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소담’
○ 일 시 : '12. 1. 31(화) 07:30
○ 참석대상 : 14명
민 관 합 동 T/F 회 의 자 료 (2차 )
- 우면산 산사태 관련 -
2012. 1. 31.(화)
서울특별시
(도 시 안 전 실 )

2. - 우면산 산사태 관련 -
민관합동 T/F 회의자료(2차)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2.1.31(화), 07:30~09:30 / 후생동 3층 ‘소담’
○ 참석대상 : 14명
∘ 내부 : 도시안전실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과장, 하천관리과장, 산지방재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
∘ ․ ․ ․
외부 : 박창근 이수곤 홍원표 전근우 박재현 교수 ․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이종훈 변호사
 회의안건
○ 민관합동 T/F 1차회의(1.19) 및 현장답사(1.21) 결과보고
○ 원인 추가 ․ 보완조사
○ 산지전수조사 용역 방법에 대한 기획 용역
○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 추진계획
○ '12년 예방 사방사업 후보지 조사
○ 산림공학분야 T/F 위원 추가 선임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07:30～07:35 ( 5') ∘도시안전실장 인사말씀 (5')
07:35～07:45 (10')
∘민관합동 T/F 1차회의 및 현장답사 결과보고 (10')
- 도시안전과장
07:45～08:10 (25') ∘조찬(후생동 3층 소담) 및 환담 (25')
∘회의 안건 (75')
- 원인 추가․보완조사
- 산지전수조사 용역 방법에 대한 기획 용역
08:10～09:25 (75')
-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 추진계획
- '12년 예방 사방사업 후보지 조사
- 산림공학분야 T/F 위원 추가 선임
09:25～09:30 ( 5') ∘마무리 말씀 (5', 도시안전실장)
- 1 -

3. - 우면산 산사태 관련 -
민관합동 T/F 2차 회의 안건
Ⅰ 민관합동 T/F 1차회의(1.19) 및 현장답사(1.21) 결과보고 3
Ⅱ 원인 추가․보완조사 5
Ⅲ 산지전수조사 용역 방법에 대한 기획 용역 5
Ⅳ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 추진계획 6
Ⅴ '12년 예방 사방사업 후보지 조사 7
Ⅵ 산림공학분야 T/F 위원 추가 선임 7
- 2 -

4. 안건Ⅰ 민관합동 T/F 1차회의(1.19) 및 현장답사(1.21) 결과보고
회의개요(T/F 1차회의)
일시/장소 : 2012.1.19(목), 07:30~10:00 / 후생동 ‘소담’
참 석 : 15명(행정2부시장 주재)
∘외부위원(7명) : 박창근, 이수곤, 홍원표, 전근우, 박재현, 염형철, 서재철
※ 외부위원중 신종호(건국대), 이종훈(법무법인 에이펙스) 불참
∘내부위원(8명) : 도시안전실장, 시설안전정책관, 공원녹지국장, 도시안전과장 등
회의결과
1. 산사태 원인 추가 ․보완조사 - 안건 Ⅱ
○ 이수곤 교수(시립대)와 홍원표 교수(중앙대)가 공동 수행하되, 결과에
대해 비 T/F위원이 검토 자문 실시
○ 조사대상은 전체 12개소, 조사단 구성은 추후 논의하여 결정
2. 산사태 복구 사방사업
○ 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된 설계․복구공사 타절 및 분리발주
(경쟁입찰)에 대해 우면산 현장검증후 결정
※ 일시 및 장소 : '12.1.21(토) 11:00 불교방송 건너편 2공구
○ T/F 위원 자문을 거친후 소방방재청 재심의 신청
3. 산지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 저감시스템 구축용역 - 안건 Ⅲ
○ 시정연에서 추진('11.12.30. 계약)하되, 과업수행 조직 및 방법에 대한
기획회의에서 결정(T/F 참여 교수 의견 반영)
4. 산사태 원인조사 결과('11.9.15. 발표) 공청회
○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하고, 지반공학회, 국방부(공군부대) 참석 요청
※ 일정은 추후 논의
5. 외국전문가 초청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 외국전문가 초청은 이수곤 교수가 기획하되, 시립대에서 용역자문
형태로 추진
○ 벤치마킹은 이수곤 교수(유럽), 전근우 교수(일본)가 기획
- 3 -

5. 답사개요(T/F위원 현장답사)
․
일시/장소 : '12.1.21(토), 11:00~16:30/ 복구공사 현장(1 2공구)
참 석 : 13명(행정2부시장 주재)
∘외부위원(5명) : 박창근, 이수곤, 홍원표, 염형철, 이종훈
∘내부위원(8명) : 도시안전실장, 시설안전정책관, 공원녹지국장, 도시안전과장 등
목 적 : 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된 설계 ․ 복구공사 타절
및 분리발주(경쟁입찰) 안건 논의(1차 T/F)
답사결과
1. 산사태 복구 사방사업
○ 복구공사관련 브리핑 (공정률 35%) 후 산림조합중앙회 의견 청취
▸T/F위원에 사방전문가 없으며, 계약전 서울시의 긴급공사 요청으로
상당부분 공사 진행후 타절 논의 유감
▸특별한 이유없는 타절은 수용할 수 없으며, 타절시 손해배상 등 조치
○ 복구공사 현장
공사 진행상황 브리핑 1공구 복구공사 현장 2공구 복구공사 현장
2. 현장답사 후 T/F회의 결과 합의 도출 - 안건 Ⅳ
○ 시민안전에 대한 책임이 중요, 우기전인 5월까지 공사완료
○ 복구공사는 조건부로 산림조합중앙회와 계약 유지
▸ ․
설계 복구공사에서의 과잉 설계 및 시공상 시정 ․보완사항을 T/F에서
논의후 정리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시정요구시 수용
○ T/F위원 등을 공사감리에 추가 선임하여 공사 감독 및 점검 실시
- 4 -

6. 안건Ⅱ 원인 추가․보완조사
추진배경
․
T/F 위원의 원인 재조사 요구에 대해 추가 보완조사 결정 (2차 간담회시)
사업계획(안)
대 상 지 : 총 12개소(보완조사 4, 추가조사 8)
※ 상부 공군부대 및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터널 발파 영향 포함(별도)
총사업비 : 3억원(예비비)
검토사항
이수곤 교수(시립대)와 홍원표 교수(중앙대)가 공동수행에 따른
조사계획(안)에 대한 검토
안건Ⅲ 산지전수조사 용역 방법에 대한 기획 용역
추진배경
2차 간담회의 시 박창근 ․이수곤 위원 제안
- 1~2개월 내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대한 기획 용역 시행
- 과업수행 조직 및 외부기관과의 협업
사업계획(안)
기 간 : 2012. 2. ~ 3(2개월간)
사 업 비 : 25백만원
검토사항
용역수행자 : 박창근 교수
용역내용
- 전수조사 추진방향(조사항목, 방법, 결과 등)
- 위험도 평가기법 개발과 산사태 예방 기본계획
- 서울시 산사태 업무개선 방안 등
※ 금년 우기 대비 긴급히 정비필요한 대상지(북한산 ․
불암산 ․ 관악산 등)에 대해
기획용역 이전에 기존방식으로 선수행 하는 것으로 박창근 위원과 협의
- 5 -

7. 안건Ⅳ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 추진계획
T/F팀 현장방문시 논의사항 검토결과
1. 시민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므로 우기전인 5월까지 공사완료 할 것
⇨ 5월말까지 반드시 공사완료 하여 우기대비 예정(계약서상 준공기일 : 5.31)
2. 산림조합중앙회와 계약 유지하되, T/F팀에서 복구보고서 검토
⇨ 보완된 복구보고서 T/F위원들에게 발송(1.30) ⇨ T/F위원 자문사항 반영
3. 복구보고서에 대한 외국전문가에게 추가 자문 검토
⇨ 복구보고서 번역료 과다(약1.5억원 소요예상 :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기준)
⇨ 복구보고서 요약본을 작성하여 번역의뢰 예정(약 300만원⇨ 15일 소요)
4. 토목분야 감리 추가선임 방안 검토
⇨ 토목분야는 산림사업에 대한 감리 자격이 없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산림사업 설계․감리 시행 :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시행가능
⇨ 감리가 둘 이상이 있으면 오히려 공사관리 및 책임소재 등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 현시점에서 책임감리를 선정하더라도 타당성심사, 계약절차 등에 최소 30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주요 구조물 등의 시공이 이미 진행된 후에야 착수 가능
※ 당초 책임감리로 발주 요청을 하였으나,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책임감리
부적절을 사유로 반려하여 시공감리로 발주한 사안임
⇨ 따라서, 현 시공감리용역(산림기술사사무소)의 설계변경을 통해 토목분야
특급 감리원을 추가 투입하여 감리 수행함이 타당(T/F위원의 추천을 통해 선정)
5. 경관을 고려한 녹화계획 수립
⇨ 경관조성을 위한 중․대형 관목․교목류 식재보다는 초본류 및 묘목식재 위주의
녹화 시행으로 당해연도 토사유출 및 침식방지 후 자연천이 유도가 바람직
⇨ 단,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빠른 활착 및 식생복원을 위한 기술적 대안 및
이용시민의 동선 등 주요구간의 경관 향상을 위한 포인트 식재 등 검토
⇨ 중․대형 관목․교목류의 식재는 공사완료 1~2년 이상 경과 후 별도의 계획에
의해 시행(식목일 등을 통한 시민참여 방안 등 강구)
- 6 -

8. 안건Ⅴ '12년 예방 사방사업 후보지 조사
추진현황
조사대상 : 총 306개소
- 자치구․사업소 보고지역 : 290개소
- 우면산 산사태 미발생지 : 16개소
조사방법 : 시 ․ 자치구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합동 조사
- 외부전문가 : 12명(사방협회, 시정개발연구원, 기술사사무소 등)
- 내부공무원 : 56명(팀장 및 담당)
조사결과
- A등급 21, B등급 90, C등급 100, D등급 55, E등급 40
향후계획
우기전(6월)까지 예방 사방공사 추진(195개소)
- 소요예산 : 47,536백만원(기확보 21,337, 부족 26,199)
※ 부족예산은 예비비, 재난기금 등 확보 추진
추가 위험예상지역 조사
- 대상 : 북한산, 불암산, 관악산, 개웅산 등(자치구, 언론 등 요청지역)
- 조사방안 : 시정개발연구원 주도 긴급조사 및 2월말까지 대응방안 마련
안건Ⅵ 산림공학분야 T/F 위원 추가 선임
추진배경
현장 방문 시 산림공학분야 전문가 보완 제안
검토사항
산림공학분야 외부 전문가 추가 선임
- 추가선입 추천자 명단 : 붙임 참조
- 7 -

9. 민관합동 T/F팀 외부위원 추가선임 추천자 명단
성 명(생년월일) 소 속 주 요 경 력 비고
대구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권 태 호
대구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57.09.15) 한국환경생태학회회장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임 상 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
이 준 우
충남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62.11.3)
국립삼림과학연구원
- 8 -

10. 【 외부 전문가 추가 선임대상 전문가 프로필 】
권태호 교수 프로필
성 명 권 태 호 (權台鎬)
생년월일 1957. 9. 15 (56세)
소 속 대구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전 공 산림공학
연 락 처 053)850-6733 E-mail foren95@daegu.ac.kr
1978 서울대학교 임학 학사
학 ～ 1982 서울대학교대학원 임학 석사
～ 1987 서울대학교대학원 임학 박사
력
2007 ～ 현재 대구대 생명환경대 부속연습림장
주
2008 ～ 2009 대구대 학생처 처장
요
한국지리정보학회 부회장
경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상임이사
현재 한국임학회 이사
력 한국환경생태학회 회장
비
고

11. 임상준 교수 프로필
성 명 임 상 준 (任相浚)
생년월일
소 속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전 공 산림환경보전공학
연 락 처 02)880-4759 E-mail junie@snu.ac.kr
1995 ～ 2001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공학과 박사
학 1989 ～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공학과 석사
1985 ～ 1989 서울대학교 농공학과 학사
력
1999 ～ 200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GIS사업단 객원연구원
주 1988 ～ 2001 신구대학교 겸임교수
요
경
력
비
고

12. 이준우 교수 프로필
성 명 이 준 우 (李埈雨)
생 년 월 일 1962. 11.3 (51세)
소 속 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전 공 산림공학
연 락 처 042-821-5749 E-mail jwlee@cnu.ac.kr
1981 ～ 1985 서울대학교 임학 학사
학 1985 ～ 1987 서울대학교대학원 임학 석사
1989 ～ 1992 서울대학교대학원 산림자원학 박사
력
1997 ～ 1999 강원대학교 부설 삼림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주 1998 ～ 1999 일본 동경대학교 공동연구원
요 2000 ～ 현재 임업연구원 겸임연구관
경 2000 ～ 현재 산림청 임도사업 평가위원
력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