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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여성78호 내지96p

일하는여성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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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여성 통권 제 78호 (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09년 3월 27일 발행인 최상림 편집위원 김태임, 정현주, 신명진, 곽말라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디자인·제작 | 동방기획 (Tel. 02-2277-0365) 통권 제 78 호 (계간지/회원용) 특집 3.8세계여성의날 기념 / 여성노동과제 3.8세계여성의날 지역스케치 기획 2009년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요 활동 방향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여성노동정책 평가 및 정책과제 희망본부 경제위기 고용한파를 겪고 있는 실직빈곤여성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희망품앗이 워크샵을 다녀와서 삶은 나에게 어떤 선물일까? 평등의 전화 경제위기속 여성노동자 고용불안을 겪다 현장의 이모저모 불법파견도 직접고용 규정 적용해야한다 씩씩한 그녀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여성 노동자의 시선 MB악법과 한국경제 공포가 아니라, 여성의 몸과 마음을 키워라 마을에 이야기를 입혀라 현장의 여성들 천연비누를 사용합시다!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유럽 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 탐방 만화 한국여성노동자회소식 여성노동자회소식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mac2
2009년. 여성고용지표는 날로 하락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부자들의 감세를 고 민할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취약한 여성, 노동자 등이 어떻게 현실을 헤쳐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존립이유일 것이다. 여성노동계는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되풀이되는 여성노동위기 대안은 없는가’토론회를 열었 다. 본 글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노동정책 없는 정부 지난 3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던 토론회는 여성노동계에 한 다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3.8세계여성의날 기념 / 여성노동과제 되풀이되는 여성노동위기, 대안은 있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계 기자회견(2009.3.3)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mac2
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모였던, 유난히 참석자가 많았던 토론회였다. 먼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포문을 열었다. 김유선 소장다운 명쾌하고 날카 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그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사설이나 칼럼을 쓰려 고 해도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 쓸 내용이 없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현 정부 의 노동정책의 핵심은‘녹슨 삽질’로 대변되는 건설업자의 일자리 만들기이며 양적 으로는 과대포장, 질적으로는 단순노무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정 책은 정규직을 줄이고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의 대체로 요약되고 있다. 미디어법, 제2롯데월드 건설 등 일자리와 아무 관계없는 것들을 일자리 늘리기라고 포장하고 있으며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과 규제를 등치시키는 시장 근본주의 사고로 노동시장 유연화에만 정신을 쏟고 있는 것이다. 100만 고용대란설의 허구 현 정부의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 로의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악이다. 먼저 김유선 소장은 비정규법에 의한 백만 고용 대란설의 허구부터 설명했다. 정부는 법 시행 2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 되어야 할 백만명이 바로 실업자가 될 것이라며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유선 소장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소설이다.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55세 이상이거나 전문직으로 분 류되는‘사’자가 들어가는 직종의 노동자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다. 게다가 법 시행 시점으로부터 2년인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 따 르면 2007년 8월 근속월수 1개월이었던 기간제 노동자 중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 는 노동자는 18만9천명이다. 문제는 이 노동자들이 2009년 8월까지 지속 고용이 되느냐는 것이다. 2008년 8월을 기준으로 18만9천명이었던 법적용 대상 노동자들 은 3만8천명으로 감소한다. 이런 감소추세를 2008년 8월, 24개월이 되는 노동자 들의 숫자로 유추해 보면 1만8천명이 된다. 이들이 100% 해고된다고 해도 1만8천 명인 것이다. 오히려 간접고용 규제와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5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mac2
업대책이라는 것이다. 근로빈곤 감소를 통한 내수진작 또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삭감, 수습기간 연장 최저임금에서 식비 제외, 공익위원 단독결정 등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ECD는 최저임 금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 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이견은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10대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은 높으나 여성이나 파트타임 등 다른 집 단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 하를 받더라도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최 저임금법은 원래 이런‘바닥으로의 질주’를 막기위한 보호망이다. 김유선 소장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전환 촉진을 통해 근로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내 수를 확대하여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이다. 유럽연합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외 여성고용정책의 비 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주로 유럽연합의 정책들을 설명하였다. 유럽연합은 동등임금 조항이 매우 강력하며 개별국가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몇몇 국가들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에게 남녀간 동등임금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교섭 및 보고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다. 실제 스웨덴의 여성은 남성대비 임금의 수준이 8~90%에 이르고 있다. 60%에 머물고 있는 우리 나라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또 여 성의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몇몇 국가는 최저임금을 30%이상 상승시키는 정책을 썼다고 소개했다. 또 이주희교수는 OECD국가 중 한국, 일본, 터키만이 여성의 경력단절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과 생활의 양립정책에서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mac2
눈에 띄는 변화로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와 가사참여에 대한 강조를 꼽았다. 여성만 이 가족친화정책을 사용한다면 가사노동분담과 성별격차가 지속될 것이며 특히 적 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동등임금정책의 효과도 상당히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유럽의 고용정책이 성평등 구현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우리 나라 의 현실에 주는 시사점은 상당히 크다. 1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 면제 제안 토론자로 나선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현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의 고통 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일갈한 뒤 OECD, ILO 등 모든 조사 결과 이윤과 지대의 몫이 상승하고 임금의 몫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과 지대의 상당 부분이 실물경제에 투자되기 보다는 투기적 금융자본에 투자된 결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은수미 연구원은 이윤과 지대가 실물경제로 재투자될 수 있는 규율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는 사회적 안전망의 근본적 확충 등으로 사회적 임금 올리기를 통 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총체적인 임금 몫을 끌어올려야 함을 이야기했다. 이를 위 해 1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1년간 사회보험 100% 면제, 향후 1년간 50% 면제 방식 을 제안했다. 또한 여성의 사회권 지표를 개발하여 그 수치를 매년 발표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7 김유선 소장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진을 통해 근로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여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이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7mac2
경력단절예방, 보육지원 시급 한국여성노동자회 정문자 대표는 경제위기때마다 나타나는‘여성은 집으로’의 유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사회환경조성과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했다. 특히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의 출산 육아로 인한 휴가시 대체인력 방안을 마련하고 보육을 사회적 제도로 안착시켜 구조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력단절 후 재입직을 하려는 문을 넓혀야 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증가시킬 것을 제안 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현재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법안을 마련해 일자 리 창출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운을 떼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지난 3년간 진행한 저소득가정 아이돌봄 사업을 골자로 하여 정부재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와 기업의 태도변화이다. 알고도 시행하지 않는 것, 듣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은 책임 방기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심지어 듣지도 않고 있다. 이날 노동부 근로 기준과 과장은 토론자로 참석할 것을 약속했지만 토론회 시작 2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해 왔다. 언제까지 녹슨 삽질로만 일관할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8mac2
3.8세계여성의날 101주년기념 한국여 성대회가 지난 3월 8일 청계광장 일대에 서 열렸다. 한국여성노동자회도 전국의 여성노동자회들과 함께 이 대회에 주최 단위로 참여했다. 먼저 젬베 퍼포먼스로 화려한 개막공연이 열렸다. 젬베를 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성노동자회 60여 명의 회원들! 개막 전 1시간의 배움으로 성공적으로 개막 공연을 해 낸 여성노동 자회 회원들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피어났다. 올해 여성대회의 주요 슬로건은“여성 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없는 행복한 세상!”이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여성들 에게 닥쳐올 빈곤의 그늘과 각종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또 올해의 과제슬로건은“괜찮은 일자리 100만개 창출·부자감세 반대, 교육복 지 확대·민주주의 수호, 여성인권 보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9 3.8세계여성의날 지역스케치 한국여노 ▲ 제 25회 한국여성대치 2009. 3. 8 ▲ 제 25회 한국여성대회 2009. 3. 8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9mac2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25회 한국여성대회에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원과 부설기관인 구로여성인력개발센 터,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약 80 여명이 참여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알리는 전 시물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들로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 중인 88cc의 선전 물과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담은 글을 부스에 전시하여 투쟁 상황을 알렸다. 이날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의 서울여노 식구들이 참여하여 3.8세 계여성의 날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며 함께 웃고 외치며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자리가 되었다. 1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서울 장”이다. 이날 대회에 모인 800여명의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날의 요구를 외 쳤다. 손에손에 붐비나를 들고 모여 앉은 참가자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축사를 통해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용기를 얻었으며, 강산에의 노래를 통해 흥을 돋우었다. 이어 모두가 서리행진에 나서 국가인권위 앞에서 인권위 축소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조선일보 앞에서 조선일보 반대를, 청와대를 바라보며 민주주의의 수호를 목청껏 외쳐보았다. 한바퀴 퍼레이드를 마치고 돌아온 참가자들은 집단징계를 당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58명의 88CC경기보조원들의 문선을 함께하며 이들 의 복직을 소망했다. ▲ 제 25회 한국여성대회. 서울여노 부쓰 2009. 3. 8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10mac2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22회 인천여 성노동자대회를‘빈곤과 차별이 없는, 평등·평화 세상으로!‘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3월 5일 진행하였다. 오후 4시부터 인천지역 3개 방향으로 홍보대사를 통한 방송차/버스 투어를 시작하여 인천여성 문화회관에서 오후 5시 20분부터 풍물 을 시작으로 제1부 인천여성노동자대회 를 하였고, 2부에서는 현장노동자 6개 팀의 문화공연이 있었다. 3월 6일 2.28기념 중앙공원 일대에서 대구여성단체들이 모여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16차 대구여성대회를 개최하 였다. 4시~ 5시까지의 단체별 사전행사에 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구여성노동자 회 회원과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 부 조합원 120여명이 참여하여 MB악법 들을 쓴 풍선터트리기와 최저임금과 비 정규직법 개악의 찬.반투표 등을 진행하였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1 1 인천 대구 ▲ 제 22회 인천여성노동자 대회 2009. 3. 5 ▲ 제 16차 대구여성대회 2009. 3. 6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11mac2
1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부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20회 부산 여성대회가 3월 7일 서면 밀리오레 야외 무대에서 부산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 회원과 부산시민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여성 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부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괜찮은 여성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차별 없는 노 동!, 부자감세 반대, 지역복지 확대!, 민 주주의 수호, 여성인권 보장!, 6.15선언, 10.4선언 이행! 이라는 5대 과제를 주요내 용으로 진행되었다. 유영란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어린이들 의 축하공연과 호신술 시범, 대학생 그룹사운드의 축하공연 등으로 이어졌으며 국 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각국 전통의상을 입고 각국의 언어로 3.8여성의 날 축하 메세 지를 전달하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후 선언문을 낭독하고 참가자들이 준비 한 5대 과제가 담긴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부산 ▲ 제 20회 부산여성대회 2009. 3. 7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12mac2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1 3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3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 까지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3.8 세 계여성의날 기념 광주 여성대회가 진 행되었다. 행사의 목적은 2009년 주 요 여성의제인 여성폭력, 여성빈곤에 대한 현실을 고발하고 대안 마련을 촉 구하고 여성노동권, 평등권, 여성인권 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역 여성운동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정리 성나리> 광주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광주 여성대회 2009. 3. 7 “학교교육, 새로운 행복을 꿈꾸다!”3월 27일에 수원지역 여성단체, 시민단체들과 공동주최 예정이다. 장소는 경기여성비전센터 대강당이고, 1부에서는 경기도 교육 감선거 후보초청 토론회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연대와 소통의 장으로 축제마당과 경기여성선언문(가칭)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수원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13mac2
1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3월 6일 중앙역 맞은편 광장에서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안산지 역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 12개 단위 가 연대하여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문화제를 진행하였다. 고깔모자에 민주주의 수호,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 부자감세 반대, 교육 복지 확대, 여성인권 보장이라는 과 제슬로건을 새겨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지역의 시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알리면 서, 지역의 풍물패와 한양대 총여학생회와 안산여노의 문선, 노래공연과 선언문 낭 독에 이어 MB에게 우리의 요구를 담아 종이비행기를 날려보냈다. 안산 ▲ 3. 8세계여성의날기념 문화제, 안산, 2009. 3. 6 3.8세계여성의날 역사, 회원교육으로 진행 101주기 기념 38세계여성의 날을 맞 아 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3.8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교 육과 함께 영상물 관람 시간을 마련하 부천 ▲ 3. 8세계여성의날 기념, 부천여노 회원교육 2009. 3. 8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14mac2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1 5 3월 7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경남여 성대회가 열렸다. 최저임금체험, 희망담은 버튼 만들기, 사회악에 신발던지기 등등 참가 단체별 다양한 체험부스가 진행, 이후‘괜찮은 일자리 100만개 창출하라’외 여성대회 의제를 알려내는 기념식과 걷기대회가 있었다. 그리고 여성들의 현실과 희망을 담아 내는 노래가사바꿔부르기 경연대회과 여성억압을 끊어버리는 가래떡 퍼포먼스가 열렸다.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는 최저임금 체험부스를 운영하였고 노래가사바꿔부 르기에서 2등을 수상했다. 마창 ▲ 경남여성대회 2009. 3. 7 였다. 3월 8일 부천여성노동자회 교육실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자녀들 포함 30여 명이 참여했고, 101년 전 미국의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 의 삶을 재조명 해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의 요구를 외치며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 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15mac2
1. 2007년 한국여성노동자회 20년 활동을 평가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확보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여 법.제도 마련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달프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규모 사업장과 영세사업장/ 남성과 여성/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다수의 여성노 동자들은 양극화의 한쪽 끝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여성노동 자가 희망이 있는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성노동자의 힘을 키우는 적극적인 시 도가 있어야 한다.‘사업장을 넘어서기 위한 공정한 임금, 임금을 보완하는 사회보 장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과‘대안적 삶의 내용 만들기’등의 다양한 운동이 여성노동운동에서 필요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여성노동자회 주요 운동 방향 및 활동과제로 ① 여성노동자의 요 구와 현실에 조응하는 조직역량 강화 ② 이중화된 노동시장을 넘어서는 법. 제도개 선 요구 ③ 시장을 넘어서고 지배가치를 넘어서는 대안 사회 만들기를 결의하였다. 2. 20년 평가 및 방향을 기조로 정치, 경제,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이 요구 이명박 정부 하에서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을 낮추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 으며 사회적일자리나 지역자활센터, 기타 정부 위탁기관 운영에 대해 시장 경쟁력 1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2009년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요 활동 방향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16mac2
을 갖추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와 공동체 가치 유지는 병행하기 어려운 딜레마여서 참여주민, 당사자 중심, 회원중심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전환하 고 이를 위한 운동방향 정립 및 회원역량, 활동가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이 필요하 다. 더불어 경제 위기 하에서 가속화되는 생계 위협, 빈곤 확대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 고 있다.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대,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일방적인 노동자 희생 강요 반대 등의 대중적 운동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 는 대안사회운동으로 시장과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활 동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생산, 소비, 생활(환경, 돌봄), 교육, 금 융(화폐, 상호부조금고)에 대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장기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현 정권의 진보진영에 대한 공격과 역주행 (시민단체 감사, 비정규법 개악, 최저 임금 개악)에 대하여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주체를 세우기 위한 계획 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이 수혜계층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직접 요구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 함께하는 지역 단체들 간의 소통과 연대, 권력과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경제영역(지역화폐, 지역 금고 등)을 지역 사회 안에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1 7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17mac2
<한국여성노동자회 2009년 사업 계획> 1) 여성노동자의 요구와 현실에 조응하는 조직역량 강화 (1) 당사자 조직 역량강화 - 가정관리사협회 : 간부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간부수련회, 지부장단 연석회의 - 한부모 조직 : 한부모 리더쉽 훈련, 한부모 조직확대 활동, 한부모 조직담당자 회의 (2) 회원조직 활성화 활동 - 회원 확대 및 체계적 회원교육, 월 1회 회원교육지 발행(세상읽기), 회원조직담 당자 회의 - 상근활동가 조직역량강화 교육, 조직활성화 촉진자 수료생 워크숍, 참여학습 진행자 교육 2) 빈곤과 이중화된 노동시장 넘어서는 법 제도개선 및 정책대응 활동 (1) 요구, 투쟁활동 -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생활보장, 복지확대 투쟁(전국연대, 지역연대) - 비정규직 개악반대 및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활동 - 최저임금 개악 반대 및 현실화 활동 (2) 연구, 분석활동 - 실직빈곤여성 상담분석, 여론화, 정책요구 - 여성 실업 및 일자리 정책 대응활동 : 연구팀 구성(한국여노, 지역여노, 전문가) 월 1회 워크샵/ 토론회 1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18mac2
3) 시장을 넘어서고 지배가치를 넘어서는 대안 사회 활동 (1) 희망품앗이 활동: 공동체 화폐 - 희망품앗이 활동 회원주체세우기, 지역연계 활성화, 상호부조활동, 씨앗지기 회의 (2)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며 나와 조직의 성장이 함께하는 조직문화 만들기 - 프로젝트 중심이 아닌 비젼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배치, 삶에 대한 성찰과 나눔 - 소통문화 만들기, 중견간부 리더쉽 교육 (3) 사회적 경제담론 형성 및 지역화 전략 모색 - 연구팀 구성(한국여노, 지역여노 전문가): 월 1회 워크샵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연대 및 지역연대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1 9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19mac2
1. 들어가는 말 이명박 정부 1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기 자간담회’를 2월 18일 진행하였다. 기자간담회에서 제기한 이명박 정부 여성노동 정책을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여성부와 노동부 계획과 국정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2. 평가 1) 성과 -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동안 여성노동정책의 유일한 성과는 경력단절여성의 취 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한 것이다. - 여성부와 노동부 공동추진사업으로 2008년 3개소를 시범운영하고 2009년에 50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예산 143억 원을 배정하였다. 2) 문제점 (1) 여성일자리 창출은 구호만 있고, 계획이 없으며 성과도 알 수 없음. - 이명박 정권의 여성노동 공약은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150만개, 여성을 위 한 맞춤형 일자리 사회서비스직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밖에 없는데 2008년 2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여성노동정책 평가 및 정책과제 정순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0mac2
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시행여부를 알 수 없다. - 여성부‘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추진실적인 <새일센터> 와 <여대생커리어개발 센터>의 실효성을 알 수 없고 2009년에 지정된 <새일센터> 50개소 중 45개소 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에 지정하였고 기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기능 직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 - 노동부가 2009년 공모한 사회적일자리에서, 여성들의 집중 업종인 돌봄서비 스 분야의 파견 사업을 신청 단계에서부터 일부지역에서 배제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가족 친화적 기업 만들기 -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 공약만 있음 - 대선공약에 가족 친화적 기업 만들기로 직장보육시설 세제 혜택 확대, 현행 50 만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수준으로 현실화,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이 있지만 여성부와 노동부에는 사업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다. - 노동부에서 모성보호 비용 기업 부담 해소마련을 위한 TF팀 구성계획으로 08 년 12월에 방안을 졸속으로 마련했지만 내용을 알 수 없고, 진정 여성의 일과 생활(가정) 양립 지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3) 여성비정규직과 취약계층 보호, 오히려 후퇴 - 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참여정부의 성과물로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국정 과제는 관련 전문가회의를 3회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누구와 무슨 내용으로 회의를 했 는지 알 수 없다. 4)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 최저임금마저 깎으려 함 - 최저임금 미달자 189만명(11.9%) 가운데 64.4%가 여성 노동자인데 최저임금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2 1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1mac2
법 개악은, 여성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더 나아지리라는 작은 희망마저 꺾 어 버리는 것이다. -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마당 에 그들을 지원할 생각은 않고 최저임금과 밥값마저 깎겠다는 것은 경제를 살 리기 위해 저임금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3. 정책 제언 1) 괜찮은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뉴타운 정책과 4대강 정비사업 등은 재벌 을 살찌우는 개발정책으로 서민들의 생존권 위협과 환경 파괴를 수반하는 것으로 토목, 건설 분야의 단순 노무 임시. 일용직으로 효과적인 일자리가 될 수 없다. - 사회서비스 참여자들 2/3가 여성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분 야에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표준임금 보장(연봉 2000만원, 08년 전 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노동법 및 4대 보험 적용, 교육 훈련의 제공,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유지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 -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명시한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여성참여 비율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2009년 12만5천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로는 턱없이 부 족하고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2)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중단하고,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화 -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제 위기로 인한 고용악화 문제를 비정규직법제도의 문제 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 하는 것 은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아니다. - 공공부분의 여성비정규직의 규모와 대우가 정부 예산에 맞추어 불합리하게 결 2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2mac2
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성평등 향상수준에서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를 시행해야한다. 3)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사회 환경 조성 - 경제 위기로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해고와 불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므 로(08년 여성노동자회 상담, 전년 대비 34% 증가) 모성비용 기업 부담 완화 방안 을 마련하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와 불이익 금지 및 감독을 강화해야한다. -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산전후휴가 중 계약해지 금지, 산전후휴가 중에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연장으로 간주해서 산전후휴가 급여권을 제공해야한다. - 우리나라 여성취업자 중 15%가 자영업자이며, 특수고용노동자 63만 5천명, 비 공식 돌봄노동자 수십 만명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직시 생계가 곤란해지는 현실이다. - 저소득 노동자(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비공식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 회보험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4) 최저임금 개악 철회하고 생활임금으로 현실화 -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를 위한 유일한 제도로써 고질적인 사 회 양극화 해소와 최근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 요한 제도이다. -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임금을 지급해서 구매력을 높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자 평균임금 의 50%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여성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야한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2 3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3mac2
“작년에는 20명(직업훈련생) 모집할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30명 모집에 120명이 몰려와서 경쟁율이 4:1이나 되었어요. 대부분 남편 임금이 줄어서 본인이 돈을 벌어야 한다거나 교육비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야한다고 호소해요.”(부 천여노 상담활동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알선 받아 일을 하고 있는데 오후 1시까지 근무하니까 오후 일을 구할려고 합니다. 남편도 일을 했는데 산재로 다쳐서 집에 있는데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대학생 자녀가 있어서 제가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에 요.”(인천여노 내담자) “작년에 요양보호사가 유망하다고 해서 비싼 돈 들여 직업훈련을 많이들 받았어요. 그런데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일을 할려는 사람만 너무 많고 공급 업체끼리 경쟁도 심해서 서비스 질 관리도 잘 안되거든요.”(서울여노 상담활동가)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실직빈곤여성들이 고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남편의 자리를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인 여성가장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일 2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경제위기 고용한파를 겪고 있는 실직빈곤여성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 2008년 실직빈곤여성 1,535명 상담분석 | 희| 망| 본| 부|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4mac2
자리 찾기는 쉽지 않다. 여성 실직과 일자리 위기는 여성취업자 감소 통계에서 구체 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남성 취업자는 1만 9000명이 감 소한 반면, 여성은 8만 4000명이 줄어 여성이 남녀 전체 고용 감소분의 82%를 차 지했다.(그림 1 참조) 이는 현 경제위기의 고용한파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을 반증한다. 특히 한창 일할 나이인 20대와 30대 여성 취업자가 대폭 줄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데 20대 취업자는 197만 9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9만8천명 이 일자리를 잃었고(-4.7%) 30대는 211만 2천명으로 8만 7천명이 일자리를 잃어 4.0%의 감소폭을 보였다.1)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도 영향을 미쳐 2009년 1 월 현재 여성경활율은 전년동월 대비 0.9p가 하락한 47.8%에 그치고 있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2008년 12월 상용직은 31만 8천명이 증가한 반면 임시직은 9만4천명, 일용직은 13만 8천명이 감소하여 이번 경제위기는 임시, 일용 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참조)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2 5 | 희| 망| 본| 부| 1) 여성취업자를 연령계층별로 봤을 때 50대 이상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족한 가계수입원을 위해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틈새시장의 취업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50대 여성취업자 증가폭은 7.1%였고 60대는 1.6%가 증가하였다. 그림 1. 2009년 1월 남녀취업자수 증감율 추이 (자료 : 통계청)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5mac2
이렇게 여성에게 닥친 고용한파는 2008년 한국여성노동자회 실직, 빈곤여성 상 담분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전국 10개지부(서울, 인천, 안산, 부천, 수원, 대구, 전북, 마산창원, 광주, 부산)에 접수된 실직·빈곤여 성 총 1,535명에 대한 상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내담자의 67.2%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29%에 불과하여 실직 빈곤여성들이 최소한의 실업안정망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내담자의 93%가 직업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5명 중 1명은 구직 기 간이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장기실직의 문제가 심각하며 정부의 실업정책이 현 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실직빈곤여성들이 구직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는‘일자리 자체가 부 족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상반기 보다 하반기 응답율이 200% 급증하였다. 이는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어 현장에서 그만큼 일자리 자체가 줄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직여성이 원하는 실업정책은‘일자리 창출’이라는 답변이 전체 내담자의 86.1%를 차지할만큼 압도적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업종으로 70.5%가 개인사회서 비스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아 창업 지원 대책 중심의 일자리 대책 보다 사회서비스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여 성고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실직 여성에 대한 실업안정망 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1. 내담자 현황 □ 상담기간 : 2008년 1월 - 12월 □ 상담대상 : 전국 10개지역 실직, 빈곤 여성 총 1,535명 2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 희| 망| 본| 부|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6mac2
□ 내담자 연령 : 4, 50대가 전체의 72.7% 차지 40대 40.1% 〉50대 32.6% 〉30대 18.8% 〉60대 6.2% □ 내담자 학력 : 고졸 54.4% 〉중졸 24.2% 〉대졸 11.3% □ 종사업종 : 가정주부 51.7% 〉실직 28.9% 〉개인사회서비스직 6.7% 〉판매 서비스직 3.1% 〉생산직 1.6 % 〉자영업 1.3% 2. 주요 상담분석 내용 1) 내담자의 45%가 이혼, 사별, 배우자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실질적 여성가장 임. 그러므로 빈곤계층에서 여성 일자리 실직은 곧바로 가족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음. 2) 내담자의 67%가 월 평균임금이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이며 내담자의 61%가 월 평균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120만원 미만임.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2 7 | 희| 망| 본| 부| 빈도 퍼센트 이혼 388 25.3 사별 146 9.5 배우자 질병, 실직 85 5.5 배우자 별거, 가출 72 4.7 기타 56 3.6 비혼 19 1.2 해당없음 769 50.1 합계 1535 100.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7mac2
3) 내담자의 29%만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 실직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정 망 확대 조치 필요함. 특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개인사회서비스 직 종사자, 영세업체 종사자 가입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 루어져야 함. 2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 희| 망| 본| 부| 〈현재 종사 업종 | 사회보험 가입여부 교차분석〉 사회보험 비해당 4대사회보험 2대사회보험 전체 (고용,산재) 실직,구직 중 빈도 95 2 0 97 업종의 % 97.9% 2.1% .0% 100.0% 자영업 빈도 85 10 1 96 업종의 % 88.5% 10.4% 1.0% 100.0% 생산직 빈도 78 56 138 업종의 % 56.5% 40.6% 2.9% 100.0% 개인사회서비스직 빈도 267 72 25 364 업종의 % 73.4% 19.8% 6.9% 100.0% 판매,서비스직 빈도 114 22 2 138 업종의 % 82.6% 15.9% 1.4% 100.0% 사무,전문직 빈도 39 53 13 105 업종의 % 3 7.1% 50.5% 12.4% 100.0% 기타 빈도 91 19 27 137 업종의 % 66.4% 13.9% 19.7% 100.0% 업 종 〈월 평균 임금〉 (※ 무응답자 제외) 〈월 가구소득〉 (※ 비해당 제외) 빈도 퍼센트(%) 50만원 미만 99 10.5 50-80만원 311 33.1 80-100만원 222 23.6 100-120만원 135 15 120-150만원 103 11 150만원 이상 69 8 합계 939 100.0 빈도 퍼센트(%) 50만원 미만 137 18 50-80만원 188 24 80-100만원 92 12 100-120만원 52 7 120-150만원 76 10 150-200미만 105 14 200-250만원 85 11 250이상 64 8 합계 799 100.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8mac2
4) 내담자의 93% 직업훈련 경험 없고 직업훈련 경험자 중에서는 절반이 취업에 성공. 직업훈련 비율을 높이려면 당장 생계비가 없는 실직빈곤여성들도 직업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연계율도 높여야 한다. 5) 구직에 2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는 장기 실직자가 전체 내담자의 19.3% 차지, 여성 장기 실직자에 대한 원인분석 등 실태 파악이 이 루어지고 대책 마련되어야 함.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2 9 | 희| 망| 본| 부| (※ 비해당 제외) <직업훈련 경험 유, 무> 빈도 퍼센트 없다 1427 93.0 있다 108 7.0 합계 1535 100.0 〈 취업 유, 무 〉 빈도 퍼센트 취업했다 56 54 취업못했다 48 46 합계 104 100.0 〈현재 종사 업종 | 사회보험 가입여부 교차분석〉 사회보험 비해당 4대사회보험 2대사회보험 전체 (고용,산재) 전체 빈도 769 234 72 1075 업종의 % 72% 22% 7% 100.0% (※ 전업주부 제외) 업 종 <구직에 소용되는 기간> 빈도 퍼센트 3개월미만 216 54 3-6개월미만 58 14.5 6-1년미만 28 7.0 1-2년미만 21 5.3 2년이상 77 19.3 합계 400 10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9mac2
6) 구직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서라는 답변이 상반기에 비해 200% 급증, 이는 경제위기 고용 한파로 인해 일자리 부 족 문제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7) 실직여성이 취업 희망하는 업종은 개인사회서비스직(70.5%)이며 자영업 창업 을 희망하는 비율은 0.9%에 그침. 그러므로 여성 일자리 대책은 괜찮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집중해야하며 특히 창업자금지원보다 일자리 창 출에 맞추어져야 함. 8) 실직여성이 원하는 실업정책은 일자리 제공이 전체 86.1%를 차지할만큼 압도 적임. 그러므로 정부는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시행하해 함. 3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 희| 망| 본| 부|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0mac2
지난 2월 19일~20일 여성노동자회가 대안여성노동운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희망 품앗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샵을 진행했다. 협동조합운동의 정신과 의미를 되살리고 본받고자 원주 밝음신협의 무위당기념관으로 여성노동자회 전국활동가들 이 모였다. 원주협동조합은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의“겸손하고 엎드려 살아”정신을 모태로 하고 있다. 서민과 생애를 함께 한 장일순 선생과 지학순 주교가 만나면서, 땅과 농 산물과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상을 실천한 생애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3 1 희망품앗이워크샵을다녀와서 신서영|안산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 희망품앗이 워크샵 2009. 2. 19~2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1mac2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조세훈 사무국장의 안내로, 1972년 이래로 한살림협동 조합의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밝음신협과 생협의 현황, 사회적 목적과 소유,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를 토대로 자율적 노동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의 비젼까지 설명을 들었다. 밝음신협의 사무국장은“자활참여자들이 교육비나 주거비, 의료비 등 돈이 필요 한데 쉽게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다. 누리협동조합에서 자활참여자의 조건을 고려하여 담보없이 소액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상환은 계좌이체로 쉽게 하고 있 다.”며 느리지만 여럿이 함께하는 누리협동조합을 만날 수 있었다. 밝음신협과 같은 건물에 있는 의료생협에 들러서 의료생협활동을 이모저모로 안 내받았다. 노숙인들이 밥 먹고, 목욕하고 세탁할 수 있는 갈거리협동조합의 사업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상지대 희망대학에서 인문학 강의를 들으며 삶을 개척하고 있는 사람들 노숙인들이 쪽방을 얻어서 나갈 때 쪽방계약서를 근거로 대출할 수 있 는 갈거리협동조합을 보니,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았다. 밝음신협을 나와 원주마을센터인 위스타트(We Start)로 향했다. 위스타트에 도 착하니 담벼락엔 희망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2008년 5월에 개원한 원주마을센터는 의료생협에서 준비하여 강원도와 원주시 3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2mac2
의 예산을 받아 원주시의 외곽동네 즉 도시와 농촌이 결합되어 있는 동네에 자리를 잡고 마을 주민의 욕구조사를 했고, 그 결과로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 에게 공정한 복지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출발선을 함께 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우선, 위스타트 원주마을센터는 마을운영위와 긴밀한 회의체계속에서 3년여의 기간안에 주민통합을 이루고자 운영을 하고 있고, 오카리나, 요가를 가르치는 주민 자원봉사대, 복지사 2명, 자원연계 1명, 간호사 1명, 배움지기 1명으로 총 5명의 실 무협의체가 이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빈곤, 결손, 다문화가정 300여명 주민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 일하고 있다. 밖은 어두워지고 시장끼는 우리의 발걸음을 분주하게 만들었다. 원주에 가면 꼭 한번 들러야 된다는 그곳. 바로「우리집 식당을 못 찾겠어요」라는 식당이었다. 원주 는 생협 활동이 활성화된 도시이자, 로컬푸드 시스템을 실천하는 곳이기도 했다. 원 주시의 농산물을 80%이상 이용하는 식당으로써, 밑반찬과 김치가 정말 맛있었고, 김치찌개는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사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원주 협동조합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해 주었고, 생명과 사람의 존귀함을 상기시키 는 말씀이었다. 우리는 길을 물어물어 숙소인 토지문화관으로 이동했다. 눈발이 날리는 것을 보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3 3 2008년 5월에 개원한 원주마을센터는 의료생협에서 준비하여 강원도와 원주시의 예산을 받아 원주시의 외곽동네 즉 도시와 농촌이 결합되어 있는 동네에 자리를 잡고 마을 주민의 욕구조사를 했고, 그 결과로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공정한 복지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출발선을 함께 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3mac2
며, 원주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줌을 느꼈다. 어렵게 찾은 토지문화관은 호텔처럼 근사한 곳이었다. 짐을 풀고 우리가 준비해 온 간식을 앞에 놓고 협동조합 방문소감 과 2009년도 대안활동 희망품앗이 활동의 계획들을 풀어놓았다. 서로의 활동과 계 획을 의논하면서 2009년 대안경제활동내용이 풍요로워지리라 기대가 커진다. 여성노동자회 대안경제활동 아자아자!! 3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희망품앗이 워크샵, 밝음 신협 방문 2009. 2. 19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4mac2
지난 3월 4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경제위기와 민(民)의 대안’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주최측이 준비한 자료집이 동이 났고 준비한 의자가 부족해서 일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3 5 삶은나에게어떤선물일까? 이혜순|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경제위기와 민(民)의 대안> 토론회를 듣고 1) 녹색연합, 생태유아공동체전국협의회, 생협전국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한살 림, 녹색사회연구소, 모심과살림연구소, 생명평화공면(준), 시민발전, 자활정책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 회, 한밭레츠,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사람과마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 대학교수 ▲ 경제위기와 民의 대안 : 자립과 연대의 경제를 위하여 2009. 3. 4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5mac2
부 사람들은 자료집도 없이 서서 들어야 했다.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만도 11명, 보기 드문 토 론회 장면이었다. 주최하고 발표자로 나선 단체 1) 들을 보고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대안 을 꿈꾸고 모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토론 회에서 제기된 내용들과 토론회를 보면서 느낀 소감을 섞어서 간단히 정리해 본다. 다시는 오지 않을 최고의 풍요를 누린 세대 에너지 의존율 97%, 식량의존율 75%인 우리 나라. 그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능케 했던 기반은 석유를 비롯한 값싼 수입 에너지였다. 그런데 이제 지구라는 별에서 석유는 거의 고갈되어 가고 있다. 당연히 그럴 것이 다. 땅속에 묻혀있는 석유는 계속 쓰면 언젠가 없어질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그 시 기가 멀지 않았다는 각종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누렸던 경제적 풍요는 이전에도 없었음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올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조금만 참고 노 력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조금만 참으면서 포크레인과 삽질을 열심히 하면 다시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4~50대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풍요를 누린 세대 인 셈이다. 잃어버린 세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신규 채용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젊음의 열정과 포 부를 갖고 있는 20대들, 어디서 그 열정을 발현할 것인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83% 가 대학을 가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감히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세계 1위 3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6mac2
이다. 경쟁과 사교육속에서 학교를 다닌 우리의 젊은이들, 그 사교육비와 등록금 대 느라고 그들의 부모들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 왔다. 그런데 그들의 일자리가 별로 없단다. 최고의 풍요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풍요로운 사교육(?)과 높은 등록금을 감당해 온 부모들의 아이들은‘잃어버린 세대’가 되어 가고 있다. 회복될 수 없는 경제 최근 세계경제위기의 본질은 땅을 담보로 하는 수십년의 사기행각이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이다. 즉,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유혹하여 엄청난 대출을 하였고, 이 대출을 파생상품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아댄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드러나고 엄청난 세계적 폭풍이 되어 버 린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이익은 개인의 손으로 들어갔고 생겨난 위험은 사회적으 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가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결론은 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한국경제만 보더라도 석유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 왔다. 그런데 석유는 고갈되어 가고 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선박 등 공산품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은 이제 가능하지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3 7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가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만 보더라도 석유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 왔다. 그런데 석유는 고갈되어 가고 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선박 등 공산품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은 이제 가능하지 않게 된다. 애초부터 지속불가능한 경제구조였던 것이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7mac2
않게 된다. 애초부터 지속불가능한 경제구조였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이기는 하나, 전 세계적 으로도 경제구조가 회복될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며 살아가자! 지금의 경제위기는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또는 문명의 이름으로 만들어 온 근대 인류사회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이대로 살아서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지구라는 별마저도 파괴시켜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말이다. 이제 당장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자연이 정 복과 파괴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 조화로와야 한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더없 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되어야 한다. 경쟁과 이윤과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함께 나누고 협동하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 많은 단체들에서 자신들이 시도하고 있는 대안적 삶의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거 창하게 한국사회 전체를 고민하지 말고 소(小)한민국을 생각해 보자는 농담섞인 제 안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품앗이, 씨앗 장터 등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하고 있는 일 들은 매우 소중하다. 장터에서 생활비를 절약하고, 나누는 삶의 참 맛을 느끼고, 함 께 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준 삶이라는 선 물이 아닐까? 3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8mac2
2008년 평등의전화 상담 분석을 통해 본 여성노동의 현실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9개 지역: 서울, 인천, 부천, 안산, 수원, 마창, 전 북, 광주, 부산)에 08년 총 2,510건(재상담 및 남성상담 제외건수)의 여성노동 상담 이 접수되었다. 평등의전화에 상담을 문의한 여성노동자들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 면, 기혼이 74%, 30대 41%, 40대 27.3%로 30대 초중반 비율이 전년대비 11.6%에 서 25.7%로 크게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59.6% 차지했다. 고용유형은 정규직 64%, 업종은 사회개인서비스업 26.6%, 제조업 26.4%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은 사무직 26.6%, 단순노무직 21.4%으로 나타났다. ▶ 상담내용 분포: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3 9 평등의 전화 경제위기속 여성노동자 고용불안을 겪다 ≫ 임신·출산 해고 및 불이익 급증 김양지영|한국여성노동자회 조사연구부장 표 1 2008년 상담내용 분포 상 담 내 용 합계 근로조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폭언 폭행 2008년 1,574 176 275 415 44 26 2,510 (%) (62.7) (7.0) (11.0) (16.5) (1.8) (1.0) (100.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9mac2
여성노동자 세대별 고용불안 요인 20대는 성희롱, 30대 초중반은 성차별·모성권, 30대 중후반 이후는 기본적 인 노동조건 연령별 상담내용을 살펴보자. 20대는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30%대로 높게 나타 나 입직시기 여성노동자의 노동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대 초중반 상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모성권과 성차별상담, 그 중에서 성차별 상담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성차별이 71%(임신출산해고 55.7%, 임신출산불 이익 15.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시기 여성들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0대 중반 이후 기본적인 노동조 건에 대한 근로조건상담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시장에 재입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임신출산육아기 경력단절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직장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임금·배치·승진 등 각종 여성차 별에 문제제기하고 바꿔나가야 할 시기에 경력단절을 겪음으로써 그러한 기회를 잃 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은 노동시장 재진입시 경력단절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 직직종에 취업하고 있다. 이런 여성노동의 비정규직 화 경향은 높은 여성 비정규직 비중(66.3%)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김유선,2007). 따라서 세대별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 다. 4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평등의 전화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0mac2
1. 성차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 및 불이익, 71%로 크게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 상담의 91.3% 차지 성차별 상담에서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 및 불이익이 71%(임신출산해고 55.7%, 임신출산불이익 15.3%) 차지했다. 특히 임신출산 해고가 전년도 34.8%에 서 55.7%로 크게 증가했고 임신출산 불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4 1 평등의 전화 표 2 연령별 상담내용 분포 상담내용 전체 고용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폭언 폭행 20세 15 0 3 0 0 0 18 미만 83.3% .0% 16.7% .0% .0% .0% 100.0% 20-24 39 1 23 2 4 1 70 55.7% 1.4% 32.9% 2.9% 5.7% 1.4% 100.0% 25-29 100 18 73 24 5 9 229 43.7% 7.9% 31.9% 10.5% 2.2% 3.9% 100.0% 30-34 211 61 47 112 10 1 442 47.7% 13.8% 10.6% 25.3% 2.3% .2% 100.0% 35-39 198 16 20 22 5 2 263 75.3% 6.1% 7.6% 8.4% 1.9% .8% 100.0% 40-49 414 5 30 7 6 8 470 88.1% 1.1% 6.4% 1.5% 1.3% 1.7% 100.0% 50세 196 1 26 4 1 1 229 이상 85.6% .4% 11.4% 1.7% .4% .4% 100.0% 표 3 연도별 성차별 상담분포 성차별 모집 임금 교육배치 퇴직정년 임신출산 인신출산 기타 합계 채용 승진 해고 불이익 해고 2007년 4 11 17 20 40 57 15 164 (%) 2.4 6.7 10.4 12.2 24.4 34.8 9.1 (100.0) 2008년 1 12 25 7 27 98 6 176 (%) 0.6 6.8 14.2 4.0 15.3 55.7 3.4 (100.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1mac2
전년도와 비교해 특이한 점이 있다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성차별 상담내용 분포이다. 지금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성차별 상담은 임신출산관련 외 교육· 배치·승진, 임금 등 다양한 분포를 보여 왔다. 그러나 08년에는 임신출산해고 및 불이익이 91.3%(임신출산해고 52.2%, 임신출산불이익 39.1%)로 압도적이며 전년 도 52%(임신출산해고 8%, 임신출산불이익 44%)에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속에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 좀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심화는 여전히 여성에게 임신출산이 노동지속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위 기속에서 지난‘IMF 여성우선해고’와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 모성권 모성권 상담 증가. 산전후휴가 상담 줄고 육아휴직 상담 늘어 모성권 상담은 총 415건(16.5%)으로 07년(14.1%)에 비해 2.4% 증가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산전후휴가 52.8%, 육아휴직 37.1%, 기타 10.1%의 분포를 보이 고 있다. 특히 산전후휴가 상담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고 육아휴직 상담이 작년 28.3%에 비해 올해 3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권 상담 중 산전후휴가 52.8%, 육아휴직 37.1%로 전년도와 비교해 산전후휴 가 상담이 감소하고 육아휴직 상담이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를 보면 300인 미만 사 업장에서 전년도에 비해 산전후휴가 상담이 감소하고, 육아휴직 상담이 크게 증가 했다. 이와 같은 상담결과는 우선지원대상기업(보통 300인 미만)의 경우 산전후휴 가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되는 산전후휴가보다는 육아 휴직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담추이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모성비용 사회전담이 여성노동지속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4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평등의 전화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2mac2
있다. 향후 모성비용의 사회전담화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과 함께 제도마련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3. 성희롱 사장·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76%. 기타 제3자에 의한 성희롱도 13.5% 성희롱 상담 중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58% 차지 성희롱 피해자 중 75.4%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받지 못해 비정규직 성희롱 상담 37.6%로 크게 증가 상담 내담자의 59.6%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30인 미 만 영세사업장의 성희롱이 58%를 차지하고 있다. 성희롱 가해자를 보면 주로 사장 과 상사인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64.8%로 높게 나 타나고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로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 내담자의 예방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예방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 한 경우가 75.4%(132건)로 나타났다.(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4.6%(43건))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방안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현 재 성희롱 예방교육이 사장·상사를 제외한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장·상사도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4 3 평등의 전화 표 4 연도별 모성권 상담 분포 모성권 합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타 2007년 196 94 42 332 (%) (59.0) (28.3) (12.7) (100.0) 2008년 219 154 275 415 (%) (52.8) (37.1) (10.1) (100.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3mac2
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일례로 사장에 의한 성희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증을 발급하는 단계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등의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4. 근로조건 임금체불 상담 비중 줄고, 부당행위·4대보험 상담 중가 고용불안 40대. 근로조건 상담에서 40대가 35.3%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근로조건 상담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35.3%로 가장 높고 30대 초중반 18%, 30대 중후반 16.9%, 50대 이상 16.7%, 20대 중후반 8.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조건 상담유형인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행위, 직업병 및 4대 보험, 고 용차별 등의 모든 영역에서 4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로조건상담 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상담으로 40대 여성의 높은 비중은 곧 40대 여성의 고용불안이 심각함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40대 여성들은 대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해 일하고 있는 안정적 인 노동조건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4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평등의 전화 표 5 연도별 근로조건 상담 분포 근로조건 상담 유형 임금 부당 부당 `직업병 및 고용 기타 합계 체불 해고 행위 사회보험 차별 2007년 572 236 187 238 57 176 1,466 (%) (39.0) (16.1) (12.8) (16.2) (3.9) (12.0) (100.0) 2008년 423 233 220 269 15 180 1,340 (%) (31.6) (17.4) (16.4) (20.1) (1.1) (8.4) (100.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4mac2
이경수, 김미주씨는 2000년 4월, 극동도시 가스(현 예스코)의 입사 동기로, 고객지원센 터 창구에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각종 질의나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업무를 맡 았다. 이들은 6년여의 기간동안 같은 업무를 처리했지만, 처음 2년은‘진방템프그 룹’의 파견으로, 그 후 20개월은‘두레비에스피’의 업무도급 계약으로, 마지막 2년 여는 극동도시가스에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계약직 사원으로 변동이 있었다. 파견 2년, 도급 20개월, 계약직 2년 뒤… 소속에는 변동이 있었지만 일상적인 업무 감독과 휴가 승인, 근태 관리, 근무 평 가 등은 모두 예스코의 몫이었다. 2005년 10월 25일, 이씨와 김씨는 청천벽력과 같 은 소식을 들었다. 회사가 재계약이 종료되는 11월 30일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비슷한 처지의 여직원 5명도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다. 6년 가까이 정을 쌓은 직장인만큼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풀뿌리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일단 정규직 노조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글쓴이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4 5 현장의 이모저모 불법파견도 직접고용 규정 적용해야한다 ≫ 예스코 비정규노동자, 3년 투쟁 끝에 복직판결 받아내다 조구일|전 극동도시가스 노동조합 위원장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5mac2
는 임기를 두 달 남긴 극동도시가스 노조위원장이었다. 이들의 절박한 사정을 듣고, 회사 쪽에 이번 조처의 부당함을 설명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들과 함께 노무사를 찾아갔다. 전후 사정을 파악한 노무사는“2년 파견 뒤 위장 도급을 통해 불법 파견 을 이어갔으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안심시켰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 파견 가능 업종을 건물 청소 원, 자동차 운전원, 비서·타자원 등 26개 직종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었다. 이씨 와 김씨가 실제 수행한 업무는 이들 직종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또한 두레BSP와 2002년 4월에 맺은 계약도‘위장 도급’이 명백했다. 다른 직원들과 섞여 일하는 형 태가 유지된 만큼 도급 대상이 아닐뿐더러, 업무는 그대로 놔두고 계약만 바꾼 것이 기 때문이다. 당시 파견법 6조 3항은“사용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 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직접고용간주 규정). 결국 2 년 이상 이씨와 김씨를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시킨 회사 쪽에 직접고용이라는 법적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회사의 주장은 달랐다. 적법한 도급 계약이었으며, 2003년 말부터 1년 단위 로 2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 직접 고용계약의 전부인 만큼 정규직으로 고 용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회사 쪽에서는 이와 함께 해고된 여직원들의 회유 작업 에도 나섰다. 결국 이씨와 김씨를 제외한 계약직 여직원 5명은 회사로부터 500만 원씩을 받는 대신에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기로 했다. 2002년 판결 뒤‘직접고용 배제’관례화 ‘다른 길’을 고집한 이씨와 김씨의 앞길이 순탄할 리 없었다. 당시 이씨와 김씨를 대리한 노무사는“돈을 받고 회사를 떠나기로 한 이들이‘회사에서 7명 모두 각서 4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6mac2
를 써야 5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너희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다’라며 이씨 와 김씨를 몰아붙였다” 이씨와 김씨는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고, 회사는 결국 5명에게만 500만원씩을 지 급하고 일을 마무리했다. 물론 김씨와 이씨에 대한 해고 방침도 여전했다. 이씨와 김씨는 결국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노무사 선임 비용은 노조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노동청은 2006년 2월 12일 “직접 사용종속 관계가 성립된 것은 최초 계약 성립일인 2003년 12월 1일인 점 등 에 비춰‘2년 경과시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 다. 이씨와 김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해 6월 22일 는“이씨 와 김씨의 파견근로는 불법 파견근로에 해당하여 직접고용간주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신청을 기각당했다. 적법한 파견이었다면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 지만,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법 적용이 안 된다는 논리였다. 불법파견이 인정되고도, 바로 그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기막힌 상황에 부딪친 것이다. 그후 다른 방안을 찾아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를 찾아갔다. 권 변호사는 곧 서울중앙지법에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사이 국회에서도 직접고용 간주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국회는 불법파견 도 2년 이상 고용할 때 원청사업자의 직접고용을 명시한, 파견법 개정안을 통과시 켰다. 당시까지의 판례를 법률로 바로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 건은 법 개정 이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새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 다. 2006년 12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씨와 김씨에게는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곧바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4 7 현장의 이모저모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7mac2
희망의 빛, 공개변론 진행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륭이나 KTX 여승무원들과 달리, 단 둘뿐인 이들로서 는 집회나 농성 등 다른 선택이 없기도 대법원에 상고 했다. 2008년 6월 19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원고측은 파견법 입법 취지와 함께 어느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하며 대법원이 사회 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예스코 쪽에선“불법파견도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적용할 경우엔 기업 활동에 제약 이 너무 크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개변론 석 달 뒤인 9월 18일, 대법관 14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파견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옛 파견법을‘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 고 축소 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파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 않 다.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고 보면, 파견법을 어기고 불법 파견을 받은 사업주는 오히려 직접고용의 부담을 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적 형평 에 어긋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입사동기, 복직 동기가 되다 결국 이씨와 김씨는 해고된 지 정확히 3년 만인 2008년 11월부터 예스코에 복귀 했다. 20대 초반 입사 동기였던 이들은 서른 언저리에 복직 동기가 된 셈이다. 이후 지금의 예스코는 여성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 니다. 업무 환경 또한 많이 변했고, 현재 이들은 새로운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 을 밟고 있다. 물론 파견과 도급, 비정규직을 거쳐 실업자가 돼 3년 넘게 싸워온 경 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프면서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4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8mac2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전국여성노조 88CC분회(이하 88CC분회)가 투쟁을 시작한 지도 7개월이 넘어간다. 그 동안 88CC분회의 조합원 58명이 해고되었다. 그런데 그 해고사유란 것이 참으로 가볍다. 한 손님이 골프를 치고 있는 자리에 갑자기 관리자가 나타나 손님 옆에 있던 경기 보조원에게‘밀어 붙여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유는 손님이 골프를 치는 속도가 느 리다는 것인데, 경기 속도는 손님이 골프를 치는 습관이나 실력과 관계되는 것이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4 9 현장의 이모저모 씩씩한 그녀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결|전국여성노동조합 선전부장 ▲ 88cc 경기보조원 집단해고에 항의하는 여성계 기자회견 2009. 3. 1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9mac2
다. 공을 칠 때 신중하게 생각하는 타입이거나, 그날따라 여유를 즐기고 싶다거나, 혹은 아직 골프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까지, 경기 속도가 느린 경우는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경기를 돕는 보조원이 손님에게‘아 빨리 좀 치시라’할 수는 없는 일 아닌 가? 느긋하게 골프를 즐기다 느닷없이 관리자가 같이 있던 경기보조원에게 고함을 지 르는 광경을 목격한 손님, 회사 사장에게 항의를 한다. 관리자가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해도 되는 것이냐고. 그런데 회사는 관리자는 감싸고 경기보조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무기한 출장유보. 경기보조원이 골프장에서 손님을 보조하는 것을‘출장’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기한 유보된 것이니 이는 해고나 다름없다. 경기보조원은 하루하루 일당으로 돈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일이 끊기면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부당하게 징계를 당한 경기보조원은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고 국가보훈처와 국 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했다. 그리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이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 달라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런데 그 이유로 57명이 또 해고(무기한 출장유보)당했다. 그리고 당사자는 제명을 당했다. 88CC분회는 전국여성노조의 창립과 더불어 활동해 왔다. 노조활동의 역사가 10 년인데 새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권교체와 함께 임직원들도 바뀌었기 때문 5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경기보조원이 골프장에서 손님을 보조하는 것을 ‘출장’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기한 유보된 것이니 이는 해고나 다름없다. 경기보조원은 하루하루 일당으로 돈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일이 끊기면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0mac2
이다. 88CC 골프장은 공공기관인 국가 보훈처가 위탁 운영하는 골프장이다. 정 권이 바뀌면 회사의 임직원들도 함께 교 체가 되는데 MB정권이 들어서면서 골 프장의 현장관리자(경기팀장)도 바뀌었 다. 현장관리자는 부임하면서부터‘이명 박 정권이라 너희들 힘들다. 좌파에서 우파로 갔다. 이명박 정부 어떻게 하는 지 알지 않냐, 너희들 싸워도 힘들다’며 노골적인 노조탄압을 시작한 것이다. 그 동안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했던 수칙들을 무시하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변경시 켜놓고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징계의 차별을 주어서 평 소 같으면 경고에 지나지 않을 일을 조합원이라고 중징계를 주고, 최근에는 출근했 는데도 일을 주지 않아 새벽에 출근한 조합원들이 내내 기다리다가 오후에나 일을 나가곤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 새벽부터 대기한 노동조합 간부가 오전에 근무하지 못하 고 퇴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노동조합 간부 두 명이 차별 배치에 대한 근 거를 물으며 정해진 순번에 따라 일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현장관리 자인 경기팀장이‘나가라’고 언성을 높이며 밀쳐내는 상황이 발행하였다. 노동조합 간부가 이 과정을 카메라로 찍자 이를 뺏기 위해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며 폭행을 하 였고 비명소리를 듣고 노동조합 간부 여러 명이 달려와 핸드폰과 다른 카메라로 촬 영을 하자 현장관리자가 남자직원들에게 카메라와 핸드폰을 뺏도록 지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 일곱 명이 상해를 입고 비디오카메라 1대가 파손되었 으며 핸드폰과 카메라를 빼앗겼다. 간부 두 명이 전치 3주(이 중 한 명은 손의 깁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5 1 현장의 이모저모 ▲ 88CC분회 투쟁 기자 회견에서 2009. 3. 1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1mac2
를 푼 후 수술여부를 판단하자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 간부 5명은 2주 진단을 받 았다. 노동조합 간부가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사장과 전무에게 상황을 중단시키고 빼앗아 간 물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장은 현장관리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며 수수방관 하였다. 지금도 관리자는 오히려 자신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하고 물건은 빼앗아가지 않았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무기한 출장유보로 수입이 없어진 조합원들은 작년부터 생계비 마련을 위해 김밥 도 팔고 포장마차도 열어보고 김장철에 김장김치도 담가 팔고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꽃도 포장해 팔았다. 앞으로 한차례의 일일주점도 열 예정이다. 언제 다시 일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돌아가리라는 결의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국 가보훈처 앞에서, 회사 앞에서의 집회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그래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는 조합원들의 바람은 하나다. 노동조합을 지켜내고 당당히 일터로 돌아 가는 것이다. 5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 3.8세계여성대회에서 2009. 3. 8 전국여성노조 88CC분회 블로그 ▶ http://blog.jinbo.net/88cc 88CC분회에 투쟁기금 지원하기 ▶ 신한은행 100-022-609561 전국여성노조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2mac2
한국경제를 확인사살하는 MB악법들 지금 이명박대통령은 심각한 인지부조화 상태다. 자신이 대통령만 되면 7%의 경 제성장을 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하다가 이미 경제가 수렁에 빠진 것으로 판명나 자 그는 갖가지 인지부조화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똑 같은 바보의 행렬에 합류시켰다. 우기고 또 박박 우기다가(인지부조화의 부인 단계) 이젠 모두 틀렸으니 괜찮다는 얘기다(합리화 단계). 인지부조화는 모든 사실과 합리적 예측을 무시한다. 전국에 걸친 미분양 사태가 주택의 과잉공급을 증명하고 텅빈 고속도로 수준의 지방도로가 널렸는데도 전국에 또 삽질을 한다. 촛불에 밀려“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던 대운하 사업 을 강행하고 심지어 참여정부에서 중단됐던 경인운하까지 판단다. 이제는 이런 인지부조화=망상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한국경제의 관에 못질을 하 려 한다. 이미 몇 가지는 국회를 통과했다. 재벌의 소원이었던 이미 미국이라는 거 대한 항공모함을 침몰시킨 미국식 금융체제를 만들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을 금년 부터 시행하는 것도 모자라, 재벌이 마음대로 금융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금산분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5 3 여성노동자의 시선 MB악법과 한국경제 정태인|경제평론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3mac2
리 관련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미 오바마에 의해서 거꾸로 뒤집힌 시장만능의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 다. 부자와 대기업 감세, 각종 민영화/규제완화가 그것이다. 민영화/규제완화는 현 재 제공되는 최소한의 필수 공공서비스도 무너뜨릴 것이다. 예컨대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건강보험(정보의 비대칭성), 교육(외부성이나 평등 지향) 등 가치 재 산업을 민영화하면 고급 서비스 시장이 발전하는 대신 공교육이나 공공의료에 투입되는 자원과 인력이 줄어들어 사실상 공공성이 무너지게 된다. 일반 국민은 그 동안 누리던 공공서비스마저 잃게 되는 것이다. 촛불의 기세에 눌려 건강보험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보험업법을 개정해서 민간의보를 확대하고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병원당 연지정제의 폐지로 이어져 곧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것이다. 공정택씨가 서울 교육 감에 당선되자마자 일사천리로 국제중학교를 세우는 것은 공교육 붕괴의 신호탄이 다. 더구나 이제 비준만 남겨 놓은 한미 FTA는 한번 민영화되거나 규제가 완화된 분 야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라도 되돌아갈 길을 끊어 버린다. 영리법인화와 한국판 식코 최근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병원 영리법인화를 향한 움직임과 재벌의 방송 참 여를 위한 방송법 개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말한다. 건강보험은 그대로 두고 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5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4mac2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이고 돈 없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가격차별화다. 호텔같은 병원에서 줄 설 필요 없이 언제 가도 즉시, 친절한 진료를 받는 것을 꿈 꾸는 부자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들에게 추가로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널찍한 고급 시설과 기자재, 고급 인력이 필요할테니 누군가 나서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투자를 하면 수익도 나눠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 게 돈이 병원으로 들어오고 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리법인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 영리법인화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당연지정제(모든 병원은 건강보험환자를 받아야 한다)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영리병원은 어떻게든 건강보험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 다. 그들이 오지 않을수록 더욱 쾌적하게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테니 말이 다. 간단하다. 호텔수준의 시설 이용료나 고가 장비의 이용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 지 않는 부가서비스를 많이 붙여 값을 올리면 된다. 의료만큼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 하게 작용하는 분야도 드물다.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아도 의사들의 말을 어떻게 거 역할까? 이제 병원의 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 영국은 대기자수를 줄이기 위해 NHS(National Health System, 국가보건체계)의 일부 병원에 영리법인을 허용했 다. 당연히 실력있는 의사들이 월급 많은 영리법인으로 몰려갔고, 대기자 수는 별로 줄지 않았다. NHS의 의사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돈도 수익을 많이 내는 영 리병원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병원의 시설은 점점 더 밀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건강보험은 붕괴한다. 부자들이 일순간 빠져 나가고 건강보 험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만일 보험료를 올리면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민간보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5 5 여성노동자의 시선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5mac2
험으로 옮기는 사람이 또 나타난다.‘역선택’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식코의 세계’다. 의료나 교육처럼 차별화가 가능한 서비스를 시장에 맡겨 놓 으면‘단물 빨아먹기’(cream skimming) 현상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돈 되는 고 급시장부터 차례로 챙겨서 돈과 인력이 그 쪽에 몰리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서비 스는 지상에서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방송법개정과 한국 민주주의 작년 말, 대통령이 또 다시 '경제논리'를 들고 나왔다. "방송통신은 정치논리가 아 니라 실질적인 경제논리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 여기서 정치논리란 아마도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논의일 것이고 경제논리란 예의 '글로벌 미디어 산업 육성'을 말할 것이다. 이번에는 미디어산업이다. 방송통신위와 한나라당은 예컨대 삼성-중앙- MBC가 생기기만 하면 타임 워너가 만들어져서 반도체처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재벌들의 넘치는 돈이 이들 산업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 결되리라, 믿는다. 5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인천, 부산, 광양에 더해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추가로 지정한 대구, 새만금, 황해(평택, 아산지역), 그리고 제주도 특별자치체까지 온 국토에 존재하니 사실상 병원 당연지정제는 깨진 것이나 다름없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6mac2
적어도 몇 년 간 그런 투자가 일어날 전망도 지극히 불투명하지만 그 정도 돈이 들어가려면 반도체나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높아야 한다. 그러니 기존 사업 중 돈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 부자들을 위한 고급 서비스, 그리고 선정 적인 프로그램만 남아야 수익성은 높아진다. 재벌이 투자한 글로벌 산업 육성은 성공할 수도 없을뿐더러(사실은 정부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단지 사회의 공공성을 압살할 뿐이다. 언론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지탱하는 체제재(system goods)이다. 이 체제재가 사적으로 운영되면 여 론의 다양성, 결국 언론의 자유가 마비된다. 위에서 이미 보았듯이 의료나 교육 서 비스(이런 재화는 가치재라고 부른다)를 시장논리에 따라 운영하면 보통 국민의 삶 은 철저히 파괴된다. 미리 말해두지만 다음 차례는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이다. 전기, 철도, 개스, 수 도, 우편 등 네트워크 산업은 자연독점의 문제와 교차보조의 필요성 때문에 공기업 이 담당해 왔다. 이런 산업을 민영화하면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공급되는 서비스 가격은 급등하거나 서비스 자체가 끊 어질 수 밖에 없다. 어떠한 민간기업도 교차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이런 서비스를 유 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경제를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던 건강보험마저 재벌과 외국기업에 넘겨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숨으로 지 켜온 민주주의를 관에 집어 넣으려 하고 있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5 7 여성노동자의 시선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7mac2
내 인생의 첫 기억이라는 것이 시작되 던 즈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인상적인 말이 있다. 그것은‘여자는 몸을 조심해 야 해! 남자는 사기그릇이지만, 여자는 유리그릇이야’라는 알쏭달쏭한 말이었 다. 사기그릇은 깨어지면 붙여서 또 쓸 수 있지만, 유리그릇은 깨지면 산산조각 나서 다시 쓸 수가 없다는 설명은 내 몸 을 이해하는 세계관으로 나에게 입력되 었다. 당시, 나는 은유로 가득 찬 그 말 을 들으며 내가 여자로 산다는 것이 늘 화약고를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느 꼈었다. 그리고 여자의 몸이 성/폭력과 연관되어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것을 어머니 표정을 보며 알 았던 나는, 그 후로 오랫동안 성폭력이 라는 말을 금기로 생각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했다. 부끄러움, 공포와 같은 감정으로 뒤섞 인‘성폭력’에 대한 나의 이해는 이후 미장원에서 읽었던 여성 잡지의 기사, 티브이에서 상영하는 주말의 명화를 보 면서 극도의 공포로 굳어지게 되었다. 잡지와 티브이에서 접했던 성폭력 피해 의 장면은 대략 이런 이미지로 기억된 다. <어두운 밤길에 갑자기 나타나는 범인이 있다. 범인의 존재를 눈치채고 공포를 느 끼는 여자. 범인은 강간을 시도하고, 여자 주인공은 저항을 시도하다가 곧 무기력해 지고 강간 피해를 입는다. 피해 이후 여자 주인공은 수치심으로 자살을 시도한다.> 5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공포가 아니라, 여성의 몸과 마음을 키워라 ≫ 경기서남부 연쇄성폭력살인사건을 보면서 키라|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8mac2
이런 스토리는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범죄의 타겟이 되지만, 동시에 여성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를 방어하는데 실 패할 것이라는 무기력감으로 돌아왔다. 더불어, 강간 피해 이후 자살을 시도하 는 여자 주인공을 보면서 성폭력은 다른 범죄와 달리‘피해자가 죽음을 선택할 만큼 수치스러운’경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외부의 정보를 취 합했을 때,‘강간은 여자에게 가장 끔찍 한 범죄이며, 강간에 대한 두려움은 여 성으로 태어난 이상 평생 짊어져야 하는 천형 같은 것’으로 어린 나에게 접수되 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렇게 무서운 경험을 피하 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었을까?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배 운 방법은 내 활동 반경을 축소하는 것 이었다. 내 주변의 어른들은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들어오기,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기, (남성 성욕 을 도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 짧은 반바 지나 민소매 옷은 입지 않는 것이 좋다 고 나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살인사건 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홉시 뉴스 에 여성 성/폭력, 살인 사건을 등장할 때, 나의 어머니는 엄마도, 외할머니도, 이모들도 겪었던 공포스러운 사건들과 엄마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라는 여자 들의 기구한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 다. 그 이야기들의 교훈은 하나같이‘위 험한 세상에서 여자들이 몸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돌이켜 보건대, 그런 교훈이 나 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실체가 없는 공포와 더불어, 한 번도 제대로 누군가 와 몸으로 싸워보거나 싸울 능력을 훈련 하지 않는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접하는 세상의 넓이와 깊이를 아주 작게 제한했 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에게‘내 몸을 지 키는 건, 내 몫이 아니라 언젠가 나타날 나의 남자친구(남편)의 몫’임을 알려주 었다. 내 존재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5 9 여성노동자의 시선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9mac2
지 못하고, 나를 보호해줄 누군가에게 온전히 위탁한다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 계를 비굴하고 제한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 했다.‘여자들의 삶’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많은 사람 들이, 내가 신뢰하던 부모와 학교의 교 사들이 말해주었고, 내가 접했던 매체에 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요즘, 경기서남부 연쇄 성폭력 살인 사건을 접하면서 역시 위와 같은 학습의 효과가 살아나고 있음을 느낀다. 신문에 서는 요즘 여성들의 귀가 시간이 한 시 간 이상 앞당겨졌다는 기사가 보이고, 호신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기 사 역시 보인다. 피의자 강모씨의 현장 검증 사진과 동영상의 조회수가 엄청나 게 올라간다. 이와 함께 등장한 신문 카 피가 더 공포감을 극대화한다. “여자만 보면 살인 충동 느꼈다” 이러한 자극적인 범행동기에 대한 추 측성 기사들은 많이 존재해왔다. <흰 옷 입은 여성이 피해자가 된다, 비 오는 수 요일에 여성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등, 범행 동기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흉흉한 소문이 된다. 그러한 신문 기사 가 갖는 효과가 하나 있다면 많은 여성 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자신의 무기력 함을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런 범행의 이유가 개인 의 반사회성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범죄 자의 반사회성이 왜 굳이‘여성’을 타겟 으로 표출될까? 오히려 이 사회의 권력 자나 다른 남성들을 공격했을 때,‘기존 질서에 반항하는’승리감과 도취감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범죄 행위의 이유를 개인의‘반사회성’에서 찾기에는, 이들 은 사회적 질서와 도덕을 규제하는 힘있 는 사람들을 살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자만 보면 살인 충동을 느꼈다”는 범 죄 동기의 진술 사이에 생략된 내용은 이렇게 보충, 진술되어야 한다.“(여자는 약하고 쉽게 공포에 질린다고들 하기 때 문에 공격의 성공률이 높다. 그렇기 때 문에 남자가 아닌) 여자만 보면 더욱 살 인 충동을 느꼈다”라고 말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런 범죄는‘나약한 (나약하다고 여겨지는) 여성들에 대한 6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0mac2
혐오범죄’라고 불려야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몇 년 동안 진 행해온‘여성주의 자기방어’라는 사업 이 있다.‘자기 방어’라는 것은 반성폭 력운동에서 여성들을 공포에 압도된 무 기력한 성별화된 주체로만 설명하는 것 이 여성들의 삶에서 변화를 시작하게 하 기 어렵다는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시작 된 활동이다. 성폭력을 조장, 방치하는 문화가 여성들에게 무기력함과 공포를 학습시킨다면 그 무기력함과 공포를 역 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몸 체험을 하는 훈련을 말한다. 택견, 태권도 여자 사범/ 관장들과 연계하여, 자기에게 익숙한 몸 상태를 느껴보고, 그것과 다른 격렬한 몸 체험을 해보는 연습(주말도장, 걸파 워캠프 등)을 한다. 이런 프로그램은‘성 폭력’을 계기로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공포를 강요하는 사회 적 분위기를 깨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훈련하는 것임에 대한 확신을 기 반으로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성폭력 사건을‘여성들에게 몸조심하라’는 훈 계와 공포 조장의 계기로 삼는 것에 대 한 사회 비판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번 경기서남부 여성연쇄살인사건 을 계기로 여성들에게 공포를 유포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상 식과 문화, 그 중에서도 교육과 미디어 가 얼마나‘여성의 공포와 무기력감’을 당연시하고 방치했는지를 성찰하는 것 이다. 이와 더불어 내가,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의 어머니가 익숙했던‘공포’ 가 여성들의 일상과 삶을 축소시키고 그 들의 세상을 위축시켰다면, 다음 세대의 여성들에게는 그 공포가 아닌 강한 몸과 마음의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에게 는 더 넓은 세상을 항해할 더 강하고 더 확장된 몸과 마음을 물려주자.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6 1 여성노동자의 시선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1mac2
비디오 가게‘비카인드 리와인드’의 매출은 정말 형편없다. 그나마 낙후된 동네라 비디오를 빌려가는 사람들이 있 기는 한데, 옆 동네엔 DVD대여점들이 이미 들어차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 비 디오가게 건물이 일명‘재건축’에 들어 가야 해서, 시청에서는 방 빼라고 난리 다. 아니면, 돈을 마련해서 알아서 수리 를 하라고 한다. 그러나 가게 사장인 플레쳐 할아버지 는 그럴 수가 없다. 이 와중에도 플레쳐 할아버지는 가게를 충성스럽고 성실하 며 착하지만, 좀 머리가 나쁜 직원 마이 크에게 맡긴 채 장기출장을 가셨다. 마 이크에게는 대재앙 그 자체인 친구 제리 가 있다. 제리의 대활약(?)으로 가게에 있는 모든 비디오 테잎을 공(空)테잎으 로 만들어버린다. 이 가게의 우수고객이자 사장의 친구 인 팰러위츠 부인이 영화를 빌리러 온 다. 결국 마이크와 제리는 팰러위츠 부 인이 영화에 대한 상식이 별로 없으리라 믿고, 공테잎에다가 자신들이 영화를 찍 어서 넣는‘황당하고도 몹쓸’선택을 한 다. 그러나, 이 영화는 대박을 치고, 입 소문이 널리 퍼져서 가게는 대박 난다. 마이크와 제리는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 고, 점점 더 많은 배우와 스텝을 영입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근처 세탁소에서 일 하는 언니를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동 네사람들이 이 요상한 영화작업에 동참 하게 된다. 그리고 점점 철거일은 다가 오는데..... 이 영화의 앞부분은 달랑 비디오 한 6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마을에 이야기를 입혀라 - 진정한 재개발에 관한 이야기 영화,‘비카인드 리와인드’ (Be kind Rewind) 라브|전국여성노동조합 본조 조직국장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2mac2
대를 가지고 영화를 찍는 데서 오는 열 악함과 그 안에서 나오는 온갖 재치에 넘치는 영화기술(?) 때문에 웃음을 멈출 수가 없다. 그러나 뒤로 갈 수록 조악하 고, 싸구려 같고, 우스꽝스럽기도 한 영 화가 너무도 소중해지는 것은 영화를 찍 어갈 수록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여 한다는 점이다. 마을이 배경이 되고, 마 을 사람이 주연이 되는 영화 만들기. 처 음엔‘반지의 제왕’같은 영화를 만들다 가 나중엔 마을이 배경이 되고, 마을 사 람들이 조금씩 살을 붙여 이야기를 만들 고, 스스로 주연을 해서, 모두가 주인공 인 영화를 만들어낸다. 만약 비디오가게가 대박이 나서, 결국 그 수입으로 비디오가게가 철거되지 않 는다 해도 이보다 감동적이지는 않을 것 이다. 비디오가게‘비카인드 리와인드’ 의 건물에 마을 사람들이 철근 하나 보 태지 않았지만, 그 곳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 지어진 것이다. 건물에 사 람들의 이야기를 입히고, 추억을 입혔기 때문이다. 그 어떤 콘크리트보다 견고한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그 건물을 통해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있는 건물을 밀어버리고, 새롭고 높은 건물을 짓는다면 우리의 삶이 나아 질 거라는 거짓말, 우리에겐 너무 익숙 한 것들 아닌가? 그 거짓말에 떠밀려 정 작 어떤 이들은 오래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쫓겨나는 걸 거부하다가 불에 타 죽기도 한다. 떠날 곳이 없어서, 마지 못해 여기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 을 사람들은 영화를 찍으면서 자기가 사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6 3 여성노동자의 시선 지금 있는 건물을 밀어버리고, 새롭고 높은 건물을 짓는다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거라는 거짓말,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것들 아닌가? 그 거짓말에 떠밀려 정작 어떤 이들은 오래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쫓겨나는 걸 거부하다가 불에 타 죽기도 한다. 떠날 곳이 없어서, 마지 못해 여기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은 영화를 찍으면서 자기가 사는 곳이 단지 낡고 오래된 거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리라.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3mac2
는 곳이 단지 낡고 오래된 거리만은 아 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리라. 그리고 마을과 사랑에 빠지면서 자신의 삶도 달 라졌다는 것을.....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의 지난 추억, 오 래된 관계를 지속할 수 없고, 우리가 주 인공이 될 수 있는 공동체를 잃게 된다 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삐까뻔쩍 한 건물이 우리차지가 될 수도 없지만,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난 삶이 송두리째 철거되기 때문이다.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철거하려는 자들에 게, 그리고 그 가치를 간단히 또 매우 저 렴하게 돈으로 환산하는 자들에게 정당 한 청구서를 보내고 싶다. 6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의 지난 추억, 오래된 관계를 지속할 수 없고,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공동체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삐까뻔쩍한 건물이 우리차지가 될 수도 없지만,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난 삶이 송두리째 철거되기 때문이다. 청구서 ▼ “당신들은 낡고 오래된, 고철 몇 푼 어치도 안 나오는 건물, 몇 평 짜리 땅으로만 계산하겠지만, 이 곳에 수 십년간 살아온 사람들, 여 기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추 억과 이야기도 역시 잘 계산해서 보상해 주길 바랍니다. 아마 당신 은 그것을 지불할 충분한 돈이 없 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4mac2
귓살을 떼어가려는 듯 매섭게 추운날 씨가 계속되더니 요 며칠‘그동안 미안 했어’속삭이듯 포근한 기운들이 사람들 을 위로해 준다.‘그래, 하늘아, 네 사과 받아줄게’ 요즘 버스정류장 네 코스정도쯤 되는 출퇴근길을 걸어 다니기로 마음먹고 실 천하는 중이다. 철길 옆 앙증맞은 애기쑥도 고개 내밀 며‘나와도 되요?’애교부리는 모습이 귀엽다. 계절 중 우주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제 일 좋아한다. 그 봄을 감상하며 걸어오 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5분이다. 사무 실 도착한 시간은 8시 55분인데 출근카 드에 찍히는 시간은 9시 11분. 기계가 힘이 너무 좋아 저 혼자 시간을 미리 가 고 있나보다. 하! 하! 하! 일터를 들어서 는 마음은 언제나 즐겁다. ‘반갑습니다’마주치는 이들에게 인 사를 건네면서 사무실 바로 앞에 위치한 천연비누 사업단에 자리를 단단히 잡는 다. 얼굴이 천연비누보다 더 천연이신 선 생님의 예쁜 얼굴을 마주보며 천연비누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6 5 현장의 여성들 김영숙|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천연비누 사업단 천연비누를사용합시다! ▲ 마산 희망자활 천연비누사업단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5mac2
현장의 여성들 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다. 일반 합성세 제는 석유의 정제유나 폐식용유에 방부 제나 응고제를 첨가하여 만들기 때문에 물에 잘 융해되지 않으며 산화가 어려워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킨다. 그에 반해 천 연비누는 방부제나 응고제를 첨가하지 않고 깨끗한 식물성 오일로 만들기 때문 에 산화가 잘되어 자연 생태계파괴에 영 향을 덜 미친다고 했다. 그래서 합성세 제보다는 천연비누를 사용해야한다. 천 연비누를 굳이 두 종류로 나눈다면 고온 법 비누과 저온법 비누가 있다. 천연비 누사용은 곧 자연보호이다. 결국 이 세상 모든 이치를 따지고 보 면 결국 우주의 모든 이치들은 인간의 피부조직이 엉켜 있듯이 서로가 서로에 게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평소에도 난 자신을 평가할 때 자연주의자에 가깝 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샴푸나 퐁퐁 등 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다인줄 알았는데 천연비누의 개념을 배우고 난 뒤부터 달 라진 게 있다. 합성세제를 적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아예 합성세제를 절대 사용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천연비누를 사용 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러고 보면 일을 시작하면서 경제활동뿐 만 아니라 환경활동 그리고 삶 바꾸기 활동까지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외친다. ‘반드시 천연비누를 사용하자’ ‘자연을 보호하자’ ‘건강을 지키며 잘 살아보자’ 6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 천연비누 만들기 실습 ▲ 마산희망자활 참여자들이 만든 천연비누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6mac2
벨기에는 우리나라의 1/3 정도의 면적을 가진 작은 나라로 3개의 자치정부로 구 성된 연방국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특성에 따른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 다. 벨기에 리에쥬 대학의 사회적경제센터를 방문하여 아르노 앙리 연구원으로부터 바우처사업에 대한 역사와 상황 및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또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6 7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유럽 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 탐방 - 벨기에의 사회적 기업을 다녀와서 - 이윤경|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실장 ▲ 벨기에 리에쥬 대학에서 2009. 5. 29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7mac2
한 복지정책인 재가복지서비스와 고용정책으로의 바우처사업에 대한 실제를 알기 위해 두가지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CSD(재가서비스센터)와 ADMR(농촌재가 서비스)를 방문하여 담당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리에쥬 대학의 사회적경제센터 벨기에의 바우처서비스제도는 2001년 만들어졌으나, 실제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 행된 것은 2004년부터이며,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벨기에의 바우처사업은 고용창출과 비공식노동의 공식화라는 두가지의 목적이 있었으며, 정부는 소비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소 비를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공급자를 개방하여 경쟁적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시행되고 5년이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성과와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다. 리에쥬대학의 사회적경제센터가 바라보는 바우처사업의 성과와 한계 ◈ 성과 1. 고용창출 정책으로서 성공했다. 2. 교육의 질과 서비스의 질에서 측면에서 공급자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3. 재가복지서비스와 바우처서비스는 이론적으로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만, 현실적 으로는 섞이거나 상호보완되는 측면이 있다. ◈ 한계 1. 예산 투여가 높다. 2. 노동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 3. 조직 유형에 다른 고용의 질 차이가 생긴다. 6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8mac2
4. 비용 고부가로 취약계층의 이용이 어렵다.(보편적 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있음) 5.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서비스가 바우처서비스인 비전문서비스로 대체되는 현상과 그로 인해 질적· 양적 서비스가 낮아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6. 재가복지서비스와 바우처서비스의 이중 수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CSD(재가서비스센터) - 상호공제조합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 CSD는 사회당의 사회주의노동조합 과 관련된 상호공제조합으로 왈룬지 방정부의 제도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와 코디네이 터, 행정파트 등 총 1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전화를 이용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주 요 서비스 내용은 재가서비스 및 건강 관리 등 돌봄영역이었으며, 최근에는 이동보조기구대여서비스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재가서비스는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내용과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6 9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 벨기에 CSD에서 2009. 5. 29 구분 바우처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사업내용 - 가사와 관련된 사업 진행 - 돌봄영역(간병, 행정서류작성, 위생 등) - 제도로 규정 서비스 지원 - 보편적서비스로 자격제한 없음 -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이용자 자격 (독거노인, 이동이 어려운 대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 공급자 자격 - 모든 업체 참여 가능 - 인증받은 단체 (영리, 비영리, 공공부문 등) 활동인력 자격 - 자격증 없이도 활동 가능 - 활동을 위한 자격증 필수 관할 연방정부 지방정부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9mac2
횟수, 가격 등을 설계하며 1년마다 재설계가 이루어졌다. 서비스 이용자는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나, 지불된 요금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료서 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한해 선택적으로 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강도가 높은 어려운 일로 인식되어 서비스제공 자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바우처사업은 재가서비스에 비해 적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바우처사업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다. 특히 노동강도가 높고 전문적이지 못한 서비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ADMR(농촌지역가사지원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1951년 단체가 처음 생겼으며, 서비 스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바우 처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과 성격이 다른 서 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업의 목적을 재 설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초기에는 집 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대상에게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 지만 지금은 사람의 생애주기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여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7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 벨기에 ADMR을 방문해서 2009. 5. 2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70mac2
벨기에는 바우처사업으로 2007년 에만 8,000만 유로(한화 1,500억 규 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 결과 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성과에 비 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우려 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공급업체도 직업소개소와 같은 영리기업이 절반 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점도 있었다. 우리도 최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비스의 질과 노동환경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계기가 되 었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7 1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 벨기에 ADMR을 방문해서 2009. 5. 30 재가도우미 바우처서비스 재가복지사업 집안필요서비스 지킴이서비스 사회사업으로서 일상에 필요한 삶의 지원 - 식사준비 장보기, 아 동지원등 서비스 - 1주 15시간제공 - 여러명으로 구성된 팀이 한 집 서비스 사회적일자리형사업 (지방정부의 사회사업 이 아님) - 수리 정원가꾸기 등 집안 필요서비스 (예) 병원퇴원 시 가구 나 이동동선 확보를 위 한 직업 도움 종사자의 인건비만을 지원받고 있고 운영비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서비스 금액이 높 게 책정 사회적일자리형사업 (간병에 가까운 서비스) - 1999년에 만들어짐 간병 가까운 서비스 - 노인, 질병이 있는 사 람에게 가족지원 서 비스제공 재가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건강한 노인 등에 대한 지원 목적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람 중심 사업 기술 지원 사업 <ADMR 서비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71mac2
7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72mac2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7 3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73mac2
7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한국여노 제 17회 정기총회 지난 1월 10일(토) 대전 유성 신협연수 원에서 제 1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달려온 100여명의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정태인 경제평론가를 모시고‘미국 금융 위기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경제강의 를 들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그로 인해 세계경제가 한꺼번에 침체에 빠진 상황을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쉽게 설명해 주셨다. 오랜만에 열띤 경제수업 시간이 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여노의 새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대표 정문자(전 인천여성노 동자회 회장), 부대표 박남희(전국여성 노동조합 위원장), 김영숙(대구여노 회 장), 감사 주경미(광주여노 회장), 최성 호 변호사가 새로운 임원으로 선출되었 다. 이어서 2008년도 여성노동자회 활동을 생생한 영상자료로 보고하였고, 2009년 사업계획과 예산의 보고 및 승인 절차가 있었다. 2009년에는 경제위기 속에서 할 일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올해 여성노동자회 모든 활동가들의 멋진 활동을 기대한다. <정리 신명진> 모두가 다 알고 당신들만 모르는 진실 ‘폭력 살인진압 규탄 및 MB 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 지난 2월 1일 청계광장에서는‘폭력 살 인진압 규탄 및 MB악법저지를 위한 국 민대회’가 열렸다. 야4당과 민생민주국 민회의 등이 주최한 이 대회에 한국여성 노동자회도 함께 했다. 용산 참사에서 사망한 철거민 윤용헌씨 의 부인 유영숙씨는“왜 불이 났는지 국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74mac2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7 5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민들은 다 아는데 검찰과 한나라당만 아 니라고 한다.”며“진실이 밝혀지고 책임 자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함께 해 달라.” 고 호소했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용산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과를 요구했습니 다. 또한 2월에 예정되어 있는 국회에서 의 입법 전쟁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MB 악법을 저지해 낼 것을 결의했다. 범국민대회와 문화제를 모두 마치고 풍 등을 날리며, 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 위로했다. 이후 대오는 명동성당까지 행 진했다. 고인들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리 배진경>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제 5차 정기대의원대회 열려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2008년 2월 14 일(토) 대전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대 의원과 참관인 79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 의원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 해 협회의 조직체계도 변화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다. 또한 각 지역지부가 회원이 되는 조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지부의 역할을 강화 하여 회원들이 힘을 모아 나가고 지역사 회에서 더욱 힘있게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한 의미가 담겨있다. 본 대회에 앞서 각 지부의 공연이 있었 다. 함께 준비한 공연을 펼치며 한껏 분 위기를 흥겹게 이끌었다. 이날 지부의 경연대회에서는 분홍옷에 꽃술을 흔들 며 댄스공연을 한 대구지부가 우승을 차 지했다. 마무리로 새로 선임된 각 지부 장들의 힘찬 결의가 있었다. <정리 김경희>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75mac2
한국여노 20년의 숨결담아 - 한국여노 20년사“그대와의 해오름”발간 창립 20주년이었던 지난 2007년부터 기획한“한국여성노동자회 20년사 -그 대와의 해오름”이 발간되었다.“그대와 의 해오름”은 한국여성노동자회의 1987 년부터 2006년까지의 20년간의 활동을 정리하여 담고 있는 1부와 여성노동자 12인의 삶을 생생한 구술로 정리한 2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대와의 해오름”은 영문판“Weaving Tapestries of Hope”로 동시 발간되었 다. 영문판은 1부의 내용만을 간추려 담 고 있다. <정리 배진경> [3.1절 90주년 기념 여성공동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리라! 2009년 2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민주 주의를 지키는 여성들](가칭)주최로 3.1 절 90주년 기념 여성공동회의가 개최되 었다. 선배원로그룹을 포함하여 위기에 직면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동의하 는 여성운동, 노동운동, 학계, 법조계, 문화계의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하는 폭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각계각층의 271 명의 여성대표(여성노동자회 대표 6명 포함)들이 연명하고, <민주주의 희망 여 성선언>이 탄생하였다. <정리 신명진> 7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76mac2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7 7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가는 年은 가고 오는 年은 오고 우리는 함께할 뿐이고~’ 지난 2008년 12월 20일 빈곤지원팀이 주축이 되어 가족송년회를 진행하였다. 여성한부모 조직인‘희망날개’가족들 과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서울서부지부 회원들이 함께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랬다. 덕담을 나누는 카드를 작성해서 그간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전했다. 마술공연은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만들 었다. 2009년에는 더욱 어려워 질 거라는 정 세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자는 다짐으 로 이날의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제23차 정기총회 지난 2월 6일 공간 여성과 일 지하교육 실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약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여성노 동사업, 여성빈곤사업, 여성직업훈련사 업 팀의 2008년 사업보고 및 회계감사 보고와 승인, 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을 승인했다. 또한 이날 새롭게 서울여성노동자회를 이끌어갈 황현숙 회장과, 윤혜련 부회장 이 선출되었다. 일하는 여성의 생명력으 로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평등평화 공동 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 갈 것을 기대한다. 서울여성노동자회. 2009년도 힘차게~!! <정리 김지혜>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77mac2
정기총회·창립총회 제 21회 정기총회에 이어 인천여성노동 자회 독립법인 창립총회가 2009년 1월 30일 오후 6시 인천여노 교육실에서 열 렸다. 회장 이례교, 부회장 박명숙, 김태 임이 선출되었다. 감사로 김현주 회원과 김상하 변호사가 선출되었다. 이임식에 서 그동안 고생하신 임원들께 다양한 선 물들이 등장하여 웃음을 주었으며, 2009년 사업계획에 맞춰 힘찬 한해가 시작됨을 알리며 반가운 얼굴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인천희망품앗이“2월 장터” 2월 7일(토) 부평지역자활센터 2층에서 희망품앗이 2월 장터가 열렸다. 이번 달은 특별히 사회투자지원재단 홍 보용 공익광고 촬영을 인천장터에서 3 시간 촬영하느라 거래시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긴 했지만 회원들은 재미있게 촬영구경을 하고 웃음꽃을 피웠다. 통장 을 들고 활짝 웃는 조미경 가정관리사협 회 지부장님의 표정을 TV를 통해 볼 수 있다. <정리 김태임> 7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 정정 : 지난호(77호) 66p 사진은 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 김현숙 부지부장 입니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78mac2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7 9 부천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제3차 정기총회 및 창립총회 개최 제3차 정기총회 및 창립총회가 2월 11일 부천나눔자활센터 교육실에서 개최되었 다. 그동안 한국여성노동자회 지부로 되 어 있다 독립법인으로 만들고자 창립총 회로 진행되었으며 새롭게 가입한 회원 들도 함께 참여하여 풍성하고 알찬 행사 가 되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임기총회로 새로운 회 장단과 임원진을 선출했다. 전임 박태연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 김정연, 부회장 박동옥이 선출되었다.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후 음식사업단‘행복도시락’의 맛 깔난 뷔페가 마련되어 담소를 나누는 속 에 총회를 마쳤다. 희망품앗이 씨앗에서 자라나는 열매는 무 엇일까? 돈이란 무엇인가? 경제성장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가? 지난 1월 17일, 2월21일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품앗 이 장날이 열렸다. 각각‘경제적 자존감 향상’과‘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에 현혹되 지 않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주체적인 소비자가 되기로 결의했다. 이어 열린 장터에서는 빵굽는 기계 등의 생활용품 및 잠바, 모자 등 옷 가지와 함께 콩, 참깨, 기름 등 농산물 나눔이 진행되었다. <정리 정현주>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79mac2
(사)안산여성노동자회 독립법인 총회 여성노동자회 안산지부로서 10년의 활 동을 전개하였는바, 이후 대중조직으로 서 대안적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사회에 기반한 여성노동운동을 전개하 고자 안산여성노동자회의 독립법인 창 립총회를 지난 2월 13일에 진행하였다. 비젼과 가치를 같이하며 새로운 임원들 과 발기인들이 모여 올해 사업의 활기찬 출발의 시간을 가졌다. 희망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희망본부를 해소하고 대안운동의 조직 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안산여노 희망본부의 간부와 안산여노 활동가들 이 그간의 희망본부 활동평가와 새로운 대안운동 조직체로서 새롭게 활동할 수 있는 희망품앗이 활동의 활성화 방안 마 련을 위한 웍샵을 지난 2월 7~8일 다녀 왔다. 이번 간부웍샵은 앞풀이 체조와 발마사지의 진행을 간부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의미있었고, 서로가 잘 소 통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리 신서영> 8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80mac2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8 1 부산여성회 여성노동자회소식 제15차 부산여성회 정기총회 정기 총회가 1월 31일(일), 회원 110여명 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는 회원들과 함께 힘차게 2009년을 시작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었 다. 2008년 사업평가와 함께 2009년에 는“전회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풀뿌리 여성운동방식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자”라는 슬로건 아래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아동체험강사단·다문화체험강사단 양성 사업 2008년 12월 8일부터 노동부사회적일 자리사업으로“아동체험강사단·다문화 체험강사단 양성사업”을 시작하였다. 아 동체험 강사단은 초등학생들에게 적합 한 역사문화체험, 생태환경체험을 몸으 로 직접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 역사와 환경에 대해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활동 을 하고 있다. 다문화 체험강사단은 다 문화 가정의 증가로 대두되는 인권문제 의 해결방안과 한국문화교육과 연계하 여 문화의 차별이 아닌 차이를 교육시키 는 가치 중심 교육을 하고 있다. <정리 조영은>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81mac2
8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광주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제 19차 정기총회 1월 22일 광주여성단체회관 4층에서 제 19차 정기총회가 있었다. 총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영이 사무 국장의 진행으로 총회가 시작되었다. 마 지막에 가정관리사 협회 회원들이 그동 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축하공연 으로 총회가 마무리 되었다. 품앗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2월 11일 수요일 광주여성단체회관 4층 에서 과천 품앗이 위원장을 초청하여 품 앗이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총 38명이 참석하여 과천품앗이에 대한 소개와 품 앗이 활동의 의의에 대하여 강의를 들었 다. 품앗이에 대하여 잘 몰랐던 회원들 도 워크샵을 통하여 제대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관심도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가정관리사협회 제 16기 신입교육 수료 2월 25일(수) 광주여성노동자회 사무실 에서 제 16기 가정관리사 8명의 수료식 이 있었다.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 부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고 8시간 실 습을 마친 후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처 음에는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하던 사람 들도 교육을 받고 실습을 마친 후에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다. 앞으로 유료시 장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전 문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정리 성나리>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82mac2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8 3 광주 여성새로일하기본부 소식 주부고용 확대를 위한 주부인턴제 실시 주부 인턴제는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에게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 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은 이 제도를 통해 채용 계획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대상 자격 요건에 맞는 미취업 여성이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통해 알선 받아 인턴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 3개월간 인턴 채용 장려금이 지원된다. 본부는 2009 년 20명의 주부인턴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과 기업의 신청을 접수중이다. 첫 직업교육 수료 지난 2008년 12월 15일 폴리텍V대학에 서 개강한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의 첫 직업훈련 교육「품질관리사무원 기초 과정」수료식이 2월 24일에 있었다. 수 료식 날에도 배움에 대한 열기는 후끈했 다. 새일지원본부에서는 수료생들의 취 업알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 고, 수료생들도 배운 내용을 잊어버릴까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희망 반찬점 오픈 희망 반찬점이 오픈했다. 2월에 일하는 여성들이 밑반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 다. 매주 목요일 첨단산업단지 테크노 파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여성노 동자에게 찾아가는 홍보와 시식회 및 반 찬 샘플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 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첨단산업단지 에서 회원 가입이 확대되고 이용자 수요 도 늘어나고 있다. 희망 반찬점은 일하 는 여성의 가사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 내 가족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리 김연진>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83mac2
제 13차 정기 총회 2월 27일 전북여성노동자회 제 13차 정 기총회가 정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조직 관리위원 정문자 대표의 대회선언 으로 진행하였다. 전북여노를 새롭게 이 끌어 갈 새로운 집행부는 회장 김희전, 부회장 남윤선, 감사 소기화, 김경화가 선출되었다. 어려운 과정속에서 회원들 의 마음을 합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전북 여노가 되기를 바란다. 전문가정관리사 46명 탄생 2009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46명이 가정관리사 활동을 시작했다. 가정관리 사들은 40시간의 소양, 인성, 전문 돌봄 서비스 직업인의 자세 등 의무교육 120 시간의 현장실습을 마치고 전주시 일반 가정 대상으로 가사서비스 활동을 시작 했다. 엄마, 아내, 여성 직업인, 전문 가 정관리사로서의 삶! 가정관리사협회 전 북지부 아자아자!! <정리 김희전> 8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84mac2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8 5 마창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18차 정기총회 치르다 지난 2월 21일(토) 18차 정기총회를 열 었다. 총회에 앞서 한국여성노동자회 정 문자 대표의 <2009년 한국여성노동자 회 이해와 활동방향>를 주제로 한 강의 가 있었다. 열렬 강사, 회원들 열기로 총 회장은 미리 후끈 데워졌다. 그 뜨거운 열강과 1년 동안 동고동락한 여노회 회 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뜻으로 상근활 동가들의‘날봐 귀순’밸리댄스버젼 공 연이 있었다. 팔뚝살, 뱃살 그리고 허리 살의 과대한 라인(?)에도 불구하고 열광 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올해는 회원 당사자들을 여성운동의 중 심으로 우뚝 세워내는 것에 중심을 두기 로 했다. 2009년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는 덩실덩실 떠오르는 해처럼 힘차게, 뜨겁게 출발했다. 2008년 해넘이, 화끈한 한마당 펼치다 2008년 12월 18일, 스포츠 댄스장까지 대관, 사방이 거울로 장식된 곳에서 화 끈한 해넘이 한마당을 펼쳤다. ‘급방문’으로 진행된 회원들 인터뷰 영 상에는 그들 미모와 언변 그리고 여성노 동자회에 대한 사랑만을 담아냈다. 그리 고 날아다닌다 해도 믿을 20대 청년으 로 구성된‘비보이공연’, 그들이 쏟아내 는 함성과 몸짓, 박수는 천정을 뚫을 뻔 했다. 5년이상 잘‘묵은’회원들‘꼬부랑 할미 꽃’의 급조된 노래공연, 보육선생님들의 노래공연, 그리고 가정관리사협회 풍물 소모임의 갈고 닦은 장구공연이 이어졌 다. <정리 박미영>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85mac2
8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88CC분회 언니들 힘내세요!! 2009년 1월 21일 여의도 보훈처 앞 영 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88CC 분회 언 니들이 모여 집회가 시작되었다. 수원여 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조경기지부와 함께 88CC언니들의 승리를 향한 투쟁 에 한몫 거들기 위해 달려갔다. 보훈처와 노동조합을 오가며 하루도 쉬 지 않고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 작으나 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 로, 징계가 철회되고 88CC 진입로에 개 나리가 피기 전에 복직되기를 간절히 희 망한다. 수원 희망품앗이 장날! 드디어 2009년 1월 30일 수원 희망품앗 이 장터와 발대식을 하였다. 회원들이 준비한 푸짐한 음식으로 떡, 잡채, 어묵 등 만찬을 즐기며 시작한 장 터에서 옷, 장신구, 화장품 등 물품들은 인기 만발이었고“강화 유정란, 친환경 물품”코너의 유정란은 순식간에 선착순 마감을 하는 기염을 토했다. 재능 나눔으로는 천연비누만들기는 회 원들의 호응이 뜨거웠으며 더 풍성해진 품앗이 장날을 기대한다. 오늘보다 나은 다음 장날을 기대하며. <정리 주정미>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86mac2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8 7 대구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대구희망품앗이 희망장터 풍경 2009년 새해. 처음 맞이하는 장터라 그 런지 설레고 기다려졌다. 이번 달의 물 품으로는 소고기, 물김치, 미역, 김, 파 스. 다기찻잔, 양말, 참기름, 유정란, 밑 반찬, 전기난로, 짜장양념, 여러가지 옷, 문구제품 등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나왔 다. 모든 물품들이 인기가 좋았지만 그 중에서 물김치, 미역, 파스는 원하는 분 들이 많아서 경매나 가위, 바위, 보를 해 서 가져가시는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기 도 했다. 짜장양념, 유정란, 참기름, 김 등도 거의 매진됐으며 전기난로와 다기 찻잔은 꼭 필요한 분이 가져가시게 되어 기뻤다. 이런 모습들이 진정한 희망 품앗이 장터 의 풍경이 아닐런지. 보육아동 겨울미술 캠프 2009년 1월 22일~23일 양일간 대구 근 교에 위치한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다녀 왔다. 사회적일자리와 사회복지공동모 금회 지원으로 파견되고 있는 가정의 7 명의 아이들과 함께 보육사님들이 참여 하여 아이들의 맛있는 식사와 간식을 준 비해 주셨다. 밀가루점토로 자신 꾸미기, 돌그림그리 기, 2009년 희망나무 만들기 등과 같은 미술놀이를 하면서 아이들 마음을 돌보 고 2009년 희망을 함께 나누기도 하였 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얼음썰매를 30~40 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썰매를 탔고, 얼 음으로 만든 성들과 모형물에서 예쁜 사 진을 많이 찍기도 했다. <정리 박은정>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87mac2
8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경주여성노동자회(추) 여성노동자회소식 한부모 가족 철새관찰 지난 12월 25일 한부모 가족 12명과 회 원 3명이 형산강 둔치에 경주를 찾아온 철새를 만나러갔다. 품앗이 회원인 숲 연구소 이현정님께서 철새들의 종류와 생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 함 께한 아이들이 쉽게 관찰 할 수 있었다. 망원경을 통해 본 청둥오리, 고방오리, 원앙 등 20여종의 철새들은 화려하고 너무 예뻤다. 날씨는 너무 춥고 바람도 세게 불어 걸음 떼기도 힘들었지만 꼬마 친구들은 무척이나 즐거워하였다. 참석 한 모두는 예쁜 철새들이 다음해에도 더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 올 수 있도 록 생활 속에서 노력하기로 했다. 희망찬 새해 품앗이 새해의 희망을 가득 담아 1월과 2월의 품앗이 장터가 열렸다. 회원들의 노력으 로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다. 경주지역의 특산품인 버섯을 농장 직거 래를 하여 장터에 계속 나올 수 있게 되 었고 회원의 지인이 품으로 천연비누를 정성들여 만들어 주고 있다. 품앗이 등 록소에서 직접 만든 친환경세제 EM은 회원들에게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 다. 1월 장터에는 회원이 직접 농사지은 쌀로 떡국 떡을 내놓아 인기가 높았다. <정리 김태분>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88mac2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8 9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소식 사회적기업 - (주)나눔돌봄센터 활기찬 미 래를 준비하다. 2003년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으로 시작한 나눔간병사업단이 6년간의 자활근로사업을 마감하고 2008년 8월 공동체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구로삶터 의 제5호 공동체가 탄생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사회 적기업 인증도 받았다. 그러나 사업을 담당한 활동가는 관장님의 불도저같은 추진력 때문에 가랑이가 찢어질만큼 버 거웠다는 후문이 돌기도 했다고. 성공적 인 공동체 전환을 위해 애쓴 활동가와 29명의 공동체 구성원에게 축하와 격려 의 마음을 전한다. 2009 새로운 사업의 시작 구로삶터는 2009년 2가지의 신규사업 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는“참기름양과 김군의 고소한 이야기”로 사업단 명칭에 서 보이듯 참기름, 들기름 생산과 김구 이 판매사업이고, 또 한가지는“꽃단장” 방문무료이미용사업이다. 신규사업의 시작과 함께 활동가들의 담당업무가 조 금씩 바뀌었다. <정리 이윤경>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89mac2
9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부평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소식 부평지역자활센터 새보금자리로 이사 (1/29) 사무공간과 개별 상담공간의 확보가 시 급했던 기존의 사무실에서 보다 쾌적하 고 넓어진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을 하고 참여자와 실무자의 교육 근무 여건이 개 선되었다. 시무식 사회적일자리 복지간병사업, 주거복지 사업, 방문학습도우미사업, 신규 인큐베 이터사업단이 시작되는 2월 첫날 부평 구청에서 진행하였다. 1월에 시작된 시 장진입형 사업단과 함께 2009년 사업계 획과 센터 식구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 었으며 특별히 인천여성노동자회 이례 교 신임 회장님의 격려사로 새로운 각오 로 올 한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부평지역자활센터 상조회 총회 자활 상조회 총회가 2월 27일에 있었다. 신임회장으로 김형자(방문학습),부회장 박미영(장애활동)이 선출되었다. 신입회 원 소개와 이달의 생일자에게 축하의 꽃 을 전달했다. 소박하지만 내실있는 행사 였고, 회원들이 특별히 준비한 떡국이 매우 맛있어서 다들 행복한 저녁시간이 었다. <정리 문영민>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90mac2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9 1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소식 2009년 나눔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 사 사업설명회 지난 2월 26일, 나눔재가장기요양기관 에서는 2009년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고객관리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8년 에 시작된 재가장기요양기관사업은 참 여자 및 고객관리에 중심을 두고 경쟁력 을 높이며 안정적인 사업을 펼쳐나가려 고 한다.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취득에 뿌듯 나눔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증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간병교육 수료후 현 장에서 활동하였던 간병참여자들이 자 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나눔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질좋은 교육운영으로 지역의 많은 교육센터 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 고 있으며 교육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 를 이끌어내고 있다. 가정관리사협회 부천지부 2009년 총회 2009년 2월 26일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부천지부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재적 인원 50명 중에서 40명의 회원이 참석 하였고,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되었다. 지부장에 정점숙, 부지부장 이미숙, 홍 보부장 허정미, 감사 정진선, 이정숙 등 이 선출되어 2009년 새로운 가정관리사 협회사업을 열어갈 예정이다. <정리 박동옥>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91mac2
9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소식 송년찬치 당신의 작은 변화가 희망의 시작입니다. 2008년“힘-웃음-희망”이라는 슬로건 을 내세우며 시작한 자활사업이 1년이라 는 시간이 다되어 마무리하는 자리를 12 월 30일에 마련하였다. 참여주민들은 1 년 동안 고생했다며 서로를 위로와 격려 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웃음을 나누며 희망을 잃지 않은 한 해였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솔선수범하며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참 여주민 대표자들에 실무자들은 고마움 을 전하고 사업단별 장기자랑과 노래자 랑으로 송년잔치는 더욱 빛이 났다. 우 리들의 작은 변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고 희망의 시작이 되어 큰 힘과 큰 웃음으로 희망찬 내일을 열 어갈 것입니다. 서로에게 변할 수 있는 힘을 준, 즐거운 송년잔치였다. 시무식 송년잔치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 활사업이 시작되었다. 기쁨과 희망의 2009년이 되길 바라며 간소하게 치러진 시무식은 새로운 사업단, 천연비누사업 단 소개로 시작하여 11개 사업단 소개와 신규 참여자, 실무자 인사로 이어지는 1 부 시무식이 끝나고 2부 각 사업단별 모 임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식구들에게 자활이 어떤 곳인가 를 설명도 하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나누면서 서 로를 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서로에게 힘과 웃음 그리고 희망을 안겨주는 2009년 만들자고 힘찬 구호를 외친다. <정리 김경아>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92mac2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9 3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소식 헌옷수거재활용사업 헌옷수거재활용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로 수급자들의 일 자리를 창출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추 진될 계획이다. 현재 광주 서구 관내 아 파트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헌옷수 거재활용사업은 최근 이사철을 맞아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 한 광주의 각 아파트에 협조를 요청하 고, 공병 등을 재활용하는 푸른환경재활 용사업단과의 연계로 그 범위를 넓혀가 고 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보육서비스 사업 시작 광주여성노동자와 광주지역자활센터는 노동부가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보육서 비스’사업을 올 3월부터 실시한다. 노동부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총 10명 의 치료사 및 보육교사가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 및 보육을 담당하게 된다. <정리 성나리>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93mac2
9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소식 장애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1월 7일 ~1월20일, 경기안산양지지역 자활센터 돌봄서비스센터 교육장에서 장애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진행되 었다. 학교 방학 기간동안 장애아동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4년 동안의 장애통합보조원 사업 경험으로 진행했 다. 아이들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원예 치료 외부교육과정을 접목 하는 등 다채로운 교육으로 아이들과 10 일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학부모님 들의 좋은 평가와 더불어 향후 방학 중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운영지원위원회 회의 2월 25일 2009년 운영지원위원회 회의 를 양지지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진행 했다. 7명의 운영지원위원 위촉했고, 2008년 사업경과보고와 2009년 사업계 획을 보고했다. 운영지원위원회는 중점 사업 위주, 특히 자활근로사업 대상과 간병 수혜자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안산의료생활협동조합과의 양해각서과 정의 언급 등 향후 사업 진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합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리 곽말라>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94mac2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9 5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소식 북구 지역자활센터 이전 센터를 이사하고 사무실 간판과 썬팅을 새로 했다. 길가에 있다보니 수혜자분들 도 한 번씩 방문하신다. 주거환경개선사 업단에서 광역도배공동체(해피포인트) 가 사무실을 냈다. 광역자활과 함께 하 다보니 어려움도 있지만 사무실을 내니 지나가는 분들이 견적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간판도 멋지게 만들어서 눈 에 확 띤다. 개소식은 3월말 예정이다. 꽃뜨락풍선울타리사업단 예쁜 꽃가게 오 픈 국가공인자격증 화훼장식기능사, 플로 리스트 강사과정, 풍선장식사 교육을 받 은 전문가들이 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을 주문, 제작, 판매하고 있다. 2월 에는 졸업시즌을 맞아 꽃다발, 꽃바구니 를 제작해 직접 학교 앞으로 찾아가는 꽃집을 열어 다양한 꽃을 판매했다. 꽃 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꽃 뜨락울타리 (336-9842)로 연락주시길. <정리 이순덕>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95mac2
9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소식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업주부 또는 육아·가사부담 등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 는 여성들에게 구직상담, 직업훈련, 인 턴 취업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한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되 면서, 직업교육, 취업과 창업대비교육 등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성들 에게 보다 활발한 취업지원을 하게 되었 다. 서울시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 자리체험과 사회적응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성일자리갖기 지원 프로젝트』를 추 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6개월간 급여 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참여를 희 망하는 업체나,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 어 있는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면 누구든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 신청하면 된 다. 유관기관 협약식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3.17일 아 파트 공동주택관리 업체와 유관기관 협 약을 진행하였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경리실무 과정이수 한 훈련생들 에게 좀더 나은 취업처를 제공하는 계기 가 될 것이다. <정리 강윤신>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96mac2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9 7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소식 2009여성유망직종설명회 2009년 2월 12일(목) 여성유망직종설명 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여성들에 게 유망한 10개 직종을 선정하여 과정을 안내했다. 200여명의 많은 여성구직자 와 지역주민들이 참가하여 요즘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센터 1층 잡까페에서는 영어독서지도사 과정 강사들이 준비한 영어그림책 책전 시와 플로리스트 작품과 꽃누르미 작품 등을 함께 전시하였고, 천연비누 및 천 연화장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연회를 가졌다. 직업훈련·취업연계 전문기관으로 도약 여성부와 노동부가 올해 전국 50곳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 며, 동래센터도 이번에 새로일하기센터 로 지정되었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 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 담부터 전문적인 직업훈련, 지역 맞춤형 취업연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상담까 지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 다. 여성새로일하기센의 구체적인 서비 스는 여성전업주부의 일과 가사·육아 양립을 위해 직업훈련, 집단상담, 주부 인턴제, 밑반찬서비스, 방과후보육서비 스 등 제공하는 할 예정이다. <정리 이숙련>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97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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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여성78호 내지96p

  • 1.
    일하는여성 통권 제78호 (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09년 3월 27일 발행인 최상림 편집위원 김태임, 정현주, 신명진, 곽말라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디자인·제작 | 동방기획 (Tel. 02-2277-0365) 통권 제 78 호 (계간지/회원용) 특집 3.8세계여성의날 기념 / 여성노동과제 3.8세계여성의날 지역스케치 기획 2009년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요 활동 방향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여성노동정책 평가 및 정책과제 희망본부 경제위기 고용한파를 겪고 있는 실직빈곤여성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희망품앗이 워크샵을 다녀와서 삶은 나에게 어떤 선물일까? 평등의 전화 경제위기속 여성노동자 고용불안을 겪다 현장의 이모저모 불법파견도 직접고용 규정 적용해야한다 씩씩한 그녀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여성 노동자의 시선 MB악법과 한국경제 공포가 아니라, 여성의 몸과 마음을 키워라 마을에 이야기를 입혀라 현장의 여성들 천연비누를 사용합시다!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유럽 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 탐방 만화 한국여성노동자회소식 여성노동자회소식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mac2
  • 2.
    2009년. 여성고용지표는 날로하락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부자들의 감세를 고 민할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취약한 여성, 노동자 등이 어떻게 현실을 헤쳐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존립이유일 것이다. 여성노동계는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되풀이되는 여성노동위기 대안은 없는가’토론회를 열었 다. 본 글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노동정책 없는 정부 지난 3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던 토론회는 여성노동계에 한 다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3.8세계여성의날 기념 / 여성노동과제 되풀이되는 여성노동위기, 대안은 있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계 기자회견(2009.3.3)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mac2
  • 3.
    리 걸치고 있는사람이라면 모두 모였던, 유난히 참석자가 많았던 토론회였다. 먼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포문을 열었다. 김유선 소장다운 명쾌하고 날카 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그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사설이나 칼럼을 쓰려 고 해도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 쓸 내용이 없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현 정부 의 노동정책의 핵심은‘녹슨 삽질’로 대변되는 건설업자의 일자리 만들기이며 양적 으로는 과대포장, 질적으로는 단순노무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정 책은 정규직을 줄이고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의 대체로 요약되고 있다. 미디어법, 제2롯데월드 건설 등 일자리와 아무 관계없는 것들을 일자리 늘리기라고 포장하고 있으며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과 규제를 등치시키는 시장 근본주의 사고로 노동시장 유연화에만 정신을 쏟고 있는 것이다. 100만 고용대란설의 허구 현 정부의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 로의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악이다. 먼저 김유선 소장은 비정규법에 의한 백만 고용 대란설의 허구부터 설명했다. 정부는 법 시행 2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 되어야 할 백만명이 바로 실업자가 될 것이라며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유선 소장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소설이다.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55세 이상이거나 전문직으로 분 류되는‘사’자가 들어가는 직종의 노동자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다. 게다가 법 시행 시점으로부터 2년인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 따 르면 2007년 8월 근속월수 1개월이었던 기간제 노동자 중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 는 노동자는 18만9천명이다. 문제는 이 노동자들이 2009년 8월까지 지속 고용이 되느냐는 것이다. 2008년 8월을 기준으로 18만9천명이었던 법적용 대상 노동자들 은 3만8천명으로 감소한다. 이런 감소추세를 2008년 8월, 24개월이 되는 노동자 들의 숫자로 유추해 보면 1만8천명이 된다. 이들이 100% 해고된다고 해도 1만8천 명인 것이다. 오히려 간접고용 규제와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5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mac2
  • 4.
    업대책이라는 것이다. 근로빈곤 감소를통한 내수진작 또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삭감, 수습기간 연장 최저임금에서 식비 제외, 공익위원 단독결정 등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ECD는 최저임 금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 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이견은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10대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은 높으나 여성이나 파트타임 등 다른 집 단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 하를 받더라도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최 저임금법은 원래 이런‘바닥으로의 질주’를 막기위한 보호망이다. 김유선 소장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전환 촉진을 통해 근로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내 수를 확대하여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이다. 유럽연합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외 여성고용정책의 비 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주로 유럽연합의 정책들을 설명하였다. 유럽연합은 동등임금 조항이 매우 강력하며 개별국가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몇몇 국가들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에게 남녀간 동등임금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교섭 및 보고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다. 실제 스웨덴의 여성은 남성대비 임금의 수준이 8~90%에 이르고 있다. 60%에 머물고 있는 우리 나라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또 여 성의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몇몇 국가는 최저임금을 30%이상 상승시키는 정책을 썼다고 소개했다. 또 이주희교수는 OECD국가 중 한국, 일본, 터키만이 여성의 경력단절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과 생활의 양립정책에서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mac2
  • 5.
    눈에 띄는 변화로남성의 육아휴직 확대와 가사참여에 대한 강조를 꼽았다. 여성만 이 가족친화정책을 사용한다면 가사노동분담과 성별격차가 지속될 것이며 특히 적 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동등임금정책의 효과도 상당히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유럽의 고용정책이 성평등 구현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우리 나라 의 현실에 주는 시사점은 상당히 크다. 1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 면제 제안 토론자로 나선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현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의 고통 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일갈한 뒤 OECD, ILO 등 모든 조사 결과 이윤과 지대의 몫이 상승하고 임금의 몫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과 지대의 상당 부분이 실물경제에 투자되기 보다는 투기적 금융자본에 투자된 결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은수미 연구원은 이윤과 지대가 실물경제로 재투자될 수 있는 규율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는 사회적 안전망의 근본적 확충 등으로 사회적 임금 올리기를 통 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총체적인 임금 몫을 끌어올려야 함을 이야기했다. 이를 위 해 1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1년간 사회보험 100% 면제, 향후 1년간 50% 면제 방식 을 제안했다. 또한 여성의 사회권 지표를 개발하여 그 수치를 매년 발표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7 김유선 소장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진을 통해 근로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여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이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7mac2
  • 6.
    경력단절예방, 보육지원 시급 한국여성노동자회정문자 대표는 경제위기때마다 나타나는‘여성은 집으로’의 유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사회환경조성과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했다. 특히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의 출산 육아로 인한 휴가시 대체인력 방안을 마련하고 보육을 사회적 제도로 안착시켜 구조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력단절 후 재입직을 하려는 문을 넓혀야 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증가시킬 것을 제안 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현재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법안을 마련해 일자 리 창출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운을 떼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지난 3년간 진행한 저소득가정 아이돌봄 사업을 골자로 하여 정부재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와 기업의 태도변화이다. 알고도 시행하지 않는 것, 듣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은 책임 방기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심지어 듣지도 않고 있다. 이날 노동부 근로 기준과 과장은 토론자로 참석할 것을 약속했지만 토론회 시작 2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해 왔다. 언제까지 녹슨 삽질로만 일관할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8mac2
  • 7.
    3.8세계여성의날 101주년기념 한국여 성대회가지난 3월 8일 청계광장 일대에 서 열렸다. 한국여성노동자회도 전국의 여성노동자회들과 함께 이 대회에 주최 단위로 참여했다. 먼저 젬베 퍼포먼스로 화려한 개막공연이 열렸다. 젬베를 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성노동자회 60여 명의 회원들! 개막 전 1시간의 배움으로 성공적으로 개막 공연을 해 낸 여성노동 자회 회원들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피어났다. 올해 여성대회의 주요 슬로건은“여성 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없는 행복한 세상!”이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여성들 에게 닥쳐올 빈곤의 그늘과 각종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또 올해의 과제슬로건은“괜찮은 일자리 100만개 창출·부자감세 반대, 교육복 지 확대·민주주의 수호, 여성인권 보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9 3.8세계여성의날 지역스케치 한국여노 ▲ 제 25회 한국여성대치 2009. 3. 8 ▲ 제 25회 한국여성대회 2009. 3. 8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9mac2
  • 8.
    지난 3월 8일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25회 한국여성대회에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원과 부설기관인 구로여성인력개발센 터,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약 80 여명이 참여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알리는 전 시물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들로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 중인 88cc의 선전 물과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담은 글을 부스에 전시하여 투쟁 상황을 알렸다. 이날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의 서울여노 식구들이 참여하여 3.8세 계여성의 날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며 함께 웃고 외치며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자리가 되었다. 1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서울 장”이다. 이날 대회에 모인 800여명의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날의 요구를 외 쳤다. 손에손에 붐비나를 들고 모여 앉은 참가자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축사를 통해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용기를 얻었으며, 강산에의 노래를 통해 흥을 돋우었다. 이어 모두가 서리행진에 나서 국가인권위 앞에서 인권위 축소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조선일보 앞에서 조선일보 반대를, 청와대를 바라보며 민주주의의 수호를 목청껏 외쳐보았다. 한바퀴 퍼레이드를 마치고 돌아온 참가자들은 집단징계를 당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58명의 88CC경기보조원들의 문선을 함께하며 이들 의 복직을 소망했다. ▲ 제 25회 한국여성대회. 서울여노 부쓰 2009. 3. 8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10mac2
  • 9.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2회 인천여 성노동자대회를‘빈곤과 차별이 없는, 평등·평화 세상으로!‘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3월 5일 진행하였다. 오후 4시부터 인천지역 3개 방향으로 홍보대사를 통한 방송차/버스 투어를 시작하여 인천여성 문화회관에서 오후 5시 20분부터 풍물 을 시작으로 제1부 인천여성노동자대회 를 하였고, 2부에서는 현장노동자 6개 팀의 문화공연이 있었다. 3월 6일 2.28기념 중앙공원 일대에서 대구여성단체들이 모여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16차 대구여성대회를 개최하 였다. 4시~ 5시까지의 단체별 사전행사에 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구여성노동자 회 회원과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 부 조합원 120여명이 참여하여 MB악법 들을 쓴 풍선터트리기와 최저임금과 비 정규직법 개악의 찬.반투표 등을 진행하였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1 1 인천 대구 ▲ 제 22회 인천여성노동자 대회 2009. 3. 5 ▲ 제 16차 대구여성대회 2009. 3. 6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11mac2
  • 10.
    1 2 한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부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20회 부산 여성대회가 3월 7일 서면 밀리오레 야외 무대에서 부산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 회원과 부산시민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여성 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부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괜찮은 여성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차별 없는 노 동!, 부자감세 반대, 지역복지 확대!, 민 주주의 수호, 여성인권 보장!, 6.15선언, 10.4선언 이행! 이라는 5대 과제를 주요내 용으로 진행되었다. 유영란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어린이들 의 축하공연과 호신술 시범, 대학생 그룹사운드의 축하공연 등으로 이어졌으며 국 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각국 전통의상을 입고 각국의 언어로 3.8여성의 날 축하 메세 지를 전달하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후 선언문을 낭독하고 참가자들이 준비 한 5대 과제가 담긴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부산 ▲ 제 20회 부산여성대회 2009. 3. 7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12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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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 는여 성 7 8 호 _ 3 월 1 3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3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 까지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3.8 세 계여성의날 기념 광주 여성대회가 진 행되었다. 행사의 목적은 2009년 주 요 여성의제인 여성폭력, 여성빈곤에 대한 현실을 고발하고 대안 마련을 촉 구하고 여성노동권, 평등권, 여성인권 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역 여성운동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정리 성나리> 광주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광주 여성대회 2009. 3. 7 “학교교육, 새로운 행복을 꿈꾸다!”3월 27일에 수원지역 여성단체, 시민단체들과 공동주최 예정이다. 장소는 경기여성비전센터 대강당이고, 1부에서는 경기도 교육 감선거 후보초청 토론회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연대와 소통의 장으로 축제마당과 경기여성선언문(가칭)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수원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13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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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한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3월 6일 중앙역 맞은편 광장에서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안산지 역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 12개 단위 가 연대하여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문화제를 진행하였다. 고깔모자에 민주주의 수호,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 부자감세 반대, 교육 복지 확대, 여성인권 보장이라는 과 제슬로건을 새겨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지역의 시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알리면 서, 지역의 풍물패와 한양대 총여학생회와 안산여노의 문선, 노래공연과 선언문 낭 독에 이어 MB에게 우리의 요구를 담아 종이비행기를 날려보냈다. 안산 ▲ 3. 8세계여성의날기념 문화제, 안산, 2009. 3. 6 3.8세계여성의날 역사, 회원교육으로 진행 101주기 기념 38세계여성의 날을 맞 아 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3.8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교 육과 함께 영상물 관람 시간을 마련하 부천 ▲ 3. 8세계여성의날 기념, 부천여노 회원교육 2009. 3. 8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14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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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 는여 성 7 8 호 _ 3 월 1 5 3월 7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경남여 성대회가 열렸다. 최저임금체험, 희망담은 버튼 만들기, 사회악에 신발던지기 등등 참가 단체별 다양한 체험부스가 진행, 이후‘괜찮은 일자리 100만개 창출하라’외 여성대회 의제를 알려내는 기념식과 걷기대회가 있었다. 그리고 여성들의 현실과 희망을 담아 내는 노래가사바꿔부르기 경연대회과 여성억압을 끊어버리는 가래떡 퍼포먼스가 열렸다.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는 최저임금 체험부스를 운영하였고 노래가사바꿔부 르기에서 2등을 수상했다. 마창 ▲ 경남여성대회 2009. 3. 7 였다. 3월 8일 부천여성노동자회 교육실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자녀들 포함 30여 명이 참여했고, 101년 전 미국의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 의 삶을 재조명 해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의 요구를 외치며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 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15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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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 한국여성노동자회20년 활동을 평가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확보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여 법.제도 마련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달프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규모 사업장과 영세사업장/ 남성과 여성/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다수의 여성노 동자들은 양극화의 한쪽 끝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여성노동 자가 희망이 있는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성노동자의 힘을 키우는 적극적인 시 도가 있어야 한다.‘사업장을 넘어서기 위한 공정한 임금, 임금을 보완하는 사회보 장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과‘대안적 삶의 내용 만들기’등의 다양한 운동이 여성노동운동에서 필요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여성노동자회 주요 운동 방향 및 활동과제로 ① 여성노동자의 요 구와 현실에 조응하는 조직역량 강화 ② 이중화된 노동시장을 넘어서는 법. 제도개 선 요구 ③ 시장을 넘어서고 지배가치를 넘어서는 대안 사회 만들기를 결의하였다. 2. 20년 평가 및 방향을 기조로 정치, 경제,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이 요구 이명박 정부 하에서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을 낮추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 으며 사회적일자리나 지역자활센터, 기타 정부 위탁기관 운영에 대해 시장 경쟁력 1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2009년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요 활동 방향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16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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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갖추라는 요구를받고 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와 공동체 가치 유지는 병행하기 어려운 딜레마여서 참여주민, 당사자 중심, 회원중심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전환하 고 이를 위한 운동방향 정립 및 회원역량, 활동가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이 필요하 다. 더불어 경제 위기 하에서 가속화되는 생계 위협, 빈곤 확대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 고 있다.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대,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일방적인 노동자 희생 강요 반대 등의 대중적 운동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 는 대안사회운동으로 시장과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활 동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생산, 소비, 생활(환경, 돌봄), 교육, 금 융(화폐, 상호부조금고)에 대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장기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현 정권의 진보진영에 대한 공격과 역주행 (시민단체 감사, 비정규법 개악, 최저 임금 개악)에 대하여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주체를 세우기 위한 계획 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이 수혜계층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직접 요구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 함께하는 지역 단체들 간의 소통과 연대, 권력과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경제영역(지역화폐, 지역 금고 등)을 지역 사회 안에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1 7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17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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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노동자회 2009년 사업계획> 1) 여성노동자의 요구와 현실에 조응하는 조직역량 강화 (1) 당사자 조직 역량강화 - 가정관리사협회 : 간부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간부수련회, 지부장단 연석회의 - 한부모 조직 : 한부모 리더쉽 훈련, 한부모 조직확대 활동, 한부모 조직담당자 회의 (2) 회원조직 활성화 활동 - 회원 확대 및 체계적 회원교육, 월 1회 회원교육지 발행(세상읽기), 회원조직담 당자 회의 - 상근활동가 조직역량강화 교육, 조직활성화 촉진자 수료생 워크숍, 참여학습 진행자 교육 2) 빈곤과 이중화된 노동시장 넘어서는 법 제도개선 및 정책대응 활동 (1) 요구, 투쟁활동 -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생활보장, 복지확대 투쟁(전국연대, 지역연대) - 비정규직 개악반대 및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활동 - 최저임금 개악 반대 및 현실화 활동 (2) 연구, 분석활동 - 실직빈곤여성 상담분석, 여론화, 정책요구 - 여성 실업 및 일자리 정책 대응활동 : 연구팀 구성(한국여노, 지역여노, 전문가) 월 1회 워크샵/ 토론회 1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18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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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장을 넘어서고지배가치를 넘어서는 대안 사회 활동 (1) 희망품앗이 활동: 공동체 화폐 - 희망품앗이 활동 회원주체세우기, 지역연계 활성화, 상호부조활동, 씨앗지기 회의 (2)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며 나와 조직의 성장이 함께하는 조직문화 만들기 - 프로젝트 중심이 아닌 비젼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배치, 삶에 대한 성찰과 나눔 - 소통문화 만들기, 중견간부 리더쉽 교육 (3) 사회적 경제담론 형성 및 지역화 전략 모색 - 연구팀 구성(한국여노, 지역여노 전문가): 월 1회 워크샵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연대 및 지역연대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1 9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19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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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는 말 이명박정부 1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기 자간담회’를 2월 18일 진행하였다. 기자간담회에서 제기한 이명박 정부 여성노동 정책을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여성부와 노동부 계획과 국정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2. 평가 1) 성과 -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동안 여성노동정책의 유일한 성과는 경력단절여성의 취 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한 것이다. - 여성부와 노동부 공동추진사업으로 2008년 3개소를 시범운영하고 2009년에 50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예산 143억 원을 배정하였다. 2) 문제점 (1) 여성일자리 창출은 구호만 있고, 계획이 없으며 성과도 알 수 없음. - 이명박 정권의 여성노동 공약은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150만개, 여성을 위 한 맞춤형 일자리 사회서비스직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밖에 없는데 2008년 2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여성노동정책 평가 및 정책과제 정순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0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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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구체적인 계획이없고 시행여부를 알 수 없다. - 여성부‘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추진실적인 <새일센터> 와 <여대생커리어개발 센터>의 실효성을 알 수 없고 2009년에 지정된 <새일센터> 50개소 중 45개소 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에 지정하였고 기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기능 직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 - 노동부가 2009년 공모한 사회적일자리에서, 여성들의 집중 업종인 돌봄서비 스 분야의 파견 사업을 신청 단계에서부터 일부지역에서 배제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가족 친화적 기업 만들기 -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 공약만 있음 - 대선공약에 가족 친화적 기업 만들기로 직장보육시설 세제 혜택 확대, 현행 50 만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수준으로 현실화,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이 있지만 여성부와 노동부에는 사업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다. - 노동부에서 모성보호 비용 기업 부담 해소마련을 위한 TF팀 구성계획으로 08 년 12월에 방안을 졸속으로 마련했지만 내용을 알 수 없고, 진정 여성의 일과 생활(가정) 양립 지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3) 여성비정규직과 취약계층 보호, 오히려 후퇴 - 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참여정부의 성과물로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국정 과제는 관련 전문가회의를 3회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누구와 무슨 내용으로 회의를 했 는지 알 수 없다. 4)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 최저임금마저 깎으려 함 - 최저임금 미달자 189만명(11.9%) 가운데 64.4%가 여성 노동자인데 최저임금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2 1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1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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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악은, 여성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더 나아지리라는 작은 희망마저 꺾 어 버리는 것이다. -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마당 에 그들을 지원할 생각은 않고 최저임금과 밥값마저 깎겠다는 것은 경제를 살 리기 위해 저임금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3. 정책 제언 1) 괜찮은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뉴타운 정책과 4대강 정비사업 등은 재벌 을 살찌우는 개발정책으로 서민들의 생존권 위협과 환경 파괴를 수반하는 것으로 토목, 건설 분야의 단순 노무 임시. 일용직으로 효과적인 일자리가 될 수 없다. - 사회서비스 참여자들 2/3가 여성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분 야에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표준임금 보장(연봉 2000만원, 08년 전 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노동법 및 4대 보험 적용, 교육 훈련의 제공,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유지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 -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명시한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여성참여 비율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2009년 12만5천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로는 턱없이 부 족하고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2)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중단하고,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화 -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제 위기로 인한 고용악화 문제를 비정규직법제도의 문제 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 하는 것 은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아니다. - 공공부분의 여성비정규직의 규모와 대우가 정부 예산에 맞추어 불합리하게 결 2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2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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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되고 있는 현실을감안할 때, 성평등 향상수준에서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를 시행해야한다. 3)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사회 환경 조성 - 경제 위기로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해고와 불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므 로(08년 여성노동자회 상담, 전년 대비 34% 증가) 모성비용 기업 부담 완화 방안 을 마련하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와 불이익 금지 및 감독을 강화해야한다. -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산전후휴가 중 계약해지 금지, 산전후휴가 중에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연장으로 간주해서 산전후휴가 급여권을 제공해야한다. - 우리나라 여성취업자 중 15%가 자영업자이며, 특수고용노동자 63만 5천명, 비 공식 돌봄노동자 수십 만명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직시 생계가 곤란해지는 현실이다. - 저소득 노동자(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비공식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 회보험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4) 최저임금 개악 철회하고 생활임금으로 현실화 -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를 위한 유일한 제도로써 고질적인 사 회 양극화 해소와 최근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 요한 제도이다. -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임금을 지급해서 구매력을 높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자 평균임금 의 50%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여성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야한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2 3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3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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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는 20명(직업훈련생) 모집할려고해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30명 모집에 120명이 몰려와서 경쟁율이 4:1이나 되었어요. 대부분 남편 임금이 줄어서 본인이 돈을 벌어야 한다거나 교육비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야한다고 호소해요.”(부 천여노 상담활동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알선 받아 일을 하고 있는데 오후 1시까지 근무하니까 오후 일을 구할려고 합니다. 남편도 일을 했는데 산재로 다쳐서 집에 있는데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대학생 자녀가 있어서 제가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에 요.”(인천여노 내담자) “작년에 요양보호사가 유망하다고 해서 비싼 돈 들여 직업훈련을 많이들 받았어요. 그런데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일을 할려는 사람만 너무 많고 공급 업체끼리 경쟁도 심해서 서비스 질 관리도 잘 안되거든요.”(서울여노 상담활동가)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실직빈곤여성들이 고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남편의 자리를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인 여성가장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일 2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경제위기 고용한파를 겪고 있는 실직빈곤여성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 2008년 실직빈곤여성 1,535명 상담분석 | 희| 망| 본| 부|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4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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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찾기는 쉽지않다. 여성 실직과 일자리 위기는 여성취업자 감소 통계에서 구체 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남성 취업자는 1만 9000명이 감 소한 반면, 여성은 8만 4000명이 줄어 여성이 남녀 전체 고용 감소분의 82%를 차 지했다.(그림 1 참조) 이는 현 경제위기의 고용한파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을 반증한다. 특히 한창 일할 나이인 20대와 30대 여성 취업자가 대폭 줄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데 20대 취업자는 197만 9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9만8천명 이 일자리를 잃었고(-4.7%) 30대는 211만 2천명으로 8만 7천명이 일자리를 잃어 4.0%의 감소폭을 보였다.1)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도 영향을 미쳐 2009년 1 월 현재 여성경활율은 전년동월 대비 0.9p가 하락한 47.8%에 그치고 있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2008년 12월 상용직은 31만 8천명이 증가한 반면 임시직은 9만4천명, 일용직은 13만 8천명이 감소하여 이번 경제위기는 임시, 일용 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참조)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2 5 | 희| 망| 본| 부| 1) 여성취업자를 연령계층별로 봤을 때 50대 이상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족한 가계수입원을 위해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틈새시장의 취업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50대 여성취업자 증가폭은 7.1%였고 60대는 1.6%가 증가하였다. 그림 1. 2009년 1월 남녀취업자수 증감율 추이 (자료 : 통계청)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5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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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성에게 닥친고용한파는 2008년 한국여성노동자회 실직, 빈곤여성 상 담분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전국 10개지부(서울, 인천, 안산, 부천, 수원, 대구, 전북, 마산창원, 광주, 부산)에 접수된 실직·빈곤여 성 총 1,535명에 대한 상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내담자의 67.2%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29%에 불과하여 실직 빈곤여성들이 최소한의 실업안정망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내담자의 93%가 직업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5명 중 1명은 구직 기 간이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장기실직의 문제가 심각하며 정부의 실업정책이 현 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실직빈곤여성들이 구직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는‘일자리 자체가 부 족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상반기 보다 하반기 응답율이 200% 급증하였다. 이는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어 현장에서 그만큼 일자리 자체가 줄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직여성이 원하는 실업정책은‘일자리 창출’이라는 답변이 전체 내담자의 86.1%를 차지할만큼 압도적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업종으로 70.5%가 개인사회서 비스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아 창업 지원 대책 중심의 일자리 대책 보다 사회서비스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여 성고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실직 여성에 대한 실업안정망 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1. 내담자 현황 □ 상담기간 : 2008년 1월 - 12월 □ 상담대상 : 전국 10개지역 실직, 빈곤 여성 총 1,535명 2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 희| 망| 본| 부|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6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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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담자 연령: 4, 50대가 전체의 72.7% 차지 40대 40.1% 〉50대 32.6% 〉30대 18.8% 〉60대 6.2% □ 내담자 학력 : 고졸 54.4% 〉중졸 24.2% 〉대졸 11.3% □ 종사업종 : 가정주부 51.7% 〉실직 28.9% 〉개인사회서비스직 6.7% 〉판매 서비스직 3.1% 〉생산직 1.6 % 〉자영업 1.3% 2. 주요 상담분석 내용 1) 내담자의 45%가 이혼, 사별, 배우자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실질적 여성가장 임. 그러므로 빈곤계층에서 여성 일자리 실직은 곧바로 가족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음. 2) 내담자의 67%가 월 평균임금이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이며 내담자의 61%가 월 평균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120만원 미만임.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2 7 | 희| 망| 본| 부| 빈도 퍼센트 이혼 388 25.3 사별 146 9.5 배우자 질병, 실직 85 5.5 배우자 별거, 가출 72 4.7 기타 56 3.6 비혼 19 1.2 해당없음 769 50.1 합계 1535 100.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7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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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담자의 29%만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 실직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정 망 확대 조치 필요함. 특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개인사회서비스 직 종사자, 영세업체 종사자 가입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 루어져야 함. 2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 희| 망| 본| 부| 〈현재 종사 업종 | 사회보험 가입여부 교차분석〉 사회보험 비해당 4대사회보험 2대사회보험 전체 (고용,산재) 실직,구직 중 빈도 95 2 0 97 업종의 % 97.9% 2.1% .0% 100.0% 자영업 빈도 85 10 1 96 업종의 % 88.5% 10.4% 1.0% 100.0% 생산직 빈도 78 56 138 업종의 % 56.5% 40.6% 2.9% 100.0% 개인사회서비스직 빈도 267 72 25 364 업종의 % 73.4% 19.8% 6.9% 100.0% 판매,서비스직 빈도 114 22 2 138 업종의 % 82.6% 15.9% 1.4% 100.0% 사무,전문직 빈도 39 53 13 105 업종의 % 3 7.1% 50.5% 12.4% 100.0% 기타 빈도 91 19 27 137 업종의 % 66.4% 13.9% 19.7% 100.0% 업 종 〈월 평균 임금〉 (※ 무응답자 제외) 〈월 가구소득〉 (※ 비해당 제외) 빈도 퍼센트(%) 50만원 미만 99 10.5 50-80만원 311 33.1 80-100만원 222 23.6 100-120만원 135 15 120-150만원 103 11 150만원 이상 69 8 합계 939 100.0 빈도 퍼센트(%) 50만원 미만 137 18 50-80만원 188 24 80-100만원 92 12 100-120만원 52 7 120-150만원 76 10 150-200미만 105 14 200-250만원 85 11 250이상 64 8 합계 799 100.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8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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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내담자의 93%직업훈련 경험 없고 직업훈련 경험자 중에서는 절반이 취업에 성공. 직업훈련 비율을 높이려면 당장 생계비가 없는 실직빈곤여성들도 직업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연계율도 높여야 한다. 5) 구직에 2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는 장기 실직자가 전체 내담자의 19.3% 차지, 여성 장기 실직자에 대한 원인분석 등 실태 파악이 이 루어지고 대책 마련되어야 함.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2 9 | 희| 망| 본| 부| (※ 비해당 제외) <직업훈련 경험 유, 무> 빈도 퍼센트 없다 1427 93.0 있다 108 7.0 합계 1535 100.0 〈 취업 유, 무 〉 빈도 퍼센트 취업했다 56 54 취업못했다 48 46 합계 104 100.0 〈현재 종사 업종 | 사회보험 가입여부 교차분석〉 사회보험 비해당 4대사회보험 2대사회보험 전체 (고용,산재) 전체 빈도 769 234 72 1075 업종의 % 72% 22% 7% 100.0% (※ 전업주부 제외) 업 종 <구직에 소용되는 기간> 빈도 퍼센트 3개월미만 216 54 3-6개월미만 58 14.5 6-1년미만 28 7.0 1-2년미만 21 5.3 2년이상 77 19.3 합계 400 10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29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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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구직 시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서라는 답변이 상반기에 비해 200% 급증, 이는 경제위기 고용 한파로 인해 일자리 부 족 문제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7) 실직여성이 취업 희망하는 업종은 개인사회서비스직(70.5%)이며 자영업 창업 을 희망하는 비율은 0.9%에 그침. 그러므로 여성 일자리 대책은 괜찮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집중해야하며 특히 창업자금지원보다 일자리 창 출에 맞추어져야 함. 8) 실직여성이 원하는 실업정책은 일자리 제공이 전체 86.1%를 차지할만큼 압도 적임. 그러므로 정부는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시행하해 함. 3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 희| 망| 본| 부|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0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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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9일~20일여성노동자회가 대안여성노동운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희망 품앗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샵을 진행했다. 협동조합운동의 정신과 의미를 되살리고 본받고자 원주 밝음신협의 무위당기념관으로 여성노동자회 전국활동가들 이 모였다. 원주협동조합은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의“겸손하고 엎드려 살아”정신을 모태로 하고 있다. 서민과 생애를 함께 한 장일순 선생과 지학순 주교가 만나면서, 땅과 농 산물과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상을 실천한 생애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3 1 희망품앗이워크샵을다녀와서 신서영|안산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 희망품앗이 워크샵 2009. 2. 19~2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1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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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조세훈 사무국장의안내로, 1972년 이래로 한살림협동 조합의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밝음신협과 생협의 현황, 사회적 목적과 소유,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를 토대로 자율적 노동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의 비젼까지 설명을 들었다. 밝음신협의 사무국장은“자활참여자들이 교육비나 주거비, 의료비 등 돈이 필요 한데 쉽게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다. 누리협동조합에서 자활참여자의 조건을 고려하여 담보없이 소액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상환은 계좌이체로 쉽게 하고 있 다.”며 느리지만 여럿이 함께하는 누리협동조합을 만날 수 있었다. 밝음신협과 같은 건물에 있는 의료생협에 들러서 의료생협활동을 이모저모로 안 내받았다. 노숙인들이 밥 먹고, 목욕하고 세탁할 수 있는 갈거리협동조합의 사업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상지대 희망대학에서 인문학 강의를 들으며 삶을 개척하고 있는 사람들 노숙인들이 쪽방을 얻어서 나갈 때 쪽방계약서를 근거로 대출할 수 있 는 갈거리협동조합을 보니,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았다. 밝음신협을 나와 원주마을센터인 위스타트(We Start)로 향했다. 위스타트에 도 착하니 담벼락엔 희망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2008년 5월에 개원한 원주마을센터는 의료생협에서 준비하여 강원도와 원주시 3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2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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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예산을 받아원주시의 외곽동네 즉 도시와 농촌이 결합되어 있는 동네에 자리를 잡고 마을 주민의 욕구조사를 했고, 그 결과로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 에게 공정한 복지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출발선을 함께 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우선, 위스타트 원주마을센터는 마을운영위와 긴밀한 회의체계속에서 3년여의 기간안에 주민통합을 이루고자 운영을 하고 있고, 오카리나, 요가를 가르치는 주민 자원봉사대, 복지사 2명, 자원연계 1명, 간호사 1명, 배움지기 1명으로 총 5명의 실 무협의체가 이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빈곤, 결손, 다문화가정 300여명 주민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 일하고 있다. 밖은 어두워지고 시장끼는 우리의 발걸음을 분주하게 만들었다. 원주에 가면 꼭 한번 들러야 된다는 그곳. 바로「우리집 식당을 못 찾겠어요」라는 식당이었다. 원주 는 생협 활동이 활성화된 도시이자, 로컬푸드 시스템을 실천하는 곳이기도 했다. 원 주시의 농산물을 80%이상 이용하는 식당으로써, 밑반찬과 김치가 정말 맛있었고, 김치찌개는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사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원주 협동조합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해 주었고, 생명과 사람의 존귀함을 상기시키 는 말씀이었다. 우리는 길을 물어물어 숙소인 토지문화관으로 이동했다. 눈발이 날리는 것을 보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3 3 2008년 5월에 개원한 원주마을센터는 의료생협에서 준비하여 강원도와 원주시의 예산을 받아 원주시의 외곽동네 즉 도시와 농촌이 결합되어 있는 동네에 자리를 잡고 마을 주민의 욕구조사를 했고, 그 결과로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공정한 복지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출발선을 함께 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3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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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원주가 우리를반갑게 맞이해줌을 느꼈다. 어렵게 찾은 토지문화관은 호텔처럼 근사한 곳이었다. 짐을 풀고 우리가 준비해 온 간식을 앞에 놓고 협동조합 방문소감 과 2009년도 대안활동 희망품앗이 활동의 계획들을 풀어놓았다. 서로의 활동과 계 획을 의논하면서 2009년 대안경제활동내용이 풍요로워지리라 기대가 커진다. 여성노동자회 대안경제활동 아자아자!! 3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희망품앗이 워크샵, 밝음 신협 방문 2009. 2. 19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4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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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4일만해NGO교육센터에서‘경제위기와 민(民)의 대안’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주최측이 준비한 자료집이 동이 났고 준비한 의자가 부족해서 일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3 5 삶은나에게어떤선물일까? 이혜순|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경제위기와 민(民)의 대안> 토론회를 듣고 1) 녹색연합, 생태유아공동체전국협의회, 생협전국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한살 림, 녹색사회연구소, 모심과살림연구소, 생명평화공면(준), 시민발전, 자활정책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 회, 한밭레츠,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사람과마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 대학교수 ▲ 경제위기와 民의 대안 : 자립과 연대의 경제를 위하여 2009. 3. 4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5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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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사람들은 자료집도없이 서서 들어야 했다.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만도 11명, 보기 드문 토 론회 장면이었다. 주최하고 발표자로 나선 단체 1) 들을 보고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대안 을 꿈꾸고 모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토론 회에서 제기된 내용들과 토론회를 보면서 느낀 소감을 섞어서 간단히 정리해 본다. 다시는 오지 않을 최고의 풍요를 누린 세대 에너지 의존율 97%, 식량의존율 75%인 우리 나라. 그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능케 했던 기반은 석유를 비롯한 값싼 수입 에너지였다. 그런데 이제 지구라는 별에서 석유는 거의 고갈되어 가고 있다. 당연히 그럴 것이 다. 땅속에 묻혀있는 석유는 계속 쓰면 언젠가 없어질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그 시 기가 멀지 않았다는 각종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누렸던 경제적 풍요는 이전에도 없었음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올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조금만 참고 노 력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조금만 참으면서 포크레인과 삽질을 열심히 하면 다시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4~50대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풍요를 누린 세대 인 셈이다. 잃어버린 세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신규 채용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젊음의 열정과 포 부를 갖고 있는 20대들, 어디서 그 열정을 발현할 것인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83% 가 대학을 가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감히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세계 1위 3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6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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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경쟁과 사교육속에서학교를 다닌 우리의 젊은이들, 그 사교육비와 등록금 대 느라고 그들의 부모들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 왔다. 그런데 그들의 일자리가 별로 없단다. 최고의 풍요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풍요로운 사교육(?)과 높은 등록금을 감당해 온 부모들의 아이들은‘잃어버린 세대’가 되어 가고 있다. 회복될 수 없는 경제 최근 세계경제위기의 본질은 땅을 담보로 하는 수십년의 사기행각이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이다. 즉,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유혹하여 엄청난 대출을 하였고, 이 대출을 파생상품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아댄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드러나고 엄청난 세계적 폭풍이 되어 버 린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이익은 개인의 손으로 들어갔고 생겨난 위험은 사회적으 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가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결론은 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한국경제만 보더라도 석유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 왔다. 그런데 석유는 고갈되어 가고 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선박 등 공산품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은 이제 가능하지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3 7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가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만 보더라도 석유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 왔다. 그런데 석유는 고갈되어 가고 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선박 등 공산품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은 이제 가능하지 않게 된다. 애초부터 지속불가능한 경제구조였던 것이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7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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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게 된다. 애초부터지속불가능한 경제구조였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이기는 하나, 전 세계적 으로도 경제구조가 회복될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며 살아가자! 지금의 경제위기는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또는 문명의 이름으로 만들어 온 근대 인류사회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이대로 살아서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지구라는 별마저도 파괴시켜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말이다. 이제 당장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자연이 정 복과 파괴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 조화로와야 한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더없 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되어야 한다. 경쟁과 이윤과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함께 나누고 협동하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 많은 단체들에서 자신들이 시도하고 있는 대안적 삶의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거 창하게 한국사회 전체를 고민하지 말고 소(小)한민국을 생각해 보자는 농담섞인 제 안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품앗이, 씨앗 장터 등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하고 있는 일 들은 매우 소중하다. 장터에서 생활비를 절약하고, 나누는 삶의 참 맛을 느끼고, 함 께 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준 삶이라는 선 물이 아닐까? 3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8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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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평등의전화 상담분석을 통해 본 여성노동의 현실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9개 지역: 서울, 인천, 부천, 안산, 수원, 마창, 전 북, 광주, 부산)에 08년 총 2,510건(재상담 및 남성상담 제외건수)의 여성노동 상담 이 접수되었다. 평등의전화에 상담을 문의한 여성노동자들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 면, 기혼이 74%, 30대 41%, 40대 27.3%로 30대 초중반 비율이 전년대비 11.6%에 서 25.7%로 크게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59.6% 차지했다. 고용유형은 정규직 64%, 업종은 사회개인서비스업 26.6%, 제조업 26.4%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은 사무직 26.6%, 단순노무직 21.4%으로 나타났다. ▶ 상담내용 분포: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3 9 평등의 전화 경제위기속 여성노동자 고용불안을 겪다 ≫ 임신·출산 해고 및 불이익 급증 김양지영|한국여성노동자회 조사연구부장 표 1 2008년 상담내용 분포 상 담 내 용 합계 근로조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폭언 폭행 2008년 1,574 176 275 415 44 26 2,510 (%) (62.7) (7.0) (11.0) (16.5) (1.8) (1.0) (100.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39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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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노동자 세대별 고용불안요인 20대는 성희롱, 30대 초중반은 성차별·모성권, 30대 중후반 이후는 기본적 인 노동조건 연령별 상담내용을 살펴보자. 20대는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30%대로 높게 나타 나 입직시기 여성노동자의 노동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대 초중반 상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모성권과 성차별상담, 그 중에서 성차별 상담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성차별이 71%(임신출산해고 55.7%, 임신출산불 이익 15.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시기 여성들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0대 중반 이후 기본적인 노동조 건에 대한 근로조건상담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시장에 재입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임신출산육아기 경력단절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직장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임금·배치·승진 등 각종 여성차 별에 문제제기하고 바꿔나가야 할 시기에 경력단절을 겪음으로써 그러한 기회를 잃 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은 노동시장 재진입시 경력단절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 직직종에 취업하고 있다. 이런 여성노동의 비정규직 화 경향은 높은 여성 비정규직 비중(66.3%)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김유선,2007). 따라서 세대별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 다. 4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평등의 전화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0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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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차별 임신·출산으로 인한해고 및 불이익, 71%로 크게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 상담의 91.3% 차지 성차별 상담에서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 및 불이익이 71%(임신출산해고 55.7%, 임신출산불이익 15.3%) 차지했다. 특히 임신출산 해고가 전년도 34.8%에 서 55.7%로 크게 증가했고 임신출산 불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4 1 평등의 전화 표 2 연령별 상담내용 분포 상담내용 전체 고용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폭언 폭행 20세 15 0 3 0 0 0 18 미만 83.3% .0% 16.7% .0% .0% .0% 100.0% 20-24 39 1 23 2 4 1 70 55.7% 1.4% 32.9% 2.9% 5.7% 1.4% 100.0% 25-29 100 18 73 24 5 9 229 43.7% 7.9% 31.9% 10.5% 2.2% 3.9% 100.0% 30-34 211 61 47 112 10 1 442 47.7% 13.8% 10.6% 25.3% 2.3% .2% 100.0% 35-39 198 16 20 22 5 2 263 75.3% 6.1% 7.6% 8.4% 1.9% .8% 100.0% 40-49 414 5 30 7 6 8 470 88.1% 1.1% 6.4% 1.5% 1.3% 1.7% 100.0% 50세 196 1 26 4 1 1 229 이상 85.6% .4% 11.4% 1.7% .4% .4% 100.0% 표 3 연도별 성차별 상담분포 성차별 모집 임금 교육배치 퇴직정년 임신출산 인신출산 기타 합계 채용 승진 해고 불이익 해고 2007년 4 11 17 20 40 57 15 164 (%) 2.4 6.7 10.4 12.2 24.4 34.8 9.1 (100.0) 2008년 1 12 25 7 27 98 6 176 (%) 0.6 6.8 14.2 4.0 15.3 55.7 3.4 (100.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1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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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와 비교해 특이한점이 있다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성차별 상담내용 분포이다. 지금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성차별 상담은 임신출산관련 외 교육· 배치·승진, 임금 등 다양한 분포를 보여 왔다. 그러나 08년에는 임신출산해고 및 불이익이 91.3%(임신출산해고 52.2%, 임신출산불이익 39.1%)로 압도적이며 전년 도 52%(임신출산해고 8%, 임신출산불이익 44%)에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속에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 좀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심화는 여전히 여성에게 임신출산이 노동지속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위 기속에서 지난‘IMF 여성우선해고’와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 모성권 모성권 상담 증가. 산전후휴가 상담 줄고 육아휴직 상담 늘어 모성권 상담은 총 415건(16.5%)으로 07년(14.1%)에 비해 2.4% 증가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산전후휴가 52.8%, 육아휴직 37.1%, 기타 10.1%의 분포를 보이 고 있다. 특히 산전후휴가 상담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고 육아휴직 상담이 작년 28.3%에 비해 올해 3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권 상담 중 산전후휴가 52.8%, 육아휴직 37.1%로 전년도와 비교해 산전후휴 가 상담이 감소하고 육아휴직 상담이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를 보면 300인 미만 사 업장에서 전년도에 비해 산전후휴가 상담이 감소하고, 육아휴직 상담이 크게 증가 했다. 이와 같은 상담결과는 우선지원대상기업(보통 300인 미만)의 경우 산전후휴 가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되는 산전후휴가보다는 육아 휴직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담추이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모성비용 사회전담이 여성노동지속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4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평등의 전화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2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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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향후 모성비용의사회전담화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과 함께 제도마련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3. 성희롱 사장·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76%. 기타 제3자에 의한 성희롱도 13.5% 성희롱 상담 중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58% 차지 성희롱 피해자 중 75.4%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받지 못해 비정규직 성희롱 상담 37.6%로 크게 증가 상담 내담자의 59.6%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30인 미 만 영세사업장의 성희롱이 58%를 차지하고 있다. 성희롱 가해자를 보면 주로 사장 과 상사인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64.8%로 높게 나 타나고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로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 내담자의 예방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예방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 한 경우가 75.4%(132건)로 나타났다.(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4.6%(43건))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방안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현 재 성희롱 예방교육이 사장·상사를 제외한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장·상사도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4 3 평등의 전화 표 4 연도별 모성권 상담 분포 모성권 합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타 2007년 196 94 42 332 (%) (59.0) (28.3) (12.7) (100.0) 2008년 219 154 275 415 (%) (52.8) (37.1) (10.1) (100.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3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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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방안이 모색되어야한다. 일례로 사장에 의한 성희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증을 발급하는 단계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등의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4. 근로조건 임금체불 상담 비중 줄고, 부당행위·4대보험 상담 중가 고용불안 40대. 근로조건 상담에서 40대가 35.3%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근로조건 상담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35.3%로 가장 높고 30대 초중반 18%, 30대 중후반 16.9%, 50대 이상 16.7%, 20대 중후반 8.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조건 상담유형인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행위, 직업병 및 4대 보험, 고 용차별 등의 모든 영역에서 4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로조건상담 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상담으로 40대 여성의 높은 비중은 곧 40대 여성의 고용불안이 심각함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40대 여성들은 대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해 일하고 있는 안정적 인 노동조건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4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평등의 전화 표 5 연도별 근로조건 상담 분포 근로조건 상담 유형 임금 부당 부당 `직업병 및 고용 기타 합계 체불 해고 행위 사회보험 차별 2007년 572 236 187 238 57 176 1,466 (%) (39.0) (16.1) (12.8) (16.2) (3.9) (12.0) (100.0) 2008년 423 233 220 269 15 180 1,340 (%) (31.6) (17.4) (16.4) (20.1) (1.1) (8.4) (100.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4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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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수, 김미주씨는 2000년4월, 극동도시 가스(현 예스코)의 입사 동기로, 고객지원센 터 창구에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각종 질의나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업무를 맡 았다. 이들은 6년여의 기간동안 같은 업무를 처리했지만, 처음 2년은‘진방템프그 룹’의 파견으로, 그 후 20개월은‘두레비에스피’의 업무도급 계약으로, 마지막 2년 여는 극동도시가스에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계약직 사원으로 변동이 있었다. 파견 2년, 도급 20개월, 계약직 2년 뒤… 소속에는 변동이 있었지만 일상적인 업무 감독과 휴가 승인, 근태 관리, 근무 평 가 등은 모두 예스코의 몫이었다. 2005년 10월 25일, 이씨와 김씨는 청천벽력과 같 은 소식을 들었다. 회사가 재계약이 종료되는 11월 30일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비슷한 처지의 여직원 5명도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다. 6년 가까이 정을 쌓은 직장인만큼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풀뿌리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일단 정규직 노조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글쓴이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4 5 현장의 이모저모 불법파견도 직접고용 규정 적용해야한다 ≫ 예스코 비정규노동자, 3년 투쟁 끝에 복직판결 받아내다 조구일|전 극동도시가스 노동조합 위원장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5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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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임기를 두달 남긴 극동도시가스 노조위원장이었다. 이들의 절박한 사정을 듣고, 회사 쪽에 이번 조처의 부당함을 설명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들과 함께 노무사를 찾아갔다. 전후 사정을 파악한 노무사는“2년 파견 뒤 위장 도급을 통해 불법 파견 을 이어갔으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안심시켰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 파견 가능 업종을 건물 청소 원, 자동차 운전원, 비서·타자원 등 26개 직종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었다. 이씨 와 김씨가 실제 수행한 업무는 이들 직종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또한 두레BSP와 2002년 4월에 맺은 계약도‘위장 도급’이 명백했다. 다른 직원들과 섞여 일하는 형 태가 유지된 만큼 도급 대상이 아닐뿐더러, 업무는 그대로 놔두고 계약만 바꾼 것이 기 때문이다. 당시 파견법 6조 3항은“사용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 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직접고용간주 규정). 결국 2 년 이상 이씨와 김씨를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시킨 회사 쪽에 직접고용이라는 법적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회사의 주장은 달랐다. 적법한 도급 계약이었으며, 2003년 말부터 1년 단위 로 2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 직접 고용계약의 전부인 만큼 정규직으로 고 용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회사 쪽에서는 이와 함께 해고된 여직원들의 회유 작업 에도 나섰다. 결국 이씨와 김씨를 제외한 계약직 여직원 5명은 회사로부터 500만 원씩을 받는 대신에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기로 했다. 2002년 판결 뒤‘직접고용 배제’관례화 ‘다른 길’을 고집한 이씨와 김씨의 앞길이 순탄할 리 없었다. 당시 이씨와 김씨를 대리한 노무사는“돈을 받고 회사를 떠나기로 한 이들이‘회사에서 7명 모두 각서 4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6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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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써야 500만원을줄 수 있다고 하는데, 너희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다’라며 이씨 와 김씨를 몰아붙였다” 이씨와 김씨는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고, 회사는 결국 5명에게만 500만원씩을 지 급하고 일을 마무리했다. 물론 김씨와 이씨에 대한 해고 방침도 여전했다. 이씨와 김씨는 결국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노무사 선임 비용은 노조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노동청은 2006년 2월 12일 “직접 사용종속 관계가 성립된 것은 최초 계약 성립일인 2003년 12월 1일인 점 등 에 비춰‘2년 경과시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 다. 이씨와 김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해 6월 22일 는“이씨 와 김씨의 파견근로는 불법 파견근로에 해당하여 직접고용간주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신청을 기각당했다. 적법한 파견이었다면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 지만,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법 적용이 안 된다는 논리였다. 불법파견이 인정되고도, 바로 그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기막힌 상황에 부딪친 것이다. 그후 다른 방안을 찾아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를 찾아갔다. 권 변호사는 곧 서울중앙지법에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사이 국회에서도 직접고용 간주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국회는 불법파견 도 2년 이상 고용할 때 원청사업자의 직접고용을 명시한, 파견법 개정안을 통과시 켰다. 당시까지의 판례를 법률로 바로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 건은 법 개정 이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새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 다. 2006년 12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씨와 김씨에게는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곧바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4 7 현장의 이모저모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7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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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빛, 공개변론진행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륭이나 KTX 여승무원들과 달리, 단 둘뿐인 이들로서 는 집회나 농성 등 다른 선택이 없기도 대법원에 상고 했다. 2008년 6월 19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원고측은 파견법 입법 취지와 함께 어느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하며 대법원이 사회 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예스코 쪽에선“불법파견도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적용할 경우엔 기업 활동에 제약 이 너무 크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개변론 석 달 뒤인 9월 18일, 대법관 14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파견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옛 파견법을‘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 고 축소 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파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 않 다.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고 보면, 파견법을 어기고 불법 파견을 받은 사업주는 오히려 직접고용의 부담을 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적 형평 에 어긋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입사동기, 복직 동기가 되다 결국 이씨와 김씨는 해고된 지 정확히 3년 만인 2008년 11월부터 예스코에 복귀 했다. 20대 초반 입사 동기였던 이들은 서른 언저리에 복직 동기가 된 셈이다. 이후 지금의 예스코는 여성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 니다. 업무 환경 또한 많이 변했고, 현재 이들은 새로운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 을 밟고 있다. 물론 파견과 도급, 비정규직을 거쳐 실업자가 돼 3년 넘게 싸워온 경 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프면서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4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8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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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전국여성노조88CC분회(이하 88CC분회)가 투쟁을 시작한 지도 7개월이 넘어간다. 그 동안 88CC분회의 조합원 58명이 해고되었다. 그런데 그 해고사유란 것이 참으로 가볍다. 한 손님이 골프를 치고 있는 자리에 갑자기 관리자가 나타나 손님 옆에 있던 경기 보조원에게‘밀어 붙여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유는 손님이 골프를 치는 속도가 느 리다는 것인데, 경기 속도는 손님이 골프를 치는 습관이나 실력과 관계되는 것이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4 9 현장의 이모저모 씩씩한 그녀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결|전국여성노동조합 선전부장 ▲ 88cc 경기보조원 집단해고에 항의하는 여성계 기자회견 2009. 3. 1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49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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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을 칠때 신중하게 생각하는 타입이거나, 그날따라 여유를 즐기고 싶다거나, 혹은 아직 골프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까지, 경기 속도가 느린 경우는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경기를 돕는 보조원이 손님에게‘아 빨리 좀 치시라’할 수는 없는 일 아닌 가? 느긋하게 골프를 즐기다 느닷없이 관리자가 같이 있던 경기보조원에게 고함을 지 르는 광경을 목격한 손님, 회사 사장에게 항의를 한다. 관리자가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해도 되는 것이냐고. 그런데 회사는 관리자는 감싸고 경기보조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무기한 출장유보. 경기보조원이 골프장에서 손님을 보조하는 것을‘출장’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기한 유보된 것이니 이는 해고나 다름없다. 경기보조원은 하루하루 일당으로 돈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일이 끊기면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부당하게 징계를 당한 경기보조원은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고 국가보훈처와 국 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했다. 그리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이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 달라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런데 그 이유로 57명이 또 해고(무기한 출장유보)당했다. 그리고 당사자는 제명을 당했다. 88CC분회는 전국여성노조의 창립과 더불어 활동해 왔다. 노조활동의 역사가 10 년인데 새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권교체와 함께 임직원들도 바뀌었기 때문 5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경기보조원이 골프장에서 손님을 보조하는 것을 ‘출장’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기한 유보된 것이니 이는 해고나 다름없다. 경기보조원은 하루하루 일당으로 돈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일이 끊기면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0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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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88CC 골프장은공공기관인 국가 보훈처가 위탁 운영하는 골프장이다. 정 권이 바뀌면 회사의 임직원들도 함께 교 체가 되는데 MB정권이 들어서면서 골 프장의 현장관리자(경기팀장)도 바뀌었 다. 현장관리자는 부임하면서부터‘이명 박 정권이라 너희들 힘들다. 좌파에서 우파로 갔다. 이명박 정부 어떻게 하는 지 알지 않냐, 너희들 싸워도 힘들다’며 노골적인 노조탄압을 시작한 것이다. 그 동안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했던 수칙들을 무시하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변경시 켜놓고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징계의 차별을 주어서 평 소 같으면 경고에 지나지 않을 일을 조합원이라고 중징계를 주고, 최근에는 출근했 는데도 일을 주지 않아 새벽에 출근한 조합원들이 내내 기다리다가 오후에나 일을 나가곤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 새벽부터 대기한 노동조합 간부가 오전에 근무하지 못하 고 퇴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노동조합 간부 두 명이 차별 배치에 대한 근 거를 물으며 정해진 순번에 따라 일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현장관리 자인 경기팀장이‘나가라’고 언성을 높이며 밀쳐내는 상황이 발행하였다. 노동조합 간부가 이 과정을 카메라로 찍자 이를 뺏기 위해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며 폭행을 하 였고 비명소리를 듣고 노동조합 간부 여러 명이 달려와 핸드폰과 다른 카메라로 촬 영을 하자 현장관리자가 남자직원들에게 카메라와 핸드폰을 뺏도록 지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 일곱 명이 상해를 입고 비디오카메라 1대가 파손되었 으며 핸드폰과 카메라를 빼앗겼다. 간부 두 명이 전치 3주(이 중 한 명은 손의 깁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5 1 현장의 이모저모 ▲ 88CC분회 투쟁 기자 회견에서 2009. 3. 1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1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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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푼 후수술여부를 판단하자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 간부 5명은 2주 진단을 받 았다. 노동조합 간부가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사장과 전무에게 상황을 중단시키고 빼앗아 간 물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장은 현장관리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며 수수방관 하였다. 지금도 관리자는 오히려 자신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하고 물건은 빼앗아가지 않았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무기한 출장유보로 수입이 없어진 조합원들은 작년부터 생계비 마련을 위해 김밥 도 팔고 포장마차도 열어보고 김장철에 김장김치도 담가 팔고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꽃도 포장해 팔았다. 앞으로 한차례의 일일주점도 열 예정이다. 언제 다시 일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돌아가리라는 결의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국 가보훈처 앞에서, 회사 앞에서의 집회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그래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는 조합원들의 바람은 하나다. 노동조합을 지켜내고 당당히 일터로 돌아 가는 것이다. 5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 3.8세계여성대회에서 2009. 3. 8 전국여성노조 88CC분회 블로그 ▶ http://blog.jinbo.net/88cc 88CC분회에 투쟁기금 지원하기 ▶ 신한은행 100-022-609561 전국여성노조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2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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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를 확인사살하는 MB악법들 지금이명박대통령은 심각한 인지부조화 상태다. 자신이 대통령만 되면 7%의 경 제성장을 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하다가 이미 경제가 수렁에 빠진 것으로 판명나 자 그는 갖가지 인지부조화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똑 같은 바보의 행렬에 합류시켰다. 우기고 또 박박 우기다가(인지부조화의 부인 단계) 이젠 모두 틀렸으니 괜찮다는 얘기다(합리화 단계). 인지부조화는 모든 사실과 합리적 예측을 무시한다. 전국에 걸친 미분양 사태가 주택의 과잉공급을 증명하고 텅빈 고속도로 수준의 지방도로가 널렸는데도 전국에 또 삽질을 한다. 촛불에 밀려“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던 대운하 사업 을 강행하고 심지어 참여정부에서 중단됐던 경인운하까지 판단다. 이제는 이런 인지부조화=망상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한국경제의 관에 못질을 하 려 한다. 이미 몇 가지는 국회를 통과했다. 재벌의 소원이었던 이미 미국이라는 거 대한 항공모함을 침몰시킨 미국식 금융체제를 만들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을 금년 부터 시행하는 것도 모자라, 재벌이 마음대로 금융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금산분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5 3 여성노동자의 시선 MB악법과 한국경제 정태인|경제평론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3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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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관련법을 모두통과시켰다. 이미 오바마에 의해서 거꾸로 뒤집힌 시장만능의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 다. 부자와 대기업 감세, 각종 민영화/규제완화가 그것이다. 민영화/규제완화는 현 재 제공되는 최소한의 필수 공공서비스도 무너뜨릴 것이다. 예컨대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건강보험(정보의 비대칭성), 교육(외부성이나 평등 지향) 등 가치 재 산업을 민영화하면 고급 서비스 시장이 발전하는 대신 공교육이나 공공의료에 투입되는 자원과 인력이 줄어들어 사실상 공공성이 무너지게 된다. 일반 국민은 그 동안 누리던 공공서비스마저 잃게 되는 것이다. 촛불의 기세에 눌려 건강보험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보험업법을 개정해서 민간의보를 확대하고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병원당 연지정제의 폐지로 이어져 곧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것이다. 공정택씨가 서울 교육 감에 당선되자마자 일사천리로 국제중학교를 세우는 것은 공교육 붕괴의 신호탄이 다. 더구나 이제 비준만 남겨 놓은 한미 FTA는 한번 민영화되거나 규제가 완화된 분 야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라도 되돌아갈 길을 끊어 버린다. 영리법인화와 한국판 식코 최근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병원 영리법인화를 향한 움직임과 재벌의 방송 참 여를 위한 방송법 개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말한다. 건강보험은 그대로 두고 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5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4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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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것 뿐이고 돈 없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가격차별화다. 호텔같은 병원에서 줄 설 필요 없이 언제 가도 즉시, 친절한 진료를 받는 것을 꿈 꾸는 부자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들에게 추가로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널찍한 고급 시설과 기자재, 고급 인력이 필요할테니 누군가 나서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투자를 하면 수익도 나눠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 게 돈이 병원으로 들어오고 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리법인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 영리법인화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당연지정제(모든 병원은 건강보험환자를 받아야 한다)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영리병원은 어떻게든 건강보험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 다. 그들이 오지 않을수록 더욱 쾌적하게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테니 말이 다. 간단하다. 호텔수준의 시설 이용료나 고가 장비의 이용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 지 않는 부가서비스를 많이 붙여 값을 올리면 된다. 의료만큼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 하게 작용하는 분야도 드물다.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아도 의사들의 말을 어떻게 거 역할까? 이제 병원의 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 영국은 대기자수를 줄이기 위해 NHS(National Health System, 국가보건체계)의 일부 병원에 영리법인을 허용했 다. 당연히 실력있는 의사들이 월급 많은 영리법인으로 몰려갔고, 대기자 수는 별로 줄지 않았다. NHS의 의사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돈도 수익을 많이 내는 영 리병원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병원의 시설은 점점 더 밀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건강보험은 붕괴한다. 부자들이 일순간 빠져 나가고 건강보 험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만일 보험료를 올리면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민간보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5 5 여성노동자의 시선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5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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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으로 옮기는 사람이또 나타난다.‘역선택’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식코의 세계’다. 의료나 교육처럼 차별화가 가능한 서비스를 시장에 맡겨 놓 으면‘단물 빨아먹기’(cream skimming) 현상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돈 되는 고 급시장부터 차례로 챙겨서 돈과 인력이 그 쪽에 몰리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서비 스는 지상에서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방송법개정과 한국 민주주의 작년 말, 대통령이 또 다시 '경제논리'를 들고 나왔다. "방송통신은 정치논리가 아 니라 실질적인 경제논리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 여기서 정치논리란 아마도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논의일 것이고 경제논리란 예의 '글로벌 미디어 산업 육성'을 말할 것이다. 이번에는 미디어산업이다. 방송통신위와 한나라당은 예컨대 삼성-중앙- MBC가 생기기만 하면 타임 워너가 만들어져서 반도체처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재벌들의 넘치는 돈이 이들 산업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 결되리라, 믿는다. 5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인천, 부산, 광양에 더해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추가로 지정한 대구, 새만금, 황해(평택, 아산지역), 그리고 제주도 특별자치체까지 온 국토에 존재하니 사실상 병원 당연지정제는 깨진 것이나 다름없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6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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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몇 년간 그런 투자가 일어날 전망도 지극히 불투명하지만 그 정도 돈이 들어가려면 반도체나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높아야 한다. 그러니 기존 사업 중 돈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 부자들을 위한 고급 서비스, 그리고 선정 적인 프로그램만 남아야 수익성은 높아진다. 재벌이 투자한 글로벌 산업 육성은 성공할 수도 없을뿐더러(사실은 정부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단지 사회의 공공성을 압살할 뿐이다. 언론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지탱하는 체제재(system goods)이다. 이 체제재가 사적으로 운영되면 여 론의 다양성, 결국 언론의 자유가 마비된다. 위에서 이미 보았듯이 의료나 교육 서 비스(이런 재화는 가치재라고 부른다)를 시장논리에 따라 운영하면 보통 국민의 삶 은 철저히 파괴된다. 미리 말해두지만 다음 차례는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이다. 전기, 철도, 개스, 수 도, 우편 등 네트워크 산업은 자연독점의 문제와 교차보조의 필요성 때문에 공기업 이 담당해 왔다. 이런 산업을 민영화하면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공급되는 서비스 가격은 급등하거나 서비스 자체가 끊 어질 수 밖에 없다. 어떠한 민간기업도 교차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이런 서비스를 유 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경제를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던 건강보험마저 재벌과 외국기업에 넘겨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숨으로 지 켜온 민주주의를 관에 집어 넣으려 하고 있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5 7 여성노동자의 시선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7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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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첫기억이라는 것이 시작되 던 즈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인상적인 말이 있다. 그것은‘여자는 몸을 조심해 야 해! 남자는 사기그릇이지만, 여자는 유리그릇이야’라는 알쏭달쏭한 말이었 다. 사기그릇은 깨어지면 붙여서 또 쓸 수 있지만, 유리그릇은 깨지면 산산조각 나서 다시 쓸 수가 없다는 설명은 내 몸 을 이해하는 세계관으로 나에게 입력되 었다. 당시, 나는 은유로 가득 찬 그 말 을 들으며 내가 여자로 산다는 것이 늘 화약고를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느 꼈었다. 그리고 여자의 몸이 성/폭력과 연관되어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것을 어머니 표정을 보며 알 았던 나는, 그 후로 오랫동안 성폭력이 라는 말을 금기로 생각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했다. 부끄러움, 공포와 같은 감정으로 뒤섞 인‘성폭력’에 대한 나의 이해는 이후 미장원에서 읽었던 여성 잡지의 기사, 티브이에서 상영하는 주말의 명화를 보 면서 극도의 공포로 굳어지게 되었다. 잡지와 티브이에서 접했던 성폭력 피해 의 장면은 대략 이런 이미지로 기억된 다. <어두운 밤길에 갑자기 나타나는 범인이 있다. 범인의 존재를 눈치채고 공포를 느 끼는 여자. 범인은 강간을 시도하고, 여자 주인공은 저항을 시도하다가 곧 무기력해 지고 강간 피해를 입는다. 피해 이후 여자 주인공은 수치심으로 자살을 시도한다.> 5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공포가 아니라, 여성의 몸과 마음을 키워라 ≫ 경기서남부 연쇄성폭력살인사건을 보면서 키라|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8mac2
  • 57.
    이런 스토리는 내가여성이기 때문에 범죄의 타겟이 되지만, 동시에 여성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를 방어하는데 실 패할 것이라는 무기력감으로 돌아왔다. 더불어, 강간 피해 이후 자살을 시도하 는 여자 주인공을 보면서 성폭력은 다른 범죄와 달리‘피해자가 죽음을 선택할 만큼 수치스러운’경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외부의 정보를 취 합했을 때,‘강간은 여자에게 가장 끔찍 한 범죄이며, 강간에 대한 두려움은 여 성으로 태어난 이상 평생 짊어져야 하는 천형 같은 것’으로 어린 나에게 접수되 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렇게 무서운 경험을 피하 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었을까?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배 운 방법은 내 활동 반경을 축소하는 것 이었다. 내 주변의 어른들은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들어오기,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기, (남성 성욕 을 도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 짧은 반바 지나 민소매 옷은 입지 않는 것이 좋다 고 나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살인사건 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홉시 뉴스 에 여성 성/폭력, 살인 사건을 등장할 때, 나의 어머니는 엄마도, 외할머니도, 이모들도 겪었던 공포스러운 사건들과 엄마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라는 여자 들의 기구한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 다. 그 이야기들의 교훈은 하나같이‘위 험한 세상에서 여자들이 몸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돌이켜 보건대, 그런 교훈이 나 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실체가 없는 공포와 더불어, 한 번도 제대로 누군가 와 몸으로 싸워보거나 싸울 능력을 훈련 하지 않는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접하는 세상의 넓이와 깊이를 아주 작게 제한했 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에게‘내 몸을 지 키는 건, 내 몫이 아니라 언젠가 나타날 나의 남자친구(남편)의 몫’임을 알려주 었다. 내 존재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5 9 여성노동자의 시선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59mac2
  • 58.
    지 못하고, 나를보호해줄 누군가에게 온전히 위탁한다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 계를 비굴하고 제한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 했다.‘여자들의 삶’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많은 사람 들이, 내가 신뢰하던 부모와 학교의 교 사들이 말해주었고, 내가 접했던 매체에 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요즘, 경기서남부 연쇄 성폭력 살인 사건을 접하면서 역시 위와 같은 학습의 효과가 살아나고 있음을 느낀다. 신문에 서는 요즘 여성들의 귀가 시간이 한 시 간 이상 앞당겨졌다는 기사가 보이고, 호신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기 사 역시 보인다. 피의자 강모씨의 현장 검증 사진과 동영상의 조회수가 엄청나 게 올라간다. 이와 함께 등장한 신문 카 피가 더 공포감을 극대화한다. “여자만 보면 살인 충동 느꼈다” 이러한 자극적인 범행동기에 대한 추 측성 기사들은 많이 존재해왔다. <흰 옷 입은 여성이 피해자가 된다, 비 오는 수 요일에 여성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등, 범행 동기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흉흉한 소문이 된다. 그러한 신문 기사 가 갖는 효과가 하나 있다면 많은 여성 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자신의 무기력 함을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런 범행의 이유가 개인 의 반사회성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범죄 자의 반사회성이 왜 굳이‘여성’을 타겟 으로 표출될까? 오히려 이 사회의 권력 자나 다른 남성들을 공격했을 때,‘기존 질서에 반항하는’승리감과 도취감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범죄 행위의 이유를 개인의‘반사회성’에서 찾기에는, 이들 은 사회적 질서와 도덕을 규제하는 힘있 는 사람들을 살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자만 보면 살인 충동을 느꼈다”는 범 죄 동기의 진술 사이에 생략된 내용은 이렇게 보충, 진술되어야 한다.“(여자는 약하고 쉽게 공포에 질린다고들 하기 때 문에 공격의 성공률이 높다. 그렇기 때 문에 남자가 아닌) 여자만 보면 더욱 살 인 충동을 느꼈다”라고 말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런 범죄는‘나약한 (나약하다고 여겨지는) 여성들에 대한 6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0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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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범죄’라고 불려야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몇 년 동안 진 행해온‘여성주의 자기방어’라는 사업 이 있다.‘자기 방어’라는 것은 반성폭 력운동에서 여성들을 공포에 압도된 무 기력한 성별화된 주체로만 설명하는 것 이 여성들의 삶에서 변화를 시작하게 하 기 어렵다는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시작 된 활동이다. 성폭력을 조장, 방치하는 문화가 여성들에게 무기력함과 공포를 학습시킨다면 그 무기력함과 공포를 역 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몸 체험을 하는 훈련을 말한다. 택견, 태권도 여자 사범/ 관장들과 연계하여, 자기에게 익숙한 몸 상태를 느껴보고, 그것과 다른 격렬한 몸 체험을 해보는 연습(주말도장, 걸파 워캠프 등)을 한다. 이런 프로그램은‘성 폭력’을 계기로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공포를 강요하는 사회 적 분위기를 깨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훈련하는 것임에 대한 확신을 기 반으로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성폭력 사건을‘여성들에게 몸조심하라’는 훈 계와 공포 조장의 계기로 삼는 것에 대 한 사회 비판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번 경기서남부 여성연쇄살인사건 을 계기로 여성들에게 공포를 유포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상 식과 문화, 그 중에서도 교육과 미디어 가 얼마나‘여성의 공포와 무기력감’을 당연시하고 방치했는지를 성찰하는 것 이다. 이와 더불어 내가,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의 어머니가 익숙했던‘공포’ 가 여성들의 일상과 삶을 축소시키고 그 들의 세상을 위축시켰다면, 다음 세대의 여성들에게는 그 공포가 아닌 강한 몸과 마음의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에게 는 더 넓은 세상을 항해할 더 강하고 더 확장된 몸과 마음을 물려주자.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6 1 여성노동자의 시선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1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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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가게‘비카인드 리와인드’의 매출은정말 형편없다. 그나마 낙후된 동네라 비디오를 빌려가는 사람들이 있 기는 한데, 옆 동네엔 DVD대여점들이 이미 들어차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 비 디오가게 건물이 일명‘재건축’에 들어 가야 해서, 시청에서는 방 빼라고 난리 다. 아니면, 돈을 마련해서 알아서 수리 를 하라고 한다. 그러나 가게 사장인 플레쳐 할아버지 는 그럴 수가 없다. 이 와중에도 플레쳐 할아버지는 가게를 충성스럽고 성실하 며 착하지만, 좀 머리가 나쁜 직원 마이 크에게 맡긴 채 장기출장을 가셨다. 마 이크에게는 대재앙 그 자체인 친구 제리 가 있다. 제리의 대활약(?)으로 가게에 있는 모든 비디오 테잎을 공(空)테잎으 로 만들어버린다. 이 가게의 우수고객이자 사장의 친구 인 팰러위츠 부인이 영화를 빌리러 온 다. 결국 마이크와 제리는 팰러위츠 부 인이 영화에 대한 상식이 별로 없으리라 믿고, 공테잎에다가 자신들이 영화를 찍 어서 넣는‘황당하고도 몹쓸’선택을 한 다. 그러나, 이 영화는 대박을 치고, 입 소문이 널리 퍼져서 가게는 대박 난다. 마이크와 제리는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 고, 점점 더 많은 배우와 스텝을 영입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근처 세탁소에서 일 하는 언니를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동 네사람들이 이 요상한 영화작업에 동참 하게 된다. 그리고 점점 철거일은 다가 오는데..... 이 영화의 앞부분은 달랑 비디오 한 6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마을에 이야기를 입혀라 - 진정한 재개발에 관한 이야기 영화,‘비카인드 리와인드’ (Be kind Rewind) 라브|전국여성노동조합 본조 조직국장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2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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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를 가지고 영화를찍는 데서 오는 열 악함과 그 안에서 나오는 온갖 재치에 넘치는 영화기술(?) 때문에 웃음을 멈출 수가 없다. 그러나 뒤로 갈 수록 조악하 고, 싸구려 같고, 우스꽝스럽기도 한 영 화가 너무도 소중해지는 것은 영화를 찍 어갈 수록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여 한다는 점이다. 마을이 배경이 되고, 마 을 사람이 주연이 되는 영화 만들기. 처 음엔‘반지의 제왕’같은 영화를 만들다 가 나중엔 마을이 배경이 되고, 마을 사 람들이 조금씩 살을 붙여 이야기를 만들 고, 스스로 주연을 해서, 모두가 주인공 인 영화를 만들어낸다. 만약 비디오가게가 대박이 나서, 결국 그 수입으로 비디오가게가 철거되지 않 는다 해도 이보다 감동적이지는 않을 것 이다. 비디오가게‘비카인드 리와인드’ 의 건물에 마을 사람들이 철근 하나 보 태지 않았지만, 그 곳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 지어진 것이다. 건물에 사 람들의 이야기를 입히고, 추억을 입혔기 때문이다. 그 어떤 콘크리트보다 견고한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그 건물을 통해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있는 건물을 밀어버리고, 새롭고 높은 건물을 짓는다면 우리의 삶이 나아 질 거라는 거짓말, 우리에겐 너무 익숙 한 것들 아닌가? 그 거짓말에 떠밀려 정 작 어떤 이들은 오래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쫓겨나는 걸 거부하다가 불에 타 죽기도 한다. 떠날 곳이 없어서, 마지 못해 여기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 을 사람들은 영화를 찍으면서 자기가 사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6 3 여성노동자의 시선 지금 있는 건물을 밀어버리고, 새롭고 높은 건물을 짓는다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거라는 거짓말,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것들 아닌가? 그 거짓말에 떠밀려 정작 어떤 이들은 오래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쫓겨나는 걸 거부하다가 불에 타 죽기도 한다. 떠날 곳이 없어서, 마지 못해 여기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은 영화를 찍으면서 자기가 사는 곳이 단지 낡고 오래된 거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리라.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3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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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곳이 단지낡고 오래된 거리만은 아 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리라. 그리고 마을과 사랑에 빠지면서 자신의 삶도 달 라졌다는 것을.....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의 지난 추억, 오 래된 관계를 지속할 수 없고, 우리가 주 인공이 될 수 있는 공동체를 잃게 된다 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삐까뻔쩍 한 건물이 우리차지가 될 수도 없지만,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난 삶이 송두리째 철거되기 때문이다.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철거하려는 자들에 게, 그리고 그 가치를 간단히 또 매우 저 렴하게 돈으로 환산하는 자들에게 정당 한 청구서를 보내고 싶다. 6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의 지난 추억, 오래된 관계를 지속할 수 없고,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공동체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삐까뻔쩍한 건물이 우리차지가 될 수도 없지만,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난 삶이 송두리째 철거되기 때문이다. 청구서 ▼ “당신들은 낡고 오래된, 고철 몇 푼 어치도 안 나오는 건물, 몇 평 짜리 땅으로만 계산하겠지만, 이 곳에 수 십년간 살아온 사람들, 여 기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추 억과 이야기도 역시 잘 계산해서 보상해 주길 바랍니다. 아마 당신 은 그것을 지불할 충분한 돈이 없 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4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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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귓살을 떼어가려는 듯매섭게 추운날 씨가 계속되더니 요 며칠‘그동안 미안 했어’속삭이듯 포근한 기운들이 사람들 을 위로해 준다.‘그래, 하늘아, 네 사과 받아줄게’ 요즘 버스정류장 네 코스정도쯤 되는 출퇴근길을 걸어 다니기로 마음먹고 실 천하는 중이다. 철길 옆 앙증맞은 애기쑥도 고개 내밀 며‘나와도 되요?’애교부리는 모습이 귀엽다. 계절 중 우주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제 일 좋아한다. 그 봄을 감상하며 걸어오 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5분이다. 사무 실 도착한 시간은 8시 55분인데 출근카 드에 찍히는 시간은 9시 11분. 기계가 힘이 너무 좋아 저 혼자 시간을 미리 가 고 있나보다. 하! 하! 하! 일터를 들어서 는 마음은 언제나 즐겁다. ‘반갑습니다’마주치는 이들에게 인 사를 건네면서 사무실 바로 앞에 위치한 천연비누 사업단에 자리를 단단히 잡는 다. 얼굴이 천연비누보다 더 천연이신 선 생님의 예쁜 얼굴을 마주보며 천연비누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6 5 현장의 여성들 김영숙|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천연비누 사업단 천연비누를사용합시다! ▲ 마산 희망자활 천연비누사업단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5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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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여성들 에 대한공부를 시작한다. 일반 합성세 제는 석유의 정제유나 폐식용유에 방부 제나 응고제를 첨가하여 만들기 때문에 물에 잘 융해되지 않으며 산화가 어려워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킨다. 그에 반해 천 연비누는 방부제나 응고제를 첨가하지 않고 깨끗한 식물성 오일로 만들기 때문 에 산화가 잘되어 자연 생태계파괴에 영 향을 덜 미친다고 했다. 그래서 합성세 제보다는 천연비누를 사용해야한다. 천 연비누를 굳이 두 종류로 나눈다면 고온 법 비누과 저온법 비누가 있다. 천연비 누사용은 곧 자연보호이다. 결국 이 세상 모든 이치를 따지고 보 면 결국 우주의 모든 이치들은 인간의 피부조직이 엉켜 있듯이 서로가 서로에 게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평소에도 난 자신을 평가할 때 자연주의자에 가깝 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샴푸나 퐁퐁 등 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다인줄 알았는데 천연비누의 개념을 배우고 난 뒤부터 달 라진 게 있다. 합성세제를 적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아예 합성세제를 절대 사용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천연비누를 사용 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러고 보면 일을 시작하면서 경제활동뿐 만 아니라 환경활동 그리고 삶 바꾸기 활동까지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외친다. ‘반드시 천연비누를 사용하자’ ‘자연을 보호하자’ ‘건강을 지키며 잘 살아보자’ 6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 천연비누 만들기 실습 ▲ 마산희망자활 참여자들이 만든 천연비누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6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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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는 우리나라의 1/3정도의 면적을 가진 작은 나라로 3개의 자치정부로 구 성된 연방국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특성에 따른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 다. 벨기에 리에쥬 대학의 사회적경제센터를 방문하여 아르노 앙리 연구원으로부터 바우처사업에 대한 역사와 상황 및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또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6 7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유럽 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 탐방 - 벨기에의 사회적 기업을 다녀와서 - 이윤경|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실장 ▲ 벨기에 리에쥬 대학에서 2009. 5. 29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7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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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복지정책인 재가복지서비스와고용정책으로의 바우처사업에 대한 실제를 알기 위해 두가지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CSD(재가서비스센터)와 ADMR(농촌재가 서비스)를 방문하여 담당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리에쥬 대학의 사회적경제센터 벨기에의 바우처서비스제도는 2001년 만들어졌으나, 실제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 행된 것은 2004년부터이며,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벨기에의 바우처사업은 고용창출과 비공식노동의 공식화라는 두가지의 목적이 있었으며, 정부는 소비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소 비를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공급자를 개방하여 경쟁적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시행되고 5년이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성과와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다. 리에쥬대학의 사회적경제센터가 바라보는 바우처사업의 성과와 한계 ◈ 성과 1. 고용창출 정책으로서 성공했다. 2. 교육의 질과 서비스의 질에서 측면에서 공급자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3. 재가복지서비스와 바우처서비스는 이론적으로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만, 현실적 으로는 섞이거나 상호보완되는 측면이 있다. ◈ 한계 1. 예산 투여가 높다. 2. 노동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 3. 조직 유형에 다른 고용의 질 차이가 생긴다. 6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8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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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용 고부가로취약계층의 이용이 어렵다.(보편적 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있음) 5.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서비스가 바우처서비스인 비전문서비스로 대체되는 현상과 그로 인해 질적· 양적 서비스가 낮아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6. 재가복지서비스와 바우처서비스의 이중 수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CSD(재가서비스센터) - 상호공제조합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 CSD는 사회당의 사회주의노동조합 과 관련된 상호공제조합으로 왈룬지 방정부의 제도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와 코디네이 터, 행정파트 등 총 1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전화를 이용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주 요 서비스 내용은 재가서비스 및 건강 관리 등 돌봄영역이었으며, 최근에는 이동보조기구대여서비스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재가서비스는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내용과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6 9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 벨기에 CSD에서 2009. 5. 29 구분 바우처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사업내용 - 가사와 관련된 사업 진행 - 돌봄영역(간병, 행정서류작성, 위생 등) - 제도로 규정 서비스 지원 - 보편적서비스로 자격제한 없음 -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이용자 자격 (독거노인, 이동이 어려운 대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 공급자 자격 - 모든 업체 참여 가능 - 인증받은 단체 (영리, 비영리, 공공부문 등) 활동인력 자격 - 자격증 없이도 활동 가능 - 활동을 위한 자격증 필수 관할 연방정부 지방정부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69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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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수, 가격 등을설계하며 1년마다 재설계가 이루어졌다. 서비스 이용자는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나, 지불된 요금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료서 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한해 선택적으로 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강도가 높은 어려운 일로 인식되어 서비스제공 자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바우처사업은 재가서비스에 비해 적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바우처사업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다. 특히 노동강도가 높고 전문적이지 못한 서비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ADMR(농촌지역가사지원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1951년 단체가 처음 생겼으며, 서비 스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바우 처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과 성격이 다른 서 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업의 목적을 재 설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초기에는 집 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대상에게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 지만 지금은 사람의 생애주기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여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7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 벨기에 ADMR을 방문해서 2009. 5. 20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0페이지70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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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는 바우처사업으로 2007년 에만8,000만 유로(한화 1,500억 규 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 결과 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성과에 비 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우려 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공급업체도 직업소개소와 같은 영리기업이 절반 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점도 있었다. 우리도 최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비스의 질과 노동환경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계기가 되 었다. 일 하 는 여 성 7 8 호 _ 3 월 7 1 세계의 창, 여노와 세계가 만나다 ▲ 벨기에 ADMR을 방문해서 2009. 5. 30 재가도우미 바우처서비스 재가복지사업 집안필요서비스 지킴이서비스 사회사업으로서 일상에 필요한 삶의 지원 - 식사준비 장보기, 아 동지원등 서비스 - 1주 15시간제공 - 여러명으로 구성된 팀이 한 집 서비스 사회적일자리형사업 (지방정부의 사회사업 이 아님) - 수리 정원가꾸기 등 집안 필요서비스 (예) 병원퇴원 시 가구 나 이동동선 확보를 위 한 직업 도움 종사자의 인건비만을 지원받고 있고 운영비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서비스 금액이 높 게 책정 사회적일자리형사업 (간병에 가까운 서비스) - 1999년에 만들어짐 간병 가까운 서비스 - 노인, 질병이 있는 사 람에게 가족지원 서 비스제공 재가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건강한 노인 등에 대한 지원 목적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람 중심 사업 기술 지원 사업 <ADMR 서비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71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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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 한국 여 성 노 동 자 회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72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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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 는여 성 7 8 호 _ 3 월 7 3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73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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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한국 여 성 노 동 자 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한국여노 제 17회 정기총회 지난 1월 10일(토) 대전 유성 신협연수 원에서 제 1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달려온 100여명의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정태인 경제평론가를 모시고‘미국 금융 위기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경제강의 를 들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그로 인해 세계경제가 한꺼번에 침체에 빠진 상황을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쉽게 설명해 주셨다. 오랜만에 열띤 경제수업 시간이 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여노의 새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대표 정문자(전 인천여성노 동자회 회장), 부대표 박남희(전국여성 노동조합 위원장), 김영숙(대구여노 회 장), 감사 주경미(광주여노 회장), 최성 호 변호사가 새로운 임원으로 선출되었 다. 이어서 2008년도 여성노동자회 활동을 생생한 영상자료로 보고하였고, 2009년 사업계획과 예산의 보고 및 승인 절차가 있었다. 2009년에는 경제위기 속에서 할 일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올해 여성노동자회 모든 활동가들의 멋진 활동을 기대한다. <정리 신명진> 모두가 다 알고 당신들만 모르는 진실 ‘폭력 살인진압 규탄 및 MB 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 지난 2월 1일 청계광장에서는‘폭력 살 인진압 규탄 및 MB악법저지를 위한 국 민대회’가 열렸다. 야4당과 민생민주국 민회의 등이 주최한 이 대회에 한국여성 노동자회도 함께 했다. 용산 참사에서 사망한 철거민 윤용헌씨 의 부인 유영숙씨는“왜 불이 났는지 국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74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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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 는여 성 7 8 호 _ 3 월 7 5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민들은 다 아는데 검찰과 한나라당만 아 니라고 한다.”며“진실이 밝혀지고 책임 자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함께 해 달라.” 고 호소했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용산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과를 요구했습니 다. 또한 2월에 예정되어 있는 국회에서 의 입법 전쟁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MB 악법을 저지해 낼 것을 결의했다. 범국민대회와 문화제를 모두 마치고 풍 등을 날리며, 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 위로했다. 이후 대오는 명동성당까지 행 진했다. 고인들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리 배진경>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제 5차 정기대의원대회 열려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2008년 2월 14 일(토) 대전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대 의원과 참관인 79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 의원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 해 협회의 조직체계도 변화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다. 또한 각 지역지부가 회원이 되는 조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지부의 역할을 강화 하여 회원들이 힘을 모아 나가고 지역사 회에서 더욱 힘있게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한 의미가 담겨있다. 본 대회에 앞서 각 지부의 공연이 있었 다. 함께 준비한 공연을 펼치며 한껏 분 위기를 흥겹게 이끌었다. 이날 지부의 경연대회에서는 분홍옷에 꽃술을 흔들 며 댄스공연을 한 대구지부가 우승을 차 지했다. 마무리로 새로 선임된 각 지부 장들의 힘찬 결의가 있었다. <정리 김경희>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75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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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노 20년의 숨결담아- 한국여노 20년사“그대와의 해오름”발간 창립 20주년이었던 지난 2007년부터 기획한“한국여성노동자회 20년사 -그 대와의 해오름”이 발간되었다.“그대와 의 해오름”은 한국여성노동자회의 1987 년부터 2006년까지의 20년간의 활동을 정리하여 담고 있는 1부와 여성노동자 12인의 삶을 생생한 구술로 정리한 2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대와의 해오름”은 영문판“Weaving Tapestries of Hope”로 동시 발간되었 다. 영문판은 1부의 내용만을 간추려 담 고 있다. <정리 배진경> [3.1절 90주년 기념 여성공동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리라! 2009년 2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민주 주의를 지키는 여성들](가칭)주최로 3.1 절 90주년 기념 여성공동회의가 개최되 었다. 선배원로그룹을 포함하여 위기에 직면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동의하 는 여성운동, 노동운동, 학계, 법조계, 문화계의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하는 폭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각계각층의 271 명의 여성대표(여성노동자회 대표 6명 포함)들이 연명하고, <민주주의 희망 여 성선언>이 탄생하였다. <정리 신명진> 7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76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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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 는여 성 7 8 호 _ 3 월 7 7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가는 年은 가고 오는 年은 오고 우리는 함께할 뿐이고~’ 지난 2008년 12월 20일 빈곤지원팀이 주축이 되어 가족송년회를 진행하였다. 여성한부모 조직인‘희망날개’가족들 과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서울서부지부 회원들이 함께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랬다. 덕담을 나누는 카드를 작성해서 그간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전했다. 마술공연은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만들 었다. 2009년에는 더욱 어려워 질 거라는 정 세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자는 다짐으 로 이날의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제23차 정기총회 지난 2월 6일 공간 여성과 일 지하교육 실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약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여성노 동사업, 여성빈곤사업, 여성직업훈련사 업 팀의 2008년 사업보고 및 회계감사 보고와 승인, 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을 승인했다. 또한 이날 새롭게 서울여성노동자회를 이끌어갈 황현숙 회장과, 윤혜련 부회장 이 선출되었다. 일하는 여성의 생명력으 로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평등평화 공동 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 갈 것을 기대한다. 서울여성노동자회. 2009년도 힘차게~!! <정리 김지혜>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77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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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총회·창립총회 제 21회 정기총회에이어 인천여성노동 자회 독립법인 창립총회가 2009년 1월 30일 오후 6시 인천여노 교육실에서 열 렸다. 회장 이례교, 부회장 박명숙, 김태 임이 선출되었다. 감사로 김현주 회원과 김상하 변호사가 선출되었다. 이임식에 서 그동안 고생하신 임원들께 다양한 선 물들이 등장하여 웃음을 주었으며, 2009년 사업계획에 맞춰 힘찬 한해가 시작됨을 알리며 반가운 얼굴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인천희망품앗이“2월 장터” 2월 7일(토) 부평지역자활센터 2층에서 희망품앗이 2월 장터가 열렸다. 이번 달은 특별히 사회투자지원재단 홍 보용 공익광고 촬영을 인천장터에서 3 시간 촬영하느라 거래시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긴 했지만 회원들은 재미있게 촬영구경을 하고 웃음꽃을 피웠다. 통장 을 들고 활짝 웃는 조미경 가정관리사협 회 지부장님의 표정을 TV를 통해 볼 수 있다. <정리 김태임> 7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 정정 : 지난호(77호) 66p 사진은 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 김현숙 부지부장 입니다.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78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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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 는여 성 7 8 호 _ 3 월 7 9 부천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제3차 정기총회 및 창립총회 개최 제3차 정기총회 및 창립총회가 2월 11일 부천나눔자활센터 교육실에서 개최되었 다. 그동안 한국여성노동자회 지부로 되 어 있다 독립법인으로 만들고자 창립총 회로 진행되었으며 새롭게 가입한 회원 들도 함께 참여하여 풍성하고 알찬 행사 가 되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임기총회로 새로운 회 장단과 임원진을 선출했다. 전임 박태연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 김정연, 부회장 박동옥이 선출되었다.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후 음식사업단‘행복도시락’의 맛 깔난 뷔페가 마련되어 담소를 나누는 속 에 총회를 마쳤다. 희망품앗이 씨앗에서 자라나는 열매는 무 엇일까? 돈이란 무엇인가? 경제성장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가? 지난 1월 17일, 2월21일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품앗 이 장날이 열렸다. 각각‘경제적 자존감 향상’과‘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에 현혹되 지 않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주체적인 소비자가 되기로 결의했다. 이어 열린 장터에서는 빵굽는 기계 등의 생활용품 및 잠바, 모자 등 옷 가지와 함께 콩, 참깨, 기름 등 농산물 나눔이 진행되었다. <정리 정현주>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79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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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산여성노동자회 독립법인 총회 여성노동자회안산지부로서 10년의 활 동을 전개하였는바, 이후 대중조직으로 서 대안적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사회에 기반한 여성노동운동을 전개하 고자 안산여성노동자회의 독립법인 창 립총회를 지난 2월 13일에 진행하였다. 비젼과 가치를 같이하며 새로운 임원들 과 발기인들이 모여 올해 사업의 활기찬 출발의 시간을 가졌다. 희망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희망본부를 해소하고 대안운동의 조직 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안산여노 희망본부의 간부와 안산여노 활동가들 이 그간의 희망본부 활동평가와 새로운 대안운동 조직체로서 새롭게 활동할 수 있는 희망품앗이 활동의 활성화 방안 마 련을 위한 웍샵을 지난 2월 7~8일 다녀 왔다. 이번 간부웍샵은 앞풀이 체조와 발마사지의 진행을 간부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의미있었고, 서로가 잘 소 통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리 신서영> 8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80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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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 는여 성 7 8 호 _ 3 월 8 1 부산여성회 여성노동자회소식 제15차 부산여성회 정기총회 정기 총회가 1월 31일(일), 회원 110여명 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는 회원들과 함께 힘차게 2009년을 시작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었 다. 2008년 사업평가와 함께 2009년에 는“전회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풀뿌리 여성운동방식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자”라는 슬로건 아래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아동체험강사단·다문화체험강사단 양성 사업 2008년 12월 8일부터 노동부사회적일 자리사업으로“아동체험강사단·다문화 체험강사단 양성사업”을 시작하였다. 아 동체험 강사단은 초등학생들에게 적합 한 역사문화체험, 생태환경체험을 몸으 로 직접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 역사와 환경에 대해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활동 을 하고 있다. 다문화 체험강사단은 다 문화 가정의 증가로 대두되는 인권문제 의 해결방안과 한국문화교육과 연계하 여 문화의 차별이 아닌 차이를 교육시키 는 가치 중심 교육을 하고 있다. <정리 조영은>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81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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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 한국 여 성 노 동 자 회 광주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제 19차 정기총회 1월 22일 광주여성단체회관 4층에서 제 19차 정기총회가 있었다. 총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영이 사무 국장의 진행으로 총회가 시작되었다. 마 지막에 가정관리사 협회 회원들이 그동 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축하공연 으로 총회가 마무리 되었다. 품앗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2월 11일 수요일 광주여성단체회관 4층 에서 과천 품앗이 위원장을 초청하여 품 앗이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총 38명이 참석하여 과천품앗이에 대한 소개와 품 앗이 활동의 의의에 대하여 강의를 들었 다. 품앗이에 대하여 잘 몰랐던 회원들 도 워크샵을 통하여 제대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관심도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가정관리사협회 제 16기 신입교육 수료 2월 25일(수) 광주여성노동자회 사무실 에서 제 16기 가정관리사 8명의 수료식 이 있었다.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 부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고 8시간 실 습을 마친 후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처 음에는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하던 사람 들도 교육을 받고 실습을 마친 후에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다. 앞으로 유료시 장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전 문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정리 성나리>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82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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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 는여 성 7 8 호 _ 3 월 8 3 광주 여성새로일하기본부 소식 주부고용 확대를 위한 주부인턴제 실시 주부 인턴제는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에게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 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은 이 제도를 통해 채용 계획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대상 자격 요건에 맞는 미취업 여성이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통해 알선 받아 인턴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 3개월간 인턴 채용 장려금이 지원된다. 본부는 2009 년 20명의 주부인턴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과 기업의 신청을 접수중이다. 첫 직업교육 수료 지난 2008년 12월 15일 폴리텍V대학에 서 개강한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의 첫 직업훈련 교육「품질관리사무원 기초 과정」수료식이 2월 24일에 있었다. 수 료식 날에도 배움에 대한 열기는 후끈했 다. 새일지원본부에서는 수료생들의 취 업알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 고, 수료생들도 배운 내용을 잊어버릴까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희망 반찬점 오픈 희망 반찬점이 오픈했다. 2월에 일하는 여성들이 밑반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 다. 매주 목요일 첨단산업단지 테크노 파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여성노 동자에게 찾아가는 홍보와 시식회 및 반 찬 샘플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 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첨단산업단지 에서 회원 가입이 확대되고 이용자 수요 도 늘어나고 있다. 희망 반찬점은 일하 는 여성의 가사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 내 가족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리 김연진>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83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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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차 정기총회 2월 27일 전북여성노동자회 제 13차 정 기총회가 정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조직 관리위원 정문자 대표의 대회선언 으로 진행하였다. 전북여노를 새롭게 이 끌어 갈 새로운 집행부는 회장 김희전, 부회장 남윤선, 감사 소기화, 김경화가 선출되었다. 어려운 과정속에서 회원들 의 마음을 합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전북 여노가 되기를 바란다. 전문가정관리사 46명 탄생 2009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46명이 가정관리사 활동을 시작했다. 가정관리 사들은 40시간의 소양, 인성, 전문 돌봄 서비스 직업인의 자세 등 의무교육 120 시간의 현장실습을 마치고 전주시 일반 가정 대상으로 가사서비스 활동을 시작 했다. 엄마, 아내, 여성 직업인, 전문 가 정관리사로서의 삶! 가정관리사협회 전 북지부 아자아자!! <정리 김희전> 8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84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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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 는여 성 7 8 호 _ 3 월 8 5 마창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18차 정기총회 치르다 지난 2월 21일(토) 18차 정기총회를 열 었다. 총회에 앞서 한국여성노동자회 정 문자 대표의 <2009년 한국여성노동자 회 이해와 활동방향>를 주제로 한 강의 가 있었다. 열렬 강사, 회원들 열기로 총 회장은 미리 후끈 데워졌다. 그 뜨거운 열강과 1년 동안 동고동락한 여노회 회 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뜻으로 상근활 동가들의‘날봐 귀순’밸리댄스버젼 공 연이 있었다. 팔뚝살, 뱃살 그리고 허리 살의 과대한 라인(?)에도 불구하고 열광 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올해는 회원 당사자들을 여성운동의 중 심으로 우뚝 세워내는 것에 중심을 두기 로 했다. 2009년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는 덩실덩실 떠오르는 해처럼 힘차게, 뜨겁게 출발했다. 2008년 해넘이, 화끈한 한마당 펼치다 2008년 12월 18일, 스포츠 댄스장까지 대관, 사방이 거울로 장식된 곳에서 화 끈한 해넘이 한마당을 펼쳤다. ‘급방문’으로 진행된 회원들 인터뷰 영 상에는 그들 미모와 언변 그리고 여성노 동자회에 대한 사랑만을 담아냈다. 그리 고 날아다닌다 해도 믿을 20대 청년으 로 구성된‘비보이공연’, 그들이 쏟아내 는 함성과 몸짓, 박수는 천정을 뚫을 뻔 했다. 5년이상 잘‘묵은’회원들‘꼬부랑 할미 꽃’의 급조된 노래공연, 보육선생님들의 노래공연, 그리고 가정관리사협회 풍물 소모임의 갈고 닦은 장구공연이 이어졌 다. <정리 박미영>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85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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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6 한국 여 성 노 동 자 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88CC분회 언니들 힘내세요!! 2009년 1월 21일 여의도 보훈처 앞 영 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88CC 분회 언 니들이 모여 집회가 시작되었다. 수원여 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조경기지부와 함께 88CC언니들의 승리를 향한 투쟁 에 한몫 거들기 위해 달려갔다. 보훈처와 노동조합을 오가며 하루도 쉬 지 않고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 작으나 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 로, 징계가 철회되고 88CC 진입로에 개 나리가 피기 전에 복직되기를 간절히 희 망한다. 수원 희망품앗이 장날! 드디어 2009년 1월 30일 수원 희망품앗 이 장터와 발대식을 하였다. 회원들이 준비한 푸짐한 음식으로 떡, 잡채, 어묵 등 만찬을 즐기며 시작한 장 터에서 옷, 장신구, 화장품 등 물품들은 인기 만발이었고“강화 유정란, 친환경 물품”코너의 유정란은 순식간에 선착순 마감을 하는 기염을 토했다. 재능 나눔으로는 천연비누만들기는 회 원들의 호응이 뜨거웠으며 더 풍성해진 품앗이 장날을 기대한다. 오늘보다 나은 다음 장날을 기대하며. <정리 주정미>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86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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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 는여 성 7 8 호 _ 3 월 8 7 대구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대구희망품앗이 희망장터 풍경 2009년 새해. 처음 맞이하는 장터라 그 런지 설레고 기다려졌다. 이번 달의 물 품으로는 소고기, 물김치, 미역, 김, 파 스. 다기찻잔, 양말, 참기름, 유정란, 밑 반찬, 전기난로, 짜장양념, 여러가지 옷, 문구제품 등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나왔 다. 모든 물품들이 인기가 좋았지만 그 중에서 물김치, 미역, 파스는 원하는 분 들이 많아서 경매나 가위, 바위, 보를 해 서 가져가시는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기 도 했다. 짜장양념, 유정란, 참기름, 김 등도 거의 매진됐으며 전기난로와 다기 찻잔은 꼭 필요한 분이 가져가시게 되어 기뻤다. 이런 모습들이 진정한 희망 품앗이 장터 의 풍경이 아닐런지. 보육아동 겨울미술 캠프 2009년 1월 22일~23일 양일간 대구 근 교에 위치한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다녀 왔다. 사회적일자리와 사회복지공동모 금회 지원으로 파견되고 있는 가정의 7 명의 아이들과 함께 보육사님들이 참여 하여 아이들의 맛있는 식사와 간식을 준 비해 주셨다. 밀가루점토로 자신 꾸미기, 돌그림그리 기, 2009년 희망나무 만들기 등과 같은 미술놀이를 하면서 아이들 마음을 돌보 고 2009년 희망을 함께 나누기도 하였 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얼음썰매를 30~40 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썰매를 탔고, 얼 음으로 만든 성들과 모형물에서 예쁜 사 진을 많이 찍기도 했다. <정리 박은정>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87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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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한국 여 성 노 동 자 회 경주여성노동자회(추) 여성노동자회소식 한부모 가족 철새관찰 지난 12월 25일 한부모 가족 12명과 회 원 3명이 형산강 둔치에 경주를 찾아온 철새를 만나러갔다. 품앗이 회원인 숲 연구소 이현정님께서 철새들의 종류와 생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 함 께한 아이들이 쉽게 관찰 할 수 있었다. 망원경을 통해 본 청둥오리, 고방오리, 원앙 등 20여종의 철새들은 화려하고 너무 예뻤다. 날씨는 너무 춥고 바람도 세게 불어 걸음 떼기도 힘들었지만 꼬마 친구들은 무척이나 즐거워하였다. 참석 한 모두는 예쁜 철새들이 다음해에도 더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 올 수 있도 록 생활 속에서 노력하기로 했다. 희망찬 새해 품앗이 새해의 희망을 가득 담아 1월과 2월의 품앗이 장터가 열렸다. 회원들의 노력으 로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다. 경주지역의 특산품인 버섯을 농장 직거 래를 하여 장터에 계속 나올 수 있게 되 었고 회원의 지인이 품으로 천연비누를 정성들여 만들어 주고 있다. 품앗이 등 록소에서 직접 만든 친환경세제 EM은 회원들에게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 다. 1월 장터에는 회원이 직접 농사지은 쌀로 떡국 떡을 내놓아 인기가 높았다. <정리 김태분>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88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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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 는여 성 7 8 호 _ 3 월 8 9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소식 사회적기업 - (주)나눔돌봄센터 활기찬 미 래를 준비하다. 2003년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으로 시작한 나눔간병사업단이 6년간의 자활근로사업을 마감하고 2008년 8월 공동체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구로삶터 의 제5호 공동체가 탄생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사회 적기업 인증도 받았다. 그러나 사업을 담당한 활동가는 관장님의 불도저같은 추진력 때문에 가랑이가 찢어질만큼 버 거웠다는 후문이 돌기도 했다고. 성공적 인 공동체 전환을 위해 애쓴 활동가와 29명의 공동체 구성원에게 축하와 격려 의 마음을 전한다. 2009 새로운 사업의 시작 구로삶터는 2009년 2가지의 신규사업 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는“참기름양과 김군의 고소한 이야기”로 사업단 명칭에 서 보이듯 참기름, 들기름 생산과 김구 이 판매사업이고, 또 한가지는“꽃단장” 방문무료이미용사업이다. 신규사업의 시작과 함께 활동가들의 담당업무가 조 금씩 바뀌었다. <정리 이윤경>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89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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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한국 여 성 노 동 자 회 부평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소식 부평지역자활센터 새보금자리로 이사 (1/29) 사무공간과 개별 상담공간의 확보가 시 급했던 기존의 사무실에서 보다 쾌적하 고 넓어진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을 하고 참여자와 실무자의 교육 근무 여건이 개 선되었다. 시무식 사회적일자리 복지간병사업, 주거복지 사업, 방문학습도우미사업, 신규 인큐베 이터사업단이 시작되는 2월 첫날 부평 구청에서 진행하였다. 1월에 시작된 시 장진입형 사업단과 함께 2009년 사업계 획과 센터 식구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 었으며 특별히 인천여성노동자회 이례 교 신임 회장님의 격려사로 새로운 각오 로 올 한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부평지역자활센터 상조회 총회 자활 상조회 총회가 2월 27일에 있었다. 신임회장으로 김형자(방문학습),부회장 박미영(장애활동)이 선출되었다. 신입회 원 소개와 이달의 생일자에게 축하의 꽃 을 전달했다. 소박하지만 내실있는 행사 였고, 회원들이 특별히 준비한 떡국이 매우 맛있어서 다들 행복한 저녁시간이 었다. <정리 문영민>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90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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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 는여 성 7 8 호 _ 3 월 9 1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소식 2009년 나눔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 사 사업설명회 지난 2월 26일, 나눔재가장기요양기관 에서는 2009년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고객관리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8년 에 시작된 재가장기요양기관사업은 참 여자 및 고객관리에 중심을 두고 경쟁력 을 높이며 안정적인 사업을 펼쳐나가려 고 한다.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취득에 뿌듯 나눔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증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간병교육 수료후 현 장에서 활동하였던 간병참여자들이 자 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나눔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질좋은 교육운영으로 지역의 많은 교육센터 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 고 있으며 교육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 를 이끌어내고 있다. 가정관리사협회 부천지부 2009년 총회 2009년 2월 26일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부천지부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재적 인원 50명 중에서 40명의 회원이 참석 하였고,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되었다. 지부장에 정점숙, 부지부장 이미숙, 홍 보부장 허정미, 감사 정진선, 이정숙 등 이 선출되어 2009년 새로운 가정관리사 협회사업을 열어갈 예정이다. <정리 박동옥>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91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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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 한국 여 성 노 동 자 회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소식 송년찬치 당신의 작은 변화가 희망의 시작입니다. 2008년“힘-웃음-희망”이라는 슬로건 을 내세우며 시작한 자활사업이 1년이라 는 시간이 다되어 마무리하는 자리를 12 월 30일에 마련하였다. 참여주민들은 1 년 동안 고생했다며 서로를 위로와 격려 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웃음을 나누며 희망을 잃지 않은 한 해였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솔선수범하며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참 여주민 대표자들에 실무자들은 고마움 을 전하고 사업단별 장기자랑과 노래자 랑으로 송년잔치는 더욱 빛이 났다. 우 리들의 작은 변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고 희망의 시작이 되어 큰 힘과 큰 웃음으로 희망찬 내일을 열 어갈 것입니다. 서로에게 변할 수 있는 힘을 준, 즐거운 송년잔치였다. 시무식 송년잔치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 활사업이 시작되었다. 기쁨과 희망의 2009년이 되길 바라며 간소하게 치러진 시무식은 새로운 사업단, 천연비누사업 단 소개로 시작하여 11개 사업단 소개와 신규 참여자, 실무자 인사로 이어지는 1 부 시무식이 끝나고 2부 각 사업단별 모 임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식구들에게 자활이 어떤 곳인가 를 설명도 하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나누면서 서 로를 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서로에게 힘과 웃음 그리고 희망을 안겨주는 2009년 만들자고 힘찬 구호를 외친다. <정리 김경아>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92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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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 는여 성 7 8 호 _ 3 월 9 3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소식 헌옷수거재활용사업 헌옷수거재활용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로 수급자들의 일 자리를 창출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추 진될 계획이다. 현재 광주 서구 관내 아 파트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헌옷수 거재활용사업은 최근 이사철을 맞아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 한 광주의 각 아파트에 협조를 요청하 고, 공병 등을 재활용하는 푸른환경재활 용사업단과의 연계로 그 범위를 넓혀가 고 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보육서비스 사업 시작 광주여성노동자와 광주지역자활센터는 노동부가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보육서 비스’사업을 올 3월부터 실시한다. 노동부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총 10명 의 치료사 및 보육교사가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 및 보육을 담당하게 된다. <정리 성나리>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93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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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4 한국 여 성 노 동 자 회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소식 장애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1월 7일 ~1월20일, 경기안산양지지역 자활센터 돌봄서비스센터 교육장에서 장애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진행되 었다. 학교 방학 기간동안 장애아동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4년 동안의 장애통합보조원 사업 경험으로 진행했 다. 아이들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원예 치료 외부교육과정을 접목 하는 등 다채로운 교육으로 아이들과 10 일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학부모님 들의 좋은 평가와 더불어 향후 방학 중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운영지원위원회 회의 2월 25일 2009년 운영지원위원회 회의 를 양지지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진행 했다. 7명의 운영지원위원 위촉했고, 2008년 사업경과보고와 2009년 사업계 획을 보고했다. 운영지원위원회는 중점 사업 위주, 특히 자활근로사업 대상과 간병 수혜자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안산의료생활협동조합과의 양해각서과 정의 언급 등 향후 사업 진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합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리 곽말라>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94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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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 는여 성 7 8 호 _ 3 월 9 5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소식 북구 지역자활센터 이전 센터를 이사하고 사무실 간판과 썬팅을 새로 했다. 길가에 있다보니 수혜자분들 도 한 번씩 방문하신다. 주거환경개선사 업단에서 광역도배공동체(해피포인트) 가 사무실을 냈다. 광역자활과 함께 하 다보니 어려움도 있지만 사무실을 내니 지나가는 분들이 견적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간판도 멋지게 만들어서 눈 에 확 띤다. 개소식은 3월말 예정이다. 꽃뜨락풍선울타리사업단 예쁜 꽃가게 오 픈 국가공인자격증 화훼장식기능사, 플로 리스트 강사과정, 풍선장식사 교육을 받 은 전문가들이 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을 주문, 제작, 판매하고 있다. 2월 에는 졸업시즌을 맞아 꽃다발, 꽃바구니 를 제작해 직접 학교 앞으로 찾아가는 꽃집을 열어 다양한 꽃을 판매했다. 꽃 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꽃 뜨락울타리 (336-9842)로 연락주시길. <정리 이순덕>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95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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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6 한국 여 성 노 동 자 회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소식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업주부 또는 육아·가사부담 등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 는 여성들에게 구직상담, 직업훈련, 인 턴 취업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한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되 면서, 직업교육, 취업과 창업대비교육 등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성들 에게 보다 활발한 취업지원을 하게 되었 다. 서울시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 자리체험과 사회적응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성일자리갖기 지원 프로젝트』를 추 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6개월간 급여 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참여를 희 망하는 업체나,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 어 있는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면 누구든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 신청하면 된 다. 유관기관 협약식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3.17일 아 파트 공동주택관리 업체와 유관기관 협 약을 진행하였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경리실무 과정이수 한 훈련생들 에게 좀더 나은 취업처를 제공하는 계기 가 될 것이다. <정리 강윤신>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96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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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 는여 성 7 8 호 _ 3 월 9 7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소식 2009여성유망직종설명회 2009년 2월 12일(목) 여성유망직종설명 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여성들에 게 유망한 10개 직종을 선정하여 과정을 안내했다. 200여명의 많은 여성구직자 와 지역주민들이 참가하여 요즘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센터 1층 잡까페에서는 영어독서지도사 과정 강사들이 준비한 영어그림책 책전 시와 플로리스트 작품과 꽃누르미 작품 등을 함께 전시하였고, 천연비누 및 천 연화장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연회를 가졌다. 직업훈련·취업연계 전문기관으로 도약 여성부와 노동부가 올해 전국 50곳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 며, 동래센터도 이번에 새로일하기센터 로 지정되었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 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 담부터 전문적인 직업훈련, 지역 맞춤형 취업연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상담까 지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 다. 여성새로일하기센의 구체적인 서비 스는 여성전업주부의 일과 가사·육아 양립을 위해 직업훈련, 집단상담, 주부 인턴제, 밑반찬서비스, 방과후보육서비 스 등 제공하는 할 예정이다. <정리 이숙련> 일여78호_내지96p2009.3.2518:1페이지97ma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