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Transport: Who should own it? Who should plan it? Who should pay for it?Paul Barter
Asks why governments intervene in the public transport business. And therefore, who should plan it, who should own it, and who should pay for it? I also ask, are these technical questions or political ones? These are internationally relevant but this presentation was to a Singapore audience and uses Singapore’s public transport story for most examples.
Presentation for Singapore's OTC leadership institute (10 April 2014).
Industrial Training Report On Concrete Road Pavement Submitted by Awinash Tiwari To Th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Krishna Institut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ghaziabad.
Public Transport: Who should own it? Who should plan it? Who should pay for it?Paul Barter
Asks why governments intervene in the public transport business. And therefore, who should plan it, who should own it, and who should pay for it? I also ask, are these technical questions or political ones? These are internationally relevant but this presentation was to a Singapore audience and uses Singapore’s public transport story for most examples.
Presentation for Singapore's OTC leadership institute (10 April 2014).
Industrial Training Report On Concrete Road Pavement Submitted by Awinash Tiwari To Th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Krishna Institut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ghaziabad.
Dedicated to all the bloods of highway victims.
How to control Traffic by means of markings and signs, their specification and meanings.
All must follow these signs to save life.
Life is beautiful
Types of Pavements, Layers present in the pavements, Stresses on the rigid pavements, wheel load, repetitions etc.. and Indian Standard Method of design of Rigid Pavements.
This ppt describes the types of signals used in Indian railway and other railways around the world. They may seem complicated but their applications are fascinating, espesially you will like signals such as detonators which blast (certainly not harmful but they warn the drivers by their blast)
A Onduline apresenta seu treinamento para vendedores. Foram apresentadas as características de diferentes telhas Onduline, além das vantagens ao se adquirir um produto Onduline.
The attached powerpoint presentation contains information/pictures about the Traffic and environmental hazards. This PPT is very much useful for students to explore the things behind traffic and environmental hazards using pictures.
Dedicated to all the bloods of highway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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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인명 사고가 터진 뒤에 감시카메라를 더 설치하는 식의 행정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사고가 생기기 전에 대처하고, 나아가 사고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재건축이 중단된 지역은 범죄율이 높아 불안감이 높게 조사됩니다. 경찰청의 데이터와 주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두려움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사각지대를 연결하여 운동코스를 만들고 거리에 보는 눈(자연감시)을 많게 하였습니다. 감시카메라 대신 이웃간의 관심이 마을의 풍경을 바꾸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웃사촌! 이제는 옛말처럼 느껴집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이웃과 주차로 인해 불쾌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차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친구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1. 처음에는 '공간 공유' 전체를 서비스 범위로 잡았으나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2. 공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Pain Point를 높게 느끼는 공간이 바로 주차장입니다.
3. 또한, 이 공간은 공유를 통해 훼손율이 적고 주창공간에 대한 기대와 실망도 크지 않았습니다.
4. 위치기반 웹(모바일)서비스를 통해 거래관리와 매칭의 신뢰형성 등의 비용절감과 편이성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5. UX실무를 담당자 6명이 모여 사용자의 숨은 니즈를 찾아서 서비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6. 10분이면 슬라이드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선천성 무형성장애로 두 다리와 팔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아이. 지금은 '로봇다리 수영선수'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제 아들 세진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엔 '2013 장애인아시아 청소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며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들로 성장해 이제는 엄마인 저를 지켜줍니다. 많이 울고 많이 아팠던 이 아이에게 어쩌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였을지도 모릅니다. 모질었던 세상을 어떻게 견뎌왔는지,또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울고 웃었던 순간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도로 위에 있는 자동차 옆에 아홉은 운전자 한 명 뿐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1-2시간을 제외하면 자동차는 늘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탈 것'이 필요했을 뿐인데 어쩌다 자동차를 사거나 혹은 사지 않거나 이 2가지 선택지에 갇히게 된걸까요? 저는 '탈 것'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걷어보려고 합니다. '탈 것'에 대한 합리적인 변화, so car!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shareNL | SHARE | hoofdstuk 'kennis' | april 2016shareNL
De deeleconomie is aan een onstuitbare opmars bezig. Het internet mengt zich met de fysieke wereld. We delen niet alleen meer onze foto’s, video’s en verhalen, maar ook onze auto’s, huizen, spullen, ons eten, onze energie, onze kennis en ons kapitaal. Door deze gedragsverandering voorzien we op een nieuwe manier in wat we nodig hebben: een overnachting zonder hotel, een auto zonder verhuurbedrijf, een studie zonder universiteit, gereedschap zonder bouwmarkt, energie zonder nutsbedrijf en een lening zonder bank.
Aan de hand van onderzoek en vele praktijkvoorbeelden brengen Van de Glind en Van Sprang de deeleconomie per markt in kaart. Dit boek geeft een unieke inkijk in de ontwikkeling van deze nieuwe economie. Het laat zien welke kansen en uitdagingen er zijn voor zowel opkomende als gevestigde organisaties en hoe de koplopers de toekomst al aan het vormgeven zijn.
Dit is het hoofdstuk 'Kennis' uit ons boek.
Welcome to the ecosystem of the collaborative economyshareNL
The sharing economy’s popularity is increasing. The term, and
organizations often associated with it, such as Airbnb and Uber,
is featured daily in the media. However it is not always clear
what does or doesn’t belong to the collaborative economy;
and what the collaborative economy looks like from the ‘inside’.
Therefore we have created this ecosystem.
Share nl collaborative economy environmental impact and opportunities reportshareNL
This research explore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collaborative economy: an emerging and varied phenomenon on which little information is available. The research focuses particularly on goods within the collaborative economy, but also provides a description of the entire collaborative economy landscape and its sustainability impact. The broad conclusion is that the sharing of goods has significant positive environmental impact because under-used capacity is exploited to accommodate consumption needs.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여 운전에 안전과 실속을 전하는 어플리케이션 노룩 입니다. 저희팀은 중부대학교 창업동아리 Torque팀 학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17년부터 활동하며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최근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에 보상을주는 리워드 앱을 고안하게되었습다.
노룩은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고객이 관심있는 내용을 들려주는 브리핑기능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통해 고객의 사용을 유도할 것입니다.
현재 캐시슬라이드와같은 리워드앱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음성광고를 통해 보상을주는 리워드앱은 없고, 고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충분한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혁신Ⅱ)
□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
*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휴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 등
ㅇ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 변화(소유 → 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 거래증가와 함께 공유경제 확산
* 세계 시장규모:(’17년) 186억 달러 → (’22년) 402억 달러(’17, Juniper research)
** 국내 시장규모는 작으나, 높은 국민 참여도・관심도를 바탕으로 수요확대 전망
→ 新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①진입규제 개편 등을 통한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②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추진
□ (숙박)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으로 거주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 허용* 추진(年 180일 한도, 관광진흥법 개정)
* 현재 농어촌지역은 내・외국인 모두 대상 숙박공유가 허용되나,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공유 가능
ㅇ 기존업계와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융자 등 지원,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지원 확대, 민관협의체* 운영 등 추진
* 전통 숙박업계, 숙박중개 플랫폼 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참여
□ (교통) 기존 교통수단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결합한 新교통서비스 활성화
ㅇ 카셰어링 배차・반납장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현재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은 업체별 카셰어링 전용구역에서만 허용
ㅇ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 추진
ㅇ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
□ (공간) 주차장, 주거 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공유 활성화
ㅇ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시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주거공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
ㅇ 정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국내외 유휴공간 공유를 위한 예약・결제 플랫폼 구축
* 442개 기관의 회의실, 강당, 주차장, 연수원 등 개방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중
□ (금융・지식 등 기타) P2P, 크라우드펀딩 등 자금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지식공유 등 활성화
ㅇ P2P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25→14%, ’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용)
ㅇ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 확대 추진
* 발행인: 창업 7년내 중소기업 → 모든 중소기업/발행한도: 7→15억원
ㅇ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K-MOOC 활성화를 위해 강좌 개발주체 다양화*, 유료 서비스 도입, 이수강의 학점인정 확대 등 추진
* 현재 대학, 출연연 등만 가능하나 향후 민간연구기관, 공익법인 등도 강좌 개발주체로 추가 검토
□ (과세체계 정비) 납세편의와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간편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납세 가이드라인 마련
* 500만원이하 공유경제 수입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
□ (공급자 보호)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공급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IT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21년)
ㅇ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건별 산재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마련 추진
□ (공유기업 지원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지원 확대 및 기업이 공유·활용 가능한 국가데이터 개방 확대
Unpacking an activist toolbox: EFF's tools and tips for effective copyright a...Creative Commons Korea
Maira Sutton
Global Policy Analyst,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
Parker Higgins
Activist,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
Creative Commons Global Summit 2015, Seoul, Korea
How do we scale OER? - Matt McGregor
Global Voices and CC - Mohamed ElGohary
Helping authors who write to be read - Michael Wolfe
Introducing Embedr.eu - Maarten Zeinstra
Creative Commons Global Summit 2015, Seoul, Korea
4. 모두의주차장 서비스 소개
주차장
정보 공유
서비스
주차장
공간 공유
서비스
“주차 공간 정보
통합 오픈 플랫폼 ”
“주차공간 공유
플랫폼”
ü주차 공간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올리고,
찾을 수 있는 서비스 (민영/공영/부설)
-서울시, 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약 4만 개의
주차장 데이터 베이스 구축(국내 최대 DB)
-주차 공간 정보의 Wikipedia
1)
ü주차 공간을 제3자에 공유 또는
대여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
-’15년 5월 현재 서울시 내 약 4천 개의
거주자우선 / 민영 부설 공유주차면 운영 중
-주차 공간의 AirBnB
2)
5. 모두의주차장의 발자취
ü 2014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사회진흥 부문 ‘국무총리상‘ 수상
ü 광진구, 강동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업무협약 체결
ü 네이버, MOU 체결 및 네이버 지도 서비스 내 주차장 데이터 제공
ü SK플래닛 MOU 체결 및 Tmap 내 주차장 정보 제공
ü 현대앰앤소프트 MOU 체결 및 맵피 등 네비게이션 내 주차장 정보 제공
ü 팅크웨어 MOU 체결 아이나비 내 주차장 정보 제공
ü 인천시 업무제휴 및 주차장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협력
ü 부산시설공단 업무제휴 및 실시간 주차장 데이터 개방사업 협력
‘14년
ü 행정자치부 ‘정부3.0, 공공데이터 활용 유망기업’ 선정
ü 경기도 공공데이터 활용 업무 협약 체결 및 실시간 주차데이터 서비스
ü 인포뱅크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
ü 서울 동작구, 금천구, 동대문구, 성북구 주차공유 사업 공동 추진
‘15년
ü 2013 대한민국 모바일 앱어워드 ‘혁신상’ 수상
ü NIA,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우수사례 선정
ü 서울시 공유기업 및 주차공유 지원사업자 선정
ü 송파구 업무협약 체결
ü 매경-미래부 ‘이달의 으뜸앱’ 선정 (10月)
ü KT에코노베이션 아키텍트 파트너사, SK플래닛 오픈플랫폼 그룹 선정
ü 록앤올 김기사 MOU 체결
ü 법인 설립
’13년
ü 2014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사회진흥 부문 ‘국무총리상‘ 수상
ü 광진구, 강동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업무협약 체결
ü 네이버, MOU 체결 및 네이버 지도 서비스 내 주차장 데이터 제공
ü SK플래닛 MOU 체결 및 Tmap 내 주차장 정보 제공
ü 현대앰앤소프트 MOU 체결 및 맵피 등 네비게이션 내 주차장 정보 제공
ü 팅크웨어 MOU 체결 아이나비 내 주차장 정보 제공
ü 인천시 업무제휴 및 주차장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협력
ü 부산시설공단 업무제휴 및 실시간 주차장 데이터 개방사업 협력
13. VS
서울의 주차문제 관련 숫자
3,015,2863,015,286 2,987,3652,987,365
등록 차량 1대당 1.01건
과연 우리 모두는 범법자?
1,6001,600 55 %55 %
주차 부서는 공무원들의
최대 기피 부서
우리 모두는
주차에 불만이 많다!!!
中1,6001,600 55 %55 %
주차 부서는 공무원들의
최대 기피 부서
우리 모두는
주차에 불만이 많다!!!
中
376만
/298만
376만
/298만
126 %126 %
차량 100 대당 126면의
주차공간 존재
그럼 서울은 주차 천국?
=
14. 주차 수요의 지역 별 분포
서울 지역별 주차장 탐색 수요 분포 (’15년 8월)
출처 : 모두의주차장 사용자 이용 로그
15. 주차 수요의 시간대별 분포
시간대 별 주차장 탐색 수요 분포(’15년 8월)
출처 : 모두의주차장 사용자 이용 로그
“점심시간 이후
저녁시간 대 까지가
피크타임”
16. 주중 주말
주차수요의 특징
시간대 별 주차수요 피크시설
주간
은행, 사무실,
학교, 유통시설,
병원, 관공서…
쇼핑몰, 교회
예식장, 공원
위락시설… “주차 수요는 동적이며,
피크시간 대는
시설 유형별로 차이 존재”
야간
주거지, 주점,
식당, 유흥시설
…
공연장, 영화관,
행사장, 숙박
시설…
“주차 수요는 동적이며,
피크시간 대는
시설 유형별로 차이 존재”
17. 서울시 주차장 구성 현황
8%
2%
3%
주차장 유형 별 구성 (서울시 기준)
부설주차장
민영주차장
공영(노상)
공영(노외)
“부설 주차장이 대부분의 구성을 차지”
(부설주차장 : 아파트/주택/상가/사무실 주차장)
“부설 주차장은 외부인의 주차가 제한됨”
87%
총 376만 면
“부설 주차장은 외부인의 주차가 제한됨”
“주차장의 공유(개방)을 통한
기존 주차공간의 활용률 제고가
주차문제 해결의 핵심”
22. 그간의 서비스 성과
“서울 및 수도권과
6개 광역시 약 4만 개
주차정보 안내 ”
ü공영, 민영, 부설 주차장과 카페, 식장,
마트 등 약 4만 개소 이상의 DB 서비스 중
-국내 최대의 주차정보 DB
“ 일평균 2만 명 이상
월평균 30만 명 이상의
사용자 기반”
ü앱 다운로드 약 30만, 네이버/티맵/김기사
등 제휴 노출 월간 UV 30만, PV 90만 건
-업계 최대의 사용자 기반
“ 일평균 2만 명 이상
월평균 30만 명 이상의
사용자 기반”
ü앱 다운로드 약 30만, 네이버/티맵/김기사
등 제휴 노출 월간 UV 30만, PV 90만 건
-업계 최대의 사용자 기반
“30개 행정기관 업무협약
포털 및 네비 5개 업체
10개 주차 업체 제휴”
ü서울시, 경기도 등 행정기관과 업무 협약과
네이버, 김기사 등 민간 업체와 업무
파트너쉽
-업계 최대의 민관 네트워크
24. 송파구 주차공유 사업의 경제적 효과
주차공유 사업의 경제적 효과
(송파구 기준)
일반적인 주차면 증설 비용
부지 매입형 공영 주차장
: 평균 1면당 5천만~1억 원 소요
(‘12년 기준, 부지 매입비와
주차장 건설비 등 포함)
야간주차장 개방사업
: 평균 1면당 800~2,000 만원
(‘12년 기준, 장비구입비와
인건비 지원 등 포함)
일 평균 35명의 유료 결제 수 기준
= 35면의 주차면 증설효과 가정 시
야간주차장 개방사업
: 평균 1면당 800~2,000 만원
(‘12년 기준, 장비구입비와
인건비 지원 등 포함)
자투리땅 사업
: 평균 1면당 200 만원
(‘12년 기준, 건설비용 지원)
“최소 7,000만원 ~
최대 3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
(경제적 가치 )창출”
26. 주차공유 사업 추진상의 주요 이슈와 해결 방안
주차공유사업
관련 제도 측면
관련 이슈 문제 원인 해결 방안
•공유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관련 법규(주차장법,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 필요
•공유사업 활성화 위해
부정/무단 주차 차량에 단속
근거 규정 필요
•공공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존재
•체리피커 (발렛파킹 업체)
존재에 따른 원활한 운영
애로
•주무부서의 주차공유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다수의
민원 유발 우려)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으로 의회
차원의 제도개선 의지 미약
•일관성이 부족하고 소극적인
정책 운영의 반복으로 인해
행정 불신 존재
•계도/단속 활동 미약으로
공유 주차면에 대한 악용
방치
•서울시 주무부서
차원의 관심과 지원
•이해관계자 (시/구
의회)에 대한 사업
이해도 제고
•행정력 동원을 통한
사업 홍보
•부정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
시민의식
측면
사업관련
제반 인프라
측면
•공공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존재
•체리피커 (발렛파킹 업체)
존재에 따른 원활한 운영
애로
•자치구별 운영 시스템 및
방식 제각각 (구간제/구획제,
방문주차제 등)
•신고 대응형 단속이 아닌
선제적인 계도/단속 필요
•일관성이 부족하고 소극적인
정책 운영의 반복으로 인해
행정 불신 존재
•계도/단속 활동 미약으로
공유 주차면에 대한 악용
방치
•각각의 방식에 맞춘 시스템
개발 필요
•계도/단속 확대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제원 부족
•행정력 동원을 통한
사업 홍보
•부정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
•사업운영 체계
표준안 도출 및 적용
•단속 및 지원인력
확충 제원 마련
27. 주차공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이슈 1
“내 집 / 가게 앞에 누군가 문을 가로막고
차를 대 놓아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ü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주ㆍ정차 위반을 하는 차량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 및 견인 권한을 부여
ü 도로교통법 32조 : 주ㆍ정차금지 구역 / 교차로, 횡단보
도, 건널목 / 소방도로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한 주차금지 구역 등
ü 사유지, 특별한 주정차 금지 표시나 소방도로가 아닌 주
택가 골목은 법 적용 대상 제외
à 개인들이 알아서 조치해야 하고
만일 견인하다 문제가 생기면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질 수도…
선의로 공유한 주차장이
부정 사용자에 대응할
법적 대처 방안이 없다!!
28. 주차공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이슈 2
“내 공유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내 관리 소홀 책임??”
ü 현행 부설주차장 시설기준 등을 정한 주차장법 시행규
칙에는 주차 차량의 멸실이나 훼손시 관리자가 손해배
상 책임을 지도록 명백하게 규정
ü 무료 주차장도 예외는 아니며, 뺑소니로 인한 차량 훼손
역시 피해자가 주차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하
면 배상 책임
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고…
ü 현행 부설주차장 시설기준 등을 정한 주차장법 시행규
칙에는 주차 차량의 멸실이나 훼손시 관리자가 손해배
상 책임을 지도록 명백하게 규정
ü 무료 주차장도 예외는 아니며, 뺑소니로 인한 차량 훼손
역시 피해자가 주차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하
면 배상 책임
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고…
à 주차 공유 잘못했다가 외제차 사고라도
나면 집안 거덜날 수도…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는
공유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 보완 필요!
29. 주차공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이슈 3
“주차 공유에 참여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받으셔야 합니다..?”
ü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장을 ‘통보업’으로 규정
ü 90% 이상의 주차장들이 별도의 사업자가 없거나 다른
사업자 등록에 편입시켜 주차장을 운영하며, 현금 위주
로 영업하며 과세를 피해가고 있음
ü 공유 주차장 운영을 위해선 서비스 운영업체(모두의주
차장 같은)와 계약을 통해 계산서를 통해 정산을 받아야
하고,
ü ‘정식’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자가 필요
ü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장을 ‘통보업’으로 규정
ü 90% 이상의 주차장들이 별도의 사업자가 없거나 다른
사업자 등록에 편입시켜 주차장을 운영하며, 현금 위주
로 영업하며 과세를 피해가고 있음
ü 공유 주차장 운영을 위해선 서비스 운영업체(모두의주
차장 같은)와 계약을 통해 계산서를 통해 정산을 받아야
하고,
ü ‘정식’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자가 필요
à 주차 공유 사업에 참여하려면 개인사업자
내고 주차장 업주가 되셔야 합니다..
주차공유 및 공유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상의 혜택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