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본 개념
I. 지급결제 체계 개요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4
5. 지급결제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하여
해소하는
행위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2014, 한국은행)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5
6. 지급-결제-청산
지급
지급인이 지급채무 해소를 위해서 수취인 앞으로 자금이체를 의뢰하는
지급지시를 송부하고 수취인이 이를 수신하는 과정
(예: 수표 지급, 지급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
청산
청산기관이 거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결제를 위해 송부된 어음,
수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확인하여 최종 차액을 산출하는 과정
결제
청산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 완결시키는 과정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6
7. 지급수단
• 현금
• 현금외 지급수단
• 계좌이체
• 어음/수표
• 지급카드(신용카드 등)
• 기타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7
8. 결제자산 (settlement asset)
• 지급인–수취인간 금전 채권·채무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자산
• 중앙은행의 부채 = 현금 + 예금
• 상업은행의 부채 = 요구불예금
(상업은행의 예금은 중앙은행의 부채와 1:1 교환 가능)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8
19. 동일 지역의 다른 채권 관계
지급인 1 수취인 1
지급인 2수취인 2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19
20. 동일 지역의 다른 채권 관계
지급인 1 수취인 1
지급인 2수취인 2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20
21. 증표로 채권양도
지급인 1 수취인 1
지급인 2수취인 2 지급인 1
or
대리인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21
22. 증표 Version 1.0
이 증표의 발행인 A는 B에게
금 1KG을 받을 권리가 있다.
A는 이 권리를 홍길동에게 넘긴다.
B는 이 문서를 소지한 홍길동 또는
홍길동의 대리인에게
금 1KG을 지급하라.
발행인 A 서명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22
23. 증표 교환의 단순화 가능성
지급인 1 수취인 1
지급인 2수취인 2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23
24. 증표 교환의 한계
지급인 1 수취인 1
지급인 2수취인 2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24
25. 증표 Version 2.0
이 증표의 발행인 A는 B에게
금 1KG을 받을 권리가 있다.
A는 이 권리를 홍길동 이 문서의
소지인에게 넘긴다.
B는 이 문서를 소지한 홍길동 또
는 홍길동의 대리인 자에게
금 1KG을 지급하라.
발행인 A 서명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25
26. 증표 교환의 단순화
지급인 1 수취인 1
지급인 2수취인 2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26
27. 증표의 유통
지급인 1 수취인 1
지급인 2수취인 2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27
28. 권리자 확인의 문제
지급인 1 수취인 1
지급인 2수취인 2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28
29. 지급불능 상황
지급인 1 수취인 1
지급인 2수취인 2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29
69. 강제통용력의 부여 - 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제47조의2(화폐단위) 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69
70. 강제통용력의 부여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70
71. 결제자산 (settlement asset)
• 지급인–수취인간 금전 채권·채무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자산
•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자산은 법정화폐 뿐
• 법정화폐의 본질은 중앙은행의 부채
• 중앙은행의 당좌예금(상업은행 명의)도 중앙은행의 부채
•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은 중앙은행의 부채와 1:1 교환 가능
(은행간 이체 참고)
• 즉, 최종적인 결제자산은 현금과 요구불예금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71
72. 지급결제에서 중앙은행의 의의
• 법정화폐의 사용을 통한 강제통용력 완성
• 신용 네트워크(국가 내)의 중앙 HUB 완성
• 신용 네트워크 안정성 관리 (긴급 대출, 시장개입)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72
73. 중간 정리
•지급결제 제도는 결국 신용 네트워크
•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위해 국가가 개입
• 최종 지급결제는 결제자산으로 완결
•결제자산은 현금과 요구불예금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73
74. 계좌 이체
I. 지급결제 체계 개요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74
75. 은행의 업무 범위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75
76. 계좌이체의 중요성
요구불예금
고객의 수시 요청에 의하여 입출금이 제한 없이 허용
원금손실 발생 X
지급시점에 지급금액 확정
예금액은 법정화폐와 1:1 교환 보장
결제자산
지급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결제에는 결제의 완결성 보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36조)
결제 완결성
최종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계좌 이체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76
95. 지급은행 수취은행
고객관점 계좌이체 흐름
당좌계좌간 이체지시
지급인 수취인
100 만원
지급지시
계좌이체 자금결제자금결제
출금가능
-100만원 +100만원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95
당좌계좌 입금통지
최초 지급인 – 최종 수취인 정보 없음
중앙은행 내 계좌이체
96. 지급은행 수취은행
고객관점 계좌이체 흐름
당좌계좌간 이체지시
지급인 수취인
100 만원
지급지시
계좌이체 자금결제자금결제
출금가능
-100만원 +100만원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96
당좌계좌 입금통지
이번 당좌계좌 입금은
수취인A를위한 것임
104. A은행 B은행
차액결제의뢰 자료 전송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A->B : 150만원
AB : 200만원
BA : 250만원
A->B : 150만원
A->B : 250만원
A<-B : 250만원
A->B : 150만원
A->B : 250만원
A<-B : 250만원
AB : 50만원
결제 포지션 산출
BOK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104
105. 지급은행 수취은행
전체 흐름(소액결제)
-100만원 +100만원
지급인 수취인
100 만원
지급지시
BOK
KFTC
이체전문 송신 이체전문 수신
100±α만원 계좌이체
D+1일
차액결제의뢰
D+0일(즉시)
D+0일
D+0일(즉시) D+0일(즉시) D+0일(즉시)
D+1일
D+1일
자금결제 자금결제 D+1일D+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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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지급은행 수취은행
지급-청산-결제
-100만원
지급인 수취인
100 만원
지급지시
BOK
KFTC
이체전문 송신 이체전문 수신
100±α만원 계좌이체
D+0일(즉시)
D+0일
D+0일(즉시) D+0일(즉시)
D+1일
자금결제 자금결제 D+1일D+1일
+100만원 D+0일(즉시)
D+1일
청산 완료시점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106
청산 시점
차액결제의뢰
D+1일
지급 완료시점
107. 정리
I. 지급결제 체계 개요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107
108. 지급결제의 단계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bok.or.kr)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108
109. 지급-청산-결제
최종 결제
참가기관간 차감계산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결제기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금융기관
대 금융기관
서비스
대 고객
서비스
지급서비스의 기본개념과 취급요건, 2008,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
청산
지급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109
111. 계좌이체의 중요성
요구불예금
고객의 수시 요청에 의하여 입출금이 제한 없이 허용
원금손실 발생 X
지급시점에 지급금액 확정
예금액은 법정화폐와 1:1 교환 보장
결제자산
지급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결제에는 결제의 완결성 보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36조)
결제 완결성
최종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계좌 이체
2018-05-23 지급결제/송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