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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민관합동 T/F 6차 회의자료




       2012. 4




        서울특별시
        도 시안 전 실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 회의(6차) 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 '12. 4. 9(월), 07:30~09:30                  ※
                                                            매월 2,4주 월요일

○     장      소 : 서소문별관 후생동 3층 ‘난실’

○     참      석 : 총 18명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내 부 : 도시안전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과장,

             하천관리과장, 토목부장

∘     외 부 : 홍원표         ․박창근    ․   박재현   ․염형철    ․
                                                  서재철 ․   이종훈 위원

※      시정개발연구원 이석민 박사, 시설계획과장




   회의안건
○     산사태 원인 추가             ․보완조사, 사면 전수조사

○     우면산 복구공사 및 복구설계 보완 추진 현황

○     민관합동 T/F 확대           ․   운영 계획, 평창동 사면 위험성 검토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07:30~07:35 ( 5')   ∘위원장 인사말씀 (행정2부시장)
    07:35~07:50 (15')   ∘5차회의 결과 및 6차회의 안건 보고 (도시안전과장)
    07:50~08:20 (30')   ∘조찬 및 환담
    08:20~09:25 (65')   ∘회의안건 토의 및 향후 계획 결정
    09:25~09:30 ( 5')   ∘위원장 마무리 말씀 (행정2부시장)
목           차


1. T/F 5차 회의 결과(3.12) ··································· 1

2.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 2

3. 복구설계 보완 ························································· 7

4. 우면산 복구공사 ···················································· 9

5. 사면전수조사 ··························································· 10

6. T/F 해외출장 ······················································· 11

7. 평창동 원형택지 현장조사 및 검토 ················ 16

8. 민관합동 T/F 확대운영 계획 ························· 17




<별첨자료>

      1. 우면산 사면안정성 검토 및 보강대책

      2. 사면전수조사 기획안(시정연)
      3. 평창동 원형택지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개요
      4. 평창동 산사태 위험도 조사결과(시정연)
▣ 민관합동 T/F 5차 회의 결과(3.12)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2. 3. 12(월) 07:30   / 후생동 3층 '난실

 ○   참   석 : 총 15명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외부위원(5명) : 박창근․홍원표․박재현․염형철․서재철 위원


 회의결과

 ○   산사태 원인 추가     ․ 보완조사

 - 추가    ․ 보완조사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발주, 서울시와 T/F에서 추천

     하여 공동 조사단 구성 및 외국 전문가는 자문형식으로 참여


 ○   복구설계 보완

 - 공군부대 복구설계 보완은 T/F위원들이 보완요청서를 작성하면

     국방부 ․   공군부대에 공식 전달하여 보완 요청

 ○   복구공사 감리 강화

 - T/F에서 추천하는 기술자가 자문형식으로 참여, 기존 비상주감리를

     상주감리로 전환 및 외부전문가 정기 자문 실시

 ○   T/F 해외출장

 - 아시아   ․ ․ 유럽   구미권역 별로 팀 구성 및 5월~6월까지 순차적 추진

 - 해외출장 내실화를 위하여 사전 준비모임 구성, 연구과제 설정 및

     사전보고서 작성, 사후 정책/기술보고서 제출

 ○   우면산 관련 언론보도 대응

 - 시민불안 해소와 진실규명을 위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개재하되 이수곤 교수 개인에 대한 법적 대응은 자제

                         - 1 -
▣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 조사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총 14개 지역, 100만       ㎡   (30만 평)

 - 원인조사 누락지 8개소, 미흡지 4개소,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2개소

     연 번        지    역                면적(㎡)          비 고
     합 계                              1,008,800
      1    래미안, 임광아파트                    74,000
      2    신동아아파트                        51,900
      3    형촌마을                          84,400     보완조사
      4    전원마을                          41,600
      5    보덕사, 앞윗마을, 한국회교협회            111,300
      6    송동마을                         130,700
      7    우면산 터널                        14,400
      8    EBS 방송국                       15,800
      9    관문사 및 암산마을                    29,900     추가조사
      10   강남교회 및 양재자동차학원                23,200
      11   대성사 및 예술의 전당                  72,700
      12   덕우암                           40,100
      13   선바위미술관                       208,700   향후 토석류 발생이
      14   식유촌                          110,100   가능한 미발생 지역


 ○   조사기간 : 4월 초 착수, 6개월 소요 예상

 - 공학적인 검토, 국제학회 발표를 통한 검증, 시민대토론회 개최,

     외국전문가 자문 등 원인조사 내실화를 위해 상당기간 소요


 ○   향후 추진일정

 - 4. 9 : 제6차 민관합동 T/F에서 공동조사단 구성

 - 4. 16 : 공동조사단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서 확정

           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용역 발주 전 심의 완료

 - 4. 20 : 시정개발연구원과 기술용역 계약 체결 및 시행



                         - 2 -
□ 공동조사단 구성(안)


 ○   구성개요

  - T/F와 서울시에서 추천한 연구진으로 공동조사단 구성

  - 사면안정      ․수리수문   ․ ․ 산림    환경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와 공학적인

     조사 및 분석을 지원할 실무진으로 세부구성

     ※ 검토사항 : 피해주민이 요구하는 전문가 참여


 ○   계약방법

  - 연구진이 확정되면 시정개발연구원과 연구진이 개별 계약하거나

  - 행정적 절차 및 책임소재 등을 고려하여 시정개발연구원과 대표

     기관  ․   단체가 계약하고 연구진 참여


 ○   T/F 추천 연구진

  - 사면안정, 산림, 환경분야의 전문가 총 4명 조사단 참여의사 표명

                  < 토석류 연구단 연구진 및 자문단 >

     이   름        소   속         직 위     전문분야        참여의사


     김 명 모        서울대학교         교 수     사면안정
                                                      ○
                                                  (실무 지원조직 要)


     임 상 준        서울대학교         교 수      산림           ○
     김 민 식        사방협회         연구개발실장   산림수문학         ○
     홍 태 식    청 기 사 무
               산 술 사 소          대표       ․
                                        환경   조경       ○
 ※ 이인모 교수, 박용원 교수는 불참의사를 밝히거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음


                                - 3 -
○   서울시 추천 : 학계 1명, 2개 연구기관

- 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문영일 교수 (수공학)

- 토석류 연구단(연구진 14명, 자문단 4명), 사면재해경감협회

             < 토석류 연구단 연구진 및 자문단 >
    이 름       소   속   직 위      전문분야         비   고

    박 상 덕    강릉원주대    교 수      수공학         연구단 단장

    이 승 우    강릉원주대    교 수       지반         1세부책임자

    유 남 재   강원대 교수    교 수      토 ․
                                질 기초    사면재해경감협회 회장

    전 근 우    강원대학교    교 수       산림      산지방재사업단 단장

    정 상 섬    연세대학교    교 수      토 ․
                                질 기초      불포화사면 연구

    김 기 홍    강릉원주대    교 수        ․
                               GIS 측량   산사태위험지도 작성

    윤 찬 영    강릉원주대    교 수       토질      토석류 발생특성 분석

    백 중 철    강릉원주대    교 수      수 동 학
                                리 역      토석류 흐름 분석

    채 병 곤   지질자원연구원 책 연 원
                     임 구        지질      산지재해연구팀 팀장

    손 홍 규    연세대학교    교 수        ․
                               GIS 측량   항공사진, 위성영상 분석

                                        지반공학회 불포화토
    박 성 완    단국대학교    교 수       토질
                                          연구회 위원장

    박 인 준    한서대학교    교 수      지반진동     지반의 동적거동 분석

    서 흥 석    강릉영동대    교 수       토질       토석류 현장 조사

    류 지 협     한려대     교 수       사면      사 재 경 협 이
                                         면 해 감 회 사

                                         지반공학회 사면안정
    백   용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지질
                                         기술위원회 위원장

    김 상 규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토질      전한 지 공 회회
                                          국 반 학  장


    한 광 두   이산엔지니어링   부사장       수리        3세부책임자

                                         국립산림과학원
    김 경 하   국립산림과학원   과 장       산림
                                        산림방재연구 총괄



                       - 4 -
< 사면재해경감협회 사면전문가(40명) >
 이 름                         소      속    직 위
기 정 석         (주)지오스캔                   대표이사
신 한 기         바이텍코리아                    대표이사
윤 지 선         인하대학교                      교수
김 학 진         학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원 경 식         지오텍 컨설탄트           ㈜      대표이사
구 호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영 배         (주)지오넷                    대표이사
이 중 재         ㈜   에스텍컨설팅그룹              대표이사
나 팔 윤         하리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 승 현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유 남     재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박 병 수         강원도립대학                     교수
윤 찬 영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박 수 용         (주)일신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황 상 기         배재대/건설환경철도공학과              교수
김 영 묵         한밭대학교                      교수
박 형     춘     충남대학교                      교수
이 규 환         건양대학교                      교수
이 봉 직         충주대학교                      교수
한 병 원         바이텍코리아                    연구소장
옥 치 남         ㈜   오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   창 섭       동해이엔지                     대표이사
정 교 철         안동대학교 지구환경공학과              교수
김 상 규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임   종   철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정 경 환         (주)동아지질                   대표이사
김 교 원         경   북대/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         교수
장 기 태         금   오공대                    교수
김 우     영     (주)지    엠 지                사장
이 영     휘     영남대/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류 지 협         한려대학교                      교수
이 원     택     호남대학교                      교수
권 성     진     동아기술공사                    전무이사
이 광 준         서남대학교                      교수
이 재     열     한국건설      품 질시험원          대표이사
김 영 상         전남대학교                      교수
강 권 수         서남대학교                      교수
박 정 용         우경   KPE                  부사장
유 병 선         (주)  삼  안                 선임연구원


                            - 5 -
<참고. 국토해양부(건설교통기술평가원) 지원 연구단>




             (2010년 종료)




                   - 6 -
▣ 우면산 복구설계 보완

□ 추진경위

 ○   T/F 업무분장

  - 산지 중간지역 산사태 발생부 안정성 검토 (홍원표 교수)

  - 서초구 관할 경계부 설계 검토 (박재현 교수)

  - 공군부대 지역 안전성 및 복구설계 검토 (서재철 위원)


 ○   추진실적

  - 복구설계 보완 작업은 2.9       착수하여 현장        답  사, 지반조사, 전단시험,

     안전성 검토 및 대책수립을 완료하           였 며
                                    으    현재 실시설계 중임



□ 사면 안전성 검토 결과           (T/F 복구설계보완팀)


 ○   검토 대상 : 총 58개 단면

  - 기존 32개 단면(산림조합 시행)          +   추가 26개 단면


 ○   검토결과

  - 해석결과 기존 단면 중 4개소, 추가 단면 중 8개소가 불안정                  함
     ※ 기존 32개 단면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산림조합의 해석결과가
      타당하다고 결론

              < T/F 복구설계 보완팀 안전성 검토 결과 >
      구   분        합 계     안 정          불안정       비 고

 기존 단면 검토결과         32     28           4      기존 결과와 동일


 추가 단면 검토결과         26     18           8      추가 보강    필   요



                          - 7 -
○   보강대책

  - 기존 단면은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기존설계에                              따라 밀   정   시공

  - 추가 단면 중 불안정한 8개 단면은 트                        랜 치배수공법,   억 말뚝    지       공법

     등을 통한 보강이        필 함 요

                      검토            해석결과               해석결과
       구    분                                                       보강공법
                      단면           (보강 전)              (보강 후)

                                           s=                   트랜  치배수공법

                래미안
                      1단면 불안정(F                 0.6)    안정
                                                                억 말뚝지       공법

 1공구 종단               2단면 불안정(F            s=   0.8)    안정      트랜  치배수공법

            전원마을 2단면 불안정(F                 s=   0.8)    안정      트랜  치배수공법

                신동아   2단면 불안정(F            s=   0.9)    안정      트랜  치배수공법

                                           s=                    랜
       종단
 2공구            보덕사   1단면 불안정(F                 1.0)    안정      트   치배수공법

       횡단       신동아   A   단면 불안정(F         s=   1.0)    안정      oil Nailing
                                                                S           공법

       종단       국악원   1단면 불안정(F            s=   1.1)    안정      트랜  치배수공법
 4공구
       횡단       국악원   B   단면 불안정(F         s=   1.0)    안정      oil Nailing
                                                                S           공법

 ※ 안전율(Fs)= 1.2 이상이면 공학적으로 안정(Stable)


□ 향후 계획

 ○   우면산 사면 보강공사

  - T/F 복구설계 보완팀의 보강대책에                          따라 금년       우기 전 보강공사

     완료를 목표로 조        속히      추진


 ○   소방방재청 재심의 : 4.13(금)

  - 복구설계에 대한 T/F(홍원표               ․ 창
                                     박     근 교수) 검토가 완료되                었
                                                                        고, 보강

     설계는 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람 므
                                    이 바 직하 로 복구설계 우선 심의 요청



별첨. 우면산 사면안정성 검토결과 및 보강대책

                                   - 8 -
▣ 우면산 복구공사
□ 공사 추진현황

 ○   대상지역 : 1공구(        래 미안, 임광, 전원                마을), 2공구(신동아, 보덕사),

                3공구(생태공원, 형                촌마   을), 4공구(          송 마 EB
                                                                   동     을,        S 등)

 ○              ‘
     공사기간 : 11.12.22 ~ 12.05.31   ’
      구    분                1~3공구                                       4공구

     사업대상       전원  마   을, 신동아, 형          촌마을 등         송 마동     을, 대성사,        EB S 등

     피해면적                   36   만㎡                                 33   만㎡
     시 행 자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초구

     공 사 비          199   억 침
                            원(   사지 5       억   )          221    억 침
                                                                   원(    사지 50      억  )

     공 정 율                  60.1   %                                7 %
                                                                    4 .0



□ 강우시 대책

 ○   강우에 따른 작업계획

 - 일 강수량 10      mm      이상(작업불가) 일 : 4월 1.4일, 5월 2.8일

 - 강우 영        향 많 받
               을    이       는 구조      물     공사(     돌   수로, 사방      댐    등) 우선 시공

                         < 최근 5년간 강우현황 >
       구            분                 4월                    5월                   6월

 강수일수(일, 5mm이상)                       3.2                   4.2                 6.0

     일 평균 강수량(mm)                      7
                                      5.                    8.9                 11.4

     일 최대 강수량(mm)            69 (‘11.4.30)              59 (‘10.5.18)    1   77 (‘11.6. 29)
     일 10mm이상 강수일수                 1.4일                    2.8일                4.4일


 ○   작업일수 부족시 대책

 - 작업인     력   및 장비 추가           투입   , 야간작업 실시


                                      - 9 -
▣ 사면 전수조사용역
□ 전수조사 기획안 검토회의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   12. 3.16(   금       7
                                      ), 1 :00~18:30, 시정개발연구원

  - 참 석 : 민관합동 T/F(박                창   근 위원, 서재철 위원), 시정연 연구진

  - 안 건 : 기     획   안 검토 및 별도 기             획   과제 추진여부 결정

 ○   회의결과

  - 시정개발연구원의 전수조사 기                     획   안이 충실하    게     었 므
                                                          작성되   으   로 별도의

     기   획   과제는 추진하지           않   고 기 획   안에   따라   용역 시행

     ※ 평가방법, 위험등급 산정방법, 조사단 구성 등 보완

  - 용역 발주시 전문성과 기술                  력 갖
                                     을      춘 엔지니어링업체, 시민단체 등 참여

     ※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 기술력을
         보유한 많은 업체가 참여 가능토록 참여 제한조건 완화

□ 논의안건

 ○   북한산국립공원 서울시 경계 지역의 산사태 대책

  - 공원 구역 아         래쪽    에 민가       또 택는       지가 있는 지역의 산사태 대책

  - 공단과 서울시의 협              력   체계 및 방안

  - 환경부 및 공단에 산사태 항구                        종   합대책 수립에 관한 공문 통보

  - 공단과 서울시 간의 현장 회의 개최 및 대책 수립 협의


 ○   향후계획

  - T/F 회의에서 전수조사 추진단계별 정기보고 및 검토 실시



별첨. 시정개발연구원 사면 전수조사 기획안

                                     - 10 -
▣ 민관합동 T/F 해외출장

□ 해외출장 계획

 ○   추진목적 : 해외 선진          '도시사방 및 산사태 예방시스            템' 벤 마킹
                                                           치


 ○   출장내용

 - 해외 산사태      피   해 및 복구현장, 선진 산사태 관리기관 방문

 - 6월에      캐 다
             나     에서 개최되는 국제 산사태 심포지            움 L
                                                   (IS )에 참여


 ○   해외출장 일정 및 출장팀 구성(안)

 - 아시아, 유럽, 구미권역으로 3개팀 구성 및 5월~6월까지 순차적 추진

 - 아시아팀은 일본        ․콩
                    홍 , 유럽팀은 이태리          ․
                                          스위스, 구미권은   캐 다․
                                                       나   미국의

     산사태 현장 및 기관 방문


                   < 해외출장 방문국가 및 일정(안) >
       방문지역          시기                        방문 내용
        아시아                       산사태 피해, 복구, 관리 현장 방문
                   5. 7 ~ 5.11
      (일본, 홍콩)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기구 방문
        유럽                        산사태 피해, 복구, 관리 현장 방문
               5.21~5.26 (예정)
     (이태리,스위스)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기구 방문
        구미                        정부기관, 연구소 및 사무소 방문(USGS 등)
                      6월
     (캐나다, 미국)                    국제 산사태 심포지움(ISL) 참여 (6.3~6.8)

                       < 해외출장팀 구성(안) >
      구 분 인원 T/F 위원                           서울시(시정연)
     아시아팀     6명    박재현, 이종훈 도시안전실, 공원녹지국, 시정연 등
      유럽팀     4명       박창근         도시안전실, 도기본, 시정연 등
      구미팀     6명       홍원표        도시안전실, 공원녹지국, 도기본, 시정연 등


                                 - 11 -
□ 아시아팀 해외출장 계획 (2개국 4개도시)
 ○    히로시마~코베~교토/홍콩(4박5일)

 5월7일 (월)    후쿠오카 경유, 히로시마                         교통편

   08:00     인천출발                       *항공편
   09:15     후쿠오카 공항 도착 및 하카타역으로 출발     KE0787(08:00)
   09:50     후쿠오카 하카타역 도착 (신칸센 이동)
   11:00     히로시마역 도착                   *신칸센(1시간10분, 15,610円)
                                        후쿠오카→히로시마
   11:30     호텔체크인 및 식사
   13:00     히로시마 사방과 방문
   14:00     히로시마 토사재해발생현장 도착 및 견학
   18:00     호텔도착 및 저녁식사
 5월8일 (화)    코베

     08:00   조식 및 체크아웃
     09:30   히로시마역 도착 (신칸센이동)           *신칸센(1시간10분, 9,940円)
     11:00   신코베역 도착                    히로시마→코베
     11:30   코베 사방과방문
     12:30   점심식사
     14:00   코베 사면관리시스템 및 시뮬레이션 견학
     18:00   신코베역 도착 (신칸센이동)            *신칸센(0.5hr, 3,540円)
     18:30   교토역 도착                     코베→교토
     19:00   호텔체크인 및 저녁식사

 5월9일 (수)    교토, 홍콩이동

     08:00   조식
                                        *이동시간
     09:30   호텔출발
                                        교토역(0.5hr)→교토대 방재연구소(1hr)
     10:00   교토대학교 방재연구소 방문             →교토대 토목연구소(0.5hr)→교토역
     11:30   점심식사 및 이동
                                        *교통수단 : 지하철
     13:30   교토대학교 토목연구소 방문
     15:00   교토 출발 및 이동
                                        *리무진(1.5hr, 1,900円)
     17:00   오사카 칸사이 국제공항 도착
     18:05   오사카 out
                                        *항공편
     21:00   홍콩도착
                                        CX0507(18:05)
     22:00   호텔 체크인
 5월10일 (목)   홍콩

     08:00   조식
     10:00   GEO(지반방재국) 방문
     12:00   점심식사 및 이동
     14:00   홍콩 산사태 발생지역 및 복구현장 답사(1)
     18:00   호텔 도착 및 저녁식사

 5월11일 (금)   홍콩out

     08:00   조식 및 호텔 체크아웃
     09:00   홍콩 산사태 발생지역 및 복구현장 답사(2)
     10:00   이동
     11:00   홍콩공항 도착
                                        *항공편
     12:25
     17:00
             홍콩공항 출발
             인천도착
                                        KE614(12:25)



                               - 12 -
< 참고자료 >             방문 기관 개요

□ 일   본(히로시마, 교토, 코베)

      방문지                                      기관 소개


             히로시마현 토목국 토목정비부 사방과 사방기획그룹
             (広島県土木局土木整備部砂防課砂防企画グループ)

             대표전화 : 082-513-3942
  히로시마 사방과   사방기획그룹 (082)513-3942 / 급경사정비그룹 (082)513-3943 / 사방정비그룹
             (082)513-3943
             Homepage : http://www.sabo.pref.hiroshima.lg.jp/portal/agree.aspx

             주소 : 〒730-0011 広島県広島市中区基町10-52




             兵庫県県土整備部土木局砂防課土砂災害対策係
             효고현 (현토정비부) 신코베시 토목국 사방과 토사재해대책계
   코베 사방과    078-362-3565
             〒650-8560 神戸市中央区下山手通5-10-1
             [http://web.pref.hyogo.jp/wd17/wd17_000000018.html]



             교토대학 방재연구소
             Homepage : http://www.dpri.kyoto-u.ac.jp/web_j/index_topics.html
   교토대학교     研究グループ >>  地盤研究グループ >> 地盤災害研究部門

   방재연구소     연구그룹 >> 지반연구그룹 >> 지반재해연구부문
             Tel: 0774-38-3348(대표)        0774-38-4640(홍보담당)
             〒611-0011 京都府宇治市五ケ庄


             교토대학 토목
             교토대>>공학부>>지구공학과 >> 토목공학코스
   교토대학교     京都大学工学部 〒606-8501 京都市左京区吉田本町 (吉田캠퍼스)

   토목연구소     http://www.s-ge.t.kyoto-u.ac.jp/civ/ja

  (토목공학코스)
             대학원 공학연구과
             桂キャンパス 〒615-8540 京都市西京区京都大学桂
             총무과 총무담당 TEL:075-383-2000
             090ssoumu@mail2.adm.kyoto-u.ac.jp




                                 - 13 -
□ 홍        콩(GEO :Geotechnical Engineering Office)

 ○    GEO(홍콩지반방재국) 구성현황

  -   Hong Kong China      ,            특별행정지역의 정부지관으로서 토목개발부

      (CEDD Civil Engineering and Development Department
                   ,                                                            )의

      7   개 국 중 하나임.

  -   프 젝  로   트별로 사면안정계 획               , 산사태 방재대책, 지역관리대책으로 구분

      및 10개 과, 600여명으로 구성 (연구인      력               력        250, 현장 기술인       350)

      ※ CEDD 인력구성 : 약 1,500명

 ○    설립이유

  -   좁     라
           은 국토            는 여건 상 적정한 법적규제, 기준 등                  없   이 산지 개발이

      이루 짐 따라  어       에           발생하는 반복적인             낙
                                                         석 및 산사태 방지를 위해

      1977년            설립


 ○    주요업무

  - 신규 건설되는 모                  든   사면(시설 ․ 물 함
                                            구조      포    )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시행

  - 기존 사면에 대한 보수                     ․  보강(소요예산 : 10            억 콩 러
                                                                 홍    달   /연)

  - 산사태 발생 시 대                     피 령
                                    요    및 사전       징   후 신고 요   령   등 대국민 교    육
                               < 홍콩 산사태 발생 및 피해 현황>
                               산사태 발생          인명피해 현황
       구분                                                                 비고
                                (연평균)          (사망자 기준)

                                                 ' 년25   60명
      설립 전

            '77                250~300          '7 년2    138명
 (     ~           )
                                                 '7 년
                                                    6    18명


 (
      설립 후

     '77  ~현재)
                                20~30               0~2명/연        '년
                                                                  4   ~ : 사망 없음



                                           - 14 -
< CEDD 조직도>




< GEO 조직도>




   - 15 -
▣ 평창동 원형택지 현장점검 및 자문
□ 현장점검 개요

 ○   일    시 : 2012. 3.15(목) 14:00~16:00

 ○   장    소 : 종로구 평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대

 ○   참    석 : 총 13명 (T/F 5명)

  - 내        부 : 시설안전정책관, 산지방재과장, 도시계               획상임기        획단장 등

  - 외              ․
             부 : 서재철        ․
                        홍원표 박재현 이 ․ 종훈                  훈
                                              위원, 선상 (위원추천)

 ○   내   용 : 평창동 원형택지 개발시 사면안전 및 재해위험성 검토



□ 점검결과

 ○   원형택지 개발에 따른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개발 이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이 필요함

  - 원형   택지가 대부분 경사도가 높고,             마사토와      암
                                                반 등으로 구성            된   지형

     으로 해  빙 침기   하 및   집중강우시 유실 우려 등 사고위험 있                    음
  - 원형   택
         지 상부 북   한산에서 유출되는 토사나 바위가 문제가                     될   수 있으    므   로

     국립공원관리부서와(환경부          ;북  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사전 협의                   필   요

  - 도로 인근 비교적 경사도가          낮은 일부 부지도 개발시에는 개발부지 상부와

     경계 사면이 불안정하여 문제가            될    수 있 음
 ○   충분히 안전한 대책 없이 개발을 허용하여 작은 사고라도 난다면

     서울시가 비난과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개발시 토지소유자로부         터   안전책임 서약서        징 구 등   필   요



별첨.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개요
     평창동 산사태 위험도 조사결과(시정연)

                             - 16 -
▣ 우면산 민관합동 T/F 확대․운영 계획

Ⅰ      추진배경


□ 우면산 민관합동 T/F 추진경위

 ○´   12. 1. 18 : 우면산 민관합동 T/F 구성                 ․               침
                                                      운영 결정(2부시장 방 )

 ○´   12. 1~3월 : 우면산 민관합동 T/F 활동

    - 사전간    담
             회 2회, T/F 회의 5회, 현장조사 3회(복구현장, 공군부대 등)


        < 우면산 민관합동 T/F 주요 성과 >

     ◆ 복구설계 및 공사 보완
      - T/F 복구설계보완팀 안정성 검토 및 보강대책 제시, 박                 창근 교수 복구설계

       검토 및 보완, 공군부대 설계보완 요청 등


     ◆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사면 전수조사
         ․
      - 추가   보완조사 실시, 시민대토론회 및 외국전문가 자문 결정

      - 사면 전수조사 기        획
                         안 검토 및 추진방      향   결정




□ 필요성

 ○   T/F 임무 확대 : 산사태            →   도시방재      ․   안전분야 현안

    - 우기가    다 옴 따라
                 가   에       산사태 외 치수, 수방 정책 검토 및 자문             필요


 ○   T/F 역할 강화 : 정책검토 및 자문                   →    실행과정 컨트롤타워

    - 추진방    향   설정 및 실행과정에 대한 컨트             롤 워 타    역할   필요



                                - 17 -
Ⅱ     확 대 ․운 영 계 획


□ 명       칭 : 「방재안전 민관합동 T/F」

□ 구       성 : 총 24명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외부위원 : 18명 (우면산 T/F위원 6명, 추가 선임 12명)

    - 우면산 T/F : 홍원표     ․ 창 ․ ․염 ․
                                박   근   박재현          형철   서재철   ․ 종훈
                                                                 이         위원

    - 추가 선임 : 방재       ․ ․ ․ ․ ․
                           안전      사방   토양      사면     수자원 전문가 12명

      구 분                               T/F 위원 (19명)

              ▷   방재   ․   시설  물   안전 : 류   희 인(충  북        종 종
                                                       대), 이현   (세    대)

              ▷   산사태 : 홍원표(중           앙 대), 김민식(사방협회),

                               장범   수(시설안전공단), 김상환(호서대)

      교수      ▷   수자원 : 박       창   근(관동대), 박재현(인제대), 이          종   태(경기대),
     전문가                       이재현(제일    EN   G), 문영일(시립대)

              ▷   수질/토양/상하수도

                  : 조용모(시정개발연구원), 한정상(제주대), 현인환(단국대),

                   김영  란   (시정개발연구원)

     시민단체     염   형철(환경연합), 서재철(              녹색연합)


     법률자문     이   종훈 변     호사(법무법인 에이          펙 스)



 ○   내부위원 : 6명

    - 행정2부시장, 도시안전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안전정책관,

      물관리정책관, 공원           녹지국장 (총괄간사 : 도시안전과장)


     ※ 유관부서장(하천관리과장, 토목부장, 산지방재과장, 물관리정책과장,
       물재생계획과장, 도로관리과장, 건축기획과장 등)은 필요시 참석



                                     - 18 -
□ 임    무

 ○    산사태 분야

  - 산사태       종합대책 수립, 사면 전수조사 및 예방시스     템 축 구   등


 ○    수방  ․   치수 분야

  -   침수지역 수해방지 대책, 청계천 등 도시하천 치수정책 등




□ 운    영

 ○    산사태 분야 : 월 2회 개최 (2, 4주 월요일 0 :30)  7
      ※ 련 관   현안이   마
                    무리 되면 개최 시기 조정(월 1회   또 필
                                          는   요시)


 ○    수방  ․   치수 분야 : 현안 발생시 개최




                          - 19 -
참고           방 재안 전 민 관 합동 T/F 외 부위 원 프 로 필

□   우면산 민관합동 T/F 위원 (총 6명)


    성   명(생년월일)    소 속        주 요 경 력             연락처


                         중앙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010-8722-0022
홍 원 표
                  중 앙 대 오사카대 대학원           02-820-5258
(50.03.15)
                                           wphong@cau.ac.kr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033-649-7514
박 창 근
                  관 동 대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011-265-3320
(61.01.07)
                         서울대 토목공학박사        ckpark@kd.ac.kr



                         서울대 토목공학과 공학사
    박 재 현                                  055-320-3725
                  인 제 대 서울대 대학원 공학석사
(66.11.02)                                 jh-park@inje.ac.kr
                         서울대 대학원 공학박사



                         (전)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3333-3436
염 형 철             서울환경
                         환경연합 의장           735-7000
(68.4.16)          연합
                                           yumhc@kfem.or.kr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010-8478-3607
서 재 철             녹색연합
                                           747-8500


                         사법시험 27기
                  법무법인                     02-2018-0975
이 종 훈                    서울대 법학과
                   (유)                     010-9011-4125
(61.08.11)               법무법인 세화, 대륙
                  에이펙스                     jhlee@apexlaws.co.kr
                         명지대 법대교수



                          - 20 -
□   추가선임 위원 (총 11명) : 도시안전실 정책자문단


     성 명      전문분야          현   직 (직위)            비      고



                                          O)070-8151-8166
                       충북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방재․안전                       HP)010-4449-7073
                       (前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hiryu1234@gmail.com
류희인 (55)


                                          O)031-910-4154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연구소
              토질,터널                       HP)010-4213-3552
                       유지관리 그룹장
                                          orpheus@choi.com
    장범수(50)



              도로포장 및                      O) 3406-3812
                       세종대학교
               도로시설물                      HP) 010-5360-2419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안전                       hlee@sejong.ac.kr
이현종(50)



                                          O)02-2149-1154
                수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HP)018-326-4941
                                          choym@sdi.re.kr
조용모 (53)



                                          O) 02-430-3728
              토양지하수    제주대학교 석좌교수         HP)010-5232-5144
                                          jshahn@jwu.ac.kr

한정상 (73)



                                          O)031-8005-3478
                       단국대학교
              상하수도                        HP)011-724-3268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ihhyun@dankook.ac.kr
현인환 (61)




                             - 21 -
성 명      전문분야          현     직 (직위)           비     고



                                           O)02-2149-1159
              상하수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HP)011-269-1109
              수질관리     환경안전연구실 위원
                                           mailto:yrkim@sdi.re.kr
김영란 (49)

                                           O) 02-2022-9193
               수자원     경기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HP)     011-9566-9193
                                           jtlee@kgu.ac.kr
    이종태(66)

                                           O) 031-420-8900
                       (주) 제일엔지
               수자원                         HP) 010-522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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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dlj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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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041-540-5793
              지반 및     호서대학교
                                           HP) 010-9055-0969
               터널      토목공학과 교수
                                           kimsh@hoseo.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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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02-2210-2764
                       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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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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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전문분야           현    직 (직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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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식               사방협회 연구개발실장          010-9596-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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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yeon mountain report 15 october 2012 am (홍콩 andrew malone 자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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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tf 6차 회의_자료

  • 1. 우면산 민관합동 T/F 6차 회의자료 2012. 4 서울특별시 도 시안 전 실
  • 2.
  • 3.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 회의(6차) 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 '12. 4. 9(월), 07:30~09:30 ※ 매월 2,4주 월요일 ○ 장 소 : 서소문별관 후생동 3층 ‘난실’ ○ 참 석 : 총 18명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내 부 : 도시안전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과장, 하천관리과장, 토목부장 ∘ 외 부 : 홍원표 ․박창근 ․ 박재현 ․염형철 ․ 서재철 ․ 이종훈 위원 ※ 시정개발연구원 이석민 박사, 시설계획과장  회의안건 ○ 산사태 원인 추가 ․보완조사, 사면 전수조사 ○ 우면산 복구공사 및 복구설계 보완 추진 현황 ○ 민관합동 T/F 확대 ․ 운영 계획, 평창동 사면 위험성 검토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07:30~07:35 ( 5') ∘위원장 인사말씀 (행정2부시장) 07:35~07:50 (15') ∘5차회의 결과 및 6차회의 안건 보고 (도시안전과장) 07:50~08:20 (30') ∘조찬 및 환담 08:20~09:25 (65') ∘회의안건 토의 및 향후 계획 결정 09:25~09:30 ( 5') ∘위원장 마무리 말씀 (행정2부시장)
  • 4.
  • 5. 차 1. T/F 5차 회의 결과(3.12) ··································· 1 2.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 2 3. 복구설계 보완 ························································· 7 4. 우면산 복구공사 ···················································· 9 5. 사면전수조사 ··························································· 10 6. T/F 해외출장 ······················································· 11 7. 평창동 원형택지 현장조사 및 검토 ················ 16 8. 민관합동 T/F 확대운영 계획 ························· 17 <별첨자료> 1. 우면산 사면안정성 검토 및 보강대책 2. 사면전수조사 기획안(시정연) 3. 평창동 원형택지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개요 4. 평창동 산사태 위험도 조사결과(시정연)
  • 6. ▣ 민관합동 T/F 5차 회의 결과(3.12)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2. 3. 12(월) 07:30 / 후생동 3층 '난실 ○ 참 석 : 총 15명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외부위원(5명) : 박창근․홍원표․박재현․염형철․서재철 위원  회의결과 ○ 산사태 원인 추가 ․ 보완조사 - 추가 ․ 보완조사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발주, 서울시와 T/F에서 추천 하여 공동 조사단 구성 및 외국 전문가는 자문형식으로 참여 ○ 복구설계 보완 - 공군부대 복구설계 보완은 T/F위원들이 보완요청서를 작성하면 국방부 ․ 공군부대에 공식 전달하여 보완 요청 ○ 복구공사 감리 강화 - T/F에서 추천하는 기술자가 자문형식으로 참여, 기존 비상주감리를 상주감리로 전환 및 외부전문가 정기 자문 실시 ○ T/F 해외출장 - 아시아 ․ ․ 유럽 구미권역 별로 팀 구성 및 5월~6월까지 순차적 추진 - 해외출장 내실화를 위하여 사전 준비모임 구성, 연구과제 설정 및 사전보고서 작성, 사후 정책/기술보고서 제출 ○ 우면산 관련 언론보도 대응 - 시민불안 해소와 진실규명을 위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개재하되 이수곤 교수 개인에 대한 법적 대응은 자제 - 1 -
  • 7. ▣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 조사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총 14개 지역, 100만 ㎡ (30만 평) - 원인조사 누락지 8개소, 미흡지 4개소,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2개소 연 번 지 역 면적(㎡) 비 고 합 계 1,008,800 1 래미안, 임광아파트 74,000 2 신동아아파트 51,900 3 형촌마을 84,400 보완조사 4 전원마을 41,600 5 보덕사, 앞윗마을, 한국회교협회 111,300 6 송동마을 130,700 7 우면산 터널 14,400 8 EBS 방송국 15,800 9 관문사 및 암산마을 29,900 추가조사 10 강남교회 및 양재자동차학원 23,200 11 대성사 및 예술의 전당 72,700 12 덕우암 40,100 13 선바위미술관 208,700 향후 토석류 발생이 14 식유촌 110,100 가능한 미발생 지역 ○ 조사기간 : 4월 초 착수, 6개월 소요 예상 - 공학적인 검토, 국제학회 발표를 통한 검증, 시민대토론회 개최, 외국전문가 자문 등 원인조사 내실화를 위해 상당기간 소요 ○ 향후 추진일정 - 4. 9 : 제6차 민관합동 T/F에서 공동조사단 구성 - 4. 16 : 공동조사단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서 확정 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용역 발주 전 심의 완료 - 4. 20 : 시정개발연구원과 기술용역 계약 체결 및 시행 - 2 -
  • 8. □ 공동조사단 구성(안) ○ 구성개요 - T/F와 서울시에서 추천한 연구진으로 공동조사단 구성 - 사면안정 ․수리수문 ․ ․ 산림 환경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와 공학적인 조사 및 분석을 지원할 실무진으로 세부구성 ※ 검토사항 : 피해주민이 요구하는 전문가 참여 ○ 계약방법 - 연구진이 확정되면 시정개발연구원과 연구진이 개별 계약하거나 - 행정적 절차 및 책임소재 등을 고려하여 시정개발연구원과 대표 기관 ․ 단체가 계약하고 연구진 참여 ○ T/F 추천 연구진 - 사면안정, 산림, 환경분야의 전문가 총 4명 조사단 참여의사 표명 < 토석류 연구단 연구진 및 자문단 > 이 름 소 속 직 위 전문분야 참여의사 김 명 모 서울대학교 교 수 사면안정 ○ (실무 지원조직 要) 임 상 준 서울대학교 교 수 산림 ○ 김 민 식 사방협회 연구개발실장 산림수문학 ○ 홍 태 식 청 기 사 무 산 술 사 소 대표 ․ 환경 조경 ○ ※ 이인모 교수, 박용원 교수는 불참의사를 밝히거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음 - 3 -
  • 9. 서울시 추천 : 학계 1명, 2개 연구기관 - 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문영일 교수 (수공학) - 토석류 연구단(연구진 14명, 자문단 4명), 사면재해경감협회 < 토석류 연구단 연구진 및 자문단 > 이 름 소 속 직 위 전문분야 비 고 박 상 덕 강릉원주대 교 수 수공학 연구단 단장 이 승 우 강릉원주대 교 수 지반 1세부책임자 유 남 재 강원대 교수 교 수 토 ․ 질 기초 사면재해경감협회 회장 전 근 우 강원대학교 교 수 산림 산지방재사업단 단장 정 상 섬 연세대학교 교 수 토 ․ 질 기초 불포화사면 연구 김 기 홍 강릉원주대 교 수 ․ GIS 측량 산사태위험지도 작성 윤 찬 영 강릉원주대 교 수 토질 토석류 발생특성 분석 백 중 철 강릉원주대 교 수 수 동 학 리 역 토석류 흐름 분석 채 병 곤 지질자원연구원 책 연 원 임 구 지질 산지재해연구팀 팀장 손 홍 규 연세대학교 교 수 ․ GIS 측량 항공사진, 위성영상 분석 지반공학회 불포화토 박 성 완 단국대학교 교 수 토질 연구회 위원장 박 인 준 한서대학교 교 수 지반진동 지반의 동적거동 분석 서 흥 석 강릉영동대 교 수 토질 토석류 현장 조사 류 지 협 한려대 교 수 사면 사 재 경 협 이 면 해 감 회 사 지반공학회 사면안정 백 용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지질 기술위원회 위원장 김 상 규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토질 전한 지 공 회회 국 반 학 장 한 광 두 이산엔지니어링 부사장 수리 3세부책임자 국립산림과학원 김 경 하 국립산림과학원 과 장 산림 산림방재연구 총괄 - 4 -
  • 10. < 사면재해경감협회 사면전문가(40명) > 이 름 소 속 직 위 기 정 석 (주)지오스캔 대표이사 신 한 기 바이텍코리아 대표이사 윤 지 선 인하대학교 교수 김 학 진 학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원 경 식 지오텍 컨설탄트 ㈜ 대표이사 구 호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영 배 (주)지오넷 대표이사 이 중 재 ㈜ 에스텍컨설팅그룹 대표이사 나 팔 윤 하리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 승 현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유 남 재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박 병 수 강원도립대학 교수 윤 찬 영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박 수 용 (주)일신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황 상 기 배재대/건설환경철도공학과 교수 김 영 묵 한밭대학교 교수 박 형 춘 충남대학교 교수 이 규 환 건양대학교 교수 이 봉 직 충주대학교 교수 한 병 원 바이텍코리아 연구소장 옥 치 남 ㈜ 오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 창 섭 동해이엔지 대표이사 정 교 철 안동대학교 지구환경공학과 교수 김 상 규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임 종 철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정 경 환 (주)동아지질 대표이사 김 교 원 경 북대/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 교수 장 기 태 금 오공대 교수 김 우 영 (주)지 엠 지 사장 이 영 휘 영남대/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류 지 협 한려대학교 교수 이 원 택 호남대학교 교수 권 성 진 동아기술공사 전무이사 이 광 준 서남대학교 교수 이 재 열 한국건설 품 질시험원 대표이사 김 영 상 전남대학교 교수 강 권 수 서남대학교 교수 박 정 용 우경 KPE 부사장 유 병 선 (주) 삼 안 선임연구원 - 5 -
  • 12. ▣ 우면산 복구설계 보완 □ 추진경위 ○ T/F 업무분장 - 산지 중간지역 산사태 발생부 안정성 검토 (홍원표 교수) - 서초구 관할 경계부 설계 검토 (박재현 교수) - 공군부대 지역 안전성 및 복구설계 검토 (서재철 위원) ○ 추진실적 - 복구설계 보완 작업은 2.9 착수하여 현장 답 사, 지반조사, 전단시험, 안전성 검토 및 대책수립을 완료하 였 며 으 현재 실시설계 중임 □ 사면 안전성 검토 결과 (T/F 복구설계보완팀) ○ 검토 대상 : 총 58개 단면 - 기존 32개 단면(산림조합 시행) + 추가 26개 단면 ○ 검토결과 - 해석결과 기존 단면 중 4개소, 추가 단면 중 8개소가 불안정 함 ※ 기존 32개 단면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산림조합의 해석결과가 타당하다고 결론 < T/F 복구설계 보완팀 안전성 검토 결과 > 구 분 합 계 안 정 불안정 비 고 기존 단면 검토결과 32 28 4 기존 결과와 동일 추가 단면 검토결과 26 18 8 추가 보강 필 요 - 7 -
  • 13. 보강대책 - 기존 단면은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기존설계에 따라 밀 정 시공 - 추가 단면 중 불안정한 8개 단면은 트 랜 치배수공법, 억 말뚝 지 공법 등을 통한 보강이 필 함 요 검토 해석결과 해석결과 구 분 보강공법 단면 (보강 전) (보강 후) s= 트랜 치배수공법 래미안 1단면 불안정(F 0.6) 안정 억 말뚝지 공법 1공구 종단 2단면 불안정(F s= 0.8) 안정 트랜 치배수공법 전원마을 2단면 불안정(F s= 0.8) 안정 트랜 치배수공법 신동아 2단면 불안정(F s= 0.9) 안정 트랜 치배수공법 s= 랜 종단 2공구 보덕사 1단면 불안정(F 1.0) 안정 트 치배수공법 횡단 신동아 A 단면 불안정(F s= 1.0) 안정 oil Nailing S 공법 종단 국악원 1단면 불안정(F s= 1.1) 안정 트랜 치배수공법 4공구 횡단 국악원 B 단면 불안정(F s= 1.0) 안정 oil Nailing S 공법 ※ 안전율(Fs)= 1.2 이상이면 공학적으로 안정(Stable) □ 향후 계획 ○ 우면산 사면 보강공사 - T/F 복구설계 보완팀의 보강대책에 따라 금년 우기 전 보강공사 완료를 목표로 조 속히 추진 ○ 소방방재청 재심의 : 4.13(금) - 복구설계에 대한 T/F(홍원표 ․ 창 박 근 교수) 검토가 완료되 었 고, 보강 설계는 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람 므 이 바 직하 로 복구설계 우선 심의 요청 별첨. 우면산 사면안정성 검토결과 및 보강대책 - 8 -
  • 14. ▣ 우면산 복구공사 □ 공사 추진현황 ○ 대상지역 : 1공구( 래 미안, 임광, 전원 마을), 2공구(신동아, 보덕사), 3공구(생태공원, 형 촌마 을), 4공구( 송 마 EB 동 을, S 등) ○ ‘ 공사기간 : 11.12.22 ~ 12.05.31 ’ 구 분 1~3공구 4공구 사업대상 전원 마 을, 신동아, 형 촌마을 등 송 마동 을, 대성사, EB S 등 피해면적 36 만㎡ 33 만㎡ 시 행 자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초구 공 사 비 199 억 침 원( 사지 5 억 ) 221 억 침 원( 사지 50 억 ) 공 정 율 60.1 % 7 % 4 .0 □ 강우시 대책 ○ 강우에 따른 작업계획 - 일 강수량 10 mm 이상(작업불가) 일 : 4월 1.4일, 5월 2.8일 - 강우 영 향 많 받 을 이 는 구조 물 공사( 돌 수로, 사방 댐 등) 우선 시공 < 최근 5년간 강우현황 > 구 분 4월 5월 6월 강수일수(일, 5mm이상) 3.2 4.2 6.0 일 평균 강수량(mm) 7 5. 8.9 11.4 일 최대 강수량(mm) 69 (‘11.4.30) 59 (‘10.5.18) 1 77 (‘11.6. 29) 일 10mm이상 강수일수 1.4일 2.8일 4.4일 ○ 작업일수 부족시 대책 - 작업인 력 및 장비 추가 투입 , 야간작업 실시 - 9 -
  • 15. ▣ 사면 전수조사용역 □ 전수조사 기획안 검토회의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 12. 3.16( 금 7 ), 1 :00~18:30, 시정개발연구원 - 참 석 : 민관합동 T/F(박 창 근 위원, 서재철 위원), 시정연 연구진 - 안 건 : 기 획 안 검토 및 별도 기 획 과제 추진여부 결정 ○ 회의결과 - 시정개발연구원의 전수조사 기 획 안이 충실하 게 었 므 작성되 으 로 별도의 기 획 과제는 추진하지 않 고 기 획 안에 따라 용역 시행 ※ 평가방법, 위험등급 산정방법, 조사단 구성 등 보완 - 용역 발주시 전문성과 기술 력 갖 을 춘 엔지니어링업체, 시민단체 등 참여 ※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 기술력을 보유한 많은 업체가 참여 가능토록 참여 제한조건 완화 □ 논의안건 ○ 북한산국립공원 서울시 경계 지역의 산사태 대책 - 공원 구역 아 래쪽 에 민가 또 택는 지가 있는 지역의 산사태 대책 - 공단과 서울시의 협 력 체계 및 방안 - 환경부 및 공단에 산사태 항구 종 합대책 수립에 관한 공문 통보 - 공단과 서울시 간의 현장 회의 개최 및 대책 수립 협의 ○ 향후계획 - T/F 회의에서 전수조사 추진단계별 정기보고 및 검토 실시 별첨. 시정개발연구원 사면 전수조사 기획안 - 10 -
  • 16. ▣ 민관합동 T/F 해외출장 □ 해외출장 계획 ○ 추진목적 : 해외 선진 '도시사방 및 산사태 예방시스 템' 벤 마킹 치 ○ 출장내용 - 해외 산사태 피 해 및 복구현장, 선진 산사태 관리기관 방문 - 6월에 캐 다 나 에서 개최되는 국제 산사태 심포지 움 L (IS )에 참여 ○ 해외출장 일정 및 출장팀 구성(안) - 아시아, 유럽, 구미권역으로 3개팀 구성 및 5월~6월까지 순차적 추진 - 아시아팀은 일본 ․콩 홍 , 유럽팀은 이태리 ․ 스위스, 구미권은 캐 다․ 나 미국의 산사태 현장 및 기관 방문 < 해외출장 방문국가 및 일정(안) > 방문지역 시기 방문 내용 아시아 산사태 피해, 복구, 관리 현장 방문 5. 7 ~ 5.11 (일본, 홍콩)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기구 방문 유럽 산사태 피해, 복구, 관리 현장 방문 5.21~5.26 (예정) (이태리,스위스)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기구 방문 구미 정부기관, 연구소 및 사무소 방문(USGS 등) 6월 (캐나다, 미국) 국제 산사태 심포지움(ISL) 참여 (6.3~6.8) < 해외출장팀 구성(안) > 구 분 인원 T/F 위원 서울시(시정연) 아시아팀 6명 박재현, 이종훈 도시안전실, 공원녹지국, 시정연 등 유럽팀 4명 박창근 도시안전실, 도기본, 시정연 등 구미팀 6명 홍원표 도시안전실, 공원녹지국, 도기본, 시정연 등 - 11 -
  • 17. □ 아시아팀 해외출장 계획 (2개국 4개도시) ○ 히로시마~코베~교토/홍콩(4박5일) 5월7일 (월) 후쿠오카 경유, 히로시마 교통편 08:00 인천출발 *항공편 09:15 후쿠오카 공항 도착 및 하카타역으로 출발 KE0787(08:00) 09:50 후쿠오카 하카타역 도착 (신칸센 이동) 11:00 히로시마역 도착 *신칸센(1시간10분, 15,610円) 후쿠오카→히로시마 11:30 호텔체크인 및 식사 13:00 히로시마 사방과 방문 14:00 히로시마 토사재해발생현장 도착 및 견학 18:00 호텔도착 및 저녁식사 5월8일 (화) 코베 08:00 조식 및 체크아웃 09:30 히로시마역 도착 (신칸센이동) *신칸센(1시간10분, 9,940円) 11:00 신코베역 도착 히로시마→코베 11:30 코베 사방과방문 12:30 점심식사 14:00 코베 사면관리시스템 및 시뮬레이션 견학 18:00 신코베역 도착 (신칸센이동) *신칸센(0.5hr, 3,540円) 18:30 교토역 도착 코베→교토 19:00 호텔체크인 및 저녁식사 5월9일 (수) 교토, 홍콩이동 08:00 조식 *이동시간 09:30 호텔출발 교토역(0.5hr)→교토대 방재연구소(1hr) 10:00 교토대학교 방재연구소 방문 →교토대 토목연구소(0.5hr)→교토역 11:30 점심식사 및 이동 *교통수단 : 지하철 13:30 교토대학교 토목연구소 방문 15:00 교토 출발 및 이동 *리무진(1.5hr, 1,900円) 17:00 오사카 칸사이 국제공항 도착 18:05 오사카 out *항공편 21:00 홍콩도착 CX0507(18:05) 22:00 호텔 체크인 5월10일 (목) 홍콩 08:00 조식 10:00 GEO(지반방재국) 방문 12:00 점심식사 및 이동 14:00 홍콩 산사태 발생지역 및 복구현장 답사(1) 18:00 호텔 도착 및 저녁식사 5월11일 (금) 홍콩out 08:00 조식 및 호텔 체크아웃 09:00 홍콩 산사태 발생지역 및 복구현장 답사(2) 10:00 이동 11:00 홍콩공항 도착 *항공편 12:25 17:00 홍콩공항 출발 인천도착 KE614(12:25) - 12 -
  • 18. < 참고자료 > 방문 기관 개요 □ 일 본(히로시마, 교토, 코베) 방문지 기관 소개 히로시마현 토목국 토목정비부 사방과 사방기획그룹 (広島県土木局土木整備部砂防課砂防企画グループ) 대표전화 : 082-513-3942 히로시마 사방과 사방기획그룹 (082)513-3942 / 급경사정비그룹 (082)513-3943 / 사방정비그룹 (082)513-3943 Homepage : http://www.sabo.pref.hiroshima.lg.jp/portal/agree.aspx 주소 : 〒730-0011 広島県広島市中区基町10-52 兵庫県県土整備部土木局砂防課土砂災害対策係 효고현 (현토정비부) 신코베시 토목국 사방과 토사재해대책계 코베 사방과 078-362-3565 〒650-8560 神戸市中央区下山手通5-10-1 [http://web.pref.hyogo.jp/wd17/wd17_000000018.html] 교토대학 방재연구소 Homepage : http://www.dpri.kyoto-u.ac.jp/web_j/index_topics.html 교토대학교 研究グループ >>  地盤研究グループ >> 地盤災害研究部門 방재연구소 연구그룹 >> 지반연구그룹 >> 지반재해연구부문 Tel: 0774-38-3348(대표) 0774-38-4640(홍보담당) 〒611-0011 京都府宇治市五ケ庄 교토대학 토목 교토대>>공학부>>지구공학과 >> 토목공학코스 교토대학교 京都大学工学部 〒606-8501 京都市左京区吉田本町 (吉田캠퍼스) 토목연구소 http://www.s-ge.t.kyoto-u.ac.jp/civ/ja (토목공학코스) 대학원 공학연구과 桂キャンパス 〒615-8540 京都市西京区京都大学桂 총무과 총무담당 TEL:075-383-2000 090ssoumu@mail2.adm.kyoto-u.ac.jp - 13 -
  • 19. □ 홍 콩(GEO :Geotechnical Engineering Office) ○ GEO(홍콩지반방재국) 구성현황 - Hong Kong China , 특별행정지역의 정부지관으로서 토목개발부 (CEDD Civil Engineering and Development Department , )의 7 개 국 중 하나임. - 프 젝 로 트별로 사면안정계 획 , 산사태 방재대책, 지역관리대책으로 구분 및 10개 과, 600여명으로 구성 (연구인 력 력 250, 현장 기술인 350) ※ CEDD 인력구성 : 약 1,500명 ○ 설립이유 - 좁 라 은 국토 는 여건 상 적정한 법적규제, 기준 등 없 이 산지 개발이 이루 짐 따라 어 에 발생하는 반복적인 낙 석 및 산사태 방지를 위해 1977년 설립 ○ 주요업무 - 신규 건설되는 모 든 사면(시설 ․ 물 함 구조 포 )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시행 - 기존 사면에 대한 보수 ․ 보강(소요예산 : 10 억 콩 러 홍 달 /연) - 산사태 발생 시 대 피 령 요 및 사전 징 후 신고 요 령 등 대국민 교 육 < 홍콩 산사태 발생 및 피해 현황> 산사태 발생 인명피해 현황 구분 비고 (연평균) (사망자 기준) ' 년25 60명 설립 전 '77 250~300 '7 년2 138명 ( ~ ) '7 년 6 18명 ( 설립 후 '77 ~현재) 20~30 0~2명/연 '년 4 ~ : 사망 없음 - 14 -
  • 20. < CEDD 조직도> < GEO 조직도> - 15 -
  • 21. ▣ 평창동 원형택지 현장점검 및 자문 □ 현장점검 개요 ○ 일 시 : 2012. 3.15(목) 14:00~16:00 ○ 장 소 : 종로구 평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대 ○ 참 석 : 총 13명 (T/F 5명) - 내 부 : 시설안전정책관, 산지방재과장, 도시계 획상임기 획단장 등 - 외 ․ 부 : 서재철 ․ 홍원표 박재현 이 ․ 종훈 훈 위원, 선상 (위원추천) ○ 내 용 : 평창동 원형택지 개발시 사면안전 및 재해위험성 검토 □ 점검결과 ○ 원형택지 개발에 따른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개발 이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이 필요함 - 원형 택지가 대부분 경사도가 높고, 마사토와 암 반 등으로 구성 된 지형 으로 해 빙 침기 하 및 집중강우시 유실 우려 등 사고위험 있 음 - 원형 택 지 상부 북 한산에서 유출되는 토사나 바위가 문제가 될 수 있으 므 로 국립공원관리부서와(환경부 ;북 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사전 협의 필 요 - 도로 인근 비교적 경사도가 낮은 일부 부지도 개발시에는 개발부지 상부와 경계 사면이 불안정하여 문제가 될 수 있 음 ○ 충분히 안전한 대책 없이 개발을 허용하여 작은 사고라도 난다면 서울시가 비난과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개발시 토지소유자로부 터 안전책임 서약서 징 구 등 필 요 별첨.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개요 평창동 산사태 위험도 조사결과(시정연) - 16 -
  • 22. ▣ 우면산 민관합동 T/F 확대․운영 계획 Ⅰ 추진배경 □ 우면산 민관합동 T/F 추진경위 ○´ 12. 1. 18 : 우면산 민관합동 T/F 구성 ․ 침 운영 결정(2부시장 방 ) ○´ 12. 1~3월 : 우면산 민관합동 T/F 활동 - 사전간 담 회 2회, T/F 회의 5회, 현장조사 3회(복구현장, 공군부대 등) < 우면산 민관합동 T/F 주요 성과 > ◆ 복구설계 및 공사 보완 - T/F 복구설계보완팀 안정성 검토 및 보강대책 제시, 박 창근 교수 복구설계 검토 및 보완, 공군부대 설계보완 요청 등 ◆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사면 전수조사 ․ - 추가 보완조사 실시, 시민대토론회 및 외국전문가 자문 결정 - 사면 전수조사 기 획 안 검토 및 추진방 향 결정 □ 필요성 ○ T/F 임무 확대 : 산사태 → 도시방재 ․ 안전분야 현안 - 우기가 다 옴 따라 가 에 산사태 외 치수, 수방 정책 검토 및 자문 필요 ○ T/F 역할 강화 : 정책검토 및 자문 → 실행과정 컨트롤타워 - 추진방 향 설정 및 실행과정에 대한 컨트 롤 워 타 역할 필요 - 17 -
  • 23. 확 대 ․운 영 계 획 □ 명 칭 : 「방재안전 민관합동 T/F」 □ 구 성 : 총 24명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외부위원 : 18명 (우면산 T/F위원 6명, 추가 선임 12명) - 우면산 T/F : 홍원표 ․ 창 ․ ․염 ․ 박 근 박재현 형철 서재철 ․ 종훈 이 위원 - 추가 선임 : 방재 ․ ․ ․ ․ ․ 안전 사방 토양 사면 수자원 전문가 12명 구 분 T/F 위원 (19명) ▷ 방재 ․ 시설 물 안전 : 류 희 인(충 북 종 종 대), 이현 (세 대) ▷ 산사태 : 홍원표(중 앙 대), 김민식(사방협회), 장범 수(시설안전공단), 김상환(호서대) 교수 ▷ 수자원 : 박 창 근(관동대), 박재현(인제대), 이 종 태(경기대), 전문가 이재현(제일 EN G), 문영일(시립대) ▷ 수질/토양/상하수도 : 조용모(시정개발연구원), 한정상(제주대), 현인환(단국대), 김영 란 (시정개발연구원) 시민단체 염 형철(환경연합), 서재철( 녹색연합) 법률자문 이 종훈 변 호사(법무법인 에이 펙 스) ○ 내부위원 : 6명 - 행정2부시장, 도시안전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안전정책관, 물관리정책관, 공원 녹지국장 (총괄간사 : 도시안전과장) ※ 유관부서장(하천관리과장, 토목부장, 산지방재과장, 물관리정책과장, 물재생계획과장, 도로관리과장, 건축기획과장 등)은 필요시 참석 - 18 -
  • 24. □ 임 무 ○ 산사태 분야 - 산사태 종합대책 수립, 사면 전수조사 및 예방시스 템 축 구 등 ○ 수방 ․ 치수 분야 - 침수지역 수해방지 대책, 청계천 등 도시하천 치수정책 등 □ 운 영 ○ 산사태 분야 : 월 2회 개최 (2, 4주 월요일 0 :30) 7 ※ 련 관 현안이 마 무리 되면 개최 시기 조정(월 1회 또 필 는 요시) ○ 수방 ․ 치수 분야 : 현안 발생시 개최 - 19 -
  • 25. 참고 방 재안 전 민 관 합동 T/F 외 부위 원 프 로 필 □ 우면산 민관합동 T/F 위원 (총 6명) 성 명(생년월일) 소 속 주 요 경 력 연락처 중앙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010-8722-0022 홍 원 표 중 앙 대 오사카대 대학원 02-820-5258 (50.03.15) wphong@cau.ac.kr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033-649-7514 박 창 근 관 동 대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011-265-3320 (61.01.07) 서울대 토목공학박사 ckpark@kd.ac.kr 서울대 토목공학과 공학사 박 재 현 055-320-3725 인 제 대 서울대 대학원 공학석사 (66.11.02) jh-park@inje.ac.kr 서울대 대학원 공학박사 (전)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3333-3436 염 형 철 서울환경 환경연합 의장 735-7000 (68.4.16) 연합 yumhc@kfem.or.kr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010-8478-3607 서 재 철 녹색연합 747-8500 사법시험 27기 법무법인 02-2018-0975 이 종 훈 서울대 법학과 (유) 010-9011-4125 (61.08.11) 법무법인 세화, 대륙 에이펙스 jhlee@apexlaws.co.kr 명지대 법대교수 - 20 -
  • 26. 추가선임 위원 (총 11명) : 도시안전실 정책자문단 성 명 전문분야 현 직 (직위) 비 고 O)070-8151-8166 충북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방재․안전 HP)010-4449-7073 (前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hiryu1234@gmail.com 류희인 (55) O)031-910-4154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연구소 토질,터널 HP)010-4213-3552 유지관리 그룹장 orpheus@choi.com 장범수(50) 도로포장 및 O) 3406-3812 세종대학교 도로시설물 HP) 010-5360-2419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안전 hlee@sejong.ac.kr 이현종(50) O)02-2149-1154 수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HP)018-326-4941 choym@sdi.re.kr 조용모 (53) O) 02-430-3728 토양지하수 제주대학교 석좌교수 HP)010-5232-5144 jshahn@jwu.ac.kr 한정상 (73) O)031-8005-3478 단국대학교 상하수도 HP)011-724-3268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ihhyun@dankook.ac.kr 현인환 (61) - 21 -
  • 27. 성 명 전문분야 현 직 (직위) 비 고 O)02-2149-1159 상하수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HP)011-269-1109 수질관리 환경안전연구실 위원 mailto:yrkim@sdi.re.kr 김영란 (49) O) 02-2022-9193 수자원 경기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HP) 011-9566-9193 jtlee@kgu.ac.kr 이종태(66) O) 031-420-8900 (주) 제일엔지 수자원 HP) 010-5221-0141 니어링 부사장 wdljh@chol.com 이재현(61) O) 041-540-5793 지반 및 호서대학교 HP) 010-9055-0969 터널 토목공학과 교수 kimsh@hoseo.edu 김상환(51) O) 02-2210-2764 서울시립대 수자원 HP) 010-3321-1618 토목공학과 교수 ymoon@uos.ac.kr 문영일(51) □ 추가선임 위원 (1명) : 사방전문가 성 명 전문분야 현 직 (직위) 비 고 사방 김민식 사방협회 연구개발실장 010-9596-7118 (산림수문)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