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발표되는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공약 자료입니다.

1. 대를 위한 원순씨의 약속“50 ”
인 생 후 반 전 을 응 원 합 니 다
2014. 5. 27

2. 목 차
① 의료비 자녀학자금 및 결혼비용 등 일정소득 이하의 대 가장에게, 50
대 생활비 목돈의 이자를 지원3 하겠습니다.
천만원 이내 목돈에 대한 년 이내 발생하는 이자 지원- 1 2
1
② 대를 위한 시민대학50 <5 캠퍼스0+ > 개소5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
개소 설립으로 제 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20 2 .
- < 캠퍼스 건립을 통해 대의 교육 연구 문화체육 등을 위한50+ > 50 ・ ・
복합교육공간 마련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개소 설립을 통해 은퇴대비 교육기회 확충- 20
2
③ 공공형 보람일자리를 개 확대5,000 하여 인생후반전을 응원합니다.
복지파수꾼 및 청년창업멘토단 등 보람일자리 개 확충- 5,000
- 사회공헌아카데미 교육 확대 및 대를 위한50 일자리 플러스 엑스포 개최‘ ’
3
④ 대 암 검진부담금 지원50 및 정신건강검진실시로 건강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합니다.
- 만 세 암 검진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암검진율 향상55
대 정신건강검진 실시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50
4

3. ⑤ 공공지원 세대융합형 임대주택모델 을< > 추진하여 대 대50 , 60
장년층의 안정적 임대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장년층의 주택을 공공지원을 통해 리모델링 거주 임대 겸용 주택으- , +
로 리모델링 후 임대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
5
⑥ <자영 업 지원센터 설 립>을 통해 자영 업 중소상공인들의
어깨를 펴드립 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로 확대 운영- < > 10
-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자영업지원센터 설치 자영업업종별 전문컨설팅단 운영,
불공정피해상담 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불공정피해 근절 추진-
세월호 참사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 ・
억원 긴급자금 지원1,000
6
⑦ 베이비부머 지원단< >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조직 내 전담 부서 마련 베이비부머지원단 설치- < >⇒
베이비부머 위원회 신설 및 연구소 설치- < > <50+ >
7

4. - 1 -
❶ 의료비 자녀학자금 및 결혼비용 등 대 가장의, 50 대 생활비 목돈의3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대의 조기퇴직 및 자산시장 침체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 심화50○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동시에 자녀 학자금 마련 결혼 등으로 인해서 이중- ,
의 부양부담을 짊어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 필요
○ 대 중증질환 등 대 이상 인구에게 발생위험이 높은 질병으로 인해 가계부담 증가4 50
서울시 만 가구 중 전년대비 의료비 배 이상 상승가구 및 연간 만원- 350 5 72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는 약 만가구 에 달하고 있음40 (11.5%)
자녀 결혼비용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 결혼비용으로 인해서 결혼을 미루는,○
사람이 증가하는 세태에 대한 대책 필요
여성 가족부 년 조사에 따르면 평균 결혼비용 남성 만원 여성- 2011 , 8078 ,
만원 부담2936
개선방안󰏚
의료비 자녀학자금 및 결혼비용 등 대 목돈의 이자비용을 지원, 3○
지원대상 일정소득 이하의 대 가장- : 50
대상범위 부부 및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 결혼비용- : , ,
천만원 이내의 목돈에 대한 년 이내 발생하는 이자비용 지원1 2○
의료비 자녀 학자금 결혼비용으로 발생하는 대출에 한하여 천만원 범위 내- , , 1
에서 발생하는 이자지원
금융차입기간 범위 내 최대 년간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서울시- 2 지원

5. - 2 -
❷ 대를 위한 시민대학50 <5 캠퍼스0+ > 개소5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 개20
소 설립으로 제 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2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거주 년생 베이비부머 세대는 만명 에 달하고 있1955~1963 146 (14.4%)○
으며 이들의 특성에 기반한 특화된 정책이 부재한 현실,
- 평균 은퇴연령은 세로 대 이후의 인생 설계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부족52.6 50
대 인구는 향후 년간 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 세대50 20 150 ,○
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계획 필요
교육공간 및 일자리 기회 확충 사회공헌 지원 건강관리 지원 등 대에게 필, , 50○
요한 맞춤형 지원 인프라 부족
개선방안󰏚
서울시내○ 개 거점에5 캠퍼스 건립50+ 을 통해 대를 위한 복합교육공간 마련50
문화 및 체육시설 연구 및 교육 공간 등을 포함하는 복합시설이 권역별 거점- ,
으로서 기능
- 대를 위한50 카페 동아리방 등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자립형 참여형 시설로 운영, ・
년 현재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14 2○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개소20 로 확대
은퇴대비 교육 기능 중심의 지역 특화시설로서 기능-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치구 단위 소규모 센터로서 매년 증가하는- 50
대 인구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도록 함
신규 설립된 캠퍼스 및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통해 은퇴설계 콘서트 개최50+ ,○
대 대상 특화50 강좌 확대

6. - 3 -
❸ 공공형 보람일자리를 개 확대5,000 하여 인생후반전을 응원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베이비부머 세대의 평균 은퇴연령은 세인데 반하여 은퇴 후에도 경제52.6 ,○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
일자리 연계 및 은퇴 교육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 마련 필요- ,
지역사회에서 보람을 느끼며 할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 부족 대 인구의, 50○
사회공헌 의지 실현을 위한 인프라 부족
대의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50
개선방안󰏚
복지파수꾼 청년창업멘토단 등・○ 보람일자리 개5,000 확충
- 대를 위한50 공공형 일자리 확대를 통해 임기 중 명에게 신규 일자리 제공5,000
년 더함복지 상담사 명 활동 시작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일자2014 “ ” 260※ ⇒
리 제공 사업의 연계 실현
○ 사회공헌아카데미 교육 확대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의지 실현을 위해- 사회공헌 아카데미 프로그램 확대 실시
지역 공공기관의 명예기관장제 마을컨설턴트 등- “ ”, “ ” 사회공헌형 일자리 마련
- “사회공헌 허브 구축을 통해 기부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 ・
의 통합연계
대를 위한50○ 일자리 플러스 엑스포“ ” 개최
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15 , ,
등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함으로써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 기회 제공
기존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개편을 통해 세 이상 인구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 50
굴 및 민간일자리 연계 확대

7. - 4 -
❹ 대 암 검진부담금 지원50 및 정신건강검진실시로 건강한 노후
생활 준비를 지원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대 이후 대 암을 비롯하여 성인병 발생 가능성 증가50 4○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대 건강검진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미약50○
노화 및 갱년기 등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 및 은퇴 자녀 결혼 등의 생애주기,○
상의 변화에 직면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도 증가
개선방안󰏚
대 암 검진 부담 해소50○
만 세 암 검진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암검진율 향상- 55
년 년 년- 2013 37% 2015 50%, 2018 60%⇒
민간자원 유치를 통한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 )
대 정신건강검진 실시50○
만 세 대상 베이비부머 정신건강검진 실시- 55
검진결과에 따라 정신심리상담 회 차 우울증 선별 차 심리상담- (3 ) 1 , 2,3⇒
대 만성질환 예방관리50○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관리 등 측정 및 상담서비스 제공-

8. - 5 -
❺ 공공지원 세대융합형 임대주택모델 을< > 추진하여 대 대50 ,60
장년층의 안정적 임대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 인구 증가 및 대 은퇴시기 도래에 따라 새로운50○
방식의 소득원 마련 필요
결혼한 자녀의 분가로 인해 발생한 남는 거주 공간을 활용하여 임대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반면 청년층은 비싼 주거비용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교 있음○
개선방안󰏚
장년층 주택의 리모델링을 공공에서 지원 거주 임대 겸용 주택으로 개조, +○
새롭게 마련된 거주공간으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장년층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고 청년층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의- ,
임대주택 제공하는 세대융합형 공공주택 공급
단독주택형 연립 다세대형 공동주택형 등 다양한 모델 개발- , / ,

9. - 6 -
❻ <자영 업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자 영업 중소상공인분들의
어깨를 펴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물가상승률에 비해 실질가계소득 증가는 답보하는 가운데 주거비 교육비 등 가・○
계부담 증가 가계부채 조 시대 도래1,000⇒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가계급증 및 가계부실 심화○
년 경제위기와 더불어 대 인구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자영업 창업률2008 50○
급증 대 자영업자 년 만명 년 만명(50 12 212 13 217 )⇒
특정 업종에 과밀화 현상 발생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년 후 생존율3○
내외50%
가맹점 불공정 거래 등 갑을 관계 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피해 증가‘ ’○
개선방안󰏚
○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운영 현 개소 년 개소( 7 ‘15 10 )⇒
채무조정 이외에도 일자리 임대주택 등과 연계하여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 ・
법원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개인파산 회생 전담재판부 운영 효율화- ・ ‘ ・ ’
○ 자영업지원센터 설치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내 자영업 지원센터 설치- ‘ ’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개 자영업 업종별 전문 컨설팅단 운영- 50
창업컨설팅 경영자문 업종별 경쟁현황 등의 통계 제공- , ,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및 중재기능 추가○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 추진-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특・ ・○
별 지원책 마련
- 중소기업 육성자금 억원 활용1,000 , 고용유지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10. - 7 -
❼ 베이비부머 지원단< >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반의 부재하며 이들을 체계50 ,○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반 신설 필요
정책 개발 과정에 베이버부머 세대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이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필요
개선방안󰏚
베이비부머 지원단 신설< >○
베이비부머 지원단을 신설하여 산하에 베이비부머 정책팀과 베이비부머-
사업팀을 설치
- 장기적으로 고령친화정책관을 신설하여 베이비부머 지원단을 전담부서로 신설
베이비부머 위원회 및 연구소 신설< > <50+ >○
분야별 베이비부머 당사자 중심으로 위원 위촉 명 내외 베이비부머 당- (15 ),
사자의 목소리 반영을 위한 통로 개설
연구소를 통해 베이비부머 실태조사 및 연구 정책 프로그램 개발- , ・
베이비부머 지원조례 제정○
베이비부머 지원의 제도적 토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