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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좋은예산’ 창간 기획안



    2010년 1월 29일


    예산감시시민행동




        - 1 -
【창간 배경과 목표】

■ 배경 : 예산 ‘전문’ 매체가 필요하다
보도블럭 파헤치기부터 호화청사, 지방공항 난립 등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

되지만, 정작 국민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참여하지 못한 채 예산낭비의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는 꼴이다. 더 이상 밀
실에서 결정되는 예산, 국민의 권익을 외면하는 예산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예산을 다루는 데 필요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시민이 이를 독점하고 있는 정치인과 관료의 전횡을 막기는 쉽지 않다.

이에 예산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나라살림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월간 ‘좋은예산’을 창간하고자 한다. ‘좋은예산’은 10년 예산운동으로 쌓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성 언론이 수
행하기 어려운 예산과정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예산 전문매체로 자리잡을

것이다.



■ 목표 : 전문성과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권위 있는’ 예산 전문지
날카로운 예산낭비 고발, 유용한 예산정보 제공 및 비평,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로 예산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의 필독

자료로 인식될 뿐 아니라 다수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나라살림의 장기적 비전을 설계하는 논의에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매체가 되고자 한다.



                                  - 2 -
【발행 개요】

■ 기본 개요
   - 제호 : 월간 <좋은예산>
   - 발행처 : (사)좋은예산센터
   - 발행주기 : 월간(매달 25일 발간)
   - 형식, 분량 : 46배판, 50쪽 이상
   - 가격 : 권당 1만원, 연 구독료 10만원
   - 발행부수 : 준비호 홍보용 3천부 무상배포, 초기 500부, 연내 유가판매 1천부 목표
   - 배포대상 : 개별 구독자, 센터 후원회원, 기타 기고 등 참여자
   - 主 수요자 : 국회, 정부, 학계 등 예산 담당자 및 전문가 / 시민단체 등 예산운동가 / 예산에 관심 있는 시민


■ 기획 방향
   - 전문성 : 전문가에겐 철저하고 정확한 전문지, 시민에겐 쉽고 친근한 정보지
   - 정보성 : 깊이 있는 예산정보 분석으로 타 매체와 차별화
   - 편리성 : 복잡하고 어려운 예산 이슈를 쉽고 구체적으로 풀이
   - 시의성 : 시기별 예산 이슈를 선도하고 나아갈 방향 제시




                                  - 3 -
【인적 구성】

■ 편집위원회
    <예산전문가> 김태일, 이재원 <출판전문가> 허광봉, 유병승
    <예산운동가> 오관영, 이상석 <법률전문가> 김영수, 김정진
    <언론전문가> 2인   <사무국> 정창수, 최인욱, 백현석, 채연하


■ 편집자문위원단
    학자, 언론인, 사회운동가, 출판·편집인 등 각 분야 전문가 20인 내외



■ 실무 분담(안)
    - 편집기획(기초 기획, 감수, 교열 등) : 편집위원회 공동 논의 및 분담

    - 편집실무(세부기획, 취재, 기사, 원고청탁 등) : 사무국 분담 및 기사별 취재팀 구성

    - 기타(일부 코너 담당, 교정 등) : 객원기자, 지역통신원, 아르바이트 등으로 외주
    - 행정사무(독자 관리, 구독료 관리, 홈페이지 등) : 초기 기획실 지원, 업무 분량에 따라 채용 또는 외주




                                   - 4 -
【기사 구성】

<조사분석>
○ 기획특집(커버스토리) : 미리 정한 기획주제(월별 주제 등 참조)에 따라 구체적 사안, 방식 선정하여
                예산분석, 사례조사, 정책제안, 인터뷰 등으로 구성

                        <참조> 월별 예산과정에 따른 기획주제 참고사항
            - 1월 올해 예산의 변화 : 당해연도 예산, 법제 관련 주요 변화 및 시사점
            - 2월 확정예산 해설 : 당해연도 확정예산 개요 및 포인트
            - 3월 납세자참여 : 납세자의날 맞아 납세자권리 관련 주제 선정
            - 4월 공기업 :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관련 주제 선정
            - 5월 지방재정 : 지방재정 관련 주제 선정
            - 6월 세금 : 조세, 준조세 등 세입 관련 주제 선정
            - 7월 결산 : 올해의 결산 관련 개요 및 쟁점
            - 8월 국가재정계획 : 재정계획 비평 등 중장기 이슈 선정
            - 9월 국정감사 : 올해의 국정감사 중 예산 관련 이슈 분석
            - 10월 예산안 : 정부 예산요구 파악하여 주요 신규사업 등 분석
            - 11월 예산심의 : 국회 예산심의에 대비하여 주요 쟁점 분석
            - 12월 올해의 예산 이슈 : 연간 주요 이슈 점검 등 한해의 예산동향 정리

○ 밑빠진독 : 예산낭비사례 고발. 조사자료 외 반론, 인터뷰, 유사사례, 방지대책 등으로 구성



                                     - 5 -
<정보>
○ 핫 리포트 : 주목할 만한 예산연구 소개, 센터 및 예정처 등 외부자료 망라. 기타 새 연구도 소개
○ 예산달력 : 월별 주요 예산일정 달력 형식으로 소개
○ 이슈브리프 : 센터가 매일 생산하는 이슈브리프 바탕으로 월별 주요이슈 소개 비판


<비평·칼럼>
○ 좋은예산 생각 : 사설 형식. 소장 또는 편집자가 매월 이슈 및 기사를 고려해 칼럼
○ 예산배움터 : 예산관련자가 알아둘 제도나 주제 등에 관한 해설 및 좋은 자료 소개
○ 연재칼럼 : 가급적 가볍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명 연재칼럼. 코너 수는 사정에 따르되 초기 2코너 정도


<예산네트워크>
○ 예산운동네트워크 : 지역과 부문 예산운동 소식 소개, 주목할 만한 사건 또는 운동성과 소개 및 기고 등
○ 예산포럼 : 센터 내 포럼 돌아가며 해당분야 관련 사례나 정책 제시


<사람·기타>
○ 예산人 : 매월 주목할 만한 예산관련자 1인 선정. 인터뷰 또는 기고
○ 기타 : 독자의견, 구독자명단, 광고, 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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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월간 ‘좋은예산’ 창간 기획안 2010년 1월 29일 예산감시시민행동 - 1 -
  • 2. 【창간 배경과 목표】 ■ 배경 : 예산 ‘전문’ 매체가 필요하다 보도블럭 파헤치기부터 호화청사, 지방공항 난립 등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 되지만, 정작 국민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참여하지 못한 채 예산낭비의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는 꼴이다. 더 이상 밀 실에서 결정되는 예산, 국민의 권익을 외면하는 예산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예산을 다루는 데 필요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시민이 이를 독점하고 있는 정치인과 관료의 전횡을 막기는 쉽지 않다. 이에 예산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나라살림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월간 ‘좋은예산’을 창간하고자 한다. ‘좋은예산’은 10년 예산운동으로 쌓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성 언론이 수 행하기 어려운 예산과정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예산 전문매체로 자리잡을 것이다. ■ 목표 : 전문성과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권위 있는’ 예산 전문지 날카로운 예산낭비 고발, 유용한 예산정보 제공 및 비평,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로 예산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의 필독 자료로 인식될 뿐 아니라 다수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나라살림의 장기적 비전을 설계하는 논의에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매체가 되고자 한다. - 2 -
  • 3. 【발행 개요】 ■ 기본 개요 - 제호 : 월간 <좋은예산> - 발행처 : (사)좋은예산센터 - 발행주기 : 월간(매달 25일 발간) - 형식, 분량 : 46배판, 50쪽 이상 - 가격 : 권당 1만원, 연 구독료 10만원 - 발행부수 : 준비호 홍보용 3천부 무상배포, 초기 500부, 연내 유가판매 1천부 목표 - 배포대상 : 개별 구독자, 센터 후원회원, 기타 기고 등 참여자 - 主 수요자 : 국회, 정부, 학계 등 예산 담당자 및 전문가 / 시민단체 등 예산운동가 / 예산에 관심 있는 시민 ■ 기획 방향 - 전문성 : 전문가에겐 철저하고 정확한 전문지, 시민에겐 쉽고 친근한 정보지 - 정보성 : 깊이 있는 예산정보 분석으로 타 매체와 차별화 - 편리성 : 복잡하고 어려운 예산 이슈를 쉽고 구체적으로 풀이 - 시의성 : 시기별 예산 이슈를 선도하고 나아갈 방향 제시 - 3 -
  • 4. 【인적 구성】 ■ 편집위원회 <예산전문가> 김태일, 이재원 <출판전문가> 허광봉, 유병승 <예산운동가> 오관영, 이상석 <법률전문가> 김영수, 김정진 <언론전문가> 2인 <사무국> 정창수, 최인욱, 백현석, 채연하 ■ 편집자문위원단 학자, 언론인, 사회운동가, 출판·편집인 등 각 분야 전문가 20인 내외 ■ 실무 분담(안) - 편집기획(기초 기획, 감수, 교열 등) : 편집위원회 공동 논의 및 분담 - 편집실무(세부기획, 취재, 기사, 원고청탁 등) : 사무국 분담 및 기사별 취재팀 구성 - 기타(일부 코너 담당, 교정 등) : 객원기자, 지역통신원, 아르바이트 등으로 외주 - 행정사무(독자 관리, 구독료 관리, 홈페이지 등) : 초기 기획실 지원, 업무 분량에 따라 채용 또는 외주 - 4 -
  • 5. 【기사 구성】 <조사분석> ○ 기획특집(커버스토리) : 미리 정한 기획주제(월별 주제 등 참조)에 따라 구체적 사안, 방식 선정하여 예산분석, 사례조사, 정책제안, 인터뷰 등으로 구성 <참조> 월별 예산과정에 따른 기획주제 참고사항 - 1월 올해 예산의 변화 : 당해연도 예산, 법제 관련 주요 변화 및 시사점 - 2월 확정예산 해설 : 당해연도 확정예산 개요 및 포인트 - 3월 납세자참여 : 납세자의날 맞아 납세자권리 관련 주제 선정 - 4월 공기업 :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관련 주제 선정 - 5월 지방재정 : 지방재정 관련 주제 선정 - 6월 세금 : 조세, 준조세 등 세입 관련 주제 선정 - 7월 결산 : 올해의 결산 관련 개요 및 쟁점 - 8월 국가재정계획 : 재정계획 비평 등 중장기 이슈 선정 - 9월 국정감사 : 올해의 국정감사 중 예산 관련 이슈 분석 - 10월 예산안 : 정부 예산요구 파악하여 주요 신규사업 등 분석 - 11월 예산심의 : 국회 예산심의에 대비하여 주요 쟁점 분석 - 12월 올해의 예산 이슈 : 연간 주요 이슈 점검 등 한해의 예산동향 정리 ○ 밑빠진독 : 예산낭비사례 고발. 조사자료 외 반론, 인터뷰, 유사사례, 방지대책 등으로 구성 - 5 -
  • 6. <정보> ○ 핫 리포트 : 주목할 만한 예산연구 소개, 센터 및 예정처 등 외부자료 망라. 기타 새 연구도 소개 ○ 예산달력 : 월별 주요 예산일정 달력 형식으로 소개 ○ 이슈브리프 : 센터가 매일 생산하는 이슈브리프 바탕으로 월별 주요이슈 소개 비판 <비평·칼럼> ○ 좋은예산 생각 : 사설 형식. 소장 또는 편집자가 매월 이슈 및 기사를 고려해 칼럼 ○ 예산배움터 : 예산관련자가 알아둘 제도나 주제 등에 관한 해설 및 좋은 자료 소개 ○ 연재칼럼 : 가급적 가볍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명 연재칼럼. 코너 수는 사정에 따르되 초기 2코너 정도 <예산네트워크> ○ 예산운동네트워크 : 지역과 부문 예산운동 소식 소개, 주목할 만한 사건 또는 운동성과 소개 및 기고 등 ○ 예산포럼 : 센터 내 포럼 돌아가며 해당분야 관련 사례나 정책 제시 <사람·기타> ○ 예산人 : 매월 주목할 만한 예산관련자 1인 선정. 인터뷰 또는 기고 ○ 기타 : 독자의견, 구독자명단, 광고, 표지 등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