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3일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발표자료입니다. 특허청에서 심사관, 심판관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의자료에 기반하여, 의료 인공지능 특허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인용된 자료는 특허청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다수 활용하였으며, 각 슬라이드에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문의 : 신인모 변리사 / 010-2922-8780 / imshin@rpmip.com

1.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및 의료 인공지능 출원전략
2019.11.23
특허법인 RPM 신인모 변리사
연락처
010-2922-8780
imshin@rpmip.com

2. 대표 변리사 소개
現 린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문 (인공지능 특허 분야)
- 한국법제연구원 자문 (인공지능 특허 관련)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회원
- 한국인공지능협회 정회원
-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정회원
- 특허청 출강(특허청 심사관 및 심판관 대상, 인공지능 특허)
- 서울지식재산센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출강
- 창업선도대학,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출강
- 스타트업 컨설팅 및 특허업무 전문
- 前 한빛변리사학원 데이터구조론 전임강사
- 前 삼성전자 전담변리사
- 의료기기사업부 (MRI, CT, X-RAY, PET 외)
- DMC연구소, 종합기술원 (GPU, 영상처리, AI 외)

3. 목차
3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4. 의료 인공지능 특허전략

4.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5.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인공지능 기술의 분류

6.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국가/연도별 출원동향
미국
중국

7.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NPE의 활동 저조 : 시장 미성숙 의미
시장 성숙시 특허 매입을 통해 단기간에 다수의 특허권 확보 가능

8.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9.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10.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수집 기간 : 최근 10년(2009.1.1 ~ 2018.10.26)
미국 등록 특허에 기초한 소송사례 수집
수집된 소송 사례 수 : 117건
특허침해 주장의 기초로 사용된 특허의 수 : 79건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11.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학습 및 추론기술(AA) : 12건
상황이해 기술(AB) : 4건
언어이해 기술(AC) : 26건
시각이해 기술(AD) : 33건
인식 및 인지기술(AE) : 4건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12.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종결 : 104건
소송계속 : 13건
(2018.11 기준)

13.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31%
델라웨어 지방법원 24%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2%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14.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포럼 쇼핑(forum shopping)
-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을
찾아다니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
- 이로 인해, NPE들이 주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함

15.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특허재판적(Venue) 규정
(1) 28 U.S. Code § 1400 - Patents ...
(b) Any civil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may be brought in the judicial district (i)
where the defendant resides, or (ii) where the
defendant has committed acts of infringement
and has a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기존 : 회사 설립위치
1990년 판결 >> 물건을 파는 곳

16.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특허재판적(Venue) 규정
(1) 28 U.S. Code § 1400 - Patents ...
(b) Any civil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may be brought in the judicial district (i)
where the defendant resides, or (ii) where the
defendant has committed acts of infringement
and has a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TC Heartland 미연방대법원 판결 (2017)
Resides >> 회사가 설립된 곳 (원칙에 따름)

17.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TC Heartland 판결의 효과
델라웨어 지방법원 소송 증가
- 델라웨어는 회사법이 발달하여 델라웨어에
설립된 회사가 많음
텍사스 소송 감소, 하지만…
- 특허재판적 1400조(b)항 두 번째 조건 활용
-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의 해석
- 외국기업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현지법인X)

18.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종결 : 91건
합의로 종결 : 72건(79.1%)
특허권자 승소 : 3건
침해피의자 승소 : 9건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19.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분쟁동향 시사점
1. 대부분 합의로 소송이 종결됨
- 인공지능 특허뿐 아니라 대부분 특허소송이 특허청구항
해석(Markman Hearing)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향이
있음
2. 침해피의자 승률이 높음
- 침해피의자 측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는 경향이 있음
3. 특허무효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 특허무효 사유 검토 필요(101, 102, 103, 112)

20.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 PTAB : AIA(America Invent Act) 에서 도입
- 기존 : 심사관이 등록특허의 비특허성 증명책임 부담
- PTAB Trial : 신청인이 증명책임 부담
- PTAB의 2단계 구조
- 신청시 절차 개시여부 판단(1단계)
- 무효가 될 “합리적인 가능성” 필요
- 무효여부 판단(2단계)

21.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개시율 : 40% (일반 : 60%)
무효율 : 37.5% (일반 : 64%)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통상의 40% 무효율

22.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23.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Markman Hearing>
- 특허청구항의 해석(claim construction)을 확정하는 절차
- 특허소송에만 존재하는 특유 제도
- 연방대법원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 판결에 근거
- 특허권자와 침해피의자 간 다툼을 통해 일부 문구는 합의에
의하여 해석되고, 일부 문구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해석됨
- 본 절차 이후 대다수의 특허소송이 합의로 종결됨
- 미국 특허소송 1심 평균 18~42개월, 소송비용 $100~600만

24.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애플, 시리 특허 침해 합의금으로 2,490만 달러 지불
(2016.04.19 발표)
- 소송 취하 조건으로 500만달러 즉시 지급
- 추후 합의 조건 이행에 따라 1,990만 달러 지급
- 3년간 불기소 조건 포함

25.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Case : 1:13-cv-00633-DEP
US 7,177,798
Natural language interface using constrained
intermediate dictionary of results
Apple Siri

26.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US 7,177,798
Natural language interface using constrained
intermediate dictionary of results
>> Apple 사가 제기한 3번의 무효심판(IPR)에서 생존
특허권자 :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Apple 외에 Amazon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에도 사용됨

27. 4. 의료 인공지능 특허전략

28. 4. 의료 인공지능 특허전략
인공지능
데이터
질문
결과

29. 4. 의료 인공지능 특허전략
인공지능
데이터
질문
결과
새로운
활용방법
인공지능 아이디어 특허
구체적인 구현방법 불필요
특허는 “아이디어” 를 보호하는 것!

30. 4. 의료 인공지능 특허전략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인간을 수술/치료/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발명 (즉, 의료행위)
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음
-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없고,
-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지 않은 영향을 주는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 특허를 받을 수 있음

31. 4. 의료 인공지능 특허전략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주식회사 뷰노
등록특허 제10-1846370호,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골 연령 산출방법 및 프로그램

32. 4. 의료 인공지능 특허전략

33. 4. 의료 인공지능 특허전략
주식회사 메디웨일,
등록번호 10-1977645호(2019.05.07), 안구영상 분석방법
서버 및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수행하는 시스템에 포함되는 서버에 있어서,
상기 서버를 제어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대상체의 안구영상 -상기 안구영상은 상기 대상체의 안구의 적어도 일부에 대
한 영상임- 을 획득하고, 상기 대상체의 안구영상을 상기 서버에서 미리 학습된 제1 모델 -상
기 제1 모델은 합성곱 신경망에 기반하여 복수의 안구영상을 기초로 학습되되, 상기 복수의
안구영상 각각에 대하여 제1 질병에 대한 이상 여부를 나타내는 라벨링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지도 학습에 의해 학습됨- 에 적용하여 상기 대상체의 상기 제1 질병에 대한 질환 여부를 판
단하고,
상기 대상체의 특성에 따라 상기 대상체의 안구 영상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할지 여부를 판단
하고,
상기 재검토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상기 대상체의 안구영상을 상기 서버에서 미리
학습된 제2모델에 적용하여 상기 대상체의 제2 질병에 대한 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제1 질병 및 상기 제2 질병은 질환의 발생 위치가 상이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34. 4. 의료 인공지능 특허전략
제1 질병 제2 질병

35. 4. 의료 인공지능 특허전략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방법
- 특허 동향 파악
- 공백영역 확인 (독점가능한 기술분야 확인)
- 기술적 강점과 비즈니스적 중요도에 기반하여 공백영역 확보
핵심특허 경쟁분야
개선발명
공백영역

36.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인모 변리사
010-2922-8780
imshin@rpm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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