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재능교육 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특수고용직 사례

2. 특수고용직이란
법적으로는 자기 책임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영업자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 지시를 받는 직업
대부분 노동법과 사회 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

3. 4대 특수 고용직 현황
출처 통계청(2007)

4. ‘1500일’ 임박한 재능교육 학습지노조 시위
[머니투데이] ‘1500일’ 임박한
재능교육 학습지 노조 시위

5. 진행 경과
1999년 11월 ~ 12월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설립
서울지방노동청 노조설립
신고필증 교부
2007년 11월
임금 삭감안이 포함된신수수료제도 재계약
회사는 2년간의 임·단협 유효기간을 들어 교섭
할 수 없다는 입장
(유명자 지부장, 오수영 사무국장)
2011년 4월
사측의 조정안 제시
하지만 노조에서 단체 협약을
이유로 거절

6. 갈등의 원인
재능교육 입장 변경된 수수료 제 노조 입장
도

7. 갈등의 원인
재능교육 입장 노조인정 여부 노조 입장

8. 갈등의 원인
재능교육 입장 단체협약 체결 노조 입장

9. 농성 장기화 부작용
회원수 감소와 이미지 하락
회사측의 손실
업계 매출 2위에서 4위로 하락
노동자들의 손실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문제
손해배상 청구

10. 해결 방안

11. 특수고용직에 대한 견해 차이
-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 인정
(4대 보험,기본급 책정,육아 휴직 제공)
- 법적 강제성으로 제도적인 정비
- 영업에 대한 압박을 줄여 줄 것

12. 노사간의 커뮤니케이션
사측 : 용역을 통한 폭력 행위 금지
손해배상 가압류 해지
노조측 : 악질자본, 재능아웃 등의 강경한 용어 자제
단계적인 접근 방안

13. 연대와 사회적 관심
사회적 연대기금 SNS, 주점
(그림·책 등 기증품 경매) 통해
기금 마련
무관심은 무시로 이어지고,
관심은 존중으로 연결된다
그린 하우스
특수고용직 문제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을 통하여 해결 되어야 할 문제

14. 출처
[머니위크]’1500’일 임박한 재능교육 학습지 노조 시위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한진중서 본 ‘희망의 연대’ 세져라 퍼져라
재능교육 홈페이지
신인적자원관리론 김영재,김성국,김강식 탑북스
인터뷰 : 재능교육지부 오수영 사무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