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자동화 등 다양한 ICT기반의 인력생력화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중복 규제나 중복업무의 상존 등을 전제한 현상황하의 공무원의 인력충원에는 문제가 많다하겠다. 충원에 앞서 미래의 사무혁신에 기반하지 않는 공무원 증원은 부문별 인력수급 불일치와 과잉인력으로 인한 업무효율성의 저하와 세금의 낭비, 과잉인력 해소를 위한 규제심화로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무원의 충원은 민간부문의 고용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공무원 증원을 통한 고용창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오히려 업무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를 넘어선 과잉충원은 공무원의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민간부문의 규제강화 등을 수반할 가능성때문에 사회전반의 걸쳐 비효율로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1. >>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 제고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가?
▶ 사무자동화 등 다양한 ICT기반의 인력생력화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중복 규제나 중복
업무의 상존 등을 전제한 현상황하의 공무원의 인력충원에는 문제가 많다하겠다.
충원에 앞서 미래의 사무혁신에 기반하지 않는 공무원 증원은 부문별 인력수급 불일치와 과
잉인력으로 인한 업무효율성의 저하와 세금의 낭비, 과잉인력 해소를 위한 규제심화로 발현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무원의 충원은 민간부문의 고용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공무원 증원을 통
한 고용창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오히려 업무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를 넘어선 과잉충원은 공무원의 업무효율성
을 저하시키고 민간부문의 규제강화 등을 수반할 가능성때문에 사회전반의 걸쳐 비효율로 나
타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 제고시 고려사항
① 부문별 최적 소요인력이 산출되었는지?
- 업무의 최적화가 이루어졌는지?
- 최적화된 상태하에서의 최적 인력규모를 산출되었는지?
- 미래의 사무환경변화(AI적용 등)을 전제하지 않는 전통적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 이용가능한 인력생략화 도구(사무자동화 등)을 활용도가 미흡하거나 동시에 수기
로 중복처리한 상태에서의 소요인력의 산정인지?
- 규제의 개선없이 과잉상태에서의 소요인력의 산정인지?
② 부문별 인력재배치 등을 통한 전조직의 인력최적화가 되었는지?
- 부서재배치, 재교육을 통한 직무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유휴인력이 포함되
었는지?
- 산업의 선도화 및 선진화에 따른 업무성격의 변화(지도/규제/명령업무 -> 안내/지
원/협업업무)에 대응한 부서별 소요인력의 산정인지?
-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인력배치 및 활용수준이 적정한지?
③ 민간부문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와 비교우위에 있는지?
- 동일 예산규모의 지원을 통한 민간부문의 고용규모와 비교우위가 있는지?
- 상향조정 및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지원 등 복지인프라 개선을 통한 지원과 비교
하여 비교우위가 있는지?

2. ④ 공무원의 충원관련 필요이유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했는지?
-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부문별, 조직별 최적 인력규모와 충원규모가
공개되고 타당성을 인정받았는지?
-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별 장단점 등을 공개하
여 인정받았는지?
- 향후 정책이 시행된 후의 장단기 비교평가와 평가결과의 반영방법을 공개하고 인
정받았는지?
▶ 촛불민심은 투명하지 못한 정책수행으로 리스크를 미래에 이연시키는 것보다 정책수행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검증받아 타당성을 인정받고 효율성을 높여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예정청(가칭)을 만들어 원스탑으로 정책의 수립, 변경, 진행, 완료 등을 투명하
고 접근이 용이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JJH<5W1H.COM, BAND.US/@V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