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3년 백서아집과 독단, 퇴행의 3년           2011년 2월 23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차례           발간사     03    아집과 독선 속에 모든 것이 퇴행한 3년을 기억하자.           총론           기로에 선 한국사회 : 민중 승리의 길이냐,     06    전쟁으로의 길...
노동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 고용, 복지 정책과133   양극화 양상      김성희∥고려대      대북정책․남북관계15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이메리카 시대 한반도의 길      강정구∥평화․통일연...
발간사 아집과 독선 속에 모든 것이 퇴행한      3년을 기억하자 지금 전 세계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사회로 숨 가쁘게 이동하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 등 신자유주의의 폐...
4만 달러 국민소득, 세계경제 7위 대국)을 내걸었다. 하지만, 정권 3년에 대한민국전체가 기업화하고 경제는 재벌 경제 권력 독재체제로 전환하였다. 정부부채는 810조 원이 넘고, 가계부채도 지난해 3분기 기준 770조...
지만, 이 시점에서 14개 부문에 걸쳐 현 정권에 대하여 총체적인 점검과 평가를 한것이 역사적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담론이 생산되어 반민주적, 반민중적,...
총론  기로에 선 한국사회 : 민중 승리의    길이냐, 전쟁으로의 길이냐                                김세균 ․     서울대1. 이명박 정부하의 지난 3년: 민주주의의 전방위적 후퇴와 남북...
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권력의 폭력 속에 국민의 인권은 유린당하고 시민의 주권은 침탈당하였으며, 국민과 언론의 견제를 상실한 정권의 독선과 부패는 극에 달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 등에서 드러나는 노조 파괴 공작, 쌍...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정권에 대한 저항을 분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치적 민주주의가 유린되기 시작했으며, 국가의 ‘공안국가화’와 ‘경찰국가화’가 일시적인 것이아니라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국가현상이 되고 말았다. 또한 이명...
부의 시도는 다시 서민경제를 옥죄는 질곡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한편으로는 경찰국가적․공안국가적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을 ...
토건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개발주의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녹색성장을 무늬만의 그것으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 날치기로 통과시킨 친수법은 4대강사업이 결국 토건족을 위한 사업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삶이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몰리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사회는 그러나 불안전 노동층과 빈민층 및 실업층으로 변한 다수 대중 위에 (보수 정치세력 및 관료세력과 결합한) 재벌과 그 주위의 소수 부유층이 군림하는 지극히 비...
한에 군사적 압박을 가중시켜 지난해의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사건을 북한이 다시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명박 정부는 분명 북한이 ‘제2의 연평도사건’을 일으켜 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경제      재벌특혜와 대외의존 심화에         추락하는 서민                                     장상환 ․      경상대 1. 머리말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오...
벌 대기업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언론은 대기업의 홍보지로 전락했으며, 학자와 지식인들도 대기업의 들러리가 되었다. 정동기 전 민정수석에게 문제가 된 전관예우도 재벌이 금력을 통해서 정부와 사법부를 지배하는 한 방...
분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의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여거시경제의 단기적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소득분배 형평성 증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고, 그...
28.4%에 비해 2배가량 높다. IT제조업 성장은 고용유발도 작았다. 2007년 기준 IT제조업의 취업유발은 매출10억원당 5.7명으로 제조업 평균 9.2명을 밑돌았다.2) 2) 친재벌 기업정책  이명박정부는 2009...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명박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도 추진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공정위는 복잡한 ...
추진하는 것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분배 악화를 부추길 뿐이다. 파견 허용 업종 가운데 파견 실적이 적은 분야를 제외하고, 파견 수요가많은 업종을 추가하면 알선수수료 부담으로 임금이 깎이는 파견...
금융위원회를 출번시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발전과 실물경제 지원을 추구하는 금융정책기능과 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금융규제를 담당하는 기능을 하나의조직으로 통합한 것으로 내재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었다. 2007년 7...
쟁국보다 고세율이 유지되면서 우리 경제는 투자와 소비 위축, 성장률 저하, 양극화확대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에 정부는 2012년까지 감세정책을 추진, 일본ㆍ미국및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007...
이 아니고, 감세에 따른 소비, 투자증진효과가 불분명하며, 특히 세계 금융위기에따른 한국 경제의 침체에 대응하는데 무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적자를 야기하고, 정부 부채를 증가시키며, 소득분배를 ...
12. 20)을 보면, 2009년 한국의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은 25.6%로OECD 33개국 평균 33.7%보다 8.1%포인트나 낮았다. 이는 멕시코 17.5%, 칠레(18.2%)와 미국(24.0%),...
6) 개방확대 대외경제정책  이명박정부는 FTA를 적극 추진했다. 한미FTA 추가협상에서는 미국측 요구를적극 수용했다. 또한 한EU FTA를 체결했고, 중국, 일본과의 FTA협상도 추진하고있다. 한미 FTA는 4대선결조...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환위기 후 급증하여 해외투자를능가했지만 신고기준으로 100-150억달러 정도에서 정체되었다. 반면 해외투자는 재벌대기업들이 주도하여 2006년부터 외국인투자를 능가하기 시작했고...
까지 확대됐다.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10대 그룹 상장사들과 나머지 상장사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올해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시가총액 총계는 전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
<그림 5>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80     70     60                                                                       매출액 영업이익율(...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뒷걸음치고 있는 것은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OECD에따르면 한국은 경기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11개월째 하락세를 보여 경기회복세의 둔화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는 200...
(19.0%)과 축산물(15.2%) 등도 전년과 비교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축산물은구제역 영향으로 육류공급이 급감하면서 전달에 비해 19.6% 상승했다. 공산품도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년 동월...
4) 양극화와 소득분배 악화   노동소득분배율, 즉 국민소득 중 임노동자 보수로 분배되는 비중은 1986년51.7%에 불과했으나 1987년 6월 민주화에 뒤이은 노동자 대투쟁과 노동조합 운동의 활성화에 힘입어 외환위기 ...
<그림 11> 지니계수 추이(시장소득 기준, 1983-2009)   0.36   0.34   0.32    0.3   0.28   0.26   0.24   0.22    0.2              3   4     ...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예금취급기관의가계대출은 2007년1월 442조원에서 2010년 11월 590조원으로 150조원이나 늘어났다(그림 13).    <그림 13> 예금취급기관 가...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증가했다. 공식 국가채무는 2007년 299조원에서 2009년 359조원으로 늘어났고, 2010년에는 407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부 들어와 3년만에 100조...
4. 맺음말   1970년대, 80년대에는 군부독재 청산에 의한 정치권력의 민주화가 핵심과제였다.1987년에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맞이한 것은 재벌경제권력 독재체제이다. 이명박정부는 기업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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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이명박 정부 3년 백서아집과 독단, 퇴행의 3년 2011년 2월 23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2. 2. 차례 발간사 03 아집과 독선 속에 모든 것이 퇴행한 3년을 기억하자. 총론 기로에 선 한국사회 : 민중 승리의 길이냐, 06 전쟁으로의 길이냐 김세균∥서울대 경제 13 재벌특혜와 대외의존 심화에 추락하는 서민 장상환∥경상대 경제 34 부동산 시장 팽창주의와 위협받고 있는 주거권 변창흠∥세종대 교 육(초중등)․학 문 54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3년, 무엇을 남겼나 동훈찬∥전교조 / 성열관∥경희대 교 육․학 문 82 서울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박배균∥서울대 교 육․학 문 102 이명박 정부의 학문탄압 김누리∥중앙대 노동 113 이명박 정부의 시장친화, 노조파괴 노동정책 노중기∥한신대 / 전병유∥한신대 - 1 -
  3. 3. 노동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 고용, 복지 정책과133 양극화 양상 김성희∥고려대 대북정책․남북관계15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이메리카 시대 한반도의 길 강정구∥평화․통일연구소 문 화․예 술166 이명박 정부 3년, 파행으로 얼룩진 문화정책 심광현∥한예종 / 최준영∥문화연대 인권176 무너진 인권, 무너진 인권위원회 조백기∥상지대 언론194 시장주의자들의 반시장적 언론정책 김서중∥성공회대 여성213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3년 평가와 과제 이명호∥경희대 정 치․사 회223 일관성 있는 이병박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배성인∥한신대 환경 4대강 사업 : 자연과 사람과 마을, 그리고 민주주의의232 죽음 이도흠∥한양대 - 2 -
  4. 4. 발간사 아집과 독선 속에 모든 것이 퇴행한 3년을 기억하자 지금 전 세계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사회로 숨 가쁘게 이동하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 등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성찰하고 시장을 견제하고 정의의 가치를 세우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있다.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는 무너지고 G-2의 차이메리카(Chimerica) 시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재스민 혁명의 불꽃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활활 타올라 그토록 강고하던 독재정권들이 속속 무너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 3년, 이런 세계의 흐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독선과 독단으로일관한 탓에 지금 한국 사회는 위기의 극점에 있다. 피를 흘려 쟁취했던 민주주의는 형해만 남았다. 미디어법을 제도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악하고, 조중동과 매일경제가 주도하는 컨소시엄들을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로 선정하였으며, 방송사사장들과 이를 통제하는 기구의 수장들을 자신의 머슴들로 교체하였다. 이 통에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검찰은 권력의 집행자로 전락하였으며 예술과 학문의영역마저 족쇄가 채워졌다. 소통의 마당인 인터넷조차 미네르바의 구속 이후 댓글조차 마음대로 달지 못하는 장이 되었다. 광우병 파동에서 용산참사, 언론장악, 교육 학문 영역 탄압 그리고 쌍용차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가치는 사라지고 민주적절차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권력의 폭력 속에 국민의 인권은 유린당하고 시민의주권은 침탈당하였으며, 국민과 언론의 견제를 상실한 정권의 독선과 부패는 극에달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 등에서 드러나는 노조 파괴 공작, 쌍용차 강제 진압과 같은 노동 탄압, 반민주적 노동관계법 개정 등 노동 문제 또한 심각하다. 지금 한반도는 전쟁 상태에 있다. 현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남북대화를 거부하고오로지 대북강경정책으로 일관하였으며, 그 결과는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고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는 통일을 향해 단 한 발걸음도 나아가기는커녕 6.25 이전의 상태로 퇴행하였다. 현 정권이 가장 강조하던 경제 영역에서도 위기와 혼란은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는 3년 전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면서 747 공약(7% 성장, - 3 -
  5. 5. 4만 달러 국민소득, 세계경제 7위 대국)을 내걸었다. 하지만, 정권 3년에 대한민국전체가 기업화하고 경제는 재벌 경제 권력 독재체제로 전환하였다. 정부부채는 810조 원이 넘고, 가계부채도 지난해 3분기 기준 770조원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뒤140조원이 늘었다.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청년 실업률은 8.5%에 달한다. 비정규직은 860만 명을 넘어섰고 양극화는 극단화하였다. 지난 3년간 성장이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이 과실은 재벌과 최상층만의 차지였다. 부자 감세와 금융관련법 개정으로 가진 자의 이익을 키우는 동안, 저축은행은 파산하고 재개발과 복지축소로서민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이 상황에서 물가는 치솟고(4.1%) 전세대란마저 일어나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려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하는 자가 속출하고 있다. 공정률이 50%를 넘어선 4대강 사업은 전 국토를 파괴하고 4대강을 썩은 강으로만들고 주변 문화재를 파괴하고 외려 홍수와 침수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였다. 초기대응 실패로 소·돼지를 339만 마리나 살처분하고도 구제역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부실한 가축 매몰로 식수 오염 등 2차 환경재앙까지 발생할 상황이다. 농촌경제는무너지고 축산기반은 폐허수준으로 망가졌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위기에 놓인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정권에 있지도 바깥 상황에 있지도 않다. 이명박 정권이 소통을 외면하고 4대강에 집착하면서 토목사업 중심으로 과도한 재정을 투입해 국가와 가계의 부채를 늘리고 결국 이것이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 전세 대란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3년 동안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고, 서민의 삶은 파탄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오로지 아집과 독선으로 일관하며 그동안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 이룩하였던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통일에서 남북전쟁 위기로, 민주주의에서 독재로,서민 복지에서 민생의 파탄으로, 자유롭고 인간적인 교육에서 경쟁과 효율성 위주의 기술전수로, 인권과 시민 주권의 확립에서 인권과 시민 주권의 박탈과 침해로퇴행시키고 있다. 이런 불의와 파탄과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에 저항하여 다시역사의 수레바퀴를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과 기억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 학술연구자 3단체는 우선 저항에 앞서서 MB 3년을 기억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 기억을 통해 이토록 부조리한 정권을 탄생시킨 우리부터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정권이 등장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거울로 삼고자 한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 매끄럽지 않은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한미 FTA나사회복지처럼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이 여러 문제로 빠진 부분은 아직도 아쉽다. 하 - 4 -
  6. 6. 지만, 이 시점에서 14개 부문에 걸쳐 현 정권에 대하여 총체적인 점검과 평가를 한것이 역사적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담론이 생산되어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평화적, 반민족적인이명박 정권을 평가하고 단죄하는 작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바쁜 와중에 원고료도 없는 이 작업에 진보에 대한 열정으로 원고를 써주신 필자들과 3단체의 실무를 담당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2011년 2월 23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 5 -
  7. 7. 총론 기로에 선 한국사회 : 민중 승리의 길이냐, 전쟁으로의 길이냐 김세균 ․ 서울대1. 이명박 정부하의 지난 3년: 민주주의의 전방위적 후퇴와 남북관계의 한국 전쟁 이전 상태로의 회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도 어언 3년이 지났다. 이 3년간 우리사회는 어떻게 변했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뤄진 한국사회의 변화는 한마디로 ‘형식적, 정치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동시적 후퇴’ 내지 ‘민주주의의 전반적 후퇴’에 의해 특징져진다.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기업이 잘돼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앞으로 들어설 정부가 친기업 정부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기 시작했으며, 집권하자마자 기업법인세를 감세하고 종부세를 폐지하는 등 기업과 강남 땅 부자 중심의 부유층의 환호를 받아낼 만한 부자 감세정책을 밀어붙였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미국으로 달려가 쇠고기 수입협상을 서둘러 종결지운 것도 미국의관계를 돈독히 하는 동시에 미국시장으로 더 많이 진출하려는 내국 대자본의 요구를 수용해 한미FTA의 발효 등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등을 무시한 채 미국의 요구를 모조리 수용한 한미쇠고기협상을 서둘러 체결함에 따라 집권 초기에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부딪쳐야만 했다. 정부는 이런 저항에 대해 애초에는 유화적 태도를 취했지만, 나중에는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강경탄압책을 강구했다. 이와 더불어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데도 촛불정국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유권자의30%선에 달하는 보수층의 확고한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 보수일변도의 정책들을 쏟아내는 동시에 대중의 저항을 봉쇄하고 반대세력들을 폭력적으로 짓누르기 시작했다, 반대세력 주최의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고, 집회․시위 위반자들에 대한대대적인 검거와 구속에 착수했으며, 미네르바 사건이 보여주다시피 비판적 언술의표명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광우병 파동에서 용산참사, 언론장악, 교육 학문 영역 탄압 그리고 쌍용차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가치는 사라지고 민주적 절차 - 6 -
  8. 8. 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권력의 폭력 속에 국민의 인권은 유린당하고 시민의 주권은 침탈당하였으며, 국민과 언론의 견제를 상실한 정권의 독선과 부패는 극에 달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 등에서 드러나는 노조 파괴 공작, 쌍용차 강제 진압과 같은노동 탄압, 반민주적 노동관계법 개정 등 노동 문제 또한 심각하다.또한 정부는 토지소유층과 토건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뉴타운’ 정책을강행해 2009년 1월 ‘용산참사’와 같은 엄청난 비극을 불러일으켰다. 용산참사는 정부의 사회적 약자 배제정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노조운동을 위축시키고 전교조, 전공노 등 ‘노조 죽이기’에 나섰으며, 고용확대 등을 명분으로 비정규직화와 노동유연화를 위한 공세를 강화했다.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76일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전개한 쌍용자동차사태에서도 경찰의 폭력적인 과잉진압이 있었고, 많은 노조원들이 구속되어야만 했다. 또한 ‘좌파 축출’이라는 명분으로공공기관의 장들을 (준)탈법적으로 보수인사 일색으로 교체했으며, 방송 장악을 위해 온갖 방책들을 동원했다. 2009년 7월 미디어관련 개정법안의 국회통과는 정부의그런 노력의 절정을 표시하는데, 정부의 이런 시도는 공영방송을 결국 재벌언론과재벌들의 수중에 넘겨줘 비판언론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미디어법을 제도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악한 데에 이어, 조중동과 매일 경제가 주도하는 컨소시엄들을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로 선정해 보수언론에 의한 방송 장악의 길을 텄고,, 방송사 사장들과 이를 통제하는 기구의 수장들을 자신의 머슴들로교체하였다.게다가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온갖 보수단체들을지원하는 데에 많은 힘을 쏟았다. 이명박 정부는 자율, 선택, 경쟁, 책무 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의 학교 교육의 변화를 교육개혁의 중심기조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학교자율화 및 대학입시 자율화 추진,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등을추진해 학교 간 격차와 학교 서열화를 증대시키고 입시경쟁을 한층 더 격화시켰다.이런 조치들 역시 차별적인 교육의 시행을 바라는 부유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것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국립대 법인화 정책과 지식 산업화 정책 등을 통해 대학교육은 시장화하려고 한 반면 고교평준화 정책, 3불정책 등을 통해 초․중․고 교육은 가능한 한 공교육체제로 유지하려고 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대학교육은 물론초․중․고 교육까지 최대한 시장경쟁체제에 편입시키려고 했고, 그 결과 공교육체제를 사실상 허물어뜨리고 있다. 이병박 정부의 이런 시도는 2011년 예산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킬 때 서울대법인화법안을 끼워 넣어 함께 날치기로 통과시키는형태로도 나타났다. 이런 더욱이 감세정책 등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적 소외층과 약자층을 위한 기존의 복지재정까지 대폭 감축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적․신자유주의적 공세는 전방위적이고, 한층 더노골적으로 친기업․친부유층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행해지는조건 속에서는 당연히 사회양극화 등이 한층 더 진척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더 한 층의 후퇴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보수적 - 7 -
  9. 9.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정권에 대한 저항을 분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치적 민주주의가 유린되기 시작했으며, 국가의 ‘공안국가화’와 ‘경찰국가화’가 일시적인 것이아니라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국가현상이 되고 말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하에서 한국은 최근 UN인권위의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어느새 ‘인권후진국’으로전락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의 한층 더 노골적인 민중배제적이고, 친기업․친부유층적인 보수적신자유주의 공세는 당연히 다수 대중의 불만을 증대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아준 것은 역설적으로 2007년 말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위기로 시작하여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더 한층 악화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급기야 세계경제위기로 발전하고, 2008년 말부터는 한국경제 역시 그 위기의 한 복판에 빠져든 것이었다. 정부는한국경제 및 민생경제가 나빠진 것이 정부의 실책 때문이 아니라 세계경제위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많은 국민들 역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기업이 잘 돼 한국경제가 살아나야하고, 또 그래야만 국민들의 생활도 향상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집회와 시위 및 노조운동에 대해 그것이 사회 불안정을 증대시켜 한국경제가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이전보다 더싸늘한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 한국 정부 역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은행을 구제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강구했다. 이런 정책들은 금융위기의 과잉생산위기로의 발전을 저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한국의 수출경제 역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고환율로 인해 한국제품들이 세계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 선진국의많은 소비자층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가격이 가장 비싼 ‘베스트 제품’이 아니라,상대적으로 덜 비싼 ‘세컨드 베스트 제품’을 구입하려는 선호를 지니게 됨에 따라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내수시장이 정부의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의 강구에 힘입어 크게 신장된 것 등은 한국 상품의 수출 실적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는 유리한 조건들이 되었다. 그리고 1987년 외환위기 이후한국의 대기업들이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해 세계시장에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내놓을 수 있게 된 것, IMF위기가 터진 이후 위기부담을 노동자․민중에게 돌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행한 결과 대기업들이 튼튼한 재무구조를 가지게 되고 막대한사내보유금을 보유하게 된 것 등은 한국 대기업들의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는 데에이바지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강구한 것은 사회양극화가심화되는 가운데에서도 국민들에게 다소간의 숨통을 터주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선전한 것도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퍼지게 만드는 요인으로작용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재벌들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대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고환율정책의 유지, 토건산업 지원 등을 통해 돌파하기 위한 이명박 정 - 8 -
  10. 10. 부의 시도는 다시 서민경제를 옥죄는 질곡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한편으로는 경찰국가적․공안국가적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을 내세우면서 몇 가지 곁가지적인 친서민 대책들을 강구하는 동시에 친서민적인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2012년까지 예정된 감세규모가 90조원으로 추정되고, 여기다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 배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명박의 ‘친서민’ 정책에 일말의 기대를 걸기도 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2010년 초30%선에서 50%선으로 올라가는 기현상도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지지 역시일시적이었음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대패한 사실에서 그대로 입증되었다. 한마디로 6.2. 지방선거 결과는 민심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떠났음을 알리는최초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경제위기를 넘겼다고 하지만 경제성장의 대가가독점대재벌과 소수 부자층에 집중되고 자신의 삶이 갈수록 악화됨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민심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정부 부채가 810조원에이르러 국가재정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 역시 국가재정을 재벌을 뒷받침하고 부자감세와 토건사업에 과다 투자 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들어와 ‘공정사회론’을 제기했지만, 그의 공정사회론을 국민을 우롱하는 희화적인제스처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86o만 명을 넘어선 비정규직과 8.5%에 달라는 청년 실업률 등 비정규직과 실업의급증, 2011년에 들어와 가중되는 전-월세대란, 영세자영업자층 몰락의 가속화, 이명박 정부 하에서 140조원이나 늘어나 지난 해 3분기 기준 770조원에 달할 정도도 급증한 가계부채,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재벌들의 반노동자적 공세의 강화와이를 비호하는 정부 정책 및 최근의 물가폭등 등은 국민 대다수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집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초기 대응실패로 소·돼지를 벌써 근 340만두나 살처분하고도 아직도 진행 중인 구제역과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2차 환경재앙 발생 및 이로 인한 농촌경제의 피폐 등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이미 빛바랜 공약이 되어버린 기존의 ‘747 성장’ 정책 대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그리고 정부는 ‘녹색성장’의 실천방안으로 그린홈 (green home) 1백만 가구 사업과 같은 친환경 주택건립, 그린카 개발 (green car) 등 세계 4대 녹색기술 개발선도, 온실가스 2020년 대비 30% 감축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 역시 친기업적인 성장 전략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을 고수함으로 말미암아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의 개발 등을 부차화하는 것과 같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대운하 건설을염두에 둔 4대강 정비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데에서 드러나다시피, 토지 소유층과 - 9 -
  11. 11. 토건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개발주의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녹색성장을 무늬만의 그것으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 날치기로 통과시킨 친수법은 4대강사업이 결국 토건족을 위한 사업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는 ‘개발주의로 무장한 우파 신자유주의 정권’ 내지 ‘신자유주의적 토건국가 정권’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와개발주의가 퇴조하고 있는 데도 이명박 정부는 개발주의와 결합한 더 많은 신자유주의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생태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모든 것에 우선하는 대외정책으로 삼고 있다.그러나 미국 패권의 쇄락과 중국의 부상 등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에 전혀 부합하지못하는 정책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대미일변도 정책은 지난 해 한미FTA 재협상과정에서 한국이 거둔 최대의 성과로 꼽았던 자동차부문에 대해 미국에게 대폭양보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북핵문제의 해결에 종속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천안함 침몰사건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들은우리 사회의 보수층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 사건을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여당 승리를 위한 꽃놀이패로 활용하려 했다. 그러나 정국을 전쟁분위기로 몰아간 것은 도리어 여당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은 남북한 관계를 정치지형 형성의 새로운 주요변수로 등장시켰다. 이 사건이 터지자 국민들은 군 대응의 문제점 등을 통렬하게비판했지만, 북한에 대한 보복-응징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국민이 다수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의 조성은 궁지에 몰리고 있었던 이명박 정부에게는 단비를내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지난해 11월에 접어들어 4대강 사업 반대, 비정규직반대 등을 내걸고 고조되고 있었던 노동자-민중투쟁은 전쟁 분위기 속에서 시들지않을 수 없었으며. 국민들의 관심을 대북문제로 돌리게 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다른 한편,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초점이 북한체제가 조만간붕괴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북한의 조기 붕괴를 유도하는 것임이 드러났다. 그런데북한체제를 고립시키고 군사적-경제적으로 압박해 북한체제를 조기에 붕괴시키려는이런 정책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북한으로 하여금 연평도 포격과 같은강경 대남정책을 강구토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한국은 지난 3년간 모든 방면에서 역주행해 왔다.진전이 있었다면, 한국이 더욱 더 ‘재벌공화국’으로, 소수 부유층이 더욱 혜택을 누리는 사회로 변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더욱 더 재벌들이 세계시장에서 얼마만큼 선전하는가에 전 국민이 목을 매달아야 하지만, 그렇게 목을 매달수록 다수 국민의 - 10 -
  12. 12. 삶이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몰리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사회는 그러나 불안전 노동층과 빈민층 및 실업층으로 변한 다수 대중 위에 (보수 정치세력 및 관료세력과 결합한) 재벌과 그 주위의 소수 부유층이 군림하는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사회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남북한 관계는 다시 한국전쟁 발발 이전의 관계로 되돌아갔다. 한반도가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 다시 서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반평화적 민족분열적 대북강경책이 한반도를 다시 그런 상태에 놓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2. 전망: ‘빵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민중투쟁 대 이를 한반도 긴장 고조와 전쟁국면 조성으로 돌파하려는 이명박 정부 민심은 이미 이명박 정부를 떠났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다수 국민의 분노는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민주주의의 전방위적 후퇴와 민중 삶의 파탄은 2011년 들어와 ‘빵’과 민주주의를 위한 대대적인 민중투쟁이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정세를 조성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는 민중통합적 대응방안을 낼 마음도,능력도 없다. 민심이반은 보수세력에게도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보수언론조차 이명박 정부에 등을 돌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이명박 대통령을 레임덕의 덫에 걸리도록 만들고 있고, 이명박 측근들의 연속적으로 터지는 비리연루사건 등은 레임덕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더욱중요한 점은 이런 현상들이 민중의 분노를 증대시키고 민중분노 폭발의 촉매제가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민중혁명의 시대’를 열고 있는 튀니지, 이집트 혁명 등이 전세계 노동자-민중 궐기를 고무하고 촉진하는 있는 것이 2011년 이후 세계사의 가장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 2011년은 2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실시 예정인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을 필두로 강도 높은 대북 군사연습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고, 연평도사태이후 어렵싸리 개최된 남북군사회담이 초장부터 결렬되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지않는 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북한을 압박해 북한체제의 조기붕괴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 점은 남북군사회담이 열기로 한 시점에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라는 자가 “북한이 붕괴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공언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아니라 ‘긴장고조’를 바라고 있는것이다. 게다가 천안함사태를 6.2.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꽃놀이패로 활용하려한 시도는 거센 역풍을 맞았지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궁지에 몰리고 있었던 MB정권에게는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질책을 받았지만 궁지에 빠져있던 이명박 정부에게 탈출구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빵과 민주주의의 문제로 민중불만이 언제 폭발해 나올지 모르는 2011년의 정세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취할 대응책은 무엇일까? 예상컨대, 그 대응책의 핵심은 북 - 11 -
  13. 13. 한에 군사적 압박을 가중시켜 지난해의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사건을 북한이 다시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명박 정부는 분명 북한이 ‘제2의 연평도사건’을 일으켜 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다. 사실 정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것은대의명분이 없고, 또 그러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그러나 공격에 대한 보복-응징은 충분한 명분을 지니고 있고, 커다란 국민적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두 번째 군사적 도발에 대한 보복-응징이지 않는가! 분명 지난번에 당한 것처럼 또다시 당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당한 것의 몇십배,몇백배라고 설욕해야 한다는 국민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때문에 보복-응징의강도를 훨씬 높일 수 있고, 또 그럴 경우 국면을 전면적으로 ‘대북 응징-보복’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정권에게 민중불만의 폭발이 가져올 내정의 위기로부터 일거에 탈출할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 역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은원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한이 비록 북한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면전에서 승리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큰 타격을 입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전쟁에 찬성해 대북전면전에 함께 나서주기로 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황 속에서이명박 정부는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는 군사적 충돌의 수준을 최대한높이고 싶어 할 것이다. 2011년의 정세가 크게 보면 빵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민중투쟁과 진보진영의 노력과, 민중불만의 폭발을 전쟁국면의 조성으로 돌파하려는 MB정권의 싸움으로 점철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빵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반드시 평화를위한 투쟁과 함께 가야 한다. 그런데 이 싸움의 향방은 북한이 어떤 정책을 강구하는 가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남북화해-협력 국면에서 한동안 잊어버렸던북한 변수, 이 변수가 이젠 남한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외부적변수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사건을 다시 일으킴으로써 남한 민중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지 말 것을 북한에게도 강력하게 촉구해야할 것이다. 2011년, 이 해는 분명 격동의 해가 될 것이며, 이 해의 싸움의 향상이 이후의한국사회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싸움 속에서 진보진영은 또한 미래를 위한 준비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이명박정부 반대 염원을 박근혜와 같은 또 다른 보수세력이 가로채 가는 것을 막는 것이급선무이다. 그런데 정권교체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이 실질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동반했던 지난 10간의 시기로의 단순한 회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보적정권교체가 요구된다. 그러긴 위해선 무엇보다 빵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민중투쟁이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가 온 힘을 다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12 -
  14. 14. 경제 재벌특혜와 대외의존 심화에 추락하는 서민 장상환 ․ 경상대 1. 머리말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오늘 한국경제와 사회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제정책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봐야 한다. 오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한마디로 극단적 양극화다.다수 노동자들의 불안정고용과 저임금 문제는 심각하다. 공식 실업자 이외에 18시간 미만 취업자, 취업준비생과 구직 단념자 등을 합친 ‘사실상 실업자’는 400만명에달하고 비정규직이 절반 정도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겨우 절반 수준이다. 이에 반해 재벌 대기업들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엄청나게 성장했다.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2009년 매출액은 지난 3년 평균치에 비해 26.6%, 당기순이익은 33.4% 증가했다. 2010년에도 삼성전자는 매출 153조7천억원, 영업이익 17조2천억원으로 2009년대비 각각 12.8%, 58.1% 증가했다. 2009년 현대·기아차의 매출은 94조6천억원, 순이익은 8조4천억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매출액 120조원, 순이익 10조원대로 추정된다. 양극화의 주범은 재벌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자 재벌대기업은 노동자를 분할 지배하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직접고용 노동자들은 최소화하면서 초과근무 등을 통해 상당한 임금을 보장해 파업과 저항을 줄이는 한편, 생산과정의 상당 부분을 외주화하고 하도급 가격을 압박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확대와 저임금을 강요했다. 재벌 대기업이 사회를 피폐시키면서 팽창하는 것은 총수 일족이 몰아가기 때문이다. 재벌총수 일족은 적은 소유 지분임에도 계열사 상호지분 보유를 이용하여 수십개 계열사 경영을 지배하면서 이익 극대화, 탈법 증여와경영권 승계를 자행한다. 자본금 12억원으로 설립된 글로비스는 계열사들의 지원에힘입어 시가총액 6조원으로 급성장했고, 지분율이 32%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30억원을 투자해서 무려 2조원을 벌어들였다. 한국경제는 재벌 대기업이 국민경제를 지배하고, 총수가 재벌 계열 대기업들을지배하는 이중적 경제독재체제이다. 경제적 지배에서 더 나아가 재벌은 정치·사회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배한다. 법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검찰과 법원이 재 - 13 -
  15. 15. 벌 대기업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언론은 대기업의 홍보지로 전락했으며, 학자와 지식인들도 대기업의 들러리가 되었다. 정동기 전 민정수석에게 문제가 된 전관예우도 재벌이 금력을 통해서 정부와 사법부를 지배하는 한 방법이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자유시장경제라지만 사실상 재벌들만 자유롭고, 대부분 국민들은 부자유한 자본권력체제이다. 최근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3세들이 경영권을 세습하고 있는데 이들의 손에 우리 경제와 사회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자본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면 경제위기도 부추긴다. 국제통화기금의 수석 경제학자였던 사이먼 존슨 MIT 교수는 미국 ‘아틀란틱’지 2009년 5월호에 실린 ‘조용한쿠데타’라는 글에서 금융계 수뇌부가 워싱턴의 정가를 사실상 접수한 것이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 접수 작업은 폭력이나 뇌물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출신이 정부에 들어갔다가 다시 업계로 돌아오는 회전문 인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를통해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원칙이 정책결정권자들의 생각까지 지배하게 됐다는 것이다. 자본의 힘이 커진 데 반해 노동자의 사회적 역량은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등으로 약화되었다. 진보정당은 미약한 가운데 주요 여야당 모두 보수정당의 성격을가지게 된 정치적 구도 때문에 시장에서 발휘되는 자본의 힘을 억제하고 노동자계급과 서민의 생활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사회 기본문제는 이제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조를 넘어서서 경제 불안과양극화 등 자본주의적 모순으로 전화되었다.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의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다(그림 1). <그림 1> 한국사회 정치, 경제, 사회의 상호관계 이명박 정부는 3년 전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구호와함께 747 공약(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세계경제 7위 대국)을 내걸었다. 경제정책의 목표는 ‘자원배분 효율성’, ‘소득분배 형평성’, ‘경제안정화’ 등 세 가지로 구 - 14 -
  16. 16. 분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의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여거시경제의 단기적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소득분배 형평성 증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고, 그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1) 2. 주요경제정책 1) 산업ㆍ기술정책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연구·개발(R&D)에 투입한 예산은 13조7천억원으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9조8천억원)보다 3조9천억원(39.8%) 늘었다. 현 정부 3년간 R&D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13.3%로 노무현 정부 5년 평균치(12.1%)보다 높았다.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정부 R&D 예산 비중은 지난해 1.3%로 이 대통령의대선 공약(2012년까지 1.25% 달성)을 이행했다. GDP 대비 국가(정부+민간) R&D투자비중도 2009년 3.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핀란드(4.01%), 스웨덴(3.75%)에 이어 3위다.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노무현 정부 때OECD 8위에서 4위로 높아졌고 현 정부 들어서도 순위가 올랐다. 특허 등록건수는2009년 1만4905건으로 세계 4위다. 그러나 기술 수출액에서 기술 도입액을 뺀 기술수지는 여전히 적자다. 2009년 한국의 기술 수출액은 35억4400만달러로 기술 도입액(84억3800만달러)의 42%에 불과하다. OECD 20위권 수준이다. 대학과 공공 연구소의 국가 R&D 특허를 기업 등에 이전한 비율은 한국이 15.9%로 미국(25.6%),캐나다(34.4%),유럽연합(33.5%)에 뒤진다. 이명박정부는 IT산업 및 녹색성장, 그리고 중소기업을 한국경제의 핵심축으로재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2009. 5. 18)을 통해 소프트웨어, 서비스,부품소재 분야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경제위기 극복 이후 대한민국 경제를 결정할 3대 요인으로 평가, 중점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IT제조업이 실질 GDP에 미치는 성장기여율은 2000~2009년 18.5%였고,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과정에서 IT제조업의 성장기여율은 30%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IT제조업의명목GDP 기여율은 5.3%에 불과했다. IT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0.8%로 제조업 평균 61.7%는 물론 전 산업 평균(59.8%)보다 낮았다. 대기업 위주의 IT제조업은고부가가치의 부품소재를 개발할 중소기업이 없어 제조 부품과 장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다. IT제조업의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50.1%로 제조업 평균1)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간 국정에서 가장 잘한 일로 G20 정상회의 개최(28.7%)와 규제완화를 통 한 경제활성화(12.8%), 금융위기 극복(9.4%)이 꼽혔다. 반면 4대강 사업 강행(18.7%)과 국민과의 소통 부재(18.2%), 소득의 양극화 심화(12.0%), 청년실업률 해소 실패(8.8%)가 가장 잘못한 일로 꼽혔다.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 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 으로 2010년 12월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헤럴드경제 2011. 1. 4 - 15 -
  17. 17. 28.4%에 비해 2배가량 높다. IT제조업 성장은 고용유발도 작았다. 2007년 기준 IT제조업의 취업유발은 매출10억원당 5.7명으로 제조업 평균 9.2명을 밑돌았다.2) 2) 친재벌 기업정책 이명박정부는 2009년 3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재벌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3) 폐지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월 외국인의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출총제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출총제를 폐지한 이후 2000년 4월까지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16조9천억원에서 무려 45조9천억원으로 2.7배 급증하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다시 문제가 되자 정부가 다시 출총제를 부활시켰다. 출총제가 폐지됨으로써 이제 자산총액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이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국내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차 등 10개로이들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총 31개다. 촐총제 폐지는 투자활성화 보다는 총수일가의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지배력 강화와 이에 따른 경제력 집중의 폐해만을 촉진시킬 수 있다. 삼성그룹의 비자금사건과 편법 상속,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등의 불법상속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초법적인 행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마련도 없이 재벌 규제 수단인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은 재벌총수의 지배력만 키워줄 뿐이다. 이명박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도 완화했다. 2009년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이나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한도를 4%에서 9%로 확대했다. 은행을 제외한증권 또는 보험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리는 것도 가능해지게 됐다.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카드 등을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적용배제하기로 한 부분인데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카드 등이 삼성생명의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을 매입해주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산업자본이 은행의 자본 확충에 참여할 경우 은행의 대출여력이 커지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와 생산, 고용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금융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금산분리 완화는 이런2) 한국은행, “IT중심 성장과 정책과제”, 2010. 7. 30.’3) 출총제는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이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는 순자산 액의 40%(출자한도액)를 초과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재벌그룹 총수일족들의 적은 지분을 통한 상호출자, 1~5%의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대규모 기 업집단을 지배하는 소유지배의 괴리,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총수 1인의 지배력 강화와 경제력 집 중, 그룹기업과 사기업간 부당내부거래, 관계없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인한 동반부실, 소액주주 권 리 침해 등 재벌기업의 문제를 최소한이나마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 16 -
  18. 18.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명박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도 추진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공정위는 복잡한 순환출자구조의 대기업 집단을 지주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2009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010년 3월 2일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있도록 허용하되, 금융자회사가 보험사를 포함해 3개 이상이거나 금융자회사의 자산합계가 20조원 이상인 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경우 일반지주회사 산하에중간 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20%(비상장기업은 40%)로 완화하고, 지주회사 전환 때 행위제한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말 삼성재벌 이건희 회장의 경우처럼 부패 재벌총수를 사면해서 재벌의 지배력 강화를 지원했다. 또한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정책은 대기업의 자발적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명박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10.11.24일 공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경계로부터 500m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SSM 등록 제한 또는 조건 부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법률’ 개정(‘10.12.07일 공포, 대기업이 개점 비용을 51%이상 부담하는 SSM 위탁형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 등을 통해유통분야에서 대형소매점의 시장지배를 일부 규제하려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3) 반노동자적 노동정책 이명박정부는 반 노동자 정권으로서 이전 정부부터 계속되어온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강화하고, 노사관계 선진화정책과 법치주의로 노동조합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노동운동 무력화를 시도했다. ‘비정규직 보호 특별법’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핵심은 보호보다는 비정규직 사용을 합법화하고 제도화하는데 있었다.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시도는 실패했지만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했다. 정부는 2010년 10월 12일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24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62.9%인 15~64세 고용률을 2020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주요 전략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포상 확대,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파견업종 추가, 시간제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등 고용유연화와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촉진 등 근로 유인형 사회안전망 개편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가고용전략의 핵심이 “고용없는 성장을극복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차단하면서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용 유연화를 강화하고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 개편을 - 17 -
  19. 19. 추진하는 것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분배 악화를 부추길 뿐이다. 파견 허용 업종 가운데 파견 실적이 적은 분야를 제외하고, 파견 수요가많은 업종을 추가하면 알선수수료 부담으로 임금이 깎이는 파견노동자가 증가할 뿐이다. 신설기업과 청소 경비업무의 기간제 노동자들을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로추가하는 것은 상용직 업무에 임금 억제를 목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도록기업들을 부추기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상용형 시간제 도입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상용형 시간제는 사실상 정규직이 수행해야 할 일을 시간제 노동자가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내 하청과 건설하도급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보호한다고 하면서도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고용전략 2020’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다소 축소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늘릴 뿐이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에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과 철도파업을 무력 진압했다.업무방해 폭력행사 등 형법 조항을 노동쟁의에 적용, 고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가압류를 통해서 노동조합은 물론 개인 노동자를 분리하여 억압했다. 공무원노조와전교조에 대한 막무가내의 노조 불인정 정책과 탄압을 강행했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 1월 1일 ‘복수조조 허용과 창구단일화 강제’, ‘노조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복수노조를 2011년 7월 1일부터 허용하되 산별노조 적용은 1년 유예하고, 교섭범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자가 동의하면모든 노조에 교섭권 인정)으로 하며, 사용자 동의가 없으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한다는 것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은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규제한다. 임금지급시 사용자를 처벌하고, 근로시간 면제 초과 임금 요구는 쟁의대상으로 불허하며, 타임오프 범위는 노사공동활동과 노조유지 및 관리업무에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고, 노동조합활동과 교섭에서의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체 민주노동운동의 대응은 전체적으로 무기력했다. 전체 노동운동에 장기적으로 심각한영향을 미칠 제도적 사안인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전선을 형성할 수 없었고, 투쟁다운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이로써 민주노동운동의 구조적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명박정부는 파업에 대해 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임금과 조합비 가압류 조치를 강행하도록 지도했고,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의 경우처럼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료를 파업참가자와 지원 시민들에게 징구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했다. 4) 저금리, 규제 완화 금융정책 이명박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재무부 금융정책국을 합쳐 - 18 -
  20. 20. 금융위원회를 출번시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발전과 실물경제 지원을 추구하는 금융정책기능과 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금융규제를 담당하는 기능을 하나의조직으로 통합한 것으로 내재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었다. 2007년 7월 3일 국회를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취지는 금융투자업의 규제를 풀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IB)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후의 결과는 투자자보호가 강화되었을 뿐, 대형투자은행의 출현이나 새로운 금융상품은 거의 없다.세계 시장이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금융규제를 완화할 경우 투자자본이 아닌투기성 자본만 들어설 수 있다. MB정부 출범후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등 각종 부동산경기부양책을 펼친 결과 부동산거품 파열은 막았으나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위험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명박정부는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저금리 정책을 강행했고, 경기가 풀린 후에도경제성장률을 올리는데 집착하여 금리를 평상시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극히 소극적이다. 이명박정부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부추겼다.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을 엄격하게 정리하지 않고 다른 저축은행에 인수시키는 편법을 동원했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 완화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건전성 보다 수익성을 우선한 결과 부실부동산PF 대출채권사태를 초래했다. 저축은행들은 아파트값 폭등기때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는 건설업자들에게 10%대 고금리를 받고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줬다. 그러다가 2008년 미국발 부동산거품 파열을 계기로 국제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건설사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저축은행들도 동반 도산 위기를 맞았다. 이때 이명박정부는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 대신에 시간끌기에 나섰다.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부양책과 초저금리 정책을 펴는 한편, 건설사와 저축은행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대다수 부실 건설사·저축은행에 면죄부를 줬다. 지난해 정부는 61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구조조정기금 2조5천억원을 사용했다. 금융기관이 내는 예금보험료로 조성된 예금보험기금에서도 저축은행은 4조5천288억원을 썼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가 PF 부실채권을매입할 때 공공자금으로 2008년 1조7천억원이 투입되고 2010년에도 2천500억원이들어갔다. 그러나 결국 2011년에 들어와 부실 건설사와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져 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14일 자산 1조원을 넘은 삼화저축은행을 부도 처리했다. 2월 17일에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19일에도 4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5) 감세와 4대강사업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감세를 내세운 세제개편안을 제출하면서 감세가 투자를촉진하고 성장률을 높여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간 사회복지지출이 늘면서 경쟁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아지고,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경 - 19 -
  21. 21. 쟁국보다 고세율이 유지되면서 우리 경제는 투자와 소비 위축, 성장률 저하, 양극화확대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에 정부는 2012년까지 감세정책을 추진, 일본ㆍ미국및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007년 기준 22.7%)을 경쟁국수준인 20%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OECD평균보다 높은 법인세4)와재산과세(양도세ㆍ종부세ㆍ상속세 등)를 낮추기로 했으며, 소득세도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구간별로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5) <표 1> 2008년 9·1 세제개편안의 세목별 개편 내용 세목 내 용 - 과표 구간별로 현행 8~35%에서 6%~33%로 2%p 인하 소득세 - 1인당 공제확대(100만원→150만원) -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확대 - 낮은 세율 13%에서 10%로 인하 법인세 - 높은 세율 25%에서 20%로 인하(시행시기 1년 연기) - 낮은 세율 적용 과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 고가주택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10년이상 보유시 80%) - 세율 9~36%에서 6~33%로 인하 - 과표 적용률 80%로 동결 종합부동산세 - 보유세 상한 하향(300%-->150%) - 세율 10~50%에서 6~33%로 인하 상속·증여세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40%(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 -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40%, 최대 5억원)주: 세율인하 내역은 2010년 기준자료: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2008년 개편(안)”, 2008.9. 1. 정부는 세제개편에 따른 경제 효과로 법인세율 5%p 인하시(△9조원) 성장률은0.6%p 상승, 소득세(△3.6조원), 재산과세(△0.5조원) 등 기타 직접세 인하효과는 0.1~0.2%p로 추정한다. 또 소득세율 인하 등에 의한 민간 가처분소득 증가(연간 3.6조원)를 통해 소비 증가율 0.5%p 상승 효과, 법인세율 인하 및 R&D 세제지원 등을 통해투자증가율 7%p 상승 효과, 투자증가에 따른 취업유발 증가로 18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 등을 예상한다.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는 2008년 1조9천억원, 2009년6조2천억원, 2010년 9조8천억원 등 2012년까지 21조3천억원이며 여기에 고유가대책에 따라 2009년 상반기까지 1년간 잡힌 일시적 감세효과 5조1천억원까지 합하면 향후 5년간 모두 26조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상황으로 볼 때 감세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국의 세율 수준이 자본의 투자의욕과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할 정도로 높은 것4) 한국의 2008년 최고 법인세율이 25%로 OECD 평균 24.2%, 싱가폴 18%, 대만 17.5%보다 높다 는 것이다.5)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2008년 개편(안)”, 2008. 9. 1  - 20 -
  22. 22. 이 아니고, 감세에 따른 소비, 투자증진효과가 불분명하며, 특히 세계 금융위기에따른 한국 경제의 침체에 대응하는데 무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적자를 야기하고, 정부 부채를 증가시키며,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경제의 소비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 기준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OECD 국가의 최고세율 평균34.89%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실효 소득세율은 훨씬 낮다. 국회 예산정책처가조승수 의원(진보신당) 의뢰로 분석한 ‘소득세 실효세율 국제비교’(2010.6)6)를 보면,2009년 한국의 평균 근로소득층(무자녀 독신가구 기준)의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소득 대비 11.8%로 비교 대상인 OECD 30개국 평균인 25.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30개국 가운데 멕시코를 빼면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가장 낮다. 고소득층(평균소득의 167%·연봉 5800만원)의 실질 세부담율(소득세+사회보험료)은 15.2%로 1년전에 비해 0.6%포인트 하락한 반면 평균소득(연봉 3500만원)과 저소득층(평균소득의 67%, 연봉2300만원)의 실질 세부담율은 0.3%씩 감소하는데 그쳤다. 소득세율 인하 등의 감세정책이 2009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쏠린 결과다.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은 2009년 8.7%로 1년전보다 0.5%포인트나 떨어졌다. 2000년 6.4%에서 2004년 8%, 2007년에 9.3%로 증가세를 유지해오다가 2008년 9.2%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한국의 법인세율은 2009년 기준 24.2%(중앙정부22%+ 지방세 부가세 2.2%)로 OECD 국가의 평균 26.3%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문제는 법인세 실효세율이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1’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실효세율(법인세․재산세․사회보험료 포함)은 29.8%로 OECD평균 43.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 일본,독일의 실효세율은 각각 46.8%, 48.6%, 48.2%에 달했다. 2010년 7월 국세청은 2009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이며, 제조업의 경우 17.5%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0년 11월 조승수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삼성전자가 11%, 포스코는 19.5%, 현대자동차는 21.8%인 반면, 해외 경쟁 기업인 소니, 도요타, 마이크로 소프트의 법인세유효세율은 각각 43.9%, 34.6%, 25.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우리나라의실제 법인세율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외국의 경쟁기업에 비해 세 부담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소득세와 법인세의 낮은 실효세율로 말미암아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OECD가 발표한 2008-2009 조세부담 보고서(2010.5)에 따르면 2009년 한국 미혼자의 평균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은 19.7%로 회원국 중 멕시코(15.3%), 뉴질랜드(18.4%)에 이어 세번째로 낮았다.OECD 평균 36.4%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OECD의 ‘세입 통계 2010’(2010.6) 실효세율이란 각종 공제와 감면 조처 등을 고려한 뒤 실제로 국민들이 내는 세부담을 뜻한다. 이 번 보고서는 OECD ‘조세 부담’(Taxing Wages 2008-2009)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됐다. - 21 -
  23. 23. 12. 20)을 보면, 2009년 한국의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은 25.6%로OECD 33개국 평균 33.7%보다 8.1%포인트나 낮았다. 이는 멕시코 17.5%, 칠레(18.2%)와 미국(24.0%), 터키(24.6%) 등에 이어 하위 5위 수준이다.7) 일반정부 총지출의 GDP 대비 비중도 2009년 32.4%로 OECD 평균 40.4%보다 훨씬 낮다.8) 감세정책의 결과 2010년 국세수입에서 역진적인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52.1%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간접세 비중은 2005년 52.4%에서 2006년 50.3%,2007년 47.3% 등으로 낮아졌으나 2008년 48.3%로 반등한 이후 2009년 51.1%, 2010년 52.1% 등으로 급증했다.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천964억원에서 지난해 85조8천874억원으로 3년만에 20.5%나 급증했다. 반면 MB의 부자감세 영향으로 직접세수입은 2007년에 79조5천295억원이었으나 2010에는 78조8천352억원으로 도리어0.9%가 줄었다. 소득세는 사실상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으로 지난해 37조4천619억원으로 2007년(38조8천560억원)보다 3.6%나 줄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37조2천682억원으로 2007년(35조4천173억원)에 비해 5.2% 증가에 그쳤다. 이명박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강행했다. 22조원의예산을 책정했고, 부담이 크자 공사예산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 2010년말에는 친수구역법을 통과시켜 4대강사업이 수자원보존이 아니라 개발사업임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반면에 정부·여당은 2011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그동안 약속했던 민생관련 10가지 사안을 누락했다. 대학생 등록금 반값 실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월 20만 원 수당지급,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민간보육교사 담임수당 월 10만 원 지급,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차원의 아토피퇴치 프로그램 구축 및 불임치료 지원 확대, 농어가부채해소 위한 10조원 출연 및직불금 확대, 세계자연보전총회 약속, 2014년 균형재정 달성 등에서 관련 예산이 일부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6차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공기업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24개 공기업을 지분 매각하고 상장시켜 민영화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각 또는 상장이 이뤄진 공기업은 7곳에 불과하다. 금융공기업 민영화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져 정부의 기대만큼 추진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과 2개 자회사, 기업은행과 3개 자회사 등 7개 금융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실상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다. 당초 우리금융+시중은행+산은지주의 메가뱅크안까지 거론되며 추진됐던 산은 민영화 방안은 정책금융공사만 떼어냈을 뿐 민영화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를 겪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은행 민영화도 중단되었다.7) 덴마크는 48.2%로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았고, 스웨덴(46.4%)과 이탈리아(43.5%), 벨기에(43.2%), 핀란드(43.1%), 오스트리아(42.8%), 프랑스(41.9%), 노르웨이(41.0%) 등도 국민부담률이 40%대를 웃돌았다.8) 총지출은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의 합임.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주/지방정부 및 사회보장을 포함함. 자세한 내용은 OECD Economic Outlook Sources and Methods (http://www.oecd.org/eco/sources-and methods) 참조, OECD Economic Outlook 82 database - 22 -
  24. 24. 6) 개방확대 대외경제정책 이명박정부는 FTA를 적극 추진했다. 한미FTA 추가협상에서는 미국측 요구를적극 수용했다. 또한 한EU FTA를 체결했고, 중국, 일본과의 FTA협상도 추진하고있다. 한미 FTA는 4대선결조건(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강화 2년 유예, 의약품 가격 재조정 금지) 수용에서 보듯이 한국의 일방적수입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했고, 공산품 수출 촉진과 수입 확대가 함께 이루어지는가운데 농업과 서비스 부문의 시장 잠식이 촉진되는 내용이다. 한EU FTA는 축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축산업 피해가 예상된다. FTA는 농업과 일부 서비스업의 희생으로 공산품 수출을 촉진하자는 것으로 수출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게 된다. FTA로 수혜를 입는 수출과 제조업 부문은 감세 등으로 세금 축소의 혜택을 입기 때문에 손해 보는 부문을 지원할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이명박정부는 수출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고환율정책을 고수해왔다. 미국재무성의 환율정책보고서에 의하면, MB정부는 현물환시장뿐만 아니라 선물환시장에도 개입하였고, 그 규모가 31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570억불 보유외환을 탕진했는데도 여전히 2천억불가량 보유외환이 있었는데 외환보유고가 더 이상줄어들면 외채 만기연장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 두려워 계약시점에는 달러가 필요없는 선물환계약을 했다. 실질적으로 외환위기에 빠졌지만 낙인효과를 가지는 IMF구제금융을 받을 수는 없었다. 결국 미국 중앙은행과 스왑(swap)이라는 단기부채로3백억불을 꾸는 계약을 했다. 실제 사용한 금액은 180억불이었다.9) 이명박정부하에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수출 증대와 고환율(원화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입의존도가 2007년 69.4%에서 2008년 92%, 2009년 88.7%로 크게 높아졌다(그림 2). 이렇게 세계시장 의존율이 높으면 세계경제 위기와 같은 갑작스런 충격을 받았을 경우는, 한국 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2> 수출입의존도 추이 (GDP대비, %) 100 90 80 70 60 50 수출의존도 40 수입의존도 30 수출입의존도 20 1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3Q 자료: IMF, OECD, Principal Global Indicators.9)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Report to Congress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 Rate Policies, February 2011. - 23 -
  25. 25.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환위기 후 급증하여 해외투자를능가했지만 신고기준으로 100-150억달러 정도에서 정체되었다. 반면 해외투자는 재벌대기업들이 주도하여 2006년부터 외국인투자를 능가하기 시작했고, 신고기준으로2007년 298억달러, 2008년 367억달러, 2009년 304억 달러, 2010년 248억달러에 달했다(그림 3). <그림 3> 외국인 직접투자와 해외 투자 추이(신고기준) 40000 35000 30000 백 25000 만 20000 달 15000 러 10000 5000 0 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 자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3. 소득분배 악화와 부채 누적 1) 독점 재벌지배 강화와 노동계급 세력 약화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감독체제의 미비로 재벌들은 회사 이익을 재벌총수를위해 유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예컨대 자본금 12억원으로 설립된 지 10년밖에 안된글로비스는 계열사들의 지원을 배경으로 현재 시가총액 6조원의 기업가치를 자랑할정도로 급성장했다. 지분 비율이 32%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30억원을 투자해서무려 2조원을 벌어들였다. 삼성과 함께 현대는 한국의 2대 재벌이 되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10대그룹 내 시가총액 비중이 1월4일 기준으로 전체의 58.3%에 달했다. 3년 전인 2008년 1월4일의 비중45.2%에서 크게 높아졌다. 10대 그룹의 전체 90개 상장사 중 두 그룹사의 상장사는30%(27개)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같은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08년 1월4일에는 두 그룹사의 상장사 시가총액 총계가 10대 그룹전체의 45.17%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51.41%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57.97% - 24 -
  26. 26. 까지 확대됐다.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10대 그룹 상장사들과 나머지 상장사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올해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시가총액 총계는 전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 비중의 4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2008년에는 39.0%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42.4%,지난해에는 44.6%까지 늘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벌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그림 4). <그림 4> 상장사 시가총액 중 상위 재벌의 비중 추이 70 60 50 40 10대 그룹 중 삼성, % 30 현대차그룹 비중 전체 상장사 중 20 10대그룹 비중 10 0 2008 2009 2010 2011 자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벌 계열사 증가가 두드러졌다. 재벌닷컴이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 변동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5년말 702개에서 2010년말 1069개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하 2008년부터 3년 사이에 222개 증가로 평균 74개씩 늘어났다.10대 그룹은 2005년 말에 350개에서 2010년말 538개로 188개가 늘어났다. 지난 해신설 법인이 160개였는데, 이 중 제조업은 31곳이어서 20%가 채 못됐다. 비제조업중에서는 식당업, 제빵업, 화장품 판매업, 사설학원, 인테리어 등 중소기업 영역들이침범당한 사례가 많았다. 상위 재벌그룹들이 기업 인수를 확대함에 따라 계열사가크게 늘어났고, 재벌 3, 4세로 분화되면서 재벌 후세들이 계열사를 공격적으로 확장했다. 또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2005년에 없어지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으로 무차별적으로 진입했다. 재벌대기업의 성장으로 대기업과 중소업간 격차도 확대되었다.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중소기업보다 높으면서 이명박정부 하에서 올라갔다. 부가가치 중 인건비의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이명박정부 하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에서 하락했다(그림 5). - 25 -
  27. 27. <그림 5>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80 70 60 매출액 영업이익율(대기업) 50 매출액 % 40 영업이익율(중소기업) 30 노동소득분배율(대기업) 20 노동소득분배율(중소기업) 1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노동조합원수는 1989년 193만명에서 1998년 140만명으로 감소했다가 2007년 169만명에서 2009년 164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노동조합 조직율은 1989년 19.8%에서1998년 12%로 내려갔고, 2007년 10.8%, 2009년 10.1%로 하락했다(그림 6). <그림 6> 노동조합원수 및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1977-2009) 2,500 30 2,000 25 20 1,500 천 15 % 명 1,000 10 500 5 0 0 7 9 1 3 5 7 9 1 3 5 7 9 1 3 5 7 9 7 7 8 6 8 8 8 9 9 9 9 9 0 0 0 0 0 9 9 9 8 9 9 9 9 9 9 9 9 0 0 0 0 0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노동조합원수 노동조합 조직률 자료: 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 각년도. 2) 성장률 저하와 물가 상승 MB정부의 성장률은 잃어버린 10년보다 현저하게 낮고 물가상승률은 더 높다.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2010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6.1% 성장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 성장률(전기대비 연율)이 각각 8.8%, 5.8%, 3.0%, 2.2%로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 26 -
  28. 28.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뒷걸음치고 있는 것은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OECD에따르면 한국은 경기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11개월째 하락세를 보여 경기회복세의 둔화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는 2009년 12월 104.8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1월 104.6, 3월 103.9, 5월 103.2, 7월 102.6, 9월 101.8, 11월100.6, 12월 100.0을 기록했다. <그림 7>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8 7 6 5 % 4 3 2 1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취임 초반부터 생활필수품 52개를 ‘엠비(MB)품목’으로 집중관리한 덕분에 2009년 2분기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 아래로 묶어두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장바구니 물가와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불안은 심각하다. 2011년 1월 소비자물가는 4.1%, 생산자물가는 6.2% 상승했다(그림 8). <그림 8> 소비자물가 상승률(%)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009 2010 201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시스템. 1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로도 1.6% 상승, 2008년 7월(1.9%)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농수산품이 가장 많이 올라 전년 동월 대비 26.6% 급등했다. 수산식품 - 27 -
  29. 29. (19.0%)과 축산물(15.2%) 등도 전년과 비교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축산물은구제역 영향으로 육류공급이 급감하면서 전달에 비해 19.6% 상승했다. 공산품도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했다. 1차 금속제품이 17.9% 오른 것을 비롯해 석유제품 13.2%, 화학제품 11.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서비스는 전세·관광버스료(21.0%), 국제항공여객료(6.3%), 고속버스료(5.4%) 등 운수서비스와 자동차보험료(4.8%) 등이 올랐다. 정부는 물가폭등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 담합조사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를 압박하며 제품값을 내리라고 한다. 3) 고용 악화 이명박 정부는 1년에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2008년에 일자리가 14만 5천개 증가하는 데 그쳤고, 다음해는 오히려 7만 2천개가량 줄어들었다. 공약대로라면 3년간 18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지만 실제로는 37만 3000개밖에늘어나지 않았다. 민간부문에서 상위 20대 기업 중 2010년에 종업원 수가 늘어난곳은 8곳에 불과하고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 중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든 곳이 4곳이나 됐다. 공공부문에서도 2009년초에 2012년까지 4년간 36개 녹색뉴딜 사업에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한 성과는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재벌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재벌 후계자들은 경영능력을 인정받으려고 무리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이것이 계열사의 경영압박이나 중소 자영업의 영업기반 잠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국의고용문제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재벌의 과도한 팽창과 이윤추구의 결과인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은 지난 3년간 3~4%대였지만 체감실업률은 몇배에 이른다.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전에 59%대에서 2009년 58.6%로 급락했고, 2010년에 경기회복으로 취업자가 늘었지만 고용률은 58.7%에 그쳤다. 공식 실업자에다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쉬는 인구, 18시간 미만취업자 등을 합친 사실상 실업자비율은 2003년 11.6%에서 2007년 13.7%, 2010년 15.7%로 상승했다(그림 9). <그림 9> 공식실업률과 사실상 실업률 4,500 18 4,000 16 3,500 14 3,000 12 2,500 10 천 2,000 8 % 명 1,500 6 1,000 4 500 2 0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공식실업자 사실상 실업자 공식실업률 사실상 실업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호. - 28 -
  30. 30. 4) 양극화와 소득분배 악화 노동소득분배율, 즉 국민소득 중 임노동자 보수로 분배되는 비중은 1986년51.7%에 불과했으나 1987년 6월 민주화에 뒤이은 노동자 대투쟁과 노동조합 운동의 활성화에 힘입어 외환위기 직전 1996년에 62.6%로 올라갔다. 외환위기 이후2000년 58.1%로 내려갔고, 그 후 다시 오르기 시작하여 2006년 61.3%로 올라갔다.그러나 그뒤 다시 하락하여 2007년 61.1%, 2008년 61.0%, 2009년 60.6%로 떨어졌다. 그런데 이 기간 중 취업자 중 임노동자 비중이 상승한 것을 고려한 실질적 노동소득분배율은 더욱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 1996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63.3%였고, 2006년 67.2%, 2007년 68.2%, 2008년 68.7%, 2009년 70.0%로 계속 증가했다. 1996년 임노동자 비율 63.3%를 기준으로 임노동자 비중 증가를 고려한 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 57.8%(=61.3%×[63.3÷67.2]), 2009년 54.8%로 훨씬 악화했다.이명박정부 기간중 노동노득분배율은 2007년 56.7%, 2008년 56.2%, 2009년 54.8%로악화되었다 (그림 10). <그림 10> 노동소득분배율 추이(1980-2009) 75 70 65 60 % 55 50 45 40 노동소득분배율 취업자중 임노동자 비중 조정 노동소득분배율 통계청, 가계동향,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가구(1인 및 농가포함)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6년 0.331에서 2009년0.345로 높아졌다(그림 11). 상위20% 계층의 시장소득은 2006년 하위 20% 계층 소득의 6.66배였던 것이 2009년에는 7.7배로 높아졌다.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도 2006년 16.7%에서 2009년 18.1%로 높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계한 ‘절대빈곤율’(월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비율)은 2007년 10.2%, 2008년 10.4%,2009년 11.1%로 상승했다. 양극화와 빈곤 심화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자녀를 유명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있고, 출산율이 낮아지며 자살이 많은 것도 양극화 심화 때문이다. - 29 -
  31. 31. <그림 11> 지니계수 추이(시장소득 기준, 1983-2009) 0.36 0.34 0.32 0.3 0.28 0.26 0.24 0.22 0.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8 9 8 9 8 9 8 9 8 9 8 9 8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도시근로자가구 도시가구 (2인 이상) 전국가구 (2인이상, 비농업) 전가구 (1인 및 농업 포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각년도. 5) 부채 누적 재벌기업 특혜정책과 경기안정정책, 양극화 심화와 소득분배 악화는 가계부채,기업부채, 정부부채 누적을 초래했다. 기획재정부의 국가결산 자료와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에 의하면 2009년 말 기준으로 개인과 기업, 정부 등 3대 경영주체들의금융부채가 2,447조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부채는 854조 8천억원, 기업부문의부채는 1,234조원 가량이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는 35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명목GDP 1,063조1천억원의 2.3배가 넘는 수준이다(그림 12). 가계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금융부채/금융자산비율은 2005말 43.2%로OECD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다. 미국 32%, 일본 26%, 영국35% 대만17% 보다월등히 높다. 2010년 9월말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80.9%로, 미국97.1%, 영국 102.3% 보다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0.0%보다 높다.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의 경우 같은 기간 145.0%로 미국 126%, 일본110%보다도 높다. <그림 12> 기업, 개인 국가의 이자부 금융부채 추이 1400 1200 1000 조 800 원 600 기업 개인 400 국가 200 0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각년도; 기획재정부, [국가결산자료]. - 30 -
  32. 32.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예금취급기관의가계대출은 2007년1월 442조원에서 2010년 11월 590조원으로 150조원이나 늘어났다(그림 13). <그림 13>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700 600 500 400 예금취급기관 조 원 300 가계대출 은행 주택담보대출 200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100 0 자료: 한국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동향], 각호. 이명박정부 들어와 정부부채가 급증했다.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하고 공공기관에도 부채를 떠넘긴 결과다.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한 것은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확대의 영향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감세로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8~2010년간 세금 감면에 의해 GDP 대비 2.8%, 재정지출에 의해 3.2%, 합계 GDP 대비6.1%의 재정이 악화되었다. 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에 의한 감세로 2008-2010년간19조8060억원, 2008-2012년간에는 전년대비 방식으로 23조 2080억원의 국세 수입이감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년대비 추계방식으로서 실질적 세수 감소분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하게 되면 감세의 효과가 누적되게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추계한 결과 2008-2012년간 82조4840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8년 이후 2009년 8월까지의 세제개편에 의한 세수감소 규모에 대해 이영환ㆍ신영임은 2008년 세제개편안의 세수 감소효과가 2008-2012년간 전년도 대비방식으로는 35.3조원이지만, 기준연도 대비방식으로는 9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표 2). <표 2> 2008년 세제개편안 세수감소효과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전년도 대비방식 총국세 6.20 11.64 13.16 3.89 0.38 35.26 영구적 1.83 9.60 10.64 3.35 0.09 25.51 일시적 4.37 2.04 2.52 0.54 0.29 9.75 기준연도 대비방식 총국세 6.20 13.47 24.59 25.96 25.80 96.01 영국적 1.83 11.43 22.07 25.42 25.51 86.26 일시적 4.37 2.04 2.52 0.54 0.29 9.75자료: 이영환ㆍ신영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200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31 -
  33. 33.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증가했다. 공식 국가채무는 2007년 299조원에서 2009년 359조원으로 늘어났고, 2010년에는 407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부 들어와 3년만에 100조원 이상 늘어났다. 공식 국가채무 통계는 IMF 기준을 따른 것으로 2009년 GDP 대비 35.3%로 G20국가 평균 국가채무인 GDP 대비 75.1%의 절반에 불과하다. OECD기준 2009년 국가 채무규모는 GDP대비 33.2%로 OECD 평균 90%의 3분 1 수준이다.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닌 듯 보인다. 기획재정부도 반복해서 한국의 국가채무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공언하고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공식 국가채무는 정부 부채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1986년 재정통계지침에 따라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하는데 그 뒤 2001년 새 재정통계지침이 발표되었다. 새 지침에 따라 부채 주체가 정부 부처에서 일반정부 즉,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일반정부란비시장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여기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하비영리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모든 기금의 채무와 286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 22개를 제외한 모든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들의 채무도 정부부채로 계산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준정부기관들의 부채도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부채계산방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개편되었다. 현금주의 방식은 돈을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부채를 계산하는데 반해 발생주의 방식은 경제적 행위 시점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용어도 채무(Debt)에서 부채(Liabilities)로바뀌었다. 선진국들은 새 지침에 의해 정부부채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아직 새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2012년부터 발생주의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정부의 정부부채 작성지침이 낡은 것이다 보니 정부 부채의 크기를 둘러싸고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008년 한국재정학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한 일반 정부 총부채가 2007년 688조원,GDP 대비 76.3%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했다. 기업특별회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공기업을 제외한 준정부기관, 민간투자사업이 안고 있는 채무 등을 모두 합해 540조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통화안정증권 채무와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법률에 의해 정부가 보증하는 공기업 채무의 절반씩을 정부부채에 포함하여 산출한 결과다. 비교적 합리적인 재정학회 추계방식에 따르면 2009년 정부부채는 2007년 688조원보다120조원 이상 늘어나서 810조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 국가채무 증가액 60조원, 준정부기관 부채 증가액 30조원, 공기업 부채 증가액 66조원의 절반인33조원 등이 늘어난 결과다. 2009년 GDP의 76.2% 이상으로 2008년 OECD 평균78.4%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 32 -
  34. 34. 4. 맺음말 1970년대, 80년대에는 군부독재 청산에 의한 정치권력의 민주화가 핵심과제였다.1987년에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맞이한 것은 재벌경제권력 독재체제이다. 이명박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재벌체제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비정규직 노동자증가와 차별 심화, 소득분배 악화와 부채 누적 등 제반 자본주의적 모순을 심화시켰다. 이제는 소득재분배 강화와 함께 재벌 독재체제를 타파하는 경제 민주화가 핵심과제가 되었다. 양극화 심화에 따라 최근 보편적 복지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넘어서서 중산층까지도 증세의 부담을 져야 한다. 재벌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집단법을 제정하여 재벌총수가 경영책임을지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강제적인 재벌해체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 보호 관련법을 통해 상품시장에서 재벌 대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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