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정치란 무엇일까?
• 사전적 의미
-나라를 다스리는 일
-권력의 획득, 유지 및 행사를 위한 투쟁
이나 조정 등에 관한 여러 현상
• 정치는 가치(자원)의 권위있는 배분
8. 정치란 무엇일까?
• 권력투쟁 + 사회의 이익을 배분하는 절차
+ 사회정의 실현 ….
• 한나아렌트
『정치적 목소리가 없는 인간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어떤 권리도 없다』
…. 정치참여 중요성 강조
9. 시민운동과 정치참여
•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
- 대의의 대행
- 준정당 기능 수행
: 한국정당정치의 왜곡성
.. 모두를 대변한다. 그러나 아무도 대변하지 못한다
- 불특정다수의 공익성 확대
-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
• 운동과 정치의 분리?
• 선거로의 귀결? … 일상적 정치활동 모색
10. 지역의 선거 경험
• 1991년 지방의원 선거 .. 참여전술과 정책전술로 분리
: 광역중심으로 4-5인 출마, 낙선
• 1995년 지방선거
: 광역과 기초 10명 출마, 4명 당선
• 2000년 총선시민연대 : 80%낙선율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창립
• 2002년 지방선거 .. 자민련
• 2003년 대선 .. 아, 노사모!
• 2004년 총선 .. 탄핵의 바람
11. 지역의 선거 경험
• 2006년 지방선거
.. 노무현정권 중간평가, 박근혜의 한마디
여성단체 중심으로 후보자 전술 추진 .. 실패
.. 정책선거 – 매니페스토, 막개발 헛공약 감시운동
• 2007년 대선 …
• 2008년 총선 … 운하세력은 낙선했는데….
12. 지역의 선거 경험
• 공정선거감시활동
• 참여전략 모색
• 참여전략 모색에서 정책선거로 급 선회
13. 지역정치 상황
• 1당 지배 : 견제와 균형의 상실
• 지역당 중심
• 중앙정치에 종속 .. 지역의제 실종 / 시민무관심
• 지역정치쟁점 희석 .. 떡고물에 집착하는 정치
• 의회기능의 왜곡 및 퇴행
- 개발의 앞잡이.. 임목본수도
- 청소년을 죽이는 학원교습시간 연장
- 교황식 의장선출제도
- 행정도시및 지역말살정책에 대한 저항 포기
• 주민참여 실종 .. 허울뿐인 주민참여예산제
• 여전히 중앙정치가 지역을 속박한다
14. 14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감소액과 4대강 사업비(4년간)
단위 : 억원
금강정비로 지역발전 할 수 있나요?
3대지방교부금
배분 감소액
4대강
사업비
부족분 유역
대전 8,488
59,812 24,727 -35,085 금강유역충남 25,544
전북 25,880
단위: 억원
자료출처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원
15.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가공 / 시민경제연구소 홍헌호 연구원
15
년도 : 2010년,
단위 : 억원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분
-8,506억원이라!
금강정비로 지역발전 할 수 있나요?
16. 현재상황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내 선거대응팀 구
성 : 참여전략, 정책선거준비, 교육감선거 등
• 대전비상시국회의(4개야당, 민중시민단체) 선
거대응 논의 중
• 참여전략으로 후보단일화의 꿈?
- 10.28재보궐 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불신팽배
- 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은 정당
도 아니다
- 시구의원 후보 단일화?
17. 현재상황
• 시민후보 쉽지 않은 상황
… 대전여민회 대표 출마 선언
• 교육감 선거에 집중, 공동대응
… 특정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움
… 회원의 관심과 욕구 충족
… 지역과 회원을 동시에 획득
… 제도교육 정상화에 기여
18. 녹색자치 실현을 위한 정치기획
• 일상적 정치기획 필요
.. 선거 시 논의는 항상 용두사미로 끝남
.. 개인에게 의존하는 시민후보의 허구성
• 풀뿌리 회원운동 강화
..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논의
.. 참여민주주의 확대
.. 지도력 획득
• 집권에 대한 구상 필요
19. 녹색자치 실현을 위한 정치기획
• 정치세력화
.. 권력의 획득은 세력(힘)이 판가름
.. 운동과 정치의 결합
• 정당정치의 회복
• 다양한 정치참여 확대 제도화
: 지역정당 및 정치단체
: 중앙단체의 역할
20. • 녹색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젼이다.
• 새로운 비젼을 위한 새로운 정치기획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