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면산 민관합동 T/F 8차 회의자료
2012. 5. 4
서울특별시
도 시안 전 실

3.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 회의(8차) 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 '12. 5. 4(금), 07:30~09:30
○ 장 소 : 서소문별관 후생동 3층 ‘난실’
○ 참 석 : 총 14명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내 부 : 도시안전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안전정책관, 시설국장,
도시안전과장, 하천관리과장, 토목부장
∘ 외 부 : 홍원표 ․박창근․ 박재현 ․염형철 ․
서재철 ․ 이종훈 위원
※ 시정개발연구원 이석민 박사
 회의안건
○ 우면산 복구공사 및 예방사업
○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추가 및 보완조사
○ 사면 전수조사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07:30～07:35 ( 5') ∘위원장 인사말씀 (행정2부시장)
07:35～07:50 (15') ∘6차회의 결과 및 7차회의 안건 보고 (도시안전과장)
07:50～08:20 (30') ∘조찬 및 환담
08:20～09:25 (65') ∘회의안건 토의 및 향후 계획 결정
09:25～09:30 ( 5') ∘위원장 마무리 말씀 (행정2부시장)

5. 목 차
1. T/F 7차 회의 결과(4.30) ································ 1
2. 원인 추가․ 보완 조사 ·········································· 2
3. 우면산 복구설계의 적정성 및 과다설계 검토 ·········· 9
4. 산사태 모니터링 및 계측시스템 도입 ············ 10
5. 공군부대 복구공사 공정과 병행 추진 및 협의 ···· 12
6. 우면산 소나무 식재계획 ···································· 13
7. '12년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 15
8. 예방사방사업 계약 방법 제도개선 검토 ········ 17
9. 사면 전수조사 추진현황 및 T/F 참여방안 ··· 18
10. 민관합동 T/F 해외출장 ··································· 19
별첨. 사면 전수조사 추진현황 및 T/F 참여방안

6. 1. 민관합동 T/F 7차 회의 결과(4.30)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2. 4. 30(월) 07:30 / 후생동 3층 ‘난실’
○ 참 석 : 총 15명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외부위원(5명) : 박창근․홍원표․염형철․서재철․이종훈 위원
 회의결과
○ 우면산 복구공사 및 예방사업
- 복구설계의 적정성 및 과다설계 여부 검토 필요
- 소나무는 천근성 수종이고 대기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우면산
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식재계획 변경 필요
- 지반의 이동 및 지하수위 변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스템,
카메라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예방사방사업은 복구공사와 연계하여 병행 추진하여야 하므로 공정
및 일정관리 필요
- 수리수문 및 지하수 흐름 분석에 대한 설계자료 제출
- 공군부대 복구공사 공정과 병행 추진 및 긴밀한 협의 필요
○ 사면 전수조사
- 세부적인 추진일정, 진행상황, 조사방법, T/F 역할 및 참여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 차기 회의에서 보고
○ 기타사항
- 사방사업, 전수조사 발주 및 계약 관련 법령 ․제도 개선사항 검토
- 1 -

7. 2.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 조사
1 추진배경
○ 한국지반공학회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11. 7~9월)
- 집중호우, 배수로 막힘, 수목전도, 붕적토층 포화 등이 주요 원인
○ 일부 전문가, 시민단체 산사태 원인 재조사 요청 ('11.11.17, 12.23)
- 공군부대 등 인재 부분 누락, 산사태 발생 총 12개소 중 4개소만 조사,
연구진 구성 부적절, 조사방법 부실 등
○ 민관합동 T/F 추가 ․ 보완조사 시행 및 추진방법 결정 ('12. 1~3월)
- 조사단 구성, 조사방법, 외국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 결정
2 추진방향
○ 추가 ․ 보완조사 추진의 전문성을 기하고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시안전실에서 추진
○ 민관합동 TF의 결정에 따라 조사단 및 자문단을 구성 ․ 운영하고
전문가토론회, 시민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조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대한토목학회와 공동으로 시행
- 2 -

8. 3 추진계획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지 전역(총 12개소, 69만 ㎡ )
- 한국지반공학회 원인조사 누락지 8개소, 미흡지 4개소
※ 참고 1.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대상지
○ 조사기간 : 2012. 5월~10월 (6개월)
- 현장조사 2개월, 해석 및 시뮬레이션 2개월, 의견수렴 및 자문 2개월
○ 조사주체 : 시정개발연구원, 대한토목학회
○ 소요예산 : 573백만원
□ 조사단 구성
○ 구성원칙
- 조사단은 T/F와 서울시에서 추천한 연구진 중 사면안정 ․
토석류 ․
수리수문 ․ ․ ․ ․
산림 암반 지질 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조사단 구성 : 총 14명 (조사단장 : 서울대학교 김명모 교수)
-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2명, 분야별 전문가 12명
※ 참고 2.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단 프로필
○ 자문단 구성 ․ 운영
- 민관합동 T/F위원, 유관분야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운영
- 자문단은 전문가토론회,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 참여
- 3 -

9. □ 조사 추진방안
○ 산사태의 중요원인이 될 수 있는 지역 정밀조사
- 과거 재해지역, 공군부대 영향지역, 터널발파 영향지역, 기타 인공
시설물 설치지역 등
○ 산사태 발생 당시 데이터 활용
- 긴급 복구공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면산 사고 당시 정부기관,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조사 자료 활용
○ 공학적인 분석 및 평가
- 산사태(토석류 포함) 발생 및 이동특성에 대한 수치 ․ 영상 분석 및
재해위험도 평가
○ 기존 데이터 활용
-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복구설계 지형 ․ 지질조사 자료, 민관합동
T/F 복구설계 보완팀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자료 등 활용
□ 조사결과 신뢰성 확보방안
○ 시민사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서울시와 조사단이 주관하는 전문가토론회, 시민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피해주민, 시민사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구 분 추진 시기 비 고
전문가토론회 조사 착수단계 (5월) 조사방법 및 절차 등 자문
시민토론회 현장조사 완료 단계(6~7월) 중간발표, 의견수렴
공 청 회 조사 마무리 단계(9~10월) 조사결과 검증
○ 외국전문가 자문
- 조사결과 검증을 위하여 권위있는 외국전문가를 직접 초청하여 자문
- 4 -

10. 참고1 우 면 산 산 사 태 원 인 추 가 ․보 완 조 사 대 상 지
□ 조사대상 : ‘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지 전역(총 12개소, 69만 ㎡)
- 한국지반공학회 원인조사 누락지 8개소, 미흡지 4개소
연 번 지 역 면적(㎡) 비 고
합 계 690,000
1 래미안, 임광아파트 74,000
2 신동아아파트 51,900
보완조사
3 형촌마을 84,400
4 전원마을 41,600
5 보덕사, 앞윗마을, 한국회교협회 111,300
6 송동마을 130,700
7 우면산 터널 14,400
8 EBS 방송국 15,800
추가조사
9 관문사 및 암산마을 29,900
10 강남교회 및 양재자동차학원 23,200
11 대성사 및 예술의 전당 72,700
12 덕우암 40,100
- 5 -

11. 참고2 우 면 산 산 사 태 원 인 추 가 ․보 완 조 사 단 프 로 필
성 명(생년월일) 소 (전 )
속 공 주 요 경 력 연락처
010-6247-7348
서울대 -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김명모 880-7348
(사면안정) - 콜로라도대 지반공학 박사
geotech@snu.ac.kr
-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정상섬 연세대 - ISSMGEㆍTC-212 Deep Foundation, 019-362-4074
Vice Chairman 02-2123-8383
(60.12.13) (토질․기초)
- Texas A& University 토목공학(박사)
M soj9081@yonsei.ac.kr
-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학사)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
강릉원주 -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편집위원 010-5298-2635
윤찬영 - ISSMGE Corresponding Member 033-640-2423
대학교
(75.09.05) of the Student and Young Member
(토질) yune@gwnu.ac.kr
Presidential Group
- 서울대학교 박사(토질)
-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010-7113-6712
서울대
임상준 - 서울대학교 대학원 880-4759
(산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junie@snu.ac.kr
- 사방협회 연구개발실 실장
010-9596-7118
김민식 사방협회 - 나고야대학 박사(산림수문학)
02-966-4804
(69.09.13) (산림수문) - 산림공학기술연구회 기술상
watangka@sabang.or.kr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장
- 청산기술사사무소 대표
청산기술사 - 환경기술사회 자연환경기술사회장 010-9579-8895
홍태식
사무소 - 단국대 대학원 생명자원과학과 031-790-0620
(57.11.18)
(환경․조경) 환경조경학 박사 seekhong@naver.com
-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학사
- 6 -

12. 성 명(생년월일) 소 (전 )
속 공 주 요 경 력 연락처
서울 010-3321-1618
문영일 시립대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02-2210-2764
(수공학) ymoon@uos.ac.kr
사면재해 - 사면재해경감협회부회장 011-550-8912
옥 치 남
경감협회 - 오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051-504-8912
(48.03.05)
(사면안정) - 동아대학교 공학박사(토질및기초) orumeng1@megapass.net
강릉원주 -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010-3362-8216
박상덕
대학교 - 수 부 및 토 방 기술 단
충 석류 재 연구 장 033-640-2417
(60.09.15)
(수공학) - 연세대학교 (박사) sdpark@gwnu.ac.kr
- 강릉원주대학 토목공학 부교수
교 과
강릉원주 - 녹색기술산학협력중심사업단장 010-4725-7415
이승우
대학교 - 한국도로학회 이사 033- 640-2419
(64.08.27)
(지반) - 미국펜실베니아주립대학 (박사) swl@gwnu.ac.kr
- 뉴욕주립대학 (석사)
- 수원대학교 토목공학과 부교수
수원 - 한국암반공학회 총무이사 010-5475-2974
박연준 대학교 - University of Minnesota (박사) 031-220-2580
(암반) - 서울대학교(석사) yjpark@suwon.ac.kr
- 서울대학교(학사)
-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고려 010-5245-3175
- Geosciences Journal 편집위원장
이진한 대학교 02-3290-3175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
(지질) reejh@korea.ac.kr
- 뉴욕주립대 이학박사(구조지질학 )
- 7 -

13. 성 명(생년월일) 소 (전 )
속 공 주 요 경 력 연락처
시정개발 - 안전환경연구실 실장 010-4321-7729
유기영
연구원 - 도시환경연구부 부장 2149-1157
(64.12.07)
(환경) - 서울시립대 교 환 학 박
학 경공 과 사 keeyy@sdi.re.kr
-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시정개발 010-4711-1182
원 종석 - 연세대학교 박사(수리지질학)
연구원 2149-1299
(68.09.15)
(지질) - 연세대학교 석사(응용지질학) jswon@sdi.re.kr
- 연세대학교 학사(지질학)
- 8 -

14. 3. 우면산 복구설계의 적정성 및 과다설계 검토
□ 과다설계 검토경위
○ '11.12. 2 ~ 12 : 계약심사 시행
○ '12. 3. ~ 4. : 설 도 검 (품 및 일 대 적 성 검 - 감 )
계 서 토 셈 위 가 정 토 리
○ 공사의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의 낙찰율 적용 계약
□ 설계 적정성 검토경위
○ 2011. 11. 21 : 소방방재청 사전심의 ⇨ 재심의
○ 2011. 12. 26 ~ 28 : 산림공학회 설계 및 시공 자문
▸참 석 자 : 이준 교 (충남 ), 전 우 교 (강 대 임 은 기술 등 10명
우 수 대 근 수 원 ), 재 사
▸자문내용 : 공구별 현장점검 및 설계, 시공의 적정성 검토 자문
○ 2012. 01. 10 ~ 11 : 사전심의 보고서 및 녹화계획 자문
▸참 석 자 : 이 우 교 (충 대 전 우 교 (강 대 박 민 교 (전 대 등 8명
준 수 남 ), 근 수 원 ), 종 수 북 )
▸자문내용 : 공구별 현장점검 및 설계, 시공의 적정성 검토 자문
○ 2012. 01. 25 : 사전심의 보고서 및 녹화계획 자문 2차
▸참 석 자 : 이 우교 (충 대 백 철교 (강 원 대 김 준교 (건 대 등9명
준 수 남 ), 중 수 릉 주 ), 성 수 국 )
▸자문내용 : 사전심의 보완 및 녹화계획 자문
○ 2012. 2월 ~ 4월 : 우 산 T/F팀 실 설 검 및 보 (홍 표 교 주 )
면 시 계 토 완 원 수 관
▸ 검토결과 :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음.
○ 2012. 04. 13 : 소방방재청 사전 재심의 ⇨ 조건부 가결
- 9 -

15. 4. 산사태 모니터링 및 계측시스템 도입
□ 산사태 모니터링 및 예․경보 시스템 시범 구축 계획
○ 추진목적 : 사면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구축된 DB를 토대로 종합적
사면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산진 전수조사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산지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시스템 구축용역
◇ 용역기간 : '11.12 ~ '13.12
※ 1단계 : '11.12 ~ '12.9, 2단계 : '12. 4 ~ 12, 3단계 : '13. 2.~12
◇ 사 업 비 : 72억원
◇ 용역목적
- 서울시내 사면 전수조사를 통하여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산사태
피해저감시스템(관리, 모니터링, 예경보)을 구축
○ 추진방법
- 국내외 산사태 모니터링 및 예 ․ 경보시스템 구축 사례 분석
▸ 모니터링 계측기 선정 및 계측간격, 측정빈도 등
- 산사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예 ․ 경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산림청, 소방방재청, 국립산림과학원 등 타 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추진
※ 우면산 계측시스템 도입 계획 -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 중
-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및 발전방향 제시
- 10 -

16. □ 금년 우기대비 계측시스템 설치
○ 서울시 사면에 대해 산사태 모니터링 및 예 ․ 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나 도입까지 장기적 추진 필요
○ 우면산 지역에 지반거동을 확인 가능한 카메라, 비탈면 변위계 등
단순계측 시설 우선설치 관리 필요 (종합모니터링 연계시스템 제외)
- 대상지역 : 기존사면 7개소, 보강공사지역 8개소
※ 대상 개소수는 세부 검토를 거쳐 선정
□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12. 1.16 : 국립산림과학원과 서울특별시 간 협약 체결
※ 산사태 등 도시형 산림재해 관련 산림재해 발생 기작 관련 연구
및 사면 전수조사 관련 정보교환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
○ `12. 5. : 우면산 계측시스템 설치 협의 (국립산림과학원 )
○ `12. 5.~ 9. : 사면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12.10. ․
: 산사태 모니터링 및 예 경보시스템 시범 구축 계획 수립
○ `13.12. : 산사태 모니터링 및 예 ․
경보시스템 시범 구축
※ 설치 사업비 : 4억원 (2억원/개소×2개소)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계획>
◆ 용 역 명 : 도시생활권 산지 토사 재해방지 시스템 개발 연구
◆ 용역기간 : 2012 ~ 2014
◆ 주요 과업내용
- 산지 토사재해 재현 실내 및 현장 실험(2012~2014)
- 조기 감지 장비 및 시스템 개발(2012)
- 조기 감지 시스템 현장 적용(2013)
※ 서울시 우면산(사방공사구역 외) 및 지방 1개소
- 조기 감지 시스템 모니터링 및 평가(2014)
- 11 -

17. 5. 공군부대 복구공사 공정과 병행 추진 및 긴밀한 협의
□ 공군부대 복구공사 개요
○ 공사기간 : 2011.12.27 ~ 2012.6.26
○ 사 업 비 : 3,034,628천원
○ 시 공 사 : ㈜ 덕영기업(대표 최민)
□ 그 간 추진 사항
○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복구 추진과정에서 연접 공사구간(상부 공군
부대, 하부 하수관거 개량) 발주부서와의 연계를 위해 '11.9.9.부터 매주
08:00 종합상황실 주간공정보고회를 통해 협의
○ 공군부대 수시 방문을 통해 공군부대에서 내려오는 물 및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부터 지속적인 협의
실시
○ 아울러 시공 단계 중 공정률 검토 및 문제점 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 유지
□ 공군부대 공사 추진현황(2012.4.30현재)
○ 전체 공정율 : 53%
- 예산확보 문제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우기 전(5월말) 완공에 문제없음
○ 주요 공종별 추진현황
주요공종 총 수량 공사완료 남은 공정 공정율
쇼일네이공 939공 470공 469공 50%
우배수로 1,500m 855m 645m 57%
녹생토 14개소 4개소 10개소 28%
- 12 -

18. 6. 우면산 소나무 식재계획
□ 소나무 식재 경위
○ 산림과 숲의 이상적인 형태는 다층구조로 토양세굴 침식방지용 자양
성분제공 등 초본류와 관목류, 아교목, 교목성 수목으로 구성된 혼 임 합수림
○ 우면산의 수림조성계획은 토사유 출 방지와 경관성을 고려하 여 , 심근
엽
성과 활 수를 주종으로 하고 소나 무 와 상수리, 팥배 무 때죽 무
나 , 나 ,
풍 무
단 나 등 우면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수종으로 선정해 일조량이 풍
남부한 사면, 개활지 등에 다층구조 혼합수림으로 조성 코 였음
자 하
○ 무 소나 식재 현황
소나 무 식재
구 분 총 식재계획 (4년생 수고 1 m내외) 잔량식재계획
계획 식재 잔량
래미안, 임광 7종 577 여
현장 건에 따라
1공구
(7,520주)
2,610
(22.1%)
2,033
소나무 식재 수량 조정
전원 마을 7종
(7,225주)
1,390
424
(30.5%)
966 기 현장 반입 계획대로 시공
신동아, 8종 2,610
2공구 2,791 181 기 현장 반입 계획대로 시공
보덕사 (12,963주) (93.5%)
3공구
형 촌마을, 6종
500
500
0 -
생태공원 (4,758주) (100%)
□ 향후 식재계획
○ 기 현장 반입이 완 료 된 소나 무 1,147주 (1공구 : 966주, 2공구 : 181주) 는
계획대로 시공
○그 무 외 소나 추가 식재는 지양 하고, 당초 우면산에 계획 된 상수리,
팥배 무 때죽 무
나 , 나 등으로 변경 식재
※ 엽대부 낙 수로 식재되
분 어 겨 푸르른
울철 경관 요
을 구하는 지역주민 의 들
민원발생 우려가 있 음
- 13 -

19. 참고자료
우면산 산사태 복구에 따른 녹화추진 현황
질 문요지
소나무는 천근성 수종이고 대기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우면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식재 계획변경 필요
□ 우면산에 소나무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하여
○ 소나무는 우리나라 대표 향토수종으로 침엽수 중 은행나무 다음으로 크는 수종으로,
최대직경 2m, 높이 25m정도에 이르며 최고수령은 400~500년으로 추정 됨.
○ 소나무는 삼나무, 주목, 전나무와 함께 침엽수종 중 대표적인 심근성 수종임
(산림청 훈령 제1012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 우면산 산사태의 토사유출방지용 수목은 소나무, 상수리, 팥배나무, 때죽나무,
단풍나무 등 우면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수종을 혼효식재 적용.
○ 대기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우면산에의 소나무 식재수종이 적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산림의 효용성 ․ 적정성 등 수광량이 양호한 남사면, 개활지 등에
적정배치 식재 하였으며, 도시내 환경림과 차별화된 산림환경이 열악하지
않는 산림인 점과 소나무 묘목 4년생의 수고는 1m내외로 1공구 25%식재,
2공구 93%식재, 3공구 100% 계획식재 완료하였음.
○ 우면산은 폭우에 의한 산림훼손지 복구과정으로 천이 과정상 인위적녹화를
통하여, 서울시민의 안전과 경관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복원하는 사업임.
○ 산림과 숲의 이상적인 형태는 다층구조로 토양세굴 침식 방지용 등 초본류와
관목류, 아교목, 교목성 수목으로 구성된 혼효림으로 조성하는 것이 산림복원의
최대 지름길임.
○ 2 ․ 3공구의 경우 소나무 묘목에 대하여 계획대비 96%이상 식재완료 하였는 바,
수광량이 양호한 남사면, 개활지 등에 다층구조 혼효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산림복구에 최대 노력을 경주하여 우기에 대비하겠음.
- 14 -

20. 7. '12년 우면산 예방사방사업
□ 사업개요
○ 사업 규 모 : 추가 호 지 10개소, 사면보 강 8개소
○ 사 업 비 : 총 8,251백만원(설계 351백만원, 공사 7,900백만원)
□ 추진경위
○ 추가예방사업 추진계획통보(공원녹지국 → 도기본)
- ‘12.04.03 : 추가공사 시행통보(수의계약)
- ‘12.04.12 : 예비비사용 시장방침 통보
○ 설계용역 계약추진
- ‘12.04.04 : 관 련 업체간 이견 조정회의(토목부장, 산림조합, 전문업체)
▷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체결(사면보 강 은 전문업체 하도 급 계약 형태로 추진)
▷ 과업은 계약전 우선시행 - 측량 등 추진(산림조합, 전문업체)
- 이견조정회의 결과를 토대로 ‘12.04.16 산림조합과 설계용역 수의계약 완 료
□ 현재까지 설계용역 추진사항
○ 산림조합 : 추가 호 지10개소 현지측량 완 료 후 설계도서 작 성중
- ‘12.05.07 : 기존 1,2,3공구 시공사와 시공계획협의 예정
○ 사면보 강 전문업체 : 사면보 강 8개소 현지측량 완 료후 설계도서 작 성중
- ‘12.04.30 : 전문업체 현장협의 → 평면도, 위치 등 현장확인
※ 조속설계, 시공성 확보요청
□ 향후 추진계획
○ ‘12.05.09 : 산림조합과 전문업체간 하도 급 계약 완 료 (공고 절
차 진행 중)
○ 추가 호 지 10개소 : ‘12.06.05까지 설계완 료, ‘12.06.30까지 시공완 료
○ 사면보 강 8개소 : ‘12.06.15까지 설계완 료, ‘12.09.30까지 시공완 료
- 15 -

21. <시공계획> - 사면보 강 전문설계업체 제시일정
- ‘12.05.10 ~ ‘12.05.30 : 자재 준 비(설계중)
- ‘12.05.20 ~ ‘12.06.30 : 장비반입 가설도로설치(수목제거 및 성토 등)
- ‘12.06.20 ~ ‘12.07.20 : soil nail 시공
- ‘12.07.21 ~ ‘12.09.25 : 억지 말뚝 트렌 및 치 시공
- ‘12.09.05 ~ ‘12.09.30 : 사면 및 가도복구, 공사완 료
※ 우기중 시공 불 가하 므로 소규 모 장비로 신속한 시공이 가능한 방안 검토 필요
- 설계과정에서 검토
- 16 -

22. 8. 예방 사방사업 계약 방법 제도개선 검토
□ 사방사업 시행 현황
○ 산사태 및 토석류 등 재해발생시 긴급 복구를 위해 수의계약 공사시행
-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산림법인이 2개이 며 체
영세업 로 공사 수행 력이 부 능 족
앙
하여 대부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 회와 수의계약하여 시행
※ 일반 공개경쟁으로 발주하여도 산림사업법인은 영세하고 대부분 지방업체로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문제점
○ 사방사업을 일반 공개경쟁 입찰 시
- 건설산업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명시되지 아 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 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 술 재료 시
설 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 입찰
라 구분하여 참가가 가 능
하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따르 에 면 사방사업은 산림사업 법인, 산
림조합, 산림조합중 앙 회만 입찰 능
참가 가
○ 사방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입찰 시
-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중 앙
회나 산림조합에 위 탁 할 수 있는 법 규
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를 독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
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근거
□ 제도개선 (법률 개정 추진)
○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삭 제
- 사방사업 참여업 체 제한사항을 없 애 고 기 술
력을 보유한 업 체
가 일반 공개 졍쟁 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 록 률
법 제 24조 삭제
- 산림조합중 앙회나 산림조합에 대행 또
는 위 탁
할 수 없도 록 률 법 제23조 삭제
- 17 -

23. 9. 사면 전수조사 추진현황 및 T/F 참여방안
<시정개발연구원 이석민 박사 발표>
※ 발표자료 별첨
- 18 -

24. 10. 민관합동 T/F 해외출장
□ 해외출장 개요
○ 추진목적 : 해외 선진 '도시사방 및 산사태 예방시스템' 벤 킹
치마
○출 장내용
- 해외 산사태 피해 및 복구현장, 선진 산사태 관리기관 방문
- 6월에 캐
나다에서 개최되는 국제 산사태 심 움 ISL
포지 ( )에 참여
○ 해외 출 장 일정 및 출장팀 구성(안)
- 아 아 럽
시 , 유 , 구미권역으로 3개팀 구성 및 5월~6월 까 순 지 차적 추진
- 아 아 본․홍콩 럽
시 팀은 일 , 유 팀은 이태리 ․
스위스, 구미권은 캐 ․ 나다 미국의
산사태 현장 및 기관 방문
< 해외출장 방문국가 및 일정(안) >
방문지역 시기 방문 내용
아시아 산사태 피해, 복구, 관리 현장 방문
5. 7 ~ 5.11
(일본, 홍콩)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기구 방문
유럽 산사태 피해, 복구, 관리 현장 방문
5.22~5.26(예정)
(이태리,스위스)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기구 방문
구미 정부기관, 연구소 및 사무소 방문(USGS 등)
6월
(캐나다, 미국) 국제 산사태 심포지움(ISL) 참여 (6.3~6.8)
< 해외출장팀 구성(안) >
구분 T/F 위원 서울시(시정연)
아시아팀 - 도시안전실, 공원녹지국, 시정연 등
유럽팀 박창근 교수 도시안전실, 도기본, 시정연 등
구미팀 홍원표 교수 도시안전실, 공원녹지국, 도기본, 시정연 등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