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창립 정신】
■ 사명 :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나라살림 실현
- 낭비 없고 합리적인 예산
- 투명하고 민주적인 예산
- 공정하고 따뜻한 예산
- 밝은 미래를 만드는 예산
■ 전망 : 시민의 편에 선 대표적인 예산정책 전문집단
■ 활동기조 : 현장과 소통하는 ‘살아있는 전문성’
- 다수 시민의 권익 실현과 밀접한 주제를 우선한다
-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판단기준으로 한다
- 선입견 없이 반대의견에도 귀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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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엇을 할 것인가】
■ 월간 좋은예산 : 예산정책 전문지 창간
- 나라살림에 관한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 직접 전달
- 정치인, 관료, 전문가, 시민이 함께 하는 나라살림 토론의 장
- 센터의 모든 활동을 드러내는 중심 표현수단
- 안정적인 활동 기반의 기틀 마련
※ 전문지 세부 기획안은 별첨
■ 좋은예산포럼 :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열린 공간
- 센터 내에 부문별, 주제별 예산포럼 다수 개설 (예: 조세정책포럼, 복지재정포럼 등)
- 각 예산포럼은 주제에 관심 있는 내·외부 인사들의 독자적 모임으로 운영
- 상시 활동하는 각 포럼이 생산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좋은예산포럼 개최
- 각 예산포럼의 생산물을 홈페이지 및 전문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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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책연구 : 구체적이고 차별성 있는 예산정책 생산
- 예산분석, 실태조사, 개선방안 제시 등 예산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연구 수행
- 자체기획 및 내용의 자율성 보장되는 외부용역 수용
- 연구결과물을 센터 성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전문지에 반영
■ 교육, 출판 : 예산학교 개설, 예산교재 생산
- 6월 지방선거 전후 출마자, 당선자 예산학교 시범 개최
- 시범사업 평가 후 정기 예산학교 개최 기획
- 예산학교 및 전문지, 좋은예산포럼 등 컨텐츠를 단행본으로 수시 출판
■ 기타 : 밑빠진독, 상시 모니터링, 예산네트워크, 납세자참여 강화 등
- 예산낭비 감시 : 전문지 고정 코너 '밑빠진독' 개설
- 상시 모니터링 : 이슈 브리프(현안사건), 핫 리포트(새 예산자료)
- 예산운동네트워크 : 전문지 지역통신원 등으로 지역 및 부문 예산운동과의 네트워크 재구축
- 납세자참여 강화 : 주민소송 등 센터의 납세자참여 확대운동 성과물 모니터링 지속 및 강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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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단법인 좋은예산센터 : 국회 등록 사단법인화 추진
- 국회 사무처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
- 3월 3일 창립대회 시 발기인총회 개최하고 법인 등록 신청
■ 주요임원 구성(안)
- 고 문 : 원로급 사회운동가, 전문가, 양질의 정치인, 관료 등
- 이 사 : 시민행동 내부 운동가, 전문가(예산감시위원 주축) + 신규 영입 인사 = 10인 내외
- 이사장 : 윤영진
- 소 장 : 김태일
- 부소장 : 정창수(상근) + 비상근 부소장은 추후 검토
- 정책위원 : 전문가, 예산운동가, 언론인 등 수십 명(각 예산포럼 핵심 멤버 주축)
- 전문지 편집위원회 : 김태일, 허광봉, 이재원, 이상석, 유병승, 김영수, 김정진 등 10인 내외
- 전문지 편집자문위원 : 언론인, 출판인, 예산전문가, 사회운동가 등 10인 이상
- 사무국 : 정창수(부소장), 최인욱(사무국장), 백현석(책임연구원), 채연하(선임연구원) + 추후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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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조직도(안)
총회
고문
┃ ━━━
감사
이사회
이사장
┃
후원회원
소장
전문지 구독자
⇔ 부소장
━━━ 사무국
┃
┏━━ ━━━━━ ━━┓
정책위원단 (전문지)편집위원회
┃ ┃
각 포럼 편집자문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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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참여인사 현황 : 창립시 발기인 100명 목표
- 현 시민행동 자원운동가 : 윤영진, 김재훈, 김태일, 이재원, 이상근, 김경복, 허광봉, 하승수, 김영수, 김은정 등
- 현 시민행동 상근운동가 : 오관영, 정창수, 최인욱, 백현석, 채연하
- 새 참여인사 현황
<조세 분야> 권진열(세무사), 김영순(변호사), 김정진(변호사), 신호영(고대 법대), 이건창(회계사)
<전문지> 유병승(출판인), 이상석(광주 ‘밝은세상’ 사무처장)
<공무원노조> 이충재(부위원장), 홍성호(정책연구소장), 이지문(정책연구원)
■ 주요일정
- 2월 25일 월간 좋은예산 창간준비호(3월호) 발행
- 3월 3일 창립대회 : 발기인총회 + 창립보고회 + 창립 기념 토론회 (장소: 국회)
- 4월 25일 월간 좋은예산 창간호(5월호) 발행
- 4~6월 : 지방선거 출마자, 당선자 예산학교 개최(각 1회)
- 9월 후원행사 개최
- 연내 좋은예산포럼 개최 시작(첫 주제 조세정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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