천정비기법을 도입하여 도시하천구간의 정비 및 사업 계획 수립 - 홍수재해의 근원적인 대책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나. 그 간의 성과 (1) 하천기본계획 수립 - 전국 하천 총 3,833개, 하천연장 29,839km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률은 하천 연장 기준 74.2%(2,688개, 22,149km)이다. 구분 계 수립구간 미수립구간 개소수 연장(km) 개소수 연장(km) 수립율(%) 개소수 연장(km) 수 계 별 합계 3,833 29,838.9 2,688 22,148.9 74.2 2,068 7,690.0 국가 61 2,979.2 61 2,915.6 97.9 5 63.6 지방 3,772 26,859.7 2,627 19,233.3 71.6 2,063 7,626.4 시 도 별 합계 3,932 30,242.9 2,771 22,535.2 74.5 2,080 7,707.8 국가 84 3,258.6 84 3,195.1 98.1 5 63.6 지방 3,848 26,984.3 2,687 19,340.1 71.7 2,075 7,644.2 【주】 수계별 하천연장과 시도별 하천연장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하나의 하천에서 횡방향으로 관할 시․도가 다른 중복 하천연장이 있기 때문(한국하천일람(국토해양부, 2009)) <표 2>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09년말 기준) (2) 하천정비 현황 - 지속적인 하천정비를 통해 하천 개수율은 79.9%를 달성하였으며, 이 중 완전 개수 율은 61.9%, 불완전 개수율은 18.0%이다. <표 3> 하천개수연장('09년말 기준) 구분 요개수 (km) 완전개수 불완전개수 미개수 연장(km) 비율(%) 연장(km) 비율(%) 연장(km) 비율(%) 합계 30,553.5 18,913.1 61.9 5,501.3 18.0 6,139.1 20.1 국가 3,135.4 2,406.6 76.8 576.2 18.4 152.7 4.9 지방 27,418.1 16,506.5 60.2 4,925.1 18.0 5,986.4 21.8
  11. 11.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14 1.3 현안 문제점 (1) 홍수피해 양상의 변화와 심화 - 침수면적은 줄고 있으나 침수면적당 재산 피해액은 급증하고 있음 【출처】재해연보 2007(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8) <그림 1> 침수면적당 재산피해액 추이 - 낙동강, 한강수계의 피해액이 전체 수계의 절반 수준(45.8%)으로 피해 집중 - 최근 10년간(1998~2007) 수계별 인명피해는 한강수계 388명, 낙동강수계 210명, 금강수계 44명 순으로 나타나 수계 총 피해액과 비례 - 연간홍수피해액은 ’80~’90년대 4,600억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5년간(’02~’06년) 2.7 조원으로 급증 【출처】재해연보 2007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8) <그림 2> 최근 10년간 수계별 사망자수 및 침수면적(1998~2007년)
  12. 12.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15 (2) 홍수 대응 예산 기조의 불균형 - 예방사업비보다 복구비가 많은 상태로서 사전 정책 수립과 시행 부족으로 비 효율적 투자로 홍수피해 및 복구비 증가 - 최근 5년간 연간 홍수예방투자 1.1조원, 홍수피해액 2.7조원, 복구비 4.2조원 【주】1. 홍수(태풍+호우)피해액·복구액 기준으로 재해연보를 참고하여 자료작성 2. 치수투자비는 국토해양부 소관 치수투자비 기준 【출처】GDP (한국은행), 재해연보 2007(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8) <그림 3> 치수투자 / 피해액 / 복구비 현황 -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 외국은 국가 홍수재해 대응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전 예방투자 예산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후복구 위주로 편중되어 있음 - 방재예산(예방투자비+복구비) 규모도 국가예산의 1.5% 정도에 불과(’07년) ※ 일본은 연평균 방재예산의 76%를 예방투자에 24%를 피해복구비로 투자, 최근 5년간 (’03~’07년) 국가예산의 3~5%를 방재예산(예방투자비+ 복구비)으로 책정 (3) 하천치수 및 환경 등의 종합평가와 유역단위 하천사업 체계 미비 - 현재 하천환경은 수질등급, 종다양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하천유역의 잠재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초자료 또한 부족 - 치수, 이수, 하천환경, 역사 문화 등 다양한 하천의 상중하, 좌우 공간 및 생태축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근의 하천정비 패러다임을 수용하기에 부족 (4) 하천치수대책, 하천 환경복원, 보전에 대한 주민참여 부족 - 대부분 하천치수, 환경정비 사업이 관 주도형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참여 부족과 호응도 저감을 초래 : 선지역 합의와 후 계획 확정 방식 필요 - 하천환경 정비 이후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나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프로세스가 부족
  13. 13.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16 1.4 여건 변화와 전망 가.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특성 변화 및 초과홍수, 극한홍수의 빈발 - 최근 들어 과거에 비해 호우일수가 감소하고 강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강우강도가 커지는 등 강우 발생형태가 변화 ※ 최근 시간당 50㎜ 이상 강우의 평균 발생 횟수는 20회/연로 약 1.8배 증가 - 초과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강우의 발생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홍수피해 가능 성이 증대 ※ 초과홍수 :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홍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 시설물의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홍수, 초과홍수사례 : 2006년 7월 홍수 시 충주댐 상류 영춘지점(지방하천)의 수위가 계획홍수위 12.6m(설계빈도: 80년)를 4.1m 초과하는 16.7m를 기록, 2002년 8월 태풍 "루사"시 강릉지역에 발생한 1일 870mm의 호우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강수량(PMP)과 비슷한 규모 나. 돌발홍수 및 토석류 발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 급증 - 최근 집중강우와 게릴라성 폭우에 의한 돌발홍수로 도시지역의 피해 급증 ※ 1998년 지리산, 상주, 보은 등 전국적으로 시간당 50㎜ 이상의 강우가 많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돌발홍수 발생. 2010년 9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3만 가구 이상 침수 - 강한 강우강도가 급경사 산지에서 발생할 경우 높은 홍수위, 빠른 유속으로 인해 토사와 거목이 포함된 토석류로 인한 큰 피해 발생 ※ 돌발홍수: 매우 강한 강우가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홍수를 말함. 토석류 발생 사례 : 1998, 1999 임진강 유역, 2006년 강원도 산간지역, 2010년 서울 우면산 등에서 발생한 돌발홍수의 경우 토석류를 동반하여 홍수피해 가중 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홍수피해 잠재능의 증가 -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도심 구간, 하천변의 저지대 및 지하생활공간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홍수위험도 증가 - 수도권 등 하천변의 고밀도 개발에 따른 자산과 인구의 밀집으로 홍수피해 잠재능 가속화로 기하급수적 홍수피해 가능 -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로 인한 홍수피해 취약 인구층이 빠르게 증가 ※ 2000년의 고령화 인구비율 7.2% → 2020년의 고령화 인구비율 15.1% [통계청, 2006] - 도시화, 산업화, 인구고령화 등의 홍수취약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도시하천유역 및 도시화 구간에 대한 선별적 위험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종합적인 치수측면 분석이 필요
  14. 14.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17 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치수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기후변화 대비 및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사전예방투자의 확대 필요 - 하도준설, 저수지 증고, 강변저류지 등을 이용하여 저류공간 확보를 통해 4대강 유역에 대한 홍수방어 능력 제고 ※ 제방위주가 아닌 하천유역 내 유역홍수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홍수소통 및 저류 공간 확보를 통해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역홍수공간관리 개념 도입 - 기존 제방 증고 위주의 대책에서 탈피하여 준설, 하상정비를 통한 홍수위 저 하로 제방의 안전도를 증대 ※ 저지대 내수침수 완화, 지천의 홍수피해 저감 등 다각적인 효과 도모 - 하천 내 퇴적토 준설 등의 하도관리와 홍수조절지 및 강변저류지 설치로 홍수시 첨두홍수량 저감을 통한 하류지역 보호 - 중규모 하천 유역 및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특별 종합치수대책의 수립과 시행 필요 마.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관련 법령 ․ 제도 및 조직의 개선 - 수자원 관리 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존의 물 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편 - 하천 및 수자원 부문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정부와 지자체 하천관리 제도 및 체계의 개선과 치수, 환경 정책의 조화 바.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질 높은 하천활용에 대한 국민적 욕구 증대 - 하천 수변공간은 생물서식처, 생태체험, 레저 스포츠 공간으로 변화 - 워터 프런트 등을 통한 테마 공간 확대로 하천가치 창출 확대 - 하천관리의 중요성 증대 및 지역사회 참여 증가, 특히 하천공간이 지역의 여가 및 환경공간으로 활용됨에 따라 하천관리에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학교, 민간기업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 확대
  15. 15.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18 2. 하천 지정과 관리 일반 하천은 인간 정주 이후 앞으로도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이자 생물과의 공동 서식 공간이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는 동서고금, 국가의 부흥에 상관없이 엄격히 국토관리에 속한다. 홍수, 이수, 환경, 도시 개발과 생활, 경지 개발 및 식량 생산, 각종 사회기반 시설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하천 관리는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의 대상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하천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다. 앞 수자원 하천 정책의 기조와 관리 연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중심의 하천 관리를 위한 국가 하천의 확대 지정 및 관리 범위는 매우 의미가 깊다. 그 동안 지방 재정이 열악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하천유역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분할관리 되고 있는 하천에 국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는 통합하천 유역관리가 요구된다. 2.1 하천등급 지정 및 관리 연혁 우리나라 하천법이 1961년 12월 30일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전체하천의 91%가 지방하천이다. 국가 주도 하천관리 특성상 상대적으로 지방하천 구간의 홍수피해가 많아,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높은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하천으로의 전환문제가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천관리 관련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역단위의 통합 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선 행정구역 단위로 분할된 하천을 유역단위로 통합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하천 관리는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위임할 수 있으나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가 계획이 먼저이다. 우리나라가 하천관리를 체계화 한 것은 선진 국가에 비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하천관리는 1961년 건설부에 수자원국을 신설하고, 하천법을 제정하면서 부터이다. 1963년에는 37개의 직할하천과 79개의 지방하천으로 우리나라 하천을 구분함으로써 누가 어떤 하천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것은 일제강점기하(1927년) 만들어진 조선하천칙령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때부터 어떤 하천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게 되었다(<표 4> 참조).
  16. 16.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19 일자 지정 및 개정 주요내용 1927.5 - 조선하천령 제1조 제1항의 하천의 명칭 명칭 및 구간 지정 직할하천 36개, 지방하천 78개 1961.12 - 조선하천령을 폐지하고, 하천법을 제정 1963.4 - 각 령 제1255호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 지정 직할하천 37개, 지방하천 79개 1970.7 - 하천의 명칭 및 구간 개정 1982.2 - 대통령령 10719호의 하천법 제2조 하천의 구간지정령 중 개정령 직할하천 62개, 지방하천 55개 1983.4 - 대통령령 제11120호 하천법 시행령중 개정령 1999.2 - 하천법 개정(등급 명칭만 변경) 국가하천 62개, 지방1급하천 55개, 지방2급하천 3,779개 2002 - 일부 국가하천을 등급 조정 국가하천 65개, 지방1급하천 55개, 지방2급하천 3,773개 2003.4 - 하천등급 조정방안 강구(‘수해방지대책’ 의 과제) - 하천법 관련 규정 정비 - 연차계획 수립 및 추진 2008.4 - 하천법 개정(하천법 제7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국가하천 구간 확대근거 제시, 유역면적 200㎢ 이상 또는 50-200㎢사이 <표 4> 우리나라 하천 등급 지정 및 조정 연혁(국토해양부, 2009) <자료: 국토연(2002)를 추가, 수정 및 보완> 그러나 이 당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의 지정과 관련된 기준은 확인하기 어렵다. 1982년 하천법의 개정과 함께 37개의 직할하천이 62개로 확대되었고, 확대의 기준도 함께 제시되었다. 다목적 댐의 계획홍수위까지의 구간(하천시설물), 인구 20만명 이상인 도시를 지나는 지방하천(도시 및 기간시설 보호), 그리고 유역면적 200㎢ 이상이고, 하폭이 150m 이상(하천규모) 등과 같은 것들이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그 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홍수량, 설계빈도 등 추가적인 사항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1999년에는 직할, 지방 및 준용하천이 아닌 국가, 지방1급 및 지방2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국토해양부, 2009). 2008년 개정된 하천법은 현재 약 10%에 불과한 국가하천을 40% 이상으로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의 지방1급과 지방2급의 구분이 없어지고 지방하천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열악한 지방 하천관리 기관인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유역차원에서 관리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추가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의 의도였다. 즉, 국가하천 구간을 확대함으로써 유역단위의 하천관리에 대한 국가의 통합적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17. 17.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0 최근 2008년에 하천법이 개정되어 국가하천 등급조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 당시 개정 하천법은 홍수피해가 많은 중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확대하여 지정 관리하는 한편, 농업용수 등 관행수리권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물사용 분쟁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며, 홍수량을 하도 중심에서 유역 전체로 분담하는 치수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및 하천의 국유제 폐지, 하천 관련 구역제도 보완, 하천환경을 보전, 복원, 그리고 친수지구로 지정하는 친환경 하천관리정책의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09). 그러나 하천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방하천 중 어떤 하천을 어디까지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2 현안과 국가하천 지정 기준 지자체 관할 국가하천구간과 지방하천구간 관리는 관리주체에 따라 예산집행과 각종개발 및 관리사업 시행, 인허가, 민원해결에 있어서 장단점이 존재한다(<표 5> 참조>). 특히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시기, 상중하류 상호 유역내 연계성과 수계 일관성, 하천 환경에 대한 고려와 시행 방안 등에서 더욱 그렇다. 국가하천 편입신청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지자체 입장에서의 이해관계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관리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국가하천 구간 지방하천 구간 예산집행 - 국고 : 100% - 기존의 도와 시군부담 40%에 대한 승계여부가 관건 국고 : 60%, 도 : 12%, 시군 : 28% 개발사업진행 국토해양부 장관의 관리를 받아 수행 하므로 주차장, 소공원, 체육시설 등 수익사업수행에 제약이 있음. 관할 시도지사의 관리를 받아 수행. 각종 인허가 각종 인허가사항이 국가의 관리 하에 수행되므로 시기 및 절차가 번거로움. 관할 시도지사가 직접 인허가를 관리 하므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함. 민원 민원을 중앙정부에서 처리하므로 일 정한 기준에 따라 신속히 처리가 가능 하고, 관할 지자체와의 직접적 마찰의 소지가 줄어듦. 민선 도지사로서의 특성상 민원인의 저항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움. <표 5> 지자체 관할 국가하천구간 및 지방하천구간 관리(국토해양부, 2009)
  18. 18.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1 한편 현 하천법에 명시된 국가하천 구분 및 지정은 아래와 같다.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09.4.1, 2013.3.23>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 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하천관리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9.4.1,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 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19. 19.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2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⑦ 2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 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20. 20.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3 3. 국가하천 지정과 관리 방안 국가 하천의 확대 지정 및 관리의 필요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서 검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앞 우리나라 수자원 하천 관리 정책의 기조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즉, 하천관리 다원화에 따른 유역단위의 통합적 하천관리,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초과, 이상 홍수 및 가뭄 대비를 위한 일관된 국토 관리 차원의 체계적 하천 관리 체계의 구축이다. 이는 1992년 Rio 정상회담에서 정의한 Agenda21의 물 관리는 “소중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공평성을 유지하며, 국가경제와 사회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천유역 단위의 수자원과 하천, 토지 및 관련 자원을 통합 개발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수단은 (1) 국가 수자원 및 하천유역 관리 정책, 법령, 투자 재원, (2) 국가 수자원 및 하천유역 관리 조직 체계 및 그 능력 배양, (3) 수자원 및 하천유역 관리를 위한 각종 기술, 행정 및 규제 수단을 통해서 가능 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하천유역 관리에서 가장 큰 이슈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물 관련 산업의 대응과 적응 관리, 그리고 개발 지향적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라져 가는 하천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쾌적한 삶과 사회 환경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통해 국민의 행복 증진과 국토의 건강 성을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천유역을 홍수에 안전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 하는 터전으로의 복원과 그에 따른 하천생태계 보전, 그리고 중요 생물 보호와 역사와 문화 등 친수기능 등 하천기능의 시스템적 강화와 융합이 요구된다. 3.1 하천 관리의 다원화와 그 문제점 (1) 우리나라 하천관리 체계(국토해양부, 2009) 우리나라 하천법의 개정과 하천 지정 관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토지 개발 및 이용, 재해 관리에 따라 분야별로 각기 법령 존재, 다수 정부부처가 아래와 같이 관리 하고 있다. 하천법, 댐법 지하수법 소하천 정비법 농어촌 정비법 전원개발에관한 특례법 환경정책 기본법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 농림수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는 하천관리측면이 아닌 이수차원에서 관리
  21. 21.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4 또한 하천등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다르고, 행정구역 단위 관리로 다수의 지자체가 동일한 하천관리에 분할 참여하고 있다. 주로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 지방 하천은 시, 도지사, 소하천은 안전행정부 관할 시장, 군수가 관리한다. 구 분 하천지정 하천관리청 유지보수 국가하천 대통령령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지방하천 대통령령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소하천 안전행정부령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기관별 업무 분할을 살며보면, 아래 표와 같이 하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하천, 시ㆍ도지사가 지방 하천을 담당하며, 유지관리는 시ㆍ군ㆍ구가 모든 하천을 담당 하고 있다. 구 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하천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 하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 보수ㆍ유지관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시ㆍ도지사의 하천관리 업무는 대부분 시장ㆍ군수에 위임 (2) 외국의 하천관리 체계 변화 유럽은 2000년 EU Water Framework Directive 이후 2007년 EU Flood Directive 등 유럽 전체 또는 국가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와 상중하류가 상호 연계, 일관된 홍수 관리 및 하천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본 정책 에서는 제방위주의 홍수방어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홍수 방어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구조적 대책 위주에서 홍수위험도 관리 및 홍수지체 저류, 하천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연계한 통합 유역종합치수계획(Integrated Flood Model)을 구체화 하고 있다. 특히 홍수 위험도 관리 정책에 따라 유역단위 치수계획의 구체적인 수단에서도 위험지역의 토지이용 규제, 철도와 도로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보호, 지역 저류시설의 확보, 홍수지도 및 치수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
  22. 22.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5 적인 데이터 구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와 주민이 하나가 되어 대응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측 불가능한 홍수피해에 대해 대응하는 방안이 시행중이다. 미국은 1993년 미시시피 중부 대홍수 이후 통합 하천유역관리를 제도화 하였고, 미국 서부 San Joaquin과 Sacramento 강의 종합치수환경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다. 또한 2010년 이전 약 9년에 걸쳐 극심한 가뭄을 겪은 호주 남동부에서는 향후 가뭄과 기후변화에 대비, Murray-Daring유역의 관리주체를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 전환하여 Basin Plan을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 중이다. (3) 유역차원의 일관된 관리 곤란 하천을 여러 기관이 분할 관리하고, 조사, 계획, 공사, 유지관리 업무도 하천의 등급별, 기관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법정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도모해야할 기후 변화 대응 및 일관된 하천유역 관리의 한계가 있다. 세계화, 국제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협약, 국가, 지역간 협약에 따른 유역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곤란하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지정 및 계획 수립 주체가 상이하여 하천 상하류간, 본류-지류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사업의 직 간접 효과 저하, 행정과 예산 낭비가 우려 된다. 예산운용도 하천유역 전체 관점에서 투자되지 못하고, 행정단위별 또는 구간별 안배 위주로 배정으로 지역별로 예산 배분 상이, 본류보다 지천의 선행투자, 사전계획에 따른 예방 중심의 단계별 예산 투자 및 집행의 일관성이 없어 유역차원의 종합적인 관리가 곤란해 질 수 있다. (4) 물 및 하천이용 갈등 증가 대응 미흡 부처별, 행정구역별 관리와 물수요 패턴 다양화로 부처간, 지자체간 그리고 지자체와 국가(공공기관)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표 6> 최근 10년간 5대 강 유역 물 분쟁 유형 전체 분쟁 분야 이해당사자 이치수 생태계 환경 정부 지자체 공기업 NGO 주민 사업자 58 34 15 21 6 46 9 12 25 10 자료: 우리나라 물분쟁 사례 조사,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2009)
  23. 23.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6 먹는 물 등 수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예로 서울 특별시 취수장 이전 갈등, 춘천시 물 값 갈등 등과 같이 물이용을 위한 취수장 이전 및 수리권 확보를 위한 갈등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하천 상․하류 지자체간 갈등으로 상류 개발에 따른 하류 유량 감소 및 생태 환경 저하, 수질오염 등으로 이어지는 것 등이다. 이로 인해 물 관련 갈등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및 지역적 위화감의 조성으로 확대 될 우려가 높다. 3.2 기후변화 대응의 한계 (1) 기후변화와 수자원 기후변화는 한 국가 및 세계 全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수자원을 포함한 물 관련 산업에 영향이 가장 지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자원 분야는 수질 악화, 가용 수자원의 감소, 하천유역 생태 환경의 변화 또는 악화 등으로 Water Stress 증가 및 재해위험을 확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주로 하천 상하류를 하나의 일관된 흐름 유기체계로 인식하고, 행정단위별 관리를 유역단위 통합관리로 전환하여야 한다. 특히 기능 측면에서 수량, 수질, 하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지자체, 전문기관 및 주민의 유기적 협조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하천을 중요도에 따라 재분류하고, 주요 하천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 확대 등을 통해 재해 취약성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2) 치수 측면 그 동안 우리나라는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하천에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 증가, 가뭄으로 식수 및 영농사업 피해 등이 증가 일로에 있다. 최근 홍수 피해가 급증하여 10년 단위로 약 3.2배씩 피해액이 증가하고, 하천변 토지 이용의 고도화 및 도시화로 침수면적당 재산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3) 이수 측면 2009년 태백지역의 극심한 가뭄 등 생공용수 부족에 따른 제한급수 지역의 발생과 지속, 올해 장마철 무강우로 인한 제주도와 남부 섬지방 등의 극심한 한발,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하천 건천화 및 하천유지유량 부족 등 하천의 이수, 환경 관리에 크고 작은 관리상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24. 24.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7 3.3 국가 하천현황 및 조정 방안 현재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약 10% 정도인 국가하천 연장을 전체 하천 연장의 20%까지 확대하는 것이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관리상 중요도 및 지역여건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지방하천 중 최대 2/3까지는 국가하천으로 등급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1) 우리나라 하천 현황 2007년 현재 우리나라 하천연장은 29,783.03 km이며 하천연장 기준으로 국가하천 10.1%(지방하천 89.9%)이다. <표 7> 국가와 지방 하천의 대상과 관리청 구 분 대상하천 관리청 근거 법령 규 모 개소 연장(km) 국가하천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 국토부 하천법 61 3,001 (10.1%) 지방하천 지방이해와 밀접한 하천 시․도 하천법 3,771 26,781 자료: 국가, 지방하천(한국하천일람, 2007), 소하천(한국하천일람, 2004) 한편, 이 하천에서 4대 강이 총 하천(유역면적)의 72% 차지(소하천 제외)하며, 8대 하천을 포함한 12개 대하천이 전체 유역면적의 90%, 하천개소수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유역면적 90,350㎢ 개소수 3,832개 8대강 18% 8대강 20% (2) 등급 조정 근거 현행 하천법에 의해 지방하천 중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하천은 국가 하천으로 관리 가능하다. 이는 전체적인 물 관리, 자연과 하천보호, 하천이용 측면 에서 중요도가 높은 경우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섬진강,안성천 삽교천,만경강 형산강,동진강 태화강,탐진강
  25. 25.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8 그 동안 평가기준(하천의 중요도, 하천관리능력 및 하천관리상태)을 마련하고 평가 지표를 정량화 하여 우선순위 평가한 바 있다(국토해양부, 2009). 평가 등급은 A~H(8등급)이다. 주로 재해가 빈발하는 국가하천의 주요 지천 또는 다수 지자체가 관련되어 국가차원의 조정관리가 필요한 하천이 등급조정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등급 조정과 토지 매수 청구 하천법 제79조에 따라 국가하천으로의 등급조정 후 토지매수청구가 요구된다. 3.3 국가하천 확대의 기대 효과 (1) 유역을 단위로 한 통합계획의 수립 및 관리가 용이 □ 단일 유역에 단일 계획이 수립되며 하천사업 행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증대: 계획-집행-평가에 일관성 있는 하천관리 가능 ※ OECD등 국제기구로부터 유역관리에 대한 권고를 받고 있음에 따라 유역단위 하 천관리라는 국제적인 하천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 □ 국가하천 확대에 따라 유역, 즉 면 단위 관리로의 전환 용이 ◦ 하천연속체 구조와 대립하는 분할 하천유역 홍수관리 및 하천환경사업에의 일관성과 국토관리의 효율성 도모 ◦ 유역내 친수구역 조성 등 사회기반시설,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지역성장 기반 마련과 하천관리 효율성 제고 ※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하천은 하천자체의 변화보다도 사회기반시설, 하천 주변의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교란이 높아짐(도시홍수 증대, 오염물질 유입 등) (2) 기후변화 대응과 하천살리기 사업 등에서 체계적인 하천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 및 갈등 최소화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홍수 또는 초과홍수, 가뭄에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 □ 대하천과 중소하천이 연계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구간은 물론 유입지천의 체계적이고 통합적 관리와 사회적 갈등 최소화 필요 (3)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하천관리 실현 □ 보다 확대된 국가하천 구간을 중심으로 하천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수량, 수질, 생태환경)의 수집, 운영으로 홍수통제 및 수해복구시 예산의 집행, 평가도 합리 적으로 운영 □ 기존 지방하천의 이수 및 치수안전성 제고
  26. 26.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29 <참고 자료> 일본의 하천 관리 □ 우리나라 가장 유사한 하천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음 ◦ 하천의 등급도 1급, 2급 하천 및 준용하천으로 구분 <일본의 하천등급별 현황(2007년)> 구분 수계수 (개소) 하천수 (개소) 연장(km) 비고 1급하천 109 13,994 87,564 지정기준: 60.1% 관리기준: 7.3% 2급하천 2,723 7,090 38,016 - 준용하천 47 1,314 20,079 - 계 2,879 22,398 145,659 - ☞ 자료원: 일본 국토교통성 하천국 <일본의 하천 등급 지정 및 관리규정> 구분 지정 관리 원칙 위임 위임처 위임된 구간 위임된 내용 1급 하천 국토 교통 대신 국토 교통 대신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장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한 구간 이외의 구간 아래사항을 제외한 것 w 하천대장의 작성 w 하천정비기본방침 의 작성․변경 w 특정수리 사용에 관해 특별히 중요 한 것 도도부현 지사 또는 정령지정시장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한 구간 아래사항을 제외한 것 w 하천대장의 작성 w 하천정비기본방침 의 작성․변경 w 특정수리 사용에 관해 특별히 중요 한 것 2급 하천 도도부현 지사 도도부현 지사 정령지정시장 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한 구간 모두
  27. 27.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30 □ 국토교통성이 직접 관리하는 직할하천은 연장기준으로 7.3km에 불과 ◦ 그러나 모든 1급 하천의 계획수립은 여전히 국토교통성에 위임되어 있음 ◦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도 60% 이상의 하천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계획수립 기능 ※ 동일한 수계 내의 하천에 대해서는 동일한 하천등급을 부여하여 수계전체를 단 일 관리청이 관리: 우리나라처럼 하천을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참고 문헌> 1. 정부합동(1999), 수해방지종합대책 백서, 대통령비서실 2. 국토개발연구원(2002), SOC 투자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AHP 기법을 통한 투자 지표 설정 방향을 중심으로 3. 정부합동(2003), 수해방지대책 백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 4. 국토해양부(2009), 국가하천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 한국수자원공사 5. 국토해양부(2011),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8. 28.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31 4.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과 관리 필요성 4.1 굴포천의 하천유역 개황 굴포천은 한강 하류부에서 본류로 유입하는 제1지류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철마산에서 발원한다. 원래 굴포천 유로는 부평구의 도심지를 통해 북쪽으로 유하한 후 동쪽방향으로 부평구 갈산동, 경기도 부천시 상동 및 중동지구를 거쳐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 행주대교의 한강본류 좌안으로 유입한다. 유역면적 131.75㎢, 유로연장 15.31㎞인 지방하천이다. 유역내 인구는 약 214만 명에 이르는 고밀도 도시 하천이다. 굴포천 상류는 1990년대 이후 도시개발의 확장으로 인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시가지, 경기도 부천시의 상동 신도시, 그리고 중동 신도시 구간 등을 통과하는 수도권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도심지 하천이라 할 수 있다. 하류는 농경지(김포평야)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외곽순환도로가 동서로는 경인고속국도가 굴포천을 가로 지르고 있다. 특히 중하류부에 위치한 굴포 하수처리장은 인천광역시의 부평구 및 계양구와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하고 있다. 굴포천 유역에는 높지 않은 언덕형 산이 발달해 있고,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발 300m 내외의 계양산, 철마산, 거마산, 문학산, 청량산 등의 잔구들이 발달하였으며, 이들 산지 주변에는 넓은 침식 평탄면이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부천시는 인천광역시의 동측에 접하고 있으며, 부천시 동측과 남측에는 해발고도 200m 안팎의 성주산, 원미산, 춘의봉 등의 산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북서측에 위치한 굴포천 유역은 주변에 넓은 평야를 형성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남동측이 높고 북서측이 낮은 지형을 보이고 있다. 4.2 굴포천의 역사와 토지이용 특성 굴포천의 어원과 그 뜻은 “흙을 파낸 개울” 의미로 붙여진 것으로, 현재 굴포천의 상류부는 도심지가 조성되어 있고, 하류부에는 김포평야가 위치하여 농경지로 이용 되고 있으나, 사실 이 평야는 고려 중기까지도 개간되지 않은 저습지였다. 굴포천 유역을 대변하는 부평지역은 예로부터 비만 오면 물이 넘쳐나는 습지였으며, 1983년 홍수 둥과 같이 20~30년 전까지만 해도 홍수 발생 시 매번 침수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부평의 옛 이름이 고구려 때에는 주부토였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장제였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규보는 망해지에서 “계양 땅에 길이 사면으로 났는데 오직
  29. 29.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32 한 면만이 육지로 통하고 삼면은 모두 물이다.…”라고 한데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삼면의 물이란 계양산의 서쪽의 바다, 북쪽의 한강 그리고 저습지를 이루었던 부평 평야를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굴포천’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은 고려 중기 이후 또는 조선 중종조 이후부터 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정조실록에 보면, 정조 21년(1797) 8월에 좌의정 채제공을 인견한 자리에서 ‘김안노의 굴포작업이 통조사십리하였으나 원통현에 이르러 중지하였다. 이곳은 만년 보호해야 할 지역인데 어찌 사람의 힘으로 뚫겠는가’ 하는 대목이 있고, 또한 만기요람에 보면, 김포 굴포는 고려시대에 최이가 사람을 보내어 안남지의 지형을 살피게 하고 굴포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중지하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김안노가 다시 시도하였으나 역시 이룩하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국토해양부/인천광역시, 지방2급하천 굴포천 하천정비기본계획, 2005). 굴포천의 문화는 바로 부평문화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평문화는 한마디로 농경 문화 또는 농촌문화였다고 사료된다. 애초부터 불모의 저습지인 부평 땅을 각고의 노력을 다해 굴포천을 뚫고 방축을 쌓아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대로 만들어 놓았 으며, 이것은 비록 일제 때이지만 서부간선수로가 만들어지면서 거의 절정에 이르 렀었다. 이렇게 볼 때 일찍부터 이 고장에서는 농경문화가 크게 자리할 수밖에 없 었을 것이다. 부평 지역은 교통과 군사 요지의 성격과 문화도 갖고 있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교통의 중심이 수로여서 수주 때에는 배꼬지(현 이화동)가 있는 오류동이 읍터였고, 굴포천을 뚫어 운하를 개설하려 하였으며, 현재에도 전철을 비롯한 고속도로, 외곽 순환도로 등 각종 도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인천과 서울을 잇는 교량적 역 할을 부평이 하고 있다. 또한 삼국시대부터 한강유역은 삼국이 필사적으로 뺏고 빼앗기는 전장의 각축장 이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한강유역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나라의 흥망성쇠에 직결 되는 관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안남도호부로 삼기도 하였다. 조선조 세조 때에는 병방동에 중익진을 설치한바 있으며, 1883년에는 장맹이 고개에 중심성을 쌓고 이듬해에는 부평에 기연해방영을 설치하여 서해연안 방비를 밭게도 했다. 일제 때에는 조병창 등 일본의 병참기지가 있었으며, 해방 후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지금도 항동에는 한국군이 있다. 그 밖에 부평은 산업단지가 있는 경제선봉도시다. 한국 최초로 효성동, 청천동에는 산업수출단지가 조성된바 있으며, 지금도 청천동에는 자동차공장 등이 있다. 따라서 인구이동이 많은 소비문화도 함께 발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굴포천의 문화는 농경문화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사회경제문화가 혼재한 혼합 경제문화를 갖고 있다(국토해양부/인천광역시, 지방2급하천 굴포천 하천정비기본계획, 2005).
  30. 30.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33 4.3 굴포천의 수리 수문 특성 굴포천은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의 신곡양·배수펌프장에 이르는 유로와 굴포천 하류 부에서 방수로를 통해 서해로 유하는 두 개의 유로를 가지고 있다. 굴포천 방수로는 1992년 12월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실시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총 8차에 걸쳐 변경고시 되어 현재 수로저폭 20m로 건설되어 있었다. 2004년 11월 굴포천 방수로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함으로써 방수로의 저폭을 확장(B=80m)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1992년경부터 경인 운하로 검토 계획하여 2012년 완료된 경인 아라뱃길은 굴포천 유역의 3개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상습지역에 대한 침수 피해예방 목적으로 추진한 굴포천 방수로(14.2㎞)를 확장하여 한강 쪽으로 연장 (3.8㎞)을 한 것으로서 현재의 굴포천은 아라뱃길과 연계되어 시민들의 수변공간으로 조성되어 가고 있다. 굴포천은 매우 완만한 하상경사를 보이고 있으며, 택지 개발로 인한 인구의 유입과 도시 확장에 따라 하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굴포천 상류 및 청천천, 갈산 천의 좌·우안에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대규모 APT단지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갈산 천 중류에는 공장지대가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사회생활 공간으로서 굴포천은 큰 기능이 요구되어 굴포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 등과 연계하여 생물과 어울리는 생태적 굴포천의 하폭유지 및 오염원의 차단 등 관리가 중요한 하천이다. <주> 다음 쪽부터는 부천시가 작성한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건의”를 수록한 것임
  31. 31.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34 Ⅰ. 굴포천 현황 굴포천 하천현황 [굴포천 하천기본계획(재정비) / 2009. 11 / 경기도] 구 분 하천연장 (km) 유역면적 (km2 ) 계획홍수량 (m3 /sec) 계획홍수위 (El.m) 비 고 굴 포 천 15.31 131.75 99 (굴포천배제 1,188) 6.00~6.51 (잠관이설후) 특별시, 2개 시․ 도 5개 기초자치단체
  32. 32.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35 Ⅱ. 국가하천 지정의 필요성 경인아라뱃길 ○ 경인아라뱃길은 굴포천 유역의 3개 광역자치단체(인천․경기․서울) 저지대 상습침 수지역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 목적으로 추진한 굴포천 방수로(14.2㎞)를 확장 하여 한강 쪽으로 연장(3.8㎞)한 것임. <경인아라뱃길 조감도> 현 굴포천의 문제점 NO 1. 귤현보 체절 NO 3. 경인아라뱃길 하월[3.0×3.0 2련] NO 2. 제수문 [3.5×3.0 4련] <굴포천 경인아라뱃길 합류부 현황도> 방수로에 보(귤현보)를 설치하여 굴포천 유량의 경인아라뱃길 유입 차단으로 유수소통 장애와 극심한 수질오염 발생 ⇒ 매년 물고기 폐사 발생 또한, 잠관설치에 따른 수위 상승으로 수질오염 및 호우시 상류부 침수피해 위험 내재 ☞ 굴포천 본류의 귤현보 지점부터 경인아라뱃길 하월지점까지 유수소통 장애 유발과 이로 인한 굴포천의 평수위 상승 및 정체에 따른 수질오염이 발생
  33. 33.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36 인구 과밀구역 통과 주요 지방하천 굴포천은 유역면적 131.75㎢, 유역내 인구 약 214만명, 범람구역내 인구 약 16만명에 달하는 수도권 주요 도시하천으로 도시홍수 유발 잠재성이 높음. 수질개선 필요 굴포천의 아라뱃길 유입 차단으로 인한 유수소통 정체로 도심 침수 원인 및 극심한 수질오염과 홍수시 굴포천 유수가 아라뱃길로 유입됨으로 아라뱃길 수질오염 직접 영향. 현재 수질은 Ⅳ~Ⅵ으로 목표수질 Ⅳ등급 이하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기우수처리 시설 설치, 하수관거 정비, 정화시설 및 하상준설 등의 사업이 필요하나, 막대한 소요 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측정소명 '00 '03 '05 '08 '09 '11 '12 등급 비 고 굴포천(상) 47.8 46.8 39.8 29.9 5.8 10.5 16.0 Ⅵ 08년 상류지역(인천) 생태하천 조 성사업 완료 후 유지용수 공급 으로‘09년 수질 대폭 개선 굴포천(중) 9.5 10.8 12.6 20.6 14.0 - - Ⅵ 굴포천(하) 12.9 8.0 11.3 20.0 10.5 18.4 - Ⅵ 안양천 30.0 6.3 5.5 2.4 4.5 4.0 6.6 Ⅲ 측점: 안양 중랑천 6.6 2.1 3.4 1.9 2.3 1.5 2.6 Ⅱ 측점: 의정부 공릉천 10.4 5.9 4.6 5.8 4.8 3.6 5.1 Ⅲ 측점: 파주 <굴포천 하천수질> (BOD, 단위 : ㎎/ℓ) 하천관리의 어려움 3개 시․ 도, 5개 지자체를 경유함에 따른 전담 관리부서의 부재 ☞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각 자치단체 간 합의 및 사업추진의 어려움 단순한 시․도간 경계하천이 아닌 개수전 사행하천 형태의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시설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 발생 ☞ 하천 관리를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하상정비(준설 등) 및 유속저하로 인한 수질개선 등 관리에 많은 어려움 굴포천의 유속저하 및 정체로 인해 오염원이 경인아라뱃길로 유입됨에 따른 경인아라뱃길 유지관리비용 상승 우려 - 2011년 4월 기준 BOD 25ppm 국가하천 지정으로 정부 주도의 관리 체제시 일원화된 관리계획 수립 및 체계적 정비사업 추진 필요
  34. 34.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37 친수구역 조성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 으로 인하여 서해안지역 물류기능 강화 및 한강과 연계되는 새로운 친환경 수변문화공간 창조 굴포천은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그리고 서울시 강서구를 관류하고 있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경인아라뱃길과 연계되어 서부수도권 지역을 대표 하는 수변테마공원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향후 굴포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된다면 경인아라뱃길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 수질관리 및 쾌적한 친수공간 확대 토지보상 경미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시 하천구역내 사유지 보상은 경미한 수준임. ☞ 98년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개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일부 토지 편입에 따른 보상면적 약 1.5%(8,200㎡), 보상금액 약 8억원 내외 굴포천 전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지정시 경인아라뱃길 조성과 관련 굴포천 하류부 (이설수로 및 김포터미널 등) 토지보상은 기 추진되어 토지보상은 경미함
  35. 35.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38 Ⅲ. 그간의 추진상황 3개 광역, 11개 시 ․ 군 ․ 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국가하천 지정 요구 - 경기도(부천․ 광명․ 시흥․ 김포시), 인천시(계양․ 부평․ 서구․ 강화), 서울시(강서․ 양천․ 구로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촉구 성명서 주요내용 - 굴포천 유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 굴포천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하천으로 지정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추진 현황 -‘08. 7. :‘국가하천’지정신청 (경기도 ⇒ 국토부) -‘09. 8. :「국가하천 추가지정 계획(안)」지방자치단체 협의 -‘09. 9. :「국가하천 추가지정 계획(안)」관계기관 협의 -‘09. 10. : 국가하천 지정(안) 반영(국토부) 및 관련부처(기획재정부) 협의 -‘10. 2. : 국가하천 지정 조속 추진 건의(건설본부장 국토부 방문) -‘10. 9. :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관련 방문 협의 -‘11. 3. : 국가하천 지정 건의(국토해양부 국가하천 관련 회의시) -‘11. 4. : 국가하천 지정 촉구(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 국토부 ․ 기재부) -‘11. 6. : 국가하천 지정 촉구(인천시 ⇒ 국토부) -‘11. 8. : 국가하천 지정 촉구(김상희 국회의원 ⇒ 기재부) -‘11. 8. : 국가하천 지정 촉구(경기도 ⇒ 국토부) -‘11. 11. : 국가하천 지정 건의(부천시 ⇒ 국토부) -‘12. 09. : 굴포천 유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촉구 성명서 발표(부평, 계양, 부천, 김포) -‘12. 09. : 국가하천 지정촉구 성명서 기획재정부 전달 (설훈 국회의원) -‘12. 10. : 국토부, 기재부 방문건의 및 성명서 전달(부천시 ⇒ 기재부,국토부) -‘12. 12. :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촉구 결의(부천시 시의원 발의) -‘13. 05. :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촉구 결의 (경기도 시ž 군 의장단 발의) -‘13. 06. : 국가하천 지정 설명 및 촉구 건의 (부천시 ⇒ 국교부, 기재부) -‘13. 06. : 부평구간 행정협의회시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건의 협의 -‘13. 06. : 국가하천 지정 협의(부천시, 부평구, 계양구 굴포천 실무협의회) -‘13. 07. : 국가하천 지정 협조 건의(부천시 ⇒ 경기도) -‘13. 07. : 국가하천 지정관련 간담회 협조 건의(설훈 국회의원) -‘13. 08. : 국가하천 지정관련 국회의사당내 토론방식 협의(설훈 국회의원)
  36. 36.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39 Ⅳ.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 필요성 제기 당초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방수로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나 목적 변경으로 평상시 유입차단으로 방수로 기능이 저감됨 굴포천은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연계되어 평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호우시 저지대의 침수피해 위험요인 발생 경인아라뱃길로 굴포천의 유입이 차단됨으로 인한 유속저하와 상류 도심부의 합류식 관거에 따른 유기물의 하상정체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어 굴포천의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호우시 굴포천의 오염물질이 경인아라뱃길로 유입되어 경인아라뱃길 수질악화 및 주운수로 기능저하, 유지관리 비용상승 등의 문제가 예상됨 굴포천의 국가하천지정으로 인한 하천구역내 사유지의 토지보상은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시 굴포천 하류부가 기 추진되어 추가적인 토지보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건의된 타 지역의 지방하천 보다는 사업비 저렴) 상기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통한 정부 주도의 일원화된 하천정비 및 관리가 불가피함 더불어 굴포천은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명시된 국가하천지정기준의 유역면적과 인구수를 충족하고 있음(참고자료 참조). Ⅴ. 건의 사항 국가하천의 하천 정비로 하천 수질이 개선되고 쾌적한 수변생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굴포천의 조속한 국가하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국토교통부의 승인과 기획재정부의 재정지원 등 협조 필요) 아라뱃길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처럼 굴포천은 치수와 친수 생태하천을 이루어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굴포천 수계 지자체의 목표임.
  37. 37.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40 Ⅵ. 참고자료 국가하천지정 기준(하천법 제7조) 다음 각 호 및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1. 유역면적 200㎢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 미만인 하천 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관류 또는 범람구역내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 관류하천 나. 저수량 500만톤 이상의 저류지를 갖는 국가적 물이용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구역 등을 관류하는 하천 라. 그 밖에 범람에 의한 피해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굴포천의 여건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 미만인 하천에 해당됨. ⇒ 굴포천의 유역면적 : 131.75 km2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에 해당됨. ⇒ 부천시 ․ 인천(계양 ․ 부평구)․ 서울시(강서구) 도시인구 : 약 214만명 범람구역내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 관류 하천에 해당됨. ⇒ 부천시 ․ 인천(계양 ․ 부평구)․ 서울시(강서구) 범람구역내 인구 : 약 16만명 국가 수준의 물 이용 하천. ⇒ 경인아라뱃길을 통한 서해 관문 시대의 역할과 주변 하천의 연계
  38. 38. 토 론 숨쉬고 싶은 굴포천!! 국가하천으로 돌려주세요 이 동 현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39. 39.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43 쉼쉬고 싶은 굴포천 !! 국가하천으로 돌려주세요 Ⅰ. 굴포천의 역사 굴포천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에서 부평 – 부천 – 김포를 거쳐 한강 하류로 흘러가고 있으며 부천시를 경유하는 길이만 연장 5.5Km(2.6 ㎞)이다. 굴포천은 자연적인 하천은 아니고 조선 중종때 삼남지방에서 바다로 이 동하는 배가 강화 손돌목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 이 뱃길을 피하여 보다 더 안전하게 운반 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하천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부천의 “굴포천”은 부천 지역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지명이기도 하다. “굴포천”의 굴(屈)은 굽을 굴인데 실제로 꼬부라진 천이라서 “굽”을 쓴 것이 아니라 고구려시대 언어로써 “굴” 과 “걸” 즉, 고구려 민속놀이 문화중 윷놀이 에서의 “걸”과 같은 의미인 “대단히 크다” 라는 뜻이다. 굴포라는 개념은 큰 포구라는 의미와 더불어 커다란 옹기식의 포구를 형성 하고 있다는 형상을 말한다. 부천의 굴포천은 지금의 중·상동과 송내동 경인국도 아래, 그리고 부평 지역으로 볼때는 계양산 동양동 입구까지이며 원종동과 고강동, 오쇠동 사이 방우리뜰 까지의 포구를 일컫었다. 이를 미루어보아 일반 시민들은 쉽게 수긍할 수 없겠지만 한강 팔당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굴포천을 뜷고 방축을 쌓아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대로 만들어 놓았으며,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교통의 중심 수로로 수주 때에는 배꼬지(현, 이화동) 가 있는 오류동이 읍터였고, 굴포천을 뚫어 운하를 개설하려 하였으며 현재에도 전철을 비롯한 고속도로, 외곽 순환도로등 거미줄처럼 교통망이 연계되며
  40. 40.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44 삼국시대부터 한강 유역은 삼국이 필사적으로 뺏고 빼앗기는 전장의 각축 장으로서, 그만큼 한강 유역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나라의 흥망성쇠에 직결되는 관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강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것을 상기해볼 때 굴포의 의미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부천의 “굴포천”은 아주 큰 포구가 있음을 어원학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굴포는 통일신라 장제군 이전에 씌여졌던 언어이고 굴포천은 1936년도 한강농지개량조합에서 농지정리를 하면서 생겨난 이름으로 천(川)의 의미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할 수 있으며, 지방하천으로 지정 관리된 굴포천은 침수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1998년경 개수공사를 완료하여 현재에 이루고 있다. Ⅱ.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환경정책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현황 구 분 개 소 연 장 비 고 국가 하천 62 2,997 Km 지방 하천 3,775 26,843 Km ※ 한국하천일람(2011. 12. 31. 기준) 국토교통부는 수자원관리의 주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해 추진하고 있다. ○ 도시침수방지시스템 강화와 지류 하천 정비, 기존 댐 안전도 증대사업 등을 통해 홍수 안전도 제고, 친환경적인 중소댐 건설, 취약지역(도서, 산간)지하 수자원 확보 등 대체 수자원 개발로 가뭄 대처 능력확보 ○ 하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적 보전지구와 친수지구 등으로 구분, 맞춤형 관리를 통한 수변 공간 이용 관광, 레저, 주거등이 복합기능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개발수변의 쾌적함을 위한 지역의 랜드마크
  41. 41.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45 ○ 전세계 물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다양한 행사를 계기로 물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과 함께 우리나라 물관리 기술을 해외에 알려 물 산업을 창조경제와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활용 역할을 하며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과거 치수의 목적 위주에서 치수와 이수를 기반 으로 하는 하천 환경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지역 시민들에게 여가와 지역의 문화를 고려한 쾌적한 하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방침으로 하천관리의 기본 방향과 단계별 환경관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 기후 변화에 대비 : 이상홍수 및 가뭄에 대응한 이 치수적 안전성 확보 ○ 생태계 연속성 확보 : 주변환경을 연계한 종·횡적 생태 네트워크 구축 ○ 물순환 체계 구축 : 투수층 증대, 하천 자정능력 향상등 ○ 복개하천 복원 :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콘크리트로 복개된 도심하천 복원 ○ 하천문화 발굴 : 하천의 고유의 특징, 역사, 문화를 발굴하여 정체성 부여 ○ 하천 정책 변화 하천환경 관심증대 (1990년대) ❍ 하천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 및 하천 정비의 필요성 인식 • 1991 하천환경 관리기법 연구 실시 • 1996 하천환경관리지침,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규정 제정 • 1998 하천환경정비 시범사업 시행 • 1991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하천환경계획 포함, 자연친화적공법 적용, 하천유지유량 개념도입 자연 친화적 하천 관리 (2000년대) ❍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환경 사업 추진 • 2001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에 하천환경계획 포함 • 2005 국가하천 도시구간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수 • 2006 하천유지유량 고시 • 2009 지방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수 • 2012 4대강 사업 완공
  42. 42.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46 구 분 2004 2006 2008 2010 2012 2013 국가하천정비사업 3,444 3,430 3,729 3,040 4,603 4,619 국가하천정비 (4대강사업) 3,265 3,200 3,300 2,370 (8,000) 4,030 (3,300) 4,133 치수연구개발 179 230 279 420 373 336 댐작하류경비 150 250 200 150 지방하천경비지원 7,800 6,480 7,233 8,434 8,706 10,336 지방하천경비 3,040 3,200 3,998 6,119 7,706 6,393 수계치수 4,760 3,280 3,235 2,315 1,000 1,943 ○ 국토교통부의 하천정비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 하천환경의 중요성 과 사업 필요성의 인식된 국민적 인식의 변환 • 이 치수, 하천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확산 • 하천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43. 43.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47 Ⅲ. 굴포천! 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굴포천 현황 굴포천은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하천 통계자료에는 하천연장 15.31 Km 와 유역면적 131.75 ㎢ 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광역단체와 5개의 기초 자치단체를 접하고 있다. 구 분 하천연장 (km) 유역면적 (km2 ) 계획홍수량 (m3 /sec) 계획홍수위 (El.m) 비 고 굴 포 천 15.31 131.75 99 (굴포천배제 1,188) 6.00~6.51 (잠관이설후) 특별시, 2개 시․ 도 5개 기초자치단체 하천명 행정구역 사업연장 굴포천 경기도 부천시 5.50km 경기도 김포시 3.43km 인천시 부평구 4.82km 인천시 계양구 6.68km 서울시 강서구 0.38km * 굴포천은 인천시-부천시 경계하천으로 지역별 연장합계는 총 연장(15.31km)과 상이함. 하천명 행정구역 안별 사업연장 좌안 우안 굴포천 경기도 김포시 3.43km 3.43km 인천시 계양구 6.68km 3.19km 서울시 강서구 0.38km 0.38km 경기도 부천시 - 5.50km 인천시 부평구 4.82km 2.81km 총 사업연장 15.31km 15.31km <굴포천 하천 현황>
  44. 44.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48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 1992년경부터 경인 운하로 검토 계획하여 2012년 완료된 경인 아라뱃길은 굴포천 유역의 3개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상습지 역에 대한 침수 피해예방 목적으로 추진한 굴포천 방수로 (14.2㎞)를 확장하여 한강 쪽으로 연장 (3.8㎞)을 한것으로서 정치·정책적으로 변경이 없었다면 현재의 굴포천은 아라뱃길(방수로)과 연계되어 시민들의 수변공간으로 조성 되었을 것이다. 아라뱃길로 변경 조성되다 보니깐 굴포천과 연계되는 방수로에 보를 설치 하다보니 굴포천 본류의 귤현보 지점부터 경인 아라뱃길 하월지점까지 유수 소통 장애 등 발생과 잠관 설치로 인해 굴포천은 호우시 상류부 도심지역의 침수 피해 위험의 내재와 또한 굴포천의 평균 수위가 높아짐과 정체현상으로 수질 오염등이 발생되고 있어 아라뱃길 완료 이후부터는 굴포천에 물고기 폐사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2013년 1월 ~ 8월까지 3회) <경인아라뱃길 조감도>
  45. 45.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49 (BOD, 단위 : ㎎/ℓ) 측정소명 '00 '03 '05 '08 '09 '11 '12 등급 비 고 굴포천(상) 47.8 46.8 39.8 29.9 5.8 10.5 16.0 Ⅵ ‘08년 상류지역(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완료 후 유지용수 공급 으로‘09년 수질 대폭 개선 굴포천(중) 9.5 10.8 12.6 20.6 14.0 - - Ⅵ 굴포천(하) 12.9 8.0 11.3 20.0 10.5 18.4 - Ⅵ 안양천 30.0 6.3 5.5 2.4 4.5 4.0 6.6 Ⅲ 측점: 안양 중랑천 6.6 2.1 3.4 1.9 2.3 1.5 2.6 Ⅱ 측점: 의정부 공릉천 10.4 5.9 4.6 5.8 4.8 3.6 5.1 Ⅲ 측점: 파주 NO 1. 귤현보 체절 NO 3. 경인아라뱃길 하월[3.0×3.0 2련] NO 2. 제수문 [3.5×3.0 4련] <굴포천 경인아라뱃길 합류부 현황도> 굴포천의 수질은 현재 굴포천의 수질은 Ⅳ~Ⅵ으로 경인 아라뱃길에 설치된 귤현보와 잠관의 관리 실정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목표수질 Ⅳ등급 이하로 개선하기 위하여는 하수처리시설 개선, 하수관거 정비 확대, 초기 오염의 주 원인인 도로 및 대지등의 우수 및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정화시설과 굴포천 하상준설 및 자연형 하천으로의 보완등의 사업이 필요하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굴포천과 지류 하천들의 정비 및 개선사업 등에 막대한 사업 비용이 소요되므로, 재정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굴포천 수질변화 추이>
  46. 46.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50 주인 없는 하천관리의 어려움 현재 굴포천은 지역및 지형상 3개 시․도, 5개 지자체를 접하여 흐르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경계를 구분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적 굴포천의 관리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간 합의 및 사업 추진등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하천 관리를 위한 전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부서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 이는 단순한 시․도간 경계하천이 아닌 개수전 사행하천 형태의 행정구역 으로 관리하는 것도 원인이며, 굴포천내 시설물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비 계획 수립, 하상정비(준설 등) 및 유속저하로 인한 수질개선 등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많다. 현재도 수질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굴포천의 유속저하 및 정체로 인해 오염원이 경인아라뱃길로 유입될 수 있으며, 경인 아라뱃길 유지 관리비용에 대해 상승 등 우려도 될 수 있다. - 2009년 1월 기준 BOD 11.2 ppm , - 2010년 5월 BOD 18.5 ppm - 2011년 4월 기준 BOD 25 ppm , - 2012년 5월 BOD 21.6 ppm
  47. 47.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51 국가하천 지정을 위해 부천시에서는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의회, 경기 도의회, 국회의원, 인근 지자체와 협의등 많은 단체 및 시민들이 함께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간의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 3개 광역, 11개 시 ․ 군 ․ 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국가하천 지정 요구 - 경기도 (부천․ 광명․ 시흥․ 김포시), 인천시 (계양․ 부평․ 서구․ 강화), 서울시 (강서․ 양천․ 구로구) ○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촉구 성명서 주요내용 -“경인아라뱃길”사업과 연계하여 굴포천을 아름다운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 굴포천 유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 굴포천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하천으로 지정 ○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추진 현황 -‘08. 7. :‘국가하천’지정신청 (경기도 ⇒ 국토부) -‘09. 8. :「국가하천 추가지정 계획(안)」지방자치단체 협의 -‘09. 9. :「국가하천 추가지정 계획(안)」관계기관 협의 -‘09. 10. : 국가하천 지정(안) 반영(국토부) -‘09. 10. : 관련부처(기획재정부) 협의 -‘10. 2. : 국가하천 지정 조속 추진 건의(건설본부장 국토부 방문) -‘10. 9. :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관련 방문 협의 -‘11. 3. : 국가하천 지정 건의(국토해양부 국가하천 관련 회의시) -‘11. 4. : 국가하천 지정 촉구(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 국토부 ․ 기재부) -‘11. 6. : 국가하천 지정 촉구(인천시 ⇒ 국토부) -‘11. 8. : 국가하천 지정 촉구(김상희 국회의원 ⇒ 기재부) -‘11. 8. : 국가하천 지정 촉구(경기도 ⇒ 국토부) -‘11. 11. : 국가하천 지정 건의(부천시 ⇒ 국토부) -‘12. 09. : 굴포천 유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가하천 지정촉구 성명서 발표(부평, 계양, 부천, 김포)
  48. 48.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52 -‘12. 09. : 국가하천 지정촉구 성명서 기획재정부 전달 (설훈 국회의원, 부천시) -‘12. 10. : 국토부, 기재부 방문 건의 및 성명서 전달 (부천시 ⇒ 기재부, 국토부) -‘12. 12. : 굴포천 국가하천지정 촉구 결의(부천시 시의원 발의) -‘13. 05. : 굴포천 국가하천지정 촉구 결의 (경기도 시ž 군 의장단 발의) -‘13. 06.13 : 국가하천지정 설명 및 촉구 건의(부천시 ⇒ 국교부, 기재부 ) -‘13. 06.18 : 부평구간 행정협의회시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건의 협의 -‘13. 06.28 : 국가하천 지정 협의 (부천시, 부평구, 계양구간 굴포천 실무협의회 ) 과다한 재정 이유로... 국가하천 지정을 미루는데 굴포천은 98년도에 국토교통부의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침수 해소를 위한 개수공사를 완료하여 직강화가 되어있어 국가하천 지정시 하천 구역내 사유지 편입에 따른 보상은 경미한 수준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지자체들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시 하천 개수에 따른 편입 되는 보상금과 사업비는 많은 금액이 소요되나, 경인 아라뱃길 조성과 관련 굴포천 하류부에 이설수로 및 김포터미널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토지보상은 기 추진되었으며, 일부 김포시 구간에 대한 개수공사 시설비와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비만이 소요될 것이므로 경제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 보상면적 약 1.5%(8,200㎡), 보상금액 10억원 내외 정도 - 하천 개수 및 기 개수구간 하상 준설 및 정비 : 100억원추정
  49. 49.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53 Ⅳ. 굴포천 왜 아직도.. 국가하천 지정 촉구! 굴포천은 오랜 역사의 물류 하천이었으나 주변이 도시화로 변화된 이후 부천시, 부평, 계양구, 서울 강서구, 김포시 등이 침수지역으로 되었다. 개수공사 후에도 관리의 주체가 없는 하천으로 변모되었으며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현실에까지 왔다. 당초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방수로 목적 으로 계획된 것이었으나 평상시에는 귤현보에서 유수 흐름이 차단되어 방수로 기능이 저감 되었으며, 또한 굴포천이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연계되어 평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호우시 저지대의 침수피해 위험요인 발생되었으며, 유속저하와 상류 도심 지역의 합류식 관거에 따른 유기물 유입에 따른 하상 정체와 유지관리 미비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어 굴포천의 생태환경에 악 영향과 매년 수 회의 물고기 폐사 발생이 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또한, 호우시 굴포천의 오염물질이 아라뱃길로 유입되어 아라뱃길 수질악화 및 주운수로 기능저하, 유지관리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굴포천의 국가하천지정관련 기획재정부에서는 하천사업비와 하천구역내 사유 지의 토지 보상등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굴포천은 타지역 지방하천과 달리 아라뱃길 조성사업시 굴포천 하류부가 기 추진되어 추가적인 토지보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통한 정부 주도의 일원화된 하천정비 및 관리가 불가피하며, 더불어 굴포천은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명시된 국가하천 지정 기준의 유역면적과 인구수를 충족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가 인접된 하천은 국내 드물어 관리 주체의 확립과 수생태 보전으로 시민들에게 주요시설을 돌려 주어야 하는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도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는 국가하천으로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야하며 유사한 조건인 안양천, 중량천, 공릉천등은 서울특별시와 접해서인지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통합적인 하천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기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굴포천에 대하
  50. 50.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54 여는 과다한 예산 소요등의 이유는 이젠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아라뱃길로 인한 굴포천에서 발생되는 수질과 침수 문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국가에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되면 효과는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재의 경제적 경향의 이유이나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 관리하게되면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치수와 친수의 생태하천으로 이루어 이젠 맑은물과 푸르름이 있는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달 라는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하는 것도 있다. 또한 많은 예산으로 조성된 경인아라뱃길의 활용도의 다변화와 이를 통한 서해안지역 물류기능 강화 및 한강과 연계되는 새로운 친환경 수변문화공간 창조가 될 것이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 구를 관류하고 있어 국가하천으로 지정으로 향후 굴포천이 친환경 하천정비사업, 지류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면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하여 안정적 수질관리 및 쾌적한 친수공간을 갖춘 아름다운 수도권의 친환경적 테마를 갖춘 공간이 될 것이다.
  51. 51.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55 ¥ 국가하천 요건에 해당되는 지방하천(경기도 신청) 순 위 하천명 구 간 유역면적(㎢) 하천연장(㎞) 시 점 종 점 1 한탄강 연천군 관인 연천군 전곡 2,436.40 56.75 2 홍천강 가평군 설악 가평군 설악 1,566.39 5.40 3 영평천 연천군 소홀 연천군 청산 568.96 13.50 4 사 천 파주시 군내 파주시 장탄 350.61 18.50 5 영평천 포천군 이동 포천군 영중 460.92 27.15 6 사미천 연천군 백학 연천군 백학 418.03 5.50 7 탄 천 용인시 마성 성남시 복정 303.07 23.93 8 안성천 안성시 삼죽 안성시 미양 304.49 21.0 9 청미천 용인시 원삼 이천시 장호원 399.42 34.30 10 신 천 양주군 백석 포천군 청산 343.75 38.50 11 흑 천 양평군 청운 양평군 양평 314.02 37.0 12 가평천 가평군 북 가평군 가평 305.37 34.82 13 경안천 용인시 용인 광주시 오포 208.37 25.20 14 진위천 안성시 양성 평택시 서탄 204.35 22.55 15 왕숙천 포천군 내촌 구리시 토평 270.79 35.70 16 조종천 가평군 하 가평군 외서 260.59 39.0 17 포천천 포천군 소홀 포천군 영중 240.60 29.0 18 굴포천 부천시 원미 김포시 고촌 131.75 15.02 19 안양천 의왕시 고촌 안양시 경부선 110.06 8.55 20 황구지천 수원시 권선 수원시 대황교 148.09 14.10 21 곡릉천 양주군 장흥 고양시 벽제 125.60 28.95 22 복하천 용인시 내사 이천시 호법 124.11 15.0 23 중랑천 양주군 양주 의정부시 하촌 117.76 13.31 24 한 천 용인시 원삼 안성시 공도 156.94 30.10 25 계양천 김포시 김포 김포시 김포 64.63 16.21 26 양재천 과천시 갈현 과천시 주암 60.24 5.50 27 창릉천 고양시 신도 고양시 신도 79.75 17.60 28 목감천 시흥시 논곡 서울시 구로 57.16 12.53 29 오산천 용인시 구성 용인시 기흥 57.30 7.24 30 구운천 남양주 수동 가평군 외서 88.03 15.00 31 둔포천 평택시 팽성 평택시 팽성 86.24 10.90 32 발안천 화성시 봉담 화성시 향남 61.00 17.00 33 송전천 용인시 이동 용인시 이동 57.68 12.50 34 곤지암천 광주시 실촌 광주시 초월 158.72 26.87
  52. 52.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56 ¥ 국가하천지정 기준 ❑ 제 2장 하천의 지정 등 제 7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으로 구분된다.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 미만인 하천 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관류 또는 범람구역내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 관류하천 나. 저수량 500만톤 이상의 저류지를 갖는 국가적 물이용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구역 등을 관류하는 하천 라. 그 밖에 범람에 의한 피해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 지방 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 ·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 굴포천의 여건 m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 미만인 하천에 해당됨. ⇒ 굴포천 연장 15.02 Km , 굴포천의 유역면적 : 131.75 km2, m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에 해당됨. ⇒ 부천시 ․ 인천(계양 ․ 부평구)․ 서울시(강서구)등 3개 광역단체 및 5개 지자체 도시인구 : 약 214만명, 유역 인구 160만명 m 범람구역내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 관류 하천에 해당됨. ⇒ 부천시 ․ 인천(계양 ․ 부평구)․ 서울시(강서구) 범람구역내 인구 : 약 16만명 참고 문헌 1) 건설교통부(2011), 한국하천 일람 2) 하천협회(2013) , 2012 - 2013 하천 세미나 자료 3) 부천시(2012,2013),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건의 자료 4) 굴포천관련 언론 및 블로그 자료 (부천신문, 연합뉴스, 경인, 기호, 중부, 인천 일보 등 다수)
  53. 53. 참 고 하천관련 용어설명
  54. 54.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59 하천에 대한 용어 어렵죠..... 이 정도만 이라도 ❑ 하천은 이렇게 분류됩니다. 하천은 중요도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며 소하천도 있습니다. (하천법 제 7조)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하며,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정의됩니다.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함. 마지막으로 소하천은 하천 이외의 하천을 말하고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하천은 누가 관리할까요.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을 하천관리청이라하며,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 장관 (각 지역 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합 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하천은 관리청으로 위임되어 관리를 합니다. ❑ 유역과 권역 유역은 강물이 모여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하며 집수구역이라고도 합니다. 권역은 평의 상 여러 수계로 묶어서 만든 임의의 지역입니다. 한강권역, 낙동강 권역, 금강 권역, 섬진강 권역, 영산강 권역, 제주 도권역 등을 말합니다.
  55. 55.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 60 ❑ 유역 면적과 유로 연장 유역 면적이란 하천으로 강수가 유입되는 집수구역의 면적을 말하며, 유로 연장은 해당 하천의 지형도상에 청색(하천)으로 표기된 구간의 최상류 지점에서 하천 종점까지의 길이를 말함. 하천법상에서 말한 하천 연장 보다는 유로 연장이 일반적으로 더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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