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會議日時 2012년 3월 12일(월) 07시 30분
2. 會議場所 후생동 3층 ‘난실’
3. 會議主題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 5차 회의
<T/F 위원
>
- 내 부 위원장 행정 부시장 도시안전실장
: ( 2 ), ,
시설안전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
도시안전과장
4. 參席者名單 - 외 부 홍원표․박창근․박재현 교수 염형철 사무처장
: ,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
( ),
녹색연합
( )
이석민 시정연 박사
(* )
5. 飜文場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는 녹취불능 부분임
註
- “***”
6. -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는 의뢰인의 의뢰사항임
, , .
- 본 문서는 속기사의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없음 .
이 記錄은 錄音 테이프와 相違없음.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디지털 速記士 朴孝珍

2.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자료 쪽입니다 지난번 월 일 날 있었던 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
1 . 2 24 ***
다 추가로 올린 조사에 대해서는 시정위원회에서도 하셨는데요 시민
. *** .
대토론에서는 이 추가보완조사 완료 후에 하는 것으로 됐고요 외국 전문 .
가의 자문은 세미나의 초청에서 발표를 했었고 컨설팅 방식으로 에서 , ***
복구보고서 요약 또는 복구설계 보완 문제는 ○○○ 위원님 공군 *** *** ,
부대는 서대철을 국장님 서초구경기부에서는 ○○○위원님이 되어있 , ***
고요 전수조사기획과제에 대해서는 시정위원회에서 전수조사 기획안을
.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쪽부터 말씀을 드리 . 2
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안건입니다 추가 에 대해서는 있다가 도시안
. . ***
전지대에 대해서 안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으로 . ***
통상적으로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때는 짧은 거리를 상대적으로 . ***
느리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의 경우는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을 해 , ***
서 많은 피해를 준 경우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
추가원인조사의 개념정립을 일단 지난번에 산사태원인조사 한국지반공학
회에서 한 것은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것이고 앞으로 추진할 추가원인조
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향후에 항구보건공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담았고 그 뒤페이지 쪽을 보시면 우선 괴사는 개를 지역이고
, 3 14
요 기존의 추가보완 할 곳 곳에 그다음에 언론에서 학회에서 지정했던
. 8 ,
두 개의 곳을 추가해서 개의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기간은 개월 정도 14 . 8
인데요 여기에는 민원 그다음에 국제학회에 발표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 , ,
그다음에 를 고려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가운데의 내용은 재해의
*** .
유발인자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산사태 토석류의 발생 및 이동특성에 , ,
따른 여러 가지의 수치와 영상분석 그리고 이 유발인자와 발생확률을 분 ,
석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문이나 발표 시민대토론에 활용하는 내용 ,
들이 있습니다 조사단 구성도 안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
. .
입니다 저희 안으로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를 드립니다 연구단은 명에
. . 10
서 명 정도로 잡았고요 자문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데 이것이
15 . TF ,
참여한 전문가도 여러 가지 연구조직이 있습니다만 토석류연구단이라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현재 동네에서 유일한 산사태 연구단입니다 .
년 이후에 년간 연구한 실적이 있고요 밑에 그 표에서 보시는 것과
2008 5 .
같이 년에 월 일에서 월 일까지 약 개월간 우면산 일대의 토
2011 7 31 9 8 1
석류와 사면재해에 대한 발생 원인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석 자 .
료는 별첨에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당시의 우면산에 대한 원인분석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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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이 게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여러 가지의 그 조사한 .
DB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쪽을 보시면 추가보완조사를 . 5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당시에 조사했던 관련 기관들의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국제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국제학 ,
회의 발표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연관되는 국제학회가 중국에서 월경에 , 8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와서 발표를 해서 검증도 받고 서면자문
. ,
도 실시해서 내용을 보강을 한 뒤에 시민대토론을 거쳐서 확정하는 안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계의 한국보강공사에 반영 . 2
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투
.
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국제입찰 공인인증입찰을 추진을 하고 이 ,
공인인증 입찰에는 여러 연구기관들이 공동입찰을 참여하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쪽입니다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커피
. 7 .
한잔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쪽의 복구설계보완부문을 말씀을 드리겠습 ? 7
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분의 위원님이 을 하시기로 했고요
. *** .
현재 월 일부터 착수를 해가지고 현장답사 조사단을 통해서 현재 안전
2 9 ,
성 검토와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월 일 날 . 2 28
공군부대에 방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의 설계보완을 말씀을 하셨고 공군
부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복구보고서 보완요청 .
사항을 월 일 날 제출해 주신 부분도 산림조합중앙회와 국립대 산림
6 14
과학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별 .
첨으로 깔려있습니다 다음은 쪽입니다 감리부분의 강화입니다 ○○○ . 8 . .
변호사님께서 책임감리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우선 기술자를 기술
. .
자문 형식으로 참여를 시키고요 대신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두 가지를 .
보강을 했습니다 주요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의 정기적인
.
자문을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감리가 비상주인데 상주감리로 전 .
환을 해서 감리원에 현장 사무실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쪽 . 9
입니다 전수조사는 시정위원에서 기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자료도
. .
역시 별첨으로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미리 보내 드린 바 있 .
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 .
쪽 입니다 해외출장부분입니다 과 산사태 예방시스템에 대한 해외
10 . . ***
사 들의 정치 마킹인데요 이 국제 심포지엄이 월 일부터 일까지 캐 . 6 3 8
나다 앨버타에서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산사태 랜드 슬라이드 . , (landslide)
에 대해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는데요 이 세션을 내용을 보시면 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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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연관성이 깊은 그런 세션들이 많이 개최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포
함해서 일정을 짜 봤습니다 예 쪽입니다 이것이 월이기 때문에 이 . , 11 . 6
것을 위에 있는 것하고 묶어서 월 달 쪽으로 맨 마지막으로 해 놨어 6 . ***
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이태리 스위스 유럽은 월
. , , 5
초로 했고요 그다음에 당장 활용 가능한 일본하고 홍콩은 월 초로 이렇
. 4
게 잡아서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정했
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백업을 해 드릴 서울시와 시정위원회 각
. .
각 이렇게 배치를 해서 팀을 구성해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출장은 전 수 .
사의 단계 영역으로 단계 영역의 기획과제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세
2 , 2 .
부적인 계획은 이 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추진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서울시의 담당부서와 시정위원이 같이 출장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쪽입니다 우면산 관련 정보가 활동 이후에 두
. 12 . TF
번 보도가 됐습니다 월 일 날 한국일보하고요 월 일 날 그다음 페
. 2 28 , 3 8 ,
이지에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특히 한국일보의 최근 보도
.
사항은 상당히 카피가 안 좋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쪽입니다 여기에 . 15 .
대한 대응방안을 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님에게 보고 결과 .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면 적절한 언론대우가 사항을 검토하라는 말씀 , ***
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형사고소와 그리고 민사
. .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민사는 손해배상 청구고요 형사고소는 허위사실 . .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방해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
그리고 부장님 주재 하의 대책도 있습니다 일단은 텍스트를 정확하게 여 .
론과 그다음에 언론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을 활용
을 해서 정확한 사실을 게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기타 언론 등 ,
에 반론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언론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
그동안의 위원님들께서 고생해 오신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 성격 그리고 ,
현재에 오기 전까지 진행 중인 복구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현장에서 시
장님께 보고 드리고 시장님이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여러 가
,
지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자들이 동반이 될 것 .
같습니다 다음은 쪽의 향후 일정입니다 목요일 날 지난번에 위원님께
. 16 .
서 동의해주신 평창동 진단의 계획에 대한 현장방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
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을 서초구청에 그리고 도시기관
시설본부의 현장에 대한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의가 있고 이 분야에 대 ,
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설명회가 준비가 되어있습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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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입니다
. .
◎ ○○○ 위원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페이지에 산사태에 대한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이
2
것은 이 부분은 이 산사태에 대한 것은 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구분
, ***
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특징을 그냥 구지 구분하지 말고 산사태
.
나 토석류나 속도는 굉장히 빨리 일어났어요 사태라는 소리가 뭡니까 . ?
갑자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특징을 구분하지 않는 게 낫
.
지 않은가 .
◎ ○○○ 위원
일단 복구설계의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군부대 그냥 이정도로
1 ?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의 지금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배수처 .
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공사도 되게 이상하게 하고 그런 것을 안 해
. ,
본 업체라 그러는지 그게 사실원인과 다 연결되어있는데 저는 확신을 가
.
졌어요 우리가 사실 우면산의 원인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아
. , . ,
주 단순합니다 촉발된 것은 단순해요 물론 그 중간에 얼마나 밀려 내려
. . .
온 양에 대한 어떤 분석은 어려울지 몰라도 최초 어디에서부터 밀려 왔
느냐는 저는 부대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이 부분들은 ,
TF차원에서 결의를 해 주시면 국방부 공군을 불러다가 우리 쪽의 전문가
들을 추가로 섭외를 해서라도 우면산에 대한 우면산 기지에 대한 사이 ,
드 울타리의 항구적인 대책 지금 우리 밑에서는 고생을 해서 했는데 위
, . ,
에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심을 할 수 없지요 그냥 대충대충 해 놓고 그 .
냥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데는 아마 뭐 녹화를 하거나 녹생토를 하
,
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적재적소도 아니고
◎ ○○○ 위원
어떤 불완전하다면
◎ ○○○ 위원
그래서 그 형식과 절차를 어떻게 할지만 검토를 해 주시면
◎ ○○○ 위원
제 생각에도 ○○○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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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위에 토석류방재기술단 이 별첨자료 페이지를 보면요 우면산 산
, 7 .
사태 지점의 시작점 지를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공군부대가 전부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지만 공군부대가 부대에 있는 쪽의 거의 전 지역이 다
무너집니다 시발점이 되는 것이 공군부대 쪽에서 시발점이 되는 부분들
.
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이나 남쪽 하면 모두 다가 시작
.
된 것으로 보면 공군부대의 임팩트가 인력이 존재하는 거다 라고 볼 수 .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남현동인가 남현동으로 내려가는 쪽은 그쪽
. ?
하고 관계는 없지만 실제로 레미안하고 형존 이쪽 형촌마을 이쪽은 이대 ,
로 ***
◎ ○○○ 위원
송동마을도 송동마을 이쪽 골짜기는 안의 것은 진입로이지 않습니까
, *** ?
여기 성토 흙에서 최초로 터져서 여기로 끌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
이번에 터진데 말고도 그 부대 울타리 라인을 따라서 쭉 살펴보면 사방
이나 아니면 기초적인 배수에 대한 산의 배수에 대한 시설을 보강을 하
면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것 보다는 터진 자기 입장에서도 부대 입장에 ,
서도 울타리가 무너지거나 터진 데 위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니까 저희가 볼 때는 불안한 것이지요 .
◎ ***
***
◎ ***
그것은 토석류방재기술단이 있습니다 . ***
◎ ***
이 조사는 ...
◎ ***
그 연구단의 연구원들입니다 .
◎ ○○○ 위원
제가 이 팀이 발표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페이지에 그 사진을 보 . 7
여주면서 지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연구팀에서 하는 얘기는 우면산이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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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 그림을 보면 산사태 발생 시점이 공군부대로 국한하는 것은 어렵
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강우가 있
, .
는데 그것을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알다시피 시간 시간 시간 동안
, 2 , 6 , 12
온 것 남해안 같은 경우는
. 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400mm .
내용을 하는데 정확하게 틀린 것은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마는 제가 느끼는 바는 일단 단기강우에 의해서 산사태가 나지 않았느냐 .
그런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는 이 팀이 어떤 역할을
.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이 공개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
요 할 때 논란을 앞으로 조금 완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
◎ ○○○ 위원
그래서 이 산사태 원인추가보완조사는 그동안에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문제가 원인조사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수근위원님이나 시민사회에서
우리의 참여를 어떠한 부탁을 했기 때문에 국제공개입찰로 해서 추진하
는 것으로 하지요 .
◎ ○○○ 위원
그러면 외국팀하고 국내팀하고 조인을 해서
◎ ***
조인을 해서
◎ ○○○ 위원
그런데 그것도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공군에 갔
. .
을 때 봤던 밭이 별도로 제가 이틀 동안 진행된 내용을 봤는데 하나님이 ,
라도 이대로 가면 원인을 못 찾아낼 수 있습니다 .
◎ ***
누가 와도 ?
◎ ○○○ 위원
하나님이 와도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근거가 다 없어질 수 있거든요 복
. .
구를 해 버리면 어디서 어디서 터졌는지 지금 현재도 밑에서 하고 있고
,
위에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그날 강우량과 이걸로는 제한되고 원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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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그래서 저는 저희 쪽에 참여 가능하신 분
,
들 그리고 또 외부에서 다시 모을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요 다시 한 번
, .
현장에 가가지고 특히 그 조금 쟁점이 됐던 지역들은 현재 수준에서라도 .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어떻게 촉발 됐느냐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 , ?
그날의 어떤 산사태의 배경이나 근본적으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이렇게
촉발돼 있는 바로 산사태는 밀려서 내려 온 거지 지가 원해서 갑자기 옆
,
으로 튀어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시급 . ,
하게 해 줘야 맨 뒤에 나와 있는 언론대책과 사실은 다 연결되어있는 문
제인데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꾸려가지고 월 월 되면 4 , 5
복구공사는 다 끝났고 제가 말씀드렸던 공군부대 쪽도 사실은 지금 제
, .
가 깜짝 놀란 것은 군인들이 항상 보면 이게 지금 언론에 나가면 해적논
란처럼 욕먹을 일일지 몰라도 하루 썼더라고요 그 우리 부대 보셨지 *** .
요 레미안 쪽에 그것을 다 성토를 쌓아놓은 거예요 원래 논둑처럼 우리
? .
가 일어섰던 데 있지요 그게 없었어요 그 부대에 그런데 그 흙을 다져
? , .
놨거든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어떤 생각을
. .
하시는지 참 저도 속내는 잘 모르겠는데 여차하면 우리 는 끝날 때까 TF
지 이 원인이 우리의 모든 노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
듭니다 .
◎ ○○○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는 강우 비가 많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
, .
럽습니다 사실 , .
◎ ○○○ 위원
그렇지요 .
◎ ○○○ 위원
그 산에는 인구 사람의 손이 너무 많이 탔다 공군부대도 그렇고 그리고
, . ,
산책로도 그렇고 또 나무들도 그렇고 전부 다 사람 손이 너무 많이 탔 .
다 그다음에 원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도 터널 터널들이 그것들에
. ,
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 전부다 복합적으로 얽히고설켜 있
, .
는 문제 같아서 이런 역학을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 , .
게 해서 우리가 부대의 어떤 공터에서 시작됐다 안 됐다고 하는 관점도 ,
조금 다르고 하니까 그 다르다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대로 얘기를 하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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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있다고 하는 부분은 있는 대로 또 인정을 하고 저희가 전부다 부정하 .
고 전부다 긍정하고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
의 견해와 또 조사한 사항들을 쭉 종합해 놓고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것대로 또 정리를 해 나가고 이
렇게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
◎ ○○○ 위원
그날 그 현장을 저도 가봤는데요 전에 가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지 .
금 규명하기가 애매모호한 것이 그것이 공군부대의 변명은 또 무엇이냐 ,
하면 지금 현재는 무너져 있잖아요 산이라든지 거기의 얘기로는 사면이 ? .
무너져서 이 아래까지 다 산사태가 된 것인지 거기의 얘기는 사면의 끝 ,
자락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지탱해주고 있는 토사가 없어져서 이 사면
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
. ?
다면 공군부대가 피해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규명하기 .
가 지금 현재로는 제가 봤을 때도 무엇이 먼저인지 그것이 애매모호할 ,
것 같아요 그 날 저도 아마 저희 우리 위원들이 가서도 질문을 제가 제
. ,
일 많이 했는데 설계도 마음에 안 드는 곳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그
, . ***
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담당자하고 직접 얘기를 해 봤는데 .
그것이 규명이 되어야 진짜 사면이 먼저 무너져서 된 것인지 사면이 나 ,
중에 무너진 것인지 그 공군부대 연에 있는 사면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 .
이것을 조사하기 전에는 우리로서도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
◎ ○○○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외람된 말씀인데요 펜스가 다 엿가락처 . .
럼 휘었거든요 그 정도 압력이 무엇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 ?
◎ ○○○ 위원
밑에 층이 없어지면 그렇게 되지요 .
◎ ○○○ 위원
아니 그렇게 엿가락처럼 안 나가지요 그러면 떠서 내려가지요 그것을
, . .
잘 보면 펜스 그 부대가 옛날에 대인지뢰가 매설되어있기 때문에 펜스를
,
2 중 중으로 했는데 부대 펜스를 잘 보세요 이것이 찢어지듯이 다 해서
, 3 .
지금 옆으로 걷어냈는데 안 치우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눈과 흙이 한꺼 , .
8

10.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번에 쓸려 나갔고요 전형적으로 또 하나는 사진을 찾아보시면 아는데 산
.
사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산지에서 절개지와 다르게 나무가 쓰러진 방
향입니다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쪽이 시공하는 데고 옛날에
. , .
처음에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나무가 쓰러진 방향이 지반의
토양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쓸려 갔는지 토성에 의해서 슬라이딩해
, ,
서 밀려서 내려갔는지 그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 . ...
◎ ○○○ 위원
여기에서 계속해서 논란을 분리해서 결론을 낼 상황은 못 돼요 생각 . ***
을 해서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 ,
가능성을 전부다 노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맞다 저것이 .
맞다 라고 결론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
,
을 우리가 전부다 노트하고 또 나무가 쓰러진 방향을 얘기하시는데 나무
,
가 쓰러지는 것이 이제 한 방향으로만 쭉 밀면 좋은데 구르기도 하고 또
엎어지기도 할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듣고 말씀 느끼는 사항은 이
. ,
것이 이 산사태와 관련한 인간의 손길이 탄 부분들 그리고 또 견해가 다 ,
른 부분들이 전부다 우리가 빼지 말고 노트 한부로 해가지고 이것을 다
른 전수조사하면서 복구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참고를 해야 되겠다고 이
것이 일단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한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굉장히 .
어려운 것 같습니다 .
◎ ○○○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나를 조금 여쭤 볼게요 이것이 공군부대 건에 대해서는 .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갖다가 원 ?
내 정보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설계보고서 하고 가서 답사하는 것 이외
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
했을 때 그것을 건의하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 ?
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 입장으로는 거기의 설계한 사람을 불러다가 우
?
리 전문가들을 붙여서 지금 자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 ,
의견을 내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해 줄 것인지 .
◎ ○○○ 위원
수용하게 될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
9

11.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일단은 확실한 것은 공군부대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도 꽉 잡아 주어야
밑에서 보강을 해도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해요 .
◎ ○○○ 위원
자 그러시면 공군부대하고 여러 가지로 의견을 좁힐 방법을 찾아가지고
,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보완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어떤 느낌이 필요한가 ,
그것을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 ○○○ 위원
그렇게 있자면 그 방법을 처리해 줘야지 여기에서 금세 해가지고 기습적
으로 하기는 조금 시간이 충분치 않잖아요 .
◎ ○○○ 위원
빨리 국제화 하는 영역을 빨리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 ***
예 그것은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
◎ ○○○ 위원
저는 그때 사고 다음날 공군부대에 가봤잖아요 가서 보면 금방 그 상황 .
을 알 수 있었어요 당시 판단했으면 다 해결이 될 문제인데 당시에 굉장
.
히 왜곡되게 조사를 해 놓고 그리고 또 조사관장님이 군부대랑 특별히
더 가깝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원인이라고 진단하기가 사실 참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 ...
◎ ○○○ 위원
당시의 사진만 있으면 되는데
◎ ○○○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 사진 목격자 다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 , . .
◎ ○○○ 위원
당시에 기자들이랑 한 무더기가 올라갔거든요 .
10

12.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그러니까 그러면 있을 것 아니에요 .
◎ ○○○ 위원
이수근위원님과 같이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그 현장을 보면 ○○
○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완벽하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조사
. ,
단 절차도 차 임시보고를 할 때는 군부대 위에서 많은 원인이 있다고
1
반색했을 정도로 어쨌든 상황은 분별력 있게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모로 불가능한 상태가 됐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런 .
것을 겨냥해서 이쪽의 부분은 최소한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도 자세를
,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계는 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였고
. 1 , 2
단계는 기조나 대응을 위한 조사였고 이런 조사를 하는 것처럼 해서 결 ,
국은 기존의 보고서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저는 지 .
금이라도 고칠 수 있으면 하는데 하다못해 우려를 남길 수 있을 때는 우
려라도 남겨놔서 ○○○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형태의 판단과 해석이 가
능한 정도까지라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 . ,
리고 그다음에 공군부대는요 당시에 보면 진짜 아쉬웠던 것은 공군부대
.
의 공상에 대해서 나름 행정기관이 감독을 하고 그리고 가뭄초기라든지
내지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군부대의 대형 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확인
했어도 상당한 피해를 줄였을 수도 있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일 .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배수구가 다 막혀가지고 그냥 공군부대의 운동장
이나 이런 곳들이 댐처럼 물이 쌓여가지고 한 번에 흘러내린 정황이 너
무나 여러 가지로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공군부대가
.
비슷한 사고가 나올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운동장이 있 .
고 사방에서 다 이렇게 호를 싸가지고 저수지처럼 만들어놓은 상황이었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사
. ,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에서도 조금 적극적어야 될 것 같
아요 .
◎ ○○○ 위원
그런 것들을 수립을 또 하면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
◎ ○○○ 위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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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 . ...
◎ ○○○ 위원
제가 볼 때는 공군부대가 문제가 생기든가 위에서 비가 오면서 강우량이
쌓이고 그 침수량 때문에 토양이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지하수의 흐름과
오버플로 되는 그 두 가지가 합해지면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
러니까 아무래도 평지를 다지다보면 이쪽은 옹벽처럼 이렇게 쌓아올려야
되잖아요 그쪽으로는 아주 취약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쪽에
. ***
아닌가 그 지역이 아마 레미안 피해지역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 .
◎ ○○○ 위원
레미안 발생지점이라고 해서 갔던 데의 관구를 잘 보면 관구가 지 50cm,
름이 이하에요 그날의 문제는 전에도 제가 맨 처음 회의에 들어가
50cm .
서 옛날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가 몇 년 전에 지금 걸어갔던 데가 다
콘크리트로 발라 놨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토양에서 스며들지도 .
않고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데 낙엽과 흙이 배수관을 막아버린 것이에
요 넘치고 넘치고 모이는 물이 일시적으로 레미안 그 쪽으로 물이 떨어
. ,
지는데 그것을 보면 딱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바로 토사와 엉키면서
, ?
치고 내려 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를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산사태의 기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시작은 미약하 ?
나 끝은 창대하리라 거기에서 치면서 밀고 밀고 갔는데 그날 워낙 산지
. ,
전체에 그 토양에 물이 지하수도 그렇고 스며있었으니까 위에서 조금만
툭 쳐도 주르륵 밀린 것이지요 .
◎ ○○○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문제인데 여기에서 일이 터졌을 것 같아요 시점이 , , .
이것을 기술적으로 지하수와 같이 해가지고 돌려보면 이런 슬라이드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치고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 .
군부대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
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문단 해가지고 문서상 민관
,
합동 가 자문단으로 들어 있는 이상은 그렇게 함부로 왜곡되게 검토는
TF
안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능한 조선일보에서 너무
. ,
12

14.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사건이 이것이 떠벌려서 나와 가지고 가능한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형태
로 빨리 영역발주를 하고 ○○○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즉각 연구를 하라고
*** ...
◎ ○○○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군부대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인가 아까 그
?
무너진 부분 그쪽이 낮아서 그쪽으로만 간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쪽으
, ?
로 간 것이에요 ?
◎ ○○○ 위원
그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 ○○○ 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마지막
한 곳으로 쏠려서 하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이지요 .
그것을 한 마디로 이렇게 진행이 ..
◎ ○○○ 위원
아니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의 기반 안까지 토양에서 끝까지 나
,
가지는 않고요 그것이 나가면 적어도 한파 시에 지반이 남아 있잖아요
. .
거기에 보시면 그 울타리가 찌그러진데다가 주룩주룩 흘러내렸다니까요 .
◎ ○○○ 위원
오늘 여기는 그것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고 ...
◎ ○○○ 위원
이것이 빨리 이것이 가능한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형태로 학술용역을 발
주하되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군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필요
한 부분은 자문단에서 자문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문단에서 의견을 충
,
분히 반영을 하고 그리고 위문단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또 검토할 수 있
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같이 나누면 어떨까요 ?
◎ ○○○ 위원
이것이 다만요 이것이 지금 보시지요 이것은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가
. .
13

15.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제가 느낄 때는 월 말 월이 되면 기자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가실
5 , 6
것이에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지금을 시공하고 설계하는 보고서의 원인
.
부분이 미약하니까 이수근선생님께서 계속 이것을 지적하신 것이라는 말
입니다 그런데 우리 컨소시엄이라고 해가지고 조사결과가 월 월에
. 9 , 10
나와 버리면요 현장은 지금 조사에서의 원인이나 관점에서의 현장보존도
.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일관되게 누군가가 그것을 다 자료
,
를 뽑아가지고 사진부터 다 지금 모아놓지도 않았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
는 어떻게 되느냐하면 복구는 또 끝나있고 그러면 애초 출발부터가 잘못 ,
되어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컨소시엄을 했는데 그 결 ,
과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면
참 이 우면산 복구와 논란에서 제가 볼 때는 공사를 시공했던 시공책임
이 있는 서울시는 계속 발목을 잡혀서 가지 않을까 .
◎ ○○○ 위원
저는 첫째는 다시는 산사태가 안 나야 됩니다 그렇지요 다시는 안 나야 . ?
됩니다 만약 나게 되면 그것은 그 책임으로부터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 ,
서 누구도 죄를 씻지 못해요 다시는 안 나야 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 . ,
하신대로 원인조사 부분을 조금 당깁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
◎ ○○○ 위원
그리고 저는 외국은 부족한 카드인데 지금이라도 한두 달 안에 현장에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단양으로 거기 공청회 주막에 언론까지 갈 필요
가 없고 주민들이 또 워낙 엉키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관하고 국내에서
,
있는 부를 수 있는 사람을 편에 불러서 지난번에 우리가 부대에 갔던 것
처럼 쭉쭉쭉 한번 현장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가늠할 수 있
는 인력들을 어떤 것이든 지금 우면산에서 발생지점에서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과거에 월 일 이후의 언론 사진이던 무엇이던 각 설계팀이던
7 27 , .
무엇이던 자료를 쭉 수집해서 하나의 그 무엇이지요 디지털로 가지고 ?
있는 것 그래야 다 논란이 되더라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
◎ ○○○ 위원
이것을 또 백서로 만들어요 ?
◎ ○○○ 위원
14

16.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백서 보다요 우리도 필요하면 수시로 끄집어내서 쓸 수 있도록 오히려
.
지금 이 추가보완 조사의 규모에서 월 달에 운영할 예산에서 일부를 10
서울의 어떤 팀이 하시든 기존의 우면산 산지에서 지금 개소에 최초 14
터졌을 때 가서 찍은 사진 본 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산림청 분명 , .
히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도 있지요 산림과학원도 있고 이러한 자료
. .
들을 싹 다 모아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 위원님 말씀처럼 원인을 , ,
최종의 결론은 나중에 나더라도 적어도 월 전에 월 일 이전에 할 수 4 , 4 30
있는 것은 현장에 ...
◎ ○○○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토석역류라고 그쪽에서는 한발 앞섰기 때문에 현장
사진이라든지 기본적인 지형의 사진이 남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 *** 이
국제 컨소시엄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도 이미 연구단체에서 한 달 이상
조사를 했지만 서면적인 공간확보와 홍콩 지반공학회에서 직접을 참여
를 해가지고요 일단 그 보강에 대한 대책까지는 나왔던 부분인데
. , 다만
지반공학회가 그 부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가지
고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 ***
그 전에는 바로 봤었지요 ?
◎ ***
예 그런데 이미 자료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
,
는 것이고요.
◎ ○○○ 위원
그 팀도 공군부대와 관련한 사진은 없습니까 ?
◎ ○○○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계부 쪽만 가지고 있고요 . .
◎ ○○○ 위원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수근 위원께서는 어떤 생각과 혹은 의
.
도로 지금 보도가 나온 지 모르겠는데 이수근 위원님과 다른 의도 그저 .
15

17.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이 우면산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그냥 자기가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
고 싶어서 어떤 전문가가 언론과 함께 현장에 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
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안 나오려고 한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저
. .
는 현재는 저는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지만 현재 복구공사
, .
는 이수근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제가 공감하는 것은 과할 정도에요 솔 ,
직히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조금 과하다고 봐요 곧 그리고 지금
. . ,
터진 그 골짜기 골짜기마다는 앞으로 과거처럼 그렇게 세게 터질 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지금 집어넣어 놨어요 구조물을 과거에 제가 일본에 , .
사방댐의 현장을 보러 가면 이런 것이 토공과의 자화상인가 개 씩 사 . 10
방댐을 그냥 계곡 안에 쭉 깔아놓듯이 그런데 문제는 이 우면산에서는 .
계속 고민이 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공격을 할 것이에요 여태까지도 .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예산을 많이 쓴 것 아니냐 한 이면 될 거 원인 , 1/5 ,
을 제대로 못 찾고 맞춤형으로 못해서 ...
◎ ○○○ 위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요 .
◎ ***
예 .
◎ ○○○ 위원
자 그러면 일단은 추가조사 하는 것을 넘어가고 다음 것을 얘기해 볼까
,
요 이래서
? ***
◎ ○○○ 위원
자 홍위원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 ○○○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상으로 추가보완조사에 대한 저거를
, ,
결정을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이것은 현재 이 안에 의하 . ,
면 추가보완조사 국제표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이것을 채택할 것인
, ***
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조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 .
◎ ○○○ 위원
16

18.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저는 좋은데요 중간보고 월 일 최종보고 월로 하더라도요 모든 것
. 4 30 7 .
을 앞당겨서 해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접근이 되는데 평 ,
소에 개월 하면 결과가 나왔을 때는 모든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6
없는 상대에게 넘어간 단계에서 어쩌면 그 기간 내에 논란이나 부글부글
,
끓을 것이 다 끓고 넘어가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보완조사를 했는데 의
미는 이미 지지고 볶고 나서 오히려 그 지지고 볶고 난 것을 다 수령하 ,
면 되는 조사로 가지 않을까 .
◎ ○○○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홍위원님 말씀은 자 이것이 외국 전문가로 컨소시엄
, . ,
해가지고 국제입찰하자 이 원인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 팀에서 승인을 할
.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부터 걱정을 해야
, . ...
◎ ○○○ 위원
그 채택여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만일 채택을 한다면 기간은 개 6
월은 너무 길다든가 이런 순서로 논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과
, .
연 국제 컨소시엄까지 가야 될 것인지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 . .
위원님 물론 이제 국제 컨소시엄을 하거나 국제적으로 우리의 하면
. ***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알지
못한 사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능력 면에서 .
는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특히 또 국내진하고 외국진하고 컨소시엄을 하
.
다보면 상당히 능률면에서는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채택
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라고 그래도 국내 컨소시엄이나 이런 데에 동
,
등한 자격으로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
◎ ○○○ 위원
예를 들어서 국내진으로 해서 경쟁을 하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외국인 세 ,
계적으로 알 수 있는 유명한 근엄 있는 그런 전문가를 포함해서 조사에 ,
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
◎ ○○○ 위원
그러면 조건을 달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외국 자문단을 하던지 해서 참.
여하게 하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이고 또 외국인이 아예 컨소시엄
.
을 해서 여기에다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것을 다 열어놓으면 그렇게 다 들 .
17

19.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어올 수 있지 않냐 이것이에요
, .
◎ ○○○ 위원
저희 컨소시엄 부서 말하는 것을 작성을 해 봤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린 .
연구단 하고 그다음에 사면재해경감협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년도 . 2007
북경산이 제이방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에 소방방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계속 이 분야의 연구를 해 왔고요 그래서 참여를
. .
한다는 데에 의사표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으로는 홍콩지반공학 .
회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참여 의사표시를 확인을 했습니다
. .
◎ ○○○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를 안에 의하면 조사단 설정에서는 토석류연구단하고
사면재해경감협회하고 두 군데에서는 국내에서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조
사를 했다는 것 아니냐 .
◎ ○○○ 위원
우리가 국제 경쟁입찰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쪽의 토석류연구단의 이위원.
님이 자기 나름대로 이런 경감협회하고 그다음에 홍콩지반공학회가 참여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찰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어요 .
◎ ○○○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 군데가 다 합친 것이네요 .
◎ ***
한꺼번에
◎ ○○○ 위원
네 그렇습니다
, .
◎ ○○○ 위원
사면재해경감협회가 국내지요 ?
◎ ○○○ 위원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인데요 옛날에 토석류 연구단하고 우면산 산사태
.
18

20.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가 나고 나서 연구단하고 경감협회하고 홍콩지반공학회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한 달 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
◎ ○○○ 위원
사면재해경감협회는 그 부분이 ...
◎ ○○○ 위원
제가 우려되는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이것이 저기
가 된다면 결국은 이수근위원이 처음에 이수근위원 자신이 코디네이터가
되면서 나겠다는 것하고 차별화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
◎ ***
글쎄 저도 , ...
◎ ○○○ 위원
그 사람이 에 있다는 것 하고 그러면 그것이 더 능률적일 지도 또 모
***
르는데 이것이 지금 세 개의 집단이라고 했는데 능률은 굉장히 떨어질
,
것이란 말이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수근위원님이 처음에 내놨던 안
.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 ○○○ 위원
아니 설계를 무슨 조사와 설계를 다 포함을 해서 국제입찰을 하는 것은
,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추가보완조사를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에서 아침에 얘기해 왔듯이 굉장히 추가보완조사의 애매성이 의견을 한
곳에 모으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이제 외국과 컨소시엄을 해가지
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라면 그것을 다 인정을 하느냐 이 말이지 .
우리가 사실은 어떤 추가보완조사를 국제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조
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방법을 조
금 생각해 보면 어떤가 싶은데 .
◎ ○○○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모아서 저기하는 것 보다는 이런 데에서 국제적인 컨소
시엄을 하면서 하는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또 이수근위원님 ,
한테도 기회를 열어주면 어때요 이수근위원님한테도 얘기해서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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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해서 하는데 외국 그쪽으로 해갖고 한번 응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
래서 서로 경쟁을 해서 ...
◎ ○○○ 위원
물론 이것은 하나의 누가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검 ,
토를 해 본 것이고요 실제를 공개경쟁을 하면 그 입찰특권에 의해서 다
.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
◎ ○○○ 위원
이것도 사실은 이런 것을 안으로 해서 문서화 할 때는 사전에 조금 이렇
게 우리 국민들 하고 의견을 조금 여쭤보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작성
했으면 좋겠네 자다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이것이 국제컨소시엄이라
?
고 해서 원인 추가조사를 한다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뭡니까 국제입찰 ?
로 하는 것은 이것이 조금 우스운 것이 아닌가 싶어 .
◎ ○○○ 위원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맡기면요 저는 협회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 .
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앞으로는 우리가 이 관련한 것은 실적 ,
학장의 논문이고 그다음에 협회나 기관이면 국제로 산사태와 관련한 조
,
사를 했으면 조사가 아니라 그런 것을 조사한 보고서 데이터를 가지고 ,
와라 앞으로 입찰할 때는 기술심사는 옛날에는 이렇게 논문이면 구체적
. ,
으로 선생님도 논문이 있을 것이고 보고서면 참여가 아니라 직접 썼던
보고서 이렇게 그런 것은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그 분이
. . ,
그 외국에 있는 기술자가 어디어디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지 이런 식 .
으로 하면 저희는 깔끔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응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단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것은 조금 곰곰이 , ..
◎ ○○○ 위원
그것을 기술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부분 ...
◎ ○○○ 위원
그것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는 다 할 수 있습니다 *** .
◎ ○○○ 위원
20

22.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그런데 다 나오지만 이 추가보완조사의 문제를 지금 저희가 팀에서 서 TF
로 논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지금 각 분야가 또 다섯 씩
?
다르니까 이것이 전부다 전 분야를 이렇게 망라해가지고 어떤 조사단이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팀에서 관여하면서 절차문
, TF
제와 진행 문제를 관여하면서 그렇게 해서 조사를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
이것이 컨소시엄에서 입찰을 한다는 것이 ...
◎ ○○○ 위원
저는 참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번에 실무팀에서 보내주셨던
. .
메일에 보면 이것을 학회가 했던 것을 다른 데에서 재조사를 할 말한 데 ,
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토석류연구단에서 연
?
구단을 주요하게 고려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쪽에서 쪽까지 나 6 9
와 있는 연구결과를 보면 별로 신중하지 않거든요 .
◎ ***
내용이 없는데요 .
◎ ○○○ 위원
예 내용이 없고 강수량이 어느 쪽이 조금 더 있다 이것 외에는 없는데
, .
이정도 역량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우려했던 것처럼 지반공학회의 그런
압력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소신껏 연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될지 역량이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 .
서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이것이 우리가 입찰을 한다고 해서 들어올 데가
반대로 있을까 싶어요 .
◎ ○○○ 위원
솔직히 검증되지 않은 데가 입찰을 해가지고 돼서 내놓은 결론을 어떻게
수긍을 ...
◎ ○○○ 위원
지금 이것이 왜 이런 검토가 됐냐면요 사실은 추가보완조사 부분에 대해 .
서는 그동안의 시정위원에 이렇게 가서 이수근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조금
참여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고 이수근위원님이 외국인을 데려와서 하자
, ,
이렇게 됐는데 실제 지반공학회에서 당초오인조사에 대한 대항력을 굉장
21

23.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히 강조한 것이거든요 이수근위원님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일을 맡아
, .
서 할을 분들이 누가 있고 학회가 어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 ,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조사를 하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
.
서 용역비 지원을 받는 국책조사관이 있었고 그 중에 토석류 이것이 있 ,
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위원님하고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했더니 이
. .
분도 사실야 자체적으로 이 우면산의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토의를 했는
데 그 연구단 안에서도 굉장히 찬반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할 것이 .
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만 아마 참여
, .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그런 참여할 수 있다는 누군, .
가가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공개경쟁을 하자 이런 .
그림을 그렸던 것인데요 저희들의 고민은 아직도 그것입니다 누가 이것 . .
을 당초 오인조사에 대항해서 조금 소신 있게 책임감 있게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
◎ ○○○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수근위원님보다 ,
도 ○○○위원님께서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또 나가기가 상당히
또 껄끄럽게 되어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 위원님이 또 입찰을 하 .
는데 입찰을 할 수도 있는 입는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이수근위
원님도 그런 였을 것 같은데 과연 기존의 거대한 어떤 불편한 어떤 조
*** ,
직이나 말 그대로 일피단기라도 가가지고 붙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위치를 가진 분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분이 있을 것인가요 자문단도 ?
***방재단도 옆 학교에 있어서 잘 알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한 분 거리
, . 5
인데 여기가 기다린다고요 기다리게 되면 결국은 ○○○ 위원님이 말씀
. .
하신을 것이 라든지 염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라든지 진짜 연구단에
, .
서도 하겠다고 그러고 자문단에서도 이러라고 하면 붙으면 나중에 이
, ***
것이 또 ...
◎ ○○○ 위원
그리고 외국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실은 국내에서 이거 다 ***
전문가들 아니세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전문가들이신데 피해현
?
장에 같이 가가지고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특정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속여질 일도 많고 그리고 천상 외국인하고 입 ,
찰해가지고 잔뜩 불러왔는데 과거 자료조사 사지조사하고 말이지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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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가지고 결론을 내놓는 상황이 되면 ...
◎ ○○○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다른 분야를 추천하시고 공동조
사단 이라고 해서 각 대표적인 기관에서 받아가지고 함께 하시지요 *** .
◎ ○○○ 위원
그런데 이게요 진짜 우리나라 기술로 그런 것은 그게 안 되어 있느냐
. .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다 . .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솔선해서 적극적이게 .
참여하려는 분이 지금 없을 뿐이거든요 공군부대에 갔을 때도 제가 얘기 .
했어요 공군부대 그를 설계안을 딱 보니까 그것을 공군부대 국방부에서
.
의 심의위원들이 다 심의한 것으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심의위 .
원 명단을 보자 그래서 명단을 봤더니 그 여섯 명의 명단 중에 사면안전
,
을 다루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얘기를 했어 .
요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연약지반전문
. , .
가이고 이 사람은 시공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수리하는 사람이고 이
, , .
렇게 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사면안전만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
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이것이 합격이 됐다고 또 차
, . 1
는 또 부결됐어요 그리고 나는 차 안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 1
때는 그것을 보게 됐어요 이러면 안 되니까 제대로 된 심의위원이 하게
. . ,
똑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누가 하든지 간에 국내에서 아 그를 사람이 했
. ,
으면 제대로 했겠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반공학 .
회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염총장님 얘기대로 지반공학회라는 큰 조직에서
했는데 다른 조직에서 그것을 또 누가 맡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
을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사람을 찾아서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 ○○○ 위원
그래서 지반공학회에서 우리가 했을 때도 개 중에 개 공고만 했다면 12 4
서요 그렇지요 ? ?
◎ ***
네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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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그러니까 개 공고가 나왔으니까 개 공고위에 지반공학회에도 참여를
8 8
하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팀에서 이 분야의 이분은 정말
.
어디에 내놔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만한 분이다 하는 분 .
을 추천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추천을 받고 우리도 추천을 받고 바로 해
가지고
◎ ○○○ 위원
그래서 저는 비슷한데요 우리 차원에서 제안 혹야 다시 꾸리는 공동조
. TF
사단을 그러니까 꾸려서 보강해가지고 현장조사를 공식화한 언론까지 부
를 수는 없지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있었던 자료를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아가지고 붙여서 가지고 있자 그리고 현장에서 한 .
4 월 안에까지 몇 차례 공식적인 지난번에 우리가 공군부대에 갔던 것과
유사한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모아서 최대한 내릴 수 있는 결론
까지 거기에서도 안 내려지면 아마 이 컨소시엄을 하더라도 월 월이
. 9 , 10
되면 아마 애매한 답변이 나올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그리고 . ,
복구는 계속하는데 현장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과 같이 오늘 회의 끝나고 다음 회의까지는 너무 늦으니까
일주일 안에 협의를 해서요 여러 가지의 제안 시나리오를 보내드리고 다 .
음 회의 때 확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 위원
다음 회의 때는 그것은 늦어요 빨리해야 . ...
◎ ○○○ 위원
아니 그러면 일주일 내에 협의를 해서 가능한 여기에서 검토할 수 있
,
는 ...
◎ ○○○ 위원
기본적인 저거는 지금 이 회의에서 해야지 다음으로 하면 이것이 조금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가
?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제 생각에는 오늘 하나만은 결정을 하자는 얘
. ,
기지요 국제 컨소시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 하고 그다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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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안 할 거라면 국내에서 발굴을 해서 타임 스케줄을 설정해서 지금 우
리 ○○○ 위원님 얘기처럼 그런 기구도 필요합니다만 공학적으로 검토
할 저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학적이지 않은 그런 사회학적인 분야
.
에서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모으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에
요 뱅크처럼 정보뱅크처럼 만들어서 필요하면 주는데 그것을 공학적으
. . ,
로 할 수 있는 국내의 연구진을 빨리 만들 것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 ,
면 국제 컨소시엄을 할 것이냐 이것은 오늘 결정을 해야 돼요 . .
◎ ○○○ 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후자지요 예 국내 것으로 하지요 지금 국제로 해 가
, . , .
지고는 시간이 .
◎ ***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
◎ ○○○ 위원
국내는 하면서 외국자문을 넣어야 됩니다 .
◎ ○○○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넣을 수 있어요. .
◎ ○○○ 위원
넣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 외국 자문만 받는다는 ...
◎ ○○○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을 이 키 마스터를 누가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자 이
, . ,
것은 지금 ○○○ 위원님 말씀처럼 네 개의 지반공학회에서 했으니까 이
여덟 개를 다시 지반공학회에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설득해 주십시오 .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맡겨서 그 사람이 이렇게 발굴을 하게 하는 방법
이 있고 아니면 우리 에서 아예 사람을 정해갖고 거기다 의뢰를 하자
, TF .
이렇게 정하는 것도 방법이 ...
◎ ○○○ 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각각 추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영도 그렇
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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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 .
◎ ○○○ 위원
자 그러면 또 이것이 돈 잔치 논란이 오니까 제가 필요에 의해서 시정위
,
에다 맡기고 시정위원에서 총괄하는 형태로 하면서 가는 형태는 어떻겠
느냐 .
◎ ○○○ 위원
그런데 심지어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개발연구원
도 서울시 조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정위원에서 어찌됐든 결과가
.
나오면 나중에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것은 우리의 그 밥이다 .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공정성 문제 때문에 입찰을 보겠다 .
이랬던 것이거든요 .
◎ ○○○ 위원
제가 그 안을 하나 내면 역시 이 공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
리나라의 토목학회나 지반공학회가 그래도 가장 선두의 학문 그룹이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용역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
오 하고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 ?
◎ ○○○ 위원
저희는 그것도 가능하고요 위원님들이 수소문을 해서 한두 분 씩 더 추
.
천을 하고
◎ ○○○ 위원
오케이 오케이 , .
◎ ○○○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장에 가서 물론 공학적으로 데이터를 넣 ,
어서 분석할 것은 별도로 우리는 그것은 어디에다 맡겨도 기본이 검증된
,
집단에 맡이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나 정량화 된 것 말고 정상적인 속
성을 봐야 되는 것은 현장에 가서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각 추천
을 하고 그리고 자문할 때의 말씀처럼 월 중순으로 목표를 잡고 선생님
, 4
들도 알아보시고 저희도 알아봐서 외국의 자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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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오자고요 .
◎ ○○○ 위원
그러세요 .
◎ ○○○ 위원
저도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학회에다가 사실 기능들은 특별할 것 같 ***
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지반공학회에서 한번 복원서를
.
냈기 문에 거기에서 다시 제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 .
반공학회에서 추천해서 오는 사람은 그 전에 복원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 주려는 입장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가 얼마 . ***
전에 안양시에서 홍수피해 문제 때문에 몇 년 이었습니까 . ?
◎ ***
2001 년
.
◎ ○○○ 위원
년이었습니까 그때 홍수가 났는데 수자원업계에서 평가를 해줘서 자
2001 ?
연재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 . .
장이 바뀌면서 새롭게 진상조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결국에는 수자원업계
측에서 아주 저가로 들어와 버려 가지고 결국에 그 보고서를 그대로 가
져갈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이라는 것이 .
공정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가입찰에서 들어와 버
. .
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
◎ ○○○ 위원
제가 그 임무 책임자로 안양시장을 하다가 이번에 안양시 시장이 바뀌고
이러는 사이에 그중에 명이 아깝게 죽었거든요 안양시가 잘못 해가지 3 .
고 그것을 밝혀주려고 하는데 수자원학회에서 그러면 에요 그냥 그런
. *** , .
데 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
팀이 들어와 가지고 딱 해버리니까 저는 또 콩트로 딱 만들어버리더라고
요 아 이것이 살기가 그렇구나 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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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으니까 어떨까요 직접 발
. ?
굴을 하는 방법으로 채택을 하시면 어떨까요 추천을 받아서 자체 논의 ?
를 조금 하셔가지고 그래갖고 그 분에게 의뢰를 하셔 갖고 ...
◎ ○○○ 위원
아니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 팀에서 아시니까 다 그래서 이렇
, TF ,
게 정리해 주시면 그 분으로 공동조사를 하든지 ...
◎ ○○○ 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 내로 한다던가 그 타임스케줄을 조금 정하
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회의 때 결정한다고
. ...
◎ ○○○ 위원
여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구성원을 자격을 해가지고 하면 대략
, ***
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
정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 전문가도 그렇고
.
필히 참석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해서 공개경쟁
.
으로 들어가야지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갖고
. ...
◎ ○○○ 위원
입찰을 해야 되는가 ?
◎ ○○○ 위원
이것이 추가조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
◎ ○○○ 위원
국내에서도 입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
◎ ○○○ 위원
국내에서도 입찰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
◎ ○○○ 위원
제 생각에는요 아까 시정위원님 말씀에는 공정성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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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었는데 반대로 지금상황에서는 시에 의지를 시정위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
도 지금 우리가 추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어느 기관에서 중심이 돼서
뿌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계약을 유지하려면 그러면 그런 계약의 주체라
, .
든지 이런 것의 편의를 위하려면 시정위원에 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
요.
◎ ○○○ 위원
아니 당연히 시정위원이 지금 전체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시정위원
,
이 그것을 보좌를 하던 또는 시정위원이 그 리드를 하던 시정위원은 안 ,
읽힐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제 대표로 시정위원이 모든 것을 한다고 하
.
는 것은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루는 형태가 되겠고 이것을 어디 합회의 입찰이다 무엇의 입찰이다
, , .
이런 형태가 하나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팀에서 지금 TF
공동조사단을 꾸리면 공동조사단의 연구 성과를 갖다가 용역체를 한두
군데 정해가지고 여기 성과를 받아가지고 정리해 나가면서 그리고 계속
해서 그것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검토하고 해 나가는 방식도 있잖아요 .
◎ ○○○ 위원
네 거의 그것이 현장공청회에 가깝게 되고요 그러면 좋은 것이 결론이
, .
안 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안 나면 외국에서 불러와도 안 나요 그런데 .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조사했다는 근거와 기록 그리고 .
선생님과의 의견이 미세하게 달랐으면 달랐던 것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원인을 제대로 조사 못했다 그러면 할 얘기라도 .
있을 것 아닙니까 ?
◎ ○○○ 위원
제 생각에는 미숙한 계약의 주체를 시정위원으로 하고 .
◎ ○○○ 위원
그렇지요 .
◎ ○○○ 위원
그다음에 연구위원들은 조사단은 위원님들과 추천을 해서 구성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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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아
.
주 합리적인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사의 한계에 대해 .
서 나름 양해도 구하고 그 이후의 대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방향
에 대해서 설득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 .
정위원과 우리 에서 그것을 책임을 함께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TF .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순서를 보면 시민토론회를 차라리 앞당겨서 저희
가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조사는 이랬고 그 조
. ,
사에서 나는 한계들은 어땠고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결과 내지는 대
,
책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님을 비 .
롯한 내지는 지금 이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조금 과거에 나는 잘못된 조
사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그냥
저는 덤탱이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
◎ ***
예 공감합니다
, .
◎ ○○○ 위원
그래서 지금 막 완벽한 조사결과가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을 요구할 수도 .
없고 .
◎ ○○○ 위원
그것보다 시민토론회를 시민들에게 직접 파일로 붙일 때
◎ ○○○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월이든 월 초든 이렇게 해서
4 4
◎ ○○○ 위원
우리 지금 ○○○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 시민토론회를 사실
은 아주 늦게 하거나 아주 빨리해 버리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어 .
중간 했을 때 하면 참 부담스러워요 거기에서 방향을 파볼 수가 없어요. .
그런데 지금 털어놓으면 방향 제시는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
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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