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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페스토는  재즈와 닮았다”
2010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2010. 4. 21.  강동구
Chapter 1 민선 5 기 지방선거
8 대 동시 지방선거와  3,960 명의 선출직 공직자 선출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공직자 수는 시도지사 ,  시장 · 군수 ,  광역 · 기초의원 ,  시도 교육감 ,  교육위원 등  3,960 명에 달한다 .  민선 4 기 시도지사 공약이  1,008 개 ,  시장 · 군수 공약이 약  8,000 여였다 .  이처럼 지방선거는 지역일꾼과 정책대안을 동시에 선택하는 과정이다 .  『정당정책에 한 표 ,  후보자 정책에 한 표』 합 계 단  체  장 지방의회의원 ( 지 역 구 ) 지방의회의원 ( 비례대표 ) 교육자치 광  역 단체장 기  초 단체장 광  역 의  원 기  초 의  원 광  역 의  원 기  초 의  원 교육감 교  육 의  원 3,960 16 230 655 2,513 78 375 16 77
 
매니페스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정리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매니페스토 관련 공직선거법 은  2008 년  2 월에 개정되었다 .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에는 정책이  100/5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  그리고 정당과 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는  공약도서를 발간하여 판매할 수 있다 .  또한 선거공약서  1 종을 작성 배부할 수 있다 .  매니페스토 관련 선거법으로 치러지는 최초의 전국선거
Chapter 2 매니페스토란 ?
『매니페스토는 재즈와 닮았다』 성숙한 자유정신과 따뜻한 공동체 이야기 .  세대 ,  지역 ,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자연스러운 대화 .  수직적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볼 줄 아는 .  대량 (Mass) 지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존중과 이해의 대화 시도이며 ,  지역의 창의력에 바탕을 둔 따뜻한 동행의 시작이다 .  형식에 얽매는 관료주의적인 사고보다는 생기발랄한 상상력을 필요로 하다 .
MWSF(Mac World San Francisco) 2007 에서  iPhone 을 시연 중인  Steve Jobs
! Social Web 출처 :  생명과학기술연구소 정지훈소장 발표문
후보자가 내건 공약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주체적 선택을 돕는데  1 차적 목적이 있다 .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항아리 는 예로부터  『숨쉬는 그릇』 입니다 .  이는 태토가 되는 찰흙 모래 알갱이가  공기를 통하게 함으로 오랫동안 음식을 보전해 줍니다 .  항아리는 가마에서 열과 연기를 몸에 휘감기에 『방부성』 이 뛰어나며 ,  그 쓰임새가 『다양』 합니다 .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환원성』 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매니페스토는 좋은 공약 ,  항아리와 닮았다』
항아리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  환경과 지리적인 요건을 담고 있다 . 서울 .  경기 는 적은 일조량 때문에 입이 넓다 .  강원도 는 들기 편하게 통짜 형이다 .  충청도 는 둔탁하며 입 지름과 밑지름이 동일하다 .  전라도 는 곡식을 많이 저장하기 위해  풍만하다 .  경상도 는 다양한 빛깔과 어깨부위가 잘 발달되어 있다 .  평양 은 적은 일조량과  겨울에 얼었을 때 깨지지 않도록 입이 크다 .  『지역별로 다를 수 밖에 없다』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셀프 (SELF)  지표는 공약의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지표이다 .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Chapter 3 해외에서의 매니페스토
『잘못된 관성에 대한 저항선언』 ■  공공 도서관 선언 (Public Library Manifesto)     -  공공도서관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유네스코 ·   국제도서관 연맹의 결의     - 1949 년에 유네스코는 공공 도서관의 목적에 관한 선언을 발표  ■  미국 야후의 피넛 버터 매니페스토 (The Peanut Butter Manifesto)      -  야후의 수석부사장 브래드 갈링하우스 작성 보고서의 이름     - ' 사업다각화 ', ' 문어발식 '  확장의 욕심을 버리고  ' 선택과 집중 '  강조          -  피넛 버터처럼 야후의 사업은 강점을 가진 특정 사업 분야가 없어 위기  ■  매니페스토를 연극으로 선보인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       - ' 선전주의에 대한 강한 저항 (Active Resistance to Propaganda)'  ■  노르웨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매니페스토  (Manifesto against Bullying)      -  학원교육 주체들이 연계해서 만든 학원 매니페스토     - 안전한 학교환경에 대한 학습자의 권리 ,  학교폭력 무관용 실현을 위한 성인의 책임확대  외국 에서 매니페스토라는 단어는 선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매니페스토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은 대부분 잘못된 곳을 지적하며 새로운 선언을 제기 할 때 사용된다 .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시민저항적 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 외국의 사례로 살펴보는 매니페스토
글로벌 선거경향 은  Anti 테제의 한계가 극명하다 .  그러한 경향은  미국 대선 사상 초유의 흑백 대결을 펼쳤던 민주당 버락 오바마 ,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 ,  매니페스토를 선도적으로 제시하며 정책 대결을 벌인 민주당이 자민당에 압승하며  54 년 만에 정권교체에서도 나타났다 . 매니페스토 선거 ,  선거공약 도서와 선거공약서로 출발 『영 , 미 , 일 승리방정식 매니페스토』 영국의 매니페스토  :  공약도서 일본의 매니페스토  :  선거공약서
❶  민주당  5 대 약속 ❷  지향가치 및 비전 ❹ 핵심약속에 따른 세부공약 ❸  핵심약속 및 우선순위 지난  2009 년도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영상형’에서 ‘활자형’으로 바뀌었다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  시민과의 공적인 계약으로서의 매니페스토로 정치쟁점이 형성 되었다 . 매니페스토는 철학과 가치 ,  핵심약속 및 우선순위 ,  핵심약속에 따른 세부공약으로 구성 되어 모든 공약이 정치철학과의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일본민주당의 매니페스토 살펴보기
Chapter 4 매니페스토 실천운동
 
 
6 ㆍ 2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5 대 약속운동 선언 및 지역 매니페스토네트워크 발족 일시 지역 3 월  17 일 광주 ,  전북 ,  전남 3 월  18 일 부산 ,  울산 ,  경남 3 월  18 일 대구 ,  경북 3 월  19 일 대전 ,  충북 ,  충남 3 월  25 일 경기 3 월  31 일 제주
1.  지역별 모니터단 운영 •  사업내용  :  각 정당에 제안된  2010 시민매니페스토의 공약반영 모니터링 실시 •  추진일정  :  공약반영 관련 질의서 발송 및 답변서 취합 (4 월 ) 2010 시민매니페스토 공약반영 모니터링 실시 결과발표 (4 월말 ) 2. 6․2  지방선거 출마자 매니페스토 서약식 •  사업내용  : 6․2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선거 실현을 위한 출마자 서약식 진행 •  추진일정  :  출마자 서약식 (4 월말 ) 3.  민선 4 기 공약이행 비교 사이트 개설 (www.peoplemanifesto.or.kr) •  사업내용  :  민선 4 기 지자체장 공약이행 정보공개 사이트 개설 민선 4 기 지자체장 공약이행 시민검증 유도 •  추진일정  :  민선 4 기 지자체장 공약이행 정보공개 요청 (2 월 ) 민선 4 기 지자체장 공약이행 정보공개 평가 (3 월 ) 민선 4 기 지자체장 공약정보 비교 사이트 개설 (4 월 2 일 ) 공약정보 비교사이트 운영에 따른 결과발표 (4 월 )
4.  정책공약 비교 검증 •  사업내용  : 6․2  지방선거 정당 및 후보자 매니페스토 비교 평가 •  추진일정  : 6․2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비교분석팀 구성 (3 월 )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 요청 (4 월 ) 후보자 매니페스토 자료요청 (4 월 ) 정당 매니페스토 비교분석 및 결과발표 (5 월초 ) 후보자 매니페스토 비교분석 및 결과발표 (5 월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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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festo

  • 1. “ 매니페스토는 재즈와 닮았다”
  • 2. 2010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2010. 4. 21. 강동구
  • 3. Chapter 1 민선 5 기 지방선거
  • 4. 8 대 동시 지방선거와 3,960 명의 선출직 공직자 선출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공직자 수는 시도지사 , 시장 · 군수 , 광역 · 기초의원 , 시도 교육감 , 교육위원 등 3,960 명에 달한다 . 민선 4 기 시도지사 공약이 1,008 개 , 시장 · 군수 공약이 약 8,000 여였다 . 이처럼 지방선거는 지역일꾼과 정책대안을 동시에 선택하는 과정이다 . 『정당정책에 한 표 , 후보자 정책에 한 표』 합 계 단  체  장 지방의회의원 ( 지 역 구 ) 지방의회의원 ( 비례대표 ) 교육자치 광  역 단체장 기  초 단체장 광  역 의  원 기  초 의  원 광  역 의  원 기  초 의  원 교육감 교  육 의  원 3,960 16 230 655 2,513 78 375 16 77
  • 5.  
  • 6.
  • 8. 『매니페스토는 재즈와 닮았다』 성숙한 자유정신과 따뜻한 공동체 이야기 . 세대 , 지역 ,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자연스러운 대화 . 수직적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볼 줄 아는 . 대량 (Mass) 지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존중과 이해의 대화 시도이며 , 지역의 창의력에 바탕을 둔 따뜻한 동행의 시작이다 . 형식에 얽매는 관료주의적인 사고보다는 생기발랄한 상상력을 필요로 하다 .
  • 9. MWSF(Mac World San Francisco) 2007 에서 iPhone 을 시연 중인 Steve Jobs
  • 10. ! Social Web 출처 : 생명과학기술연구소 정지훈소장 발표문
  • 11.
  • 12. 항아리 는 예로부터 『숨쉬는 그릇』 입니다 . 이는 태토가 되는 찰흙 모래 알갱이가 공기를 통하게 함으로 오랫동안 음식을 보전해 줍니다 . 항아리는 가마에서 열과 연기를 몸에 휘감기에 『방부성』 이 뛰어나며 , 그 쓰임새가 『다양』 합니다 .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환원성』 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매니페스토는 좋은 공약 , 항아리와 닮았다』
  • 13. 항아리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 환경과 지리적인 요건을 담고 있다 . 서울 . 경기 는 적은 일조량 때문에 입이 넓다 . 강원도 는 들기 편하게 통짜 형이다 . 충청도 는 둔탁하며 입 지름과 밑지름이 동일하다 . 전라도 는 곡식을 많이 저장하기 위해 풍만하다 . 경상도 는 다양한 빛깔과 어깨부위가 잘 발달되어 있다 . 평양 은 적은 일조량과 겨울에 얼었을 때 깨지지 않도록 입이 크다 . 『지역별로 다를 수 밖에 없다』
  • 14.
  • 15.
  • 16. Chapter 3 해외에서의 매니페스토
  • 17. 『잘못된 관성에 대한 저항선언』 ■ 공공 도서관 선언 (Public Library Manifesto)    - 공공도서관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유네스코 · 국제도서관 연맹의 결의    - 1949 년에 유네스코는 공공 도서관의 목적에 관한 선언을 발표 ■ 미국 야후의 피넛 버터 매니페스토 (The Peanut Butter Manifesto)    - 야후의 수석부사장 브래드 갈링하우스 작성 보고서의 이름    - ' 사업다각화 ', ' 문어발식 ' 확장의 욕심을 버리고 ' 선택과 집중 ' 강조        - 피넛 버터처럼 야후의 사업은 강점을 가진 특정 사업 분야가 없어 위기 ■ 매니페스토를 연극으로 선보인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     - ' 선전주의에 대한 강한 저항 (Active Resistance to Propaganda)' ■ 노르웨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매니페스토 (Manifesto against Bullying)    - 학원교육 주체들이 연계해서 만든 학원 매니페스토    - 안전한 학교환경에 대한 학습자의 권리 , 학교폭력 무관용 실현을 위한 성인의 책임확대 외국 에서 매니페스토라는 단어는 선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매니페스토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은 대부분 잘못된 곳을 지적하며 새로운 선언을 제기 할 때 사용된다 .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시민저항적 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 외국의 사례로 살펴보는 매니페스토
  • 18. 글로벌 선거경향 은 Anti 테제의 한계가 극명하다 . 그러한 경향은 미국 대선 사상 초유의 흑백 대결을 펼쳤던 민주당 버락 오바마 ,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 , 매니페스토를 선도적으로 제시하며 정책 대결을 벌인 민주당이 자민당에 압승하며 54 년 만에 정권교체에서도 나타났다 . 매니페스토 선거 , 선거공약 도서와 선거공약서로 출발 『영 , 미 , 일 승리방정식 매니페스토』 영국의 매니페스토 : 공약도서 일본의 매니페스토 : 선거공약서
  • 19. ❶ 민주당 5 대 약속 ❷ 지향가치 및 비전 ❹ 핵심약속에 따른 세부공약 ❸ 핵심약속 및 우선순위 지난 2009 년도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영상형’에서 ‘활자형’으로 바뀌었다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 시민과의 공적인 계약으로서의 매니페스토로 정치쟁점이 형성 되었다 . 매니페스토는 철학과 가치 , 핵심약속 및 우선순위 , 핵심약속에 따른 세부공약으로 구성 되어 모든 공약이 정치철학과의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일본민주당의 매니페스토 살펴보기
  • 21.  
  • 22.  
  • 23. 6 ㆍ 2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5 대 약속운동 선언 및 지역 매니페스토네트워크 발족 일시 지역 3 월 17 일 광주 , 전북 , 전남 3 월 18 일 부산 , 울산 , 경남 3 월 18 일 대구 , 경북 3 월 19 일 대전 , 충북 , 충남 3 월 25 일 경기 3 월 31 일 제주
  • 24. 1. 지역별 모니터단 운영 • 사업내용 : 각 정당에 제안된 2010 시민매니페스토의 공약반영 모니터링 실시 • 추진일정 : 공약반영 관련 질의서 발송 및 답변서 취합 (4 월 ) 2010 시민매니페스토 공약반영 모니터링 실시 결과발표 (4 월말 ) 2. 6․2 지방선거 출마자 매니페스토 서약식 • 사업내용 : 6․2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선거 실현을 위한 출마자 서약식 진행 • 추진일정 : 출마자 서약식 (4 월말 ) 3. 민선 4 기 공약이행 비교 사이트 개설 (www.peoplemanifesto.or.kr) • 사업내용 : 민선 4 기 지자체장 공약이행 정보공개 사이트 개설 민선 4 기 지자체장 공약이행 시민검증 유도 • 추진일정 : 민선 4 기 지자체장 공약이행 정보공개 요청 (2 월 ) 민선 4 기 지자체장 공약이행 정보공개 평가 (3 월 ) 민선 4 기 지자체장 공약정보 비교 사이트 개설 (4 월 2 일 ) 공약정보 비교사이트 운영에 따른 결과발표 (4 월 )
  • 25. 4. 정책공약 비교 검증 • 사업내용 : 6․2 지방선거 정당 및 후보자 매니페스토 비교 평가 • 추진일정 : 6․2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비교분석팀 구성 (3 월 )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 요청 (4 월 ) 후보자 매니페스토 자료요청 (4 월 ) 정당 매니페스토 비교분석 및 결과발표 (5 월초 ) 후보자 매니페스토 비교분석 및 결과발표 (5 월중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