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산업 및 핀테크의 이해

전자금융 산업 및 핀테크의 이해
2016년 7월
전재식(SK텔레콤)

우리는 자신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패와 자신의 성공으로부터 배운다.
- 《反(반)리더십》, Richard Farson
2008년 하버드대학에서 1975년~2003년 창업기업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 실패해 본 기업가가 창업 경험이 없는 기업가보다 반드시 더 나은 성과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 한 번 성공한 기업가가 두 번째 사업에 도전할 경우 성공할 확률이 50%나 높다.
- 곽숙철의 혁신이야기

Table of Contents
• FinTech
출처: Google Trends
Ⅱ. 非금융IT의 핀테크 – ‘전자금융업’의 이해
I. 핀테크의 정의 및 주요영역
Ⅲ. 핀테크 영역별 주요동향
IV. 핀테크 성공요소 및 해결과제

I. 핀테크의 정의 및 주요영역
Table of Contents

핀테크(Fintech)란?
금융과 IT의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통칭하는 것으로, 거대 IT기업과 신생회사들의
기존 금융산업 혁신 시도를 부각하기 위해 만든 합성어
I. 핀테크의 정의
Financial Technology
 BOA 76조
 비자 12조
 애플/삼성 > 200조
 페이팔 7조
 알리페이 4조
파괴적, Core BM 강화신규수익 창출방어적, 금융상품 유통채널강화
금융산업 효율개선 및 시장규모 확대

핀테크(Fintech)를 보는 관점
II. 핀테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인가?
서비스의 성격과 유형 등에 따라 ‘전통 핀테크’와 ‘신생 핀테크’로 구분
 전통 핀테크(Traditional Fintech)는 조력자(Facilitator)로서 금융산업에 단순히 기술
을 지원하는 대규모 기술기업(IT서비스, 정보기술솔루션, 금융SW)
 신생 핀테크(Emergent Fintech)는 기존 금융산업에 대한 단순한 기술지원 역할을 넘
어서 기존 기술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는 파괴자
(Disruptor)로서 소규모 혁신기업(크라우드 펀딩, 인터넷전문은행, 송금서비스등)
출처: 2014 Landscaping UK Fintech, UK Trade & Investment

핀테크(Fintech)를 보는 관점
핀테크를 기술중심으로만 볼 때 혼란이 생김
 우리는 이미 ‘온라인전문증권사’ 존재, ‘인터넷뱅킹’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사용
 2015년 국내 금융기관 총 IT예산 5.49조원(정보보호 6,150억원, IT예산의 11.2%)
 핀테크는 기존에는 불가능하던 것들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만 가능해진 것은 아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요구와 시장환경 변화가 존재함
1)사용하기 불편하다, 2)받는 혜택 대비 비싸다, 3)상품이 단순하고 차별화가 안 된다,
4)여전히 금융 소외계층이 존재한다, 5)글로벌화에 제대로 대응이 안되고 있다 등
현 시점은 혁신적 기술과 시장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 구축이 진행 중 단계
II. 핀테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인가?

일반적으로
핀테크 사업영역 분류는 지급결제,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구분
지급결제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소프트웨어 플랫폼
핀테크
(Fintech)
1 2
3 4
개인과 기업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를 수집하여 분석함으
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를 창출
핀테크(Fintech) 사업영역
III. 일반적인 핀테크 사업영역 분류
이용이 간편하면서도
수수료가 저렴한 지급
결제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지급결제 시장
의 진입 장벽 완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
이고 혁신적인 금융업
무 및 서비스 관련 소
프트웨어 제공
전 세계 기업과 고객
들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금융거
래를 할 수 있는 다양
한 거래기반을 제공
출처: UK Trade & Investment

저는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지불결제, 송금환전, 예금대출, 금융투자, 이상 4가지로 구분
지불결제 송금환전
예금대출
(인터넷전문은행)
금융투자
(크라우드펀딩,
자산관리)
핀테크
(Fintech)
1 2
3 4
전자금융업
은행업
핀테크(Fintech) 사업영역
IV. 법제도적 관점의 핀테크 사업영역 분류

 핀테크 산업분류
참고사항
출처: 핀테크가 정보보호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2015.02, 한국인터넷진흥원

II. 非금융IT의 핀테크 – ‘전자금융업’의 이해
Table of Contents

전자금융업이란?
I. 지급결제 서비스?
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란?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
 지급결제 흐름
1.지급(Payment)
-지급인이 수취인 앞으로 자금이체를 의
뢰하는 지급지시를 송부하고 수취인이 수
신하는 과정
2.청산(Clearing)
-청산기관이 거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지
급수단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해야 할 차액을 산출하는 과정
3.결제(Settlement)
-청산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
여 완결시키는 과정

II.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 지급서비스(payment service)
경제주체가 지급수단의 이전을 통해 지급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로 인
터넷뱅킹, 어음, 수표, 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지급수단의 발행과 통신IT기기 등을 이용한 전자지급
결제대행 등도 포함
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1.은행
-[은행법]상 허용된 환업무를 통해 요구불예금을 근거로 다양한 지급서비스 제공
-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등) 2002년 금융공동망 참가
2.금융투자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자금이체서비스를 직접 제공
- 기존에는 은행과의 제휴를 통하여 자급 입출금, 계좌이체 등 자금이체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제공
3.신용카드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용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행
-신용카드 발급은행 또는 카드발급기관의 거래은행과 판매점의 거래은행이 다른 경우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 시스템을 거쳐 자금정산이 이루어지고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차액결제
4.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의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전자지급서비스(기존, 신종)참고사항
출처: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리스크 요인 점검 및 안정성 강화 방안, 한국은행, 2015.07

III.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정의
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15.12기준)
 전자금융업 정의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전자금융업무”)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
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
 전자금융업 종류
1. 전자화폐* - 허가
2.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 등록
3. 전자자금이체업 - 등록
4.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 등록
5.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등록
출처: http://www.fcsc.kr/B/fu_b_06.jsp
통폐합 예정
- 등록 : 83개사(148개 업종)
전자금융업자명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
직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
(ESCROW)
전자고지결제업
(EBPP)
㈜케이지이니시스 ●
●
('07.11.13 등록)
에스케이플래닛㈜ ● ● ●
네이버㈜ ● ●
●
('15.3.6 등록)
㈜옐로페이 ●
●
('12.12.28 등록)
●
('13.6.28 등록)
㈜신세계아이앤씨 ●
●
('15.5.12 등록)
비바리퍼블리카㈜ ●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 ● ● ●

IV. 전자금융업 시장현황
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기관의 전자지급서비스 제공 실적
 전자금융거래 이용건수(’15년)
- 약 156.7억건 (‘14: 122.7억, 27.75)
 전자금융거래 이용금액(’15년)
- 약 109.8조원 (‘14: 89.9.7조원, 22.1)

V. 전자금융업종별 정의 및 업무처리절차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정의
인터넷 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최종적으
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
개하는 서비스
 신용카드PG 이용시 업무처리절차
출처: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2014, 한국은행

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정의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구매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예치 받고, 구매자의 물품수령 확인 등을
통해 거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 결제대금예치 업무처리절차

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정의
선불업자가 IC칩을 내장한 카드나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PC 또는 서버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
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판매하면 구매자는 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위해 단말
기, 인터넷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선불업자는 가맹점에 이용금액을 정산해주는 서비스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처리절차

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정의
사전충전이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물품용역 구매시 구
매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대금이 이체되도록 중계하는 서비스
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처리절차(오프라인 사용기준)

 전자고지결제업 정의
수취인(공급자)을 대신하여 지급인(구매자)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고지서
등)을 전자적인 수단으로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
 전자고지결제 업무처리절차

참고사항
 신용카드 VAN사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 점포외 CD/ATM 서비스업자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 구축 및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 거래의 전송 및 조회, 매출전
표 수집 및 청구대행 등 신용카드 지급결제와 관련한 다양한 부수업무 영위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편의점, 공공장소 등에 CD/ATM 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현금서비스 및 계좌이체 등의 지급서비스 제공

III. 핀테크 영역별 주요동향
Table of Contents

I. 해외 주요 IT기업의 Fintech 진출현황
국내외 Fintech 시장 현황
① 대형 IT기업의 Fintech 진출현황
국가 기업 업종 주요내용
 지급결제 알리페이 출시(’04)(’14, 8.2억명)
 소액대출서비스 알리파이낸스 출시(’11)
 MMF 위어바오 출시(’13.6,94조원/1년)
 민영은행(왕샹은행) 설립을 은감위 허가(’14.9)
 지급결제 텐페이 출시(’05)
 위챗에 결제 송금기능 추가(’13)
 MMF 리차이퉁 출시(’14.1, 1.3조/1일)
 중국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7)
 구글월렛 출시(’11), 이메일 송금서비스 출시(’13)
 P2P대출업체‘Lending Club’투자(’13)
 구글월렛에 직불카드 연결하여 송금∙펀드 투자(’14)
 영국 모바일결제 및 전자화폐 사업권 취득(’14)
 전자지급 서비스 Passbook 출시(’12)
 ApplePay출시 (’14, Visa, Master등 제휴)
 미국 송금사업 허가 취득
 아일랜드 전자화폐취급기관 승인(’14)
 영국 글로벌송금업체 Azimo, TransferWise등과 제휴(’14)
 지급결제 Paypal 인수(’02)
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 글로벌 전자결제 플랫폼 Braintree 인수(’13)
- P2P모바일결제 Venmo 인수(’12, by Braintree)
 전자결제서비스‘아마존 페이먼트’ 출시(’07)
 Offline 신용카드결제 ‘아마존 로컬레지스터’공개(’14)
 DLJ다이렉트 SFG증권인수(’03)
 아오조라신용카드사 인수(’04)
 인터넷은행 eBank인수(’10)
전자상거래
일본 라쿠텐 전자상거래
미국
구글 검색포탈, OS
애플 OS, 단말제조
페이스북 SNS
이베이
/Paypal
전자상거래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텐센트 SNS

II. 신생기업의 Fintech 진출현황
18개 카테고리, 1,161개 기
업, 54개국 $19.9B 펀딩
출처: venturescanner
국내외 Fintech 시장 현황
 Venmo(‘09설립)
→ 소셜 모바일결제 업체로 에어비엔비, 오픈테이블 등에 결제 플랫폼을 제공, ‘12년에 브레인트리
(‘13년 eBay가 인수)에 $26.2M에 인수됨, 신용카드 수수료는 2.9%, 직불∙계좌이체는 무료 제공,
‘14년 1/4분기 송금액 5천억규모
 Stripe(‘11설립)
→ 모바일앱에서 카드결제를 쉽게 해주는 솔루션 제공, 139개국 통화 지원, 은행계좌 이체, 비트코
인, Alipay까지 지원, 결제 1회당 거래금액의 2.75~3% 수수료, ‘14년 초 기업가치 1.8조원
 TransferWise(‘11설립)
→ 개인간 국제송금 서비스, 은행대비 10분의 1 비용, 가상 환전 방식으로 환전 수수료 제거
(Critical mass 도달), ’14년 4월 누적 10억 파운드 해외 송금 기록, Skype 멤버 창업
 LendingClub(‘06설립)
→ 개인간 대출(P2P Lending) 분야 선두업체, 신청서 심사를 통한 신용평가 및 거래 중개, 대출금
리는 대략 연6~10% 수준, 수수료는 대출금의 1~3%, 채무불이행률은 연간 3~4%로 낮음, 투자
자 비율은 개인, 전문 자산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각각 1/3 차지, ‘14년 5조원 이상 대출금 거래
 Ondeck(‘07설립)
→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대부업체, 온라인으로만 대출심사 진행, 신청자의 신용도를 은행거래
내역, 현금 흐름, 신용도, 소셜 댓글과 평점까지 고려해 분석, 11월 현재까지 총 1.5조원 대출
 Mint(‘06년 설립)
→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 은행입출금,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출∙증권 계좌정보, 부동산등의 자산정
보를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자산관리 플랫폼, 사용자의 금융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용카드, 예금,
투자, 보험, 모기지등 개인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여 광고수익, Intuit에 매각(’09.09,
$170M)
② 카테고리별 Fintech 주요기업 현황

① 핀테크 영역 전반에 대한 사업 영위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성장 가시화
국가 은행명 설립 설립주체 총자산 예금 영업이익 비고
미국
(억달러)
Charles Schwab Bank 2003 증권사 1,033 956 7.8
※ 자산/예금은
2014 년 3 월말,
순영업이익은
2013 년
1~12 월 기준
Ally Bank 2004 제조업(GM) 978 559 8.8
Discover Bank 2000 카드사 781 450 24.4
E*Trade 2001 증권사 453 333 3.1
American Express Bank 2000 카드사 405 285 18.7
일본
(십억엔)
SBI Sumishin Net Bank 2007 SBI, 신탁은행 2,286 2,077 7.1
※ 총자산 및
예금은
FY2013 년말,
당기순이익은
FY2013 년
1~12 월 기준
Sony Bank 2001 Sony, 은행, JPM 2,068 1,890 3.4
Rakuten Bank 2001 전자상거래 1,105 1,017 7.4
Seven Bank 2001 유통업체 790 438 21.2
Japan Net Bank 2000 은행, 전력∙통신 616 543 2.9
Jibun Bank 2008 은행,통신(KDDI) 596 566 1.5
 미국의 경우, ’14.3월 기준 전체 상업은행 총자산의 3.3%, ‘20년 19.3% 점유(출처: Accenture)
 일본의 경우, ‘00년 이후 연평균 32%씩 고속 성장
I.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가시화
왜 IT기업은 핀테크(Fintech)에 참여하는가?

 알리바바 성장 history (ebaypaypal, amazon 벤치마킹, 중국에 최적화)
② 알리바바의 성공으로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화두로 부각
II. 중국 알리바바의 성공사례 등장
 알리바바 Fintech 구성도
왜 IT기업은 핀테크(Fintech)에 참여하는가?
1998 2003
알리페이(Alipay)
alibaba.com(B2B)
1688.com(B2B)
taobao.com(C2C)
tmall.com(B2C)
2004 2008
Aliwangwang(IM)
2009 2010
AliExpress(직구)
2007 2011
Juhuasuan(공구)
2013
Alibaba Cloud ComputingAlimama(온라인
마케팅)설립
알리파이낸스(소액대출 허가)‘e대출’ 서비스(건설,공상은행)
위어바오(MMF)
2014
‘중안보험’ 설립(합작)
금융투자 오픈플랫폼
‘자오차오바오’
왕샹은행 설립허가
(Mybank)
알리바바 설립
 Paypal Vs. Alipay(위어바오)
출처: Financial Service In Cloud Computing, Stanford
→ Paypal은 ’99년에 MMF 출시(’11년 Close)
→ MMF는 계좌잔고를 높이는 역할
→ Alipay의 위어바오 가입자의 평균잔고는
$940로 비가입자 대비 높음
→ MMF성공은 이자율/수익률과 밀접한 관계

참고사항 글로벌 Fintech Sector Landscape
• 1,161 companies in 18 categories across 54 countries
출처: https://venturescannerinsights.files.wordpress.com/2015/06/fintech-visual-map.jpg/

참고사항 글로벌 Fintech 투자현황(카테고리별)
• 1,152 companies in 18 categories across 52 countries
• total of $20.0 Billion in funding.
출처: http://insights.venturescanner.com/2015/06/22/venture-investing-in-financial-technology/

① 신용카드 지급결제 구조 및 이해관계자
I. 지불결제 영역
Fintech 영역별 주요 동향 – 지불결제 영역
※ 카드사의 수익모델
 신용판매 – 가맹점수수료
- ’15년 평균 2.00%
 신용대출 – 현금서비스/카드론
 은행계 카드(BC카드)
 전문카드사
 결제 프로세스 - 오프라인
 결제 프로세스 - 온라인
※ VAN사의 수익모델
 승인수수료(66%) - 60~100원/건
 매입수수료(34%) – 5원~60원/건

참고사항
 신한카드 2015년(30기)
신용카드사 수익구조
출처: 결제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https://tossi907.wordpress.com/
 2015년 가맹점 평균수수료(신용판매) : 2.00%
 신용카드사 BM : <신용대출> + <신용판매>
 신용판매(가맹점 수수료) : 약 2.43조
 할인과 적립,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비용
 대손 리스크에 대한 비용
 결제 시점까지의 이자 비용
 VAN사 수수료
 판관비
 FDS(사기거래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상
 신용대출 : 약 1.8조
(단위: 백만원)
2015 2014 2013
17,973 18,656 19,454
현금 및 예치금 이자수익 72 75 85
대출채권 이자수익 17,883 18,551 19,333
기타 이자수익 18 30 36
4,463 4,926 5,500
차입부채이자 486 667 797
사채이자 3,912 4,186 4,620
기타이자 65 73 83
13,510 13,730 13,954
24,286 23,003 22,466
21,723 20,430 20,799
2,563 2,573 1,667
272 306 341
26 12 4
(972) (743) 545
1,836 1,573 1,287
3,059 4,070 3,487
2,253 1,944 1,372
356 (978) 62
16,429 15,324 15,683
7,627 7,082 7,109
8,802 8,242 8,574
- - -
(21) (22) (66)
8,781 8,220 8,508
1,833 1,869 1,927
6,948 6,352 6,581
6,948 6,352 6,581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귀속
비재배지분 귀속
구분
영업이익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
기타영업외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법인세비용(△)
연결당기순이익
금융상품자산손상차손(△)
소 계
기타
기타영업부문
부문별 이익 합계
일반관리비(△)
이자부문
수수료부문
배당수익
단기매매금융상품관련손익
외환거래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소 계
이자수익
이자비용(△)
수수료수익
수수료비용(△)
소 계
※ 2015년 결제수단별 평균 수수료
- 신용카드(2.00%), 체크 및 직불카드(1.51%), 선불카드(1.48%), 현금IC카드(1.00%)

② Global Payment 사업자 비교
Apple Pay Android Pay Samsung Pay
’14.10월 ’15.9월(’15.5월 발표) ’15.8월
온라인 / 오프라인(NFC 방식) 온라인 / 오프라인(NFC 방식)
오프라인 only
(MST, NFC, Barcode 지원)
아이폰 6/6+, Apple Watch 등 3종 (ios 8.1 이상) 안드로이드 킷캣 OS 이상 Galaxy 6, Galaxy 6 Edge 이상
- 신용/직불카드 사전등록
- 지문인식 후 NFC 단말 통해 결제
- 신용/직불카드 사전등록
- 지문인식 후 NFC 단말 통해 결제
- 신용카드 사전등록 (카드인식or직접등록)
- App 구동, 지문 인식 후 MST/ NFC 결제
신용/직불/선불카드(계좌 이체 미지원) 신용/직불카드(선불식 충전기능 미탑재) 신용카드
온라인 airbnb, uber, groupon, 등 uber, groupon, opentable등 -
오프라인 미국 70만 매장 미국 70만 매장
전세계 3천만 매장
(미국 1천만, 국내 220만)
결제네트워크
(Token발급포함)
마스터/비자/아멕스 등 마스터/비자/아멕스 등 마스터/비자/아멕스 등
카드발급사 BOA, 캐피탈원, JP모간, 씨티 등 500여개 BOA, 체이스, 씨티, 캐피탈원 등 BOA, 체이스, 씨티, US뱅크 등
인증 지문인식 지문인식 지문인식
보안방식 Tokenization Tokenization Tokenization
카드정보저장 단말에 저장
Global : 클라우드 저장
미국 : 단말에 저장
단말에 저장
거래정보저장 미수집 (가맹점과 카드사에만 제공) N/A 미수집
단말분실시 Find My iPhone'기능 이용 N/A N/A
- 카드사/은행 : 거래 금액의 0.15%
(직불카드는 결제 건당 0.5센트)
무료
- 미국 : 협상 중
- 국내 : 무료
가맹점
제휴사
보안성
BM
구 분
출시시기
서비스 영역
지원단말
사용 프로세스
결제수단

③ 現 지불결제는 간편성과 보안성에 집중
 보안인증 기술을 기반으로 Apple Pay가 일으킬 수수료 모델의 변화
 지불결제에서 Fraud 방지는 매우 중요
‘Does Apple Pay really have a fraud problem?’* (Apple Pay’s Fraud 6% ?)
*출처: http://www.theverge.com/2015/3/4/8149663/apple-pay-credit-card-fraud-banks
 1. 비대면 환경에서 본인확인 방법
 2.제휴사업에서의 일원화된 대응체계

④ 결제사업 ‘추진목적’과 ‘전략’은 사업자마다 다르다
 애플은 왜 Apple Pay를 추진하는가?
 전세계 모바일 결제금액(’17년, 가트너) : 240조원 (계좌이체 제외)
- 수수료 3~4% (카드사 2~3%, PG 1~2%)
- 카드사 수수료 : 2.5~5조원
 애플 수수료(0.15%) = 3,600억원(애플 매출의 0.2%)
Apple Pay 사업의 주요목적은? “주력제품과 서비스 차별화” !
 과거 결제 서비스가 온라인 쇼핑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
• 원클릭  아마존, 알리페이(에스크로)  알리바바

 애플은 미래를 만들고, 삼성은 현재를 지배한다?
 초기 모바일결제 시장 진입수단
 루프페이 인수(‘15)
 마그네틱 전송기술(MST)로 기존 인프라 호환
- MSR 1,000만 Vs. NFC 22만
 삼성페이는 MST(TEE), NFC(eSE), Barcode 지원 / 지문인식 지원
 예상되는 문제들
EMV Migration 대응
 구글+이통사 견제, UX 문제
 Biz. Model
<마그네틱 전송장치 기존사례>
④ 결제사업 ‘추진목적’과 ‘전략’은 사업자마다 다르다
‘00년대초 국내에 보급된 마그네틱 전송(MST) 장치
(제공: 하렉스인포텍)

⑤ 非금융사는 ‘대체지급수단’을 통한 차별화 상품 제공이 중요
 선불전자지급수단 ’15년 기준 이용금액 : 약 7.5조
 지급카드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15년)
 신용카드(2.00%), 체크 및 직불카드(1.51%), 선불카드(1.48%), 현금IC카드(1.00%)
출처: 한국은행(전업카드사 및 카드업 겸영은행, 증권사, 금융결제원)
 전자지급서비스 별 이용실적(’15년)

참고사항 모바일결제 스타트업, Stripe
 Stripe.com (’11)
- 모바일 결제, 패트릭 콜리슨이 샌프란시스코에 창업, 기업가치 $5.0B
- 21개국 진출, 139개국 통화 지원, 은행계좌 이체, 비트코인, Alipay까지 지원
 Stripe 수수료 체계
→ 결제 수수료: 2.9%+30cents
→ Chargebacks Fee : $15
→ (외환)Conversion Fee : 2%
→ Managed Account Fee : 0.5%
→ Bitcoin : 0.5%
 서비스 Features
→ 개발자 친화적, 다양한 Programming Language 지원
→ 글로벌 서비스 및 다자간 결제 지원
→ Subscription Payment 지원
→ ERP/Accounting 시스템통합 용이
→ 높은 보안성 및 강력한 Fraud Detection System
출처: http://www.slideshare.net/jaesicjeon/stripe-paypal

참고사항 PG 외국환업무 허용 영향

① 글로벌 송금시장은 이주근로자의 본국 송금에서 유학, 여행, 상거래로 확대
Fintech 영역별 주요 동향 – 송금ㆍ환전 영역
구분 시장규모* 개요 주요고객 주요사업자 Buying Factor
Formal
(은행)
$81B
(15%)
은행등 금융권의 글로벌송금
네트워크 및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송금
기업
- 대량송금
유학생등
Citi, HSBC
SWIFT
거래 안전성
부가서비스 (저축,
대출)
Semi-Formal
(전문송금사업자)
$288B
(52%)
전문송금사업자에 의해서 합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송금으
로 송금 라이센스 필요(국가별
상이)
이주 근로자
- 소액송금
여행객, 유학생
Western Union
MoneyGram
XOOM
TransferWise
넓은 Coverage
사용편리성
짧은 Delivery
Time
Informal
(비제도권사업자
$184B
(33%)
금융 규제 영역 밖에서 이루어
지는 송금 서비스로 동일 인종
/민족의 상업 네트워크 채널
기반으로 이루어짐
이주 근로자
- 불법이민자
- 소상공인
Hawala(중동)
Fei chien(중국)
익명성 보장
문화적 공통성
저렴한 수수료
- 세금 X
’07년 US $ 553B
II. 송금환전 영역

② 송금 수수료에 대한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 TransferWise(’11년 Skype 멤버 창업)
 개인간 국제송금 서비스로 은행대비 1/10 수수료
 가상 환전 방식으로 환전 수수료 제거
 ’14년 4월 누적 10억 파운드 송금 (11억원/일)
 중세 중동국가의 Hawala 모델 기반 (뒷장 참고)
 하나글로벌페이(Paypal제휴)  송금수수료 비교 (하나은행은 Sending Agent 역할)
36,500원 1,100원
$100

 Flow of activity in a typical ‘hawala’
transaction
참고: Informal Money Transfer System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Development Finance
참고사항 혁신적인 글로벌 송금서비스의 시초 - hawala

③ 국내 송금은 주로 은행과 전자금융사업자를 통해 이루어짐
(Settlement)
(Clearing)
(Payment)
※ 금융공동망 청산기관
- 금융결제원: 타행환, 전자금융 공동망, 지로, CD, CMS, 직불카드 등
- 한국거래소 : 유가증권, 코스닥, 파생상품결제 시스템 등
- 한국예탁결제원: 채권기관, 주식기관투자결제시스템 등

④ 국내 송금사업자 사례 – 뱅크월렛카카오
※ 별단계좌: 금융기관에서 아직 미결되거나 미정리된 일시적 보관금이나 예수금 기타 타계정으로는 처리하기가 부적당한 것을 임시적으로 처리
하기 위해 설치한 편의성 계정으로 흔히 별단예금이라고도 부르며, 예금계정의 성격보다는 보관금계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을 활용하며, 개인별 가상계좌인 카카오계좌(별단계좌)의 개설
및 선불충전을 통해 송금 서비스 제공

참고사항 국내 외환송금 시장 현황
 국내 외환송금시장은 체류 외국인, 해외 유학생 등의 증가로 지속확대
 국내 외환송금 규모는 2000년 36.4억달러에서 2014년 95.5억달러로 약 3배 증가
- 전세계 송금규모 15위, 시장점유율은 2.3% 수준
 국내 외환송금 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비중은 32.4%수준
- 국내 체류 외국은 2008년 115.9만명에서 2014년 179.7만명,
- 이중 외국인 근로자는 34.4만명에서 49만명으로 증가
(‘14년 기준 중국인 50.0%, 미국 7.6%, 베트남 7.2%, 태국 5.2%, 필리핀 2.9% 등의 순)
출처: 외국환업무관련 규제 완화의 영향 분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5.08

① 은행업의 본질적 기능은 ‘자금중개’
Fintech 영역별 주요 동향 – 예금ㆍ대출 영역
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고, 조성된 자금을
가계, 기업, 정부 등 자금의 수요주체에게 대출 등의 형태로 중개(간
접금융)
 대출심사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통화정책의 실행주체
 영업활동 범위
- 겸업주의 : 유럽, 증권인수/중개/매매, 보험인수/판매등 허용
- 전업주의 : 미국/일본/한국, 증권/보험 영역영위에 제약
 규제변화
- 미국: Gramm-Leach-Bliley Act(‘99), 은행의 증권보험업 참여허용
- 일본/한국 :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통한 간접 겸업화 허용
 지급결제
 예금대출
 송금환전
 투자중개
 은행의 업무범위
III. 예금대출(인터넷전문은행) 영역

② 은행업무의 인터넷으로의 이전은 급격하게 진행 중
 채널별 비중(거래기준, 한국은행) 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실적
 은행 창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 인터넷뱅킹의 채널 비중 지속 증가
 이용건수 기준으로 모바일뱅킹 급격한 증가
 이용금액 기준으로는 인터넷뱅킹이 여전히 높음
But, 여전히 고객모집과 금융상품 유통채널은 창구 중심

③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통한 금융혁신 시도
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쟁점
*참고: "인터넷전문은행, 대기업·벤처 결합해 시너지 내야하는 사업“ http://news1.kr/articles/?2041003
1차 2차 3차
2001 2008 2015
브이뱅크*
규제내용 2008년 2015년
소유지배구조
• 의결권있는 지분 4% 제한
• 일반지주의 은행소유제한
10%로 상향검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허용검
토
50%로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설립자본금
• 시중은행 1,000억원
• 지방은행 250억원
500억원으로 완화 500억원으로 완화
업무범위
• 고유업무, 부수업무
• 겸영업무(인허가, 등록)
제한적,선별적 허용방침 일반은행과 동일(필요시 제한)
금융실명제 • 대면확인을 통한 실명확인
영상,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대면확
인 대체가능여부 검토
다양한 비대면 확인 방식 허용

④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모델은?
 예대마진 이외의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글로벌 역량 필요
 KB금융지주 68위, 신한금융지주 69위
 우리금융지주 75위, KDB산은금융지주 78위
 하나금융지주 84위
 2013년 은행권 총이익은 39조원
- 이자이익: 34조9000억원(약 89%)
- 비이자이익: 4조1000억원(11%)
 2014년 은행권 총이익 38.5조원
- 이자이익: 34조9000억원(약 91%)
- 비이자이익: 3조6000억원(9%)
‘한국 금융이 이처럼 경쟁력을 잃어버린 데는 무엇보다
금융회사 스스로 손쉬운 이자놀이에 안주했기 때문’
- 디지털 타임스, ‘15.03.05
출처: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30902100151739001

참고사항 인터넷전문은행 혁신사례 – Fidor bank
 Fidor Bank(’09)
- 독일, 오프라인 점포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SNS를 적극 활용하는 커뮤니티 은행 표방
- 오프라인 및 전통적인 프로모션 대비 고객 유치비용이 매우 낮음
- 페이스북 ‘좋아요(like)’ 수와 예대금리 연동하는 등의 고객주도 가격결정 전략 활용
- 사용자의 금융상품 개발 참여유도, 개인간 대출, FidroPay 상품 등
- 자회사 TecS를 통한 유명 파트너 기업의 Private Label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White-label 솔루션 제공
 서비스 시스템 구조  당기순이익 Vs. 주가추이
출처: Bloomberg, 삼성증권 재인용

참고사항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해외 주요사례
 비대면 실명확인 국내 도입 방안 – 금융위원회

① 전세계적으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중
IV. 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영역
Fintech 영역별 주요 동향 – 금융투자 영역
 2005년 5.3억 달러에 불과하던 크라우드펀딩 규모
는 점차 증가하여 2014년 162억달러까지 늘어났고
 2015년에는 34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중국)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 방식별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규모가 가장 큼
(’14년, 68%)
 Lending Club 및 OnDeck이 주도
 골드만삭스도 온라인대출시장 진출
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  크라우드펀딩 시장 및 Player 현황
 크라우드펀딩이란?
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소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후원, 투자, 대출 등을 목적
으로 인터넷에서 소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일종의 공유경제 행위
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제공한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 대한
대가의 지급여부, 지급방식에 따라 ①후원 및 기부형, ②대출형, ③지분투자형 등으로 구분

② 국내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금융투자업 중 ‘투자중개업’에 해당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
신탁업
누구의 명의로 하든,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
로 하는 것
투자중개업의 정의
 자본시장법 개정 – 국회통과(‘15.07.6)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중개업中 ‘온라인소액
투자중개’로 분류
- 하위규정 정비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16.1월중 시행
크라우드펀딩 분류
지분투자형 대출형 기부형/보상형1 2 3
대부업법 기부금품법
전자상거래법
자본시장법
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가 전체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
 기본방향: 기존법률 또는 시장자율

③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은 법 제정을 통해 활성화 기반 마련
 LendingClub(’06년 설립)  개인간 대출(P2P Lending) 분야 선두업체
- 이사회 멤버: 로렌스 서머스 미국 전 재무장관
존 맥 전 모건스탠리 최고경영자(CEO), 한스 모리스 전 비자 대표
 신용평가 및 거래 중개, 소규모거래, 실시간 대량 거래 처리
 대출금리는 연 6~24% 수준 (7단계 신용등급)
 수수료: 취급수수료(1~5%)/연체수수료(대출자),
서비스수수료/추심수수료(투자자)
 채무 불이행률은 연간 3~4%
 ‘14년 총자산: $3,890M, 영업이익: $211M, 순이익 △$33M
 기존 고금리대출(신용카드, 대부업) 상환에 사용
 기관투자자 비중이 80% (헤지펀드, 벤쳐캐피탈 등)
 투자자문 및 자산운용(LC Advisor)
 대출채권 유동화
- 헤지펀드 ‘Eaglewood Capital’ 통해 보험사에 매각(‘13.9)
- 투자자기반 확대, 조달비용 감소
 개인대출, 기업대출에서 소기업대출로 확대
* 소규모기업 창업자금 조달 촉진법(‘12.4월)
- 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법
- 금융위기 이후 기존 주류회사들의 보수적인 대출 운용에 대한 해법

참고사항 LendingClub의 사업구조
투자자
대출자
Payment dependent Note 판매
$ 투자금
$ 상환금 $ 상환금(월)
$ 대출금
약속어음 발행 $ 발행대금 지불
① 랜딩클럽은 Note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투자금 수령
② WebBank는 대출관련 Promissory Note를 랜딩클럽에 발행
③ 대출자는 랜딩클럽에 대출상환
④ 랜딩클럽은 대출자에게 받은 상환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상환
 대출등급(Loan Grades)에 따른 이자율, ‘15.6 기준 투자위험 분산
- 전체 투자금을 $25 단위(Note)로 분할하여 서로 다른 대출자에게 분산투자
- 어음(Note)은 대출기간에 따라 36개월 ~ 60개월 기간으로 돌아옴
 랜딩클럽 대출자 특징
• 699 FICO score
• 17.7% debt-to-income ratio (excluding mortgage)
• 16.2 years of credit history
• $73,945 personal income (top 10% of US population)
• Average Loan Size: $14,553
 Investor Fees
①Service Charge: 1%
②Collection: fee : 18~30%
대출신청
신용평가사(CB)
신용평가(FICO Score) 및 대출등급 설정
LC Advisor
투자자문 및 자산운용
Eaglewood
Capital
대출채권유동화
보험사

④ 현행법상 국내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을 통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사업영위
 8퍼센트
㈜개미대부주식회사, 대부중개업
대표 : 이효진 대부업 : 2015-서울강남-0046
대부중개업 : 2015-서울강남-0047 사업자번호 :
179-81-00019
㈜헬로우월드 플랫폼 서비스 제공
대표: 이효진 사업자등록번호 : 220-88-92058
통신판매업신고 : 2015-서울강남-00371
‘미국의 경우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돈을 주고 받
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개개인이 모두 대부업 등록을 해야만 가
능하다. 기존의 온라인 대출업체는 저축은행과 연계하거나 개인이 유
한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형태로 규제를 비켜갔다.’
‘금감원은 온라인 대출업체 중 머니옥션, 팝펀딩이 현행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사업 모델을 잘 갖춘 케이스라고 평가하고 있다. 머니옥션
은 자금을 빌려주는 투자자들이 익명조합(유한회사)를 설립한 케이스
다. 팝펀딩은 저축은행과 연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개인에게
빌려주는 구조다. 두 회사 모두 대부업체로 등록돼 있다.’

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화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방향으로 논의 중?
“고금리대출(신용카드, 대
부업)과 은행대출 사이의
사각지대를 Target으로
대출제공”
′ 대부업′ 꼬리표를 떼고 자본금 1000만원이면 합법적인 P2P(개인간)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P2P대출 투자자도 대부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을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
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 – 뉴스핌,
‘15.08.11
 ‘중금리대출’ 시장 Target

⑥ 크라우드펀딩은 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등의 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문제
 한국금융플랫폼, 자체 플랫폼 통해 모은 17억 대주주 및 지인 기업에 투자, ‘15.03.05,News1
‘일부 기업 재무구조 열악하고 경영내용 불투명..그런데도 '우
수기업' 평가·투자추천’
...대주주 '사금고＇, ......폰지사기*....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제정에도 영향.....
‘
금융권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대부업의 하나로 취급돼 대주
주에 대한 여신공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가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통과된다 하더라
도 한국금융플랫폼은 중소기업이라 관련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게다가 한국금융플랫폼은 대주주 관계사에 자금을 공여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연 20~30%의 고수익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
자 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계좌의 평
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손실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은 채
확정 수익률을 제시한 것은 불법"...
*폰지 사기(Ponzi scheme)란 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
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

참고사항 국내사업자의 P2P대출 사업구조
출처: 크라우드 펀딩(투자, 대출)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및 대부업법 주요사항, 2015.08.18, 테크앤로 구태언대표
 국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통해 영업 수행

① 종합자산관리 관련 해외 사업자 현황
 Mint.com(’06년 설립)
 OFX (금융사 연동 표준)  Yodlee (Open API)
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 사용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추천
 Intuit에 매각(‘09.11)
 Fn가이드, 모네타 금융포탈
- 금융사 견제, 데이터 개방 X
 CMS 시장(6~700억/년)
- 웹 스크래핑 방식
 금융 데이터 교환 표준 필요
V. 종합자산관리(투자중개, 투자자문, 투자일임)

② 국내 금융권도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개방 추진
 NH핀테크 오픈플랫폼
https://nhfintech.nonghyup.com/index.html
https://voc.kdic.or.kr/jsp/openInfo/openDataStatus.jsp
 예금보험공사 Open API
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공동으
로 ‘금융권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 폐쇄
적인 핀테크 플랫폼에서 탈피해 금융권이 공동으로 핀
테크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에 은행 전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하는 유
례없는 대형 프로젝트여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핀테크 오픈 플랫폼은 표준화된 금융 API를 핀테크 기
업에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은 이를 활용해 자체 서비스
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API는 인터넷
뱅킹, 모바일뱅킹으로 할 수 있는 계좌이체, 거래내역 조
회 등의 기능을 이업종이나 개인이 가져다 활용할 수 있
는 금융인프라다. 수많은 핀테크 기업이 이를 활용해 제
3의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셈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개별적으로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 비효율적이고, 핀테크 기업
이 또다시 여러 은행을 찾아 다니는 일이 발생한다”며
“공동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면 이 같은 비효율을 없앨 수
있고, 한발 더 나아가 해외 시장 공략에도 핀테크 사업
에 여러 사업자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자신문, 2015.06.16
- 17개 시중은행, 15개 증권사 참여예정(’16.1H)
http://testbed.kftc.or.kr/

③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관련 해외 사업자 현황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을 이전보
다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기술기반
조건차별성
기존 오프라인이나 인터넷 자문업자와 달리 낮은 최소 투자한도
와 자문보수를 제시하여 기존 투자자문 및 자산관리 서비스 시
장에서 소외받던 소액투자자를 집중적으로 공략
로보어드바이저? 자동화된 투자자문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Robo-Advisor
관심배경
(2008년 설립) (2009년 설립)

IV. 핀테크 해결과제 및 성공요소
Table of Contents

① Fintech관련 주요 규제
국내 IT기업이 Fintech를 추진하는데 규제개선은 가능한가?
I. 국내 Fintech 관련 규제현황
서비스 규제 규제내용 국내사업자 해외사업자
지불결제
전금법
외환거래법
ŸO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필요
- 설립자본금 및 영위 업무 구분이 있음
- PG사도 외국환업무 허용(’15.7)
SK플래닛
KG이니시스
알리바바(Alipay)(중국)
Paypal(미국)
송금∙환전
전금법
은행법
금융실명법
외환거래법
ŸO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필요
O 계좌이체∙송금 시 금융실명법의 적용
- 단,‘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 거래’는 대면확인 예외가 인정되나 발행
권면 최고한도 50만원 제한(규제완화 ‘15예정)
OŸ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 등만이 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필요
-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소액외환이체업’ 등 도입 예정
옐로페이
비바리퍼블리카
Venmo(미국)
Safaricom(케냐)
예금∙대출
은행법
대부업법
금융실명법
ŸO 은행은 예대업무가 가능하며, 금융위원회 인가 필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확정('15.6)
O 대부업은 관할 시Ÿ도지사에게 등록 필요(단, 대형대부업은 금융위관리)
- 유사수신행위 금지, 업체지위모호, 투자자 법적보호장치 미비
- 대부업 세금 규제로 비영업대금 이익세율 27.5% 적용
은행∙저축은행
머니옥션(대부업)
팝펀딩(대부업)
위뱅크(중국)
찰스슈왑(미국)
라쿠텐(일본)
투자중개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ŸO ‘투자중개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필요
-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
O 크라우드펀딩법(‘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통과(’15.7)
은행, 증권사
알리바바(위어바오)
Wealth Front(자산관리)
Aggregator(보험)
-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하나,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
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함

② 규제개혁 추진 현황
II. Fintech 규제개혁 추진현황
 IT금융 융합지원방안 발표(’15.1.27)
 규제패러다임 전환 : 사전적 규제 최소화,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책임부담 명확화
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수립,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빅
데이터 활용지원, 결제분야 낡은 규제 정비
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 전자금융업 진입장벽완화, 지급수단이용한도 확대, 규제 재설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18)
 은산분리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4%  50%로 완
화(단, 상호출자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대주주거래 관련 규제는 강화)
 업무범위 : 일반은행과 동일하나, 필요시 제한
 최저자본금 : 시중은행 대비 절반수준인 500억원으로 완화
 대면확인 :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 허용

② 규제개혁 추진 현황
 외환제도 개혁방안 발표(’15.6.29)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사가 국경간 거래의 지급결제를 대행할 수 있도록 PG사에게 외국환업
무(국경간 지급수령 허용(’15.7.1 시행)
 (소액외환이체업) 은행 또는 금융사가 아닌 일반기업 등이 국경간 지급수령 업무를 수행하는 새
로운 업태 도입
 건별, 인별 거래한도 설정등 소액(예: 송금시 건당 2천불, 연간 5만불)에 한하여 이체업무
수행(‘소액외환이체업’)
 다만,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거래당사자 실명확인, 외환전산망 보고 등), 금융소비자보호
(자본금, 이행보증금 설정, 건전성 감독 및 검사체계 마련) 등 보완방안 마련
 자본시장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 국회통과(’15.07.06)
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제
 투자자 1인당 투자한도 : 200만원/기업, 500만원/년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1000만
원/2000만원)
 투자자 및 대주주 전매제한 : 1년간 전매제한
 중개업자의 직접투자 및 투자자문 금지, 투자기업 정보확인 의무 부과
 온라인 광고제한 : 중개사이트 외의 투자권유 제한, 포털을 통한 단순연결은 허용
※ 중개업자 등록을 위해 6개월 유예기간 필요(‘16년초)
II. Fintech 규제개혁 추진현황

참고사항 IT금융 융합지원방안(‘15.1.27)
 사전규제 최소화
- 보안성심의 및 인증방법 평가제도 폐지(전금법 개정, ‘15.2Q)
 결제분야 낡은 규제 정비
- 모바일카드 단독발급 허용(‘15.06), 매체분리 원칙 폐지(‘15.01)
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 공인인증서/국가인증제품 사용의무 폐지(전금규정 개정, ‘15.2Q)
 책임부담 명확화
- 비금융회사도 법적 공동책임자(전금법 개정)
-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 합리적 설정(전금규정 개정, ‘15.2Q)
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수립
-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대면확인 원칙에 대한 완화방안 강구
-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 업무범위 조정 등
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통과 노력)
-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제도 등
- 정책펀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시장 조성 추진
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 완화
- 등록 최소 자본금을 50% 수준 이상 완화(전금법 개정)
-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 신설(전금법 개정)
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확대
- 선불수단의 발행권면한도 제한을 1일/1월 이용한도로 전환
- 직불 1일 이용한도 30만원  200만원으로 확대(업자별 차등)

참고사항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14.6.16)
1)마일스톤(milestone)이란, 창업기업이 추진하려는 사업을 단계별
단위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일정에 따라 각 단위사업의 시행계획을
문서화
2)프로크라우드란, 창의적 아이디어에 투자하며 기업과 함께 성장
하는 투자자를 의미
3)스탁팅(Stockting)이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주주회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Fintech 사업 성공을 위한 7계명
국내 IT기업이 Fintech에 성공하려면?
III. Fintech 성공요소
상담사례 및 금융회사, 전문가의 피드백 등을 분석하여 핀테크 업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
끌 수 있는 7가지 비결을 영문자로 이니셜화(“FINTECH”) - 금융감독원
1. Frontier : 새로운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다양한 금융업권의 금융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혁신적이
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
2. Identity : 새로운 기술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 어느 곳에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
한 위치를 설정할 필요
3. Needs : 새로운 기술의 수요자인 금융회사의 관심분야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나 기술을 제안
4. Technology :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안성에 대한 확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
5. Embody :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환경 및 절차를 이해하고, 금융서비스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는 구체
화된 기술 및 서비스를 제안
6. Customer : 최종소비자인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복잡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친숙하며 편리
한 서비스를 제공
7. Hybrid-patchworks : 다양한 기술과 조합 및 업체간 제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기존 기술
과의 차별화 및 상품성 향상을 도모

 Fintech 유망기업의 특징
1.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낮은 진입장벽)
• 기존 금융권이 소외한 시장영역에서 뛰어난 접근성 제공(예: Square)
2. 사람 개입없는 자동화 추구(낮은 고정비용)
• 금융소비자의 이용행태 연구(예: Weathfront)
3. 빅데이터 적극 활용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예: lending Club, Cabbage)
4. 상호작용 기반 정보제공(합리적 금융선택 유도)
•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예: Betterment)
1. 금융경험이 핀테크 기반
• 2000~2008년 금융이 IT를 접목하던 그 현장에서 금융의 비효율성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술 구현(Transferwise)
2. 청년보다 중년이 다수
• IT와 금융을 모두 경험한 중년 창업자가 더 신뢰받기 때문에 투자받기 용이(Wealthfront)
3. 전문가 영입에 적극
• ITeorldjq rudfur 전문가, 금융전공 교수, 금융기술 구현 전문가 등
4. 실패경험이 성공비결
• 한번의 실패경험이 더 실현 가능한 핀테크 혁신 원동력(wealthfront)
 Fintech 성공창업자의 특징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2015.07

 Fintech 분야별 핵심 요소기술
분야 요소기술 비고
지불 결제
ŸO 사용자 및 디바이스 인증 기술 (HWŸSWŸ서비스 수직통합)
- Bio Sensor(지문, 홍채), USIM/ŸSE/ŸTrustZone등 활용
O 이상금융거래탐지 기술 (FDS, 모니터링-탐지-대응)
- 금융거래유형, 이용자매체환경, 사고유형 수집분석
- 의심거래 탐지, 차단, 추가인증
O 결제수단Ÿ전송매체 대응 토큰화(Tokenization) 기술
- 사용처, 용도, 시간, 한도등 제어
- NFC, Barcode, BLE 등(Technology Agnostic)
※ Fraud(’13)
ŸPaypal : 0.35%
송금 Ÿ환전
ŸO 가상계좌(Virtual Account) 기술
- 지급(Payment), 청산(Clearing), 결제(Settlement)
- 은행, 신용카드, DCB등 연계 충전Ÿ송금 수수료 절감기술
- 실시간 환전(FX), 환금(Global ATM 연계)
O FX(Foreign Exchange) Risk 관리 기술
- Risk Hedging을 위한 송금Ÿ수취 차액 결제 기술
O 자금세탁방지(AML)Ÿ테러지원방지(CFT) 기술
- KYC(Know Your Customer), Reporting
※ 자산관리 금융기관연동
Ÿ- 미국: OFX(Open Financial Exchange)표준, Yodlee’s
Open API
Ÿ- 한국: Web Scraping, 공인 인증서
예금 Ÿ대출
ŸO 빅데이터기반 실시간 신용평가 기술
- 상거래 및 Social Network 데이터 수집Ÿ분석 역량
- 실시간 신용평가 기술(Credit Scoring Model)
O 이상금융거래탐지 기술(FDS, 모니터링-탐지-대응)
O 온라인 비대면 실명확인(인증) 기술
- 정부기관DB조회, 우편발송(체크, 서명카드), 타은행 본인확인 계좌 연계 등
- 고객방문, 휴대폰본인확인
- 인터넷동영상 분석(주민증사본 일치여부 판별)등
※ 국내 자금세탁의심거래
Ÿ- 2002년: 275건
Ÿ- 2013년 378,742건
※ Ally Financial(GM) 사례
Ÿ- 이체계좌등록 -> 10센트 송금(송금인에 비밀번호) -
> 사용자가 Ally에 비밀번호 인증
투자중개
O 온라인 비대면 실명인증 기술
O 불완전 판매 대응 기술
O 개인화 알고리즘 기반 투자연계 기술
O 소액투자, 실시간환매, 크라우드펀딩 시스템

전자금융 산업 및 핀테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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