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혁신Ⅱ)
□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
*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휴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 등
ㅇ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 변화(소유 → 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 거래증가와 함께 공유경제 확산
* 세계 시장규모:(’17년) 186억 달러 → (’22년) 402억 달러(’17, Juniper research)
** 국내 시장규모는 작으나, 높은 국민 참여도・관심도를 바탕으로 수요확대 전망
→ 新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①진입규제 개편 등을 통한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②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추진
□ (숙박)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으로 거주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 허용* 추진(年 180일 한도, 관광진흥법 개정)
* 현재 농어촌지역은 내・외국인 모두 대상 숙박공유가 허용되나,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공유 가능
ㅇ 기존업계와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융자 등 지원,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지원 확대, 민관협의체* 운영 등 추진
* 전통 숙박업계, 숙박중개 플랫폼 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참여
□ (교통) 기존 교통수단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결합한 新교통서비스 활성화
ㅇ 카셰어링 배차・반납장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현재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은 업체별 카셰어링 전용구역에서만 허용
ㅇ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 추진
ㅇ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
□ (공간) 주차장, 주거 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공유 활성화
ㅇ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시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주거공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
ㅇ 정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국내외 유휴공간 공유를 위한 예약・결제 플랫폼 구축
* 442개 기관의 회의실, 강당, 주차장, 연수원 등 개방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중
□ (금융・지식 등 기타) P2P, 크라우드펀딩 등 자금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지식공유 등 활성화
ㅇ P2P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25→14%, ’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용)
ㅇ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 확대 추진
* 발행인: 창업 7년내 중소기업 → 모든 중소기업/발행한도: 7→15억원
ㅇ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K-MOOC 활성화를 위해 강좌 개발주체 다양화*, 유료 서비스 도입, 이수강의 학점인정 확대 등 추진
* 현재 대학, 출연연 등만 가능하나 향후 민간연구기관, 공익법인 등도 강좌 개발주체로 추가 검토
□ (과세체계 정비) 납세편의와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간편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납세 가이드라인 마련
* 500만원이하 공유경제 수입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
□ (공급자 보호)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공급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IT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21년)
ㅇ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건별 산재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마련 추진
□ (공유기업 지원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지원 확대 및 기업이 공유·활용 가능한 국가데이터 개방 확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혁신Ⅱ)
□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
*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휴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 등
ㅇ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 변화(소유 → 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 거래증가와 함께 공유경제 확산
* 세계 시장규모:(’17년) 186억 달러 → (’22년) 402억 달러(’17, Juniper research)
** 국내 시장규모는 작으나, 높은 국민 참여도・관심도를 바탕으로 수요확대 전망
→ 新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①진입규제 개편 등을 통한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②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추진
□ (숙박)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으로 거주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 허용* 추진(年 180일 한도, 관광진흥법 개정)
* 현재 농어촌지역은 내・외국인 모두 대상 숙박공유가 허용되나,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공유 가능
ㅇ 기존업계와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융자 등 지원,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지원 확대, 민관협의체* 운영 등 추진
* 전통 숙박업계, 숙박중개 플랫폼 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참여
□ (교통) 기존 교통수단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결합한 新교통서비스 활성화
ㅇ 카셰어링 배차・반납장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현재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은 업체별 카셰어링 전용구역에서만 허용
ㅇ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 추진
ㅇ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
□ (공간) 주차장, 주거 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공유 활성화
ㅇ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시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주거공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
ㅇ 정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국내외 유휴공간 공유를 위한 예약・결제 플랫폼 구축
* 442개 기관의 회의실, 강당, 주차장, 연수원 등 개방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중
□ (금융・지식 등 기타) P2P, 크라우드펀딩 등 자금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지식공유 등 활성화
ㅇ P2P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25→14%, ’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용)
ㅇ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 확대 추진
* 발행인: 창업 7년내 중소기업 → 모든 중소기업/발행한도: 7→15억원
ㅇ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K-MOOC 활성화를 위해 강좌 개발주체 다양화*, 유료 서비스 도입, 이수강의 학점인정 확대 등 추진
* 현재 대학, 출연연 등만 가능하나 향후 민간연구기관, 공익법인 등도 강좌 개발주체로 추가 검토
□ (과세체계 정비) 납세편의와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간편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납세 가이드라인 마련
* 500만원이하 공유경제 수입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
□ (공급자 보호)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공급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IT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21년)
ㅇ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건별 산재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마련 추진
□ (공유기업 지원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지원 확대 및 기업이 공유·활용 가능한 국가데이터 개방 확대
2014년 Accenture-JA Skills to Succeed 취업 교육 및 비즈니스 플랜 경진대회에서 팀원들과 함께 준비했던 “신개념 택시 서비스 App, TIC TAXI TOC Project"입니다.
저는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로서, 시장 상황과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기술력 점검을 통해 '사업 가능성'과 '기술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전략과 홍보방안을 함께 구상했습니다. 또한 적용 가능한 UI와 Business Process를 설계하여 본 비즈니스의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가치의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연신 들려오는 투자 소식이 있다. 중국의 공유 보조배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 소식이 지난 두달 사이에 10건 이상, 투자 총액이 12억위안(약 2,000억원)을 넘어섰다.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개념과 모바일 결제가 결합한 중국의 공유 경제 비즈니스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추구하는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 및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있다. 일반택시를 대체한 공유 차량 서비스는 이미 대중화된 서비스로 자리잡았고, 공유 자전거는 작년 중국인의 자전거 사용 습관을 빠르게 변화시키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각종 공유 서비스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일상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을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도록 보조배터리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모양새다.
뜨고 있는 중국의 공유 경제 현황 및 급속히 성장하는 공유 보조배터리 시장의 명암을 살펴보고자 한다.
Aren’t you tired of using Excel or notes to record rent-control history that repeats every month?
Have Home Button’s automated system offer easy and comfortable management for you.
Just register the building, bank account, and lessee information of the real estate you own.
Home Button will automatically process all the rent-control procedure till the contract is over.
Forget about the complicated screen and the original program that needed more work.
Not only does Home Button allow you to see all the rent-control records with one smartphone, but is also simple to operate for anyone.
The platform automatically checks and documents the deposit activity when the rental fee is deposited.
If there is an overdue fee, an alert system notifies the lessee and lessor to their mobile phone.
Home Button, the easiest rent-control, is a real estate rental and asset management platform that can increase rent competition.
web : www.homebutton.co.kr
Android App : https://goo.gl/rgyk78
iOS App : https://goo.gl/8NNoQy
2014년 Accenture-JA Skills to Succeed 취업 교육 및 비즈니스 플랜 경진대회에서 팀원들과 함께 준비했던 “신개념 택시 서비스 App, TIC TAXI TOC Project"입니다.
저는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로서, 시장 상황과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기술력 점검을 통해 '사업 가능성'과 '기술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전략과 홍보방안을 함께 구상했습니다. 또한 적용 가능한 UI와 Business Process를 설계하여 본 비즈니스의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가치의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연신 들려오는 투자 소식이 있다. 중국의 공유 보조배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 소식이 지난 두달 사이에 10건 이상, 투자 총액이 12억위안(약 2,000억원)을 넘어섰다.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개념과 모바일 결제가 결합한 중국의 공유 경제 비즈니스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추구하는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 및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있다. 일반택시를 대체한 공유 차량 서비스는 이미 대중화된 서비스로 자리잡았고, 공유 자전거는 작년 중국인의 자전거 사용 습관을 빠르게 변화시키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각종 공유 서비스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일상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을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도록 보조배터리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모양새다.
뜨고 있는 중국의 공유 경제 현황 및 급속히 성장하는 공유 보조배터리 시장의 명암을 살펴보고자 한다.
Aren’t you tired of using Excel or notes to record rent-control history that repeats every month?
Have Home Button’s automated system offer easy and comfortable management for you.
Just register the building, bank account, and lessee information of the real estate you own.
Home Button will automatically process all the rent-control procedure till the contract is over.
Forget about the complicated screen and the original program that needed more work.
Not only does Home Button allow you to see all the rent-control records with one smartphone, but is also simple to operate for anyone.
The platform automatically checks and documents the deposit activity when the rental fee is deposited.
If there is an overdue fee, an alert system notifies the lessee and lessor to their mobile phone.
Home Button, the easiest rent-control, is a real estate rental and asset management platform that can increase rent competition.
web : www.homebutton.co.kr
Android App : https://goo.gl/rgyk78
iOS App : https://goo.gl/8NNoQy
2. • 대한민국 차량은
- ’17년 6월 말 기준, 2,219만대 (2014년 2,000만대 돌파 세계 15위)
(국토교통부 2017. 7.13 보도자료, 2017.06. 기준, 2,219만대)
• 공용주차장 1면 설치는
- ’16년 기준, 서울시 기준, 4천만원~1.3억원 예산 필요
(국토교통부 2017.02.23. 보도자료,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 방안” 발표)
• 주차장 확보율은
- ’15년 기준, 국토교통부 96.8% 확보! 하지만... “주차하기 편하십니까?”
(국토교통부 2017. 7.13 보도자료, 2017.06. 기준, 2,219만대)
• 거주자 주차장 공유는
- 이용자(시민)가 스스로 해결?
(2017. 8.01. 서초구청 홈페이지 참조, 공유주차장 협조공지사항)
Problem 2
3. Solution 3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플랫폼
공공서비스 플랫폼
지속적인 사회문제 주차장 갈등 해소
–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노력
– 시민 소득 Up + 주차 문제 해결!
온라인 신청/접수
기간별 신청 접수 가능
– 세분화된 운영 계획 수립 가능
– 인력감소 + 주차문제 대응책 마련
One-Stop 주차 플랫폼
공유주차 플랫폼
– 주차제도 관련 One-Stop 사용
– 1-Click! 사용 신청 + 공유
New! 주차 공유소득 분배
사용중인 거주자주차장 공유
– 공유주차 소득발생과 이익 분배
– 주차장 공유로 사회 문제 해결
불법주정차 간편 신고
유선신고 기능을 온라인 신고
– 주차민원 통합 플랫폼
– 불법주차운전자에게도 알림기능
타 거주자주차장 연계
광범위한 거주자주차정보 제공
– 지자체별 주차정보 연계 기능
– 공유주차 플랫폼 확장 및 실효성 확보
공유주차 Point
지자체와 시민의 공공주차 이익금
– 공유주차 Point 현금 환급 가능
– 타거주자주차장 지불
공공주차데이터 생성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 주차장 정보 공유
– 우수 이용 사례 확보와 확산 가능
– 각 지역별 특성과 대응을 위한 연구
4. Product 4
➄ 공유 소득
지자체
기부 가능
➀ 지자체
거주자주차
온라인 신청 ➁ 거주자
주차장
공유 신청
➂ 공유주차
소득 발생
➃ 타공유주차장
주차비 사용
시민
사용
흐름도
■ 불법주정차 간편 신고
- 유선 민원접수 → 인터넷 시스템 접수 변경
- 주차 과태료 민원 원천봉쇄
- 지자체별 개별 등록 해소
- 불법주정차에 대한 빠른 조치
■ 공유 소득 → 주차비 + 기부금
-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자 공유소득 발생
- 공공주차 이익금 : 지자체와 시민의 분배
- 공유소득으로 타공유주차장 주차비 사용
■ 온라인 ‘주차 + 공유’ 신청/접수
- 거주자우선주차장 온라인 신청/접수 & 공유 기능
- ‘B2G + O2O’ : Two-Track BM
- 공공주차 이익 발생 + 배분 → 사회 문제 해결
5. Business Model 5
거주자우선주
차
공유 플랫폼 지방자치단
체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취득 시민
불법주차신고
불법주차신고
기부
금
기부금
기부금
불법주차단속 출동,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법주차단속 출동,
기부금영수증 발급
거주자주차
장
시스템 위탁
공유 플랫폼 제
공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취득 시민
6. Market Size 6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 7.13, ‘2017년 6월 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 2백만 대 돌파’
• 출처: 머니투데이, 2017. 8.08, 10조 시장에서 '세 마리 토끼' 잡는 주차장 정보 앱
한국 등록 자동차 수
2,219만대
(‘17년 6월 말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록 자동차 수 약 990만
대
(‘17년 6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 수: 269
개
전국 거주자우선주차장
- 30개 이상 지자체 운영
전국 등록 주차장 수
- 156만개
주차장 시장
약 10조원
7. •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 런던, 파리, 암스텔담, 샌프란시스코 등 전세계 많은 주요 도시에서 시행하는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 1997년 도입, 서울시-인천시-경기도-그 외 지자체로 계속 확산 중인 제도
• B2G(Government) 고객 : 서울시 + 경기도 + 그 외
- 서울시 기준 26개 (서울특별시 + 25개 지자체)
- 경기도 기준 32개 (경기도 + 31개 지자체)
• O2O 고객은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자
- 유입된 시민(고객)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플랫폼’ 제공
Market Validation 7
9. Team 9
김성욱
•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주권 중앙선대위 공보팀 부대변인
• 제19대 국회의원 보좌진 근무
-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 담당
- 최종 경력: 비서관
• 제18,19대 대통령 선거, 제19, 20대 국회의원 선거, 제6회 지방자치단체
선거
- 공보팀, 공약 기획, 선거기획 총괄 등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