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여성 73호

1. contents
일하는여성 통권 제 73 호 (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07년 12월 26일 발행인 최상림 편집위원 김태임, 김정연, 한은주, 신명진, 강양미, 김신혜정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디자인·제작 | 동방기획 (Tel. 02-2277-0365)
통권 제 73 호 (계간지/회원용)일하는여성
04 특집 1 [20주년] 사진으로 보는 여성노동자회 20년사
10 특집 2 [20주년] 활동가 설문조사 결과
14 특집 3 [20주년] 女7007, 기억을 넘어 존재하다
17 기획 1 2007대선, 일하는 여성의 희망선택 프로젝트
21 기획 2 2007대선, 여성노동자의 선택은?
24 희망본부 1 저소득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26 희망본부 2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과제
32 평등의 전화 떠나는 2007년, 되돌아보는 여성노동 5대뉴스
36 현장의 이모저모 1 분노는 힘이 세다
40 현장의 이모저모 2 학교투쟁, 새로운 산을 넘어 준비를 시작했다
44 여성학교 감정노동과 건강
47 해외탐방 1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제 1탄 프랑스 편
52 해외탐방 2 일본 개호보험 시설 연수를 다녀와서
56 만화
58 한국여성노동자회소식·여성노동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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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한국여성노동자회
1⃞ | 한국여성노동자회 20주년 기념
사진으로 보는
여성노동자회 20년사
1987년한국여성노동자회창립하다
1987년 한국여성노동자회(1992년 서울여성노동자회로 개칭) 창립, 이후 인천여노, 부
천여노, 광주여노(1989), 마창여노(1992), 부산여노 부산여성회로 통합(1995), 전북여노
(1997), 대구여노(2004), 수원여노(준)(2007) 창립하다.
결성초기 민주노조 결성지원 투쟁에 앞장서다. 아울러 노동조합 운동의 목적이자 배후
인 가족투쟁을 조직하고 지원하다.
노동조합 여성간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여 여성노동자의식을 높이고 여성노동자문
제를 노조에서 끌어안도록 견인하다.
서울여노‘새날여성회’, 인천여노‘환경을
살리는 주부모임’,‘항아리 부인분과’등 취
업-결혼퇴직-재취업을 오가는 지역부인을 조
직하고 이는 95년 지방자치 선거당시 여성후
보 발굴과 선거운동 참여의 토대가 되다.
여성노동자 의식고양을 위해 노래, 연극공
연, 영상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이고 문화적인 기법을 동원하여 집회문화를 한단계 높이
김 지 현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국 제 선 전 국 장
▶ 한국여성노동자회 (전 서울여성노동자회)
창립 (1987년 3월 21일)
▶ 맥스테크 민주노조 결성 및 투쟁 지원
(1987년)
▶ 여성노래 한마당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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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끌어올렸다. 또한 여성노동자회 창립초기부터 38세계여성의날 기념식을 꾸준히 진행하
여 38세계여성의날 대중화에 성공하였다.
80년대 말 외자기업 철수와 경공업 동남아
이전으로 인한 여성노동자 대량 실업, 90년대
말IMF에 의한 대량 실업과 비정규직화에 맞
서 고용안정 투쟁을 줄기차게 해오다.
1990년대,다양해진대중사업,평등사회실현을위한투쟁에앞장서다
90년 남녀차별임금의 현실을 드러내고 이를 해
소하기 위한 여성노동자 임금 인상등을 이뤄내 실
질적인 동일노동동일임금 투쟁을 일궈내다.
1992년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2007년 한국여성노동자회로 개칭) 출범, 8개 지역을
아우른 명실상부한 전국조직으로 거듭나다.
▶ 외자기업의 철수에 맞서 투쟁하는 피코 노
동자 지원 (1989년)
▶ 90년대 초 경공업의 해외이전
으로 텅빈 부산의 신발공장
(1992년)
▶ 남녀차별임금 해소를 위
한 임금인상투쟁 지침서
(1990년)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현 한국여성노동
자회) 출범 (1992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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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한국여성노동자회
지역여노 설립초기부터 어린이집을 운영, 여성노동자의 직장가정양립을 지원하였고,
1993년부터 직장탁아소 설치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1995년부터 평등의전화 상담사업을 시작 초기 400여건에서 현재 2900여건의 여성노
동자 상담을 달성하였고, 여성노동자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파악해내는데 큰 몫을 해내다.
1995년 고용보험법 제창을 주장하며 기업도산과 폐업의 최대 피해자인 여성노동자 보
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다.
남녀고용평등법 1차개정(89년), 2차개정(95년), 3차개정(99년), 4차개정 (2001년), 최
근의 5차개정(2007.11.2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칭)까
지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활동을 줄기차게 진행하다.
▶ 여노회 어린이집 재롱잔치 (1993년) ▶ 직장탁아소 추진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
토론회 (1993년 7월 21일)
▶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
(1995년)
▶ 남녀고용평등법 내 간접차별, 직장내 성희
롱 금지조항 신설과 근로자 파견법 제정반
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1995년)
▶ 고용평등주간 기념 캠페인 (2003년,
2005년)
▶ 평등의전화 개설을 알리는 인천여성노동
자회 구옥에 걸린 플랭카드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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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90년대 중반부터 여성노동자 직업훈련 실태와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와 논의
를 거듭하였고, 이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1997년 부산여성인력개발센터, 1998 구로여성
인력개발센터,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개관하면서 위탁사
업을 시작, 여성노동자와의 접촉면을 확대하다.
1998년IMF이후현재까지,실업과비정규직화사태에적극적으로
대처하다
1998년 여성실업대책본부를 발족, IMF 이후 남성가장 실업문제에 가려져 있던 여성실
업문제를 표면화하고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상조회를 통해 여성실업자 조
직화에 나서다.
1999년 8월 29일 450여명의 조합원으로 전국여성노조 창립, 다양한 비정규직 여성노
동자 조직화를 위한 깃발을 꽂다. 현재 전국여성노조는 10개 지역지부, 70여개 분회, 지
회, 6,000명 조합원을 조직해내었다.
▶ 전국여성노조 창립(1999년 8월 29일)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식 (1998년)▶ 부산여성인력개발센터 현판식(2001년)
▶ 여성실업대책본부 출범(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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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한국여성노동자회
2000년 38대회와 함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만들고 IMF 직후
여성의 급속한 비정규직화, 그로인한 착취의 현실과 위법의 현실을 고발하고 비정규직여
성노동자 권리보호에 앞장서다.
1999년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2000년
한국최초로 경기보조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을 투쟁으로 획득하다.
2001년 매일 같은 집회와 투쟁으로 산전후휴가 90일 확대와 육아휴직 유급화를 이뤄
내다.
2001년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처음으로 최저임금임상을 위한 전국캠페인을
조직하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10만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비정규직여성권리찾기 운동본부(2000년
3월 5일)
▶ 구로삶터자활‘홈닥터 개소식 (2005년)
▶ 199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선 캠페인 (2001년)
▶ 비정규직여성권리찾기 운동본부(2000년
3월 5일)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출범식 (2004년 11월)
▶ 88CC분회 창립 5주년 기념행사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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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2000년부터 6개 지역여노에서 지역자활센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근로빈곤여성노동자
를 위한 교육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뛰어들다.
2004년 전국가정관리사협회를 창립하고 중장년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과 가사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당사자 활동을 지원하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현
재 현재 9개 지부에 836명 회원을 두고 있다.
2006년 [빈곤추방 여성노동권확보 희망본부]를 결성, 사회양극화로 인해 일을 해도 빈
곤으로 추락하고 있는 빈곤여성노동자 조직화에 나서다.
2007년‘희망본부’를 중심으로 근로빈곤여성 권리확보를 위해 주력하다.
2007년 한국여성노동자회로 개칭하고 창립20주년을 기념하다.
▶ 빈곤추방 여성노동권확보 희망본부 결성
(2006년 3월 25일)
▶ 전국여성한부모 대회 (2007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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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 한국여성노동자회
최 상 림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대 표
한국여성노동자회 20돌을 맞아 지난 20년을 성찰하고 한국여노가 나아가야 할 방
향을 모색하는 많은 활동들을 2007년에 진행하였다. 여성노동자회의 얼굴이자 일꾼
인 상근활동가들이‘여성노동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과제는 무엇으로 보는
가?’는 20년의 현실진단과 과제개발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이다. 전국 10개 지부와
중앙 상근활동가 11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는‘조직문화, 교육과 자기개발, 의사소통
및 직무영역, 활동영역과 방향’등 4개 영역에 대한 진단으로 진행되었다.
○ 상근 활동가들이 일을 하고 있는 영역은
지역자활센타가 44명으로 38.3%이고 여노회
사무국(임원, 총무, 교육선전 등) 및 고평상담
실이 33%로 부설기관의 비중이 높다.
○ 여노회 일을 시작한 동기는 여성노동자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가 39.6%,
직장 구하던 중 일자리가 나서 24.5%, 보람있는 일이라서 22.6%로 지난 20년간의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 | 한국여성노동자회 20주년 기념 / 활동가 설문조사 결과
‘여성노동자 당사자 조직강화와
회원구조 안정화’
여성노동자회상근활동가들이선택한
여성노동자회발전을위한첫번째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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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1. 상근활동가 117명은 여성노동자회의 조직문화를 어떻게 진단하였나?
○ 여성노동자회의 활동 목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1순위는 여성노동자 조
직화를 통한 당사자 역량강화 23.6%, 일하는 사람이 잘 살수 있는 사회 실현을
22.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여성노동자회의 활동목적에 대한 공유가 높음에 비해, 여노회가 조직이 표방하
는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가는 그보다 낮고, 조직의 전망과 개인의 전망 일치는
그보다 낮다. 대내외적인 활동목표가 개인과 조직활동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 여성노동자회가 추구해야하는 조직문화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순위, 2
순위 모두 사람중심의 활동 32.4%, 2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적 관계로 나타났다. 이후 여노회가 추구해야하는 조직문화의 과제를 제시하
는데 시사점이 될 것이다.
○ 조직에 대한 자부심은 75.9%가 매우 그
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하였고 여노회에서 지속
적인 활동의사는 65.5%가 긍정적으로 답하였
다. 지속적인 활동의사 이유는 여성노동자운
동이 중요해서 56.6%, 보람 있어서가 21.1%
로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
고 있는 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부여를 하고
있다.
○ 조직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활동에 대한 분명한 비젼 51.8%,
사람 중심적인 활동 24.6%로 분명한 비젼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여성노동자회 활동
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적에서는 첫번째로 나의 성장 25.9%, 평등과 인
권이 보장되는 사회 24.1%로 개인적 성장이 함께하는 평등사회 건설을 이루고 싶은
목적으로 꼽았다.
구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계(수)
활동목적공유 19.8 46.8 26.1 5.4 1.8 100(111)
조직목표일치 10.8 55.0 31.5 2.7 100(111)
전망일치 여부 8.3 37.6 43.1 11.0 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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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 한국여성노동자회
○ 여노회 활동을 통해 성장한다는 생각이 77.6%인 반면 조직 속에서 능력 발휘가
잘되고 있다는 응답은 42.2%에 불과하다. 업무 외에 조직전체의 사명이나 활동에 대
한 관심은 72.4%이고‘조직사명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한명도 없음은 응답한 활동
가 전원이 조직사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는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직 속에
서 능력발휘가 잘되고 있다는 응답이 50%에도 못미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능력발
휘가 안되고 있는 이유로는‘자신감이 없고 위축돼서’와‘업무량이 많아서’와‘훈련
기회가 적어서’를 꼽았다. 능력발휘를 위해 업무량 조절과 자신감 회복, 체계적인 교
육훈련이 필요하다.
2. 조직내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 조직내 의사소통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59.5%, 의견의 조직반영 65.1%, 업무
목표 공유 60.9%, 비공식적인 교류 46.4%, 구성원들의 신뢰성 66.1%로 중간수준으
로 평가했다.
○ 상근활동가들의 보수는 매우 만족은 한명도 없고 만족이 8.1%, 불만족이 36%
로 여노회의 보수수준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높다. 조직의 승진방침은 22.7%가 만족
하고 응답을 20명이 하지 않은 것은 여노회 내부 승진방침이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다
는 뜻일 것이다. 조직의 인간관계는 50% 가까이 만족하고 있다.
○ 조직내 직무영역은 업무분장 적절성 45%, 업무분장 민주성 52.6%이고 하고 있
는 일의 방향에 대한 의사소통에 권한있게 참여하고 있다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69.0%로 가장 높다. 또한 업무협조 53.9%, 권한있게 참여 51.7% 업무의 조직내 인
정이 63.2%로 직무영역의 민주성은 50% 가까이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회원의 참여
등 하위구조와 잘 연결되어 있는가는 36.5%로 가장 낮아 회원조직의 취약함을 반영
하고 있다.
○‘상근활동가가 여성노동운동 활동가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48.5%만이 그렇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이다 불만족 매우불만족 계(수)
상근활동가들의 보수 8.1 55.9 26.1 9.9 100(111)
조직의 승진방침 2.1 20.6 62.9 12.4 2.1 100(97)
인간관계 4.7 45.8 36.4 11.2 1.9 100(107)
<근무 환경>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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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3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고 응답하였다. 이는 여성노동자회가 20년을 거치면서 변화된 지점이며 지속가능한
활동역량 배출을 위해 고민해야 할 영역이다.
3. 여성노동자회 발전을 위한 과제, 상근활동가들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 여성노동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영역으로 1순위에 당사자 역량
강화 , 여성노동문제 해결, 2순위에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대변하고 여론화, 여성빈곤
방지 제도개선, 3순위에 일하는 사람이 잘 살수 있는 사회실현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활동가들은 앞으로 여성노동자회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
결해야할 과제로 1순위 당사자 조직강화 23..%, 안정적인 회원구조, 상근활동가 처
우개선 22.4%의 순으로 꼽았다. 과제 해결을 위해 참여할 의사는 80% 이상이 그렇
다로 답하여 여노회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4. 상근활동가들과 함께 성장하는 여성노동자회
상근활동가들의 여성노동자회 활동에 대한 진단은 2008년 사업계획에‘당사자 역
량 및 회원활동 강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조직문화 만들기,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능력개발 기회 확대, 전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여성노동자회 비젼과 활동과제
만들기 활동’으로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상근활동가의 비젼과 조직의 비젼이 함께
하는 여성노동자회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 여성노동자회의 강점은? ○ 여성노동자회의 취약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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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 한국여성노동자회
3⃞ | 한국여성노동자회 20주년 기념/ 제 2회 여성노동영화제
女7007, 기억을 넘어 존재하라
- 제2회 여성노동영화제 현장을 찾다
배 진 경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사 무 처 장
“비정규직의 처우가 이렇게 나쁜 줄 처음 알았어요. 한 달 임금으로 60만원대의 돈
밖에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참 놀랍더군요. 이런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의 비정규직에
는 특히나 여자가 더욱 많다는 사실도 주위만 한번 둘러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새삼
스럽게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문제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더 알 수 있도록, 비정규직
이 무조건 파업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 대학생 김선화씨와의 인터뷰 중
두 번째 소통
이제 2회를 맞이하게 된 영화를 통한 소통. 지난 2004년 1회 영화제가 끝나고 난
후 기다렸다. 다음 영화제를 언제 개최할 수 있을 것인가. 여성노동영화제는 영화를
수집하기가 너무 어렵다.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만큼이나 작품 수가 일
천하기 때문이다. 3년이 지난 올해, 드디어 26편의 작품과 함께 2회 여성노동 영화
제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올해는 여성노동자회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소통에 덧붙여 하나 더 욕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홍대 앞 상상마당시네마에서는 제2회 여성노동영화제
가 열렸다(주최: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총 15회
상영에 546명의 관객이 참여해 주었다. 관객점유율은 47%. 제2회 여성노동영화제
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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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5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심을 내어본다. 지난 20년의 역사, 그 기억들
너머에 존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실체에 대한
접근까지.‘女7007, 기억을 넘어 존재하라’라
는 슬로건은 70년대 공순이라 불리웠던 여성
노동자들로부터 2007년 오늘을 살아가는 여
성노동자들까지 자본이 행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그에 대항한 투쟁의 역사를 기억
하자는 의미이다. 우리의 역사, 기록을 넘어 현재의 우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영상
으로 재구성된 우리의 현재, 그 존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 자리인 것이다.
영화제라는 포만감
영화를 통한 소통은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가장 극명한 방법
이다. 눈으로 현실을, 현장을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오는 감동의 질도 다르다. 감독 및 출연진과의 대화는 영화제만이 선택할 수 있는 영
화 외적인 소통방식이다. 2회 영화제의 감독과의 대화는 새마을호 여승무원의 이야
기를 다룬 [첫차]의 남정애 감독을 시작으로 [2007 이랜드]의 김미례감독이 마지막을
장식했다. 진지하고도 깊이있는 관객들의 질문에 감독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기억까
지 모두 끌어내어 답변했다. 남정애 감독은“이렇게까지 많은 이야기를 할 생각은 아
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흥분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관객들은“처음 접한 사실에
놀라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여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얼
마나 힘든 것인지... 또 노동자로 살아야 한다는게 얼마나 고단한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었다.
카메라를 든 여성노동자
2회 영화제가 1회와 다른 점은 아마추어감독들의 약진일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현장이야기를 스스로 펼쳐낸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공모전을 통해
8작품의 선정,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매끄럽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영상이었지
만 거친 화면 속에는 살아 숨쉬는 진실이 있었다. 감독들은 처음 관객들과 만나는 자
리가 너무나 떨리고 흥분된다며 자신의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매우
기대하는 눈빛이었다. 감독과의 대화 시간에는 감독들의 첫 작품에 대한 지지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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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6 한국여성노동자회
려가 쏟아졌다. 관객들은“여성 노동자분들이
처음으로 직접 만드신 영화들 전부다 무척 좋
았습니다. 개인적인 일상의 모습들이 특히 좋
았어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만드세요.”라며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함께 진행된 [꿈꾸는 여성, 카메라를 들었
다]포럼은 여성노동자가 현장에서 카메라를
든 경험을 나누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우리는 KTX승무원입니다]를 제작한 공현숙
님, [나는]의 임영진님, [카메라를 든 노동자] 김수목님이 참석해 각각의 경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특히 [우리는 KTX승무원입니다]의 공현숙님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KTX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혀 좌중을 숙연케 했다.
참석자들은 스스로 외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타인의 손을 빌지 않고 직접 만드는 것
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심야상영, 그리고 이랜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심야상영. 밤새 영화를 보고자 하는 영화폐인들을 위
한 특별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시간에 투쟁 중인 이랜드 조합원들이 대
거 참석하였다. 이랜드 투쟁영상을 작업 중인 김미례 감독에게 거칠게나마 편집된
영상을 주문한 주최측의 요청을 감독이 흔쾌히 승낙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상영하
게된 [2007 이랜드]. 그 첫 상영이 바로 이날 심야에 이루어졌다. 150분이라는 긴 시
간을 소화하기 어려워 심야로 편성하였던 것인데 첫 상영이기에 많은 조합원들이 늦
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채워주셨다. 화면 가득 펼쳐진 당신들의 이야기에 울
고 웃고 하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영화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개개인이 느끼는 감
동은 각기 다를 것이다.
계속된 소통을 기약하며
제2회 여성노동영화제는 지속적인 영화를 통한 소통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2008년에는 새로운 형태의 소통을 준비 중에 있다. 관객이 찾아오는 영화제가 아닌
관객을 찾아가는 영화제라는 형태로 진행될 소통의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
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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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7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이 혜 순 | 전 국 여 성 노 동 조 합 사 무 처 장
이야기보따리를풀면서만든우리들의요구
‘2007 대선, 일하는 여성의 희망선택 프로젝트’는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
노동조합이 2007년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전국 10개 지역 지부의 회원과 조합원들
이 함께 대응한 대선 실천활동 캠페인 제목이다. 대통령 선거에 구경꾼이 아니라 주
인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한국여성노동자회는 5월부터 7월에 걸쳐 서울 부산 대구 전
주 마창 안산 부천 인천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보육모임, 한부모모임, 자활모임, 사회
적일자리 모임, 가정관리사 협회(사회적기업) 모임 등 소모임별로 이야기판을 벌였
다.‘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 하면서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할 내용들이 자
연스레 정리되었다. 처음에는 내 이야기와 대통령 선거를 연결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했지만 서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다 보니 이심전심
공감도 하고 분노도 하며 우리의 의견이 만들어졌다. 전국여성노동조합도 간부회의
와 조합원 지역모임들에서 우리의 요구를 모았다. 우리의 요구를 만드는 일부터 회
원과 조합원들이 주인으로 참여한 것이다.
2007 대선관련 활동
2007대선,
일하는 여성의
희망선택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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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8 한국여성노동자회
이렇게 모아진 우리들의 요구는‘여성노동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대통령후보에게
보내는 바램 -안정적인 일자리, 공정한 임금, 예외없는 4대보험 적용, 함께하는 돌
봄-’으로 정리되었다.
대통령후보에게우리의요구멋지게날려보자!
이렇게 만든 우리들의 요구를 가지고 대통
령후보들을 불렀다. 수도권 회원과 조합원들
이 참여하여 진행된 이 행사는 8월 23일에 열
린우리당의 여성후보였던 한명숙예비후보편
을, 11월 8일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편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리 회원과 조합원
들은 비공식부문 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자신들의 처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그에 따른 요구사항을 질문하여 후보
들의 답변을 들었다.
여성노동공약각대선후보진영에질의
또 우리들이 만든 공약을 기초로 20개의 질문을 만들어 주요 대선후보진영에 질의
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 사업은 우리 두 조직 외에도 언론기관인 매일노동뉴스
와 일다가 함께 하였는데, 질의서는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문국현, 이인제, 이회창
후보 등 6명의 후보진영에 보냈고,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문국현후보 진영에서 답
변서를 보내왔다. 우리들이 만든 질의는 크게 차별없는 여성노동관련, 비정규직 관
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돌봄노동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좋은 일자
리 창출 관련, 한부모 자립지원을 통한 빈곤 예방 관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공식·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전국캠페인
17대 대선,‘차별없는 노동·함께하는 돌봄’을 요구하는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진
행되었다. 캠페인은 우리가 만든 요구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10월 26
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시민들과 함께
하고 지역 여론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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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9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전문가들과함께한드림팀-여성노동4대영역22개과제제안
한편으로, 여성노동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대선 드림팀을 만들어. 우리들이 만든 공약을
기초로 향후 5년 여성노동관련 의제와 대안을
만들고 시리즈 정책토론회도 개최하였다. 9월
4일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취약보육 대안
마련 토론회, 9월 20일에는 돌봄서비스 정책,
좋은 일자리·공공성 확보로 갈 것인가?, 10월
16일에는 여성노동전문가 4인이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제안 토론회가 열렸다.
10월 16일 토론회는 여성노동관련 의제를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향후
일시 및 장소 10월 26일(금) 17:00 / 수원역
수원 주요 프로그램 시민 참여 스티커 붙이기 등
주최 전여노조 경기지부, 수원여성노동자회(추)
일시 및 장소 11월 2일(금) 17:00 / 부평 롯데백화점 앞
인천 주요 프로그램 퍼포먼스 : 11개 슬로건을 나무에 만장으로 매달기
주최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일시 및 장소 11월 4일(일) 08:30-12:00 / 창원 만남의 광장∼창원대로
경남 주요 프로그램 통일마라톤과 결합하여 몸벽보와 풍선으로 요구 알리기 및 부스 설치
주최 마창여성노동자회, 전여노조 경남지부, 빈곤추방여성노동권확보 마창희망본부
일시 및 장소 11월 6일(화) 16:00 / 2·28 공원
대구 주요 프로그램 공약담은 풍선 나눠주기 등 대 시민 홍보
주최 대구여성노동자회, 전여노조 대구경북지부
일시 및 장소 11월 6일(화) 17:00 / 서면 쥬디스태화백화점 앞
부산 주요 프로그램 한부모 등 당사자 발언 결합한 요구 알리기
주최 부산여성회, 전여노조 부산지부광주
일시 및 장소 11월 8일(목) 16:00 / 금남로 한국투자신탁 앞
전남 주요 프로그램 공약에 시민 스티커 붙이기, 공약 대자보 전시 등
주최 광주여성노동자회, 전여노조 광주전남지부
일시 및 장소 11월 8일(목) 17:00 / 객사 차 없는 거리
전북
지역 슬로건 5년후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의 요구를 멋지게 날려보자!!
주요 프로그램 주요 공약 그림으로 전시, 내가 바라는 요구 당사자 발언 등
주최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여노조 전북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일시 및 장소 11월 10일(토) 14:00 / 중앙역
안산 주요 프로그램 각 지구당에 우리의 요구 전달하기, 자전거 및 차량 퍼레이드
주최 안산여성노동자회, 빈곤추방여성노동권확보 안산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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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 한국여성노동자회
의 과제와 대안을 제출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날 제출된 의제는 4대 영역 22개 과제
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를 도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일하는 여성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각자가 처한 조건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맞이해서 주인된 참여와
실천을 해 왔다. 우리들의 요구를 모아 공약을 만들었고 후보들을 불러 우리들의 요
구를 전달하였고, 또 전국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과제를 제
출하기도 하였다.
이제 대선은 끝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들여 모아온 우리의 요구가 헛되지 않
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정책을 요구하고 정부활동을 견인하는 노력을 펼쳐나가자.
영역 과제
1)사회보험적용확대
여성노동자 2)근로기준법 적용확대와 감독강화
저임금 개선 3)비공식노동의 공식화
4)최저임금적용 감독강화
5)정책대상 단위의 개인화(정책대상을 가족단위로 하지 말고 개인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지속 강화하기 위한
6)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지속
7)여성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고용평등계획 보고서 제출 의무화
8)성별직종분리 완화를 위한 직종 직무별 남녀고용 정보제출 의무화
9)동종산업의 70% 미달기업 및 사업장으로의 대상 확대
10)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조치 모색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차별없는 여성노동
11)직무분석 및 임금체계의 개편
12)공공부문에서의 시범사례 개발 및 정부차원의 공공직무평가위원회 구성
13)직무평가 기준의 재구성
14)직무평가 범위의 확대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한
15)간접고용에 대한 대책 모색
16)사내하도급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17)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18)업종별 고용시스템의 모색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19) 여성의 개별연금수급권 보장
국민연금 수급권 20)기초노령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돌봄노동 사회서비스의 21)돌봄수급자 측면에서 서비스제공의 공공성 강화
공공성과 좋은 일자리 보장 22)돌봄제공자 측면에서 돌봄노동의 좋은 일자리로서의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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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1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배 진 경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사 무 처 장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 매일노동뉴스, 일다는 공동으로 대선후보들에게 여성노동자공약
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어 과연 어떤 후보가 親여성노동자 후보인지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정
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한나라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이회창 무소속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여성노동관련 공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대답한 이회창후보 측을 제외한 네 후
보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최저임금기준을노동자임금평균의1/2로?
2007년 현재 최저임금은 월727,320원(40시간기준)이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최저임금이 적어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1/2(2006년기준 936,320원)을 기
준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답변은 이
명박후보의 경우,“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임금인상은 근로자에게도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지불능력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최저임금의 수준도 인상토록하는 것이 최선”이
라고 답했다. 정동영후보는“50%는 사회적 과제일 수 있으나 당장의 현실적 목표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문국현후보는“우리는 OECD국가 중에서 저
17代 대선 후보 정책질의서 지상중계
2007대선,
여성노동자의 선택은?
- 대선후보들의 여성노동공약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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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2 한국여성노동자회
임금 근로자가 제일 많은 나라이다. 임기내에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1/2선이 되도
록 하겠다. 추가 임금비용을 치루고도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이 더 좋아지도록 중소기
업을 위한 수출, 학습, 금융지원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권영길후보는“중장기적으
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적용확대는?
1989년 5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확대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해고와
휴일, 퇴직금 등 중요한 조항들이 아직도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30%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문국현 후보는 시행
을 약속하면서“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보편적인 기
준”이며“영세기업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금융, 세제, 평생학습비용 등에 대해 집
중적으로 정부가 지원하여 영세사업주와 노동자가 모두 저가경쟁에서 헤어나오도
록”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권영길후보는“찬성”입장을 밝히면서“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등을 통해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영후보는“당의 공약사항 중
하나”임을 밝히면서“차기정부 초반기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후보는“영세사업장은 경영난을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
어 일시에 제도 확대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면서“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을
고려하면서 적용제외되는 부분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비정규직관련법보완은어떻게?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2년이 되기 이전 해고와 외주화가 늘고, 분리직군
제나 하위직 신설 등 편법적인 정규직화를 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
정규관련법 보완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모두 보완에는 찬성했으나
세밀하게 들어가면 입장차이가 드러난다. 이명박후보는“지금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
제점만을 보고 어느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권영길후보는
“전면재개정 필요, 불법파견, 도급용역 등 간접고용규제”, 문국현후보는“업무의 집
단 외주화시 대기업은 3년 중견기업은 2년동안 해당업무 고용종사자의 고용보장을
하도급업체와 연대책임지도록”하며,“원청사의 불법파견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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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3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청사의 사용자적 연대책임과 교섭의무를 법에 명시”하겠다고 비교적 세밀하게 제시
했다. 정동영후보는“간접고용 남용을 규제하고 , 간접고용시 원청사용주의 책임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KTX승무원문제의해법은?
KTX,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가 만2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간접고용을 통한 성
차별문제, 파견과 도급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KTX승
무원 문제에 대한 각후보의 해법을 들어보았다. 권영길후보는“이철 철도공사 사장
을 해고 1호 대상으로 하여 교체하고 민주적 노사관계와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외주
화 규제”로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문국현 후보는“인권위원회가 이미 성차별이
라고 판단했고, 실질적 사용자가 철도공사임을 확인”하였으므로,“권고사항을 받아
들여 철도공사가 승무원 지원자들에게 취업조건, 고용형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않은데 책임을 지고, 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하고 정리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제
시했다. 정동영후보는“노사는 조건 없는 협의체 구성과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고, 이명박후보는“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철도의 공
공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도와 노사당사자의 의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임금근로자사회보험료감면은?
비정규직의 70%, 영세사업체의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해 저소득층 임근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하여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정동영, 권영길, 문국
현 세 후보는 이에 찬성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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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4 한국여성노동자회
신 명 진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활 동 가
지난 9월 4일 빈곤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보육도우미 사업 2차년도 기념으로‘일,
가정 양립을 위한 취약보육 대안마련 토론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열렸
다.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서문희 기획조정실장이‘취약보육대안 마련을 위한 저소득
가정 영유아 보육실태 조사연구’의 기조발제를,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
이 보육도우미 파견 사업의 의의와 효과적인 보육지원 서비스를 위한 정책을 제안햇
다.
토론자로 하혜진(인천수혜가구)씨가 맞벌이 장애아의 부모로서, 무료보육지원을
받으면서 달라진 삶을 사례로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김성희(서대문국 구립어린이
집원장),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난숙(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장), 홍미
영 (국회의원), 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취약보육대안 마련을 위한 저소득 가정 영유아 보육실태 조사연구’는 저소득층
의 보육실태를 파악하고 취약보육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 보육도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6개 지역에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007
년 5월~6월에 저소득가구 1,020가구를 조사했으며 사업 대상자, 자활참여자, 산모
바우처 사업 대상자 등으로 시행한 것이다.
서문희 실장은 향후 육아지원정책이 시설서비스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저소득가정의
보육문제해결을위한
정·책·제·언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취약보육 대안마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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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5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해야 하고, 가족형태와 취업양상의 변화함에 따라 시간제 보육과 같은 다양한 형태
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대안적인 보육서비스가 마련되어
야 한다고 제안한다.
주요한 정책으로 보육시설에서 취약보육 기능이 약하므로 취약보육 기능을 현재
보다 강화해야 하고 저소득층 지역은 자원을 보상해주는 서비스와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야기되는 아동 및 가정의 문제 해결을 휘한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제안한다.
서비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보육지원서비스를
위해서 시설보육을 보완할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영아보육의 경우 저
소득층의 시설이용률이 3%에 불과하다. 영아는 시설이용이 어렵기도 하고, 시설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야간보육의 경우에는 보육시
설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48.6%, 퇴근시간이 늦어서 이용하기 어렵다가
10%, 아이의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10%, 시설은 마음이 안 놓여서라는 응답이 20%
이다. 영아 보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야간보육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아이들끼리만 있었다
는 비율도 20%나 되는 상황에서 시설이용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보완할 수 있는 보
육서비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보육도우미를 파견하면서 나타난 효과는 저소득층 경제활동지원 및 아동의 정서
적 안정을 들 수 있고,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게 평가된다. 연령제한
으로 제조업 생산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중장년 실직여성들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
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평소에
접해볼 수 없었던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존감이 향상되었고 경제활동을 통해 경
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해지면서 가족 안에
서 위상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아이돌보
미 사업이 보육도우미 사업의 성과를 이어
받아서, 확대 개편하여 보편적인 사업으로
시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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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6 한국여성노동자회
임 정 기 | 백 석 대 학 교 사 회 복 지 학 과
Ⅰ.서론
후기산업사회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돌봄 욕구는 증대하고 있으나, 그동안 돌봄을
제공하여 왔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
고 있다. 특히 서비스 수요충족과 동시에 일자리창출로 경제와 선순환을 이루는 복
지의 핵심에 돌봄 서비스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사회 투자국가, 사회서
비스투자국가의 발전 패러다임의 핵심과도 맞물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돌봄의 위기’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돌봄을 사회제도화하고 공식적
으로 제공하려는 돌봄 사회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2007년 현재 정부부처의
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아이
돌보미 및 장애아동양육지원, 복지
부의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
비스, 자활근로 가사간병사업, 복권
기금 가사간병서비스, 노동부 사회
적 일자리의 가사간병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는의 돌봄 바우처 사업만 약 1,100
공공부문돌봄서비스
실태조사결과에따른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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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7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억원이 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재
편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에서 나타
나는 돌봄노동의 질적 저화와 돌
봄노동력의 부족은 또 하나의 돌
봄의 위기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향후 돌봄노동
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비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부분은 비공식 사적영역에서나 공식적 공적영역에서나 모두
여성이 절대 다수라는 점에서 돌봄영역에서의 성적 편향과 사회적인 성별분업은 여
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돌봄노동의 성적 편향성은 돌봄노동의 공식화, 사회화
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무급노동의 연장선상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보상체계
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이러한 맥락에서 돌봄서비
스의 사회화, 제도화에 따른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돌봄서비스 노동의 위상을 어
떻게 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최근 정부의 주도하에 공공부문에서 급속히 확대되어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하여, 돌봄서비스 수요자 및 제공자의 관점에서 돌봄서
비스의 설계, 제공과정, 영향과 관련하여 향후 돌봄서비스의 발전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Ⅱ.조사결과및정책과제
2007년 6월~7월 약 한달간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지부를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당사자 및 제공자의 돌봄 서비스 실태 및 관련 욕구를 파악하
였다. 조사지역별 서비스 이용 당사자 및 제공자 각 15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당사자 1,100명, 서비스 제공 대상자 1,137명이 최종 분석하였다. 다음은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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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8 한국여성노동자회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한 내용이다.
1. 돌봄 서비스 당사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체계 마련
조사결과 공공 돌봄 서비스의
확대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
의 서비스 이용권을 확보하여 만
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
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데 기여했으며, 아이 돌보미 서
비스의 경우에는 가족 돌봄제공자
가 취업 등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데 일정정도 기여했으며,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했다고 평가되어진다. 또
한, 사적인 돌봄을 제공받을 수 없는 절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 재가 돌봄 서비
스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지원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향후 시설입소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가
서비스 당사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정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돌봄 서비스는 대체로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지는데, 서비
스 유형별로 서비스 전달 체계 등이 다양하여 서비스 지원체계 등이 혼합되고 통합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가 지역사회 케어 메니지먼트 시스템
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도입될 장기요양보험대상자, 돌
보미 바우처 대상자,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 등의 역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서비스 당사자의 개별상황(특성)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돌봄 서비스가 개별 욕구에 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차별적인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서비스 만족도에서도 가족의 부양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감소하였지만, 서비스
당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서비스 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이용시간은 일평균 최소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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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9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이며, 월평균 최소 15일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서비스 이용시간과는 거괴리
를 보인다. 특히 장애인관련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상당히 높
게 나타났다. 서비스 비용과 관련하여서도 무료이용자와 고소득자보다 저소득계층
의 불만족이 높게 나타나 소득계층별 적절한 부담수준이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이용당사자 선택권을 위해서 공공 영역 외
민간영역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면, 공공 돌봄 서비스가 시장내 대체 서비스에 대
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가 정부지원이나 자생적인 노력을 통해 마련
되어져야 할 것이다.
2.“괜찮은”노동 및 일자리로서의 돌봄 서비스 마련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는 돌봄 서비스 참가 이유 중 경제
적인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체계가 적
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태
조사 결과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임금수준은 월 평균 50~70만원
의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실제 노동시간은 정규
직원의 시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장시간 일을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임금수준은
더욱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괜찮은 일자리로서의 돌봄 서비스 활동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
다.
첫째, 돌봄 서비스 노동인력의 공급기술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돌봄
서비스 관련 교육에 대하여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돌봄 서비
스 제공자가 기본 교육 및 기술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직업에
대한 기본 교육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 돌봄 관련
실제적인 실습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한 기술 등이 더욱 강화되어져야 할 것이며, 직업
적인 전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 이용 당사자 조사결과 제공자의 직업의식 결여, 제공자의 빈번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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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0 한국여성노동자회
체 등이 문제라고 평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활동 참가 이유를 보면 경제적 도움 이외에
도 직업을 갖고 싶은 이유와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의 부분도 크기 때문에 이러
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일
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도움을 구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상근직원으로
부터의 현장 수퍼비젼이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돌봄 서비
스 정책에 있어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돌봄 서비스 제공자
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
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마찰도 일어나
제공기관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금보상수준의 현실화이다.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의 임금 수준은 매우 낮
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의 확보에 따라 차이를 가지게 되므로 소득의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
자사간병 서비스 제공자가 월 평균 100만원 내외의 소득을 보상 받으려면 최소 5가
구를 지원해야 하는데, 조사결과 일평균 적정 대상자 주는 2명으로 나타났다.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일평균 최소 5시간 이상은 서비스 활동에 참가하게 되므
로 적정 대상인원 및 서비스 활동 시간에 대한 고려가 임금수준에 반영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유사 돌봄 서비스간 임금수준과 시장가격 등을 비교하여 적절한 임금수
준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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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1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지역 토론회 현황
지역명 주제
중앙 돌봄서비스정책, 좋은 일자리ㆍ공공성강화로 갈 것인가?
(서울) 주제 1. 돌봄 서비스 공급자, 수요자 민족도 조사 연구
9/20 주제 2.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제공 현황과 정책과제
안산 발제 1. 안산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서 본 현황과 과제
11/26 발제 2.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돌봄서비스 활성화 제언
인천 발제 1. 돌봄 노동의 사회적 조직 방식 - 유형과 함의
10/9 발제 2. 공공부문 돌봄 서비스 실태조사에서 본 현황과 과제
수원 발제 1. 돌봄서비스 정책 좋은일자리 공공성강화
11/30 발제 2. 수원지역 돌봄서비스 실태에서 본 현황과 과제
전북
발제` 1.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실태 및 만족도조사
11/30
광주 발제 1. 광주지역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실태조사로 본 현황과 과제
11/20 발제 2.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비영리 조직화 가능성
대구 발제 1. 공공부문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11/29 발제 2. 공공부문 서비스 제공 현황과 과제
마창
발제 1. 공공부문돌봄방안과비영리조직의 대응방안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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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2 한국여성노동자회
김 신 혜 정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비정규직법 올해부터 시행되다!
올해 노동계의 최대 이슈는 지난 2006년 11월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안, 노동위원회법개정안, 즉 비정규직법이다. 이 법의 핵심은 비정규직 중 최대 다수
를 차지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또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
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 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을 할 수 있다. 이 법은 2007년 7월 1일 시행되
어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비정규직법
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해지
하거나 업무 전체를 외주화하기 시작했다. 차별
금지 조항도 빗겨가기 위해 비정규직을 차별 비교
대상인 정규직과 다른 직군으로 관리하는 등 법망
을 빠져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법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떠나는 2007년, 되돌아보는
여성노동 5대 이슈
평
등
의
전
화
▲ 2007년 6월 28일 <비정규직 시
행에 따른 여성노동자 해고와 외
주화 방지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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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3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사업장에 대한 차별실태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를 시행해야 하며 점차 확산되
고 있는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법제화하여 외주화에 따른 용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계약해지와 차별에 맞선,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힘찬 발걸음!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그들의 투쟁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 그룹이 법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대량해고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랜드에서 해고된 이들은 한 달에 80여 만 원을 받으면서 화장실 갈 틈도 없이 하
루 8시간을 꼬박 서서 근무해온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그동안 열악한 조건에
서도 묵묵히 일해 온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필요할 때만 골라서 쓰고 버려지는 1
회용품과도 같은 자신들의 처지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들을 투쟁으로
몰고 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랜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이랜드 그룹은 아직도 외면하고 있다.
이랜드 문제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악용 사례이자, 전체 노
동자의 70%가 넘는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싸움이다. 따라
서 이러한 중대한 이슈에 공감하는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랜드 문제 해결에 적
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특히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
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올해‘여성에게 좋은 기업 만들기 실천
단‘을 꾸려서 활동해왔다. 8월 24일, <여성 소비자 이랜드 불매 캠페인 및 선포문화
제>를 진행한 이후 이랜드 4개 유통사, 즉 홈에버, 뉴코아, 2001아울렛, 킴스클럽에
대한 여성소비자 불매 캠페인과 불매선언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그 투쟁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이랜드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작은 실천을 계
속 이어나갈 때 그녀들도, 우리도 마침내 웃는 날이 올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그 올바른 시행을 기대하며!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 6월 25일,‘공공부문 비
정규직 종합대책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 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
획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일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 71,861명에 대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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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4 한국여성노동자회
월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과 외
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입찰제도 개선과 지
나친 저임금 해소를 위하여 2007년 7월 이후
외주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것, 그리고 차별시정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전국여성노동조합(이하 전여노
조)은“계획상 부족하거나 미비한 내용들은 이후 보완해나간다 하더라도 발표된 계
획만은 차질 없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
지 못하다.”며 지난 10월 1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철
저한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관
련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여노조는 첫째, 학교비정규직 대책은 중앙부처가 책임지고 시행해야 하고 무기계
약 전환은 고용을 보장해야 하며, 차별시정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둘
째 지자체 비정규직인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22개 시군구
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며, 차별시정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해소 계획이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
구로 밝혔다.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들, 성희롱 가해자의 잇따른 승소에 분노하다!
올해 성희롱 관련 사건에서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잇달아 문제가 되고 있
다. 지난 6월 여기자를 성추행한 최연희 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여교사들에게 술따르기를 시켜 여성부로부터 성희롱 시정 조치 권고 결정을 받은 초
등학교 교감인 김 모 씨가 성희롱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 3부는
성적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직장 상사에게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며 김씨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지난 10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
에게 내려진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번복하고‘원직복직 및 해
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부당한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
과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연대 등은 1일 서울 마
▲ 2007년 2월 22일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제2차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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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5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포구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 사건의 판결의 부
당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 단체들은“성희롱 가해자의 원
직복직 판결을 내린 중노위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공익위원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향
후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고 성인지적 관점 제고와 실행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라”
고 촉구했다.
이처럼 특히 올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부당한 판결이 잇따름에 따라 이에 대한
여성계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피해자 관점의 판결을 촉구하는 활동이 내년에도 이어
져야 할 것이다.
KTX 여승무원 3자 협의체 구성 물거품, 빠른 해결을 희망한다.
지난 해 3월부터 계속되어 온 KTX 여승무원의 투쟁이 또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KTX여승무원 사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약속했던 3자 공익
협의체 구성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4일 철도공사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이철 철도공사 사장 이
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엄길용 전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9월2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차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당시 일주일 안에 노조와 회
사, 노동부가 2명씩 추천한 6명의 공익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논의키로
했었다. 또 한달 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추가로 한 달을 다시 논의한 뒤 도출된 결
론에 무조건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문이 나온 뒤 2달이 넘었지만 기본적인 협의
체도 구성하지 못한 채 3자가 공방만 벌이고 있어 사실상 합의 자체가 폐기됐다.
긴급회동 당시 노동부가 KTX여승무원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알려 공중파 TV에
서 생방송으로 협상과정을 보도하는 등 호들갑을 떨게 만들었던 것을 상기하면 허무
한 결론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철도공사 노사는 KTX여승무원을 철도공사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일정 시간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
사 관계자는“KTX여승무원 문제 외에도 노사 현안이 산적해 있어 한꺼번에 논의할
지, KTX여승무원 문제를 별도 논의할지 합의가 안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07-12-04,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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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6 한국여성노동자회
나는 S그룹의 98사번이다. 2005년도 6월, 부서 상사의 성희롱을 회사에 고지했는
데 그 후 8개월간 발령을 기다리며 부서 없이 방치되고 간신히 배 치받은 부서에서
13개월간 업무없이 소외되면서 왕따를 당했다. 그리고 갑작스런 아버지의 장례가 있
은 지 2달 만에 부서장으로 부터“너와 같이 일 할 수 없으니 다른 부서로 가라”는 일
방적인 통보와 함께“니가 아무리 여기서의 일을 말해 봐야 널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
입을 다물어라”는 의미심장한 협박을 받았다.
장기간의 부당노동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해 회사에 진상조사와 사과,
대처를 요구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인사팀이 관
할하는 사회봉사단으로 발령을 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우여곡절 끝에
조사대상으로 채택이 되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현재 사회봉사단으로 출근투쟁을 하
고 있는 중이다. 지면을 빌어 하고픈 이야기는 많지만, 우선 10년 동안 대기업에 다
니면서 느꼈던 성희롱의 행태들과 더불어 성희롱을 고지하고 난 후 겪었던 일들과
상황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 싶다.
1.성희롱의Herstory
남자들 일색인 대기업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체험한 각종 성희롱의 역사는, 그 시
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했다. 또 부서의 회식에선 다소 경미하게, 관련부서와의
회식에선 아주 다채롭게(?) 각종 은근한 야담(!)에 노출되어야 했다. 이후 옮겨간 부
서에서는 여자 좋아하기로 소문이 짠한 부서장과 일을 하게 됐다. 그분은 늘 친절했
분노는 힘이 세다!
이 은 의 | S 전 기 / 직 장 내 성 희 롱 사 건 으 로 인 권 위 진 정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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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7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지만 오가며 머리, 목, 등을 만지기 일쑤였고, 그것에
대해 미처 말로 표현을 할 겨를도 없이 치고 빠지며
사라지기의 고수였다. 고민하다 택한 방법이 주변의
과·차장들에게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
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했다.“팀장 불편하게 뭘 그 정
도를 가지고 그러냐?”부터“그러니까 시집가”까지 그걸
불편하게 여기고 입 밖에 내는 내가 이상한 여자가 되
는 답변들이 이어졌다. 결국 택한 방법이 근무시간 내내 나의 뒤편에 자리
한 팀장 자리에서 그분이 일어서는 인기척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체경계를 서는 것
이었다.
그러다가 조직은 바뀌었으나 같은 팀장 밑으로 배속이 되서 헝가리로 동반출장을
가게 됐다. 임원까지 모시고 간 한 여름의 부다페스트의 거래선 공장을 나서면서 엉
덩이로 손이 왔다. 팀장이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면서“상무님을 잘 모셔”라는 은근한
속삭임(?)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다. 뭘 어떻게 모시라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머릿속
이 패닉이 됐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자정에 술 취한 팀장이 날 로비에 세워놓
고“이 대리는 다 좋은데 상사 의전이 부족해. 모닝콜도 좀 나긋나긋하게해주고, 응?
좀 그럴 수 없나? 다들 여자인 이 대리 안 받고 싶어 할 때 내가 받았는데 말야”라고
말을 하면서 은근한 눈빛을 보냈다. 낯선 곳, 자정에 호텔로비에 서서 은근한 눈빛과
그 말의 뉘앙스는 자못 불편했다. 출장기간을 내내 자괴감 속에 보내야 했다. 회사로
돌아와서 그 일을 사업본부 인사 책임자에게 말을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2.성희롱고지그이후
출장에서 돌아와서 1주일을 고민하다가 영업본부 인사팀에 정식으로 고지를 했다.
영업본부 인사부장은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는 반응을 하
면서 돌아가 기다리라고 했다.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다. 아무 조사도 이루어지
지 않았고 나에게 가타부타 말도 없었지만, 가해자는 유유히 거액의 명퇴금을 받고
자회사로 이적했고 그 회사는 여전히 우리가 일하던 건물에 같이 있었다. 영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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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8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사팀에 어떻게 된 거냐고 연락을 했더니 오라고 했
다. 그리고는 이제 가해자가 퇴직을 했으니 할 수
없으며 조치할 것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다. 정식으로 문제를 삼겠다
고 말을 하고 나서야 뜻밖이란 반응을 보이며 전사 인
사팀으로 나와 나의 문제를 이관했다.
인사팀의 최모부장은“조사를 했는데 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안하다. 하
지만 가해자가 이미 퇴직을 하여 어쩔 수가 없다”는 구구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나는
크지도 않은 건물에서 번번이 가해자와 마주치며 지낼 수 없으니, 수원사업장 외의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분은 시간을 주면 조치를 하겠다고 약
속을 했다. 믿고 돌아왔지만, 아이템이 분리되고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른 부서로
하나하나 배치돼 떠나는 빈 사무실을 지키면서 불안함과 초조함이 밀려왔다.
그렇게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여를 보내고 나서 돌아와 보니 영업인사 말단으로
책상이 옮겨져 있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감감무소식이었고 도리어 11월이 되자 또
승급을 할 수 없는 고과를 통보받았다. 영업본부 인사부장에게 면담을 청해 물어보
니 성희롱을 고지하고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조직에 부적응한 것이며 리더쉽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비록 가해자가 준 고과라고는 하나 부서장이었던 그가 준 작년
도 고과와 같은 고과를 주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해왔다. 참을 수가 없었다.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진정을 넣고 약 2주
후 조사관과 첫 통화를 하기 까지. 퇴직한 노사협의회 위원이 찾아와 평생 취직을 못
할 수도 있으며 가족에게 나쁜 영향이 갈 거란 협박을 받았고, 퇴직한 간부가 보자고
하여 사회봉사단이 얼마나 좋은 부서이며 인사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니 쓸데
없는 짓하지 말라는 회유를 들었으며, 종래엔 공직에 계신 큰 아빠에게 인사팀장이
나를 잘 아는데 나의 회사생활이 엉망이었으나 직접 찾아오면 원하는 부서에 보내
줄 테니 타일러 자신에게 보내라는 전화를 걸어왔다. 혼자 어떻게든 감당하려던 게
가족에게까지 영향이 오면서 내 어머니의 한 맺힌 눈물을 보면서 회사를 더 이상 용
서할 수 없었다.
현재 나는 인권위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사회봉사단으로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이
회사가 얼마나 선량하고 도덕적인지를 홍보하는 부서에서, 부서에서나 나 개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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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9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일을 맡고 맡기는 것이 난감한 중이며,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하나 서로에게
진솔할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초조하고 지루한 인권위에서의 1라운드 결과를 기다
리면서 나는 10월부터 글을 쓰고 있다. 회사가 하도 명예훼손을 가지고 협박을 일삼
으니 실명만은 거론하지 않지만, 이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도덕적 기사가
나오면 스크랩하고 그에 대한 느낌을 적으며 나의 목소리를 만들고 있다. 글을 쓴다
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서 나를 절망시킨 우울증을 딛고 일어서게 만들었고 1라운
드는 전부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전의를 일깨웠다.
이렇게 글을 쓰는 기회를 빌려 말하고 싶다. 지금 성희롱
을 당하고 있다면 우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라고. 그
리고 고지를 하게 될 때에는 회사만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
를 거쳐 기관에 고지를 해두라고 말이다. 성희롱의 시효는 1
년이다. 그리고 주변의 남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당신들이 당
한 일의 분명한 목격자이나 그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목격자이다. 증명할 수 있는
최대한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 제대로 된 노조가 없다면 절
대로 노사협의회 따위나 인사팀을 믿지 말고 적법한 절차를 밟으라고 말하고 싶다.
그럼에도 이 시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여성 노동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합당한 것을 주장하는 것을 저어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내 안의 두려움을 극복
하고 나면 부도덕한 외부의 적은 그리 두려운 것이 아니다. <분노는 힘이 세다고 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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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0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002년부터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한 투쟁을 계
속 해왔다. 그 투쟁의 결과로 2004년도에는 공공대책의 일환으로 일용직에서 1년 계약
직으로 일정정도 고용안정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 10월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최
대 수인 5만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
■ 2004. 7월 이전 : 시도교육청별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단위로 일용잡급직 채용
○‘일용 잡급직’으로 분류하여 1년마다
학교장과 근로계약서 체결, 채용은 학
교장이 하나 각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거하여 근무여건 결정
전국적으로 일치된 지침이 없었음. 지
역교육청별로, 직종별로 임금과 근무일
수, 기타 복지 내용이 달랐음
○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
○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임금 격차가 컸음
○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간지급일수를 초과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음
○ 방학, 공휴일, 각종 휴교일은 무급으로 처리함
○ 방학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2001년부터)되면서 연차휴가 삭제, 퇴직금
산정 시에도 기간이 포함되지 않음(일부 지역은 365일 근무)
학교 투쟁,
새로운 산을 넘을
준비를 시작했다.
빈 순 아 | 전 국 여 성 노 동 조 합 정 책 국 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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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1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 업무에 필요한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2004. 7월 : 교육부「‘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안)」을 마련하여 시행
○ 전국적으로 직종별 근무지침 마련하여 적용한 결과 전국적인 직종별 근로조건
이 통일되고 처우가 개선됨.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방안의 기초가 마련됨
○ 임금은 정규직 초임(과학실험보조원등 : 10급 1호봉/ 영양사·사서 : 9급 1호봉)
에 맞추어 5년 동안 단계적(2004 : 84% ~ 2008년 : 100%)으로 인상 예정
○ 경조사휴가, 공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산재와 병가도 적용
가능
○ 학교 내에서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초과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출산휴가·보건휴가·육아휴직이 제대로 적
용되지 못하고 있음
○ 퇴직금 지급의 경우 최종 퇴직 시에 당해연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본인
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1년 단위로 정산을
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2006. 3~ 2007.6 : 주5일제의 월2회 확대실시에 따른 방학중 추가 근무 실시 등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안)」변경
○ 산업재해 요양기간을 전액유급으로 인정 / 출산휴가후 원직복직 명시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무일을 근무일로 인정(예: 효도방학, 개교기념일 등)
○ 2006학년도 주 5일제 수업제를 월 2회로 확대실시에 따라, 1년 연봉기준일수가
275일인‘을’직종에 대해 8-9일로 늘어
나는 쉬는 토요일만큼 방학 중에 근무를
하게 함. 이는 쉬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
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저하가
발생함. 또 1년 연봉계약제가 아닌 근무일
수에 일당을 곱하는 일당제임을 보여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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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2 한국여성노동자회
○ 공무원보수체계 개편(2006.1)에 따라 기본급이 조정되었고 이를 기본으로 하는
학교회계직원 연봉기준액도 따라서 변경됨
○ 직무연수 등이 이루어짐
■ 2007. 10~ 현재 : 9만 5천명의 학교비정규직 중 5만명 무기계약 전환
무기계약이 맞느냐 그르냐의 평가는 이제
무의미하다. 학교비정규직의 상용직화를 계
속 요구해왔던 전국여성노동조합의 학교조
합원들은 이제 고용보장의 큰 산을 하나 넘
었다.
무기계약 전환 과정에서 출현한 불편부당
한 인사관리안으로 학교비정규직 조합원은
또한차례 극심한 혼란과 좌절을 경험했으며, 투쟁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쓰디쓴 진리를 되새겼다.
이제 비정규직의 꼬리표를 뗀 학교조합원은 차별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산
을 넘어야 한다. 학교직원(앞으로는 학교직원으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음)은 현재
2007년 연봉 월지급액
영양사/사서 16,917,600×1년×96% = 16,240,896 1,353,408
사무보조 15,164,100×1년×96% = 14,557,536 1,213,128
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15,164,100×(275/365일)년×96% = 10,968,006 914,000
교무보조원
실습보조원
조리사 15,164,100×(245/365일)년×96%+5%추가 = 10,260,070 855,005
조리원 15,164,100×(245/365일)년×96% = 9,771,496 81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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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3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공무원대비로 일당에 일한 날을 곱한 금액을
연봉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2004년-2008년까지 적
용하기로 했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추
가 임금임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를 공언하던 공공대책의 취지에 맞게 임금차
별을 해소해야 한다. 가장 크게는 여전히 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방학중 무
급’을 바꿔야 하며 공무원이 있는 직종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쟁취해야 할 큰
과제다.
거의 15년에 걸쳐 고착화되고 공고해진 차별을 넘기 위해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
조합원은 엘리베이터를 타기보다는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으로 투쟁해왔다. 수만 개
의 개별학교 단위로 산개되어 있고 대부분의 직종이 한 학교에 한명씩인 구조, 더군
다나 이런 악조건으로 인해 조직률도 낮은 데다 법적사업주는 학교장이나 학교장 선
에서 해결되는 것은 없어서 교육청, 교육부와 몇 단계를 거쳐서 싸워야만 하는 복잡
한 상황에 놓인 것이 학교직원이다.
학교조합원 투쟁은 이제 다시금 조직을 가다듬고 여성직무의 저평가를 뛰어넘는
공정한 직무평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는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 길은 지금까지의 투쟁보다 훨씬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단결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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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여성학교
이 복 임 | 대 한 간 호 정 책 연 구 소 연 구 원
44 한국여성노동자회
언젠가, 비행기 안에서 마침 2등석칸 출입구 쪽 스튜어디스 자리와 맞은 편에 앉은
적이 있었다. 비행기가 막 이륙하는 순간이었다. 이륙, 착륙할 때 으레 그렇듯 젊은
스튜어디스도 안전 벨트를 한 채 보조석 자리에 꾹 앉아 있었다.
그것이 생활이다 보니 이륙하는 순간의 공포쯤이야 승객들이 가지는 것만큼 느끼
지는 않을테지만 그녀는 항공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손
잡이를 꽉 그러쥐고 있었다. 그러다 비행기가 최고 속력으로 이륙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잠시 공포의 빛이 스쳐지나갔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내가 그녀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턱에 잔뜩 힘을 준
채‘빙그레’미소를 지어보였다. 그 순간 난 그 가장된 미소의 위력을 실감했고, 지금
에까지 그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스튜어디스의 눈물, 감정 노동』, 웹진 소해피에서 펌)
감정노동이란무엇인가
서비스업은 한국 전체 산업의 45%가량이고, 일하는 사람 열 명 중 여섯은 서비스
업 종사자이다. GDP의 절반은 여기서 나온다. 이처럼 우리나라 산업에서 서비스업
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고객만족(CS: customer satisfaction)이나 고객감동을 강조하면서 고객
에 대한 서비스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고객만족이 기업생존의 화두가 됨에 따라‘감정노동’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이 크게 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은 만족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
겠으나 서비스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처지는 대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기업의 방침이나 전략적 노력에 의해 감정표현의 규범이 표준화되면서 감
정(emotion)이나 느낌(feeling)을 강제 당하고 통제 당하게 되는 것이다.
감정노동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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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WOMAN
감정노동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규제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고객을 중시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직업군은 개인의 감정보다 고객의 감정을 존중한
다고 해서‘감정 노동자’라고 불린다. 쉽게 말해 육체노동은 몸을 쓰는 것, 정신노동
은 머리를 쓰는 것, 감정노동은 감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누구에게감정노동스트레스가많은가
백화점 식품부 판매직 정모씨(27) (한겨레 신문, 2005년 6월 1일자)
“우리는 매대 판매를 하잖아요. 어떤 때는 사람에 치여… 사람들이 물건 사러 오면
서 우리한테 주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삭이면
서, 친절을 강조하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요.”
백화점 식품부 판매직 박모씨(38) (중앙일보 2002년 8월 19일자)
“나보다 어린 손님들이 반말을 한다거나 양반이 상놈한테 무조건 하라는 식의 말
있잖아요. 그런데도 회사의 담당은 매일 무조건 친절할 것을 강요하는데, 정말 대인
기피증이 생길 정도예요.”
내부고객과의 접촉기회가 잦은 중간관리자에서부터 제조업체의 판촉 및 영업사원
뿐만 아니라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업종사자와 주유소, 편의점, 슈퍼마켓,
호텔, 패스트푸드점, 연체금 수금회사, 항공사, 보험회사의 직원에 이르기까지 감정
표현이 직무의 일부분을 이루는 직업은 여러 산업에 걸쳐 폭 넓게 분포되어 있다.
고객만족 또는 접객서비스가 기업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
는 현실을 고려하자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감
정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감정노동은건강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소개한 Hochschild는 항공기 승무원들을 대상으
로 감정노동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감정노동이 약물남용, 알콜중독, 결근 등과 관련
이 있고 근로자의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45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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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WOMAN
46 한국여성노동자회
것을 밝혔다.
감정노동이 과중해지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 하급 직원에게 짜증을 부리고 기혼
여성의 경우엔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한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마음은 침체의 늪에 빠지는 가면(假面)우울증, 내가 남이 된 것
같은 이인화(異人化) 현상도 겪는다. 자신이 못나 이런데서 일한다는 자기 비하를 하
거나, 자기 존중심이 없어지는 것도 이들의 특징. 심한 경우 감정 불감증 상태에 이
르기도 한다.
궁극에는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풀지 못해 나타나는 일종의 화병에 시달리게 된
다. 의욕상실로 심신의 피로를 호소하는가 하면 소화불량. 불면증. 생리불순.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은 심인성(心因性)질환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연구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Holman et al., 2002;
Grandey, 2000; Wharton, 1999; Spratt, 1996; Ashforth &Humphrey, 1993;
Hodapp et al., 1992; Mills et al., 1989).
감정노동스트레스,어떻게대처할것인가
고객만족을 향한 기업의 경영전략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서비스직의 비율이 높
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볼 때, 감정노동 종사자의 수는 앞으로 계속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감정노동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 개인차원에서는 혼잣말 등의 인지적 기법, 분노 조절훈련, 생각 멈추기 등
의 대처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회사 차원에서는 업무량 조절과 직원들의 업무만족 측면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근
무강도를 조절해주면서‘당신은 우리 회사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인격존중의 회사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것을 권한다. 상급자나 동료의 상호 지지와 배려도 필요하다.
같은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위로하다 보면 감정노동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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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해외탐방 1)
47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 지난 5월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활동가 6명은 유럽 지역의 교육과 돌봄 공동체 탐방을 위해 약 15
일간의 다소 긴 여정길에 올랐다. 자칭 여걸식스였던 우리는 아침 5시부터 시작되는 빡빡한 일정 속에
프랑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4개국 10개 단체를 정말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패배자가 된 가난한 여성,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고 모든 관계 속에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를 실천하고 있는 그들의 열정과 신념은 우
리를 전율케 하였다.
이 글은 연수를 다녀와서 여노 활동과 가장 관계가 깊고 시사점을 주는 단체 탐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며 보고서를 위해 쓴 글을 약간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무려 4개국이나 돌며 많은 것을 보고 느
낀 만큼, 각 곳의 생생한 현장을 나누고자 이번 호부터 4회에 걸쳐 그 내용을 연재할 계획이다. 먼저 프
랑스부터 날아가보자! -
길을 떠난다는 것은 항상 설레임과 불안이
교차하기 마련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여기고 살아온
곳과는 다른 곳을 경험한다는 것은 인식의
절대적 조건이 되는 공간 확장으로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며 긴장과 신선함을 불
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하물며 전혀 얼굴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편안한 휴식과 쉼을 위해서가 아닌 배
움과 나눔을 위해서 길을 떠난다는 것의 설레임과 긴장을 말해 무엇하랴! 특히 이 땅
을 떠나 본 경험이 별로 없는 나에게는 더욱 그러한 일이다.
그것도 어렸을 때 동화책으로나 여행기를 통해 간간히 듣기만 하던 유럽, 세계문
화 중심지라 할 수 있는 파리, 그리고 여성노동운동을 시작하면서는 항상 다른 세계
의 대안이나 정책의 모델이 되는 유럽을 간다고 생각하니 설레임에 앞서 책임감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믿음을 실천하는 유럽의 아름다운 사람들
제1탄, 프랑스의 Parenbouge 편
임 윤 옥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정 책 실 장
일여73호_내지782007.12.215:8PM페이지47mac3

46. 해외탐방 1)
48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제 긴 연수길에서 배운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야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아직
은 내 맘과 몸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실타래처럼 뭉쳐져 있다. 왜냐면 그것은 여
기 이곳에서 나눔을 통해 실타래는 풀려지고 더욱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보고서라는 형태를 통해 작은 가닥 하나를 풀어본다. 그리고 내가 맡은 보고
서와 소감 쓰기를 통해 작은 나눔을 하고자 한다. 탐방기관 중 4군데를 소개하며 시
사점을 정리해보겠다.
1.여성,혹은주민이주체가되는운동은어떻게가능한가?
- Parenbouge (프랑스 헨느시 소재) 편
(1) Parenbouge 는 어떤 단체인가?
- Parenbouge는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보육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및 교육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단체로써, Parendom이라는
재가보육 서비스와 La Touche라는 단시간 탁아시설, Calais라는 직장탁아시설
을 운영하는 단체이다.
(2) Parenbouge 탄생 배경
- Parenbouge는 2001년 헨느 시의회로부터 빌 쟝 지역의 사회적 욕구, 특히 주
거욕구조사에 대한 프로젝트를 의뢰받아 주민참여형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
사에 참여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되었다.
- 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주민들의 욕구는 1) 청소문제, 2) 노인들의 고립과 소외
문제, 3) 보육문제, 특히 이형적 시간과 방과 전·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
로 대두되었는데 Parenbouge는 세 번째 문제인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
모 및 사회 및 교육서비스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만든 조직이다.
- Parenbouge 설립 모태가 된 지역조사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진다. 1단계가 막
연한 욕구조사였다면, 2단계는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표현하게
하는 단계였고, 3단계는 자기들의 계획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이 과정에 참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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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9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던 주민은 잘 사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고 수위, 간병, 가사, 실업자 등 회의도 익
숙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참여를
통해 나의 욕구 → 우리의 문제 → 공공부분에 요구 전달하는 과정을 밟게 된 것
이다.
-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직접조사에 참여하고 시에 찾아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시가
어떤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지를 제시하여 지자체 및 외부 관련단체의 협력을 끌
어내어 Parenbouge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었다.
(3) Parenbouge 주요활동내용
▲ 칼라이스에서 남성보육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동들
2002년 4월 : Parenbouge 설립
2002년 12월 : 재가보육서비스 ParenDom 시작
2003년 9월 : 시간제보호센터(halte garderie) Touche 운영 인수
2004년 4월 : 지자체 연합 및 기업연합 탁아소 CALAIS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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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해외탐방 1)
50 한국여성노동자회
(4) Parenbouge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① 총회와 이사회 : Parenbouge는 현재 25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사결
정구조인 총회와 이사회 구조를 두고 있다. 조직의 큰 방향이나 운영에 대한 결
정은 총회에서 하며 이사회는 Parenbouge 회원 1/2과 교육전문가 및 도움을
주는 관련단체 1/2로 구성되어 있다.
② 서비스별 위원회 : Parenboug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위원회를 두어 서비
스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와 조
직운영이 섞이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서비스 위원회를
통해 조직운영에 덜 적극적인 부모들도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를 유도하고 욕구
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③ 교육전문가 및 운영책임자 : Parenbouge에서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교육
전문가들을 고용하였으며 이 서비스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책임자를 두고 있다.
운영책임자는 이사회, 총회,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책임자는 엠마뉴엘이며 교육전문가로 고용된 인원은 총 35명이다.
(5) 시사점
Parenbouge는 주민들이 지역 욕구조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스스로 단체를
만들고 자원을 조직하여 새로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된 단체이다. 이러한 조직과
정을 우리 활동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활동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점
이다. 말하자면 활동가란 주민의 욕구를 대변해서 혼자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해결사
인가 아니면 주민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촉진하는 촉진자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활동가가 그것을 얻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을 고민하고 활동가가 조직한다. 혹시 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도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즉 아직은 생각일뿐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어떻게? 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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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1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그런데 Parenbouge를 보면서 더 이상 대변자 운동은 하지 말고 어떤 이슈에 대해
이해와 욕구를 가진 여성, 혹은 주민들이 주체로 나서도록 활동가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는 우리 운동이 지금까지 어떤 과제이든 신속하고 효율
적인 해결과 대처가 덕목이었다면 지금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운동
의 덕목은 천천히 가더라도 삶들과 함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며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
Parenbouge에서 만난 피에르 이브 쟝 한마디
자기를주는시간을아까워하지말라
예를 들어 회의가 있는데 회의 전에 커피 한잔 마시기, 같이 여행가기, 회의 후에 밥
먹기 이런 것이 회의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데 시간 쓰는 것을 아까워하
면 안된다. 이런 시간은‘자기를 주는 시간’이다. 이런 것을 많이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를 벗어나게 하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누구는 기술 제공, 누
구는 기술자, 이런 것인데 서로 배울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야 한다. 서로 역
할을 바꿔야 서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기 옷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
어야 한다. 의식적으로! 기능인으로만 참여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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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2 한국여성노동자회
2004년 우정사업 간병사로 일하면서 부평자활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24시간 격
일간병을 했었는데 80세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지속적으로 간병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2005년부터 복권기금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에 함께 하게
되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앞두고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인천
지부에서 2000년도에 개호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노인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일
본 요코하마의 개호보험시설 연수를 추진하여 인천지역 돌봄사업단 참여자와 실무
자들 (25명)과 함께 기관 추천으로 가게 되었다.
10/29일 오후4시- 쉼터, 번데기의집
10월29일 오후 4시 NPO 비영리 활동법인 사나키타치 요시히로 사무국장님과 한
아름 통역사님의 안내로 현장을 방문 하였다. 쉼터인 번데기의집은 365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 이용자가 하루
130명 정도라고 한다. 사업실패와 가족해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정신적, 신체
적 장애로 사회생활이 원만치 못해 노숙자가 되어 생활보호를 받는 분이 많았다. 사
나키타치는 입소시설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숙소나 식사를 제공하는데 대부분의 운
영자가 한국인들이며, 이곳에서 1일 노동자로 항만, 건축으로 생활하는 노숙자들에
게 저가로 음식과 숙소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몸이 아프면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주며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주변의
기업주들이 교육비를 지원하고 쉼터에서 개호교육을 연결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일을 갖게 되면 후원금을 보내 쉼터에 도움을 준다.
해외탐방 2)
일본 개호보험
시설연수를 다녀와서
이 미 라 │ 부 평 지 역 자 활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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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3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10/30일 개호노인보건시설-웰케어요시다
이곳은 보람, 협동, 자립, 봉사 정신
을 바탕으로 어른들이 안전하게 여생
을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설이
다.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 수는 201
명 정도이고 대부분 정년퇴직한 부부
들이다. 1시간 봉사활동을 하는데 1점
점수를 주며 나중에 내가 서비스를 받
아야 할 경우에 쌍인 점수만큼 자원봉
사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자원
봉사자의 협조가 크다고 한다. 1층에는 재활시설, 2층에는 60명의 편마비 환자 병실,
3층에는 40명의 알츠하이머(치매) 병실이 있는데 층 마다 휴게실이 넓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각 병실은 가정집 같이 조광이 밝았다. 음악치료를 통해 과거의 기
억과 추억을 떠올리며 규칙적으로 언어운동을 하면서 어른들의 표정도 밝아지고 만
족감도 크다고 한다.
10/30 오후2시 사회복지법인-청구사
재일한국인 2세인 배중도 관장님이 운영하는 곳으로 일본식민지 정책과 가와사키
의 공업화로 인해 재일교포 1세들이 많이 살고 계셨다. 일본은 우수한 인력을 싼 비
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동화작업을 전개했고 재일교포들이 동화되지 않으면 비인
간적으로 대우하고 추방하기도 했다. 배중도 관장님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투쟁하며
어렵게 살아왔지만 현재 후손들은 많이 동화 되었다고 안타까워 하셨다. 후손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르치기 위하여 1960년 보육원을 시작으로 방과 후 공
부와 서클활동(풍물, 노래)을 진행했고 1세대 할머니들의 교육기관인 식자학급(글을
배우는 학급)과 언어교육관을 열었다. 또한 일본인과 한국인이 함께 더불어 살며 문
화를 배우는 도라지회 등의 공간을 만들었다. 개호보험은 개인적으로 납부하며 1세
대 교포들은 글을 모르고 문화적 차이로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시민운동의 도움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개호보험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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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해외탐방 2)
54 한국여성노동자회
10/31 오전10시 사회복지법인-타스캐아이유이
타스캐아이유이는 개호간호 서비스
를 제공하는 곳으로 개호보호 대상자
들이 이용하며 방문 간호도 함께 실시
한다. 방문 간호 시 단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지만 장거리일 경우 이용자가
교통비를 부담한다.
1층에는 1-12살까지의 장애아가 입
소하고, 고령자와 개호예방서비스 대
상자(노령이 아닌 자)를 상담하는 공간
이 있다. 2층에서는 주민 전체의 28%인 고령층을 위한 의료상담이 이루어지고, 23
세-60세까지의 미혼모 쉼터가 있다. 서비스가 저렴하고 지역 주민의 관계가 원활하
여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육아시설도 있지만 여성들이 대부분 휴직하기 때문에 이
용률이 높지 않다고 하며, 많은 여성들이 쉬는 동안 필요한 자격증을 획득하는 등 휴
직 기간을 잘 활용한다고 한다.
10/31 오후2시 히타치 개호노인 유료 센터
일본에서 유명한 히타치 전기회사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설립한 곳으로 이용자는
고소득층이 많다고 한다. 비용은 국가 지원이 30만엔, 본인 부담이 20만 엔 정도이
며 영구 입주가 가능하다. 요코하마 항구가 인접하고 도시 중심에 자리한 이곳은 가
족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했다고 한다. 노환으로 인한 중증환자가
많고 비용 부담이 큰 만큼 개호보호사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으며, 정
규직은 1,400엔, 비정규직은 1,100엔을 받고 8시간 근무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용자
가 많지 않아서 돈을 받아도 적자라고 한다.
10/31 오후4시30분 요코하마 시민활동지원센터
요시로 사무국장님의 안내로 시민활동지원센터에 방문했다. 이곳은 2000년에 개
소하여 1달에 1일만 쉬며 언제나 개방되어 있다. 시민들에게 봉사 상담과 봉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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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5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활동을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지를 발행한다. 시민활동으로 공원에‘쓰레기 버리지
말기’홍보 활동을, 그리고 체험활동으로‘청소대작전’을 1,000개 이상의 기업과 단
체, 시민, 학생들이 모여서 실시하였다. 이 운동에 참여했다가 NPO 활동가로 일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재정은 요코하마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11/1 오전9시 동경투어
오다바이에 위치한 후지상가에 있는 TV네트워크 영화 스튜디오관과 건너편에 있
는 해상공원을 구경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공원의 깨끗한 산책로와 자유의 여신상
이 높이 솟아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
었다.
동경에서 유명한 레인보우 브리치를 지나 긴자역에 도착하자 관광중심지답게 사
람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보였고 말로만 듣던 인력거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긴
자의 금용사를 구경했는데 입구에는 관광상품이 손님을 기다리며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안쪽의 위패를 모시는 절은 매우 화려해 우리나라의 조용한 사찰과는 많은 차
이가 있었다. 밤에는 비를 맞으며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신주쿠 거리를 구경하고 가
부끼죠(지하상가)에서 쇼핑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1/2 요코하마투어
시내버스를 타고 혼모쿠에서 내려 삼계원 정원을 관광하였다. 이곳은 요코하마의
사업가 하라산케이의 저택이 있는 곳이다. 예전에는 이곳에 석유 송유관도 있어 이
곳으로 석유가 들어 왔다고 한다. 내원 안에는 도쿄의 역사적인 건축물이 잘 보존되
어 있었고 잉어가 뛰노는 연못과 사계절 꽃이 피고 나무가 울창한 풍경이 아름다웠
다.
구동경사 불전은 지금의 쉼터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여성이 이혼신청을
할 수 없던 시절 이 절에 와서 신발을 던지면 이혼이 가능했고 그 대신 3년을 절에서
생활해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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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6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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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7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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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8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 20년 상상과 창조- 여성노동자회 비젼
워크숍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올해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비젼을 세우기 위한 자리로서 10.19~20일, 대
전 대철회관에서“여성노동자회 20년, 상상과 창조-여성노동
자회 비젼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전국 상근 활동가 약 9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작된 워크숍
은 알찬 강의로 처음부터 후끈했다. 첫번째 프로그램‘한국사
회의 변화, 달라지는 여성노동자의 삶’은‘남성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을 여성주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차별개선을 위한 투
쟁과 연대’에 대한 조순경 이화여대 교수의 강의와‘세계화에
대응하여 노동을 넘어서는 연대와 새로운 가치관의 생활 운동’
라는 주제의 이영자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강의로 구성되었
다.
이어서 상근자와 핵심회원들이 참여한 여노 20년 평가 설문
결과 발표와 여노 20년 평가 및 발전 과제에 대한 최상림 한국
여노 대표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워크샵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감마영성교육센터의 김광숙 선
생님은 나와 조직의 철학을 정립하고 함께 조직의 비젼 세우는
길로 우리를 안내했다. 각 지역끼리 조를 구성하고 첫 순서로
‘공들이기’라는 서로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졌
다.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충전된 활동가들은 그 기운을 모아 그
다음날 진행된 조직 비젼 세우기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비록
비젼 세우기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단시간에 해치우기에
는 무리가 있었지만 서로의 조직에 대한 상과 비젼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정리 김지현>
▲ 여성노동자회 비젼워크숍
▲ 여성노동자회 비젼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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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9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전국 여성한부모 희망쑥쑥! 한마당 - 대동놀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연합, 전국한부모가족지원단체네
트워크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10월 7일 여의도시민공원에서 전
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한부모 및 자녀들과 함께‘전국 여성
한부모 희망쑥쑥!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장에는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이경숙 대통합민
주신당 국회의원, 박순자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대 민주노동
당 정책위 의장, 송경수 문국현 대선예비후보 측 정책팀장, 박
원경 국민중심당 여성위원장 등이 참여해 한부모 대표들에게
‘한부모 여성 5대 요구안’을 전달받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
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장에서는 SBS라디오‘이경실의 세상을 만나자’
와 공동주최로 지난 9월 10일~21일까지 진행한‘여성한부모
희망쑥쑥! 편지공모전’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편지공모
전에는 총 35통의 한부모들의 가슴절절하고 감동적인 내용의
편지가 접수되었으며 최우수 수상작으로 민병순씨의 <한부모
싱글맘 스토리 - 저 이렇게 살아요>가 뽑혔다. 최우수, 우수 수
상작은 10월 15일부터 SBS라디오‘이경실의 세상을 만나자’
를 통해 방송되었다.
그 밖에도 한부모 당사자들의 율동 공연, 창작 뮤지컬 공연,
가수 장윤정씨와 홍보대사 권해효씨의 축하 공연, 한부모들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수지침, 건강검진 부스, 개정 한부모자립지
원법 OX퀴즈 등이 운영되었다.
<정리 신명진>
한국여성노동자회
▲ 여성 한부모 희망쑥쑥! 한마당
▲ 개정 한부모자립지원법 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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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0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2007 전국
여성대회
11월 11일 1시부터 종로구 남인사마당에서‘여성이 나서서
세상을 확 바꾸자!!’슬로건으로 2007전국여성대회를 진행했
다.
비록 지역에서는 톨게이트에서부터 막혀서 많이 못 오셨지
만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모여서 진행하였고, 마지막에 진주
와 청주에서 도착해서 모인 여성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장수경 반미여성회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주요 순서
로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노래패‘콩깍지’공연, 이랜드
노동조합 월드컵 분회‘신화’발언과 공연, 한미FTA저지 여성
농민 발언(한경례, 제주시 여성농민회장), 가수 류금신의 공연
이 있었다. 여성들의 힘으로 한미FTA를 저지시키고, 반드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목소리를 드높이
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정리 신명진>
▲ 한미 FTA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2007 전국여성대회
▲ 노래패‘콩깍지’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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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1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한부모 가족, 희망날개로 날아오르다”
-여성한부모 가족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보고대회-
<여성한부모 가족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보고대회>가 지난
11월 24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사업 참여자들과 한부모
여성 100여명이 모여 훈훈하게 진행되었다.
파워포인트로 발표한 활동경과 및 활동보고에서는 9개월간
지원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서비스 지원으로 164
명중 78명이 취업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았고 99명이 자녀를 안
심하고 맡길 수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되었으며, 127명이 여성
한부모 당사자가 시간적 여유가 생겨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
고 하여 우리 모두를 뿌듯하게 하였다. 또한 주말인데도 한걸
음에 달려오신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님께서 격려사 말
씀과 함께 프로그램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다.
이어서 안산과 서울 사업 담당자들이 28세 미혼모 여성의
사례와 유학중에 한부모가 되어 귀국하여 아이 둘과 함께 살아
가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과정과 변화된 점을 발표하
였다. 가정보육사로 참여하시는 수원여성회 이순임님은 여성
한부모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며 좋은
일에 참여하여 오히려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다음으로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부천여성노동자회의 조이한
님이 남편을 위암으로 잃고 딸 역시 모야모야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절절한 사연을 밝히면서 서비스 지원이 여성한부모에
게 희망날개였는데 내년 2월에 끝이 나서 새로운 희망날개를
찾아야한다고 말해 참석자들 모두의 눈물샘을 자극하였다.
이러저러한 사연들을 듣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여성한부
모 가족의 5대 바램>을 발표하고 지역마다 정성껏 준비해온 장
기자랑을 웃음과 함께 발표하는 감동과 힘을 주고 받는 따뜻한
보고회였다.
<정리 정경원>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부모 지원사업 보고대회
▲ 한부모 지원사업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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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2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중국 상해,소주,항주 다녀오다-한국여노‘쉼’프로그램
지난 11월 29일 - 12월 2일,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
동조합, 일하는여성아카데미 활동가 17명이 여성재단의 지원
을 받아 중국으로‘쉼’프로그램을 다녀왔다. 3박4일 동안 중
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상해’, 6대 고도(古都)중의 하나
‘항주’, 동양의 베니스‘소주’를 둘러보며 빡빡하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중국 현지 가이드의 풍성한 입담 덕에 중
국 역사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밤에는 어김없이
한잔 술에 웃고 노래 부르며 중국의 밤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마지막 밤에는 1년 평가 및 사업 계획 공
유하는 회의를 굳이 먼 나라에서까지 진행했다는 뒷이야기. 모
처럼 모두들 시간 내어 함께 한 여행인 만큼 잊지 못할 추억들
로 그득한 시간이었다.
<정리 김신혜정>
●●한국여노 송년회
지난 12월 7일 늦은 오후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
조합 공동 주최로 2007년 송년회를 진행하였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실무자들과 우리 단체를 지지, 응원
해 주시는 선배, 지인들이 모여서 소박한 저녁식사 후 다양한
송년회 행사를 함께 하였다. 중국여행에서 촬영해 온 동영상과
사진으로 만든 영상물 상영은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들의
즐거운 여행기분을 흠뻑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즐거운 시간이었
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실무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생활용품
경매시간은 열띤 경합과 경쟁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 날
의 수익금은 이랜드 투쟁기금으로 후원하기로 결정하여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
즐겁게 행복하게 한해를 무사히 마감하고 희망찬 무자년을
기약하는 따뜻한 송년회가 되었다.
<정리 장수진>
▲ 소주 영은사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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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3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여성노동자회소식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1월~11월까지 평등의전화 상담은 총735건이 접수되었고,
고용관련 상담이 254건, 모성권 관련 상담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노동인권교육
10월13일,23일, 11월7일,9일 총4일간 서울여노 교육실에서
는 제1회 여성노동인권교육이 진행되었다. 여성과 노동을 둘러
싼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풀어내고 해결방법을 찾아보고자 시
도했다. 여성노동자로 혹은 예비여성노동자로서 느끼는 고민
을 나눌 공간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처음 기획되었으며 참여
한 분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확인했었다. 2007년에는 하반
기에 1회 진행되었으나 2008년에는 상하반기 각 1회씩 3주간
3회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여노독립영화관
서울여노독립영화관은 보고 싶으나 쉽게 접할 수 없는 독립
영화들을 매월 세 번째 금요일오후7시에 본회 교육장에서 독립
영화를 감상 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이다.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되며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다. 또한 그 달의 상
영예정작은 본회 홈페이지 www.equaline.or.kr/movie.php
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정리 양미>
▲ 제1회 여성노동인권교육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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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4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실업극복 희망나누기 한마당
지난 10월 28일 회원가족 120여명이 참여하여 함께 줄넘기,
훌라후프 돌리기 등 가족게임도 하고 점심도 먹고, 여노회 장
기자랑팀으로 풍물패가 참여하였다. 장기자랑도 보면서 즐거
운 하루를 보냈다.
●●한부모 문화체험 - 강화화문석
한부모 인천문화체험캠프 한부모가족이 자녀와 함께 1박2일
(11.10~11)의 수련회를 다녀왔다. 화문석 문화관에서 자녀들은
화문석을 만들고, 부모들은 열쇠고리를 왕골로 만들어 보았다.
마니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저녁을 먹고,“한부모로 당당하게 살
기”강연을 들은 후 추위를 이겨내고(?) 캠프파이어를 하고 실
내강당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는 놀이를 진행하였다. 아이와 엄
마가 함께 장기자랑도 하고 게임도 하고, 푸짐한 상품도 받았
다.
●●저소득가정 장학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2006년부터 저소득가정의 장학금 조성을 위해 시작한 바자
회를 올해는 10월 13일에 부천중앙공원에서 벌였다. 회원과 고
객들이 기부한 옷과 신발, 가방 등을 회원들이 직접 판매하여
16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정리 김태임>
▲ 희망나눔 한마당. 2007.10.28
▲ 한부모가족과 함께 하는 강화
화문석 문화관 체험.
2007.11.10~11
▲ 저소득가정 장학금 마련을 위
한 바자회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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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5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 경북 민중행동의 날 !! 돌봄 노동자들 참여하여
우리의 요구를 알리다!
12월 1일 오후 2시 30분 국채보상공원에서 노동자, 농민
1000여명이 모여 한미 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실
현, 삼성권력 해체 등을 외치며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또한 대구지역에서 1년이 되도록 노조탄압에 굳건히 싸우는
영남대 병원사례와 경북 일반노조의 노조설립 투쟁 등 투쟁사
례도 들었다.
부문별 발언에서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여성노동자의 저
임금 현실과 고용불안 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정 등의 내용을 연
설하였다. 대구여성노동자 회원들은 17대 대선을 맞이하여 여
성노동자들의 요구를 풍선에 담아 참여자들과 시민들에게 나
누어 주며 힘차고 재미있게 집회를 진행하였다.
<정리 배선자>
여성노동자회소식
▲ 대구 경북 민중행동의 날. 200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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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6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부산여성회
●●대형유통마트 판매·서비스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마트에 가면 비정규직 그녀들의 애환이 있다”
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에서는 10월~11월에 걸쳐 국가인권
위원회의 인권단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비정규직 여성노동
자 노동실태파악과 노동인권향상을 위한 대형유통마트 판매·
서비스직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부산지역 대형
유통마트 10개사의 22개 매장에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1월 29일, 실태
조사 결과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실태조사 분석결과, 대형마트에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중 협력업체나 용역회사에 소속된 파견·용역직이 전
체의 70%이상을 차지했으며 파견용역직의 경우 채용부터 업
무지시, 해고까지 마트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임금은 64%가 월 100만원 이하였으며 수당, 상여
금 퇴직금,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과반수가
넘는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현재 업무와 관련하여 1개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었으며 근육통, 관절염, 신경통, 오십견과 같은 근골격
계 질환이 가장 많았고 하지정맥류, 요통 및 디스크 순으로 나
타나‘장시간 오랫동안 서 있는 자세’로 인해 질병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힘든 점으로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꼽았으며 일하면
서 당하는 부당함에 대해서는‘해고나 계약해지 위협’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도 고용
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임금인상과 휴일보
장이 그 뒤를 이었다.
실태조사 결과발표와 패널의 발언 이후에 많은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해주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실
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는 등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정리 조영은>
▲ 대형유통마트 판매·서비스직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회.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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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7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노 사무실 이사
전국에 계신 여성노동자회 식구들~! 전북여노가 새로운 집
으로 이사를 하였답니다.
허름한 건물을 장장 5년 동안 지켜주고, 닦아주고, 보존해
주었더니만 하루아침에 돈도 없이 나가라고 합디다.
거참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여성노동자 권리 찾기에 앞장서
서 일하는 단체가 경매에 돈 한 푼 없이 쫓겨나야 할 상황이 되
자 모두들 허탈하다는 표정이었답니다. 그리하여 버티고, 버티
다 전 건물사장에게 약간의 돈(원래 받아야 하는 전세금에서
3/1밖에 안주었는데도 어찌나 고맙던지)을 받고, 멀리도 못가
고 바로 옆 건물 4층으로 이사를 하였답니다.
이사한 건물 사장님은 리모델링까지 해주셔서 공기 좋고, 난
방 잘되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노회사무실, 교육실, 여성노조
사무실이 옮겨 그동안 꿈 꿔오던 공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답
니다. 전국에 계신 여성노동자회 식구들 이제 언제든지 전주에
서 회의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정리 신민경>
여성노동자회소식
▲ 새로 이사한 전북여노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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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8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마창여성노동자회
●●청소, 식당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기초실태조사
지난 7월 12일부터 9월 7일까지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9
개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비정규직여성노동자 58명(청
소 20명·식당 37명·경비 1명)의 기초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평균 연령은 52세이며, 근속연수는 평균 4.2년으
로 높은 이직율을 보여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보여줬다. 하지만
경제활동 평균 기간은 12년으로 이들 대부분이 판매·영업·
식당(용역과 일반음식점)·생산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를 순환
하면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은 최저 임금을 겨우 넘어서는 79만 원이었으며, 주 평
균 노동시간은 47시간으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을 하는 도중‘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22%만‘그렇다’고 답변해, 몸이 아프거나 집안일이 있을 때
마음대로 휴가를 낼 수 없음을 암시했다.
특히‘현장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2%가
‘있다’고 답했지만 이는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현장 여직원
탈의실이나 청소물품을 두는 화장실 한 칸, 식당의 경우 조리
실에 붙어 있는 작은 방 등으로 냉·난방이나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공간이다.
식당, 청소 일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현장노동
자들에 비해 다소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여성노동자들 역시 근골격계 및 여러사고 질병에 노출되
어 있으므로 건강검진과 치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빈곤여성의 저임금과 노동법 및 건강권 사각지대에 처한 현
실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법적 제도개선 및 돌봄에 대한 사회
적 지원 그리고 건강권과 고용안정은 한 몸이라는 사회적 인식
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노동자와의 긴밀한 연대, 즉 조
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함께 전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과제를 만들어내고 함께 행동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정리 이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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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9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여성노동자회소식부천여성노동자회
●●한부모 여성 만남의 날 / 웃음치료
지난 8월 31일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 더위로 지치고 일상
의 삶의 무게에 눌린 한부모 여성들이 잠시나마 여유의 시간을
가졌다. 여성한부모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수혜가구의
여성 한부모 만남의 날을 통해 일상에서의 무게와 어려움을 함
께 나누고 공감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자‘웃음치료’를 진
행해 정말 웃음바다가 되었다.
일상에서 여성 한부모들의 무거운 짐을 덜고 쌓였던 스트레
스를 확 날려 버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로 자신을 웃음을 통
해 맘껏 드러내면서 내면의 치유의 시간이 되는 힘주고 힘 받
는 장이 되었다.
<정리 김미경>
▲ 한부모 여성 만남의 날‘웃음치료’200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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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0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안산여성노동자회 소식
●●2007 양성평등 festival : 이야기가 있는 달빛 문화제
안산여성노동자회는 10월 3일 문화관광부, 안산시 후원을
받아 안산 민예총, 마당극단 걸판, 안산 YMCA와 함께 2007년
양성평등 페스티발‘이야기가 있는 달빛 문화제’를 진행하였
다.
지역 여성 소모임 공연을 시작으로 안산 YMCA 미디어센터
에서 제작한 다큐멘터‘이어달리기’, 마고신화와 역사 속 여
성의 삶을 그린 마당극‘열녀열전’, 안산 민예총이 준비한‘이
야기가 있는 달빛 음악회’등 풍성한 문화행사와 차별을 넘어
뛰어 보자 폴짝, 양성평등 사행시 공모전, 책으로 대화하는 양
성평등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하
였다. 이번 문화제는 우리사회 다양한 차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차별을 넘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리 이현선>
▲ 한부모 여성 만남의 날 웃음치료 200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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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1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여성노동자회소식수원여성노동자회 소식
●●노동인권 강사교육 열어
수원여성노동자회에서는 11월 5일~19일까지 노동인권 강사
교육을 여성노동자회 교육실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역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준비생과 취업청
소년의 노동인권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노동실태, 인간다운 노동조건, 챙겨야 할 권리들, 최저
임금법, 청소년 인권의 사각지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사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지역의 평생교육사, 청소년 상담사
등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교육 이후에도 소모임을 통해 노동법과 성희롱 예방
등에 대한 학습을 계속하고 강사로서의 자질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빈곤상담 네트워크 1588-9412 사업 진행
지난 4월부터 한국빈곤연구소와 빈곤상담 1588-9412 네트
워크를 참여하여 빈곤상담사업을 펼쳐왔다. 그간 핫라인을 통
해 상담을 해온 상담건수는 60여건이었으며 일자리가 필요한
빈곤층 내담자를 포함하면 150여건에 이르는 상담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실질적 여성가장을 포함한 여성 한부모 상
담을 통한 한부모 조직화사업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주요상담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수급문제, 간급복지제
도 등의 안내이며 공공부조제도인 의료급여, 노인복지제도, 장
애인 의료급여 등에 대한문의도 다수를 차지하였다. 상담네트
워크사업은 지난 3월 상담원 교육을 위한 빈곤워크숍 참가를
시작으로 5월에는 수원역에서 사회보장제도 안내를 위한 캠페
인을 진행했으며 12월 3일부터는 하반기 워크숍에 참여하였
다. 2008년에도 한국빈곤연구소와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제도 상담원 양성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리 장다영>
▲ 기초생활보장제도, 간급복지제도
안내를 위한 캠페인, 수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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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2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광주여성노동자회 소식
●●2007송년한마당...
12월11일 저녁7시, 광주여성단체회관4층 강당에서 회원, 후
원회원,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가정관리사협회광주지부회원,
가정보육사, 사회적일자리가사지원서비스 수혜가구, 보육수혜
가구, 한부모지원사업참여자 등 120여명이 하나 되는 2007 송
년한마당행사를 가졌다.
2007광주여성노동자회의 활동영상과 참여자, 수혜가구, 상
근자가 보여주는 코믹메들리, 동요송 및 율동, 노래, 매직쇼가
함께 하는 힘차고 즐거움이 있는 2007년을 보내는 자리였다.
특히 회원, 후원회원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원서
비스를 받는 수혜가구가족, 한부모지원사업참여가구가 이 자
리에 같이 함으로써 진정한 광주여성노동자회의 한가족 모습
을 보게 되었다.
<정리 오영이>
▲ 송년한마당.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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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3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지역자활센터소식서울구로삶터 지역자활센터
●●간병사업단 전체 단합대회
지난 11월 3일 간병사업단 전체 단합대회가 남이섬에서 열
렸다. 본 센터에는 총 4가지의 간병관련 사업(나눔간병, 복지
간병,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이 있으며,
총 45명이 활동 중이다. 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을 힘차게 열어가기 위하여 기획된 이번 단합대회는
평소 감춰두었던 끼와 열정을 발산하고, 간병사의 심리적 고단
함을 해소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실무자 변동사항 : 오미연 팀장(여우솜씨봉제공동체, 수사
업단)이 건강상의 이유로 11월 23일자로 퇴사하고 새로운 실무
자 신문용님이 입사했다.
<정리 이윤경>
▲ 간병사업단 단합대회. 남이섬. 200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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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4 한국여성노동자회
지역자활센터소식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인천시로부터 자활근로 건물관리사업단, 부평건설공동
체 각각 최우수상, 장려상 수상
인천시에서 보장기관,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자활
공동체 대상으로 저소득주민의 자활의욕고취를 위해 2007년
자활종합평가계획에 의한 평가가 있었다.
부평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인 종합 건물관리사
업단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자활공동체에서는 부평건설이
지난 10월 26일에 장려상을 수상했다.
●●12월부터 취업알선사업 시작
노동부 맞춤형 고용취약계층 취업알선 사업을 1년 계약
(2007.12.01~ 2008.11.30)으로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
었다. 인천부평에는 자활센터가 2곳이 있어 컨소시엄으로 상
담원 2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본 센터 채용상담
원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를 채용함으로서 자활을 탈피하여 취
업이 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동안 동사무소 의뢰자만 사업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에서
지역의 실업자들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일자리도 얻고, 지역
활동의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되어 더 발전된 모습
으로 자활 사업이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정리 김금성>
▲ 건물관리 사업단 부평건설공동체 최우수상, 장려상 수상.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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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5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지역자활센터소식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추억을 만드는 가을여행 은빛학교’노인간병지원센터
지난 11월 28일, 가을 햇볕이 따뜻한 날 부산의 명소 해운대
로 가을여행을 다녀왔다. 어르신 32명, 도우미 선생님 7분, 실
무자 3명 총 42명이 참여하였다. 먼저 아쿠아리움을 방문하여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상어와 바다 속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
하였는데 그 규모에 놀랐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어종을 보면
서 또 한 번 놀랐다. 나이 70~80세가 되도록 이런 것은 처음
본다면서 너무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잘 모셔왔다는 생
각이 들었다.
아쿠아리움을 나와서 제2차 APEC 정상회의가 열린 동백섬
의 누리마루를 방문하였다. 대리석을 깔아 정상을 맞은 그곳에
서 멀리 오륙도와 광안대교를 구경한 후, 점심으로 맛깔스런
한정식을 먹었는데, 음식뿐만 아니라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달
맞이고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일품이었다. 이번 은빛학교
의 추억여행은 어르신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될 듯하다.
<정리 김화숙>
▲‘추억을 만드는 가을여행 은빛학교’해운대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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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6 한국여성노동자회
지역자활센터소식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나눔자활 7주년 기념 추계 체육대회
지난 10월 26일 부천 원미레포츠 공원에서 나눔지역자활센
터 개관 7주년을 기념하여 참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
로의욕과 자활의지를 높혀 하고자 154명 자활 참여자들의 기
념식과 더불어 작은 체육대회를 가졌다.
자활사업 및 공동체 참여자과 직원들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
모하며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결속력을 다지는 계
기가 될 수 있었던 이날은 참여자들의 상기된 얼굴로 이른 아
침부터 시작하였다.
약간 서늘한 가을하늘 아래 뛰며 구르며 넘어지면서 서로의
체온 속에 화합되는 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 날은 오전엔 기념
식과 체육프로그램, 오후에는 레크레이션과 각종장기자랑 속
에서 숨겨진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참여자 전원이운동장에 앉아 따뜻한 점심도 함께 하며 현장에
서의 고단함을 단숨에 날려버리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자기 발언 시간에는 현장에서 차별받는 아
픔을 호소하며 함께 웃고 울면서 서로를 보듬는 시간을 가졌
다. 자활 참여자들 체육대회 속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스스로
깨어나는 진정한 자활 자립을 실행하고 있었다.
<정리 강길희>
▲ 나눔7주년 추계 체육대회,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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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7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지역자활센터소식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창조력 키우기를 통한 직무능력향상 교육진행
10월 18일부터 11월 22일 매주 목요일 총 6회, 18시간에 걸
쳐 진행된 창조력 교육은 일하는여성아카데미의 이주환 강사
님과 함께 진행되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 중인 각 사업의
참여주민 14명과 함께 진행된 교육은 자기계획하기, 적절한 시
간사용하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관리방안 등 개인 업무소
양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11월 1일~ 2일 외식사업단은‘파트너십을 통한 자아성
찰’, 11월 2일~ 3일 간병사업단‘소통&협력하는 즐거운 일터
만들기’교육을 주제로 대부도‘웰컴동막골 펜션’에서 숙박교
육을 진행했다. 서로 부딪히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더
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단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공
동체로서의 팀웍을 향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정리 서윤숙>
▲ 창조력 키우기 직무능력향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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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8 한국여성노동자회
지역자활센터소식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가을에 떠나는 희망인들의 체험학습
지난 11월 14일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에서 포항으로 현장체
험학습을 다녀왔다. 인원은 약 120명으로 마산희망의 모든 참
여자가 참가하였다.
우선 버스를 이용해 POSCO 견학을 하면서 크기에 놀랐고,
현장의 뜨거운 열기에 또 한번 놀랐다. 포스코에서 점심을 먹
고 다음 목적지인 오어사로 출발~~!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사찰로 오어지라는 호수를
끼고 있어서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다웠다. 오어사의 단풍이
물든 아름다운 주변 경치를 보면서 몸과 마음에 가을 정취를
담뿍 담아서 돌아왔다.
<정리 최미희>
▲ 가을에 떠나는 희망인들의 체험학습.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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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9일하는여성(제73호/2007년 12월)
지역자활센터소식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사업 선정
2007년 11월 21일,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서 공모한“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사업”지역수행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2007년 하반기 부처공모형 사회적일자리 사업 취
약계층 고용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협회에서 공모를 하여 전
국 242개 기관 중에서 41개 기관과 함께 지역수행기관으로 선
정되었다.
사업시행기간은 2007. 12. 1~2008. 11. 30이고 2명의 전문
상담사가 700여명의 고용취약계층을 상담을 통해서 60명의
취업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행복도시락 광주서구점“경영부문, 무료도시락부문”
최우수상 수상
전국 각 센터 조리원들의 요리솜씨를 뽐내는‘제1회 행복요
리경연대회-도시락으로 만드는 행복’에 서류심사를 통과한 2
인 1조가 한 팀으로 참여, 40개 팀이 경희대 조리실습실에서
무료도시락과 유료도시락 부문으로 나눠 경합을 벌였다.한정
된 단가 안에서 맛과 영양 모두를 고려한 도시락을 만드는 것
이 이번 요리경연대회의 핵심 심사기준으로 이 날 우수작으로
선정된 도시락은 향후 29개 행복도시락센터에서 실제 도시락
으로 제작되어 결식아동과 독거노인들에게 제공 될 예정이다.
이번 요리경연대회의 무료 도시락 부문에서 광주서구점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복도시락 센터 광주서구점 권순
자 조리원은“평소 아동들에게 전달 할 도시락을 만들 때 마다,
더 맛있게, 영양가 있는 도시락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해왔다”며“앞으로도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최고의 도시락’을
만들고 싶은 소망을 담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행복도시락급식센터 경영평가에서 광주서구점이 최우
수상을 수상했으며, 상금100만원과 300만원 상담의 여행상품
권을 부상으로 받고, 상품 및 상장을 받았다.
<정리 문대성>
▲ 행복도시락 광주서구점 무료도시
락부문 최우수상 수상
일여73호_내지782007.12.215:8PM페이지79mac3

78. 80 한국여성노동자회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문화체험강사, 아동인지지도자 양성과정 시작!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2008년 맞춤형사업으로 문화
체험강사양성과정과 아동인지지도사 양성과정을 진행할 예정
이다.
문화체험강사양성과정은 아이북랜드와 공동주관으로 1월7
일부터 3월6일까지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며 문화체험에 관심
이 있는 누구나 교육이 가능하다. 수료 후에는 답사교육 에 참
여하고 4월부터 파견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1월3일 오전10시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문화체험강사양성과정 사업설명회
가 있다.
또한 웅진씽크빅과 공동주관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의 일환
으로 아동인지지도사 양성과정을 1월8일부터 1월 25일까지 실
시할 예정이다. 초대졸이상이며 45세미만의 여성이 지원가능
하며 교육내용은 유아·저연령 교수법, 유아수학연구, 한글학
습지도법, 초등수학, 사회과학, 논술연구, 국어, 수학 연구 등
이 있다. 수료 후에는 웅진씽크빅에 취업이 알선된다.
<정리 강윤신>
일여73호_내지782007.12.215:8PM페이지80ma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