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국회의원 김현미의 2014년 의정보고서입니다.

1. 일산서구 국회의원 김현미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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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의 일산서구 이야기
함께 사는 대한민국
선배님들께
작하는 꽃 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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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 중년
행복한 일산을 위해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
5관왕
19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우수의원
19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
서민과 직능소상공인을 위한
유권자 시민행동 선정 최우수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
2년 연속 민주당 우수의원 선정
아이들 학비마련으로 식당과 마트에서 12시간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님들,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퇴사하여 청년들과 편의점,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경쟁하는 중년 아버님들…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산서구부터 챙겨나가겠습니다.
김현미가 걸어온 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당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위원장 /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시니어연구소장 / 前 17대 국회
의원 (정무위, 예결위, 운영위, 여성위, 방통위) / 前 열린우리당 대변인 / 前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무
2, 국내언론비서관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전주여고 졸업 / 전라북도 정읍 출생 (1962년)
저서 당신은 아직 지지 않았다.(메디치미디어, 2013) / 강한 아줌마 약한 대한민국 (메디치미디어, 2011)
김현미의원 사무소
일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93 애비뉴상가 2060호 전화 031 925 2024 팩스 031 925 2023
국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9호 전화 02 784 4990 팩스 02 788 0172
국회의원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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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의 자랑스런 일산
한예종 이전 관련
연구용역
1억5천만원
예산 확보
한국예술종합학교
일산 유치에 시동
일산은 주민의 문화예술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방송·전시·공연기반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카지노가 아니라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여
대한민국 최고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키고 일산에
새로운 경제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강남 약속이 쉬워진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GTX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강남
권으로의 교통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
된 대곡-소사 전철 사업을 하루빨리 마무리하면 강남권 진입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와 예산배정 문제를
막바지 논의 중입니다.
대곡-소사선
빠른 개통으로
‘전철로
일산-강남
40분’
경의선, 3호선(대화 -지축) 민영화?
절대 안돼!
박근혜 정부는 경의선과 3호선(지축-대화구간)을 민영화
하겠다고 합니다. 일산시민의 발을 사기업에 넘겨 요금
폭등을 가져오는 민영화는 안됩니다. 여러분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웬 카지노?
일산의 격을
지킵니다
경기도와 한국관광공사는 한류월드 부지
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2~3개를 유치한
다고 합니다. 카지노는 우리 일산을 유흥
과 향락의 도시로 변질시킵니다. 이를
막아내고 일산의 교육·문화 품격을
한층 높이는 대학을 유치해야 합니다.
‘경제특구’로
도약하는 고양시
「평화통일경제특별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고양시를 ‘남북평화 경제특구’로 만드는 법안
인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
이 통과되면 대화 송포의 JDS 지역은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배후단지로서 고양과 대한
민국의 미래 동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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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의 행복한 일산
탄현동
행복한
일산서구
만들기
송산동
대화동
일산이 달라집니다
우리동네
일산
1, 2, 3동
학교가 달라집니다
더워도 너~무 더워,
추워도 너~무 추워서
주엽
1, 2동
공부를 못하겠어요!
송포동
초 ·
·중 고등학교에
전기요금 보조금
1
,000만원씩 지원
전력난에 학교 교실은 찜통,더위와의 전쟁!
KBS 뉴스 2013년 6월 12일 보도
‘냉장고 교실’ 난방비 무서워 담요 두르고 수업
연합뉴스 2013년 12월 17일 보도
송산동, 송포동
■ 가좌마을 도서관 건립 6억원 국비 확보, 올해 착공
■ 좌마을 버스타기가 편해졌어요
가
아이들을 위한
•77번 버스노선 변경 (가좌마을-중앙로-대화역으로)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
•77-1번 노선 신설 (가좌마을-하나로마트-대화역)
초등학교
중학교
황룡초 다목적강당 건립
대화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국비 3억 확보
■ 송산동 노루뫼마을 도시가스 연결 13억 확보
호곡초 급식실 현대화 사업 5억4천8백만원
신일중 화장실 개보수 1억6천2백만원
■ 송포동 법곳마을 도시가스 연결 7억 확보
황룡초 교실바닥 교체 5천4백만원
발산중 교실 및 복도 외부창호 교체 2억원
■ 송포동 멱절마을 하수처리장 침사지개량사업 국비 5억 확보
문화초 승강기 설치 9천만원
오마중 멀티미디어 도서실 구축 7천5백만원
현산초 냉난방기 교체 1억5천7백만원
장성중 냉난방비 교체 7천3백만원
주엽초 화장실개보수 5천6백만원
대화중 운동장 환경개선 1억원
오마초 화장실 개보수 2억8천2백만원
일산동중 교실바닥 교체 4천5백만원
송포초 화장실 개보수 1억6천2백만원
호곡중 교실바닥 교체 1억3천2백만원
■ 이동 로데오 패션아울렛 고객지원센터 및 다목적 광장
덕
건립을 위한 국비 예산 3억원(총사업비 5억원) 확보
대화동, 주엽 1, 2동
■ 대화동 노인복지관 4월 개관
■ 대화동 노인복지관내 시립어린이집 확충
■ 주엽동 문화공원 건강테마길 조성 6억8천만원
탄현동
일산 1, 2, 3동
■ 산1동 동문, 태영아파트 옆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일
위한 설계비 1억8천 확보
■ 일산2동 일산역 앞 광장공원 조성
■ 일산2동 철로변 공원 산책로 조성
■ 일산3동 후곡성당 옆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중
■ 탄현동 실내배드민턴장 개관
■ 일산3동 일산역 광장과 후동공원 잇는 횡단보도 신설
■ 탄현근린공원 국비 5억 및 실시설계비 2억원 확보
■ 일산시장 미관해치고 효율 낮은 보도육교 철거
성저초 옥상 외벽방수 및 오염텍스 교체 9천9백만원
장성초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3천7백만원
고등학교
대화초 옥상 및 외벽장수 공사 6천1백만원
일산동고 다목적강당 건립 국비 11억6천만원 확보
일산초 놀이시설 교체 4천9백만원
주엽고 체육관 시설보수 9천7백만원
일산대진고 운동장 환경개선사업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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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의 살기좋은 일산
홈플러스의
0.5시간
계약제 폐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법 통과
현장으로 간다! ‘을’의 신문고,김현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백화점 / 대형마트 피해 소위원장 김현미!
*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에 대한 무리한 부가가치세 과세 경감
*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의 ‘0.5 시간 계약’ 해결
* 롯데그룹과 ‘상생협력위원회’ 구성
* 일산지역 편의점 실태 조사와 불공정 계약 개선
* 일산지역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전면조사
10월
2013년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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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협
제에 대
2013년
10월 22일
‘5년치 세금 추가
납부’ 통보 프랜차
이즈 빵집
기획재정위
원회 김현미
의원(민주당)은 22
일 서울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영세업자
세부담 축소
에 대한 세무조사
에 집중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지방국세청과
. 프랜차이즈 가
중부지방국세청
맹점에 대한 부가
을 상대로 한 국
세 추징은 국세
정감사에서 “지
청의 기본 방침과
난 7월 중부청
어긋나는 게 아
관할 세무서에서
니냐”고 따졌다.
수도권 프랜차이
또 김현미 의원
즈 가맹 빵집에
은 “프렌차이즈
1000건 가량의
빵집들은 영업이
부가세 수정 신
익률이 낮은데다
고 공문을 발부한
본부의 강요에
것으로 확인했
따라 주기적으로
다”고 밝히고 “국
막대한 리모델
세청이 밝힌 올
링 비용까지 부
해 ‘세정 운영방향
담하고 있는데
’에는 경제사정
5
년 전까지 소급해
이 어려운 중소
부가세 추가 납
기업과 소상공인
부를 요구하는 것
보다 대기업과
은 너무 가혹하
고소득 자영업자
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노력의 결실!
* 영세음식점의 세부담 축소
_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정부안 30%를 매출구간에 따라
60~40%로 상향조정
* 재활용 폐자원사업자의 세부담 축소
_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정부안 3/103을
향후 2년간 5/105 로 상향조정
* 중고자동차 매매상의 세부담 축소
_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정부안 5/105를 9/109 현행유지 관철
* 중소기업 세부담 축소
_연구개발/에너지투자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정부안 5%를 현행 10%로 유지 관철
_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중소기업 제외
_가업상속 공제율 100%로 확대
YTN 전원책의 출
발새아침
2013년 11월 19일
김현미의원,
중소자영업자에
세부담 안기는
정부의 세법개정
안에 강력 항의
음식점이나 고물
상, 중고차 매매상
등 중산서
민층들의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의
제매입세
액공제율을 축소
해서 사실상 세부
담의 증가
를 가져오게 하는
이런 세제개편안
의 방향은
중산 서민층에게
세부담을 증가시
키고 결과
적으로 부자들에
게 혜택을 주는 법
안입니다.
2014년 1월 9일
의원
김현미 성 제기
민주당
불공정
세대
확보의
자의 탈
세수
고소득
민주 을지로위 김현미의원
홈플러스 ‘쩜오 근로계약’ 폐지 이끌어내
과
인과
대기업
) 소상공
‘홈플러스 노사의 기형적인 0.5시간 근
‘정부가
집 같은
으
빵
대상
차이즈
로계약제 폐지를 환영한다. 을지로위원
의 우선
신 (프랜
다’
수 확보
어긋난
자를 세
회는 백화점·대형마트 대책 소위원장
의에도
자영업
조세정
것은
인 김현미 의원과 전순옥·장하나 의원
로 하는
을 책임의원으로 배정해 노사간의 원만
한 타결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해왔다.

5. 4 4 44
김현미의 말말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라면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산서구의
서민외면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 김현미!
“줄푸세를 근간으로 한 이명박근혜 정부의
747정책으로 재벌과 대기업의 세금 낮춰주기
에만 급급해 서민의 주머니 사정을 제대로 파
악하지 못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2년)
“상위 1%를 보호하기 위해 중산층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월급쟁이 세금폭탄 세법개정안이
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2013년
8월 8일)
김현미의원
“교육비, 의료비 등 가계의 필수 경비를 줄여
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약했던 반값등록금이
나 의료비 국가지원 등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2013년 11월 22일
베이비부머에
대한 일자리대책
무능정부 질타
“연간 60만명에
달하는 퇴직 베이
비부머가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찾아 비
정규직으
로 내몰리고 있다
. 그러나 정부는
대략적인
수치조차 모르고
있다.” 정책적으로
는 정년
연장 등 고용구조
의 안정성을 도모
하고 사
회적으로는 구성
원들 사이의 연대
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3년 10월 10일)
서민, 중산층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세법개정안 해결책 제시
공공기관 개혁방안 제시
가계부채 해법제시
부자감세 철회없이 전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부의 국채발행, 문제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부채 책임을 공공부분 노동조합에 전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최저임금
을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대출상환 능력을 높
이는 등 가계 실질 소득을 확대하는 것이다.
KBS 심야토론 (2013년 11월 23일)
KBS 심야토론 (2013년 7월 6일)
국회방송 생생토크 (2012년 8월 21일)

6. 4 4 4 44
김현미의 희망정치
“도대체 국민현실에 대해
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과 김현미의원과의 국회질의응답!
김현미 의원 50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오석 부총리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 한해 평균 은퇴하는 50대 베이비붐 세대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현오석 부총리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 평균 61만 명씩 은퇴하고 있구요, 58만명이 정부의 아무런
대책없이 거리로, 자영업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월세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
김현미 의원
다. 부총리께서는 수도권의 자가주택보유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오석 부총리 … (묵묵부답)
1
김현미 의원 4.1%입니다. 집 없는 사람이 58%에 달하는데 정부정책은
현오석 부총리 정확한 숫자는 제가 …
김현미 의원 6만 4,70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김현미의 길은 작은 기업, 작은 가게의 사장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
묻는 데 부총리께서는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회,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아줌마로, 국회에서는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물러섬
이 없는 당찬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김현미의원은
소외계층의 삶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58%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그렇다면 주택임대
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김현미 의원
부총리께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현실을 좀 보시고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학교 예산 확보
* 초중학교 급식지원 예산 2,000억원 증액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예산 1,008억 신규 편성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11억원 증액
* 교 비정규직 14만명 장기근무가산금 월 2만원씩, 487억원 증액
학
아이들의 보육·교육 예산 확보
* 무상보육 예산 정부안 10%에서 15%로 인상
* 0~2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5만원으로 인상
* 민간어린이집 원장 담임수당 월 7만5천원 지급
* 유아 필수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 추가 586억원 증액
영
어르신 지원 확대
* 국 모든 경로당에 월 30만원씩 냉난방비 및 양곡비 586억원 지원
전
* 어르신 일자리 15,000명 추가 등 효도 예산 641억원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군대간 아들 지원, 애국복지 확대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새일센터) 410억원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36억원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76억원
* 성 장애인 출산, 교육비용 지원 15억원
여
* 병급식비 6.5%인상 333억원 증액
사
보충역 피복예산 81억원 증액
50년된 수통 교체 13억원 증액
병영문화쉼터 250억원 증액
* 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전년대비
참
월 2만원 인상 등 328억원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