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2일 최근 쌀값 폭락 사태와 관련, 정부가 공급과잉을 사전에 예측하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3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앞으로 매년 70만t 이상의 밥쌀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자동시장격리제, 생산조정제 등의 도입을 비롯해) 논 70만㏊에서는 밥쌀용 벼를, 나머지 면적에는 식량·가공·특용·사료·경관작물 등을 재배하도록 해 가공산업발전을 뒷받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행한 대책은 쌀 관세화 개방 밖에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5년 전에 이미 쌀 공급과잉을 정확하게 짚어냈다"면서 "그러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오늘날 쌀 대란으로 불러일으켜 농민과 농협을 힘겹게 하고 수천억 원의 비용까지 떠안은 일을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흙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우리 농업의 바탕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흙이 환경오염과 생산성 증대에만 집중된 농업으로 인해 생명력을 잃은지 오래입니다.우리의 국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흙의 위기를 알리고, 살아 숨쉬는 건강한 흙을 만들고 가꾸는 일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국민 모두가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흙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우리 농업의 바탕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흙이 환경오염과 생산성 증대에만 집중된 농업으로 인해 생명력을 잃은지 오래입니다.우리의 국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흙의 위기를 알리고, 살아 숨쉬는 건강한 흙을 만들고 가꾸는 일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국민 모두가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목 ㅣ 농업과 먹거리 & 한반도평화
발표 ㅣ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
일시 ㅣ 2013.10.2(수)
장소 ㅣ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행사 ㅣ 음식과 정의, 평화
이 자료는 <2013>에서 개최된 6개의 국제컨퍼런스 가운데 첫날 열린 [음식과 정의, 평화(Food, Justice and Peace)] 컨퍼런스에서 장경호 부소장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FTA와 TPP가 먹거리 안전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원고) Download Ver.성훈 김
본격적인 TPP참여를 앞두고 지난 4월 1차협상에 이어 5월초에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2차 협상이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FTA, 그리고 TPP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일 발표자료를 요청하셔서 보완해서 아래에 첨부합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한 다음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족하나마 많은 활용있기를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지속감소→농어민 불만 고조
2016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19.4조원, 총지출 대비 5.0%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05년도 6.8%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도시와 농촌 사이 소득 격차 개선 미흡
1호당 농가소득은 2015년 3,722만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
도시 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57.6%(2012년)에서 64.4%(2015년)으로 개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저조
재정투자 확대에도 농업소득 정체
개방화 이후 지속적인 투융자 대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 정체로 농가소득 확대에 한계
농정 전환 필요
제목 ㅣ 농업과 먹거리 & 한반도평화
발표 ㅣ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
일시 ㅣ 2013.10.2(수)
장소 ㅣ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행사 ㅣ 음식과 정의, 평화
이 자료는 <2013>에서 개최된 6개의 국제컨퍼런스 가운데 첫날 열린 [음식과 정의, 평화(Food, Justice and Peace)] 컨퍼런스에서 장경호 부소장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FTA와 TPP가 먹거리 안전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원고) Download Ver.성훈 김
본격적인 TPP참여를 앞두고 지난 4월 1차협상에 이어 5월초에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2차 협상이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FTA, 그리고 TPP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일 발표자료를 요청하셔서 보완해서 아래에 첨부합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한 다음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족하나마 많은 활용있기를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지속감소→농어민 불만 고조
2016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19.4조원, 총지출 대비 5.0%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05년도 6.8%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도시와 농촌 사이 소득 격차 개선 미흡
1호당 농가소득은 2015년 3,722만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
도시 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57.6%(2012년)에서 64.4%(2015년)으로 개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저조
재정투자 확대에도 농업소득 정체
개방화 이후 지속적인 투융자 대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 정체로 농가소득 확대에 한계
농정 전환 필요
[보도자료] 취농통한 정착지원이 청년실업 해결
- 김현권 의원, 취농 지원, 국립 농고 육성, 청년-노인 특화프로그램 등 제시
전문성을 갖춘 국립 농고 육성과 치밀한 청년 취농 지원이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최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가진 ‘청년일자리TFT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현권 의원은 ‘농업·농촌, 청년일자리 창출의 요람으로’란 주제발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과 함께 체계적인 농업법인 청년 취농 지원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프랑스는 일찍이 1973년 청년취농지원금제도(DIA)를 도입해서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했다”면서 “농민없는 국가는 없다는 기치아래 프랑스 정부가 젊은이들이 취농해서 정착할 때까지 주택, 농지, 농기계, 생활자금에 이르기 까지 세심한 정책 배려를 아끼지 않은 덕택에 최근 매년 젊은이 6,000여명이 1인당 1,000만~6,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농촌에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프랑스 젊은이들의 농촌 정착률이 95%를 웃돌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선 정부·지자체가 귀농 귀촌을 앞세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착률 조사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 농업 경험이 전무한 도시 청년들에게 위험성이 큰 창업을 요구하기 보다는 농업법인 등을 통한 취농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 또한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주된 과제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현재 71개 농고에서 해마다 7,000여명이 졸업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은 44명, 0.6%에 불과하고 농대 진학, 농업관련기업 취업 등을 보태어도 35%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업교육의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완도수산고 해양수산관련 국립 마에스터고는 항해경력 6년~10년의 교사들이 한해 360여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을 배출, 거의 모든 졸업생들이 상선과 어선을 타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국립 한국농수산대 또한 매년 300여명의 농업인을 배출하고 있는 만큼 국립 농고를 육성해서 전문성 높은 교사와 함께 농업계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교육을 실천해서 양질의 젊은 영농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요쿠르트, 치즈를 비롯한 농식품을 농촌 노인들에게 배달하는 청년·노인 농촌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모범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농촌 노인들은 돈을 쓰지 않는다”면서 “돈으로 드리기 보다 지역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비롯한 농식품을 청년들로 하여금 매일 배달하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노인건강 관리와 농촌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문의 : 김현권 의원실 02-784-2841
북한이 금년 신년사에서 농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해서, 과거에 제가 쓴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1999년 2월에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일하던 때에 이슈 리포트를 작성한 것이 있더군요. 14년 세월이 지났으나 지금도 참고가 될 만하다고 생각되어 슬라이드셰어에 올립니다.
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화라 건전재정포럼 8차토론회_20131120fffs
[건전재정포럼 8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3년 11월 20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2)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설정-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 지정토론
1)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2)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건전재정포럼 4차토론회_20121127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2년 11월 27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김동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 안병우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3) 이계민 한국산업연구개발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ʱ (보도참고) 최경환 부총리, 한중 FTA 등 조속한 비준처리 촉구 (제51회 국무회의 FTA비준 관련 발언, 한·중, 한·베, 한·뉴 FTA 영향평가 결과 및 보완대책)
ʲ (보도참고) 국민일보, 「서비스법 통과땐 일자리 69만개 생긴다는데...과연?」 제하 기사 관련
ʳ (보도참고) ‘15년 3/4분기 가계동향 분석 “가계소득 0.7% 증가, 소득분배 개선세 지속”
ʴ (보도) 「제13차 재정관리점검 회의」 - 2016년 예산을 연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완료
※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 소속 위원님께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주1회 현안이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저성장과 정치적 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정부의 역할 건전재정포럼 5차토론회_20121213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2년 11월 27일 / 프레스센터 매화홀
-주제발표
1) 대통령 당선자, 재정 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김동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 안병우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3) 이계민 한국산업연구개발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 모시는 글
최근 국내에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긴장 완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가 북한을 식량 부족국으로 재지정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 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대표 김현권·홍문표)가 아래와 같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대표 이종구·송영길) 주관으로 ‘인도적 남북교류와 농업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취재를 부탁합니다.
□ 행사개요
○ 일시 : 2018년 2월 1일 목요일 오후 14시 ~ 18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대표 김현권·홍문표), (사)농어업정책포럼
○ 주관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대표 이종구·송영길)
○ 후원 :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 순서
○ 인사말 (30분)
- 설 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송영길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김현권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 대표
○ 주제발표 (50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선임연구위원, ‘북한 식량부족 현황과 우리의 준비’
- 강원대 송영훈 교수,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정책적 대응 방향’
○ 토론회 (150분)
※ 좌장:농어업정책포럼 강호상 통일농업분과장(서울대 연구교수)
- 통일부 인도협력국 김상국 인도협력기획과장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송남근 농업정책과장
-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권택윤 국제기술협력과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용호 부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관호 박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명예연구위원
- 농협중앙회 이 욱 글로벌전략팀장
- 통일농수산사업단 이태헌 사무총장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소장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
[김현권의원] 농협상호금융발전을위한토론회_토론자중 이홍재 회장소속을 대한양계협회로 정정함성훈 김
“농협개혁의 핵심 ‘상호금융 개선’ 미룰 수 없다”
농협 상호금융 발전, 지속 가능한 농민‧농촌 위한 숙제
국민‧우리 능가한 최대 은행, 농협상호금융 발전토론회
12월19일(화)14시~18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1969년 농협이 상호금융 업무를 시작한 이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농협상호금융은 1,131개조합 4,675개 점포를 확보해 영업점 갯수가 일반 시중은행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 2017년 10월말 현재 30,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농협상호금융은 예금 297조원, 대출 224조원으로 거래규모가 520조원에 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농협들이 알뜰살뜰 농민 조합원을 위한 자산을 불려 온 셈입니다.
○ 오늘날 농협상호금융은 내노라하는 시중은행들을 제끼고 여‧수신, 고용, 조직 면에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 금융기관으로 거듭났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는 적잖이 남아있습니다.
○ 오래전부터 신용‧경제 분리논의와 함께 농협상호금융 연합회 설립이 논의돼 왔지만, 아직도 예금의 30%가 넘는 돈을 농협중앙회에 위탁 운용하고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는 95조원에 달하는 상호금융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역농협과 농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베풀 수 있는 농축산물 가공‧유통‧서비스 등 경제사업에 대한 투자에는 인색합니다.
○ 해외 부동산 및 자원개발, 그리고 펀드투자와 같은 고위험 투자에 따른 손실이 적잖았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막대한 자금을 위탁한 지역농협들은 농협중앙회의 상호금융 특별회계 운용 손실에 대한 감시는 커녕 제대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장치도 없이 ‘묻지마 투자’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가 여전히 내부에 상호금융특별회계자금을 위탁 운용하면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신경분리는 아직도 미완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농협개혁의 주된 과제인 농협상호금융의 개선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농협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열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 개요
○ 일시 :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14시 ~ 18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공동대표 김현권‧홍문표 의원)
○ 주관 : 농어업정책포럼 협동조합분과,한국협동조합연구소,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후원 : 농협중앙회
□ 순서
○ 인사말 (14:00~14:20)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
○ 주제발표 (14:30~15:50)
- 농협미래경영연구소 윤건용 연구위원 ‘농협상호금융 현황과 발전방안’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농협 상호금융 개혁의 중점 과제’
- 농어업정책포럼 이호중 사무국장, ‘농협 개혁과 상호금융 활성화’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서필상 부위원장, ‘농협 상호금융
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 토론회 (16:00~17:30)
- 농어업정책포럼 조현선 협동조합분과장 (前 고삼농협 조합장)
- 농협미래경영연구소 윤건용 연구위원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서필상 부위원장
- 농어업정책포럼 이호중 사무국장
-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 농림축산식품부 이시혜 농업금융정책과장
Slow food korea taste workshop for foreigner 2015 NOV 20성훈 김
슬로푸드국제대회 맛의 방주 연계 이벤트 개최
일산 킨텍스서 5일간…19일 미디어데이, 20일 외국인 맛워크숍 진행
Slow Food International Contest Hosts Series of “Ark of Taste” Events
Held for 5 days at KINTEX, Ilsan… Media Day on the 19th, Foreigner Taste Workshop on the 20th
본격적인 TPP참여를 앞두고 지난 4월 1차협상에 이어 5월초에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2차 협상이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FTA, 그리고 TPP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일 발표자료를 요청하셔서 보완해서 아래에 첨부합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한 다음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족하나마 많은 활용있기를 바랍니다.
FTA와 TPP가 우리 실생활에 피부에 와닿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농촌사회과 먹거리 안전(먹을 권리)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그리고 유럽의 일부 지도자들이 언급해 온 News World Oreder(새누리질서)는 정치 사회 경제의 국경 철폐, 그리고 종교의 단일화를 추구합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지향합니다. 자원부족의 대안으로 인구감축을 말하기도 합니다.
P.S.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013 Slow food AsiOGusto, food, Justice and Peace in Asia성훈 김
Alternative Plan 2.0 (대안 代案)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친환경유기농
Organic Wholefood/ Slow food 유기자연식품/슬로우 푸드
Strict GMO Labeling System 엄격한 GMO 표시제
Non-GMO Project Verified 가공식품에 대한 비GMO 인증표시 운동
(생산자·유통업계 자율)
Food, Justice and Peace in Asia 食糧, 正義 그리고 平和
Keynote Speech, 2013 AsiO Gusto, Namyangju City, Korea, Oct. 2-5, 2013
By Kim Sung-Hoon (金成勳), Ph.D
Chairman emeritus of Korea Slow Food Culture Center
Ex-minister of Agriculture & Forestry
Certificate of Ark of Taste from slowfood international성훈 김
국제본부 슬로푸드생명다양성재단이 지난 8월30일 한국의 토종 5가지를 인류가 지켜나가야 할 소멸위기의 토종 종장 및 음식모록인 맛의 방주에 등재하고 한국에 보내 온 인증서. 인증서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 무릇 종자와 전통음식이란 오랜 인류의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농가의 자가채종을 문제삼는 몬산토의 GMO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6. - 1 -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현권의원입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누구의 얘기였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
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 말은 많
은 농민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왜냐? 꼭 듣고 싶었던 얘기였기 때
문입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농업은 늘 희생과 양보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농민이 좀 참고 견디라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던 차
에 유력한 대권주자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데 어찌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7. - 2 -
그런데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오늘까지 대통령은 3번의 국회 시정연
설, 4차례의 대국민 담화에서 농업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
니다. 오히려 FTA 협정을 조속히 인준해 달라는 채근만 있었습니다.
농업에 대해 관심이 없기는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여야의 정당대표연
설에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마저도 농업농촌에 대해
온전히 할애하지 않습니다. 지난 9월 7일, 국민의 당 박지원 대표의 언
급은 3여년 만에 나온 귀한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은 농업강국입니다.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농업
을 버리고 선진국이 된 나라도, 국민의 삶을 질을 안락하고 풍요롭게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8. - 3 -
우선지급금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
시장격리 즉각 실시
즉각적인 쌀수급조절특별위원회 구성
◯ 풍년이 들면 우리 농민은 기뻐할 틈도 없이 가격 하락에 눈물을 흘
려야 합니다. 반면에 흉년이 들면 정부는 신속히 수입을 합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지금 쌀값이 폭락한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어느 정
도나 떨어졌습니까?
◯ 오늘도 이 바쁜 수확기에 농민들이 서울까지 집회하러 올라와 있다
는 보고는 받으셨지요?
◯ 원인이 무엇입니까?
◯ 쌀값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수급조절의 실패입니다. 부분
적인 생산의 과잉도, 꾸준한 소비의 감소도, 해마다 수입해야하는
의무수입물량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꾸준히 발생했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입니다.
◯ 자료를 볼까요? 2011년 정부 자료입니다. 쌀의 관세화 할 수밖에 없다
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해 마다 쌀이 70만톤 가량 남는다. 경작면적
을 70만 헥타로 줄여야 한다. 자세히 아주 정확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9. - 4 -
◯ 2014년, 2015년 정부 자료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쌀은 관세화 해서 시장을 열었는데 그것
만 딱 하고 나머지 조치들은 하나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부
에서 예측한 대로 재고는 쌓이고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은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ㅇ 통계청 예상생산량 공표 시점(10월 중순)과 연계, 금년도 생산량을 감
안한 수확기 대책(정부‧농협 매입계획, 수입쌀 관리 등) 발표
* '17 이후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소 촉진 대책 강구
10. - 5 -
◯ 대책은 무엇입니까?
◯ 농업진흥지역해제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가?
◯ 현재 85천 ha 했는데,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지역을 풀겠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식량자급율이 23.8%입니다. 정부에서 30%를 달성하겠다고 하
지만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습니다. 쌀도 지금 남아서 문제이긴 하지
만 해마다 생산면적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표을 한번 보시죠. 재
작년에 1.7만 헥타, 작년에 2만 헥타가 줄었습니다. 정부가 진흥지역
을 풀지 않아도 이대로가면 3~4년 이내에 70만 헥타가 됩니다. 생산
면적을 조정해야지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면 안됩니다.
총리의 견해는?
11. - 6 -
◯ 농업 현장의 일각에서의 우려를 전하겠습니다. 정부가 쌀값 폭락사
태를 방치하는 이유는 이를 핑계로 절대농지를 해제하고 4대강을
그랬듯이 대기업과 토건세력에게 먹잇감으로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쌀값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정부도 목표가격 80kg당 188,000원에 대
한 차액이 커져서 변동직불금 부담 금액이 늘어나지요?
2017년 변동직불금 예산 9,777억원 (ha당 137만원, 80kg당 21,760원)
※ 전년보다 35% 증가, 역대 최대 규모 변동직불금 지급
※ WTO가 혀용하는 농업보조총액(AMS)한도(1조4,900억원)의 65.6%
◯ 쌀값의 보다 신속한 회복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우
선지급금에 관해서 입니다. 우선지급금이 뭐죠?
- 벼매입제도를 시행하면서 사후 산지쌀값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만 농가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농협의 재정리스크를 경감하
기 위한 것임(우선지급금 도입 이전에는 100% 농가에게 지불하였음. 우
선지급금 도입을 계기로 사후정산제도가 정착되었으며 이에 대한 농민
들의 불만이 존재
12. - 7 -
◯ 올해 우선지급금이 4만5천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
니까?(2015년도 쌀값도 가격이 하락하여 2014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우선지급금 설정)
◯ 정부에서 공공비축미의 우선지급금을 낮추면 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민간부문에서 우선지급금은 더 떨어집니다. 지금 호남은
민간에서 3만5,000원에 조곡 40kg를 매입하고 영남에선 3만원에 매
입을 합니다. 조곡 40kg에 3만원이면 쌀 한가마에 10만원이 안된다
는 얘기가 됩니다. 농민들이 쌀을 투매할 가능성이 있고 민심에 대
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지급금을 작년 수준인 5만
2,000원으로 유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환수사태에 대한 우려
◯ 또 하나는 시장격리를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 마다 정
부는 재원을 조성해 시장격리를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언제, 얼
마만큼의 시장 격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13. - 8 -
ㅇ 통계청 예상생산량 공표 시점(10월 중순)과 연계, 금년도 생산량
을 감안한 수확기 대책(정부‧농협 매입계획, 수입쌀 관리 등) 발표
◯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량을 시장격리해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크
게 다릅니다. 값이 다 떨어지고 나서 격리를 해 봐야 별 효과가 없
습니다. 선제적으로 합시다
14. - 9 -
◯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지요?
◯ 확대하십시다. 정부에서 혼자 끙끙대지 말고 정부, 생산자, 소비자,
국회, 연구자들이 함께 하는 쌀수급 조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마련
해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고>
올해 초에 농림부의 수급안정위원회가 구성되어 3차까지 회의하였
으나 국회에서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부가 동의하여야 함
- 쌀 수급안정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발의하겠음
◯ 우선지급금의 작년 수준으로의 동결과 시장격리의 선제적 대응은 매
우 긴급히 대응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
니다.
15. - 10 -
“창고에 썩고 있는 175만 톤의 쌀,
굶주리는 빈곤노인과 아동에게는 그림의 떡“
◯ 재고처리 방안에 관해 묻겠습니다.
◯ 현재 거론되는 방안들입니다. 사료용, 주정용 등 가공용의 확대입니
다. 이는 현실적으로 크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공장에서 지속적으
로 공급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해외원조, 이것도 국제관계상 쉽지 않습니다. 처리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쌀 재고처리에 드는 비용 중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16. - 11 -
◯ 총리님! 지금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양곡할인지
원을 하고 있지요? 얼마나 지원합니까? (2015년기준 915억, 3,578천
포(20kg기준, 16,200원 자부담))
◯ 수급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30%에 불과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복지부는 정부 지원쌀의 품
질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고 설명)
◯ 저는 ① 본인부담금 발생에 따른 가계부담,
②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신청주의에 따른 수급자의 수급부진이라
고 생각합니다.
◯ 남아도는 쌀을 어찌할 길이 없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어마한 예
산을 쏟아부으면서도,
◯ 기초생활수급자 164만 6천명, 차상위계층 54만 4천명의 70%는 양곡
할인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고독사, 자살, 외로움의 벼랑 끝에 몰린 독거노인, 137만9천명에 이
르렀고, 한창 성장할 시기에 제대로 끼니를 먹을 수 없는 빈곤 아동
수는 102만 7,833명에 달하는 기이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 남아도는 쌀의 재고를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은 국내 취약계층
에 공급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영양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
지원체계를 개선하면 잠재적인 소비능력이 가장 큰 계층입니다.
17. - 12 -
◯ 총리님! 수천억 들여서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100%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위기에 놓인 우리 노인과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어떻겠습
니까?
◯ 대략 계산해봐도 약 27만톤의 쌀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 기초+차상위 219만명(이들의 30%에게 71,560톤이 지원 중이므로 약 3
배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214,680톤
독거노인+아동 240만명(이들이 연간소비량(63kg)의 1/3(21kg)을 지원한
다고 가정할 경우 50,544톤
◯ 저소득층의 식량구입을 지원하는 미국의 국민영양지원프로그램을 알
고 계시죠?
※ 미국 저소득층 식품 구매지원 프로그램. 현재 3억 2천만명 미국인구가
운데 15%에 달하는 4,800만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 (SNAP)에 의지해 살고 있다.
◯ 국내에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 총리께서는 다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쌀의
대북지원은 군사적인 전용의 염려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
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18. - 13 -
◯ 제가 생각하는 현재 쌀 재고량에 대한 소비책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내 취약계층에 대해 단기적으로 무상지원이든 복지지원프
로그램을 개선하든 이 기회에 획기적으로 늘이는 것과 전향적으로
대북 지원을 재개하는 일입니다. 이외에는 바다에 빠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는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 나오십시오.
19. - 14 -
중장기 쌀 수급대책 제안
◯ 이제 중장기적인 쌀 수급대책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 해마다 가공용 쌀로 24만톤 가량 쓰입니다.(2011년~2014년 연평균)
표를 보십시오. (주정용 쌀은 편차가 커서 가공용 쌀로 대체)
◯ 식용으로 재배해 창고에 2년이상 보관했다가 10만톤당 670억인 수입
쌀 판매가격으로 공급합니다. 10만 톤당 손실이 1,444억원입니다.
◯ 지금의 방식과 아예 20만톤의 쌀을 가공용 쌀로 생산조정하고 이 면
적에 쌀의 기대소득 만큼 직불제를 도입하면 어느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크겠습니까?
◯ 우리 술마저 우리 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비도 필
요하겠지만 도정용 쌀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공급의 안정성을 확
보하는 일이 수요를 늘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0. - 15 -
※ 정부는 2011년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가공용쌀 전용
재배단지(현재 3,100ha, 2011년 계획대비 10%)를 조성하고 참여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공용 다수확품종을 개발 보급해
서 수입 원료쌀값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대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으나 2013년 쌀 수확이 줄었다고 중단하였음
◯ 그런데 이런 대책에 대해 검토는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술, 막걸리 등에 국산 쌀을 사용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우리 술 마저 우리 쌀을 잘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도정용 쌀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공급의 안
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수요를 늘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1. - 16 -
농업예산의 양적 질적 확대
○ 오래전부터 정부는 45조원, 110조원 등을 내세우며 농업에 대대적
인 투자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정부가 농업 농촌 농민을 크게 배
려하고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몇
개년간의 농업예산을 한데 합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추가로 농업예산
을 증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농업예산증가율은 국가예산증가
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예산중에는 국가 보조금이
아닌 융자, 자부담도 포함돼 있습니다. 농특세로 거둬들인 예산이 농업
예산으로 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도심 하천 정비사업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업예산 규모도 문제이지만 집행방식과 내용에도 많은 개
선이 필요합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제 쌀 만이 아니라 밀 옥수수 콩
보리 등 여러 품목의 생산을 지원해서 곡물자급도를 향상시키고 농가
수입원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정당국은
지출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총리는 국민의 기본 인권인 먹을 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하고 안정적
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인 식량주권 확보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농업예산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많은 사람들의 건의를 받
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23. - 18 -
생산조정제 예산 편성
◯ 쌀소비는 지속적으로 줄고 육류 소비는 반대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곡물 자급율은 3.7%입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농촌진
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지난 한달전쯤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 논 이용한 사료작물 이모작 필요성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워크숍 2016. 8. 26.)
- 농식품부, 겨울 논 이모작 확대, 간척지 활용한 조자료 재배면적 확대 추진
- 국립식량과학원 사료비 절감위한 국산 사료맥류 신품종 개발 한창
- 청보리 15종,귀리 12종, 트리티게일 5종, 호밀 8종, 총체밀 1종 등 다양한 품종 개발
- 트리티게일, 잎 비율이 높아 사료용으로 각광...귀리, 봄 가을 짧은 기간 다수확 이점
- 국산 조사료 사용때 수입 사료보다 사료비 약 60%절감 가능
- 되새김질하는 소는 조사료비율 40%이상 높이면 대사 및 번식 장애 크게 감소
- 논 20만ha에 사료 맥류 이모작때 4,000억원 규모 생산성 향상 기대 : 곡립조사
료 200만톤, 수입곡물대체효과 120만톤, 곡물자급률 6%이상 향상 가능
- 사료작물 재배 확대 위해 지자체가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종자 보증과 생산
비 지원 등 정부 지원 필요
◯ 이렇게 하면 쌀의 과잉도 사전적으로 개선되고 식량자급율을 30%
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 산하 기관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도 동의합니다.
◯ 생산조정제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합시다. 부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래 예상되는 반박논리)
24. - 19 -
<기획재정부의 반박논리와 대응>
- 기획재정부는 논에 쌀대신 콩을 재배해서 한때 성공모델로 등장했다가
판로 마련에 실패한 괴산 불정농협의 예를 들어 생산조정제가 임시방
편이라며 이에 대한 예산요청을 거부하였음.
- 그러나 불정농협의 생산조정제는 우리 농업의 새 가능성을 제시한 성공
작임.
- 새로운 농업 모범을 제시해 호평을 얻었던 불정농협의 논을 이용한 콩
과 감자 재배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정부 정책실패로 인해 위기를 겪
어야 했음.
- 그것은 논에 타작목을 심는 대가로 주어지던 지원금이 어느 때부터 사
라진데다, 국산 콩을 원료로 한 두부를 납품토록 한 군대급식 규정이
바뀌어 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가 납품될 수 있게 됐기 때문임.
- 설상가상으로 두부제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납품처가 사라진 것이 결정적인 어려움으로 등장했음.
- 성공사례를 정부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어렵게 된 것임
◯ 방법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자급율은 23.8%입니
다. 150%를 넘나드는 선진국 식량 자급율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쌀
을 제외한 주요곡물의 자급율은 형편없습니다. 3.7%에 불과합니다.
언제까지 지엠오 콩을 국민들에게 먹이겠습니까? 언제까지 글리포세
이트 잔량을 늘 걱정해야 하는 밀에 국민들의 건강을 맡기겠습니까?
◯ 이제 우리 국민은 쌀만으로 주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잡곡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밀, 보리, 옥수수, 콩 등의 자급율을 높여야 합
니다.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곡물의 자급율도 높이고 국민의 건강
한 밥상도 제공해야 합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25. - 20 -
◯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생산조정제는 계획이 없지요?
◯ 2011년 정부 계획안에서부터 <생산조정제>는 나옵니다. 더 이상 늦
출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쌀의 생산조정제 예산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
고 들어가십시오.
26. - 21 -
정리 발언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대안
들입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어려움과 시행착오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머리를 맞댄다면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라도 바로 세우고 틀을 잡아나간다는 일은 결국 우리 농업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정치를 하는 기쁨, 공적인 일에 종사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을 버리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 국
민이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