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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환경논총의 새로운 도전
이슈 : 환경연구의 블루오션 -무엇이 어떻게 부상할 것인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과제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의 미래 과제와 도전
도시설계의 미래 과제와 도전
축제의 경관문화: 정원박람회와 환경예술제
단절없는 교통-교통의 미래 가치
기획 :“평양,‘도시’로 읽다” 심포지움
평양의 도시계획
북한의 수도계획
평양의 도시문화
평양의 도시교통
Research Brief
교통수요분석 기초자료와 통행수요예측 오차의 상관관계 및 원인 분석
아세안4개국의 저탄소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서울의 장수 커뮤니티의 시·공간적 변화와 특성 분석
2013년 8월 환경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목록
박사학위 논문 요지
석사학위 논문 목록
답사기
몽골 항가이산맥 기슭을 한 바퀴 돌다
Book Review
도쿄 산책자 [姜尙中 저, 송태욱[옮김]
최막중 [환경대학원장] 3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5
하성규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 학과 명예교수] 19
안건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7
김한배 [서울 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33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43
임동우 [미국 PRAUD 설계사무소 소장] 52
전상인·조은희·김미영 58
[환경대학원 교수,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소 연구위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65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71
장수은·이상준·이상조 78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계획학과 박사과정,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김세훈 [환경대학원 교수] 83
이희연·심재헌·노승철 88
95
106
[환경대학원 교수, 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
이도원 [환경대학원 교수] 108
전상인 [환경대학원 교수] 128](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AAAAP///yH5BAEAAAAALAAAAAABAAEAAAIBRA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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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NTENTS 권두언 환경논총의 새로운 도전 이슈 : 환경연구의 블루오션 -무엇이 어떻게 부상할 것인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과제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의 미래 과제와 도전 도시설계의 미래 과제와 도전 축제의 경관문화: 정원박람회와 환경예술제 단절없는 교통-교통의 미래 가치 기획 :“평양,‘도시’로 읽다” 심포지움 평양의 도시계획 북한의 수도계획 평양의 도시문화 평양의 도시교통 Research Brief 교통수요분석 기초자료와 통행수요예측 오차의 상관관계 및 원인 분석 아세안4개국의 저탄소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서울의 장수 커뮤니티의 시·공간적 변화와 특성 분석 2013년 8월 환경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목록 박사학위 논문 요지 석사학위 논문 목록 답사기 몽골 항가이산맥 기슭을 한 바퀴 돌다 Book Review 도쿄 산책자 [姜尙中 저, 송태욱[옮김] 최막중 [환경대학원장] 3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5 하성규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 학과 명예교수] 19 안건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7 김한배 [서울 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33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43 임동우 [미국 PRAUD 설계사무소 소장] 52 전상인·조은희·김미영 58 [환경대학원 교수,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소 연구위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65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71 장수은·이상준·이상조 78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계획학과 박사과정,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김세훈 [환경대학원 교수] 83 이희연·심재헌·노승철 88 95 106 [환경대학원 교수, 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 이도원 [환경대학원 교수] 108 전상인 [환경대학원 교수] 128
- 3. 환경논총의 새로운 도전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환경논총이 환경대학원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그 면모를 일신하였습니다. 지난 40년간 환경대학원이 우리나 라의 도시·환경 교육과 연구를 선도해 왔듯이, 환경논총은 1974년 창간한 이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환경 관련 학술지로서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나라의 도시·환경분야는 비약적으로 성장 할 수 있었고, 오히려 지금은 과잉을 걱정할 만큼 양적으로 비대해졌습니다. 그 사이 이 분야에 수많은 학회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학술지가 양산되었지만, 도리어 우리의 지성(知性)은 그에 반비례하여 메말라 갔습니다. 논 문은 어느새 승진 요건을 채우기 위한 숫자 놀음으로 전락하였고, ‘논문을 위한 논문’, ‘분석을 위한 분석’이 난 무하게 되었습니다. 지적 교류와 자극의 희열과는 거리가 먼 맹목적인 논문 생산만이 반복되면서 학자와 전문 가들의 갈증이 깊어져만 간 것입니다. 환경논총은 이렇게 메말라가는 토양에 물꼬를 트는 새로운 선구자적 소임을 다시 감당하려 합니다. 또 하나 의 무색(無色)‧무취(無臭)의 박제된 지식을 찍어내기보다는, 도시·환경분야의 새로운 시대적 이슈들을 지속적으 로 발굴, 제기함으로써 진정한 지적 교류와 소통의 장(場)을 제공하는 전문지로서 거듭 태어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렇게 환경논총이 변신을 시도한 데에는 도시·환경분야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의 지식 의 틀에 갇혀서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선도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급속한 도시성장은 도시‧환경 교육과 연구를 위한 충분한 사회적 수요를 제 공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여 토지‧주택 및 도로,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대 량으로 공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반대급부로 발생한 자연훼손, 오염 등의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면서 호황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40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도시개발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로 인해 이제 우리는 활력을 잃고 쪼그라드는 도시를 걱정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관심사가 된 지 오래이고, 관련 이슈는 자연재해, 에너지 문제를 포함 하여 전방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혁명 이래 자연을 극복하는 기술 진보 와 성장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여 수세기를 풍미했던 서구적 가치를 대체하여, 다시 자연의 위대함을 깨닫고 자 연 과의 공존과 공생을 모색하려는 동아시적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시·환경분야도 미래 예측, 부동산 등과 같은 과학적·경제적 가치를 넘어 문화, 치유, 건강, 나아가 생명과 같은 새로운 가치를 찾아 지속적으로 발전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앞장서 도전하려는 환경논총의 앞날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권두언
- 4. - 무엇이 어떻게 부상할 것인가?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과제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의 미래 과제와 도전 도시설계의 미래 과제와 도전 축제의 경관문화: 정원박람회와 환경예술제 단절없는 교통-교통의 미래 가치 환경대학원은 지난 40년 동안 환경연구(environmental studies)를 초점으로 하여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그 러나 환경연구의 관점과 이슈들은 환경대학원이 처음 창립할 당시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으며, 앞으로도 계속 급변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대학원의 각 분야에서 다루어왔던 환경 연구(environmental studies)에 대한 이슈를 향후를 내다보 면서 과연 어떤 주제들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여 새 지평을 열게 되며 이럴 경우 어떤 연구와 교육이 필요할 것인가를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듣고자 한다. 환경연구의 블루오션 이슈
- 5.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과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과제 03유엔과 세계기상기구(WMO)가 1988년 공동 설 립한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해서 세계 최고 권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IPCC가 2007년 발 표한 바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될 경 우 2100년에는 1990년에 비해서 대기온도가 4도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얼핏 보면, 4도 상승이 대 수로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영국 재무부가 발 표한 스턴보고서에 의하면 4도 상승할 경우, 최대 3억 명이 해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고, 아프리카 와 지중해에서 이용 가능한 물의 양이 30~50% 감 소하며, 툰드라의 반이 소멸되는 등 갖가지 끔찍 한 환경재앙이 발생한다고 한다.1) 5도 상승할 경 우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뉴욕, 런던, 도쿄 등 바다 에 가까운 거대도시들이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하게 되고, 5도 이상 높아질 경우, 인류의 대이동을 포 함,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이 예상된다.2) IPCC의 발표가 나온 이후에도 기후변화에 대 한 과학적 근거들이 쌓이면서 이제는 인간의 활동 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 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데에 과학계의 압도적 합의 가 형성되어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 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은 큰 힘을 받지 못한 채 답답할 정도로 지지부진하 다. 2012년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강력한 대책 을 약속한 대선주자는 없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한 미국은 세계에서 비난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다. 애당초 미국은 유럽연합과 함께 지구온 난화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약속하는 교토의정서 를 추진하였으면서도 공화당의 부시정부가 들어 서자마자 교토의정서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아예 탈퇴해버렸다.4)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석유재벌의 이정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1) Stern, Nicholas(2007),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Cambridge: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문헌 참조: 김해창(2013), 『저탄소 경제학』,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3) 김해창(2013), 『저탄소 경제학』,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4) 김홍균, 이호생, 임종수, 홍종호(2013), 『환경경제학』, 서울: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1. 기후변화 대책,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5
- 6.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과제 04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다. 공화당 출신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자 마자 카터 대통령이 백악관 지붕에 설치한 태양에 너지 panel을 철거한 조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 한 미국 입장의 한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5) 문제 는, 이 지구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미온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 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이 미국을 비 롯한 여러 나라에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기 후변화 문제에 대한 논의는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상대로, 이 질문에 대하여 다수 의 연구들이 업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라는 대답 을 내놓는다.6) “즉, 경제를 볼모로 한 업계의 정치 적 압력이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책 의 수립과 그 실천에 가장 큰 걸림 돌이라는 것이다.” 비단 기후변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경제 현안에 관해서도 업계는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2008년 미국의 금융시장 붕괴가 금융업계의 부조 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속속들이 밝혀졌음에 도 불구하고 금융업계의 집요한 반발이 금융개혁 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오늘의 미국의 현실이 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대통령선거 유세기간 내내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그토록 강력하 게 외쳤지만, 당선된 후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 서 경제민주화는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업계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첫걸음은 여론의 관리다. 막강한 홍보 조직을 이용해서 업 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기존의 과학적 근거에 흠집 을 내는 자료와 정보를 퍼뜨린다. 여론 관리를 위 한 업계의 자금동원 경로를 소상히 밝혀낸 연구에 의하면, 진상을 잘 모르는 일반대중들이 업계의 이런 조직적 홍보활동에 매우 취약하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일반대중의 절반 정도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기 후변화뿐만 아니라 업계는 다른 환경파괴의 악영 향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자료를 유포하고 그럼 으로써 결과적으로 환경 관련 규제나 입법을 방해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석유재벌이 그 선봉에 포 진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 언론매체가 이에 가세하 고 있다. 이들의 전략적 목적은 이미 확립된 과학 적 근거들이 의심스럽고 따라서 더 많은 과학적 토론이 필요한 것처럼 포장함으로써 시간을 질질 끌고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업계는 단순히 홍보활동만을 펴는 것으로 그치 지 않는다. 로비활동의 천국으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 업계는 막대한 선거자금과 광범위하고 조 직적인 로비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기후변화 및 환경 관 련 규제와 정책의 입법화를 저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2003년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J. Inhofe 는 지구온난화 주장이야말로 “미국 국민을 상대 로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the greatest hoax)” 이라고 일갈하였는데, 과학을 잘 모르는 이 상원 의원의 발언에 미국 의회의 다수가 동조하고 있다 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7) 선거자금과 로비 활동을 통한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의외로 위력 적임을 밝혀낸 Larry Bartels의 연구는 기후변화 5), 6), 7), 8) Sachs, J.(2011), The Price of Civilization, London: The Bodley Head. 6
- 7.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과제 04 와 같이 업계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이슈 에 관한 한 미국 국회의원들은 업계나 고소득계 층의 견해에 압도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반면, 저소득 계층 유권자의 견해를 심각하게 고 려한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8) 이와 같이 선거자금 제공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으로 반응하는 정치가들의 행태는 이른바 대표성 편향 (representation bias)을 낳고 이것이 결국 부자 감세, 사회복지지출 삭감, 무모한 전쟁, 환경 파 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소극적 정책 등으로 반 영된다. 허나, 이 대표성 편향은 결국 정치권 전체 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 된 다. 2011년에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 국인의 71%가 중앙정부는 주로 사익을 추구하는 특수 이해단체로 보고 있다.9) Larry Bartels의 연구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 을 시사한다. 그동안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의 하면, 정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이 무척 심하 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도 매우 좋지 않은 결 과가 나왔다.10)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70.5% 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우리 국민의 거 의 80%가 정치인은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욕만 채 우는 사람들이거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쟁 만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권 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런 부정적 인식은 정치권 이 국민의 여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채 업계 와 특수 이익집단에 휘둘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치권이 업계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현실을 Jeffrey Sachs는 ‘기업국가(corporatoc- racy)’로 표현하고 있다.11) 현실이 이러하니 아무 리 학계가 기후변화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 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한들 이것이 정치권을 통해서 정책으로 이어지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미국에는 범지구적 추세를 깊이 있게 다루 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고 이 들이 기후변화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 다. 이처럼 도처에서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업계 의 눈치를 보는 미국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있 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기후변 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계의 반발 및 그 정치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무마하는 일 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학계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업은 기후변화에 관한 자료와 지식을 계속 발굴하고 정리하고 발표할 뿐만 아니라 이를 널 리 알림으로써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문 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촉구하 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업계 의 주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진위를 대중에 게 알리는 일도 긴요하다. 업계의 홍보자료를 모 아서 분석해본 연구에 의하면, 전문성이 부족하 거나 기초적 사실조차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 았다고 한다. 따라서 그만큼 학계가 할 일도 많다 고 할 수 있다. 2. 세상을 지배하는 큰 사상과 기후변화 문제 물론, 업계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된 자료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흔드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고도의 이념적 논리를 펴는 수법을 병행한다. 그 논리의 중심에는 시장주의 논리가 있다. 시장주의는 시장의 원리를 굳게 신봉하며 9) Sachs, J.(2011), The Price of Civilization, London: The Bodley Head, 제1장 참조. 10)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2012년 11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 “열린 토론마당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임. 11) Sachs, J.(2011), The Price of Civilization, London: The Bodley Head, 제 7장 참조. 7
- 8.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과제 04 효율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사상이다. 최소의 자원 으로 최대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면 낙수효과를 통 해서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게 되며, 또한 자원 고갈 및 환경파괴도 최소화된다. 그러므로 효율을 통해서 공평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 고 시장주의자들은 주장한다. 그리고 시장이 바로 이런 효율을 가장 잘 달성하는 제도라고 믿는다. 따라서 이들은 “작은 정부”를 내세우면서 되도록 이면 많은 사회문제를 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기후변화 문제도 시장에 맡기거나 혹은 시장의 원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얼마든지 해 결할 수 있으므로 굳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기후변화가 재앙보 다는 혜택을 더 많이 가져다준다고 주장하는 시장 주의자들도 있다. 시장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은 조 목조목 업계의 구미에 딱 맞는 것들이다. 따라서 업계는 자신들의 요구를 늘 시장주의 논리로 잘 포장함으로써 듣기 좋게 만든다. 그러나 2008년 미국 금융시장의 붕괴에 이은 세 계경제위기는 시장주의 논리가 옳지 않았음을 명 백히 보여주면서 자유방임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12) 이와 동시에 시장 주의자와 대립의 각을 세우던 진보진영의 목소리 가 부쩍 커졌다. 이들은 낙수효과가 날로 약해지 고 있으며, 참된 효율은 공평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득이 공평하게 분배되 어야만 큰 사회적 갈등 없이 국민 모두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 요도 커지고 그럼으로써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소득분배와 환경문제 사이에 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보면, 극심한 빈부격차가 환경문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환경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가로막 는 주된 장애라는 것이다.13) 따라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가 간 빈부격차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의 빈부 격차를 줄이는 일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진보진영은 역설한다. 진보진영의 주장들이 옳기는 하지만 시장의 원 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운동가와 환경보전 주의자들도 이런 지적에 동조하면서 지속가능성 을 최우선적 가치로 내세운다. 환경이 지속가능하 지 않으면, 효율이고 공평이고 모두 쓸모없는 것 들이다.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인류와 동식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성장도 공 평한 부의 분배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많은 환경 보전주의자들이 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결코 지 속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환경관련 많 은 과학적 증거들이 이들의 경고에 점점 더 큰 힘 을 실어주고 있다. 허나, 이들의 경고가 시장주의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2008년 미국 금융시장 붕괴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시장주의가 죽은 것은 결코 아니다. 시장주의는 막대한 재력 을 바탕으로 하는 업계와 보수진영의 절대적 지지 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다. 따라서 시장주의, 진보진영의 사상, 그리 고 환경보전주의, 이 세 가지 큰 생각들 사이의 첨 예한 대립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 가지 큰 생각들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 서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추 진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어느 한 생각이 전적으로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고 단정하 고 매도할 수는 없다. 각각의 큰 생각에 충분히 일 리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상황에서 어느 생 각이 어느 정도로 타당한가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 12) Stiglitz, Joseph E.(2011), Freefall, New York: W. W. Norton & Co. 1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정전(2011), 『환경경제학 이해』(서울: 박영사) 참조. 8
- 9.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과제 04 로 어떤 구심점을 찾아야 한다. 이런 방면으로 앞 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주의로 포장된 업계의 요구와 주 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절실히 요구된다. 업계 가 금과옥조로 삼는 주장은 환경에 관한 정부의 각종 규제나 법이 기업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경제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앞 으로 더욱더 많이 나와야 하고 이 결과가 널리 유 포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보면, 환경규제나 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업계가 너무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규제나 법이 실행되면, 업계는 최 소의 비용으로 이에 대처하는 방안들을 재빨리 강 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 부담이 경미해진다는 것이다. 3. 경제적 인센티브를 둘러 싼 논쟁 금융시장과 배출권거래 시장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서 경제학자들이 가장 빈 번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정책 대안은 탄 소세와 배출권거래제도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 단위당 일정 요 율의 금액을 국가가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이다. 배출권거래제도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제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 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다음 공식적으로 시장에서 이 권리를 사고팔게 허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 어서, 만일 어떤 업체가 일천 톤의 탄소를 배출하 고 있다고 하면, 정부가 이 업체에 배출량을 줄일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 로도 계속 그 1,000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법 적으로 인정해서 공식화하자는 것이 배출권거래 제도의 취지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도, 이 두 가지 방안 중 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 시장주의자들은 배출권 거래제도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탄소세는 정부 주도로 시행되지만,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의 수 요공급 원리에 맡겨지는 부분이 많다. 비록 기후 변화의 문제가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원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시장주의자들의 기본 입장 이다. 업계 역시 탄소세의 실시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반면,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는 우호적 이다. 탄소세가 실시될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배 출할 때마다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도의 경우에는 이제까지의 배출량을 법적으로 허 용받기 때문에 별 경제적 부담 없이 종전의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업계의 강 한 반발 탓으로 제대로 된 탄소세 제도를 강력하 게 실시하는 나라는 드물다. 따라서 앞으로 기후 변화에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국제사회의 뜻 이 모인다면, 업계가 지지하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실시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순전히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배출권거래제 도의 성공 여부는 배출권 시장에서 자유경쟁이 얼 마나 잘 이루어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독과점인데,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 만을 놓고 볼 때 이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 는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 렇게 장담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설령 자유경쟁이 잘 이루어지고 거래가 활발해진다고 해도 절대 안 심할 수 없다. 그렇게 활발하고 탄탄해 보였던 미 국의 금융시장이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참상을 바 9
- 10.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과제 04 로 얼마 전에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던가. 1990년 대 일본의 금융시장이 무너졌을 때 미국의 시장주 의자들은 이를 비웃으면서 미국식 금융시장의 채 택을 강권하기까지 하였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 럽게 생각하던 미국의 금융시장이 그렇게 맥없이 무너질 것을 경제학자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해 서 큰 망신을 당했다. 미국 금융시장이 붕괴된 요인으로 흔히 투기 과열, 정보의 비대칭성, 근시안적 기업행태, 불확 실성에 대한 지적 오만, 업계 비리, 과소비, 탐욕, 등 여러 가지가 꼽힌다. 예상대로, 시장주의자들 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정부의 감독소 홀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그 책임을 정 부에 뒤집어씌웠다. 마치 미국의 금융시장에는 아 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정부의 무능 탓으로 금융 시장이 망했던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 을 호도하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 정부가 감독을 소홀히 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도록 금융업 계가 로비와 선거자금을 통해서 정치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바로 이와 비슷한 일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일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정부의 감독과 규제의 철저한 실시가 특히 배출권거래시장의 성 공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업계의 정치적 압력은 배 출권시장 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런 점에 비추어 보면, 배출권거래제도보다는 탄소 세가 훨씬 더 나아 보인다. 어떻든 미국의 금융시 장을 붕괴시킨 여러 요인들이 배출권거래시장에 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깊이 짚어보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흥미있는 일이다. 이 방면으로 앞으 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바탕 으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도의 장단점을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도덕불감증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잘 이루어지는 한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그 자체 에는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환경보전 주의자나 사회학자, 심리학자, 철학자 등 좀 더 근 원적인 것을 보는 학자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릴 수 도 있다. 실제로 이 제도에 큰 거부감을 보이는 환 경단체도 많다. 배출권이라는 명칭이 함의하듯이 이 제도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환경파괴자 에게 환경을 오염시킬 권리를 노골적으로 부여하 는 제도이다. 마치 도둑에게 적당히 도둑질할 권 리를 부여하는 격이다. 사회적으로 응징받아 마땅 한 행동을 오히려 법적으로 인정한다면 장기적으 로는 도덕불감증을 유발함으로써 환경파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 환경운동가들의 우려다. 당장, 배출권을 구매한 사람은 돈만 있으면 환경 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 또 는 돈을 주고 샀는데 환경을 파괴하면 어떠냐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14) 비단 배출권거래제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 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환경정 책 대안들은 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 들이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빈번히 제시하는 배출 부과금제도(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하여 일정 요 율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그 대표적인 것이 다. 배출부과금을 기업에게 부과하면 이 기업은 부과금 지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염물질 배 출량을 줄이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이런 경제적 인센티브 가 사람이나 기업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 적인 동인이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일부 심리학자들이나 행태경제학 학자 14) 이정전(2011), 『환경경제학 이해』, 서울: 박영사 10
- 11.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과제 04 들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상의 증거들을 줄줄이 제시 하고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실험 결과는 유아원 에 대한 것이다. 저녁 정해진 시간에 부모들이 유 아원에 와서 맡겨 놓은 아이들을 찾아가야만 유 아원 직원들도 퇴근할 수 있는데, 시간을 잘 지키 지 않는 부모들이 늘 있어서 유아원의 골칫거리였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늦게 아이를 찾으 러 오는 부모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였다. 그랬더니 시간을 지키지 않는 부모의 수가 줄기는커녕 오히 려 종전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 심리학자가 그 이 유를 캐본 결과, 돈만 내면 되는데 좀 늦으면 어 떠냐는 태도가 부모들의 행동을 바꾸었다는 것이 다. 아이를 늦게 찾으러 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나 죄책감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한번 돈으로 문제를 해 결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돈만 내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 굳어지면서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 도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이다. 위의 유아원에 대 한 후속 실험이 이를 뒷받침한다. 벌금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자 유아원은 벌금을 폐지하여 보았다.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 셈인데, 그렇다면 늦게 아이를 찾으러 오는 부모의 수도 원래대로 줄어 야 한다. 그러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전혀 줄어들 지 않았다.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부모들이 이미 도덕불감증에 젖어버렸기 때문이다. 유아원 에 늦게 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 이 아예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경제적 인센티 브 제도로 인해서 일단 도덕불감증에 걸리면 그 도덕불감증은 영속적임을 유아원 실험 결과가 보 이고 있다. 대체로 보면,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인센티브 의 효과만을 염두에 두고 이를 최대한 잘 활용하 는 정책대안의 개발에만 관심을 집중할 뿐 경제 적 인센티브가 인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 악영 향이 다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되먹 임 효과(feedback effect)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 다. 사실, 주류경제학에 대하여 마르크스가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하였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마 르크스의 논리를 따르면,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들은 잘 해야 단기적으로 반 짝 효과만 낳을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되먹임 효 과를 통해서 국민을 타락시키며, 국민이 타락하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 오늘날 심리학자와 행태 경제학자는 이 되먹임 효과에 주목하기 시작하였 다. 앞으로 마르크스가 말하는 되먹임 효과에 대 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야 하고 또한 그럴 것이다. 4. 근본적 문제: 한정된 지구촌, 급속하게 늘어나는“미국인” 시장의 원리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시장을 잘 보 완한다면 환경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경제학 자들의 사고방식에도 2008년 미국 금융시장 붕 괴는 경종을 울렸다. 아무리 금융시장이 효율적 으로 잘 작동하더라도 금융시장이 소화할 수 있 는 한계 이상으로 과부하가 걸리면 금융시장이 절 단날 수 있다. 아무리 각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행 동하더라도 그 총량적 결과는 사회적으로 비합리 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게임이론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오늘날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범지구적 환경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에 과부하가 걸림으로 인해 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 설령, 경제적 인센티브를 잘 활용한 결과 기업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바뀌었다고 해더라도 해마다 생산되 고 소비되는 물량 그 자체가 총량적으로 워낙 커 서 환경에 떨어지는 부하가 그 수용능력을 현저 하게 초과한다면 그 결과는 환경재앙이다. 그러 므로 기후변화를 포함한 오늘날의 환경문제를 근 11
- 12.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과제 04 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의 총량을 합리 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것이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천명된 지속가능 발전 원칙의 속뜻이기도 하다. 《Hot, Flat, and Crowded》의 저자, T. L. Friedman은 이 지구촌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단언한다.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유치 한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방문한 그는 모래 위 의 이 도시를 뉴욕 맨해튼의 축소판으로 묘사하였 다.15) 뉴욕의 맨해튼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자 동네요, 전형적인 미국식 생활양식과 도시화가 호 화롭게 펼쳐지는 곳이다. 미국식 생활양식이란 어 떤 것인가? 식구 수대로 방이 있고 방마다 에어컨 이 설치되어 있는 큼지막한 저택, 조그마한 영화 관 같은 거실, 집집마다 두서너 대씩의 자동차, 어 른 손바닥보다 큰 스테이크와 기름진 식사, 각종 최첨단 가전제품 등으로 상징되는 미국식 소비문 화가 구체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미국식 소비문화는 석유를 물 쓰 듯 하고 이산화탄소를 소방차 호수처럼 뿜어내는 환경 파괴적 소비문화이며, 맨해튼은 석유를 먹는 하마다. 미국인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 세 계인구의 4.6%밖에 되지 않는 미국의 이산화탄 소 배출량이 세계 총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세계의 모든 나 라가 미국처럼 부자나라가 되려고 경제성장에 박 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소비문화를 선망하 고 있다. 아마도 세계에서 중국처럼 미국식 생활양식과 도시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곳은 없을 것이다. 요즈음 중국 대도시의 겉모양은 맨해튼과 별로 다 르지 않다. 고층건물, 백화점, 아파트, 코카콜라 광고, 명품 상가, 햄버거가게 등이 즐비하고, 아 스팔트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으 며, 넥타이에 양복을 입은 중국 남자들과 미니스 커트를 입은 중국여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 역시 석유를 물 쓰듯 하고 이산화탄 소를 소방차호수처럼 뿜어대는 미국식 소비문화 를 추구하다 보니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10분 의 1도 안 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미국에 이 어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어디 중국뿐이랴. 인 도, 남미 등 세계 곳곳에 미국식 소비문화가 급속 히 퍼지고 있고 카타르 같은 곳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Friedman은 미국식 생활 양식과 도시화로 세계가 점차 획일화(flat)되고 있 다고 말한다.16) Friedman의 말처럼 이제 미국식 소비문화와 도시화는 전 세계의 규범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렇게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식 소비문화를 추구하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원은 급 속도로 고갈되고 대기 중에 축적되는 이산화탄소 의 양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지구의 온도 는 빠르게 높아갈 것이다. 이런 재앙의 걱정 없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현재 미국인처럼 잘 살기 위해서는 지구가 7개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 면, 지구촌 모든 사람이 미국식 생활양식으로 맨 해튼과 같은 곳에서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얘기가 된다. Friedman은 이 한정된 지 구촌에 ‘미국인’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구촌의 가장 근 본적인 문제이면서 또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 라고 말한다. 15) Friedman, T. L.(2006), Hot, Flat, and Crowded,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s, p. 54. 16) Friedman, T. L.(2006), Hot, Flat, and Crowded,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s. 12
- 13.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과제 04 5. 과소비, 기후변화와 세계 금융위기의 공통 요인 Friedman의 이 말은 결국 ‘과소비(overcon- sumption)’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뜻이 다. 문제는 바로 이 과소비가 2008년 미국 금융시 장을 붕괴시킨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누구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소비하고 생활하는 것 이 상식이다. 이 상식이 지켜져야만 개인의 경제 는 물론 국가의 경제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하 지만, 2000년대의 미국인들은 이 상식을 무시하 였다. 중산층은 물론이고 심지어 저소득 계층까 지 저마다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얻어서 흥청망 청 돈 쓰기 바빴다. 그러다가 결국 빚더미에 눌려 서 개인들도 망했고 금융기관들도 망했다. 이것이 2008년 미국 금융시장 붕괴의 전말이다. 물론, 미 국 정부가 천문학적 금액의 구제 금융을 퍼부어 망한 금융기관을 살려주었지만, 망한 개인들은 그 대로 내팽개쳐졌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고 이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 이 빚에 쪼들려 살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개인들 을 망하게 만들고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소비를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가. “과소비가 미국의 금융시장을 망 친 근본적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과소비의 개념을 매우 거북스럽게 여기고 있다. 경제학 사전에는 과소 비라는 말 자체가 없다.” 그 대신 경제학자들은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말 을 자주 한다. 이 말은 시장에 어떤 상품이 얼마 나 많이 공급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선 택에 달려 있음을 뜻한다. 이 말의 밑바탕에는 인 간의 욕망을 주어진 것으로 절대시하는 시장주의 의 희망적 믿음 그리고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하 는 존재라는 경제학의 대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 나 이 믿음과 대전제는 심리학자들과 행태경제학 자들의 거센 도전을 받아왔다. 이들은 오래 전부 터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상생활의 사례들 을 무수히 많이 발굴한 다음 첨단 두뇌과학 및 신 경과학에 입각해서 그 원인을 밝혀냈으며, 원인별 로 그 사례들을 분류함으로써 체계적 연구를 위한 토대를 닦았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욕망 이나 선호는 쉽게 바뀌거나 조작된다. 의사가 암 환자에게 수술 받을 것을 권고할 때, “수술 받은 환자의 90%가 5년 이상 오래 삽니다.”라고 말하 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 에 동의하지만, “10%가 5년 이내에 죽습니다.”라 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을 매우 꺼린다. 90%가 5년 이상 산다는 말이나 10%가 5 년 이내에 죽는다는 말은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 따라서 합리적이라면 반응도 같아야 하지 만,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 ‘5% 당분 포함’주스나 ‘95% 무가당’주스는 당도 가 동일한 주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비자 들은 95% 무가당 주스를 선택한다. 이와 같이 내 용은 같지만 표현을 달리함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 이 바뀌게 되는 효과가 심리학자들의 반복된 실험 에서 밝혀지면서 프레임 효과(frame effect)라는 전문용어가 나왔고 이에 대한 연구가 행태경제학 에서 중요한 한 분야가 되었다. 하지만 업계는 이 미 오래전부터 이 효과를 알고 있었으며 아주 자 1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정전(2012),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서울: 토네이도미디어그룹) 참조. 18) Thaler, R. H. and C. R. Sunstein(2008), Nudge, New York: Penguine Books. 13
- 14.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과제 04 주 써먹고 있었다. 심리학자들과 행태경제학자들은 프레임효과 이 외에 공짜효과, 미끼효과, anchoring 효과 등 여 러 가지 흥미 있는 효과들을 발견하였는데, 어떻 든 상품의 질이나 가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아주 하찮은 요인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선호가 이리저 리 바뀌고 그 결과 소비자들의 선택도 휙휙 바뀐 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17) 어느 행태경제학자 는 소비자와 기업가 사이의 거래는 아마와 프로 사이의 게임과 같다고 말한다.18) 프로는 초보 아 마를 마음대로 요리하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못한 다. 소비자와 기업가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온갖 판촉 수법에 소비자들은 맥없이 당한다. 그 판촉 수법들이 인간의 보편적 성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 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온갖 판촉 수법에 휘둘리는 소비자들을 보고 과연 합리적이 라든가 ‘소비자는 왕’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 가? 설령 합리적이라고 한들 경제학자들의 말대 로 그런 조작 가능한 소비자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신성시해야 할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더욱이나 업계는 광고와 상술을 비롯한 각종 과 학적 판촉수법을 총동원해서 인간의 욕망을 끊임 없이 부풀리면서 지속적으로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 환경운동가나 환경보전주의자들은 미국발 경제 위기가 오기 훨씬 전부터 그와 같이 끊임없 이 부풀어 오르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이로 인한 과소비가 오늘날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 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같이 인위 적으로 부풀려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 시장은 너무나 많은 자연자원을 소모하고 있으 며 또한 너무나 많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으며 환경 위 기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과소비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요, 또한 기후변화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소비를 효과적으로 대폭 줄 이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첩경이라는 결론에 이르 게 된다. 6. 과소비 억제가 지속가능발 전을 위한 근원적 대책이다 낭비적 소비: 적응성 소비와 과시적 소비 사실, 과소비라는 개념이 모호하지만, 합리적이 지 못한 탓으로 현저한 낭비를 초래하는 소비를 과소비라고 일단 정의해두자. 소비는 결국 소비 자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행복의 관 점에서 보면, 과소비란 소비자 자신의 행복을 크 게 증진시키지 못한 채 헛돈을 쓰는 낭비적 소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면 인간의 합 리성을 굳게 믿는 경제학자들은 그런 낭비적 소비 는 사소하고 예외적이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 대상 도 정책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 나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는 현실이 그렇지 않음을 여실히 보이는 계기가 되면서 낭비적 소비 의 일상성을 실증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밝힌 심리학자나 행태경제학자의 연구가 더 큰 힘을 얻 게 되었다. “가장 빈번히 거론되는 낭비적 소 비는 이른바 충동구매다.” 합리적 손익계산 없이 순간적 기분에 따라 상품 을 구매하다 보면 금방 싫증이 나서 내팽개치게 된다. 이렇게 금방 싫증이 나서 행복감이 짧은 소 비를 심리학자들은 ‘적응성 소비’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체로 가전제품과 같은 대량상품들은 우 14
- 15.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과제 04 리가 빨리 적응하며 쉽게 물리는 것들이다. 어떻 든 구매 당시에 생각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구 매 후에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헤아리 지 못하고 충동구매를 하다 보면 실제로 얻는 것 보다 더 많은 돈을 치르게 된다. 그만큼 돈을 낭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응성 소비는 낭비로 끝나 게 되며, 개인의 낭비가 누적되어 사회적으로 큰 낭비를 낳는다. “낭비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유형 의 소비로 이른바 ‘과시적 소비’가 꼽힌다. 통상 과시적 소비는 사치성 소비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는데, 사 치풍조를 좋지 않게 보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정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좀 다르다. 예를 들 어서, 명품을 사는 이유는 나름대로 손익계산을 해본 결과 이익이 비용(가격)보다 더 크기 때문이 다. 따라서 명품 구매는 합리적 소비행위요, 따라 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논 쟁이 시작된다. 과연 사치성 소비가 합리적일까? 소비행태에 대 한 연구에 의하면, 여러 가지 유형의 사치성 소비 에 한 가지 공통적인 사항은 남을 강하게 의식한 다는 점이다.19) 남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무심코 남 따라 하기 십상이다. 남들이 명품을 사니까 덩 달아 명품을 사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흔하다. 이 렇게 무심코 남 따라 하는 소비를 합리적 소비라 고 말하기는 어렵다. 바로 이 ‘남 따라 하기(herd behavior)’가 2000년대 미국 사회를 휩쓴 투기열 풍, 그리고 1980년대 일본과 우리나라를 휩쓴 투 기열풍에 불을 지른 요인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근 래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 로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학자들 이 남 따라 하기 현상을 너무 경시하다가 2008 년 미국발 금융 붕괴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질타 도 있다. 설령 남 따라 하기가 없다고 해도 과시적 소비에 는 낭비의 소지가 많다. 과시적 소비가 노리는 ‘과 시효과’의 크기는 주로 남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느 냐에 달려 있다. 남들이 많이 부러워할수록 그리 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과시효과는 커 진다. 그러나 남들 부러워하는 정도나 부러워하는 사람의 수는 너무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것이어서 개인의 합리적 손익계산에 잡아넣기가 거의 불가 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입할 당시에 느끼는 과장된 과시효과만을 생각하고 돈을 지불하며, 따 라서 헛돈을 쓸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물론, 과시성이 강한 상품의 경우 생산자가 의 도적으로 공급량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 높은 가격이 유지되게 하여 과시효과를 지켜줄 수도 있 다.20)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독과점의 행태다. 독과점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사회적 낭 비의 전형적인 예로 꼽힌다. 과시적 소비의 경우, 공급이 늘어나면 과시효과가 없어지고 공급을 제 한하면 독점이익이 발생한다. 이래저래 과시적 소 비 역시 우리의 행복을 별로 증진시키지 못하면서 돈을 낭비한다는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적응성 소 비와 비슷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적응성 소비나 과시적 소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는 얼마나 클까? 근래 이를 알아 보려는 시도들이 많이 눈에 띈다. 애당초부터 한 두 번 쓰고 구석에 처박아 둘 요량으로 물건을 사 19) 김난도(2007), 『럭서리 코리아』, 서울: 미래의 창. 20) 김난도(2007), 『럭서리 코리아』, 서울: 미래의 창, p.168. 21) 애니 레너드(2011), 『물건 이야기(The Story of Stuff)』 (김승진 옳김), 서울: 김영사. 22) 김난도(2007), 『럭서리 코리아』, 서울: 미래의 창. 15
- 16.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과제 04 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 가정의 구석구석에 쓸모없이 처박힌 그 많은 물건들은 우 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쇼핑을 하며,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소비의 천국, 미 국에서는 각 가정마다 쓰지 않고 방치된 물건을 쌓 아두기 위한 창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창고를 빌 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창고대 여업이 가장 번창하는 사업이 되고 있다. 1985년 과 2008년 사이에 미국에서 창고대여업은 인구보 다 세 배나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1인당 창고 공 간 면적은 633배 증가하였다.21) 우리나라의 사치 성 소비를 연구한 어느 교수는 우리나라를 “사치 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다.22) 그만큼 우리 사회에 사치성 소비로 인한 낭비가 심하다는 뜻이다. 어 떻든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낭비적 소비로 인 한 낭비의 규모가 추정된다면, 지구온난화를 완화 하고 나아가서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 로 이 방면으로도 많은 연구가 나와야 할 것이다. 과소비와 관련하여 앞으로 검증되어야 할 한 가 지 재미있는 가설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합리 적 소비가 어렵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들이 살기 위해서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알 고 있고, 이것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행복하게 하 는지를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손익계산이 비교적 뻔하다. 하지만, 생계수준을 넘어서 소비가 늘어 나면서부터는 무엇이 얼마만큼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계산하기 어려운 소비품목들이 늘어나 기 시작하면서 손익계산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진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과시 효과를 노린 상품의 경우 합리적 손익계산을 하기 매우 어 렵다. 이 가설이 증명된다면, 낭비성 소비를 줄여 야 한다는 논리가 더욱더 큰 힘을 받게 될 것이다. 과소비 대책 과소비라는 말에 거부감을 보이는 경제학자들 도 인정하는 낭비적 소비가 한 가지 있다. ‘녹색 소비’와 반대되는, 이른바 환경 파괴적 소비가 그 것이다. 보통 사실 거의 모든 소비가 환경 파괴적 이지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환경 파괴적 소비 는 각 소비자의 잘못된 손익계산 탓으로 적정 수 준 이상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거나 폐기물 을 많이 남기는 소비를 말한다. 일회용 상품, 과대 포장된 상품의 소비,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소비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대체로 환경 파괴적 소비 의 사회적 폐해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회용상품 안 쓰기 운동, 폐기물 재활용운동 등 시민단체들의 자발적 활동도 활발하다. 정부 차 원의 대책으로 가장 많이 추천되는 것은 환경세 의 부과다. 환경 파괴적 소비에 비하면, 과시적 소비나 적응 적 소비가 사회적 낭비라는 사실은 그리 잘 알려 져 있지 않다. 그래서 최근 소비와 행복을 전문적 으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한결같이 올바른 소 비양태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적응성 소비와 과시적 소비가 구체적으로 왜 그리 고 어느 정도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지를 대중 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적응성 소비와 과시적 소비를 충분 히 감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별도의 대 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조세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소득세 대 신 이른바 ‘누진 소비세(혹은 지출세)’를 부과하는 것이다.23) 즉, 총소득에서 저축액을 뺀 나머지를 연간 총 소비액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누진소비세는 소비에 직접 부과된다는 점에서 진짜 소비세라고 할 수 있다. 23) Frank, R. H.(1999), Luxury Fev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6
- 17.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과제 04 소득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 나면서 이 소비세나 지출세를 지지하는 경제학자 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조세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 고 있다. 소비를 미덕으로 삼는 자본주의 사회에 서 소득 대신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의 이 념이 범지구적 규범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소비를 더 이상 미덕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므 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을 위해서 낭비적 소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것인가에 대한 많은 심층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연 구의 일환으로 조세구조의 개편 문제에도 주목해 야 할 것이다. 7. 맺는 말:‘세련된’정책 『자본주의 4.0』의 저자, Kaletsky는 1930년대 대공황 이전의 자본주의(자본주의1)가 자유방임 과 보이지 않는 손을 특징으로 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시대였고, 대공황 이후 1970년대까지 의 자본주의(자본주의2)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 극적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큰 정부, 작은 시장” 의 시대였으며, 신자유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1980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본주의(자본주의3) 가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시대였다고 구분하면 서 2008년의 엄청난 시장의 실패가 필연적으로 “ 큰 정부, 작은 시장”의 시대를 불러온다고 주장하 였다.24) 허나, 현실은 그의 말과 좀 다른 것 같다. 말만 “큰 정부”의 시대가 왔다고 할 뿐 실제에 있 어서는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큰 정부 노릇을 하 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부채에 짓눌려 있는데다 가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커서 각국 정부들 이 ‘큰 정부’에 걸맞게 큰돈을 쓰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많은 돈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 게 재단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돈을 덜 쓰면서도 더 큰 효과를 내는 ‘세련된 정책’이 많이 개발되어 야 한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2002 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는 깨끗하 고 쾌적한 화장실 만들기 운동이 일어났다. 화장 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를 자주 해 주어야 하는데, 특히 남자 화장실의 소변 흘리기 가 골칫거리였다. 소변 흘리기로 인한 악취와 불 결을 막기 위해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 수 있지만 돈이 많이 든다. 그러나 아 주 손쉬운, 획기적 방법이 있다. 남자의 소변 변기 가운데에 파리를 그려 넣는 것이다. 그러면 대부 분의 남자들은 그 파리를 조준하고 소변을 보기 때문에 소변 흘리기가 크게 줄어든다. 실제로 네 델란드 암스텔담 공항에서 이 방법을 실시해본 결 과 소변 흘리기가 80%나 줄어들었다. 굳이 공권 력을 동원하지 않고 돈도 많이 쓰지 않으면서 그 야말로 조용히 소변 흘리기를 대폭 줄일 수 있었 다. 아주 사소한 사례이지만, 이 사례에 담긴 정신 을 최대한 살린 정책이 새 시대의 정책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에서도 최 근 전력 낭비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절전이 강조 되고 있다. 주민의 절전을 유도하는 한 가지 효과 적인 방법은 전기료를 대폭 올리는 것이다. 이 방 법은 공권력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혼합한 방법이 지만, 국민의 반발과 인플레 우려 때문에 정부가 꺼려한다. 무언가 세련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 서부의 어느 지방정부는 각 가정에 실제 전 24) Kaletsky, Anatole(2010), Capitalism 4.0, New York: Public Affairs. 25) Thaler, R. H. and Sunstein, C. R.(2008), Nudge, London: Penguin Books Ltd. 17
- 18.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과제 04 기 사용량과 함께 주민 전체의 평균 전기사용량을 알려주었다. 그랬더니 평균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크게 줄었지만, 평균보 다 더 적게 사용한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오히려 늘어났다. 그래서 평균사용량을 알려주지 않고 그 대신 평균보다 덜 사용한 가정에는 웃는 얼굴의 그림을 보내고 평균보다 더 많이 사용한 가정에는 찡그린 얼굴의 그림을 보냈다. 이 결과 전기 사용 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한다.25) 이런 일련의 예에서 보듯이 아주 사소한 것이 사 람들의 태도를 크게 바꾼다. 예를 들어서 새로 개 발된 에너지절약 방법을 주민들에게 소개할 때, “ 이 방법을 사용하면 당신은 월 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이 방법을 사용 하지 않으면 당신은 월 5만 원 손해를 봅니다.”라 고 표현할 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적으로 사람들이 이익보다는 손해에 훨씬 더 민감 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강제나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람 들을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방법과 사례 들을 두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수없이 줄 줄이 늘어놓으면서 학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고, 이들의 연구 결과를 일부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이 면서 이른바 행태경제학이 근래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앞으로 시대의 큰 흐름에 부응하여 두뇌과 학, 신경심리학, 행태경제학 등 여러 분야의 지혜 를 활용하는 정책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난도(2007), 『럭서리 코리아』, 서울: 미래의 창. 김홍균, 이호생, 임종수, 홍종호(2013), 『환경경제학』, 서울: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김해창(2013), 『저탄소 경제학』,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애니 레너드(2011), 『물건 이야기(The Story of Stuff)』 (김승진 옳김), 서울: 김영사. 이정전(2011), 『환경경제학 이해』, 서울: 박영사. 이정전(2012),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서울: 토네이도미디어그룹. Frank, R. H.(1999), Luxury Fev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Friedman, T. L.(2006), Hot, Flat, and Crowded,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s. Kaletsky, Anatole(2010), Capitalism 4.0, New York: Public Affairs. Sachs, J.(2011), The Price of Civilization, London: The Bodley Head. Stern, Nicholas(2007),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Cambridge: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iglitz, Joseph E.(2011), Freefall, New York: W. W. Norton & Co. Thaler, R. H. and Sunstein, C. R.(2008), Nudge, New York: Penguine Books. 18
- 19.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의 미래 과제와 도전 0718세기 영국 시인 윌리엄 쿠퍼(William Cow- per)는 “신은 시골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 들었다”고 말했다. 도시는 인간 의지의 산물이자 도시화와 산업화의 상징이다. 한국의 도시는 경제 성장의 동력이자 정보교류의 중심으로서 그 중요 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과거의 경험을 바 탕으로 보면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은 매우 높은 상 관관계를 보였다. 산업화가 확대되면서 노동력과 자본이 도시지역으로 유입되고 대규모 시장과 기 반시설이 제공됨에 따라 일자리와 혁신역량이 창 출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도시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 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해온 도시인구는 1990년대에 와서 성장이 둔 화되고 인구학적 특징도 크게 변화되었다.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 도시인구의 연간 증가율은 1.8% 감소하여 1960~1990년 사이 30년 동안 매 년 도시인구는 11.9% 증가를 보인 것과는 큰 대 조를 보인다. 특히 도심부 인구 감소는 거의 모든 대도시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와 1 인가구의 증가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도시산업구조 측면에서 공업부문은 쇠퇴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이전 등으로 토지이용 패턴 이 예전과는 달리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도시 내 지 역 간 격차(intra-regional disparity)가 심화되 고 있다. 즉 구도심과 신시가지, 전통적 주거지와 신 개발지는 각각 대비되는 지역 간 격차의 한 예 라 할 수 있다. 구도심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전통적 주거지역은 물리적 낙후뿐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 수준도 열악한 도시 내 지역 간 격차가 존 재한다. 도시중심부(구시가지, 원도심)의 쇠퇴가 대부분의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2012). 아울러 주거지 분리와 사회적 배제라는 종전 한 국도시에서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새로운 도시현 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민 생활의 질, 도시 서비 스 수준, 물리적 환경 등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 고 있다. OECD 보고서의 따르면 회원국 도시 쇠 퇴의 중요한 요소는 인구감소와 경제기반의 약화 라고 한다(OECD, 2010). 이러한 특징이 한국도시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의 미래 과제와 도전 하성규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명예교수) 1. 문제인식 19
- 20.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의 미래 과제와 도전 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과제가 무 엇인지를 개관하고 향후 도전해야 할 대상과 분야 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도시화의 특징과 패턴을 살펴보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향후 풀어야 할 정책과제 및 방향을 생각 해 보기로 한다. 2. 도시화와 경제성장 한국의 경제성장은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힘 들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였다. 좁은 영토 를 가진 나라로서 인구과밀이 지속되는 상황 속 에서 한국의 1인당 GDP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 했다. 2010년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1인당 국내총생산은 25,051 달러이다. 2007년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대한민국이 2050년 1인당 명목 GDP가 90,294 달러가 되어 91,683 달러인 미국에 이어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통일 이 이루어진다면 GDP는 2위로써,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들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다(Goldman Sachs, 2007).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이 일본 보다 앞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한국 은 자본력이 부족한 국가적인 특수한 환경에 따 라 독특한 형태의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중소 기업보다는 재벌기업이 주류인 대기업을 축으로 하는 기업경제구조를 세웠으며, 천연자원이 모자 라 가공무역을 핵심으로 삼은 수출주도형 경제성 장정책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수출과 수입에 많 이 의존하는 편이며 1983년부터 세계 조선 1위를 지켜오고 있는 현대, 백색가전 세계 1위인 LG, 삼 성전자 반도체 세계 2위, 세계 철강 4위인 포스코 (POSCO) 등의 여러 기업 집단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15개가 한국 기업이다. 한 국은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9년 세계 경제위기를 비롯한 일련의 경제 충격에서 빠른 회 복력을 입증하였다. 이런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도시화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한국경제의 성장과 도시화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 국의 실질 GDP는 1970년부터 2009년까지 약 16 배 증가했으며, 도시화율은 같은 기간 40.7%에서 81.9%로 증가하였다. 둘째,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양극화 현상이다.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은 주로 대도시와 인접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6대 광역시는 국가 GDP 의 약 46%를 차지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 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GDP의 49%, 일자리의 50%, 그리고 기업의 47%를 차지하고 있 다. 그러나 대도시가 없고 대부분 농촌지역이 많 은 비중을 차지하는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은 전 체 GDP와 고용에 기여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특 히 소도시는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역경 제성장 면에서 대도시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셋째, 도시화의 패턴이 선진국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도시화는 개도국의 도시화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대부분의 개도국 도시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촌향도(移 村向都)현상이 1960~70년대 지배적이었고 가도 시화(pseudo-urbanization, 假都市化) 현상을 보였다. 가도시화란 도시형성 요인인 토지·인구· 건물·교통·산업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급속한 도시팽창 현상을 말한다. 가도시 화는 산업성장에 따른 농촌노동인구가 유입된 결 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농촌경제의 파탄 등으 로 인한 이농현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도시형성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경제 적 기반 없이 농촌실업자의 증가에 따라 비정상적 0820
- 21.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의 미래 과제와 도전 으로 성장한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한국의 도시화는 선진국의 도시 화와 유사한 패턴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도시인구 의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1990 년에서 2000년 사이 도시인구의 연간 증가율 이 1.8%로 선진국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UN, 2009). 그리고 한국도시의 인구 증가율은 1990년 대 초반 이후부터 전 세계 평균 이하로 크게 감소 하고 있는 추세이다. 넷째, 도시의 고용변화이다. 대도시는 임금상승 으로 인해 노동집약적 제조업 부문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1) 즉 임금이 저렴한 소도시지역이나 해 외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빠르게 이동하였다. 예 를 들어 서울의 경우 제조업 고용비율이 1975년 에는 36.5%였으나 2005년에는 11.4%로 감소했 다. 이러한 현상은 광역도시인 부산시, 대구시, 인 천시, 광주시, 대전시, 그리고 울산시가 거의 동일 한 패턴을 보인다. 이는 대도시의 산업구조가 변 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한국의 인구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 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인 구가 감소되는 도시에서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 행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도시 노동력 감소현 상은 해외 인력(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를 잘 나타내는 것으 로써 전체 외국인의 28.6%가 서울시에, 인천시 5.4% 그리고 경기도에 31%로써 65%의 외국인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비숙 련 일자리인 건설, 제조업, 서비스 부문(식당 등) 에 집중되고 있다. 도시지역의 노령화의 심화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활동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 이 매우 높다. 위에서 언급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에 대응 하는 한국의 도시정책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 화를 거듭해 왔다. 1960년대 이후 도시개발패턴 은 성장거점전략을 기본적 접근방식으로 채택되 었다. 모든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균형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서울시, 지방의 중심 도시 및 그 주변 지역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진행 되어왔다. 그러나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어 1980년대 초반부터는 지방분권 화와 균형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이주를 촉진하 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균형발전전략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수도권의 인구집중, 부동산 투기문제 등의 문제가 노정되었다. 2000년대에 와서 한국의 도시정책은 도시관리에 초점을 둔 경쟁력 강화로 변화되고 있 다. 예를 들어 “미래도시비젼 2020”은 국토해양 부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 후변화, 지방분권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정책 도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향 후 도시정책의 목표와 전략은 ① 성장동력 배양, ② 도시 삶의 질 향상, ③ 도시 정체성 확립, ④ 자연환경의 회복이란 4가지 목표와 10대 전략을 설정하였다(국토해양부, 2008). 3. 미래과제와 도전 ▪ 과제 한국도시의 미래과제는 현황파악을 통한 문제인 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도시가 직면한 산업구 조의 변화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 으로 상대적 빈곤과 낙후성을 경험하고 있는 도심 부 및 전통적 주거지역에 대한 현안과제가 도시계 획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원도심은 쇠퇴되고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인천시, 대전 08 1) 총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1990년 57.2%였으나 2007년 21.3%로 하락하였다. 21
- 22.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의 미래 과제와 도전 시, 광주시 등 대부분의 중규모 이상의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상 대적 발전격차에 문제인식이 선행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도시계획과 정책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목표설정을 통한 문제인식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능을 도입 또는 창출함으로써 물리·환경 적,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고자 하는 도시재생 본질의 이해 및 분 명한 목표 설정이 요구된다. 즉 새로운 접근방식 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향후 도시 업그레이드(Up- grade) 및 새로운 접근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 한국형 미래도시를 만들어 갈 것인가?”이다. 즉 한국도시가 미래에 직면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직결된다. 첫째, 사회적 요구이자 세계적 추세 그리고 현 실 진단으로 지구환경 보호, 온실가스 저감, 녹색 성장에 관한 사항이다. 유럽의회는 건물 에너지 절약 지침(EPBD)을 개정, 2019년 이후 모든 신축 건물은 제로(Zero)에너지 주택으로 건설을 의무 화(2009년)했다. 그리고 영국은 2016년 이후 모 든 주택을 탄소배출 제로(Zero)주택 의무화, 미 국은 주택은 2020년까지, 비주택은 2025년까지 제로(zero)에너지 건축을 의무화, 일본은 기존 대 비 15~25%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고효율 에 너지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소요비용의 1/3의 보 조금 지원(2008년)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 건물 에너지 효율은 미흡하다. 정부는 2020년 CO2배출 전망치 대비 26.9%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보다 더 실효성 있는 국토, 도 시, 건물, 교통, 수자원, 해양 분야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철저한 추진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통 인프라구축 및 녹색교통에 관한 사 항으로 저탄소 녹색교통 경쟁력이 부족한 문제이 다. 우리나라의 녹색교통 경쟁력은 OECD 23개 국 중 최하위권인 22위이며. 교통혼잡비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 19.4조 원이 었던 혼잡비는 2008년 26.6조 원으로 급증하였 다. 교통사고비용도 2007년 15.1조 원, 그리고 물 류비 GDP의 15.6%를 차지하여 일본 8.7%, 미국 10.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물류비 및 교통혼 잡비 증가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의 대응책 마련 이 필요하다. 셋째, 주거수요와 공급에 관한 것으로 노후주 택의 증가와 성능개선의 필요성이다. 특히 도시지 역은 주거수준의 빈익빈 부익부로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어 상대적 빈곤감의 확대가 증폭되고 있 다. 아울러 신 노년층의 등장으로 주거문제의 양 상이 예전과 달리 변모되고 있으며 점유형태의 다 양화 및 공급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도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및 공급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과제가 놓 여있다. 넷째, 도시 인프라에 새로운 접근이다. 시민들 의 생명선(life-line)이라 할 수 있는 상수도, 하수 도, 가스, 전력, 통신, 지하철 등의 지역 간, 지역 내 격차해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프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는 도시계획이 선 행될 필요가 있다. 즉 ‘생명+건강+재산보호’ 욕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다.2) 다섯째, 도시사회의 갈등 양상이다. 날이 갈수 록 사회적 배제, 주거지 분리, 소득 계층간 양극화 현상의 심화이다. 예를 들어 소득계층 간 주거지 분리가 심해져 소위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게이티 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가 확산되는 양 상이다(Low, 2001; Blakely & Snyder, 1999). 08 2)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 1호선 37년이 경과 했다. 노후화된 시설의 안전망을 구축할 것인가의 과제이다. 22
- 23.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의 미래 과제와 도전 아울러 외국인거주자, 외국노동자(조선족 포함) 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른 ‘배제와 분리’ 현상은 이제 한국 도시사회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는 오래전부터 알려진 님비(NIMBY)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단순 한 님비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모습을 보이기 도 한다. 여섯째,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이다.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과 고령자 주거안정, 일자리창출은 향후 도시사회에서 직면 한 과제이다. 아울러 출산율 저하로 인구의 노령 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성장 동력의 상실은 도시지역에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향후 성장 동력을 확보 및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의 과제를 안고 있다. 위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한국 도시가 직면한 과 제는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속되는 부동산경기 침 체와 향후 부동산경제 부문의 불확실성과 위험요 소를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이다. 그리고 세계 의 모든 도시는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 고 있으며 한국 도시들의 경쟁력 확보는 향후 도 시정책당국자들의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과 관리 의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전 살기 좋은 커뮤니티(동네) 향후 한국도시들은 경제적 부담가능하고 환경 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느냐 가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다양한 계층의 공존 하며 이질적이고 이기적 도시사회에서 사회적 배 제가 없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희망이 요 도전이다. 살기 좋은 커뮤니티(동네)라는 것은 단순히 커 뮤니티 인프라와 서비스가 적절히 공급되었다 하 여 충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물리적 자본보다 는 사회적 자본이 더 중요한 도시커뮤니티의 구성 요소이고 오늘날 한국도시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 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도시정비 사업의 일환으 로 알려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의 사업을 통 해 주택의 물리적 향상은 물론 이에 걸맞은 사회 적 자본이 충만하고 사회적 배제가 없는 통합과 사회적 혼합을 적절하게 구가하는 한국형 도시커 뮤니티의 형성이 도시계획과 관리의 중요한 도전 과제라 할 수 있다. 도시민 불편과 불안의 최소화 통신, 에너지, 상하수도, 도로, 대중교통 등은 국 민생명선이라 할 수 있고 주민 삶의 질적 향상에 기 여하게 된다. 이미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재 해의 가능성이 높은 인프라는 시민 불안을 가중시 키고 있다. 안전하며 예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해야할 것이다. 지하 매설물 성능개선 없이는 대형 사고의 위험이 상존할 것이고 도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사회적 역할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후변화 대응노력 수준은 한국은 58 개국 41위(2012, COP17)3) 에 머물고 있다. 에너지 효율향상노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 노력과 기상이 08 3)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7)에서 세계 온난화를 막을 법적 구속력을 갖춘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협의 끝에 194개국 대표단은 지난 1997년 기후변화 국제규약인 교토의정서의 시 한을 연장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구체화하고,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강제하는 새로운 조치에 대한 협상을 2015년까지 마무리하고 2020년까지 발효하며 내년 구체적 실행안을 마련하는 등 크게 4가지 부문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23
- 24.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의 미래 과제와 도전 변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100년간 강 수량 17%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87.8%가 풍수해이다. 자연재해 방재시설 보강이 시급하다. 이웃 일본 동경의 대규모 지하 방수로 설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쟁력 있는 도시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를 대변하는 도시 경쟁력 제고가 새로운 도전이자 필수불가결한 도 시관리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 사회·경제· 문화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한국의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 화의 산업화 전략으로서 창조도시(creative city) 육성, 특히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을 육성 할 필요가 있다(Landry, 2000; Florida, 2002; Howkins, 2001; Hall, 1998). 지역의 전통과 낙 후된 여건을 문화적으로 승화시키고 신산업, 일자 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창조산업영역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도시는 “내발 적 발전과 창의적 환경”이라는 창조산업의 조건 에 주목해야 한다. 유연한 지역경제 시스템, 창조 지원 인프라, 생산과 소비 간 균형발전을 강조한 일본 사사키 마사유키 교수(2001, 2007)의 주장 을 참조할 만하다. 그는 창조도시는 기존 경제활 동의 재활성화, 지역상권의 확대 및 재창출, 사회 적 약자 배려 등이 중요한 요소라 지적한 바 있다. 공공의 역할과 규제 합리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의 합리화 및 시장기 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날 정부의 부동산 시 장규제는 배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부 분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시장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부작용이 발생된다. 만일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면 지역별, 규모 별 차등 규제 및 지원책 강구가 따라야 한다. 시장 기능의 강화는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시장의 기 능이 원활하도록 그리고 민간투자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및 관리가 필요한 도전과제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에는 도시계획과 관리 부문에서 공공의 역할정립이 필요하고 민간과 공 공의 역할 분담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역할정립의 관점에서 보면 도시 거버넌스(ur- ban governance)의 중요성이다(UN Habitat, 2002). 도시계획과 관리에 있어 시민단체(NGO), 지역사회주민단체(CBO) 참여와 역할확대가 향후 한국도시의 도전과제이다. 특히 민관의 파트너십 구축은 전통적 관료조직이 해결하기 힘든 난제들 을 풀어가는 좋은 대안적 접근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화 도시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자원의 발굴과 관리방안이 창조도시적 발전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매력적인 도시브랜드개성 창출과 이의 활 용을 위해, 도시의 문화자원의 도시브랜드개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야 한다(Lucarelli & Olof Berg, 2011; Kotler, Haider & Rein, 1993). 그 리고 관광객과의 호의적인 관계 구축을 이끌어내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대도시에서 문화공간은 곧 도시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공간은 삶 의 질을 높이고 가치의 폭을 넓히는 거점인 것이 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공간이 대도시 지역에 집 중되어 있어 문화적 수혜의 불평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도시 위주의 문화공간을 중소도시 0824
- 25.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의 미래 과제와 도전 에도 문화공간과 시설을 확보해야 할것이다. 이러 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그 확보의 적정수준을 모색하는 것이다. 도 시의 문화자산은 독특한 도시브랜드 개성을 창조 하며,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원천으로써 도시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선구 자임을 인지해야 한다. 4. 결론: 통합적 접근 한국형 미래도시는 새로운 접근 모색을 통한 도 시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도시 쇠퇴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과 치유의 방법론을 찾 기 위해서는 목표의 재설정이 전제되고 동시 제 도 정비(법 제정 등)가 이루어지며 도시 거버넌스 (governance)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 발한다. 그리고 도시발전을 위한 접근방식은 통합 적이어야 한다.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X=A+B+C 즉 X: 통합적 도시발전(정비) 모형을 상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도시문제는 복합적 원인임을 감안해야 하고 인프라, 경제, 문화, 환경 등이 상호 연계됨 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도시정책은 메가트렌드(mega-trends) 즉 거대도시화, 노령 화, 친환경적 요구, SNS를 통한 정보공유와 확산 등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도시는 정치적, 경제적, 인구학적, 문화적 등 다양한 변수들의 영 향을 끝임없이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예측하 고 대응하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08 A : 사회/문화-경제적 통합 (social/cultural-economic integration) B : 환경/인프라-사회적 통합 (ecological/infra-social/cultural integration) C : 경제-환경/인프라 통합 (economic-ecological/infra integration) X : 통합적 도시발전(정비) 모형 (A model of integrated urban development(regeneration)) 사회/문화 경제 환경/Infra/서비스 A X B C 그림 1. 한국형 도시발전(재생): 통합적 접근과 패러다임 변화 25
- 26.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의 미래 과제와 도전 08 <참고문헌>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2), “역사 문화 그리고 시민의 존중, 도시재생의 새로운 지표”, auri M, 2012 봄호, 7. 국토해양부(2008), 미래도시비전 2020. 2008년 10월 9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하성규(2012), “왜 한국형 미래 도시인가: 그 현재와 미래”, 기조발제, U-Eco City 연구단, 도시재생사 업단 합동세미나, 2012년 9월 27일. 하성규·김재익(2009), 『현대도시관리: 이론과 과제』, 서울: 박영사. Blakely, Edward J. and Snyder, Mary Gail(1999), Fortress America: Gated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Brookings Institution Press. Florida, R.(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and How It Is Transforming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Basic Books Goldman, Sachs(2007), The N-11: More Than an Acronym” - Goldman Sachs study of N-11 nations, Global Economics Paper, No. 153. Hall, Sir P.(1998), Cities in Civilization: Culture, Innovation and Urban Order. London, Weidenfeld. Howkins, J.(2001),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London: Penguin. Kotler, P., Haider, D.H. and Rein, I.(1993). Marketing Places, New York: Free Press. Landry, C.(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London: Earthscan. Low, S.(2001), The edge and the center: gated communities and the discourse of urban fear, American Anthropologist, 103(1), 45-58. Lucarelli, Andrea and Berg, Per Olof(2011), “City branding: a state-of-the-art review of the research domain”, Journal of Pla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4(1), 9-27. OECD (2010), Trends in urbanzation and urban policies in OECD countries: What lessons for China? a Joint project OECD-CDRF.http://www.oecd.org/general/searchresults/?q=urban regeneration&cx=012432601748511391518:xzeadub0b0a&cof=FORID:11&ie=UTF-8, Retrieved Aug.8, 2013 Sasaki, M.(2001), Challenge for the Creative City, Tokyo: Iwanami Publisher. Sasaki, M.(2007), The Prospects to the Creative City, Kyoto: Gakugei Publisher. Scott, Allen J.(2006) “Creative cities: conceptual issues and policy questions”, Journal of Urban Affairs, 28, 1–17. UN (2009), World Population Prospects,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 trends/population-prospects.shtml, retrieved Aug. 8, 2013. UN Habitat (2002), The Global Campaign on Urban Governance, Concept paper HS/650/02E, Nairobi: UN Habitat. 26
- 27.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도시설계의 미래 과제와 도전 09 서론 시대를 내다보는 선각자가 아니라면, 일생을 한 분야에 몸바쳤다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미래 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속 해있는 한 시점에 함몰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의 위치와 지향하는 바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 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역사 를 되짚어 보고, 과거로부터의 추세를 연장함으로 써,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곤 한 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40여 년에 걸쳐 도시설계 가 어떻게 이 땅에 자리 잡게 되었고, 어떻게 전개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도시설계를 전망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단초를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도시설계가 국내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 타난 문제점들을 진단해보고 향후 도시설계가 해 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늘날 변화 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들을 감안할 때, 향후 도시설계의 과제는 과거나 현재의 그것과는 또 다 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감지하고, 이러한 추세가 미래에까지 지속 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미래 변화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만 있 다면, 도시설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도전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내는 것도 어 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도시설계의 정착과 발전 도시설계라는 용어가 국내 도시계획에 처음 등 장한 것은 1960년대 말, 늦어도 1970년대 초로 서, 구체적인 시점은 찾기 어려우나, 당시 대규모 공업단지의 배후 신시가지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도시를 설계한다는 의미로 쓰였음을 여러 문헌에 서 발견할 수 있다. 한 예로 1970년대 중반 창원 과 반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부터는 프로젝트명 으로써 도시설계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의 도시설계는 종래의 마스터플랜 수준에서 보다 구체화된 설계, 도시경관에 대한 방향 제시 등 현 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도시설계의 개념과 매우 유사한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같은 측면 도시설계의 미래 과제와 도전 안건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7
- 28. 환경연구의 블루오션JES 도시설계의 미래 과제와 도전 28 만 보면 도시설계는 신도시계획과 뿌리를 같이 한 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80년대부터는 제도로서의 도시설계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을 전후로 외국에서 도시설계를 공부하고 온 전문가들이 등장했으며, 제도적으로도 도시설계를 도입시키기 위한 준비 가 시작되었다. 도시설계의 제도화는 처음에는 기 존 시가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별도의 강화된 기 준을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1980년 「건축법」 8조의 2로 시작하여 수많은 변화를 거 친 후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도시계획체 계 내 한 위상을 가지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독립된 장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제도적으로 정착된 도시설계의 경우 실제 건 물과 공간 환경을 직접 설계한다기보다는 바람직 한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와 지침 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나 등장한 배경을 볼 때, 도시설계가 기존 시가지의 공간 환경의 문제 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측면에서 ‘제도’로 서의 도시설계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개선된 공 간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도시설계라 볼 수 있 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전술한 두 가 지 유형의 계획방식이 모두 도시설계로서 받아들 여지고 있다. 즉,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를 선두로 special zoning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지침으 로써의 설계, 그리고 비교적 큰 토지 위에 여러 건 물의 설계가 이루어지거나 공공공간이 개발될 경 우 전체를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로써의 설계, 이 두 가지 유형의 계획방식이 모두 도시설 계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현행 도시설계의 한계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설계는 스케일이 큰 신도 시 계획에서 출발하여, 그 범위가 기존 시가지 환 경개선에까지 확장되어 온 만큼, 발전과정은 미 국과는 다르다. 특히 신도시 및 신시가지 개발이 도시개발의 중심을 이루었던 시대적 배경하에서 도시설계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지역에서의 도 시설계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대규모 건축 설계라기보다는, 주로 건물설계의 방향을 제시하 는 지침으로써의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우리의 도시설계가 미국과 다른 방향으로 발전 해 온 데는 전문가 교육 시스템과 관료조직체계 도 큰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문가 교육체 계의 경우 미국과 달리 도시계획을 학부과정에서 전공하게 하여 도시계획전문가를 양성해 왔으며, 건축에서 도시설계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이에 도시계획(또는 도시공학)을 전공한 이들이 주로 도시설계를 담당해 온 관계로 도시설계의 성 격과 내용이 미국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또 한 도시설계 제도의 정착과정에서도 건축을 관장 하는 부서에서 처음 도시설계 제도화를 시도했지 만 결국에는 도시계획 관장 부서의 소관으로 이전 되면서 도시계획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었 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도시설계 라 함은 대체로 건축적 공간 설계보다는 도시계획 규제의 한 형태로써 인식되어 왔으며, 큰 스케일 의 공간설계는 대부분 민간개발로서 도시설계가 아닌 건축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다. 물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도시설계가 지난 30 여년에 걸쳐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로서의 기능 만이 강조된 도시설계는 좋은 도시환경을 직접 조 성하기에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결 국 역세권계획, 쇼핑몰, 용도복합단지 등 도시설 계 프로젝트에 속하는 다양한 일들이 건축가들만 의 일로 간주됨에 따라 도시설계가가 활동할 수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