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1. 너와 나의 서울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노동법이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서울특별시

2. 내 삶을 바꾸는 첫번째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
바꾸고 싶었던 삶...
첫 약속

3. 노동자의 삶, 경제적 빈곤
1 6
116만원
137만원
청년 6명 중 1명 (총 63만5천명)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최저임금 기준 월급
1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청년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도 법정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현실...

4. 비정규직의 삶, 불평등
노동자 3명중 1명 비정규직 (32.5%)
저임금, 고용불안의 이중고
1 3
임금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
100%
43%
95.4
66.7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저임금, 낮은 대우를 참아야 하고
심지어 손쉬운 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
%
%

5. 취약계층 삶, 보호 사각지대
2007
2010
2014
26만건
30만건
33만건
아르바이트생
체불임금
10원 동전 지급
• ’15년 서울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72,000명
•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건수 지속 증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익 침해 지속...
2015년 서울시 청년 5명중 1명
1 5
화상을 부르는
45초 햄버거
제조지침(산업재해)

6. 청년의 삶, 낮은 고용률
청년층 비정규직 지속 증가
2007
2015
51.4 %
64%
48%
16%
13%
12%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
근로조건
*2016. 2월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시민 1만 54백여명을 대상)
고용안정
직무•직업특성
임금
청년들이 꿈을 갖고 일할 괜찮은 일자리는 부족
고용의 양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 질 개선 절실..

7. 세계 각국도 노동조건 개선중...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동조건 개선에 앞장
앞다퉈‘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실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영국
• 국가 최초로 생활임금 법제화 (2016. 4. 1.부터 시행)
• 25세 이상 근로자 기준 시간당 7.2파운드(12천원) 지급
* 최저임금 : 6.7 파운드
→ 2020년까지 9파운드로 인상
일본
• 매년 최저임금 3%씩 인상
미국
• 캘리포니아주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17천원)로 인상
프랑스
• 주 35시간 근로제 개혁 추진, 일자리 나눔 실현

8.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12년 : 새로운 출발~ 2014 : 제도적 기반 마련~ 2015 : 추진체계 구축~ 2016
비정규직
5천명
정규직화
전담
부서 설치
근로자
권익보호
조례
(’14.3월)
광역 최초
생활임금
조례 제정
노동권익
센터 개소
자치단체 최초로 시정전반의 노동이슈 발굴·정책화
*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중
노동정책
기본계획
노사정
서울협약 독립국
신설전국 최초
노동정책
기본계획
(’12.9월
노동정책과)
(’12.3월~)
(’14.12월)
(’15.2월)
(’15.4월)
(’15.12월)
(’16.2월
일자리노동국)

9.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추진방향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노동권익보호관, 마을노무사 등 차별화된 서울형 정책 추진
사람 우선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생활임금, 정규직화 등 서울시 선도사업 민간 확산 주력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따뜻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감정노동자 보호 등 체감형 정책 확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근로자 이사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등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10.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 7대 약속
예방부터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1
2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는 일터로 바꾸겠습니다.
3 생존이 아닌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마음 놓고 일할수 있는 차별없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4
5 야근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겠습니다.
6 노사가 상생·협력하는 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노동권익 침해 제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각지대 해소!
생활임금 확대 적용!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이사제 도입!
7 일하는 당신 곁에 언제나 서울시가 함께 하겠습니다.정책 네트워크 구축!
억울한 일이 없도록 노동권익 보호
사람 우선의 좋은 일자리 확산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11. 노동교육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침해 예방부터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1 침해예방(컨설팅) 구제지원
노동권익 침해 제로!

12. 노동상담에서 ~ 소송대리 등 최종구제까지 - 노동권리보호관 신설
•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모든 노동권익 침해를 대상으로 쟁송 등 지원
• 월 250만원 이하 소득의 서울시민 (서울소재 사업장 근로자 포함)
* 이동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권익 침해도 보호·구제
• ’16년 40명(변호사 15명, 노무사 25명)으로 구성 → ’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
1
1
구제 절차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피해 사례 및 구제방법 등 안내
단순상담은 즉시 처리
“먹고살기 힘든데…
3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120전화
상담
소송 대리 등
노동권리보호관 연결
변호 및 비용(30~200만원) 지원
체불임금 수령 등
침해사건 해결
구제지원해결
임금체불 등
권익침해 근로자

13. 몰라서 노동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 찾아가는 마을노무사 운영
• 편의점,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 노무 전문컨설팅
→ 최초 1회 2주간 집중 컨설팅 ⇢ 반기 1회 후속 점검(컨설팅) 및 수시 상담 실시
• 빅데이터를 통해, ‘사업장수 + 침해 신고건수’가 많은 5개 자치구 시범 도입 : 구당 10명, 총 50명
• ’16년 300개소 시범 지원 → ’18년도 연 4,000개소 지원 등 연차별 확대
2
1
잘 모르는 노동법률, 마을노무사가 도와드려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되나요? 어떻게 작성해요?
마을노무사 (50명) / 가가호호 방문
노동권익센터로 노무컨설팅 신청
표준계약서에 맞춰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노무사항 집중 컨설팅 지원

14. 1아르바이트 청년의 정당한 권리 보호 - 권리지킴이 확대·운영
• 현장 실태조사, 피해사례 접수 및 기초상담 등 활동 강화를 위해 ’16년 100명 선발
- 대학가, 역세권 등 아르바이트 밀집지역 현장 조사(2인 1조로 활동)
-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권 보장,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서울지방노동청과 협업)
•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집중 캠페인 전개
• 아르바이트 청년 생태계 실태조사 추진, 권익보호·처우개선 방안 강구(’16. 5월~)
3
누구나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게 - 열린 서울노동아카데미 운영
• 아르바이트 청년, 영세사업주 대상 특화 프로그램 중점 운영 : ’16년 3만명 시행
•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와 연계 신규 창업주 대상 노무교육 실시 : ’16년 1만 2천개소
• 중소기업 중앙회와 공동으로 소상공인 리더스 노동아카데미 추진 : ’16년 10회 시범 운영
• 편의점 등을 통해 청소년 권리수첩(1만부) 배포, 다음·네이버포털에 서울노동권리장전 게시
4

15. 2정당한 권리가 존중받는
일터로 바꾸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자의 권익이 존중받을수 있도록..
노동 사각지대 해소!

16.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조성
• 2016년 쉼터 1호점(신논현역) 개소, 휴게서비스 제공 → 전직, 복지·금융상담도 연계지원
1
2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
• 2017년 퀵서비스기사 장교쉼터(2호점), 대리운전기사 합정쉼터(3호점 ) 등 추가 확충
※ 최근 대리기사, 배달 아르바이트 등 새로운 노동권익 사각지대인 특수고용노동자 증가
- 대리기사 17천명, 퀵서비스 7천명, 택배종사자 3만명 등
· 대리기사의 경우 야간 장시간 운전으로 33.8%가 건강이 좋지 않으며, 63.3% 수면장애로 고통
전직 지원 건강지원 금융지원 법률지원
50+ 센터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서울의료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공익변호사

17. 2
• 직장맘 지원센터 권역별 확충으로 고충상담 및 분쟁해결 지원 : ’15년 1개소 → ’19년 4개소
- 온라인 + 오프라인(센터 내방) + 찾아가는 현장상담 + 고충상담 전용콜(120-5) 등 다채널 서비스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7개소에 외근인근로자 주말 상담 프로그램 신설
- 예약 상담 운영,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무사 및 출신국 언어 가능한 통역인력 지원
직장맘, 외국인근로자 등 권익보호 확대2
감정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지원 추진
• 서울시-산업안전공단-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공동 주관, 광화문 등에 거리캠페인 개최(5월)
•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공표(6월)
• 노동권익센터, 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심리치유·악성민원 대응 교육 등 시범 추진(7월~)
• ’17년 감정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단체·지원기관 등과 협력사업 네트워크 구축
3
※ 2016. 5월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검토

18. 市 민간위탁 및 용역 근로자 안심일터 조성
• 민간위탁 종사자 고용안정 : 고용 유지(승계) 의무화, 장기간 위탁 추진
• 용역근로자 생활임금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 : 지자체 최초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의무화
4
2
1. 용역 고용규모의 일방적 변경 방지를 위해 사업장 근무인원 명시
2. 시중노임단가(시급 8,209원) 적용을 통해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 보장
3.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등 근로조건 보호 확약
• 청소용역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지속 및 모니터링 철저
- 시, 산하기관 청소용역근로자 휴게공간(총 303개소) 개선 : 142개소 개선 조치, ~’17년 완료
휴게공간 개선, 샤워실·세탁실·사물함 등 설치

19. 생존이 아닌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3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에 생활임금 적용 고시하여..
생활임금 적용 확대!

20.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에 생활임금 적용 의무화
• 2016. 3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전수 조사결과 생활임금을 받지 못한 종사자
→ 1,480명에게 생활임금 보장
• 2016. 5월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 적용 규정
→ 2016. 6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에 생활임금 적용 고시
1
3
市 용역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 보장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시급 8,209원) 적용하여 생활임금 지급
•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실태조사 연구용역(2016. 4월~, 서울연구원) 후 적용 검토
2

21. 민간기업과의 MOU 체결, 캠페인 개최 등 민간 확산
• 언론사, 통신업종, 프랜차이즈 등 업종별·특성별 타겟기업을 선정, 생활임금 적용 협약체결
• 2016. 10월‘생활임금의 날’개최 : 다음년도 생활임금 기준 발표 및 포럼·캠페인 등 개최
* 런던시 : 생활임금 주간(11월 첫째주) 및 인증제 등 실시 중
• (가칭)‘생활임금을 실천하는 착한 기업을 찾습니다’ 캠페인 등 개최
* 시장 표창, 지속적 생활임금 준수를 위한 MOU 체결 등을 통해 민간 확산에 기여
3
3
민간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생활임금 적용 확대
• 하이서울브랜드, 우수 사회적기업 등 市 각종‘기업 인증 및 지원’시 적용기업 우선
4
2016년 / 7,145원
생활임금 계산기 (이벤트)_ 당신이 생각하는 생활임금은?
7145

22.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차별없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4
비정규직 1단계 완료 및 노동조건의 질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23.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1단계 완료 (7,296명)1
4
정규직화 2단계 추진, 정규직화 업무 계속 발굴·전환
• 채용 전 상시 지속업무 여부 사전심의 실시 → 비정규직 채용 원천 차단
•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한 정규직화 대상 조사
2016.3월 전수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66명 정규직화 추진
2
• 2012. 5월 이후 비정규직 6,974명 정규직화, 2016년 말까지 100% 달성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3
•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핫라인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유급휴가 확대, 휴게시설 마련 등 처우개선 추진

24. 4자치구 및 민간위탁 사업장 정규직화 추진4
•[자 치 구]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653명 정규직화 (2020년까지)
- 국시비 보조사업 종사자 대상 상시 지속업무 발굴 및 정규직화
•[민간 위탁] 정규직화 비율 확대 및 고용승계 의무화로 고용안정성 강화
- 근로실태 모니터링 강화 : 민간위탁 근로자 인사,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마련
정규직화 민간부문 확산5
• 정규직화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 서울시 민간위탁 참여시 가점 부여
► 하이서울 등 우수기업 인증시 우대 조치 등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수혜기업 확대 (임금상승분의 50% 1년간 지급, 고용노동부와 협력)

25. 야근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겠습니다5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26.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대상 노동시간 단축 추진1
5
•시간외근무 주8시간 상한제를 통한 지나친 야근 감축 등 노동 시간 단축제 시범 도입
* 숨겨진 노동시간 발굴·축소, 시간외·연차수당 점진적 감축 등
•서울형 단축근무제(노측 제안)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금 조성
*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시급을 지급하고, 절감예산으로 기금 조성
•현행 5조 3교대의 교대제 개선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마음 놓고 갈수 있도록 휴직지원제도 등 개선
보증업무 폭증으로 상시 초과근로 상태
병상 인수인계로 초과근무 상시화,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이직률 12.6%

27.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모델 확산2
5
• 19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시간 단축모델 확대(~2018, 서울협약)
• 노동권익센터 등에 단축모델 적용을 위한 컨설팅단 설치, 확산 상시 지원 (2017. 1월 ~ )
•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포럼, 기업과 협약 체결 및 기획 홍보 등을 통해 민간 확산
* 서울 전체 근로자 주52시간 준수 시 약 13만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가능(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TF 구성 운영
• 시범 적용기관 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관 선정, 민간확산 논의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 학술용역 추진
(2016. 4월 수행기관 선정 / 계약)
• 과업내용 : 시범 도입기관 단축모델 설계, 근무형태 개선 및
임금보전·고용창출 방안 도출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협약 체결(서울협약)
• 19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대표 참여

28. 노사가 상생·협력하는
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6
근로자
경영자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근로자 이사제 도입!

29.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통해 공기업 투명경영 및 사회적 책임 강화
6
• 근로자 이사제 제도화 추진 및 투자출연기관 도입(’16. 10월~)
• 근로자 이사제 추진 기본방향
투자출연기관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
토론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정립·사회적 공감대 형성
• 투자출연기관장, 근로자, 일반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청취
* 유럽 18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
• 추진일정
투자출연기관
노사의견 수렴
(’16. 4월)
대시민발표
(5월)
사회적 공론화 및
제도화
(6~9월)
투자출연기관
도입·시행
(10월~)

30. 일하는 당신곁에
언제나 서울시가 함께 하겠습니다7
노동정책 통합 허브 및 지역기반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노동정책 네트워크!

31. 노동권익센터를 독립 재단화 및 노동복지센터 연차별 확충1
7
상생 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체계 강화
• 8년만의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16. 5월) : 경제·일자리문제 해결방안 등 논의
•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일터 캠페인 추진 (’16. 7월) : 선포식 및 거리캠페인 개최(노사민정 참여)
2
• 노동권익재단화 추진( ~ 2018년) : 노사협력 네트워크 허브로 기능
- 생활임금·노동시간 단축 등 핵심정책 민간확산 전담 추진
• 자치구 노동전담팀 설치, 구별 소통 창구 마련
-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협의
→ 2017년에는 전담팀 설치 구청에 인센티브 부여
• 노동복지센터 연차별 확충
- 현재 4개소 → 2017년 2개소 추가 확충
* 노동복지센터 확충 관련 연구용역 추진 (2016. 4월~)

32.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소요예산 및 사회적 효과

33.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소요예산
7대 약속 이행을 위한 소요예산 : 22개 사업, 131억 3백만원
노동권리보호관 , 마을노무사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및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운영
1,427백만원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열린 서울노동아카데미 운영 213백만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 200백만원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및 확충 367백만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및 상담 등 서비스 지원 2,772백만원
청소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240백만원
전국 최초 민간위탁 생활임금 적용 의무화 1,000백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단계 완료 3,724백만원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 도입(용역) 및 포럼 개최 60백만원
노동권익센터 및 자치구 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 2,840백만원
노사민정 협의회 및 협력사업 등 추진 173백만원
* 비예산사업 : 민간위탁 종사자 고용안정 , 근로자 이사제 도입 등 8개 사업
신규 신규
확대
확대
신규
확대
확대
신규
신규 신규

34.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사회적 효과
•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건수 : 302천건 → 과태료 등 행정처분 244천건, 사법처리 87천건
• 체불임금 : 연간 292천건 / 292천명 - 1조 3,195억원 체불
근로자 이사제 도입, 노사민정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및 시민불편 감소 등 경제사회적 편익 증대
노동권익보호관, 마을노무사,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운영으로
체불임금, 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사회적 비용 감소
201520142013
근로손실 일수
638천일
651천일
447천일
•’13. 12월 코레일 총파업(23일간)으로 인한
영업손실 : 447억원 (기획재정부)
생활임금 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등 사람 우선의 좋은 일자리 확산
• 생활임금적용시최저임금대비18%상승, 서울전체근로자주52시간준수시약 13만개일자리창출가능
※ ’14년 전국 기준
※ 전국 기준

35. 20대 국회 건의사항
생활임금 적용 확대 및 민간 확산을 위해
최저임금법, 지방계약법 개정 → 생활임금제 보편적 적용 근거 마련
※ ’15년 기준 최저임금 월 116만원 / 전국 1인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137만원에 미달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 지방 특별사법경찰 단속 업무에 근로감독권 추가
※ 노동관계 위반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 /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움
근로감독관 1인당 관리 사업장 수(’14년 기준) : 1,711개
노동존중,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운영 제안

36.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600만 서울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존중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은 계속 혁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