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8기 이상(肄翔)팀의 탐방 보고서: NOTA 제도의 국내 도입 (NOTA:None of the above-투표용지에 기권칸을 마련하여 유권자의 의사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제도)

1. 한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방안
- NOTA제도를 중심으로
잡코리아 글로벌프런티어 2012 이상(肄翔) 해외탐방 최종보고서

2. 들어가기 전에
탐방계획서를 작성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최종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서를 준비하기까지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납
니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NOTA 제도 때문에 며칠 동안 도서관 누빈 끝
에 자료를 찾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李相)’ 카페에서 보고서를 만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뻤습니다. 준
비기간 내내 우리가 했던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 글로벌 프런티어
최종합격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 탐방 이전에 진행했던 국내
탐방과 프랑스와 스페인 해외 탐방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최종보고서 제출로 글로벌 프런티어 8기 ‘이상(肄翔)’팀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이 나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활동으로
우리나라에 NOTA가 알려지길 바라는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4월 국회
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2년은 우리의 ‘이상(理想)’이
실현 될 수 있는 해입니다.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2012년 ‘이상(肄翔)’
의 움직임을 지켜 봐주세요. 언젠가 투표장에서 NOTA를 만날 그 날을
상상해 봅니다.
-잡코리아 글로벌프런티어2012 ‘이상(肄翔)’ 일동
“이상(異常)한 그들이 이상(李相)에서
이상(理想)을 꿈꾸다”
이상肄翔

3. 1. 문제제기
1) 현재 상황
2) 한국의 투표제도와 그 한계점
2. NOTA
1) 소개
2) 유형
3) 법 조항
4) NOTA 득표율
5) 기대효과
6) 한계 및 보완
3. 국내탐방
1)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선거연수원
4. 해외탐방
1) 해외탐방 개요
2) 프랑스 설문조사 결과
3) 프랑스 학회 인터뷰
4) 스페인 설문조사 결과
5) 스페인 선관위 인터뷰
6) 사후제도
5. 탐방 이후 계획 및 진행상황
목차

4. 지난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46%로 역
대 최저투표율을 기록했다. 제 12대 부터 제 18대
까지의 국회의원 선거투표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
는 추세이다. 대선 투표율 역시 꾸준히 낮아지고 있
다. 특히 제 17대 대통령선거는 62.9%로 역대 대
선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다. 저조한 투표율은 참
여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유권자들이 선뜻 찍을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도덕적 결함이 있는 후보의 출마, 상대
후보의 단점을 폭로하는 흑색선전, 정당의 불만족스러
운 모습 등은 유권자를 투표에 불참하게 한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한 유권자가 뽑을 후
보자가 없다며 투표용지를 찢는 일 있었다. 그리고 투
표용지에 ‘도저히 뽑아드릴 인물이 없습니다. 죄송합
니다.’라고 적은 유권자도 있었다.
2) 한국의 투표제도와 그 한계점
1) 현재 상황
현행 선거법에는 유권자가 뽑을 후보가 없을 때 정당한
절차를 통해 그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 우리의 투표용
지는 한 후보를 선택하여 기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뽑
을 후보가 없다는 의사를 전할 수 없는 유권자는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은 ‘투표율이 저조하다’, ‘정치에 무관심하다’
라는 해석만 가능하게 하여 뽑을 후보가 없다는 의사를 반
영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투표용지에 ‘뽑을 후보 없음＇이라는 칸을 추가
적으로 만들면 어떨까?
1. 문제제기

5. 2) 유형
NOTA(None of the Above)는 ‘어느 후보도 뽑
지 않겠다’는 유권자의 기권의사를 반영하는 제
도이다. 이 제도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다양한 의사를 존중한다. 스페인, 스위스, 미국
네바다주 등등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와 영국에서는 NOTA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
이 있다.
NOTA는 시행하는 국가마다 그 양상을 달리하지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
다. 투표용지에 ‘뽑을 후보 없음’칸을 마련하는 A유형과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하지 않
은 빈 투표지를 NOTA로 여기는 B유형이 있다.
① A유형 :
투표용지에 ‘뽑을 후보 없음’칸을 마련한다. 유권자는 그
칸을 통해 자신의 기권의사를 분명히 전달한다. A유형은
한 장에 모든 후보자가 나열된 투표용지를 가진 국가에서
주로 쓰인다. 미국 네바다 주는 투표지 제일 하단에 ‘None
of These Candidates’라고 쓰여있는 칸이 있다.
② B유형 :
빈 투표봉투나 흰 종이를 넣은 투표봉투를 제출한다. 어
느 후보자도 선택하지 않은 빈 표를 ‘뽑을 후보 없음’의 의
사표현으로 인정한다. A유형과 달리 유권자가 빈 표를 제
출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을 인지하기 어려워 NOTA가 차
지하는 비율이 낮다. 원하는 후보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선택하여 봉투에 넣는 투표 형태를 가진 국가에서 주로 채
택한다. 스페인과 스위스가 대표적이다.
▲A유형
▲ B유형
2. NOTA(None of the above)
1) 소개

6. 4) NOTA 득표율 : ① 미국 NEVADA 주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in Nevada, 2008
Party Candidate Running mate Votes Percentage Electoral votes
Democratic Barack Obama Joe Biden 533,736 55.15% 5
Republican John McCain Sarah Palin 412,827 42.65% 0
None of these Can
didates
None of these Candidates 6,267 0.65% 0
Independent Ralph Nader Matt Gonzalez 6,150 0.64% 0
Libertarian Bob Barr Wayne Allyn Root 4,263 0.44% 0
Constitution Chuck Baldwin Darrell Castle 3,194 0.33% 0
Green
Cynthia McKinn
ey
Rosa Clemente 1,411 0.15% 0
Totals 967,848 100.00% 5
Voter turnout (Voting age population) 49.7%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NEVADA 주 투표결과]
[1990년 이후 선거 별 NOTA 득표율]
→ 스페인 선거법 제 96조 5항
투표용지가 없는 투표봉투를 Voto en blanco(NOTA)로서 유효한 표이다. 상원의원 선
거의 경우, 어떤 후보에게도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도 Voto en blanco로 인정한다.
3) 법 조항 : 스페인

7. BOLETIN OFICIAL DEL ESTADO
CAUDRO I
ELECCIONES GENERALES DE 20 DE NOVIEMBRE DE 2011
Congreso de los Diputados
Resumen General
Provincia Electores Votantes Votos Validos
Votos a Candid
aturas
Votos en blanco Votos Nulos
Albacete 309,456 235,515 232,322 229,240 3,082 3,193
Alicante 1,222,109 898,402 887,427 877,303 10,124 10,975
Almeria 469,594 315,504 312,923 309,433 3,490 2,581
•
•
Barcelona 4,028,117 2,654,927 2,615,465 2,568,727 46,738 39,462
llles Balears 730,740 445,488 438,272 430,331 7,941 7,216
•
•
Madrid 4,653,779 3,409,331 3,373,805 3,338,712 35,093 35,526
Malaga 1,116,276 726,865 720,031 711,681 8,350 6,834
•
•
Sevilla 1,506,129 1,072,646 1,060,182 1,046,586 13,956 12,464
Soria 77,355 52,252 51,091 49,796 1,295 1,161
Tarragona 554,799 353,244 346,708 339,602 7,106 6,536
Teruel 112,301 78,929 77,229 75,535 1,694 1,700
Toledo 514,208 391,154 384,943 380,521 4,422 6,211
•
•
Totals 35,779,491 24,666,392 24,348,837 24,015,376 333,461 317,555
[2011년 스페인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결과]
Provincia:지역 Electores:유권자수 Votantes:투표자수 Votos Validos:유효투표수 Votos a Candidaturas:후보득표수
Votos en blanco:기권표(NOTA)수 Votos Nulos:무효표수
① 미국 : 2008년 대통령선거 네바다 주 투표결과 NOTA는 0.65%의 득표율을 차지
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선거, 상원의원선거, 주지사선거 투표를 통틀어 봤을 때
NOTA는 평균 2%, 최대 4.7%의 득표율을 보였다.
② 스페인 : 2011년에 있었던 총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은 24,666,392명이
다. 이 중 Voto en blanco(NOTA)는 333,461명으로 전체의 2%를 차지했다.
4) NOTA 득표율 : ② 스페인

8. 1. 선거유세에서 네거티브(negative)공방을 억제한다.
네거티브 공방은 한국의 선거 과정에서 흔히 벌어지는 풍경이다. 작년 서울시장 재
보궐선거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NOTA가 도입되면, 유권자는 ‘뽑을 후보 없음’의 칸
에 기표하여 후보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후보들은 그 칸에 자신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 흑색선전을 멈추고 자신의 공략으로 유권자를 설득할 것이다.
2. 투표율을 높이고 기권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포함한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NOTA가
도입된다면 뽑을 후보가 없는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선거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참여민주주의가 한층 더 발전
한다는 의미다.
NOTA는 정치에 관심 없는 유권자의 표가 아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기 때문
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만족스러운 후보가 없기 때문에
NOTA에 기표한다.” NOTA는 기권의 의사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전달한다.
3. 정당 및 후보자를 견제 한다.
유권자는 NOTA를 통해 후보와 정당을 견제한다. 불만족스러운 후보만이 있는 선거
에 ‘뽑을 후보 없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은 검증된 후보를 내세
우고, 후보자는 좋은 공략으로 유권자를 설득할 것이다.
6) 한계 및 보완
투표에 불참하는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보다 개인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과연 ‘뽑을 후보 없음’칸을 마련하는 NOTA가 이런 유권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까? 투표율을 조금은 높일 수 있겠지만, 투표에 불참하는 다수의 유권자를 설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계 : 유권자들이 NOTA 기표하기 위해 투표장에 갈까?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투표율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광장, 기차역, 버스터미널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유
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과 투표한 사람에게 혜
택을 주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NOTA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투표
에 불참하기 보단 NOTA를 통해 기권의 의사를 알리자’
는 캠페인을 예로 들 수 있다.
보완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NOTA를 알리기 위한 노력
5) 기대효과

9. Q : NOTA가 가지는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뽑을 후보 없음’이라는 칸을 추가하면 득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실제 투표결과를 보면 무효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그 무효표가 전부
NOTA와 뜻을 같이하는 투표의사라고는 볼 수 없다. 무효표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결국 ‘뽑을 후보 없음’이라는 칸이 추가되면 그것을 찍는 사람은 무효표
일부와 투표장에 가지 않은 사람들 일부이다.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것
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
Q : NOTA를 도입하기 위해선 개정해야 하는 법 조항은 무엇입니까?
A : 공직선거법 150조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해외탐방에 앞서, 국내 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찾아가 NOTA에 대한 의견을 구
했다. 그리고 NOTA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절차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Q : NOTA를 도입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A : 우선 NOTA가 의미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뽑을 후보가 없어
기표한 것인지, 단순하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기표한 것인지. 결과를 집계할
때 유권자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NOTA는 사후제도가 꼭 필요하다.
사후제도가 없는 NOTA는 지금의 무효표집계와 차이가 없다.
Q : 어떤 사후제도가 NOTA와 함께 도입되어야 합니까?
A : 예를 들면, 재선거가 있다. 그러나 재선거는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
다. 재선거를 실시하더라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
Q : NOTA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만족스러운 후보나 정당이 없는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어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
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NOTA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갈 유권자가 있을까라는 실
효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1)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아산시 선관위 관리계 이선구 계장의 인터뷰
* 국내탐방의 모든 인터뷰는 기관소속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지 기관을 대표하는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3. 국내탐방
선거인수
(가+나+다)
투표수
(가+나)
유효투표수(가)
무효투표수
(나)
기권수
(다)
정당별득표수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친박연합 계
3,684 3,311 816 1,200 918 221 82 3,237 74 374
6,169 3,162 727 777 1,235 148 98 2,985 177 3,007
·
·
16,951 8,621 1,948 3,082 2,502 608 241 8,411 210 8,330
계 195,444 99,864 24,265 32,812 30,770 6,181 3,011 97,039 2,825 95,579
2010년 지방선거 아산시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 투표결과

10. Q : NOTA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A : 일반적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다. ‘정부안’이 있고 국회의원이 제기
하는 ‘의원개정안’이 있다. NOTA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안과 의원개정안이 아닌 ‘개정의견
제출’을 통해 도입해야 할 것이다. ‘개정의견제출’이란 선관위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것이다. 선거제도는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선관위에서 개
정의견제출을 하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최종으로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제출된 개정의견은 법안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Q : NOTA를 도입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 NOTA를 알 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
려면 몇 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NOTA가 선거가 발전하는 방향과 어긋나
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와 선거가 더욱 발전한다면 NOTA를 긍정적으로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선관위 개정의견제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
Q : NOTA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뽑을 후보 없음’이라는 칸의 존재만으로 사회에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충분할
것이다.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이 칸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경각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다.
Q : NOTA가 가지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A : 하지만 NOTA 득표결과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NOTA를 도입해서 얻는 실익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문제이다. 누군가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 선
거의 목적인데, 득표율이 낮을 것이라 예상되는
NOTA를 도입함으로써 얻은 결과를 이용할 곳이 마
땅하지 않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회에 정치적 메시
지를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관위 선거실 법제과 임찬희 연구원과의 인터뷰

11. Q : 선거연수원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교육과정이 있습
니까?
A : 선거연수원은 민주시민의식교육을 책임지는 곳이다. 선
거연수원은 국민들의 선거와 관련한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
다. 정치교육과정은 정당 및 선거관계자과정, 유권자과정,
미래유권자과정, 민주시민교육전문가 과정, 기타 교육수요
자의 요청에 의한 연수가 있다.
NOTA가 도입된 뒤에는 교육과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민주시
민교육 전문기관인 선거연수원을 방문했다.
Q : 각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A : 정당 및 선거관계자 과정에선 정당의 정치와
관련된 교육을 한 해 60~70회 진행하고 있다. 유
권자과정은 대학생 학점인정과정이나 청년지도
자 정치캠프, 교원직무연수 등의 세부과정이 존
재한다. 미래유권자과정은 초·중학교의 임원을 대
상으로 진행된다. 민주시민교육전문가과정은 직
원들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Q : NOTA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요?
A : NOTA는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홍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NOTA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그 제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
다.
국내탐방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Mission!!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1. NOTA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된 경
우가 있다면, 재선거 비용은 얼마인
지?
2. 재선거를 실시하는 동안 빈 의석
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3. NOTA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NOTA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규
정은 어떠한지?
2. NOTA (또는 vote blanc, voto en
blanco)가 효력이 발생된 사례들.
3. NOTA 득표결과가 어떻게 활용되
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3) 선거연수원
- 선거연수원 시민교육과 송수원님과의 인터뷰

12. 2) 프랑스 설문조사 분석결과
• 탐방국가 : 프랑스 - NOTA제도 도입움직임이 활발한 국가
스페인 - NOTA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 탐방기간 : 2011.12.26~2012.1.27(총30박32일)
프랑스 12.26~1.9 스페인 1.10~1.26
• 국가별 탐방활동
- Association pour la
reconnaissance du vote blanc 대표
인터뷰
- 설문조사 157명
- 한국 알리기 : 서예 퍼포먼스
- Junta Electoral Central (스페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 Escanos en blanco의 National
Meeting 에 참석
- 설문조사 140명
- 한국 알리기 : 서예 퍼포먼스
프랑스 스페인
* 해외탐방 일정 및 계획 변경사항
1) 현지 변수를 고려해 운영진과 협의 후 30박32일로 일정변경.
2) 프랑스 내무부 방문취소- NOTA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이고 미팅날짜가 스페
인탐방 일정과 겹쳐 취소.
3) 스페인 Escanos en blanco National meeting 참석 - 더 많은 자료를 얻기 위해
일정 추가.
4. 해외탐방
1) 개요
12월 29일부터 1월 7일까지 총 10일 동안 프랑스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
다. 설문대상은 남자68명과 여자 89명으로 총 157명이다.
불필요
57명
필요
100명
있다
61명없다
96명
• Vote blanc(NOTA)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39%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1%가 ‘vote blanc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3. 지난 1월 8일, 파리에서 Vote blanc을 지지하는 Olivier DRAND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 DRAND씨는 프랑스 내 Vote blanc을 지지하는 학회의 대표이자 17년째 NOTA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Q : 당신의 학회에선 Vote blanc(NOTA)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지하는 것입니
까?
A : 우리는 Vote blanc가 유효표로 계산되는 것을 지지한다.
Q : 미국의 네바다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NOTA와 프랑스의 Vote blanc의 차이점은 무엇
입니까?
A : 투표용지에 ‘뽑을 후보 없음(None of these candidates)’이라는 칸이 있는 것이 네
바다 주의 NOTA이고 Vote blanc은 투표봉투에 흰종이를 넣어 제출하는 것이다. 두 가
지 방식 모두 뽑을 후보가 없다는 의사표현이다.
Q : NOTA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 NOTA를 도입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모든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한 데
모아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의 2차 투표(Second round)
에서 더 이상 절대 다수로 인해 대통령이 결정되는 것을 막기위해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
야만 한다.
Q : NOTA를 실시하는 나라의 투표결과를 보면 득표율이 낮습니다. 과연 필요한 제도일까
요?
A : 모든 사람은 참정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를 고르지 않는 것도(그 표도)
의미가 있다. 나는 NOTA가 국민의 마음을 알아 볼 수 있는 체온계라고 생각한다. 몸이
정상이라면 체온계는 변화가 없지만 몸이 비정상이라면 체온계는 올라간다. 몸이 정상
이라고 체온계를 버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 NOTA는 당선자가 공략을 지키는지 감시하
는 역할을 한다. 나의 경우 최근 4번의 선거에서 누군가를 뽑았다. NOTA는 뽑을 후보가
없을 때만 행사하는 것이다
Q : NOTA가 100% 그 목적에 맞
게 행사 했는지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A : 주로 이러한 질문과 비판을
받는다. 자료는 없지만 선거 장
에 가서 NOTA를 표현하는 것은
의식적 행동이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후보자를
뽑는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후
보자를 뽑은 유권자가 ‘그 후보
자를 지지해서 뽑았다.’를 증명
하는 자료도 없다.
3) Association pour la reconnaissance du vote blanc
- 학회 대표 Olivier Drand씨와의 인터뷰

14. Q : 프랑스에서는 Vote blanc가 왜 실시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A : Vote blanc이나 NOTA나 정당과 정치인들이 좋아할만한 제도는 아니다. 민주정치는
정당이 정치를 통제하는 정당정치(Partitocracy)이다. 이 사람들이 NOTA 여론을 형성
할 리가 없다.
Q : Vote blanc(NOTA)가 필요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A :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시락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장마리 후보가 그 뒤를
쫓았다. NOTA가 없는 첫 번째 선거에서 투표율이 50% 이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선거를
실시했다. 사람들은 시락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장마리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락
을 선택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시락은 하려는 것 마다 국민들이 반대해서 대통령 임
기 5년 동안 해낸 것이 없다. 만약 2002년에 Vote blanc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
해봐라.
Q : 당신이 제안하는 Vote blanc은 무엇입니까?
A : 프랑스 선거는 후보 별로 각각 투표지가 있다. 여기에 vote blanc 투표지도 마련하자.
Vote blanc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에서 흰종이나 휴지를 가져와서 봉투에 넣거나
종이를 찢어서 넣는다.
Q : Vote blanc 도입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A : 민주화 사회를 지향한다. 현재 정당 엘리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 투
표할 때 선택의 범위를 한정한다. 왜 정당이 선택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국민의 의사
를 존중해야 한다.
Q : 마지막으로 여론 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A : 정치권에는 연락을 하고 시민에게는 책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현재 상원위원과 하원
위원 중 Vote blanc에 호의적인 의원을 접촉하고 있다. 1월 말 국회에 연구학회가 생기
는데 그곳에 Vote blanc을 제시하고, 대선 후보자 중 Vote blanc에 호의적인 후보자를
설득할 계획이 있다.

15. 1월 12일부터 1월 25일까지 총 14일 동안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대상은 남자 70명, 여자 70명 총 140명이다.
경험
56명경험없음
83명
무응답
1명
필요
79명불필요
43명
모름
18명
* 참고 : 프랑스와 스페인 설문조사 문항
<프랑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 2)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20세 미만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중졸 이하 2)고졸 3) 대졸 4) 대학원졸 이상
4. 귀하는 투표소에서 누구도 찍지 않으셨던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5. vote blanc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필요하다 2) 필요없다
6. (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누구도 찍지 않았습
니까?
1) 후보자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2) 후보자
들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3) 기타:_____
7. vote blanc가 기권에 대한 의사를 정확히 표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아니다 4) 전혀 아니
다
8. vote blanc를 통해 얻는 정치적 효과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선택 가능)
1) 정치인 및 정당 견제 2)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3) 찍을 후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찍는 표 또는
반발심에 아무나 찍는 표를 걸러낼 수 있다 4) 효
과 없다 5)기타:__________
<스페인>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 2)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20세 미만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중졸 이하 2)고졸 3) 대졸 4) 대학원졸 이상
4. Voto en blanco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필요하다 2)필요없다 3)모르겠다
5. Voto en blanco를 해본 적 있습니까?
1) 해본 적 있다 2) 해본 적이 없다.
4) 스페인 설문조사 분석결과
Voto en blanco(NOTA)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응답자의 약 60%로 다수를 차지했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전체의 약 56%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6. 인터뷰에 앞서 스페인 선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
었다. 스페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가 4년인 13명의
자문위원을 둔다. 저명한 법학과 교수 5명과 법관 8명으
로 구성된다. 대학교수 5명은 각 정당에서 지명하여 정
치 성향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법관 8명은 임
의로 추출된다.
지난 1월 2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다. 정확한 명칭
은 Junta Electoral Central로 스페인에서 실시하는 모든 선거를 관리하는 곳이다.
Q : Voto en blanco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A : Voto en blanco는 선거에서 유권자가 빈 봉투만 제출하는 투표행위이다. 어느
정당, 후보도 마음에 들지 않아 누구도 뽑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같은 의도이지만 봉
투 안에 흰 종이를 넣는다거나 원하는 사람 이름을 적어 봉투에 넣는 것은 Voto nullo
로 분류된다. Voto en blanco는 선거법 96조 5항에 근거해 별도로 계산이 되지만
Voto nullo는 무효표이다.
어느 정당에서 봉투에 흰 종이를 넣어 제출하는 것도 Voto en blanco로 계산하자
고 제시한 적이 있지만 현재 우리는 빈 봉투만 제출한 것을 Voto en blanco로 여긴
다. 흰 종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도 들고 빈 봉투만 제출하는 게 훨씬 간편하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총선거 이전의 스페인 투표는 투표소 앞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석이 있어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하면 위원이 “투
표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투표함에 넣는 형식이
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원들이 봉투만 만져보고
도 Voto en blanco 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에 위배 된다 하여 지난 총선거 이후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봉투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Q :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Voto en blanco 방식이 같
습니까?
상원과 하원의 투표방식이 다르다. 하원의원 선거는
각각의 후보 별로 투표용지가 있고 상원의원 선거는
한 투표지에 후보들 명단이 있어 그 옆에 기표를 하는
방식이다.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빈 봉투를 제출하는
것이 voto en blanco이고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어떤
후보에게도 체크하지 않은 채 봉투에 넣는 것이 voto
en blanco 이다. 그리고 아예 투표용지를 넣지 않고
빈 봉투를 제출하는 것도 voto en blanco 이다.
5) Junta Electoral Central
- 스페인 선관위 Raquel Maranon씨와의 인터뷰

17. Q : Voto en blanco는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A : voto en blanco는 스페인에서 처음 선거를 실시하
면서 같이 시작되었다. 1931년 독재정부가 40년간 실
시됐었는데 그 기간 동안 voto en blanco는 사라졌다
가 독재정부가 끝나는 1971년부터 다시 실행되었고
1985년 voto en blanco에 대한 법조항이 마련되었다.
Q : Voto en blanco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
일까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Voto en blanco를 행사하
나요?
A : 주로 만족스러운 정당이나 후보는 없지만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이다. ‘후보 정당과
후보들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뽑을 후보가 없다는 의사를 투표장에 가서 voto en
blanco를 통해 표현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의도이다.
Q :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선거입니다. 이런
점에서 Voto en blanco가 선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까요?
A : Voto en blanco가 선거에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다.
Voto en blanco는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일 뿐이
다. Voto en blanco는 직접 투표소까지 와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행위
로 여겨야 한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투표장에 오지 않
는 유권자와는 다르다. 우리는 voto en blanco를 행사하
는 투표자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정당을 걱정해야 한다. 왜
냐하면 정당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
문이다.
voto en blanco는 선거에서 현 정부에 대해 반대하거나
저항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option인 것이다.
Q : Voto en blanco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에 대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A : voto en blanco가 최다득표를 했을 경우
에 대비한 사후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voto en blanco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방법이지 다수의 의견을 끌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대다수 유권자들은 정당에 대
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 스페인에
는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들이 많이
있다. 2011년 스페인 총선 정당 별 득표율, 흰
색이 voto en blanco 득표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음을 알 수 있다.
Voto en blanco

18. ③ 공석
NOTA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을 때 해당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둔다. 정부에서 임시
관료를 파견하여 공석을 대신하기도 한다. 공석은 정당과 후보를 견제하는 효과가
높지만, 누군가 한 명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ESCANOS EN BLANCO National meeting 참석
ESCANOS EN BLANCO는 Voto en blanco가 가장 많은 득표를 했을 경우에 대비한
사후제도로 ‘빈의석’을 제안하는 정당이다. 이에 대해 알기 위해 1월 14일 Madrid에서
열린 ESCANOS EN BLANCO 전국 모임에 참석했다.
Q : 빈의석 어떻게 확보합니까?
A : ESCANOS EN BLANCO라는 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당선자는 의회에 나가지
않고 월급도 받지 않는 등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빈의석을 확보한다.
Q : 빈의석을 확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거대정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빈의석을 만든다. 거대정당은 정치와 여론을 장악
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빈의석을 통해 거대정당의 입지를 줄이
고 있다.
Q : 실제로 빈의석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까?
A : 그렇다. 우리는 바르셀로나 근교의 FOIXA와 GIROUELLA 지역에서 3자리의 빈
자리를 확보했다.
① 재선거
NOTA가 가장 많은 표를 얻거나 반수 이상의 표를 차지했을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는 정당과 후보를 견제하는 효과가 크다.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정당은 다
른 후보를 내세우고, 후보는 공약을 수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선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선거를 실시하는
요건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② 사후제도 없음
NOTA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더라도 그 다음의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NOTA역
할은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는 선으로 제한된다. 실제로 1976년 네바다 주의 하원의
원 선거를 위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NOTA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표를 받은 Walden Earhart가 공화당 후보로 지명되었던 사례가 있다.
6) 사후제도

19. Mission 수행 정도
이렇게 해외탐방을 마치고…
우리나라의 투표는 투표용지에 후보의 명단이 있고
기표하는 방식이다. NOTA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두 가
지 방법이 있다. 투표용지에 ‘뽑을 후보 없음’이라는 칸
을 추가하는 방법과 어느 후보에게도 도장을 찍지 않
은 투표지를 따로 계산해 투표결과에 반영하는 방법이
다.
따라서 우리는 유권자의 기권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A유형, 즉 투표용지에 기권란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1. NOTA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된 경우가 있다면, 재선거 비용은 얼마인지?
2. 재선거를 실시하는 동안 빈 의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1,2번) 재선거가 실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함.
3. NOTA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후보 정당과 후보들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뽑을 후보가 없다는 의사를 투표장에 가서
voto en blanco를 통해 표현하겠다. - 스페인 선관위와 인터뷰 중
4. NOTA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규정은 어떠한지?
투표용지가 없는 투표봉투는 Voto en blanco로서 유효한 표이다. 상원의원 선거에
서는 어떤 후보에게도 표시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Voto en blanco로서 유효한 표이
다. - 스페인 선거법 제 96조 5항
5. NOTA(or voto en blanco, vote blanc)가 효력이 발생된 사례들.
1976년 네바다 주의 하원의원 선거를 위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NOTA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표를 받은 Walden Earhart가 공화당 후보로 지명되
었던 사례가 있다. - 사후제도
6. NOTA 득표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는 NOTA제도가 국민의 마음을 알아 볼 수 있는 체온계라고 생각한다. 현 정치에
문제가 많다면 ‘뽑을 후보 없음’이라는 기권란이 득표하는 수가 많아질 것이고 정치
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득표수는 일정 비율을 유지할 것이다. NOTA는 당선자가
공략을 지키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 프랑스 NOTA학회 대표 Olivier Drand씨와의 인터뷰 중

20. 여론이 형성되고 도입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초·중·고·대
학교 학생회장선거에 미리 도입
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론형성
5. 탐방 이후 계획 및 진행상황
NOTA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고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며 최
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NOTA에 대한 여론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와 캠페인,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NOTA 도입
을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 ‘이상’은 여론형성에 초점을 맞
춰 향후 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했다.
제도도입 교육,홍보
“여론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1. 선거담당 정부기관에 탐방보고서 제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홍보과에 최종보고서 제출완료.
②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보고서 제출완료.
③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모든 국회의원의 메일로 최종보고서 제출완료.
(4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께도 보낼 계획)
2. 인터넷을 통한 여론형성
① ‘다음 아고라’에 NOTA 도입을 위한 청원 – 현재 서명운동 진행 중.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19501)
3. 언론매체를 통한 여론형성
① 주요 일간지 기고- 2012.2.22 수요일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에 게재 .
② 대학잡지, 신문기고 – 국민대학교신문 개강호(2012.3.2발행) 게재 확정.
4. 대학을 통한 여론형성 및 제도도입
① 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NOTA 도입 제안
- 국민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와 만날 날짜 조정 중.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실시가 된다면 서울시 다른 대학교
총학생회와의 만남을 통해 NOTA 도입을 제안할 계획.
② 투표용지에 기권란을 만드는 것을 주제로 대학생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
<탐방 이후 계획 진행사항>
정치 교육과정에 NOTA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알려야 한다. 제
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올바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