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예산센터 창립 기획안
2010년 1월 29일
예산감시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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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립 정신】
■ 사명 :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나라살림 실현
- 낭비 없고 합리적인 예산
- 투명하고 민주적인 예산
- 공정하고 따뜻한 예산
- 밝은 미래를 만드는 예산
■ 전망 : 시민의 편에 선 대표적인 예산정책 전문집단
■ 활동기조 : 현장과 소통하는 ‘살아있는 전문성’
- 다수 시민의 권익 실현과 밀접한 주제를 우선한다
-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판단기준으로 한다
- 선입견 없이 반대의견에도 귀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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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엇을 할 것인가】
■ 월간 좋은예산 : 예산정책 전문지 창간
- 나라살림에 관한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 직접 전달
- 정치인, 관료, 전문가, 시민이 함께 하는 나라살림 토론의 장
- 센터의 모든 활동을 드러내는 중심 표현수단
- 안정적인 활동 기반의 기틀 마련
※ 전문지 세부 기획안은 별첨
■ 좋은예산포럼 :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열린 공간
- 센터 내에 부문별, 주제별 예산포럼 다수 개설 (예: 조세정책포럼, 복지재정포럼 등)
- 각 예산포럼은 주제에 관심 있는 내·외부 인사들의 독자적 모임으로 운영
- 상시 활동하는 각 포럼이 생산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좋은예산포럼 개최
- 각 예산포럼의 생산물을 홈페이지 및 전문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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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책연구 : 구체적이고 차별성 있는 예산정책 생산
- 예산분석, 실태조사, 개선방안 제시 등 예산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연구 수행
- 자체기획 및 내용의 자율성 보장되는 외부용역 수용
- 연구결과물을 센터 성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전문지에 반영
■ 교육, 출판 : 예산학교 개설, 예산교재 생산
- 6월 지방선거 전후 출마자, 당선자 예산학교 시범 개최
- 시범사업 평가 후 정기 예산학교 개최 기획
- 예산학교 및 전문지, 좋은예산포럼 등 컨텐츠를 단행본으로 수시 출판
■ 기타 : 밑빠진독, 상시 모니터링, 예산네트워크, 납세자참여 강화 등
- 예산낭비 감시 : 전문지 고정 코너 '밑빠진독' 개설
- 상시 모니터링 : 이슈 브리프(현안사건), 핫 리포트(새 예산자료)
- 예산운동네트워크 : 전문지 지역통신원 등으로 지역 및 부문 예산운동과의 네트워크 재구축
- 납세자참여 강화 : 주민소송 등 센터의 납세자참여 확대운동 성과물 모니터링 지속 및 강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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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단법인 좋은예산센터 : 국회 등록 사단법인화 추진
- 국회 사무처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
- 3월 3일 창립대회 시 발기인총회 개최하고 법인 등록 신청
■ 주요임원 구성(안)
- 고 문 : 원로급 사회운동가, 전문가, 양질의 정치인, 관료 등
- 이 사 : 시민행동 내부 운동가, 전문가(예산감시위원 주축) + 신규 영입 인사 = 10인 내외
- 이사장 : 윤영진
- 소 장 : 김태일
- 부소장 : 정창수(상근) + 비상근 부소장은 추후 검토
- 정책위원 : 전문가, 예산운동가, 언론인 등 수십 명(각 예산포럼 핵심 멤버 주축)
- 전문지 편집위원회 : 김태일, 허광봉, 이재원, 이상석, 유병승, 김영수, 김정진 등 10인 내외
- 전문지 편집자문위원 : 언론인, 출판인, 예산전문가, 사회운동가 등 10인 이상
- 사무국 : 정창수(부소장), 최인욱(사무국장), 백현석(책임연구원), 채연하(선임연구원) + 추후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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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조직도(안)
총회
고문
┃ ━━━
감사
이사회
이사장
┃
후원회원
소장
전문지 구독자
⇔ 부소장
━━━ 사무국
┃
┏━━ ━━━━━ ━━┓
정책위원단 (전문지)편집위원회
┃ ┃
각 포럼 편집자문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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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참여인사 현황 : 창립시 발기인 100명 목표
- 현 시민행동 자원운동가 : 윤영진, 김재훈, 김태일, 이재원, 이상근, 김경복, 허광봉, 하승수, 김영수, 김은정 등
- 현 시민행동 상근운동가 : 오관영, 정창수, 최인욱, 백현석, 채연하
- 새 참여인사 현황
<조세 분야> 권진열(세무사), 김영순(변호사), 김정진(변호사), 신호영(고대 법대), 이건창(회계사)
<전문지> 유병승(출판인), 이상석(광주 ‘밝은세상’ 사무처장),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최재천(변호사)
<공무원노조> 이충재(부위원장), 홍성호(정책연구소장), 이지문(정책연구원)
■ 주요일정
- 2월 25일 월간 좋은예산 창간준비호(3월호) 발행
- 3월 3일 창립대회 : 발기인총회 + 창립보고회 + 창립 기념 토론회 (장소: 국회)
- 4월 25일 월간 좋은예산 창간호(5월호) 발행
- 4~6월 : 지방선거 출마자, 당선자 예산학교 개최(각 1회)
- 9월 후원행사 개최
- 연내 좋은예산포럼 개최 시작(첫 주제 조세정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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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정 계획(안)】
■ 수입 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내 용 발생 시기 수입 추정액 목표액 비 고
센터 이사장,이사,감사 + 매체 편집위원 등이 기금 조직, 발기인
임원, 발기인 2월 ~ 4월 총 30,000
창립기금 100명 본인과 주변 지인 80,000
기타 예산운동 지지자, 선의의 출연성 기부자 등 1월 ~ 3월 총 50,000
창립 회원(발기인) 3월 100명 → (월 20명씩 확대) → 12월말 월별 1,000 ~ 월평균 1인 1만원
회비 회원 회비 3월 ~ 12월 19,000
300명 3,000 회비 산정
5월 300만원 → (월 100만원씩 확대) → 12월 1,000만원 월별 3,000 ~ 구독자 520명×연
구독료 5월 ~ 12월 52,000
매체 국회, 정부산하기관, 지자체(지방의회), 공무원노조, 공공노조 등 10,000 간 10만원
광고료 정당, 공공기관, 노조, 기업 등 5월 ~ 12월 월평균 2,000 16,000 월 1,2건
창립행사 후원금 창립행사 당일 기금 모금함 설치 3월 2,000
후원금 2,000
후원행사 후원금 별도 후원행사 개최 유무 상황에 따라 고려 -
지방자치재정법 제정 1월 ~ 3월 6,500
지방 재정/예산 10,000 용역 3월 완료
1)연구용역
경기도 예산분석 1월 3,500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개혁 성향 자치단체장과 연계한 지방재정 건별 5,000 ~
or 지방자치단체 7월 ~ 10월 25,000 3개 자치단체
(예산)진단 컨설팅, 연구용역 등 수행 10,000
프로젝트
건별 2,500 ~
국회 국회 예결특위, 상임위, 개별 의원실 연구 용역 수행 3월 ~ 11월 20,000 4개 용역 추진
10,000
1인당 참가비 4월 넷째주
출마자 예산학교 6.2 지방선거 출마자 대상 예산학교(참여 예상 인원 : 100명) 4월 30,000
300 (1박 2일)
교육 사업
1인당 참가비 6월 넷째주
당선자 예산학교 6.2 지방선거 당선자 대상 예산학교(참여 예상 인원 : 50명) 6월 25,000
500 (2박 3일)
알기쉬운 지방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재정 책 발간(예산학교 1권당 1만원 ×
출판 사업 5월 중순 10,000
정 강의 내용으로 책 구성) 1,000권
합 계 2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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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지출 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내 용 발생 시기 단위 목표액 비 고
수입 실적에 따
인건비 상근자 급여 총 4인 + α(3월초 충원), 월 6,000,000원 1월 ~ 12월 월 6,000 72,000
라 인원 충원
경상비 사무국 운영비 사무관리, 기타 잡비 등 경비 1월 ~ 12월 월 1,000 12,000
행사비 행사 창립총회(3월), 이사회(분기별 1회) 등 3월 ~ 12월 회당 300 1,200 총 4회
정책개발비 회의비 토론회 월1회(각 500,000원), 간담회 월2회(각 150,000원) 3월 ~ 12월 월 800 8,000
발간인쇄비 4·6배판 × 1,000부 3월 ~ 12월 월 6,000 60,000
매체 발송료 우편료 + 봉투 인쇄 3월 ~ 12월 월 700 7,000
발행비 원고료 200자 원고지 1매당 5,000원 × 200매 3월 ~ 12월 월 1,000 10,000
취재비 취재기자 5인 × 300,000원 3월 ~ 12월 월 1,500 15,000
1박 3식(100명) 1인당 58,000원, 강사비(원고료 포함) 6인 각
숙박료 40,000
출마자 예산학교 1,000,000원, 자료집 1,000,000원, 광고 및 행사진행비 4월 16,800
(1박)
교육비 4,000,000원
식대 6,000원(1
2박 6식(50명) 1인당 116,000원, 강사비 10인 각 500,000원,
당선자 예산학교 6월 16,800 식)
자료집 1,000,000원, 광고 및 행사진행비 5,000,000원
예비비 예비비 20%대 예상 수입 부족 고려분 반영 70,200
합 계 289,000
※ 별첨 : 월간 <좋은예산> 창간 기획(안)
1) ① 센터가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한 내부 멤버는 인건비 50%를 후원금으로 기부(내규 마련)
② 센터가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한 외부 멤버는 50% 수준으로 후원금으로 기부 유도
③ 센터 소개 등으로 개인이 수행한 경우 50% or 일정액을 후원금으로 기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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