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ca [korean association for career achievement]성과연봉제

1. KACA 시사이슈
김수연 김유식 이현호 차서호

2. 목차
1
성과연봉제
란?
2
찬성측
입장
3
반대측
입장
4
공기업
적용 사례

3. 그림 출처: SBS 뉴스
‘성과연봉제 폐지＇를 외치며 연쇄 파업 돌
입…

4. 성과연봉제란?
 직원 개개인의 업무 능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
 미국의 “Pay for Performance” or “Merit Pay System”
 전제: ‘보상이 주어지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한다’
 VS. 호봉제 (근속 연수나 직급에 따라 연봉이
자동으로 인상)

5. 정부는 왜 성과연봉제를 도
입하려 하고,
노동계는 왜 강력히 반발하
는가?

6. VS.

7. 찬성측 – 주장 배경
 수익성 하락에도 임금은 상승
2011년 영업이익 19조  2015년 7조 6000억
2011년 급여 포함 판관비 20조  2015년 22조 5000억
(급여 증가분 80%, 2조)
 연공성 지수 OECD 평균의
2배
2010년 3.43배  2014년 3.72배
연공성이란?
근로자 임금에 관한
용어로, "나이나
근속연수가 많아지면
임금도 자연히
증가하는 성향"

8. 찬성측 - 호봉제 폐해
1. 노동생산성 저하: 일의 가치와 생산성 반영 및 동기부여 미흡 (무사안일주
의)
2. 신규채용 감소 및 비정규직 증가: 청년 실업 & 비정규직 문제

9. 찬성측 - 호봉제 폐해
3. 조기퇴직 압력 증가: 강압적 조기 및 희망 퇴직 문제 4. 과도한 노동시간 증가의 원인

10. 높은 성과취득을 위해 필요이상의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가 발생
2012년 까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저성과퇴출제를 실시한 후, 시스템 장애
신고 건수가 급격히 감소
반대측 - 공익성? 수익성!
 병원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
 시스템 장애 신고 건수 은폐
가능성

11. 반대측 – ‘성과’의 평가기준?
도공, 수공 등 7개 공기업,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A등급’
- 2015.06.17 국토일보 성과 게임에서 승승장구하는 공기업 직원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12. 공(公)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공익성
수익성
 2016년까지 70% 공기업에 도입
예정
Moral
Hazard
문제점
은폐
국민 부담

13. 1) 병원
성과제 도입 (주요 성과지표: 병원의 수익)
- 수익이 낮은 부서 폐쇄: 분만실, 신생아실
- 지방 의료원 폐쇄: 강릉 의료원, 진주 의료원
위급한 환자 배척
필요 서비스 정지
병원비 증가

14. 1) 병원 – 서울대병원 사례
2013년에 4개월간
“부서별 비용 절감, 수익 증가 계획“ 실행
 동기간 전년 대비 162억원 추가이익
(74억 증대, 88억 절감)
 평균 인당 병원비 증가
2014년 762,425원  2015년 812,771원
6.6% 증가
 의료재료비 절감  환자부담
이그재미네이션 글러브  비닐 장갑
눈금 벗겨지는 주사기
라텍스 썩션팁 PVC 썩션팁
비수가성 의료 물품: 병원부담  환자부담
대병원 16.7%, 중소병원 48.8% 산과병동 없음

15. 2) 서울도시철도공사
저성과자 퇴출 도입 (주요 성과지표: 사고발생
여부)
- 도입 후 시스템 장애 신고 건수 급격히 감소
- 작은 오류 신고 은폐
성과를 위한 오류 및
사고 은폐
안전 신빙성 하락

16. 2) 서울도시철도공사 - 지하철 사고 통계
출처: 서울도시철도
*서울 2호선 순환선 1년간 운행 수: 약 80,000회
*총 21개의 노선
 5년간 모든 오류 및 사고 신고: 총
21회

17. 3) 한국전력공사
성과제 도입 (주요 성과지표: 수익성)
- 국민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폭등
- 2016년도 경영평가 A등급
- 올해 1인당 성과급 2000만원 예상
불합리한 민간인
전기료로 공기업 부채와
성과급 지급

18. ㅁ
한국
1kWh 누진세= 709.5원
1000kWh = 540,000원
미국의 4.12배
일본의 2.90배
국내기업의 5.82배
 16년도 6월 기준: 1일 평균 12시간 에어컨 가동시 (1000kWh 사용)
ㅁ
미국
1kWh 누진세= 131원
1000kWh = 131,000원
ㅁ
일본
1kWh 누진세= 186원
1000kWh = 186,000원
ㅁ
국내기업
1kWh 누진세= 92.8원
1000kWh = 92,800원
3)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비교
>

19. 감사합니다

20. Append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