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발 제 공유경제 일반
새로운 경제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이용자로
∙ 김상훈
(coolpint@gmail.com)
목 차
1.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갈등
해법 1: 마이크로 다국적기업
해법 2: 민주화된 기술을 이용하기
해법 3: 능동적인 이용자로
2. 우리 주위의 다양한 사례들
3. 신용의 사회에서 신뢰의 사회로
12.
13.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 풍요로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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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갈등
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는 세계에 이전까지의 그 어떤 경제체제도 이루지 못
한 거대한 풍요를 가져왔다. 기술 발전에 따른 강력한 동력의 이용, 거대한 공장
설비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를 열었고
수많은 국가들이 절대 빈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풍요의 단계에 올라
섰다.
21세기 들어서 본격화된 정보기술의 급격한 확산은 단순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아닌 개인별로 맞춤화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성까지 자동화하는 단계로
발전했고,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였던 생산성은 여전히 끝을 모른 채 높아지고
있다. 대신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분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생산성 증가
에 비례하는 대신 고용 증가가 정체돼 버린 것이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생산성과 고용의 엇박자는 지구촌 수많은 국가의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들은 높은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과
실이 소수의 기술 기업에만 돌아가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는 시위로 이어
지고, 사회 불안을 낳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변화의 흐름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기업이 이런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고용을 늘릴 수
있을까?
해법 1: 마이크로 다국적기업
첫 해법으로 마이크로 다국적 기업을 얘기하고자 한다. 스탠포드대 경제학 교
수였고 구글의 수석경제학자이기도 한 할 배리언 교수가 처음 사용한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다국적기업을 뜻한다. 해외에 지사를 두고 세계를 경영하
는 다국적기업은 최소 수천명에서 일반적으로 수만~수십만 명의 종업원을 고용
한 대규모 기업을 의미했다. 하지만 마이크로 다국적기업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14.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환경에서 작지만 기술을 이용해 다국적 비즈니스를 벌인다.
예를 들어 웹개발사 Creatuity를 운영하는 조슈아 워렌은 텍사스의 자택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폴란드의 사업 동료를 인터넷으로 만나 창업을 결심했다.
두 사람은 대면 접촉 없이 회사를 세웠고, 직원을 고용했으며, 수십억 매출을 올
리는 소규모 기업을 만들어 아메리카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법 2: 민주화된 기술을 이용하기
둘째 해법으로 접근이 쉬워진 기술을 이용할 것을 권하고자 한다. 복잡한 결
제 시스템은 페이팔, 구글 월렛 등 대기업이 만들고 보장하는 신뢰할만한 결제
기술을 빌리고, 복잡한 사용자 정보 관리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제공하는 소
셜네트워크 기반 인적정보 관리 기술을 빌리면 된다. 나무를 베어 직접 말리고
가공하지 않고도 이케아에서 원목판을 사다 조립하면 테이블을 만들 수 있었듯,
오늘날의 기술 기업은 기존의 기술을 잘 살펴서 조립품의 부속을 사들이듯 가져
온 뒤 잘 조립해내면 멋진 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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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3: 능동적인 이용자로
크리스 앤더슨은 현대를 제3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기로 봤고, ‘모두가 기
업가가 되는 시대’를 전망했다. 기술을 전혀 모르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를
잘 살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기업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전의 영역도 다양하다. 과거에는 1인 창업이라고 하면 단순한 요식업 수준을
떠올렸지만, 오늘날은 노트북 컴퓨터를 올려 놓을 자리만 있으면 글로벌 사업을
15.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 풍요로운 생활
시작할 수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만 대상이 아니다. 공장 설비가 필요한 사업도
공장을 공유해 주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 플랫폼의 등장으로 테크숍, 팹랩 등 다
양한 장소가 대형 설비조차 범용 기술로 평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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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주위의 다양한 사례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40대 여성 창업자, 가정주부만 해왔던 50대 주부의 외
국인 대상 숙박업, 직접 기른 농작물의 가치를 높일 줄 알았던 구례의 농부, 베
이글이 너무 좋아서 광명의 작은 가게에서 수도권 전체에 베이글을 구워 파는
빵집 주인….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이 다가온다. 그리고 리스크는 그 어느
때보다 줄어들고 있다.
3. 신용의 사회에서 신뢰의 사회로
소비자의 등급을 신용카드 색깔이 말해주던 시대.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다.
소비자는 기존 거래로 평가받고, 쌓아온 신뢰의 이력으로 평가받는다. 서로가 서
로를 믿어야 성립하는 거래의 시대, 새로운 P2P 거래의 시대. 적극적인 이용자
가 곧 뛰어난 소비자이며, 동시에 위대한 기업가가 되는 시대다.
39. 발 제 물건 공유
이웃의 집이 도서관이 됩니다.
∙ 똑똑도서관 / 김승수관장
(soskim@gmail.com 010-5263-5783)
목 차
1. 똑똑도서관이 만들어진 계기
2. 똑똑도서관 만들기
3. 똑똑도서관의 기능
4. 사람도 책이 될 수 있다.
5. 똑똑도서관의 미래
40.
41.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 풍요로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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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똑똑도서관이 만들어진 계기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여러 제안을 받게 되는데, 그 중 실행하지
못했던 일이 아파트 내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이었다. 실제 도서관이라기
보다 오래된 아파트다보니 주민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에 대
한 필요에 대한 요구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허나 10년이 넘은 아파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신축은 비용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
으로 실행하기에 많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실행하기 위한 소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다.
모이는 장소는 집이 되었고, 어떤 형식과 틀보다도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서로간의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된 결론은 주민들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틈틈이 시간을 쪼개 자기개발과 무엇이든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공간, 학교, 도서관, 성장, 만남, 배움, 나눔, 플랫홈…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 가지의 핵심단어들이 정리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실현할 수 있는 매개를 찾게 되면서 그 방법으로 ‘책’을 생각하게 되었다. 주
민 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매개로 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은 단순히 책을 빌리고, 읽는 것이 아닌 책을 통해
만남이 가능하고, 그 만남이 새로운 문화 활동, 지역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된다. 책을 통해 만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
고, 가족 이야기와 더불어 문화적으로도 풍성해지는 상황을 바란다는 생각을 하
게 됩니다. 배움에 대한 요구도 있어 ‘학교’와 ‘도서관’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중요한 매개가 ‘책’이 되며,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문화운동, 지역
운동이기에 ‘학교’가 아닌 ‘도서관’으로 결정하게 된다. 물론 자본도 직원도 없이
상상만으로 첫 출발을 시작하는 것이다.
42.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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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똑똑도서관 만들기
주변 단지와 지역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모일 공간은 의외로 많아
보였다. 공공도서관도 가까운 곳에 있지만 실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이
용하는 것으로 보였고, 주변 새 아파트의 도서관은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
였으며, 특히 기증된 책들은 집에서 버리기 이전의 것들이 많아 관심과 흥미도
덜할 뿐 아니라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듯 보였다. 작은 결론 중 하나는
단지내 별도의 도서관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일단 물리적 공간은 도서관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정의
했다. 각자 살고 있는 집이 도서관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집에는 책이
꽂혀 있고, 대부분 한 두번 읽고 나서는 책장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있다. 바로
그 책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목록을 공개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
다.
103동 503호 김승수의 소장도서 리스트라고 하면 끝.
이렇게 목록을 공개한 아파트 주민은 사서가 된다.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 번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책을 대여하는 시스템이다.
103동 503호는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일요일 오후 6시-8시에 오시면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런식이다.
똑똑도서관의 코디테이터는 이런 정보를 특정매체를
통해서 교환하고 리포트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www.knocklibrary.org)와
페이스북을 만들면 된다. 컴퓨터가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소식지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결국 새로운 공간의 창출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훌륭한 도서관이 되는 것이다.
43.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 풍요로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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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똑똑도서관의 기능
똑똑도서관은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나눠보고, 돌려보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민들은 서먹하지 않게 이웃의 집에 노크할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책을 통해 이웃을 알게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며, 가급적이면 작위적이지
않게 노크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똑똑...
누구세요?
네...책빌리러 왔어요...
어서오세요...
이런 풍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내가 가진 책을 내 주면서, 그 책을 먼저 읽은 사람으로부터 추천사도 들을 수
있다는 엄청난 강점이 있고, 이웃과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독서문화에 대한 대화
의 장을 열 수 있다는 부가이윤이 생겨나게 된다.
물리적 공간으로 생각했을 때의 도서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다. 노크와
함께 시작되는 도서관이므로 이름은 똑똑 도서관 Knock Knock Library
이 된다.
더불어 일상에서 책을 읽게 되며, 자기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목적 없는 수다보다 발전됨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배움에 대한 새로운 동
기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책을 통해 이웃도 만나게 되고, 책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 과정의 기본은 주민간의 신뢰가 기반 되어
야 한다. 그렇기에 천천히 조금은 더디게 그리고 꼼꼼히 일을 진행해야 한다. 수
를 늘리고, 성과를 재촉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조작할 필요도 없다. 그저 마을에
서, 동네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상을 즐기면 되는 것이다. 마을은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현재 생활에서 공유와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마을이 조금씩 풍요로워진다.
44.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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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람도 책이 될 수 있다.
프로젝트의 시작에서 ‘학교’와 ‘도서관’ 중 어떤 컨셉으로 세팅을 해야 할지 많
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매개가 책이긴 하지만 무엇을 통해 배운다는 개념을 적
용할 경우 ‘학교’의 컨셉이 보다 적당해보였기 때문이다. 허나 배움을 전하는 매
개가 되는‘사람도 훌륭한 책이 될 수 있다’란 개념을 적용해보니 그에 대한 고민
이 사라지게 되었다. 사람을 읽으면 되는 것이다. 즉, 사람이 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린 사람을 빌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김치를 잘 담그는 할
머니는 ‘김치할머니 책’, 리본을 잘 만드는 아주머니는 ‘리본아줌마 책’, 그림을
잘 그리는 아저씨는 ‘그림 그리는 아저씨 책’, 악기를 잘 다루는 대학생은 ‘동네
오빠 책’….
폭넓은 개념을 적용하다보니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책을 통해 서로서로 배
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리라 생각된다. 즉, 활자화 된 책도 빌
릴 수 있지만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 그리고 나누고 싶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책을 빌려보는 것도 동네, 마을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리본수업’, ‘요리수업’, ‘데일리드로잉’을 통해 충분한 가능성을
경험하게 된다. 일종의 시범사업이라 생각된다.
리본수업
리본수업은 리본을 잘 만드는 아주머니 한 분이 동네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적
인 리본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보내고 남는
오전 시간, 대략 1회 2시간, 8회기로 진행하였다. 동네사람들이라 아이를 통해
서, 또는 이웃을 통해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진행과 참여에 많은 부담을 갖지
않아 더욱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45.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 풍요로운 생활
[리본수업: 리본만들어 선물하기]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 리본만을 만들다 점차 친구와 가족, 그리고 주변 이
웃의 아이들에게 까지 만들어 주게 되며 참여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의 학습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 천을 사기위해 남대문에 삼삼오오모여서
가기도 하고, 집에 남는 천으로 응용하여 만들기도 하며, 졸업식․입학식에 사용
될 사탕꽃다발도 직접 만들기도 하며, 잘 모를 경우 아이를 재운 후 서로의 집
에서 자정이 넘은 밤늦게 까지 얼굴에 마사지 팩도 붙여가며, 누가 시키지도 않
은 일들이 부가적으로 생겨나게 된다. 리본 책을 사게 되고, 재봉틀을 구하기도
하고, 또는 판매를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인 아주머니가 생기는 것은 모두가 재밌
기에, 그리고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기에 생긴 변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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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요리수업
요리수업은 서로의 집에서 우연히 맛 본 맛있는 음식이나,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는 음식을 서로 가르쳐 주는 시간이다. 집에서 먹는 꿀 피자, 남편을 집으로
일찍오게 할 수 있는 골뱅이무침, 아이들을 위한 간식꺼리 등 간단히 할 수 있
지만 평상시 생각지도 않은 음식을 서로 만들어 연습하고, 남은재료는 서로 나
누어 직접 가족들에게 만들어주는 실습도 포함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음식을 만들면서 누구에게 주고 싶은지와 왜 그 음식을 주고 싶
은지를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가족에 대한 고민과 애정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
로 덤으로 가질 수 있게 되며, 집에서 직접 실습한 이후 음식을 통해 가족관계
의 변화됨을 이야기하며 일상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또한 이웃의 집들이와 같
이 대량의 음식이 필요할 때 참가자들끼리 서로 잘하는 것을 만들어 도와주며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기도 한다. 각자 요리도구를 사기도 하고, 요리책을 구입해
서 보는 이차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요리수업: 동짓날 팥죽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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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 풍요로운 생활
데일리드로잉
데일리드로잉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다다. 하루에 한 장씩 그림을 그려 서로
공유하는 시간인데, 서로 만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그리
는 것을 세세하게 알려주는 시간이 아닌 그림을 그리며 일상을 생각해볼 수 있
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파트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고, 가족,
기억, 마음상태 등 주제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내용이 변화될 수 있으며, 그림을
그리며 느꼈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일상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조금은 변형된 형태의 동화책보고 그림그리기도 있는데, 아이들이
매일매일 책을 읽게 되며, 그림도 그리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데일리드로잉: 이사오는 날]
이 모든 과정과 결과물은 아파트내에서 전시회도 하면 어떨까? 서로를 위한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데일리드로잉은 일상에서 이웃
서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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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데일리드로잉: 동화책보고 그림그리기]
위에 소개된 시범사업은 주민 서로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새로
운 관심을 갖게 합니다. 자신이 책이 되어 남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를 알려주며 스스로도 정리되고, 책을 대여한 사람 또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어 연속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의 비생산적인 수다가 아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와 주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 생산되는 것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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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똑똑도서관의 미래
똑똑도서관은 마을과 주민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는 모습을 상
상하게 된다. 사람들이 ‘도서관을 만들자’라고 말했던 이면에는 정말 하고 싶었던
지역사회의 대화 문화 만들기, 책 돌려보기를 통한 지식생산 및 관계의 개선, 그
49.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 풍요로운 생활
리고 자연스러운 도서추천과 마을과 관련된 주제의 토론,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
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중심축은 ‘책’이 될 것 입니다. 주민 서로 책을 나눠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아이디어를 일상에 반
영할 계획이다. 또 하나의 중심축은 ‘주민’이 될 것 이다. 주민의 참여 가능한 범
위, 주민이 생각해낸 아이디어, 사서가 된 주민이 바라는 내용이 변화의 기본이
될 것이다.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관장중심이 아닌 주민중심의 실천이 될 것이
다.
여러 가지 하고픈 일들은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는 대략 아
래와 같다.
우리아파트 리빙라이브러리
아파트에는 많은 어른들이 살고 있다.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
어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사람책을 선정하고,
그 사람 책이 살고 있는 집과 작업공간을 방문하여 직접 질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다.
북 페스티벌
우리아파트는 출판단지가 가까이 있다. 지역에 있는 출판사들과 연계하여 동
네에서 작게라도 만들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해보고 있다. 자연스레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독특한 축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출판
똑똑도서관에 우리가 만든 책이 수록되면 어떨까? 우리가 하고 있는 소소한
일상과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해보려한다. 일상의 변화를 잘 기록하여 그 변화에
대한 기록물을 책으로 써보고 싶다. 물론 책은 주민과 함께 주민의 손으로 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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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밋밋한 음악회
아파트 곳곳에 쉴 수 있는 좋은 곳이 꽤 있다. ‘밋밋한’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냥 우리가 평상시 다루는 악기와 연주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교한 기
술이나 화려한 무대가 필요 없고, 이웃 주민과 함께 자연스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려 한다.
우연히 받게 된 책
추첨을 통해 아파트 주민의 우편함에 책을 꽂아두려 한다다. 간단한 편지와
함께 책을 드리려는 것인데, 소소한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책은 후원 또
는 증정된 내용으로 충당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다른 다른 실천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모이고, 떠들고,
이야기하다보면 일은 늘 만들어지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과 형식이 아닌, 자연스러운 변화와 열린 생각을 통해
똑똑도서관을 통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앞
으로 똑똑도서관이 어떤 사업과 프로젝트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즐거운 일들은
계속해서 만들어 질 것이다.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그 아이디어를 상황에
맞게 실천 가능하게 되는것이만들면 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과정에 따른 반
성과 새로운 계획은 늘 이루어지고 있다.
즐거운 상상을 실천하는 것. 마을에 있는 똑똑도서관에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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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발 제 공간 공유
공유공간 연결로
새로운 공간 생태계 만들기
∙ ㈜앤스페이스 / 정수현 대표
(socialjung@gmail.com, 010-2817-5159)
목 차
1. 공간의 가치에 대하여
2. 문제제기 : 공간을 둘러싼 ‘현실’
3. 제안 : 공유공간으로 공간시장 재구성
4. 사례 : 코워킹, 코하우징 국내 외 공간운영 사례
66.
67.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 풍요로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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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의 가치
인간 사회경제 활동의 기초가 되는 공간. 크게 세가지의 분류 (주거, 일, 문화의
영역)에서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누구나에게 필요한 공간
이지만 고루게 사용되지 않고 ‘소유주’와 ‘사용자’의 불균등한 경제적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간의 필요가 절박하다고 토로한다. 공간의 가치를 필요와 공급에
맞게 고루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 문제제기 : 공간을 둘러싼 ‘현실’
국내 주택보급률은 2013년을 기준으로 공식 103%를 초과했다(통계청 기준).
국민들에게 1인 1주택을 고루게 나눠준다고 해도 남는 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주택, 상가 등의 사용성이 높은) 공간의 실소유자는 40% 이하에 이르고 대개는
공간 사용비 (주거, 상가 임대비)를 임차의 형태로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꽤 오랫동안 한국사회에 자리잡은 ‘공간을 통한 자산화 (수익형
부동산 시장)’와도 관계가 깊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투자 혹은
투기 하느냐에 따라 부의 축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
적인 기업가’보다는 ‘부동산 자산가’가 더 많이 양성되는 구조를 낳았다는 전문가들
의 지적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가계자산과 상속재산의 구조가 절대적
으로 부동산이 높다고 나오는 통계는 그 지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공간은 그 자체로 가치가 발생한다기보다 그것을 사용하고 머문 사람들의 활동
에 따라 부가가치가 좌지우지 되는 특별한 물건으로서, 공간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격을 높이고 독점하는 경우 대개의 사람들은 주거 안정성이 낮아지고 근로의지
가 상실된다. 전체적인 경제의 위축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생산성이 낮아지고
오히려 남는 공간 (공실률, 미분양 등)이 높아져 소유주들에게도 고스란히 부담이
되면서 공간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공간의 가치가 하락된 것이 바로 가시화
되지 않는 것을 ‘거품’이라고 표현한다.) 지난 5년간의 통계자료에서 상업용 부동
산의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서울지역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
황은 공간 소유주에게도 공간 사용자에게도 절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반증하
68.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는 것이다. ‘소유주’와 ‘사용자’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사용관계, 상생구조를 정립하
는 공간 유통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제안 : 공유공간으로 공간시장 재구성
시장의 모순은 시장의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공간 시장이 불합리적인 사용관계,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인해 다수에게 피
해를 양산하는 구조였다면 ‘새로운 시장’은 합리적인 룰(사용성)과 적정한 수익으
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간 공유 (혹은 공유 공간)은 새로 주목해야할 공간 시장의
영역이다. 기존에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공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경제성을 확보
하는 공간,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등 우리 사회에는 새
로운 공간 시장을 가능하게하는 공간 자원들이 꽤 존재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시
장가치가 없었던 곳들도 ‘공유경제’라는 틀에서 매우 유의미있게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공유공간 자원을 정리해 볼 수
있다.
- Co-Working ( 일 공간) : 가볍게는공간을같이공유하는공간의새로운장르,
‘여럿이함께’라는개념으로작은조직,모임,프리랜서가함께공간을 기반으로커뮤니티,문
화활동,기업활동을향유하는것까지포함하고있음.전세계적으로3000여개,국내에는
20여개의 코워킹공간이다양한목적으로운영되고있음.
- Co-Housing (주거 공간) : 주택 또는 주거 시설을 함께 공유하면서 다양
한 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한 공간에 여럿이 모여 사는 공유주택
(셰어하우스), 협동조합 방식으로 커뮤니티 입주 방식을 지향하는 소셜하우징, 빈
방을 공유하여 서로의 사회적 필요를 돕는 룸쉐어링 등이 있다.
- Co-Sharing (공용공간, 유휴공간, 유휴시간 활용 공간) : 기존에 존재하는
공간들(집, 숙박시설, 교실, 카페, 연습실, 창고 및 텃밭 등) 이 유휴시간을 타인
에게 공유하고, 함께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연결하여 공간 순환을 통한 가치를 높
- 66 -
69.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 풍요로운 생활
이는 다양한 공유공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유통 채널을 담당하는 공유기업들의
플랫폼 서비스 또한 주목할 만 하다.
4. 사례: 코워킹, 코하우징 국내 외 공간 운영 사례
구체적인 3가지 공유공간 영역의 국내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67 -
- Co-Working ( 일 공간)
해외사례: Impact Hub, WeWork, Open Source Cafe
국내사례 : (벤처 지원형) 디캠프, 마루180, 허브서울
(정부 청년 전략 지원형) 청년허브, 콘텐츠 코리아 랩
(민간 코디네이팅, 커뮤니티형) 스페이스노아, 카사 갈라,
오픈콘텐츠랩, 쿱허브, 르호봇, 믹싱 제너레이션 등
* 역삼동에 소재한 동그라미재단의 공간나눔사업 ‘오픈콘텐츠랩’의 경우 공간을
개방하고 공유사업을 시작한 6개월 동안 120개의 팀에게 공간을 지원, 6000만
원의 기부효과가 있었다.
- Co-Housing ( 주거 공간)
공유 주택형(셰어하우스) : 디웰 (사회혁신가), 통의동집 (다양한 모임)
소셜 하우징 : 두꺼비하우징, 달팽이집, 하우징쿱, 함께주택 등.
룸 쉐어링 : 노원구청 매칭사업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
- Co-Sharing (유휴공간, 유휴시간 활용 공간)
공간자원 : 모임공간, 강연장, 세미나실, 대강당, 옥상/텃밭/공터, 숙박,
70.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68 -
창고, 주차장, 독서실, 연습실...
공유기업 플랫폼 ; 스페이스클라우드 (유통채널), 코자자(한옥 공유), 공독 (독
서실 공유), 모두의 주차장(주차장), 코코팜스 (텃밭)
서울시 예약관리 시스템 (http://yeyak.seoul.go.kr) 700여개 공공기관
87. 발 제 물건 공유
세상에서 가장 큰 옷장, 열린옷장입니다.
∙ 한만일 대표
(10001if@theopencloset.net, 010-6225-7709)
목 차
1. 생각의 시작
2. 운영내용 및 어려움
3. 열린옷장의 특징 및 가치
4. 결론
88.
89.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 풍요로운 생활
- 87 -
1. 생각의 시작
열린옷장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모여 작은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첫걸음은 쉽게 소비되고 버려지는 의류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옷
장 안은 항상 가득차 있는데, 막상 외출을 하려고 옷장 문을 열어보면 정작 내가
입을만한 옷은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입지 않는 옷이 누군가에겐
필요한 옷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가정에서 아이디어를 실행하게 되었습
니다.
그래서 이름을 열린옷장이라고 만들고 출발하였습니다. 열린옷장이란 이름 그대
로 옷장을 열어서 다른 사람과 옷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물론
옷장 안에는 다양한 옷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이 중에서도 정장이 눈에 띄었습니
다. 정장은 비싼 가격을 들여 구입하지만 자주 입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의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접을 앞둔 청년구직자들에게는 잘 입지 않는 고가의 정장을 구입하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취업포털 잡코리아 2012)
90%의 구직자가 면접복장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열린옷장’은 이렇게 잘 입지 않는 정장을 사회선배들에게 기증받아 정장을 소유
하는 것이 불필요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세탁비에 최소한 유지비가 포함된 저
렴한 적정가격에 이들에게 필요에 맞는 의류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운영내용 및 어려움
열린옷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집니다. 첫 번째는 옷
을 수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기증관련 업무입니다. 두 번째는 옷을 필요로 하는 분
들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의류들을 목적, 색상, 사이즈에 맡게 선별하여 제공하고
반납을 받는 일체의 행위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증과 대여를 진행하며 발
생하는 의류의 적정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의류관리 업무입니다.
하지만 운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적정한
90.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양의 옷의 수급과 사이즈 매칭문제 그리고 저품질 의류의 기증문제였습니다.
열린옷장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옷을 기증받는 문제보다는 실제로 시장성이 존
재하는지 여부가 더 큰 관심사였습니다. 기증을 받는다 해도 실제 옷을 필요로 하
는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보다는 수요가 큰 폭으로 느는 양상을 보이면
서 급기야는 수요가 공급을 과다하게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옷은 계속 부족해졌고, 이를 위해 기증을 받기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해
졌습니다. 기존에는 기증을 하려는 분이 사이트에 방문하여 간략한 정보를 입력하
면 기증을 원하는 분의 주소로 기증이 가능한 박스를 제공해드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증을 개인으로 국한하여 진행했던 것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
증을 받거나 단체의 대량 기증에도 시야를 확대하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에는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개인가정을 방문하여 옷장을 정리
해드리고 정리된 의류를 수거하여 ‘서울시민 열린옷장’을 만들어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약 70가구의 가정을 방문하여 1587벌의
의류를 기증받았습니다. 정리를 진행함에 있어 옷장 속 이야기를 재발굴하는 취재
팀의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였고, 실제 옷을 정리한 가정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편집하여 웹사이트(www.seoulcloset.org)에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증량이 늘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옷의 수급량에 비해 저
품질의 의류가 기증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기증이라는 것이 자신이
잘 입지 않는 의류를 기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트렌드에 뒤쳐진 의류
를 기증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수트 디자이너의 도움을 빌려 옷
을 리디자인 하고 인근 수선집과 연계하여 1cm별로 다양한 사이즈를 구비할 수
있도록 수선하였습니다. 수선을 통해 트렌드에 맞는 착장감을 유지한 의류는 인기
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대여를 통해 얻게되는 신체사이즈와 옷과의 상관관계를 수치로 누적화하
여 특정 의류에 가장 적합한 사이즈를 과학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 88 -
91.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 풍요로운 생활
열린옷장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입니다. 현재는 오프
라인으로 방문하시는 비율이 9:1가량으로 압도적으로 높지만 점차 온라인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방문이
가능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청률이 늘어날 것이기 때
문입니다.
- 89 -
3. 열린옷장의 특징 및 가치
열린옷장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양한 사이즈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
남성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남성을 예로 들자면 허리의 사이즈가 최소 26인치에서
최대 46인치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어떤 의류렌탈업체도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기성복에서 찾을 수 없는 다양한 사이즈를 보유할 수 있는 이유는 약 1000명의
다양한 기증자의 기증이 아니면 만들어 낼 수 없는 효과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를 운영하며 처음에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는데, 이런 결과로 인해
더 다양한 체격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사용자들은 재
대여 혹은 기증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양한 사이즈의 의류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균형감 있는 사이즈의 의류 보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단순한 옷의 이동이 아닌 이야기의 공유가 함께 일어나고 있
다는 점입니다. 옷을 기증하는 기증자는 옷과 함께 자신의 기증사연을 적어 보내
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기증 메시지에 화답하듯 감사메세지를 적어내고 있
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약 80%)의 이용자가 이 프로세스
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증자와 대여자간에 메시지로 소통을 하는
문화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책 뒤편에 도서대출카드를 통해 도서대출이력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옷 한 벌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옛말에
92.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처럼 옷깃을 스친 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
를 허물없이 풀어내고 대화하며 옷 한 벌의 가치에 이야기가 묶인 책 한권을 더해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평균 20회의 대여횟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많게는 100회 이상 공유가 되어 사
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의류도 존재합니다. 현재는 약 5000장의 대여 메시지
가 정리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이를 디지털화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속하고 확
인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 90 -
4. 결론
열린옷장의 아이디어는 작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의 시작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은 그 사회적의미에 마음을 보태주고 계신 수 많은 사람들의 열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열린옷장에 방문해 주고 계신 수요자는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습
니다.
옷이라는 재화가 가진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새 옷으로 대체되는 빈도가 매우
높지만 열린옷장의 이야기가 담긴 정장만큼은 가치가 더해 더 튼튼하고 강한 수트
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옷장의 정장에는 기증자의 응원과 이야기가 담겨
있고 이런 정장에 사회선배의 응원을 장착하면 아이언맨의 수트보다 더 강한 수트
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옷장 속에 잠들어 있는 정장이 있다면 지금 열린옷장(www.theopencloset.net)에
기증해 주세요. 청년구직자의 꿈을 향한 도전에 큰 힘이 됩니다.
115. 발 제 경험․지식 공유
밥상을, 경험을, 지식을 공유하다.
소셜다이닝
∙ 집밥 / 박인 대표
(lypark@zipbob.net 010-9004-1130)
목 차
1. 소셜다이닝 집밥 소개
2. 경험공유 사례소개
3. 소셜다이닝의 경제적 효과
4. 소셜다이닝의 사회적 효과
116.
117.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 풍요로운 생활
- 115 -
v 정식오픈: 2013년 3월
v 누적방문자: 1500만명 이상
v 일/평균 방문자: 3만명
v 누적 모임수: 6,000개 이상
v 전국 20개 도시에서 모임 진행 중
집계 기준. 2014.08.28.
1. 소셜다이닝 집밥 소개
❏ 무형의 자원을 공유하는 소모임 – 소셜다이닝 ‘집밥’
Ÿ ‘집밥’은 국내 최초/최대 소셜다이닝 서비스로, 모임을 온/오프라인이결합된
웹 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음.
Ÿ 누구나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참여형 온라인 플
랫폼.
Ÿ 중계 수수료 (20%) 및 업체와의 광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Business
model을 구축함.
118.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소모임에 최적화된 홍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Ÿ 모임을 시작하고 싶은 그 누구나 쉽게 모임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직
관적인 UI/UX를 개발하여 제공함
Ÿ 모임진행을 위한 결제대행, SMS 문자 안내 대행, 모임 장소 연결까지 최
적화된 모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
Ÿ 모임 성사를 위한 홍보 서비스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다양한
- 116 -
채널을 통해 제공함
119.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 풍요로운 생활
2. 경험공유 사례 소개
❏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밥상 모임에서 시작하여, 경험, 지식의 공유로 확장
Ÿ 동네밥상 모임. 비슷한 관심사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출발.
Ÿ 품앗이 모임. 반찬과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모임으로 점진적 확장.
Ÿ 노하우와 지식 공유의 장. 누구나 선생님이 되고 학생이 되는 지식공유의
- 117 -
모임으로 발전.
모임 예시
120.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3. 소셜다이닝의 경제적 효과
❏ 경험/관심사를 공유하는 집밥 모임은 “무형의 자원공유” 라는 새로운 수요시장
을 창출함
Ÿ 시장성이 약하던 전문가, 비전문가, 일반인의 아이디어, 경험, 창작까지 자
원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생성함.
Ÿ 이를 위해 구축한 웹사이트 거래의 용이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수요
- 118 -
시장을 생성하게 됨.
❏ 기존의 비경제인구층 (비취업자, 주부 등)의 모임 개설/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의 경제적 효과
Ÿ 실제로 집밥 웹사이트에서 꾸준히 모임 개설을 하여 월 평균 120-150만
원까지 추가 매출을 창출함.
Ÿ 플래폼의 성장에 따라, 비경제인구층이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21. 세션1. 공유가 제안하는 풍요로운 생활
4. 소셜다이닝의 사회적 효과
❏ 본 사업추진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집밥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제공.
(기준 2014.07)
Ÿ 연간 총 평균 12,000여개의 공동체 모임 형성
Ÿ 약 5,000여개의 사회이슈를 공론화 하는 장
Ÿ 총 5만여명의 시민 자발 참여의 장
Ÿ 상호-연대하는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생태계의 기반 조성
공유경제 시대. 신뢰를 형성하는 커뮤니티 기반이 필요하다.
“신뢰는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윤활유이자 거래비용을 줄여 경제가치를 늘리는
상품이다. 그러나 신뢰는 정부가 발행하거나 시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재화는
아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축적되는 사회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 Keneth Joseph Arow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신뢰하는 것이 공유경제의 핵심이다.”
- Rachel Botsman -
( 위 제너레이션(We Generation) 저자)
- 119 -
131. 발 제 공유경제 일반
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조건
∙ 김점산 /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kymate@gri.kr 031-250-3161)
목 차
1. 공유경제의 개념
2. 공유경제의 혀황 및 문제점
3. 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조건
4. 지방정부의 역할
132.
133. 세션2. 공유가 바꾸는 세상을 위한 준비
- 131 -
1. 공유경제의 개념
□ 공유경제의 부상
○ 과거 `품앗이’ 등 공유 활동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 활동으로 확대되면서
`공유경제’라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시사
○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의 한계가 가져온 경제위기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 그
리고 IT기술과 소셜네트워크의 발달이 `공유경제’를 부상
○ 세계적인 공유기업의 성공과 함께 우리나라도 2011년 이후 많은 공유기업
이 설립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전통경제와 공유경제의 비교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
자료 : 김형균⋅오재환(2013). 도시재생 소프트전략
으로서 공유경제 적용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자료 : 크라우드산업연구소, “공유경제 이야기” 교육자
료(2013.07.04).
생활 속의 공유경제 : 공유씨의 하루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작성(2014).
134.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132 -
□ 공유경제의 자원, 제공서비스
○ 공유경제는 유⋅무형의 분야를 포괄하며, 제공서비스에 따라 제품서비스, 물
물교환, 협력적 커뮤니티로 구분
공유경제 자원의 분류
구 분
유 형 무 형
공간 교통수단 물품 정보 및 서비스
시행내용
-여행자숙소
-사무실/회의실
-기숙사
-레스토랑/카페
-스튜디오/연습실
-자동차
-카풀
-오토바이
-자전거
-요트
-아이옷
-장비/공기/기계
-도서
-유야용품
-스포츠/캠핑용품
-지식, 경험공유
-클라우드 펀딩
-인력중개
-여행
자료 : 오이씨(2013). 공유경제 시작학교(2013), 공유허브.
□ 공유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
○ 공유경제(기업)의 기반인 시민의식, 거래 및 신뢰프로세스의 미흡은 안정된
서비스 공급과 확대에 장애
○ 기존 산업을 위협하여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영업권, 소유권, 접근권, 이
용권의 혼재로 과세 등 법⋅질서 혼란 초래
공유경제가 넘어야할 과제
시민의식 기업환경 경제환경 법⋅제도
-대중의 중고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통적인 가치와 반대
되는 공유 활동
-경제적 불황기를 맞은
일시적 득세일 수 있
다는 시선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신분확인 어려움
-표준화된 리뷰 시스템
의 필요성
-개인간 거래의 안전과
퀄리티 보장 부재
-동일 분야 서비스에
다수 스타트업 발생
-전통적 사업모델의 위협
-지나친 벤처투자에 따른
인위적 인플레이션 발생
-소비축소에 따른 일자
리 및 경제축소 가능
-리소스 독점에 따른
양극화 심화 가능성
-전문서비스 업체의 수
요를 축소
-지하경제의 기하급수
적 증가 가능성
-일부 공유경제 모델의
위법성
-정부차원의 과세 지난
-사회주의적 가치 또는
자유시장 자본주의 가
치에서의 혼란
-소유권, 접근권, 이용
권 혼재에 따른 법적
책무 확인 혼란
자료 : Jeremiah Owyang 블로그 “The Dark Side to the Collaborative Economy”의 내용 재구성.
(http://www.web-strategist.com/blog/2013/06/18/the-dark-side-to-the-collaborative-economy/).
135. 세션2. 공유가 바꾸는 세상을 위한 준비
- 133 -
2. 공유경제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정부의 공유경제 추진현황
○ 서울시는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공유관련 조례 제정, 추진 계획 수
립과 함께 공유단체⋅기업 선정 및 지원 추진
○ 지방정부의 직접사업 추진(나눔카사례)은 비효율, 시장영역 침해, 역 민원의 문
제가 있어 공유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서울시의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 추진 현황
2012. 9
▶
2012. 10
▶
2012.12
▶
2013. 4
▶
2013. 6
▶
2013. 11
공유도시
서울 선언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 수립
(20개
공유도시
프로젝트 선정)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 제정
제1차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12개소에사업비
2억원지원)
제2차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5개소에 1억
100만원 지원)
제3차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3개소에선정,
각2천만원지원)
서울시 공유경제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현황
구 분 관 련 법 령
노상주차장을 배정받은 시민이
주차장을 공유
-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9조(권한의 위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설치기준 완화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지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별표2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외국인대상 관광가이드
자격제한 규정 완화
-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개인 차량 공유 금지규정 완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종교시설 공유시 세제감면 추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식당영업장소 공유위한규정 완화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공유기업 보험상품 개발 지원 - 없음
자료 : 제2회「공유 제도개선 기획단」회의 개최 결과(2014).
‘언제 어디서나' 못타는 서울시 나눔카 대체 왜?
서울시의 ‘나눔카’ 사업이 차량 1대 당 하루 평균 이용자가 0.93명에 그치는 등 이용실적이 저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시민들은 서울시가 지정한 343개 지점에서만 차를 빌릴 수 있고,
빌린 곳에서만 반납이 가능해 오고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민주당)은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저조한 이용실적으로 적자구조일 수밖
에 없는 민간사업체의 사업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2014년 말까지 2,000대 규모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무슨 근거로 추진되는 것인지 (서울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료 : “‘언제 어디서나’ 못타는 서울시 나눔카 대체 왜?”, 데일리안(2013.12.07).
136.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부산시는 지난해 차량 공유서비스인 `쏘카'를 도입하고, 시의회에서는 서울
시에 이어 두 번째로 금년 2월말 `공유경제 촉진 조례’ 발의
○ 또한, 본격적 정책수립에 앞서 부산공유경제 토크콘서트(2013년 5월), 공유
경제 확산을 위한 시민모임 `시민허브'(2013년 11월) 등을 후원하는 단계
부산시 공유경제 생활화 단계별 시책(안)
공유경제 생활화 공유형 도시재생 활성화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 134 -
공유경제의
이해
공유서비스
사용
(사용자 측면)
공유서비스
생산
(생산자 측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플랫폼화
주민 신뢰기반
조성
마을경제
활성화
-대중교통 포인
트 쉐어링
-맞춤형강의 배달
-공유경제 시민
아카데미 운영
-공공시설의 적극
적 개방과 공유
-동네공구도서관
-마을 공동서가
-도시민박 호스트
-생활기술편의
점 조성
-동네밥상
-공개공지 쉼터
활용
-동네주민 가이드
-노인과 청년
공간 공유
-영유아 물건
아나 바다
-마을민박
-마을공유화폐
-청년맞춤형 주
거 공간
자료 : 김형균⋅오재환(2013). 도시재생 소프트전략으로서 공유경제 적용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공유기업(단체)의 현황과 전망
○ 공유기업⋅단체는 2011년 이후 급증,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의 영세한 스타
트업 기업이지만 3년 이내 수익성 확보 기대
○ 국내 시장여건이 국외대비 다소 불리하지만, 향후 10년간 시장을 긍정적으
로 전망, 정부에는 재정지원과 시민홍보를 주문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창립연도 현황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예상 흑자전환 시점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2014). 공유기업(단체) 현황 및 시장전망 조사(조사대상 : 공유기업⋅단체대표, 유효표본수 : 30).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회사유형, 직원수, 자본금 현황
137. 세션2. 공유가 바꾸는 세상을 위한 준비
구 분 공 간 교통수단 물 품 정보 및 서비스 합 계
- 135 -
회사
유형
전체 9 (30.00%) 2 (6.67%) 9 (30.00%) 10 (33.33%) 30 (100.00%)
비영리 단체 2 - 3 2 7 (23.33%)
주식회사 7 2 6 8 23 (76.67%)
직원수(평균, 명) 7.4 50.0 4.1 5.6 -
자본금(평균, 백만원) 109 1,600 120 58 -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2014). 공유기업(단체) 현황 및 시장전망 조사(조사대상 : 공유기업⋅단체대표, 유효표본수 : 30).
공유경제기업의 향후 10년 시장 전망 분석 시장여건 개선 위한 정부 지원 방법 분석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2014). 공유기업(단체) 현황 및 시장전망 조사(조사대상 : 공유기업⋅단체대표, 유효표본수 : 30).
□ 제품서비스 공유기업 - 카쉐어링 ‘집카(Zipcar)’
○ Zipcar는 시간제 렌터카업체로 이용자 편의성을 앞세워 연매출 두 자리 성
장을 하였고, 렌터카 시장의 공룡 Avis가 Zipcar인수로 사업 확장 추진
Zipcar의 순이익률 Avis, 시간제 렌터카업체 Zipcar 인수
집카는 2일(현지시간) 에이비스버짓그룹에 5억달러를 받
고 회사를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주당 12.25달러로 지난
해 12월31일 주가에 49%의 프리미엄을 얹은 수준이지만
공모가인 18달러보다는 32% 낮은 금액이다. 에이비스는
집카를 인수함으로써 미국에서만 연 4억달러에 달하는 시
간제 렌터카 시장에서 주도적 사업자로 올라서게 됐다. 론
넬슨 에이비스 최고경영자(CEO)는 “예전에는 시간 단위
렌터카 사업을 무시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기존 사업
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료 : Google finance 홈페이지
(http://www.google.com/finance).
자료 : “Avis, 시간제렌터카업체Zipcar 인수”, 한국경제(2013.01.03.).
138.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물물교환서비스 공유기업 - ‘이베이(eBay)’와 ‘키플’
○ eBay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시장을 가진 기업이며, 국내기업인 키플은 중
고아동복 중개와 사회적 기여활동을 병행
○ 공유기업은 창조적 비즈니스모델로 시작하지만, 승자독식(winner takes
all)과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시장 환경에 노출
eBay의 주요 인수⋅제휴기업 현황
연 도 관련기업 구 분 내 용
1998 업포세일닷컴(Up4Sale.com) 인수 미국 온라인 경매 서비스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남미 온라인 경매 서비스
2001
옥션(Auction.co.kr) 〃한국 최대 온라인 경매 서비스
2002 페이팔(PayPal) 〃인터넷을 이용한 결재 서비스
2003 이치넷(EachNet) 〃중국 포털 서비스
2004 바지닷컴(Baazee.com) 〃인도 온라인 경매 서비스
2005
컴트리(Gumtree) 〃영국 부동산 중개 서비스
스카이프(Skype) 〃인터넷 음성 무료 통화 서비스
- 136 -
2006
구글(goggle) 제휴 야후와 공동 브랜드 툴바 제휴
야후(Yahoo) 〃구글 텍스트 광고 제휴
2007 스터브헙(StubHub) 인수 온라인 티켓판매 서비스
2009 G마켓(Gmarket) 〃한국의 오픈마켓 사이트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작성(2014).
□ 협력적 커뮤니티기반 - 빈집(방)공유 ‘에어비앤비(AirBnB)’와 ‘코자자’
○ AirBnB는 세계 최대 빈집(방) 공유서비스 기업이며, 국내기업인 코자자는
한옥 홈스테이로 우리 문화까지 공유
○ AirBnB와 같은 중개업은 시설투자가 필요 없어 급성장하면서, 개인간 거래
의 부작용, 기존 시장 잠식, 세수감소 야기
숙박공유 에어비앤비 뉴욕시 경제에 도움주고 있다
에어비앤비에 비판적인 쪽에선 개인들이 아예
아파트를 숙박업체처럼 운영하는 등 호텔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0년 뉴
욕주는 집주인이 집에 있지 않더라도 아파트를
빌려줄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하로 해야 한다
고 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떴다!공유경제]③피해 속출..기존 산업계는 반발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는 그는 임대료를 벌기
위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빌려주었다. 출장
에서 돌아오니 집이 쑥대밭이 됐다. 집에 머문
사람이 도둑으로 돌변한 것이다. 집안 곳곳이 테
러를 당한 것처럼 부서져있었고 컴퓨터는 물론
집에 숨겨둔 보석까지 사라졌다.
자료 : “숙박공유 에어비앤비 뉴욕시 경제에 도움주고 있
다”, 뉴스핌(2013.10.23).
자료 : “[떴다!공유경제]③피해 속출..기존 산업계는 반발”,
이데일리(2013.12.29).
139. 세션2. 공유가 바꾸는 세상을 위한 준비
- 137 -
3. 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조건
□ 공유경제의 미래
○ 세계 공유경제의 규모는 2013년 기준 51억달러에 머물지만 연 80%이상
폭발적 성장을 하는 메가트랜드 시장
○ 중고물품부터 시장성이 없던 비전문가의 아이디어, 경험, 창작까지 거래자원
을 확대하고, 거래의 용이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수요시장 생성
공유경제의 거래자원 확대효과 공유경제의 수요시장 확대효과
자료 : 크라우드산업연구소, “공유경제 이야기” 교육자료(2013.07.04.).
□ 공유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카쉐어링 사례)
○ 카쉐어링은 렌터카에 비해 4배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1대가 승용
차 13대를 대체해 연간 11만달러의 지역경제흡수 효과(미국)
○ 수도권 카쉐어링 활성화 정책으로 전체 승용차의 20%를 대체할 경우 지역
경제 흡수효과는 연간 4조 8,860억원으로 추정
수도권 카쉐어링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흡수효과 추정(20%전환 시)
구 분
승용차
등록대수
(만대)
카쉐어링
대체대수
(20%,만대)
카쉐어링 대체차량의 연간유지비용(억원)
전 체
보유비 운영비
소 계 지역내 지역외 소 계 지역내 지역외
수도권 702 140 122,360 57,680 8,820 48,860 64,680 12,740 51,940
서울시 248 50 43,700 20,600 3,150 17,450 23,100 4,550 18,550
인천시 84 17 14,858 7,004 1,071 5,933 7,854 1,547 6,307
경기도 370 73 63,802 30,076 4,599 25,477 33,726 6,643 27,083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작성(2014).
140.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잠재력(연결성, 가치창출, 신뢰성, 자원절약)
○ 공유경제의 주요 거래 매체인 연결성 수준(인터넷 보급 등), 특히 소비자의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 국가와 기업의 가치창출을 위한 높은 교육수준, 국제특허 건수의 증가 추세
는 긍정적인 반면, 창의적 인재수준은 아직 낮은 수준
연결성 평가 인구 100만명당 특허건수 창의적 인재 순위
- 138 -
순 위 국가명 비 중
1 싱가포르 47.3%
2 네덜란드 46.2%
3 스위스 44.8%
4 오스트레일리아44.5%
5 스웨덴 43.9%
6 벨기에 43.8%
7 덴마크 43.7%
8 핀란드 43.4%
9 노르웨이 42.1%
10 독일 41.6%
51 한국 21.3%
주 : (파란색)우리나라,
(붉은색)최고수준국.
자료 : OECD 통계(2013). 자료 : Martin Prosperity
Institute(2011).
○ 사회 안전도의 높은 수준은 기업 창업과 인재 유인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
나, 낮은 대인관계 신뢰수준은 공유경제의 장애요인
○ 공유경제에 대한 잠재적 선호인 자원 재활용률은 높은 수준이며, 아직 도입
단계지만 재생에너지 비율도 꾸준한 증가 추세
범죄 피해인식 비율 대인관계 신뢰 비율 폐기물 재활용률 재생에너지 비율
자료 : OECD 통계(2013). 자료 : OECD 통계(2011) 자료 : OECD 통계(2013). 자료 : OECD 통계(2013).
141. 세션2. 공유가 바꾸는 세상을 위한 준비
- 139 -
□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성공조건
○ 공유경제의 활성화, 새로운 수요 대응과 기존 기업과 공생을 위한 합리적
법⋅제도 개선 논의 필요
○ 정부의 직접사업 추진 또는 무리한 가이드라인 제시보다 공공-기업-시민단
체의 협력 하에 비영리 공유분야 확대
○ 정부는 공유허브 구축, 공유체험 행사 등 시민홍보를 통해 공유경제를 소개하고,
공유기업과 공유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공유분위기를 확산
집(빈방) 및 자동차 공유관련 법⋅제도 검토
분야 관련업종 현행기준 비 고
집
(빈방)
공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외국인 관광객을 한정하여 숙식 등을 제공
-주민이 거주하고세대원이외국어서비스 가능
-도시지역의 연면적 230m2미만의 단독
주택 등
-내국인 관광객에게 빈방 공유 불가
-공여자거주조건으로빈집공유불가
-외국어 서비스 불가 시 공유 불가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한옥의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 유치
-내국인 관광객에게 빈방 공유 가능
농 어 촌
민박사업
농어촌정비법
-주민이 거주하고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단독주택과
다가구 등
-내국인 관광객에게 빈방 공유 가능
자동차
공유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준대수(50대) 및차고지확보기준충족필요
-운전자알선금지(외국인이나장애인등제외)
-대여한사업용자동차의유상운송및재대여금지
-우버(Uber)의 운전자 포함 자
동차 대여사업 불가
자가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유상 운송 및
임대 금지(출퇴근카풀, 긴급수송등제외)
-개인간 자동차 공유 불가
-불법 유상 운송 행위로 보험가
입, 보상 지난
자료 : 관련법(상기 표의 관렵업종 참고).
켈리포니아주 승차공유서비스 최초 허용
최근 승차공유 서비스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켈
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마련
했다. 공공유틸리티위원회 PUC는 오늘(19일) 기본
안전규칙과 보험규정만 제대로 따른다면 앞으로도
Lyft와 Sidecar, Uber 등의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
한다는 안을 5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략) 승차
공유 서비스는 개인 운전사가 자신의 차량으로 승차가
필요한 손님을 태워준 뒤 수수료나 기부를 받는 방식
으로 이뤄지는데 택시보다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분홍색 콧수염 장식을 한 Lyft 차량
자료 : “켈리포니아주 승차공유서비스 최초 허용”, 라디오코리아(2013.09.19).
142.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 140 -
4. 지방정부의 역할
□ 공공부분의 공유서비스 확대
○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유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 역사, 시설물 등
의 정보화 사업으로 공유경제의 자원 확대
○ 시⋅군에 흩어져 있는 지역정보의 통합(공영주차장 등), 각종 문화, 역사, 시
설물 (한옥 등)의 전수조사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공유경제의 자원 확대
□ 공유기반 구축 및 공유기업(단체) 지원
○ 지방정부는 공유분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인증 및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모색
○ 지방정부는 공유기업과 공동사업 등 협력을 통해 공유경제의 인식을 제고하
고, 주민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참여 유도
정부기관의 공유 서비스 사례
구 분 주 관 처 내 용 특 징
모두의 공간 국토교통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생활을 위해
시민에게 제공되는 열린 휴식공간
인 공적공간을 소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도로와 건
축물 사이의 공지 등 공중이 이용
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
는 공간을 소개
공유마당
한국저작권
위원회
-저작권 권리처리가 된 공유 저작
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컨텐츠를 만들고, 나누고, 다시
쓰는 자유로운 이용 가능
-만료저작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보유 저작물
과 공공 컨텐츠와 같은 공유저작
물 제공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서 울 시
-열린시정 2.0에 의해 공공정보를
민간에 공개, 공익서, 업무효율
성,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의 가치
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공공데이터의 존재여부 및 소재정
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안내, 검색
을 통해 원천데이터의 다운로드가
가능
서울e품앗이
서 울 시
관할구청
-서울시내 각 지역에서 통용되는
공동체 화폐를 통해 서비스와 물
품을 거래하는 교환 제도
-운영위원회는 회원들 중에 선발되
어 실질적 업무 수행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서울시 관할 구별 세분화
자료 : 공유허브(http://sharehub.kr) 재분류
143. 세션2. 공유가 바꾸는 세상을 위한 준비
■ 부록 : “공유서울” 법·제도 개선 추진현황
① 노상주차장을 배정받은 시민이 주차장을 공유할 경우 주차료 감면
- 141 -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
치)제1항1호
-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9조(권한의 위임)
현행기준
- 노상주차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관리할 권한
-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구청장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음
추진사항
- 구청장에게 노상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차장 공유’를 실시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요금 감면조항을 명시토록 추진
※ 현재 주차장공유사업을 추진중인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에서
조례개정 중임
②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설치기준 완화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지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별표2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현행기준
-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인 또는 거주 세대원이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할 것
- 외국인에 한하여만 숙식 가능
추진사항
- 면적 제한 폐지
-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실제거주 규정 면제
- 외국어 통역관련 시설이용 등 통역수단 확보시 외국어 서비스
가능으로 갈음
- 외국인과 동행하는 내국인의 경우 숙식 허용
※ 다양한공유사례수집후개선사항반영, 문화체육관광부에협의예정
144.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③ 외국인대상 관광가이드 자격제한 규정 완화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현행기준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
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함
추진사항
- 외국인에게 현지생활 체험 제공(도예체험, 국악체험, 유기농 농
업 등)은 자격요건 완화
- 무상 관광안내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 공유의 다양한 사례 분석 후 개선안 요청 예정
④ 개인 소유 차량 공유 금지규정 완화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현행기준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
나 임대하여서는 안 됨
추진사항
- 개인 간 카셰어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용하는 규정 신설
- 카풀을 통한 다양한 차량공유 사례의 인정과 안전장치 규정
※ 공유의 다양한 사례 분석 후 개선안 요청 예정
【한국에서 우버(Uber)의 사업현황과 관계법령 저촉 내용】
- 142 -
▸사업현황
(우버차량) MK KOREA 등 3개 렌터카사와 업무협약으로 차량 조달
(운전자) 렌터카 업체 직원 또는 별도 용역업체 소속 기사
▸관 련 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문 제 점 : 시민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부재
▸국내현황 :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조치 및 행정조치 진행중임
※ 우버는 사업모델을 여객운송을 위한 차량 대여가 아닌 중개인서비스로 주장
145. 세션2. 공유가 바꾸는 세상을 위한 준비
⑤ 종교시설 공유시 세제 감면 추진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 143 -
⑦ 공유기업 보험상품 개발 지원
관련법령 - 없음
현행기준
- 스타트업 단계의 공유기업․단체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보험시장에 없는 상태임
추진사항
- 개별보험사와 공유기업들이 필요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
록 협약 추진
※ 해외 공유기업의 보험 사례, 국내 시장규모, 사업모델 현황 등
을 파악하여 최적 보험상품 개발 제안
현행기준
-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함
추진사항
- 일정 요건하에 무상으로 종교시설 공유시, 비과세 혜택이 소멸
되지 않도록 개선
※ 안전행정부에 종교시설의 공유를 위한 일정요건을 정하여 질의
한 상태이며, ‘14년 하반기 시범 실시후 ’15년 법개정 추진예정
⑥ 식당영업장소 공유를 위한 규정 완화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등), 같은법시행령제21조(영업의종류)
현행기준
-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영업의 종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유흥주점영업/위탁
급식영업/제과점영업) 등
추진사항
- 동일매장 내에서 시간제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업종 신설검토
-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휴게음식점과 음주행위가 가능한 일
반음식점의 영업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개정 검토필요
161. 발 제 교통 공유
공유교통 활성화 방안
∙ 고 준 호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jko@si,re.kr 02-2149-1127)
목 차
1. 공유교통의 개념
2. 공유교통의 중점 영역
3. 공유교통 활성화 방안
4. 공유교통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노력
162.
163. 세션2. 공유가 바꾸는 세상을 위한 준비
- 161 -
1. 공유교통의 개념 및 필요성
공유경제는 사회성, 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관심이 대두되었으며, 공유
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와 실시간 기술의 발전이 이를 촉진시
켰다.1)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성 측면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되었고, 소비자들의 욕구가 특정 상품을 오래 소유하는 것에서 짧더라도 많
은 상품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환경성 측면에서 사회 전반
적으로 대두되는 환경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과도한 물건 생산 및 사용을 줄
일 수 있는 공유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경제성 측면에서 대량생산 및 소비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는 자원이 많아졌으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공유가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이러한 취지
하에 공유를 위한 기반인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 스마트폰과 같은 도
구, 인터넷 플랫폼 기술이 보급·발전하여 공유 경제는 활성화 되었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한 영역으로 위키피디아2)에 따르면 공유교통(Shared
transport)은 교통비용 절감을 위해 주로 교통수단을 공동이용하는 것으로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의 중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공유의 개념, 특성 및 사례와 위키피다아의 공유교통 정의를 바탕
으로 공유교통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 본다면 공유교통은 ‘대중교통 체계와 개
인교통 체계를 보완하는 중간적인 특성의 교통체계로서, 사회성, 경제성, 환경
성 측면에서 공유의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교통체계’라고 정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교통수단 영역에만 공유교통을 한정시키는 것이며 보다 광범위하
게 주차장 등 교통공간까지 확장해서 공유교통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공유교통은 교통인프라 공급정책의 한계, 기존 교통서비스의 한계, 기존
1) Bostman, Rachel and Roters Roo, 2011, What’s Mine is Yours：The Rise of Collaborative
2) Shared transport is a term for describing a demand-driven vehicle-sharing arrangement, in which travelers
share a vehicle either simultaneously (e.g. ride-sharing) or over time (e.g. carsharing or bike sharing), and in
the process share the cost of the journey, thereby creating a hybrid between private vehicle use and mass or
public transport. (http://en.wikipedia.org/wiki/Shared_transport)
164.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시스템(교통수단분담률)의 고착화와 같은 현재 서울시 교통체계의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교통인프라 공급정책의 한계：비용 및 공간 제약으로 인하여 추가적 교통시
설 공급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교통체
계의 대안 마련 필요
- 기존 교통서비스 한계：기존의 대표적인 교통체계인 승용차 위주의 개인교통
체계는 그 자체의 특성과, 나홀로 차량 운행 등으로 인하여 저효율 고비용적
인 교통체계이며, 대중교통체계는 서비스의 시공간적 제약이 발생한다. 이러
한 기존 교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교통서비스 발
굴 필요
- 기존 시스템(분담률) 고착화：2004년 대중교통 체계개편 등과 같은 서울시
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서울은 대중교통 분담률이 64.3%(’10년 기준)로 매
우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로 발전.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승
용차 분담률의 감소 추세는 정체되어 있으며, 도로교통으로 인한 교통혼잡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와 승용차를 억
제하기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기존 시스템의 고착화를 해결할 필요성 존재
그림 1 공유교통의 지향점
이러한 공유교통의 정의 및 필요성을 볼 때 서울시 공유교통의 지향점은
기존의 교통자원을 함께 나누어 사용하여 ‘소유’보다 ‘공유’에 초점을 맞춘 교통
- 162 -
165. 세션2. 공유가 바꾸는 세상을 위한 준비
정책으로서, 교통문제 해결, 환경문제 해결, 자원 절약, 공동체 회복을 주요
지향점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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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교통의 중점 영역
교통부문에서는 교통수단, 공간, 정보 측면에서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
이며,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통수단
- 승용차(카풀)：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 승용차(카셰어링)：기업형 카셰어링 서비스, 개인 간 카셰어링 서비스
- 버스：버스 차량 공동 활용, 통근버스 공동 운영, 버스 좌석 공동이용(정기이
용권 버스)
- 자전거：공공자전거
- 화물차：화물차 셰어링, 기업 간 화물차 공동이용, 물류공동화
- 오토바이：오토바이 셰어링
- 택시：택시 카풀
공간
- 도로공간：도로다이어트, 중앙버스 전용차로 건설, 자전거도로 건설
- 지하철 선로：리셔플링, 야간 지하철선로 이용 화물운송
- 물류시설：물류공동화, 공동물류단지
- 주차장：야간 주차장 개방, 주차장 공동이용
정보
- 대중교통정보：버스운행정보, 지하철 운행정보, 환승정보, 대중교통 시설물
정보
- 도로 정보：교통량 정보, 혼잡 정보, 속도 정보, 경로 정보
- 이용실태 정보：교통카드 정보, 교통통계 정보
166.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그림 2 공유교통 중점영역 대안
이와 같이 다양한 공유교통의 대상 중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활성화 시켜
야할 영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평가기준은 공유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공
유의 원칙, 사회성, 경제성, 환경성, 그리고 활성화 가능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기준별 구체적 내용은 표 1과 같다. 전문가 집단의 논의를 통해 평가
를 수행한 결과 공유교통 중점영역은 카풀, 카셰어링(기업형, 개인 간), 버스,
자전거, 주차공간 공유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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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유교통 중점영역 선정 기준
공유의
특성 및
목적
공유의 원칙 공유를 통해 기존 차량, 공간(시설) 등의 소유를 줄일 수 있는가?
사회성
사람들의 인적교류 기회 증가 또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이루어지는가?
경제성 자원절약 또는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가?
환경성 직·간접적으로 환경 및 교통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활성화 가능성
시장의 크기, 사업제약요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활성화가
가능한가?
167. 세션2. 공유가 바꾸는 세상을 위한 준비
- 165 -
자료：서울교통정보센터(TOPIS)
그림 3 서울시 나눔카 대여지점
3. 공유교통 활성화 방안
3.1 카셰어링
서울시 나눔카 사업은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점차적으로 사업규모(차량의
대수 및 차량대여소 등)를 확장하고 있으며, 2014년 6월말 기준 서울시내 총
676개소의 대여소(그림 3 참조)에서 전기차를 포함해 1,303대의 차량을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는 나눔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나눔카 사업을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 50%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
기차 나눔카 사업의 경우에는 전기차량 구입비및 충전기 설치비를 지원(서울시
대당 15백만원, 국비 포함시 30백만원, 충전기 설치비용 대당 8백8십만원)하
고 있다.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에서는 공공 주차시설 제공, 직·간접적 보
조금 지급, 세제감면, 대중교통 환승할인 등과 같은 재정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
하다. 카셰어링 기업을 사회적기업과 연계시키는 방안 및 카셰어링 실시건물에
168. 공유 제도개선 컨퍼런스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카셰어링 차량
운영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혼잡통행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방안
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공유교통의 근본 취지에 맞는 개인간 차량대여 (P2P)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장기적 측면에서 법제도 정비 및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법 중 사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개인 간 카셰어링 사업에 대한 법적 제약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개인 간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요금수입 외에 주차공간 우선
확보,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개인 간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릴레이 라이드스’는 미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P2P 사업자이다. 릴레이 라이드스는 값비싼 자동차를 타인과 공유하
는 만큼 안전에 대한 보장을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판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
한 여러 가지 제도 및 장치를 적용하였다. 택시미터기와 비슷한 GPS 장치를 만
들어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고 승인을 받은 임차인만이 자동차 문을 열 수 있게
하고, 예약하지 않은 사람이 시동을 거는 것을 막는다. 또한 예정된 주행거리 초
과 시 추가요금을 청구하고, 예정된 시간 및 장소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으면
릴레이 라이드스가 자동차를 찾아내고 벌점을 부과토록 하였다.
장기적으로 블록 단위의 마을이나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승용차 공동이용
마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을 구성하거나 아파트에 입주할 때부터 승
용차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카셰어링 형식으로 승용차가 필요한 사람은 미리 예
약을 한 후 일정 요금을 내고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카셰어링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불필요해진 주차공간을 주민들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과 같은 추가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166 -
169. 세션2. 공유가 바꾸는 세상을 위한 준비
- 167 -
3.2 버스 셰어링
버스 셰어링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공유 환경 기반 아래 다음 3
가지 유형으로 분류 정의가 가능하다.
- 버스차량 공동이용：한 대의 버스차량을 운행목적 및 시간대가 다른 여러 주
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3)
- 정기이용권 버스：유사한 기종점을 가진 이용자들이 버스를 공동으로 구매·대
여하여 함께 이용하는 것4)
- 특정목적 공동이용：특정목적(통근, 쇼핑, 복지 등)의 버스 공동이용을 위하
여 공공·회사·업체·개인 등이 버스를 제공하는 것5)
버스차량 공동이용은 관광버스, 학원버스, 예식장 업체 등에서 부분적으
로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정기이용권 버스는 정부인가하에 화성동탄 지역
등과 같은 수도권 지역과 서울지역을 연결하는 형태로 운행 중이다. 특정버스
공동이용 중 회사 직장인을 위한 통근버스는 원칙적으로 복수 회사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통근용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법 개정
을 통하여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쇼핑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유통업체 셔틀버스’는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
하여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복지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2013
년 기준으로 약 28대가 서울시에서 운행 중이다.
버스 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통근버스의 블록단위 통합 운영 허용 등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 통근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복수회사 근
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없다. 다만 2012년 법 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는 회사
가 다르더라도 통근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통
근버스 이용 제약 규정을 조정하여 블록단위 사업체별 통합 운영이 가능하게 하
3) 한 대의 버스 차량이 출퇴근 시간대에는 통근버스, 점심 시간대에는 식당버스, 오후 시간대에는 학원 버스로
이용되는 것. 평일에는 통근버스, 주말에는 교회버스 또는 예식장 버스로 이용되는 것
4) 버스좌석을 공동구매하는 것
5) 통근버스, 백화점 셔틀버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