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정의 20주년 기념 후원의 밤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18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환경정의 20주년
기념 후원의 밤이 개최되었습니다.
20년을 이끌어주신 인연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더 소중한
인연을 생각하며 "인연+더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200여명의 소중한 인연이 함께해 주셨습니
다.
환경정의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
2.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
홍
성
으
로
간 2012년 환경정의 대의원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이
농생물 체험하는 모습. 홍성은 유기농영농조합을 꾸려 친환경 농, 축산물
생산과 지역농업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2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4. 여는글
녹색의 의미
이수용 smmount@chol.com
주변에 모든 물건은 물론 움직이는 생명체도 모두 자기를 나
타내는 독특한 색상을 띠고 있어 우리는 항상 다양한 색을 접하며 살고
있다. 그 많은 색깔에서 가장 선호하는 색을 고르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연두색, 녹색, 푸른색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는다. 이는 생각만 해도
반갑고 즐거워지며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편안한 색은 나무와
물, 하늘을 연상하며 생명과 안전을 대변해 오고 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녹색은 지친 현대인에게는 최고의 선물로 마음의
안정과 지친 몸을 시원하게 풀어 주고 있어 수요와 공급에 항상 최우선
순위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녹색이라는 용어를 아주 다양하
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선호하여 정당 명칭으로 까지 이용되고 있으며,
물론 정당 명칭에 걸맞게 정치이념을 설정하지만 그 이름에서 이미 시민
에게 친밀감을 주고 신뢰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4일 서울에서 탈핵 등을 담론으로 녹색당이 창
당대회를 열고 4 11총선에서 나섰으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요원한 이야
·
기처럼 정치권의 진출이 좌절되어 못내 아쉽다.
원래 녹색당은 1980년 1월에 독일에서 결성된 환경보호정당으로 창당
되었으며 90년도에는 44명의 대표를 진출시켜 독일에서 제4당의 지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전, 반핵, 환경보존, 여권신장, 전
인교육 정착과 인간성 회복 등 6개항을 기본강령으로 1989년 12월 8일
대한녹색당 창당 발기대회를 가졌으나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4
4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5. 최근 세계는 심각한 경기침체까지 겹쳐 사회는 환경문제와 실업으로
인한 사회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상
과제로 삼아 녹색성장을 지향하게 되었다. 쉽게 말해 녹색성장이란 경
제 성장과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장전략을 말하고 있다.
근년에 들어 우리사회는 넘쳐나는 친환경 용어의 남발에서 한발 더
아나가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를 포괄적으로 포장하여 사용하고 있어 국
민을 혼란으로 빠트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을 열고 보면 아주
상반된 반환경적, 반자연적인 사업이나 정책에 무차별적으로 이를 사용
하고 있다. 아니 한술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홍보를 해 우리의 분별력
이 떨어져 진실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녹색정치, 녹색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4대강 사업이며 원
전의 확대정책과 그린벨트의 해제, 보금자리 주택정책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어느 하나 녹색하고 아주 먼 이야기다. 이는 현재나 미래에서도 제
일 큰 문제로 대두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실제 열매는 토건업
자와 대기업의 몫이었을 뿐이다. 결국 일반 서민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
했으며, 에너지 소비를 키우는 지속 불가능한 사업으로 반 녹색성장의
단면이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녹색성장을 ‘에너
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 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
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
를 이루는 성장’이라는 법 정의에도 크게 위배되고 있다.
이제 며칠이면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우리는 국가의 중요한 전환기 앞에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녹색을 사랑
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녹색성장을 지향할 지도자의 탄생으로 행복한
새해를 열고자 한다.
[우리와다음 편집위원장]
5
6. CONTENTS
표지설명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후보자들의 4 여 는 글 | 이수용
공약을 초록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2012 기획연재 8 환경정의 그 20년의 발자취 ④
2006년 WAP에서 2008년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까지 | 박용신
14 게임중독과 셧다운 제도 | 류영미
18 퀘백의 스키장 협동조합 이야기 | 김창진
특 집 녹색정부를 위한 선택
24 녹색정부의 조건 | 조명래
28 MB정부 녹색성장의 문제점 | 안병옥
33 4대강 재자연화의 필요성 및 특별법 제정 | 김진홍
36 에너지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 이정필
겨울
제76호
환경정의 그 20년의 발자취③
특집
협동조합으로 꿈꾸는 착한 세상
유기농과 공정무역 되짚어보기
지구 저편의 누군가와 ‘우리’가 되다
다음과 42 겨울을 나게 하는 모과 | 강서희
함께하는 세상
44 The Lorax-영화 로랙스를 보고 | 노민철
2012년 겨울호 통권 76호 46 환경지킴이 | 박소연
발 행 인 김성훈 | 편집위원장 이수용
편집위원 강서희 고정근 김미현 류영미 류휘종
박용신 오준호 이선옥 장성익
48 고구마 미니 핫도그 | 남희정
발 행 처 환경정의
제
주
작 도서출판 환경정의
소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249-10
50 유기동물에 대한 나의 생각 | 이선옥
시민공간 나루 2층(121-847)
전 화 02·743-4747 | 팩스 02·323-4748
웹사이트 http://www.eco.or.kr
E-mail eco@eco.or.kr
우리와다음은 표지와 내지 모두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편집디자인 디자인 숲 02·2269·8607 표지：앙코르 190g·내지：E-플러스 70g(재생지)
7. December · January · February
박용신
녹색목소리 54 4대강의 복수 | 이창우
56 네팔 안나푸르나 환경보호 프로젝트 | 임태희
62 대선과 대선 이후, 갈 길은 멀다 | 장성익
67 진시황과 핵발전, 시간을 거스르는 수명연장의 꿈 | 이진우
70 태안 기름유출사고, 그 후 5년,
그래도 바다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 이승화
74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 신권화정
새롭게 읽자, 다르게 살자 78 더 적게 일하는 나라가 진짜 부자 나라 | 오준호
필 82 역지사지로 배려하는 아주 좁은 공간 | 박병상
86 삶이 계속되는 동안 끝없이 실천해야 할 숙제 | 이수종
90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건, 빗자루만 알지 | 김미현
94 생명에 대한 생각 | 정경미
97 환경책 책 책을 읽자 | 심희선
초록이야기 102 용인소식
104 중랑천 소식
106 환경정의 활동
110 새가족 소개
111 환경정의에 후원해주시는 분들
8. 2012 기획연재
r
rk@eco.or.K
박용신 yspa
2006년에 들어서면서 환경정의는 새로운 운동의 모델을 개발
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했다. 당시 환경운동 진영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
지 못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했고, 여러 국책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라는 비판 아닌 비판을 받아야 했다. 경제도 상당
히 어려운 시절이었기에,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환경운동의 새로
운 모델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기였다.
환경정의에서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작
은 연구팀을 구성하고, 전 세계에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사회
적 일자리 창출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는 이러한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상당부분 많이 활성화 되어 있었다. 여
러 가지의 사례 중 환경정의가 주목한 것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던
Weatherization Assistant Program(WAP)이었고, 이 프로그램은 미
국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8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9. 프로그램의 문제의식은 간단했다. 도시의 일반 거주민이 지불하는 연
간 난방비는 가계소득의 4%내외인데 반해 저소득층은 자기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지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가옥구조가
열악하여 대부분의 열이 창호나 벽체의 틈을 통하여 새어나가서 충분한
난방효과도 보지 못하고 추위에 고통 받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에너지복지 사업이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가 비단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의 효과만이 아니라, 지역에 집수리 사업을 벌이면서 일자리가 창출
되고,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까
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환경정의는 이 사업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
는 사업까지 덧붙여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 또는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재구성하고, 서울, 원주, 인천 등지에서 시범사업을 하
고, 현재까지 환경정의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이어오고 있다. 2007년에
는 이 사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하여 여러 단체들과 연계하여 미국 현지
답사도 다녀오게 되었고, 환경정의의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정부차원
에서 에너지재단을 창립하여 대대적으로 에너지 복지사업을 벌이는 시
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2007년 말에는 이 사업에 꼭 필요한 단계였던 주
택에너지 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인 에너지 복지센터를 준비
하였는데, 환경정의와 주거복지센터 등이 연계하여 센터의 출범은 2008
년에 이루어졌다.
2006년에 환경정의가 새롭게 시도한 운동중의 또 하나가 기업감시
운동이었다. 당시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
던 시기였고, 그러한 사회적 책임 부분에 환경적 책임을 묻고자 시도했
던 운동이었다. 우선적으로 유통업계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환경정의
적 측면에서 기업의 환경성을 평가하려 했다. 그러나 기업의 환경성을
평가하려면, 개별 기업들이 어떤 화학 물질들을 사용하고, 전기사용량
은 얼마이고, 물은 얼마나 사용하며, 작업장 내의 유해환경 관리는 어
떻게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했으나, 기업에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실효성 있는 운동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전
9
10. 2012 기획연재
히 우리사회 대부분의 환경오염이 기업으로부터 오지만, 여전히 기업에
관한 너무 많은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제도적 장막에 가로막혀 충분히
그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안타깝다.
2007년은 환경정의가 당시 성북구 삼선동에서 현재의 마포구 성산동
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시작된 해였다. 조금 더 시민과 가깝게 시민과 함
께하는 운동을 고민하던 환경정의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
역과 연계하여 새로운 운동을 개척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여성민우회, 녹색교통운동,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연
계하여 마을 공동체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주민운동을 해보자는 합의를
만들어 내었다. 어렵지 않게 성미산 마을공동체와 연계가 되었고, 환경
정의를 포함한 4개 단체가 힘을 합하여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중심부인
현재 마포구 성산동에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지었다.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인데 지하 2층은 성미산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된 마을극장
이, 지하 1층엔 원경선 교육장과 나루 도서관이 들어섰고, 1층엔 카페가
들어섰고, 2-5층까지는 각 단체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건물 명칭은 '
시민공간 나루'라 지었는데 시민들이 자주 드나들고 소통의 중심지가
되라는 의미이고, 성공회 대학교 신영복 교수님께서 지어주셨고,
또한 휘호도 적어주셨다.
2007년 말과 2008년 초에는 태안에서 허베이스트리트호라는
배가 삼성물산에서 운영하는 바지선과 충돌하여 대규모 기름유
출사건이 발생하였고, 환경정의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여러 차례
기름을 제거하는 자원봉사에 나섰던 기억이 있다.
2007년에 환경정의가 힘을 기울였던 운동중의 하나가 ‘1가구
1주택’운동이다. 당시에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휘몰아치던 시
기였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일반 가정에서 20여년을 저
축을 해야 살까말까 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있었다.
전국 가구의 50%이상이 무주택자였는데 어떤 이는 3,000채
10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11. 에 가까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환경정의가 생각한 것은 주택은 재
테크의 수단이 아니고, 거주에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이었다. 당시의 구
호는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이었다. 사회 지도층인사
나 일반시민들이 1가구 1주택 선언 및 협약운동을 전개한바 있다.
2008년은 현재 MB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첫해였는데, 취임 초기부터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파동이 전국을 휘몰아쳤다. 환경정의도
당연히 광우병 대책회의에 가입했고, 매일매일을 촛불과 함께 보냈다.
결과적으로 촛불을 통해 MB의 사과까지 받아내기는 했지만 시일이 지
난 지금은 당시의 사과는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환
경정의는 먹거리 운동의 장점을 살려 음 · 식료품 제조회사와 유통업체
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실태를 조사하고, 개별기업들에게 미국
산 쇠고기를 취급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운동을 생협 등과 연계하
여 진행한 바 있다.
2008년에 진행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운동이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
동이었다. 한반도 대운하는 MB의 대통령 공약이었으나 당시 국민들의
70%이상이 반대하고 있던 사업이다. 엄청난 세금낭비와 환경파괴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먼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운하
를 만든다고 해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환경정의를 포함한 많은 환경단체들이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이라는 연
대기구를 만들어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모든 야당과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약 협약식을
가졌고, 광우병 촛불집회과정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반대 촛불집회도 개
최하였다.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님 등 종교인들은 전국 4대강을 도보
로 순례하는 행위를 통해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였고, 심지어 오체
투지까지 감행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 결과적으
로 그해 6월 촛불집회에 대한 대통령 사과에서 MB는 스스로 국민이 원
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그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MB는 대국민 사과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
11
12. 2012 기획연재
아서 국토해양부 내에 한반도 대운하를 변형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밀 TF를 구성했고, 그해 연말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배만 다니지 않았지 한반도 운하와 완전히 복사판인 사업으로 부활시켰
다. 그 이후에 환경정의를 포함한 많은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환경정의가 힘을 기울여 한 운동 중에 '시
멘트 기업'의 환경책임성 강화를 위한 활동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다수
의 시멘트 공장이 있는데 대체로 강원도 영월과 충북 단양등지에 몰려
있다. 수십 년을 이어온 시멘트 공장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심
각했으나, 시멘트 기업들의 횡포가 말이 아니었다. 시멘트기업의 소성로
에 사용하는 폐기물로 인해 엄청난 분진 피해와 함께 6가 크롬 등의 1
급 발암물질이 시멘트에서 발생했다. 엄청난 분진으로 인해 수많은 주
민들이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영월과 단양의 주민들
은 대도시 주민보다 훨씬 많은 수의 폐암 발병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
시멘트 공장의 피해를 고발하고 항의 운동을 벌였던 대책위의 한 분은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로 인하여 소중한 아들을 잃기도 했다. 환경정의
와 지역주민의 운동 등에 힘입어 환경부로부터 주민 역학조사까지 이끌
어내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안타깝게도 아
직도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멘트 공장의 분
진 및 발암물질에 대한 대책도 확실히 마련된 것이 없다. 여전히 한국사
12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13. 회에서 기업 집단들의 힘과 비교하여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힘은 여전
히 미약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
에서 환경정의가 존재해야 할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환경정의는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사회에서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해야 할 것이다.
원래 이 시리즈는 총 4회에 걸쳐 연재하도록 기획되었으나,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
에서 소개하고픈 에피소드들이 많아서 4회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한회 연장하여 다음
호까지 이어집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님을 처음 보시는 분은
왜소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그의 몸이 나무 위에서... 길거리에서... 누구보다
크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경을 지키고 사랑하는
일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참고로 첫 번째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13
14. 2012 기획연재 소셜네트워크를 말하다
게임중독과
셧다운 제도
류영미 yyung2@chol.com
요즘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핸드폰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기도 하지
만 대부분 애니팡 등의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다. 스마트 폰의 확산으로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은 게임 산업 측면에서는 반
가운 일이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 제도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컴퓨터 이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게임
중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터넷 사용률
은 100%에 가까우며 중독률은 12.4%로 성인 5.8%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울 만큼 게임에 집중하게 되면, 학업을 유
지하기 어렵게 되고,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게임 공간으로 도피한
다든지 하는 게임중독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게임중독의 여러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지만 그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존재
한다.
14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15. 일명 셧다운 제도(Shut Down System)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제도’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게임접속 제
한 제도 이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넘으면 온라인 게임 화면에 경고문이 뜨면서
성인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의 접속이 차단되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셧다운 제도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접속
하는 PC 패키지게임에 우선 적용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의 경우 2년간 적용을 유예하였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
임은 모두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게임
중 추가 이용료가 들 경우에도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는다. 인터넷 게임
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1년 여성가족부는 밤 12시 이후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0.5%에서 시행 후 0.2%로
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
임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셧다운제를 알고 스스로 게
임을 중단했다는 응답이 9.7%, 시스템 상에서 게임이 중단됐다는 답
이 7.3% 등이었다.(출처: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실태조사 결
과”,2012년 5월)
15
15
16. 2012 기획연재 소셜네트워크를 말하다
셧다운제를 알고 난 후 스스로 게임을 중단(9.7%)
셧다운제직간접 셧다운제로 인해 시스템 상으로 인터넷 게임이 제공되지 않음(7.3%)
부모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지도(21.1%)
평소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라서 (57%)
기 타
규제를 받지 않는 타 미디어(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해 게임 이용(4.2%)
하지만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부모나 다른 성
인의 주민번호로 게임에 가입한 경우 게임의 주체가 청소년이라 해도 제
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제로 태국에서는 2003년 셧다운제를 도입
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년 만에 폐지했다고 한다.
셧다운제에 대한 논쟁에는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가 중요하다.
청소년을 자기결정권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볼 것인지, 미성숙한 보
호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의 차이이다.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스스로 제어하는 능력이 성인에 비
해 부족한 청소년을 위해 이 같은 규제 장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일정시간 이후 게임의 이
용을 일괄 금지하는 규제방식은 대상 청소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다, 이 같은 정부의 개입 방식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은 학교, 학원, 과외 등으로 바쁘게 보내
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새로운 놀이
문화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 게임회사들은 셧다운제의 도입으로 이용자의 연령확인과
별도의 서버 운영을 위해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15세 이상 게임을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등급으로 바꾸기 위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게임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수출되어 지난해 약 2조 5천억 원 가량을 수출하였고 게임
강국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셧다운제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게임의 중독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다른 한편으로 게임은
교육이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 되고 있다. 학생들의 교과 학습용 기
16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17. 능성 게임이나, 치매 인지기능 향상게임, 다문화가정 한국어게임, 장애
학생 언어훈련 게임 등이 활용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임시간 선택제’나 2시간 가량 게임을 하고 나면 강제적으로 10분간 게임
을 못하게 하는 ‘쿨링오프제’와 같은 대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단순히 게임이 가진 중독성
때문만은 아니다. 과도한 입시경쟁과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
의 부재 등에도 원인이 있다. 강제적으로 게임을 금지시키는 것은 원인
보다는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이다. 셧다운제는 단편적인 응급조치에 불
과하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지속
적이고, 자율적인 규제를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알려드립니다>
지난 호 소셜네트워크를 말하다 “디지털 방송 시대의 변화와 선택” 19쪽에 본문 마지막 3줄이 원본과
다르게 삽입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도구로 활용해
야 할 것이다.”를 삭제합니다. 편집자의 실수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류영미(한국폴리텍Ⅱ대학 인천캠퍼스 디지털방송과 교수)
님은 환경정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는 든든한 서포터
이십니다. 지난해에 이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온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연재를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교수님의 글을 통해 새롭고 따뜻한
소셜네트워크 세상을 꿈 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7
17
18. 2012 기획연재 지역에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
퀘벡의 스키장
협동조합 이야기
김창진 koruskim@empas.com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스키장을 찾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
고, 겨울에 눈을 볼 수 없는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한국으로 스키관광
을 오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뉴스가 몇 년째 들려온다. 우리가 아는 국
내의 스키장들은 모두 사기업체(私企業體)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스
포츠 여가시설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해보면 어떨까? 퀘벡지역에 위치한
스키장협동조합의 사례를 살펴보자.
퀘벡시에서 남쪽으로 1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아먕뜨 지역에 위치한
애드스탁은 2,400 명가량 살고 있는 읍내다. 1998년, 이 동네 주민들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알파인 스키리조트를 살리기 위해, 파산지경에 있
던 개인사업자로부터 그 설비를 사들였다. 그리고 퀘벡 최초의 관광레
저분야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당시 읍
장을 맡고 있던 제라드 비네씨의 활기찬 리더십과 몇몇 사업가들의 협조
아래 지역공동체가 신속하게 관여한 덕분에 그 프로젝트는 성공을 거두
었다.
마운트 애드스탁(Mount Adstock)은 알파인스키, 스노우보드, 튜브
18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19. 슬라이딩, 개썰매를 탈 수 있는 휴양 및 관광센터이다. 눈신
(snowshoe), 스노우모빌과 하이킹 오솔길, 전망대, 행글라
이딩과 패러글라이딩 출발 시설 등도 갖추고 있다. 이곳의 가
장 큰 자랑거리는 335미터짜리 슬로프. 그리고 시간당 4,000
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리프트와 16개의 비탈길을 갖추고 있
고, 그 중 두 개는 스포츠대회용 기준에도 손색이 없는 곳이
다.
사설 스키장이 어떻게 협동조합 사업체로 바뀌었을까? 전
소유주인 블레씨는 1998년 큰 빚을 지고 있어서 스키장을 팔
아넘겨야만 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설비가 철거되고 스키장
활동도 중단될 판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읍장 비네씨는, 자
신이 스키애호가이기도 했지만, 스키장이 문을 닫으면 지역
공동체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
다. 주민들,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휴양시설이 없어지고, 30개 이상의
계절(겨울철) 일자리가 사라지고, 외지인들을 끌어들이던 명소가 상실
됨으로써 그 지역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었다. 상징적으로도, 이미
석면광산이 폐쇄되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은 이 지역에 관한 나쁜
뉴스를 하나 더 추가하는 꼴이었다. 안팎으로 이 지역의 미래가 비관적
이라는 인상을 줄 사건을 막아야만 했다.
읍장은 곧 ‘블랙 레이크 데잘댕 민중금고’ 매니저와 치과의사 등 두
명의 지지자를 찾게 되었고, 그 매니저는 사람들에게 “자존심 작전
(Operation Pride)”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신문의 협조로 1998년 5월 19일 스키 별장에서 모임이 열렸다. 비네는,
이 모임에서 주민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애를 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
다. 200명 이상의 주민이 모임에 참석했고, 정말로 스키장의 미래에 대
해 걱정하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랐다. 이에 용기를 얻은 읍장
과 조직가들은 재정지원자를 찾아 나섰다. 다행스럽게도 소유주는 외
지인이 아닌 지역민에게 스키장을 팔고 싶어 했고, 그 설비도 해체되지
19
20. 2012 기획연재 지역에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
않기를 바랐다. 결국 비네와 블레는 협상 끝에, 블레의 빚을 갚을 수 있
는 450,000달러에 스키장을 매매하고, 블레는 3년간 센터와 스포츠용
품점을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는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제 문제는 사들인 스키장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즉 새로운 사
업체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퀘
벡-아팔라쉬 지역개발 협동조합’의 자문을 얻어 소비자 조합원, 직원
조합원, 그리고 후원자 조합원 등 세 범주의 조합원들을 포함하는 ‘연
대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퀘벡 주의회는 바로 1년 전인
1997년 6월 법적으로 이 유형의 협동조합을 인정한 바 있었다. 연대협
동조합 구상은 재정 위기 해소에 주민 개개인이 기여할 수 있고, 지역사
회가 스키장의 공동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환영받았다.
소비자(이용자) 조합원은, 레저 조합원과 비즈니스 조합원 두 범주
로 구별되었는데, 비즈니스 조합원들은 최소 5,000달러를 출자해야 했
고, 5,000달러 미만의 어떤 액수도 기부금으로 간주될 것이었다. 출자
를 고무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조합원들은 출자금액에 따라 다양한 수
준의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 레저 조합원들의 출자 금액은 50달러로, 그
리고 직원(노동자) 조합원들의 초기 출자금은 1,000달러로 결정되었다.
직원은 몇 주에 걸쳐 급여에서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분할 출자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직원 조합원이 단 한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조
치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후원 조합원들의 출자금은
10,000달러로 책정되었다.
그 다음 단계는 기금을 모으는 것이었다. 다시 한 번 지역신문과 라디
오방송의 도움으로 단 2주 만에 480,000달러가 걷히고, 지역 사업가이
자 자선가로부터 100,000달러의 기부금이 들어왔다. 또한 청년위원회를
통해 2,000달러를 추가로 모았다. 그 위원회는 젊은 노동자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격려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에 관여할 참이었다. 그
렇게 모금된 금액은 스키장 구입(450,000달러)과 센터의 운영비(30,000
달러)로 충당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7월 6일 퀘벡 최초의 스키장 연대협동조합이 공식적
20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21. 으로 설립되었다. 프로젝트는 의심 없이 대성공을 거두었다. 사라질 뻔
한 스키장을 구해서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었고, 고객들이 좋아하는 스
포츠를 계속할 수 있게 했으며, 직원들의 일자리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관광산업의 핵심 요소를 보존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이번
에는 호텔과 레스토랑들이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와 지역민들의 집단 활동의 성공은 광산과 여타 사업체들
의 폐쇄 이후 무력감에 젖어있던 지역이 다시 일어서는데 기여했다. 지
역주민들은 더 많은 사업체와 기관들이 계속 문 닫는 것을 바라지 않으
며,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새로운 스키장 협동조합은 이후 행정적, 재정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2003년 6월 17일, 협동조합은 전체 411
명의 조합원 중 레저조합원이 371명, 비즈니스조합원이 34명, 후원조합
원이 5명(공공 및 민간기관), 직원조합원 1명이었다. 우선 총회 참석 비
율이 낮았다. 2003년, 총회에 참석한 레저조합원은 6퍼센트로(약 20명)
2002년의 11퍼센트에 비해 더 줄어들었다. 레저조합원들이 조합원의 다
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위원회에는 단지 한 명만 참여하
고 있었으며, 스키장 이용료 지불에서 혜택도 없었고, 센터와 레저조합
원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떤 특별대우도 받지 못했다. 달리 말해, 스
키장협동조합이 레저조합원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다. 시간이 지나면서 행정위원회 주도권은 비지니 조합원 대표자들이 가
지게 되었고, 스키장은 전통적 경영방식(즉 사기업 방식)을 취하게 되었
다. 또한 그 프로젝트는 협동조합 사업 영역에서 어떤 중요한 효과도 거
두지 못했다. 협동조합 개발에 익숙한 소수의 전문가들 말고는 협동조
합이라는 조직의 지위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또한 그 협동
조합은, 퀘벡의 여타 지역 협동조합들이 실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다른
협동조합들과 제휴, 연대하여 함께 사업관계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결국, 협동조합은 처음에 잘 만들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21
22. 2012 기획연재 지역에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도 잘 경영해야 만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즉 설립 이후에도 협동조합 경영 전문가들의 지
원이 계속되어야 하며, 임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특
별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어야 하고, 일반 조합원들이
누리는 혜택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
컨대, 연말결산 후 환급조치나 이용료 경감이 있다면,
조합원들의 소속감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의 자본 조달에도 유리할 것이다.
* 참고자료
• ean-Pierre Girard in collaboration with Genevieve Langlois (translated from the French
J
by Ivan Chow),
Solidarity Co-op Works for Ski Community : The Mount Adstock Recreational and
Tourism Centre Solidarity Co-operative, in Jorge Sousa and Roger Herman eds.,
A
Co-operative Dilemma: Converting Organizational Form(Saskatoon: Centre for the
study of Co-operatives, University of Saskatchewan, 2012)
•http://www.montadstock.com/contenu/index.cfm
김창진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및 NGO대학원 교수)님은 러시아
정치에 대해 공부하셨고, 공동체와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최근에는 지역을 새롭게 구성한 캐나다 퀘벡과
사스캐처원 협동조합 사례를 주목하고 계시며, 성공회대학교에서는
교수 직업 외에 깐뚜치오라는 식당 운영을 받아 대학생협으로
준비하려고 노력중이십니다. 몇 년 전 성미산 마을극장 개관식 때는
개막공연에 직접 연극배우로 무대에 서기도 하셨습니다.
22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23. Part 01
특집
녹색정부를 위한 선택
녹색정부의 조건.
.................................................. 24
MB정부 녹색성장의 문제점.
...................................28
4대강 재자연화의 필요성 및 특별법 제정.................33
에너지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36
.
24. 녹색정부의 조건
특집
녹색정부의 조건
조명래 mrcho55@kornet.net
지금까지 한국의 정부는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의
틀을 갖추어 왔고, 그 틀 위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이 전개되어 온 이른
바 발전주의 국가로서의 특성을 띠어 왔다. 발전과 개발을 중심으로 하
는 만큼 환경과 보전이 정책의 우선 순위에 들지 않은 것은 당연했고,
그래서 한국의 발전주의 정부는 생태적으로 반환경적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시되는 시대임을 강조
한다. 환경을 포함한 사회전반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 권위체로
서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전에 없이 새롭게 요청되고 있다. 변동기에
있는 한국의 정부도 그간의 반환경적인 성향을 버리고 이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권위체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바, 그렇게 방향 전환된
정부를 우리는 ‘녹색정부’라 부른다.
녹색정부는 녹색성(예, 녹색이념, 녹색권력, 녹색정책, 녹색경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운용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광의로서 녹색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녹색성이 중심이 되는 통치체제라면, 협의로는
녹색성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행정기구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녹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권력의 작용체제나 국정운영
방식에서 녹색성이 근간이 되는 정부형태라 할 수 있다.
녹색정부는 녹색성이 구현되는 정도로 판별되지만, 실제의 정부구성
과 관련하여 녹색성이 구현되는 차원과 영역은 다양하다. 크게 보면, 첫
24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25. 째, 녹색성이 통치권 차원, 행정기구 차원,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발현되
느냐, 둘째 녹색의 권위(혹은 권력)가 정부 조직 내에서 형성되느냐(예,
관료들의 환경마이드 강화, 녹색제도의 강화 등), 아니면 시민사회 내에
서 등장·활성화되느냐(예, 시민환경운동의 활성화로 인해 녹색정치세력
의 등장)에 따라 상이한 녹색정부의 유형이 나올 수 있다.
한국정부의 녹색화는 어느 정도일까? 그간 한국정부는 급격한 산업
화를 주도하고 관장하는 데 역할을 집중시켜 오는 데 최우선을 하면서
환경보전이란 것도 산업화를 추스르고 돕는 범위 내에서만 관리의 대상
이 되어 왔다. 근자에 들어 환경이 첨예한 국가적 관심이 되고, 특히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 작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로 한국의
정부는 그간 ‘환경관리주의 정부’의 유형으로부터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이른바 ‘환경거버넌스의 정부’ 유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초입
에 있다. 하지만 그 이행의 전망이 결코 밝은 것이 못된다. 때문에 한국
정부가 올바른 녹색정부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개혁
이 필요하며, 지금이 적기라 여겨진다.
첫째, 한국의 정부가 녹색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집
권제 하에서 집중화된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 분산되어야 한다. 과도한
권력집중은 사회적 자원의 집중, 그에 따른 사회적 엔트로피의 증가로
반환경적인 사회를 만들게 된다.
둘째, 개발부서와 보전부서의 정책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 전반은
물론 부처별 업무를 지속가능성이란 원칙으로 통합 조정해 갈 수 있는
‘국가지속가능발전기획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는 과거 경제개발시대
경제기획원이 범부처 차원에서 경제개발의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
을 수행한 것과 같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과 업무를 범부처 차원
에서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그 책임은 부총리급 장관
이 맡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조직에 흡수되어야 한다.
25
26. 녹색정부의 조건
특집
셋째, 환경관련 부처의 장관이 참여하는 환경각료회의를 운영해야 한
다. 과거 무역관련 장관회의와 같이 관계 장관들의 회의를 통해 각종 환
경정책을 검토하고 정부의 정책들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종합조정
하는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
넷째, 환경부의 위상을 강화해 현재 부서별로 분산된 환경관리업무
(환경보전, 수질, 대기, 야생동식물, 자연유산, 해양, 산림 등)를 통합하
는 조직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의 부처구분을
그대로 둔 채,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등으로
분산된 환경관련업무 등을 환경부로 통합시키는 방안, 환경부와 건설교
통부를 통합하면서 환경관리부로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
와 더불어 현재 국무회의에서 차지하고 있는 환경부의 위상이 상향조정
되어야 하며, 환경행정이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관장하는 업무로 확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 각 부처별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해당부서가 펴
는 각종 정책과 사업이 지속가능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목표의 설정, 업
무의 통합조정, 행동계획의 마련, 사후평가, 부서 직원의 훈련을 담당하
도록 한다. 이 위원회는 가능하다면 정부, NGO, 기업의 대표들이 참여
26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27. 하는 파트너십 기구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
여섯째, 부처별 업무나 운영에서 환경성이 반영되고 또한 성과를 평
가를 받는 환경경영체제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향후 5년
이내 모든 부서가 ISO14001 인증을 받도록 독려해야 한다.
일곱째,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켜주되, 중앙정부
는 지방정부의 각종 업무성과에서 녹색성의 구현정도를 평가해, 중앙정
부의 재정을 배분하는 조정 및 감독 제도를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여덟째, 의회 내에 환경감사위원회를 만들어 행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업무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반면,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녹색이념을 표방하는 정치세력들이 제
도정치권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정당명부제의 기준을 낮추고 재정지
원을 대폭 넓혀야 한다. 아울러 독일의 녹색당의 경험에서 보듯이, 녹색
주의자들이 생활정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
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열 번째, 행정법의 근간을 지금의 개발법에서 보전법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법이 연동되
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헌법에 환경보전의 의무, 인간과 자
연의 공생, 생태종의 권리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명래(환경정의 공동대표, 단국대 사회과학학부 교수)
님은 경상도 사투리를 우아하게 쓰시며, 깊고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많은 논문과 글을 생산하시는 만능
저술가이십니다. 무엇보다 환경정의 활동을 가장 먼저
챙기시는 참 고마운 분입니다.
27
28. MB 정부 녹색성장의 문제점
특집
MB정부 녹색성장의 문제점
안병옥 ahnbo21@hanmail.net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찬사와 비난의 양 극단을 오
가는 평가를 받아왔다. 긍정적인 평가는 주로 유엔환경계획(UNEP)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나왔다. 최근 유엔환경계
획이 ‘녹색경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녹색성장’을 새로운 발전 개념으
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찬사가 단순히 외교적 수사
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녹색성장에 대한 비판은 주로 국내에서 제기
되었다. 부정적인 평가는 녹색은 성장과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는 지적에서 ‘대기업 중심의 토목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효과는 낮고 에
너지 소비는 키우는 지속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다. 녹색을 내세웠지만 정책의 궁극 목표는 경제성장 촉진, 부가가
치 생산 증대, 수출 경쟁력 강화 등으로서 과거 성장 정책의 목표와 크
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28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29. 녹색성장의 이념적 한계
녹색성장은 새로운 비전이나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이 용어는 2000
년 미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
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5년 3월 서
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환경과 개발에 관한 각료회의부터다.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회원국들은 녹색성장을 개발도상국의 빈
곤 감소와 환경 지속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했다. 국
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ECO-2 프로젝트’에서도 녹색성장과 비슷한 점
이 발견된다. “환경과 경제를 대립적이고 상충적인 관계로 인식해 온 고
정관념에서 탈피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구현”한다는 목표는, 녹색성장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이념의 뿌리는 1980년대
초 유럽에서 제기된 생태적 근대화론에서도 발견된다. 생태적 근대화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혁신의 가능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 공정에서 자원과 에너지의 투입을 줄이고 ‘생태 효
율성(eco-efficiency)’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 환경보호는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녹색성장이던 생태
적 근대화론이던 생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성장을 추구하는 순
간, 필연적으로 기술 중심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 시장
경제체제에서 혁신의 주도성을 기술에 넘겨주게 되면, 환경과 경제의 선
순환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산업이 주도하는 시장
29
30. MB 정부 녹색성장의 문제점
특집
의 좁은 울타리에 갇히게 된다. 이는 녹색성장과 생태적 근대화 이념이
모두 자연생태계 보호 분야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기도 하다. 생태적 근대화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독일은 지난
10년간 에너지와 자원 생산성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토양의 자연적인 기능이 상실되고 종 다양성이 감소하는 등 자연
생태계 보호 분야의 성적은 그다지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 중심 정책이 거둔 초라한 성적표
녹색성장에서 ‘녹색’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은 녹색을 배제하고 과거의
낡은 성장방식을 고수하면서 초래된 측면이 크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는 공급 중심주의 정책과 결별하지 못했다. 2008년 9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은 부
동산 투기와 수도권 과밀 집중 억제보다는 공급확대에 의해 부동산 경
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이었다. 당시 정부는 “수요 억제를 통한 불
안한 안정보다는 도심 등 선호 지역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통해 근본적
인 시장 안정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공급만이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공급 확대론을 근거로 78㎢에 달하는 면적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녹지훼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각종 규제를 향후 2
년간 집행하지 않는 일괄적 규제유예도 낡은 성장방식을 답습한다는 평
30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31. 가를 받았다. 수도권규제와 자연보전권역을 푸는가 하면 상수원 공장입
지규제를 완화함으로서 녹색성장 = 환경을 희생하는 성장이라는 비판
을 초래했다. 하지만 녹색성장이 신뢰성 위기를 맞게 된 결정적인 계기
는 4대강사업과 원전 확대정책이 제공했다. 이 두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므로 이글에서 문제점을 반복해서 다룰 이
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녹색성장이 산업주의 담론으로서는 성공한 것일까? MB정
부가 녹색성장을 천명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모든 지표에서 받아든 성적
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08년까지
세계 9위에서 2009년 세계 8위, 2010년부터는 세계 7위로 매년 한 단
계씩 올라섰다. 배출량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총배출량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다. 그중에서도 특히 발전 부문의 증
가추세가 두드러졌다. 2001∼2007년까지는 가스 사용량 증가가 주범이
었지만, 2008년부터는 발전설비 증설에 따른 유연탄 소비 증가가 온실
가스 배출량을 끌어올렸다. 결국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작년 대정전 사태의 배경이기도 했던 전력 소비의 가파른 증가가 주도하
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물가상승 억제와 산업경쟁력을 앞세워 전기요
금체계 개선 등 전력 수요관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정부의 정
책의 총체적 실패가 지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96.4∼96.5%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
다. 201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61%에 불과하다. 이는 녹색성장을
내세운 MB 정권의 원전 확대정책이 초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
로 해석될 수 있다.
차기 정부, 녹색성장의 한계 극복해야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과 달리, 경제와 환경이 민주주의,
빈곤, 양극화, 평화, 복지 등 사회요인들과 갖는 상호작용을 다루지 않
는다. 따라서 사회시스템의 변화 및 개혁을 추구하는 사회발전이론으
로 발전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녹색성장이 4대강사
31
32. MB 정부 녹색성장의 문제점
특집
업, 원전 확대정책, 그린벨트 해제 등의 논란을 거치면서 신뢰성의 위기
를 맞게 된 것도 낡은 성장장식의 유혹과 산업주의 담론의 굴레에서 벗
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녹색성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해
서 차기 정부가 ‘녹색’까지 버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녹색성장이 거둔 성
과가 있다면 이어 나가되 노정된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을 찾아야 한다. 경제를 사회와 환경에 굴복시키지 않으면서도 경제는
사회에 포섭되고 사회의 작동원리는 생태계의 법칙에 따르는 새로운 국
가비전이 있다면, 그것에 어떤 명칭을 붙이던 우리는 좀 더 생태적 진실
과 사회정의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님은 前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셨으며, 현재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이사, 사) 한국기후변화학회 이사,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32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33. 4대강 재자연화의 필요성 및 특별법 제정
특집
4대강
재자연화의 필요성 및 특별법 제정
김진홍 jinhkim@cau.ac.kr
숫한 비판을 받으면서 무모하게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이제 현
정부의 임기와 함께, 서서히 막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다.
4대강 운하사업으로 출발한 정책이 우리나라 수자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어 많은 비판을 받자, 결국 ‘4대강
살리기’라는 어처구니없는 명칭으로 바뀐 채 운하사업의 골격인 하상 굴
착과 보 축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시작했던 4대강 사업은, 태생부터 잘
못된 개념을 도입한, 결국 잘못 뀌어진 단추인 셈이다.
22조 2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국민 혈세를 투입하여 추진한 4대강 사
업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엄청난 재정낭비와 환경 생
ㆍ
태계ㆍ문화재 파괴 및 하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농지훼손 및 생활
환경 악화를 발생시켰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로서 제시한 홍수예방, 물 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은 그 근거를 상실하고, 오히려 수질 악화(녹조발
생)와 하도 내 재퇴적,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
나, 이 같은 무리한 사업을 임기 내에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숫한
시공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결국은 칠곡보를 비롯한 많은 보에서 물
받이공의 파손, 본체의 누수 등 불안전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33
34. 4대강 재자연화의 필요성 및 특별법 제정
특집
11월 23일 수자원학회 주최로 열린 ‘4대강 보의 안전성 검토’ 세미나에
서는 보 하류부에서 무려 20m의 대규모 세굴이 발생하고, 하상보호공
의 파손과 물받이공의 일부 파손이 발생하는 등, 보의 안전성에 심각한
징후가 발생하고 있는데, 세굴의 원인이 파이핑 현상인지 보 월류인지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하
상보호공은 보의 부구조물로서 본체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도출시키고 말았
다. 심지어는 하천설계기준에 제시된 하상보호공의 기능까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바뀌어서는 안 되는 하상보호공의 본래(고
유) 기능을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한 것
인지…….
하상보호공은 말 그대로 하상(하천 바닥)이 세굴되지 않도록 보호하
는 기능을 가진다. 흔히, 하상세굴은 하상보호공과 물받이공의 연결부
위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번 칠곡보에서도 연결부위에서 발생한 것이다.
연결부위에서 발생한 하상세굴은 흐름 방향으로 세굴이 진행되기도 하
지만, 흐름의 상류방향으로도 진행된다. 만약, 세굴이 후자에 속한다면
이는 세굴이 물받이공 하부를 파고들고, 결국은 물받이공의 파손을 가
져오며, 보 본체의 안전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 셈이다. 따
라서 하상보호공은 보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구조물이며, 하상보호
공이 파손되면 이는 중대한 문제인 셈이다. 그런대도, 하상보호공은 보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구조물로 규명하고, 따라서 하상보호공이
파손되어도 보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번 낙동강 보의 경우
에도 안전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셈이다.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재퇴적 토사의 제거, 수질 악화(보 사이의 흐
름의 정체로 발생되는) 방지, 수변 공원의 관리에 따른 엄청난 비용 (유
지관리 비용)도 문제이다.
따라서 이 같은 4대강 사업의 불합리성을 고려하여, 늦었지만 지금부
터라도 4대강 사업을 검증하고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이른바, ‘4대
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4대강 사업의 검증과 평
가, 재자연화의 방향, 친환경적 유지관리 방안 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34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35. 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른바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의 제정
이 요구된다.
4대강의 재자연화를 위해서는, 4대강이 안고 있는 태생적 문제점인
하상굴착과 보 축조를 중점으로 검증하되, 환경생태 회복을 위한 대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수질개선이 전제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른바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으로 명명되는 4
대강 지천 사업은 지금과 같은 4대강의 전철을 절대로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파괴된 하천을 친환경적 · 생태적으로 복
원하기 위해서는 수변구역의 생태적 보존 방안, 생물 서식처의 복원, 홍
수터 및 천변 저류지의 생태적 관리, 구하도 및 습지 복원, 제방의 후퇴
및 철거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
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방식으로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자연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가야할 사항은 축조된 보의 검증 및 개
선 방안일 것이며, 개선 방안으로서 첫째 가동보를 활용한 상시 개방,
둘째 보의 일부 해체, 셋째 보의 전면 해체일 것이다. 세 가지 안 중 가
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는 많은 학술 · 기술적인 검토가 뒤따라
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범지역을 어떻게 정할지
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보의 전면 해체가 정당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축조되다보니 이에 수반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
가 있으므로 보의 가동보 구간 활용 또는 보의 일부 해체를 시범지역에
적용하여 효과를 파악한 후, 이를 전 설치 지역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진홍 (생명의물살리기 운동센터 센터장, 중앙대학교 교수)
님은 환경정의 생명의 물살리기 운동의 중심을 잡아주고
계신 분입니다. 현재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청계천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35
36. 에너지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특집
에너지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이정필 scmaru3440@hanmail.net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시작부터 삐걱거리더니
끝내 여권에서도 찬밥 신세가 됐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조차 녹색
성장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찬찬히 뜯어보면 박후보의 에
너지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것과 너무 닮아 있다. 특히 후쿠시마 사
고 이후 국내에서도 정치지형의 변화를 몰고 왔던 핵발전 정책이 그렇
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적화통일이 되고, 군비축소하면 안보가 불안
해진다는 보수적 태도가, 탈핵하면 전력대란이 온다는 걱정으로 이어지
니, 말문이 막힌다.
‘2030’이니 ‘2040’이니, 주장하면서 4·11총선 전후로 탈핵 에너지 전
환 담론을 선도하던 녹색당과 진보정당이 내외부적 악재(?)로 대선 국면
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
보가 ‘탈핵 후보’로 인정되는 것 같아 만감이 교차한다. 두 후보의 에너
지 정책 구상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2050년대에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가능에너지는 발전비중 기준으로 2030년까
지 20~30퍼센트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키
워 녹색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발상도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탈핵 입장에서 평가하자면, 문재인 후보가 조금 선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아쉬움이 남는다. 왜 그럴까?
첫째, 진정성의 문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대세가 된 탓인지, 유력
대선 후보들은 평소 방문하지 않던 곳에 방문해 카메라를 통한 ‘스펙터
클의 정치’를 선보인다. 그러나 이중 누구도 밀양을 찾지 않는다. 고리와
월성, 영광에 가지 않는다. 핵발전 자체가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 의제화
36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37.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여전히 부담스런 공약으로 여기는 듯하다.
과거 어느 대선에서도 볼 수 없었던 ‘탈핵’ 공약의 등장에 마냥 박수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갈등 예방 및 관리의 문제다. 에너지 전환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정
치적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탈핵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새누리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핵 카르텔’이라 불리는 막강한 권력집단과 평화로운 대화가 가
능할지도 의문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정권 발목잡기’라는 핑계에 동조할
정도로 ‘반정치적 정서’가 팽배해있지도 않고 ‘탈핵 정서’가 약하지도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 번째 내용도 갈등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승자와 패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정의’의 부재이다. 정치적 다툼의 이면에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탈핵 에너지 전환의 과정 역시 순탄할리 없다. 재생가능에너
지 산업의 성장과 관련 녹색 일자리의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낭패를 보기 쉽다. 핵에너지 사용의 단계적 축소는 핵발전 산업 고
용인원의 축소를 낳는다. 현재 약 2만 3천명이 핵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한편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노동자들이
약 1만 3천명으로 집계되는데, 이들이 비정규직 등 열악한 고용상태에서 자
유롭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면 ‘녹색 일자리’라 할 수
없다.
37
38. 에너지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특집
넷째, 지역 에너지의 문제이다. 국내 에너지 체계는 특정 지역의 대형 핵발
전소 벨트와 화력발전소 벨트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중
앙집중식 에너지 수급 체계는 수요 관리에 실패하기 쉽고, 전력을 생산하고
송전하는 과정에서 환경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이
ㆍ
원화 및 불일치로 인한 불평등은 에너지 소비 지역의 역외 에너지 의존도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입지 갈등과 전력 손실과 같은 갈등을 유발한다. 재생가
능에너지만 무작정 늘리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있지
않나, 걱정이다. 대규모 설비 중심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하면, 제2의
가로림만, 강화, 인천만 조력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각 캠프의 에너지 정책 공약들을 훑어보면, 종합선물 세트를 받은 기분이 들
·
정도로 좋은 것들이 많다. 그런데 번지르르한 포장에 비해 부실한 내용물에 실
망한 기억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비판을 넘어 차기 정부에 제안
할 대안적 정책 방향을 생각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사회가 점차 ‘에너
지 없는 민주주의’에서 ‘에너지 있는 민주주의’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녹색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 키워드는 탈핵에 직간
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제이지만 대선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내용을 강조한
다는 의미에서 선정했다.
첫째, 탄소세를 신설하고 공정한 에너지 가격을 지불하자. 현행 에너지 세재
가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을 왜곡하여 비합리적인 소비구조를 유발하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고착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세제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있다. 이런 점에서 과세구조를 단순화하고
탄소 배출량 등에 따른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과세하는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이는 일몰제로 시행되는 교통환경에너지세를 전환하는 것으로 시
작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원가 이하의 전기 가격과 정유사의 불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를 개혁하여, 에너지를 제값을 내고 쓰자는 사회적 요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에너지 복지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고유가의 지속, 탄소세의
도입 그리고 원가를 반영하는 에너지 가격 설정의 필요성 등은 에너지 복지
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인간적인 삶을 유
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량의 에너지는 저렴하게(혹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구조
38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39. 를 갖추고, 그에 필요한 재원은 전환·신설되는 탄
소세와 전기요금 누진제의 재조정 등을 통해서 확
보할 수 있다. 한편 에너지 복지 정책이 에너지 효
율화 및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는
데, 이런 정책들은 많은 녹색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용
한 생산’, 즉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는 기존
에 에너지다소비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
용이 축소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대비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해외 에너지 개발을 재검토하자. 동
북아시아 에너지 협력의 방향으로 동북아 재생에너지의 협력, 동북아 천연가
스 협력, 한반도 재생에너지 공동체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에너지 안보와
자주개발이 강조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해외 에너지 개발이 해당 국가·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면서, 단기적으로 해외 에
너지 개발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지역에너지체제의 전환을 추진하자.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정책 행정 기능을 통합
·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로 경쟁하면서 갈등과 비효율성을 빚고 있는 환
경부와 지경부의 통합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상 존재 이유
가 사라진 지경부의 산업정책 기능을 없애고 중소기업정책을 독립할 필요성
과도 연관되어 있다. 한편 중앙집중화된 에너지정책 행정 및 에너지산업을 지
·
역을 중심으로 분산하고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지역에너지공사 설립과 지역의 에너지 부문에서 협동조합과 사
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님은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였고, 서울지역
대학원총학생회 협의회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관심분야는 정치생태학, 에너지기후정의, 녹색일자리,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저서로는
착한 에너지 기행(이매진, 2010, 공저), 탈핵(이매진, 2011, 공저), 기후정의(이매진, 2012,
공역) 등이 있습니다.
39
40.
41. Part 02
다음과 함께하는
세상
희깅의 자연이야기
겨울을 나게 하는 모과...............................42
.
다음생각
The Lorax-영화 로랙스를 보고.................44
환경지킴이..............................................46
자연주의
고구마 미니 핫도그 ..................................48
청년이 꿈꾸는 세상
유기동물에 대한 나의 생각........................ 50
.
42. 희깅의 자연이야기
▶ ▶ ▶ 겨울을 나게 하는 모과
강서희 heegingi@naver.com
42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43. 강서희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대표) 책을 보다 문득 식물을 그리면
삶이 풍요롭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기
좋아하지만,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아닌, ‛식물’ 이야기로
「우리와다음」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이를 낳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나갈 기회가 줄어듭니다. 집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는 창밖의 풍경이거나 가끔 장보러 나갈 때의 동네 풍경이
전부입니다. 나뭇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고 마루에서 가장 잘 보이는 나무가
모과나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랗게 익어가는 모과를 보면서 참 탐스
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과는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해 소화기능을 좋게 합니다. 시고 따뜻한
성질의 열매입니다. 칼슘, 칼륨, 철분,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알칼리성 식품이
기도 합니다. 날로 먹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차, 술로 만들어 먹고, 모과청 효
소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모과를 씻다보면 표면이 끈끈한 느낌이 드는데, 이
것이 향과 효능을 더해주는 성분이라고 해요.
겨울에 감기가 걸리면 모과차를 타서 먹곤 하는데, 가래를 없애주기 때문이
지요. 기관지염과 폐렴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취해소에도 좋아서
모과차를 마시면 속이 풀어집니다.
모과차를 담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해먹는 것이 모과를 저
며서 설탕과 1대 1로 켜켜이 재우는 방법이지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모과를
저며 말린 뒤 끓는 물에 우려 먹는 것입니다. 말린 모과는 다른 약재와 끓여
먹어도 좋습니다.
생협에서 모과를 판매하기 시작해서 효소나 담글 겸 해서 3kg를 구매했습
니다. 큼직한 모과가 5개나 들어오더라고요. 하나 집어서 그려봅니다. 저는 모
과 효소를 만들어 냉장고에 두고 차로도 마시고, 요리할 때 넣어 향을 풍부하
게 해서 먹어볼 생각입니다.
43
44. 다음생각
영화 로랙스를 보고
노민철 jurrykim72@hotmail.com
나무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은 테드(Ted)라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뿐 아니라 테드가 좋아하는 오드리 (Audry)도 나무에 대해 궁
금한 것이 많았다. 나무가 사라진 마을, 나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마을 밖에 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사
는 곳은 매우 더러운 공기로 인해 숨을 쉬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그 사
람 이름은 원슬러 (Once-ler)였다. 그를 만나기 위해 테드(Ted)는
마을 밖으로 나갔고, 그곳에 도착해보니…… 세상에 지구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신선한 공기도 없었고, 나무도 없었다. 물론, 테드가 사
는 곳 역시 살아있는 나무는 없는 곳이다. 원스러는 지금 사는 지구의
모든 나무는 베어졌고, 자연도 없앴으나 공기를 만들어 파는 오헤어씨
(Mr. O-Hare)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었다.
원슬러를 찾아간 테드는 살아있는 나무가 있는 곳을 알고 싶었지만,
먼저 그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원스러는 가족들은 믿지
않았지만 자기가 사는 곳과는 다른 곳을 찾아내서 쓰니드(Thneed)
장사를 하겠다고 했고 그러다가 프러풀라 나무(Truffula Tree)로 가
득 찬 곳을 발견하게 됐다. 귀여운 동물들도 신선한 공기도 있었고, 벌
새(Humming Bird)들은 노래하고 물고기도 있고 모든 것이 아름다
웠다. 원슬러는 나무를 베었고 그때 그 속에서 불이 나왔다. 로랙스
44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45. (Lorax)가 나무에서 나온 것이다. 로랙스는 원슬러에게 나무를 베지
말라고 했고, 윈슬러는 약속을 했으나 원슬러네 가족은 쓰니드를 생산
한 원슬러를 찾아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나무들을 베기 시작했다. 마
지막 남은 나무까지 베어버렸고 공기도 자연도 오염되기 시작했다. 가
족도 동물들도 다 떠났고 로렉스는 하늘로 올라갔고, 결국 오헤어씨의
감시를 받으며 살게 되었다.
원슬러는 테드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마지막 프러풀라 씨앗이 있어.”
“만약 누군가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테드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씨앗을 심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원슬러가 다시는 나무를 베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는 약속을 깨뜨리면서 모든 상황이 여러 가지로 우연히 생기게 되
는 것이 놀라왔다. 또 오염시키는 것은 매우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 그
것은 동물들을 힘들게 하고 또 단순히 나무를 자르는 것도 지구에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나무가 없으면 동물들이 먹을 수 없
고, 공기도 안 좋아져서 호흡도 힘들어진다.
오염은 자연을 죽이고 하늘은 검게 되고 그럼 결국 우리도 살수 없
게 되는 것이다.
노민철 (성북초등학교 4학년) 님은 미국에서 태어나
얼마 전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서툴고 힘들지만 씩씩하게 한국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 너무 맛있다는 밝고
씩씩한 민철군의 한국 적응을 응원합니다.
45
46. 다음생각
환경지킴이
박소연 nobel09@hanmail.net
길을 가다가 버려진 쓰레기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누가 저걸 길거리에 함부로 버린거지? ’
‘저걸 다 누가 치우지? ’
‘환경미화원? ’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줍기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고 그 분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데도 많을 것 같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 나 또한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내가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 지…….
길가에 무심코 쓰레기를 버린 적도 많고, 가까운 거리도 걸어가기 싫어
서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한다.
갈수록 환경은 너무 더럽고 보기 흉하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
고 있다.
최근에 본 신문에서 전자쓰레기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한 해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쓰레기가 무려 7000t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휴대전화 쓰레기가 나오는 데는 새로 산 지 얼마 되지 않
아 최신형 기기를 찾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습성 때문일 거다.
46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47. 또한 우리나라에선 조금 손보면 새것과 다름없는 부품을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 다시 쓰자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아까운 자원들을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A/S목적의 부품 재활용이 일반화 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빨리 선진국들처럼 이런 법안을 마련해서 다시 써도 되는
아까운 부품들을 재활용하여 자원낭비도 막고 쓰레기도 줄였으면 좋겠다.
이 기사를 읽고, 전에 학교에서 안 쓰는 휴대전화를 가져오라는 가정통
신문을 받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잘 챙겨서 자원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같
이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내 생각에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나 하나쯤이야…….’ 가 아닌 ‘나 부터라도 잘해야지!’하는 생각을 가
지는 거다.
뿐만 아니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즉,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우리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여 후손들에
게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줘야겠다.
박소연(매천중학교 2학년) 님은 활발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여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달리기를 할때면 아무도 앞서나갈 수 없는
스피드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1등 레이서
입니다
47
48. 자연주의
고구마 미니 핫도그
남희정 nhjnhj497@hanmail.net
고구마가 제철인 계절이 왔습니다.
여름에 녹색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면
가을과 겨울에는 구황작물인 뿌리채소를 많
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대장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어서 변비예방과 피부미용에
도움이 되며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서
다이어트 효과에도 좋다고 하네요.
고구마의 주성분은 탄수화물로 당분인 자당 과당 포도당을 포함하고
있고 비타민 c와 칼륨, 인, 등의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미네랄이
부족한 요즘 아이들의 간식으로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가지고 아이들이 잘 먹고 친해질 수 있는 요리 방법을 고민
하다가 이번에는 큰맘 먹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과 햄을 이용해 미니
핫도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남희정 (환경강사)님은 조곤한 말씨, 선한 눈매, 환한 웃음, 세상
모든 사람의 고민을 다 상담해 줄 것 같은 인자한 성품, 거기다
뭐든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려는 성실한 자세까지 환경정의
최고의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입니다.
48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49. 재 료 고구마, 비엔나소시지, 가래떡, 밀가루, 빵가루, 식용유, 꼬지
만드는 법
➊ 구마를 삶아놓는다
고
➋ 삶은 고구마를 으깨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다.
➌ 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놓고 비엔나소시지
떡
는 꿇는 물에 살짝 데쳐 놓는다.
➍ 깬 고구마를 얇게 핀 다음 각각 밀가루를 입
으
힌 소시지와 떡을 올려놓고 고구마로 감싸서 동
그랗게 만들어 놓는다.
➎ 빵가루를 골고루 묻힌다.
➏ 기름이 예열되면 빨리 튀겨낸다.
기름에 튀기는 것이 싫으면 오븐에 굽는다.
➐ 꼬지를 꽃은 다음 접시에 담아낸다.
49
50. 청년이 꿈꾸는 세상
유기동물에 대한 나의 생각
이선옥 icandoit012@naver.com
어느덧 2012년을 떠나 보내고 2013년을 맞이 할 때가 왔다. 나
에게는 항상 해가 지나면 느끼는 것이 똑 같았던 한마디. 다사다난. 나
는 2013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내년을 위해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하고
고민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운 날씨에 유기동물들은 어디에
서 무엇을 하고 지낼까’ 생각이 먼저 든다. 사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강
아지를 키운 덕분에 동물에 대한 애정이 많다. 그리고 시골에서는 소와
닭, 오리 등을 키우다 보니 동물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누구보다 많다
고 생각한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 동물 학대가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애완견을 키우다가 시끄럽게 짓는 다는 이유만으로, 애
완견을 구타하여 동영상을 찍고 온라인에 올리며 즐기는 모습까지 나오
는 실정이다. 애완견을 키우다가 너무 커져서 관리 하기 힘들다고 길가
에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새끼들을 낳았는데 공간이 좁다며 유기동물
보호소에 맡겨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유기동물보호소에서도 평
생 보호를 할 수 없는 법. 나는 애완견을 구입하려면 돈으로 사지 말고
입양하라고 말하고 싶다. 버림받는다는 건 정말 버림을 안받아 본 사람
들은 모른다. 동물들도 사람과 똑같다. 버림을 받으면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면 외로움과 두려움에 직면한다. 우리
는 동물보다 강한 자이기 때문에 약자인 동물들에게 사
랑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10년 넘게 똥강아지
를 키운 적이 있다.
50 다음에게 물려줄 맑은세상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