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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會議日時    2012년 2월 24일(금) 07시 30분

2.   會議場所    행정2부시장실

3.   會議主題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 4차 회의

             <T/F      위원
                        >


                 -   내 부 위원장 행정 부시장 도시안전실장
                        :        (            2            ),           ,


                          시설안전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


                          도시안전과장 하천관리과장
4.   參席者名單       -   외 부 홍원표․박창근․박재현 교수 염형철 사무처장
                        :
                                                  ,


                                                                    ,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
                            (                             ),


                          녹색연합 이종훈 변호사
                            (        ),


                           이석민 시정연 박사
                            (*                                  )




5.   飜文場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는 녹취불능 부분임
     註
             - “***”


6.           -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는 의뢰인의 의뢰사항임
                            ,             ,                                         .


             -       본 문서는 속기사의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없음                                  .




            이 記錄은 錄音 테이프와 相違없음.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디지털 速記士 朴孝珍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회의자료 쪽입니다 지난번 오래 됐습니다만 월 일 차 회의 결과에
                       1                   .               ,                             6           4     3


  상당수의 업무이관 이관해서 도시안전소에서 총괄 조정을 하고 를   .                                                                               1309


  도기본로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설계복구공사는 산림조                                                      .


  합에서 계속 수행하되 완성도 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을 하는 것으                            ***


  로 그다음에 추가 보안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용역에 포함시켜서
     .


  하는 걸로 공사하고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좁혀졌었고요 산지전수조
                       .                                                                                           .


  사 및 예방 사방사업에 관한 목록은 이미 시정연과 이미 계약이 됐기 때
  문에 다만 그 계약내용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에서도 승낙을 했                                                               T/F


  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부분에 있어서는 지반공학회에 공문을 보내서 참
               .


  여를 요청하되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방식으로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외국인전문가에 대해서                                          .


  는 참여를 개입을 수급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
         ***               ,


  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 위
                                   .                       2                 .


  원 지시 내부에서의 논의에 대해서 자체 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                                                     ,


  다 상당수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안전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                                                                                                                   .


  다음에 ○○○ 위원이 종합조정회의를 주관을 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실국에서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서 그것을 총괄
  조정하고 공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


  리고 앞으로 회의의 정례화를 위해서 이 시각 후로 회의 수는 격주로                                                                                       1,


 3 주 금요일 날 이 장소에서 조찬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종                                                                      .


  합조정회의는 ○○○ 위원 주재로 매주 화요일 날 시에 하겠습니다 그                                                              2                   .


  리고 그동안 조직 민관합동 세 차례가 있었는데요                                                                     .




◎ ○○○ 위원
 T/F 회의 정기화 하는 것 정기회의 하는 것을 금요일 날은 제가 아침               .                             ,                                        8


  시부터 수업이거든요 월 달까지는 괜찮은데 개학을 하면 수업하면           .   2                                                                         ***


  안 되는 거예요                     ?




◎ ○○○ 위원
  아니요 이것은 안일 뿐이고요 위원님들께서
               .                                               .




◎ ○○○ 위원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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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예
◎ ○○○ 위원
  목 금이 아침 시 시가 또 수업이거든요 목 금만 아니면 저는 가능한
  ,                  9       ,   8                           .       ,


  데
  .




◎ ○○○ 위원
  그거는 그러면 조정을 해서                         .




◎ ○○○ 위원
  조금 조정을 좀               .




◎ ○○○ 위원
  예 알겠습니다
  ,                  .




◎ ○○○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


  저희가 모아서 공통된 날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원인조사                                           .


  및 공청회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추가원인조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는        .


  별도로 저는 거기 추진방향이라고 돼있습니다 시행해서 추진을 하되 계
      .                                                              .


  획수립조사 결과분석 등 모든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그리고 외
           ,                                                         T/F


  국인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    ***                             .


  다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기간이 한 개월에서 개월 소요될 것 같고요
  .                                                      2                   6              .


  그다음에 는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
          ***


  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가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
               .                                   ***


  다 다음에 쪽입니다 외국인전문가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을
  .            6                     .


  하게 되면 ○○○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국제입찰이라는 문제가 있습니
  다 그리고 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제세미나에 초청을 하거나 컨설팅
  .            ***


  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


  공청회부분은 ○○○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시에서 주관을 하는
  데 추가보안조사가 완료된 뒤에 하는 것으로 그리고 방식은 아까 말씀드                         .


  린 것처럼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에서는 참여를 못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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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고 공문으로 청구를 해왔고요 다음에 페이지 설계 보안문제입니다                  .               9                             ,               .


    ○○○ 위원님께서 조사를 하시면서 지금 월 일부터 현장에 나가서 지                         ,       2           9


    금 조사도 하시고 도면도 검토해주시고 지반조사를 해주시고 계신데                                                           ***


    지금 총량 토지조사 개소에 대해서 오늘 마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어
                                 27                                                                             .


    제 날짜로 쓰여 있는데 오늘 마칠 예정이고요 그래서 처리를 해가지                                          .                 ***


    고 보안문제를 하면 방재청에는 월 일경에 재심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3           9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설계 보안방향은 ○○○ 위원님     .                               ,


    께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부대의 안전성과 복구설계의 검토를 하고 .


     과 산지 중간 지역의 안전성을 복구하고 산사태 발생과 서초구 관할구
    ***


    역과의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




◎ ○○○ 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 세 가지라는 저것을 나누면 그렇
                        .                                                                     ,


  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다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예를                                                                        .


  들어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하천 수립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쪽에 저기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제가 하는 것은 두 번째입
  니다 첫 번째 것은 공군부대 지하안전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터치할 수
          .


  없는 영역인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부분을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그 주시고 첫 번째는 보니까 공군부대 자체에서 자기
              .                 ***               .


  네들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조건을 달아야겠죠 는 안 되죠 확보를 더                                            .   ***                           .


  반드시 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세 번째는
                            .


  이것은 수리 방재 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이야기해서 집수면적이 이제 늘                                                      ,


  어나니까 집수량이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가 서초구청에서 설계한
                   ,


  것하고 이것이 잘 맞나 잘 처리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하천수리전
                                      ,                                                   .


  문가하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것을 한번 체크해주시면 그렇게 해                      .                                                     .


  주세요         .




◎ ○○○ 위원
  참고로 공군부대에서 화요일 날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화요일 날               .


  여기에 대해서 참관신청이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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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말씀은 감사한데 그것은 ○○○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




◎ ○○○ 위원
  그것은 이제 그만 하고 식사 먼저 합시다           .




식사 중
(   )




◎ ○○○ 위원
  다음은 쪽입니다 복구공사 감리강화인데요 지금 그 시공감리보강부분
        12           .                 .


  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 당초에는 책임감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                                   ***


  선로 관계로 해서 시공의 감리를 지금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었는데요 밑의 검토사항을 보시면 산림자원 법률에 의해서 엔지니어
             .


  사업자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감리는 기술자문 형식으로 참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




◎ ○○○ 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그것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




◎ ○○○ 위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감리 하고 있는 거기에 어떤 그 감리가 추가            ,


  보강이 되려면 거기 회사에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일터에 용역으로 발
  주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일터에 용역으로 발주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


  토목감리로 별도로 발주하려고 하면 기간이 형식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


  그러면 지금 월말까지 끝내야 하는데 이것 발주하다가 끝나버리거든요
                 5                                                   .


  그래서 생각한 것이 ○○○ 위원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가 추천
                         ,                                   T/F


  하는 감리를하기 위한 이것을 저희들 생각에는 기술자문형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 ○○○ 위원
  그러면 기술자문은              ***




◎ ○○○ 위원
  시중에 없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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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결국은 이런 형식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                                          .


  성격은 감리가 되는 것이죠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검토의견이 감리의견으
                               .


  로 나오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계약상 또는 상의 문
                                   .                                     ***


  제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인 가 있어요         ***               .




◎ ○○○ 위원
  이것이 형식적인 면으로 봐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지금                                         ***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기술자문형식이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한 것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이미 감리한테
  그냥 이것을 검토해서 확실한 그것을 갖고 와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    ***           .


  것은 명확히 우리 감독관이 지시한 것으로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완전히
  확실히 보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기술자문이지만 실질적으.


  로는 그 이상      .




◎ ○○○ 위원
  그러니까 마치 우리 감리하다 보면 비상주감리 있잖아요 그 현장의 실제                         .


  로 감리원 말고 백업해주는 고급기술자들의 비상주감리 그런 개념으로                           .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 ○○○ 위원
  기본 이것은 그렇게 한다고 쳐도 계속 그런 형태로 된다면 우리가 이
 T/F에서 거래를 했던 것이 토목감리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문
  제였는데 지금 법상 이 법의 조항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
                         ***


  서 효율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된다면 바로 바로 이것
                   ***


  이 저기가 될 텐데 그것은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




◎ ○○○ 위원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이 산림자원 소위 말하면 감리에 의해
       ,                                             ,


  서 이 살림 이쪽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우리 엔지니어 이쪽의 그 분야 이                                            .


  렇게 해서 그런 자격을 갖춘 다음에 감리를 하도록
           ,                                                 .




◎ ○○○ 위원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그렇게 해야 그래야 이것이 개선이 되어 지죠 안 그러면 우리
                            ,                                                                             .




◎ ○○○ 위원
  저희들도 문제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것 바뀌어져야 되                                                              ,


  는 거예요                 .




◎ ○○○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물론 충분히 뭐      ,


  이렇게 생각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의 원칙적인 기                                           .


  준에서 일 이상 소요된다 이런 것 때문에 다음에 뭐 책임소지의 문제
                    30                                         .


  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감리업체가 추가 안         .


  했을 때 어떤 책임문제 제대로 감리를 했느냐 그것이 또 서울시하고 관               .                                                      .


  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보면 여기도 그것이 오히려 저는 더 걱정이고 .


  요   . 일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일이면 한 달인데 한 달 후에 선정
          ***       30                                                   ,   30


  을 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한 달이 너무 길어         .


  서 안 하는 것이 낫느냐 이것이 일 걸리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서                    .             30


  이것을 감리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                   ***                                                                                            .   ***


  프로젝트 해서 이때까지 이 감리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감리의 어떤 지금                             ,


  주체가 되는 이런 산림조합의 반대 사이드에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위
  원님들이나 어떻게 클로치킹이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사업에 어떤 문제                                                           .


  점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


  이 감리를 우리 사이드에서 그것이 제대로 진짜 되고 있는지 우리 쪽
                                    ***


  에 그것을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
      ,


  라도 일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요 한번 가서 그것 충분히 조금이
          ,   30                                                                          .


  라도 해주죠 가서 일 하더라도 책임감리 선정해서 해서 체크
              ***               .                     30       ***                                                       ,   ***


  를 하고 이 사업이 진짜 끝까지 갔을 때 월말이든 월말이든 하여튼 우                                              ,       6                     5


  기 전까지 갈 때까지라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감리를 하면 감리 본연
  에 충실해서 그것을 크로스체킹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
  각이 듭니다                    .




◎   ***

    본부장님            .




◎ ○○○ 위원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여기 토목기술자가 산림사업 감리 잘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                                         .


 데 뭐 산림으로 보면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면산에 있는 단순 산림            .


 이 아니고 어떤 처방 큰 댐을 만드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                           ***                           .


   했는지 산림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                                                           .                                 .


 런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높이가 한 미터 댐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                                                     5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토목기술자가 관여하는 수밖에
           .


 없다 이렇게.           .




◎ ○○○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현재 복구한 안 같은 것은 우리가 설                                                         ,


  립자가 되어서 말하는 안 같은 것은 주로 동네의 산림분야에서 해오던
  수로전기사업이 위주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                                               ,


  저는 산림사업부의 그러니까 감리업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


  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제가 보강 안을 내는 것은 이렇게 대충 구상을 지
  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토목구조물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


  는 산림 쪽에서 감리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토목 하는 사람이 감                                          .


  리하는 것을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책임감 없이
  감리를 하게끔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해이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감
                               ,                                                                         .


  리하는 사람한테 지급을 해주면 분명하게 자기책임을 되지 않을까 우                                                 ***


  려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토목구조물이에요 전                               .                                   ,


  부 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입니다만 산에 표를 딱 시공을 하고 을
               .                             ***                         ***                             ***


  하고 넣고 콘크리트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토목사에 대해서 경험 있
                                   ***


  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나중을 위해서도 그
  것은 굉장히 품질을 요하기 때문에 아예 책임까지 지어주어야 지금 감리                                                         ,


  하는 사람이 지금 책임감이 막중한데 그 자문만 해준다면 조금 좀 마음                   .


  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




◎ ○○○ 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금 시간이                                               ,                 .




◎ ○○○ 위원
  이것 발주하려면 되어가려면 얼마나 걸리죠
                       ,                                                 ?




◎ ○○○ 위원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잠깐만요 저는 반대인데 산사태 많이 봐두셨다고 하니까 년 중반부터
                  .                       ,                                                             .   90


   년까지 대한민국 산사태 대부분 국내 이쪽의 토목업체가 한 데는 많
 2005


 이 터졌어요 송전탑 아세요      송전탑이 이것 지금 밀양에서 불신
                      .                           ?   765   ***


 하고 왜 그렇게 환경논란이 된다면 송전탑 건설할 때 국립 굴지의 대기
 업 토목회사들이 참여해가지고 했는데 다 터졌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비                                                         .


 오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순위에 드는 업체들이 다 한 것이거
            ***                       ?


 든요 이것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오히려 반드시 이
        .                                     .                                                                            ,


 것이 절개지가 아니라 우면산처럼 숲속에서 벌어진 상황은 산림기술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지금 종이 한                          .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원인조사 제대로 안 하고 기존의 관행처럼
                      .


 산림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문제가 되고 산림조합이 수의계약
 을 이제 앞으로 고쳐야 되는 것은 지당한 것이고 맞는 것인데 절개지 같
 은 경우에는 토목업체가 해도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산지에서의 사방대                              ,                   .


 책이나 아니면 산지에서의 복구 같은 경우는 저는 필히 산림기술사가 들
 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토목업체도 상관없어요 산림                                                                                 .


 기술사가 있으면 국가에서 법을 괜히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                                                                         .




◎ ○○○ 위원
  그것은 접근방식을 자꾸만 사방사업으로 가니까 산림위주로 가는 것이에
  요 그것이 사방사업 이전에 이것이 복구사업이거든요 복구사업으로 본
   .                                                                                                .


  다면 산지 쪽이 아니라 토목 쪽이에요 토목 쪽 접근방식을 사방사업으                                 .                   .


  로 끌고 가느냐 그러면 복구에 자꾸만 매달려서 산림 그쪽으로 끌고 갈
                              .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구사업이라면 토목사업 쪽으로 끌고 가야 되기
                          .


  때문에 그것은 좀 여러 가지 복구에도 자유를                                                              .




◎ ○○○ 위원
  법을 해석하는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문구의 하나를 해석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그 법을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의 합리                                                                     .


  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케이스에서 여기 지금 하라고               .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의 산림분야에 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신 지금 위원님들이나 들이나
                          ?                                                     ,                                ***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조                                     ,   ***


  금 미비하다 토목 쪽이 어떤 대책 수혜대책 아니 피해 복구대책이 미비
                      .                                     .                       ,


  하다는 것이 전부 동의하시는 바고 서울시도 그것을 동의하신다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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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그것에 대해서 감리하는 전문가는 지금은 이제 산림분야가 되어 있으   ,


 니까 토목 쪽도 한 명 집어넣어서 서로가 분야가 다르고 감리의 역할이
 또 다르고 그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계
            .


 속 산림분야로만 간다는 것은 그것은 합리적인 법의 적용이 아니다 이렇                                 .


 게 생각합니다            .




◎ ○○○ 위원
  그 오해가 산림분야를 빼라는 것이 아니고 병행해서 하자는 것이지 전공                                .


  분야도 가치 있고 그러니까 산림분야에 있어서의 노하우가 존중해 주어
                            .


  야 될 것이 있고 그다음에 토목분야의 경험을 살려야 되는 것도 있으니
  까 그것을 병행해서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합      .


  리적일 것 같아요                 .




◎ ○○○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보면 시공감      .


  리가 주어진 공사에 대한 감리를 계약이 되어있는데 어떤 일을 추가
                                    ***


  로 준다는 것은 지금 예산이 그만큼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 하                       .


  나하고 그다음에 이 감리보강 하는 부분은 실효적인 실효성이 있어야 하
  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공감리라는 것은 공사하기 전에 설계도면을 사
  전에 검토해서 승인해주면 시공사 공사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


  들어 지금 월말까지 끝내는 공정으로 보면 주요공정은 한 달 이내에 다
                5


  이루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시공감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
                .


  겠느냐 이런 측면이 저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
        .                                               .


  리미리 검토를 해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




◎ ○○○ 위원
  기존의 관행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산림분야 기술자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기술업무형태로 하는데 그러니까 에서 추천하는 직원감리를              T/F


  한다 이 부분을 조금은 독립된 형태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
    .


  까요.




◎ ○○○ 위원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안전실 쪽에도 감
                                ?


  리보고서를 주고 그러면 저쪽에도 주니까 지금은 그럴 편법을 써서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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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것을 저는 이야기
          .                   .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기술 자문이지만 실질적
                          .


 으로 힘을 이쪽에서 실어주시면 그것은 효과는 발휘할 수 있을 것이에요                                                               .


 그러니까 그 절충안은 이미 여기에서 제시를 하신 것 같고 이제 저희 위
 원님 말씀은 지금 시간적으로 한 달이면 되는데 철저하게 하면 좀 어떠
 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똑
  .                                                   .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안전성 검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 우면
              .


 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간에 대한 것에 치중을 좀 두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기는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쫓기다 보면
                  .                                         .


 진짜 일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이것은 저는 이것을 그냥 지금 박 위원님
                                      .                             ,


 안도 비슷한 안인데 그것으로 해서 지금 하면서 그 기술감리 사람에게
 힘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
 어요 그 보장을 전국적인 감리로 구성을 하시면 그분들이 거기 가서 현
      .


 장에서 조사하고 검토하고 안을 제시하는 것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
 록 저희들이 보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보고서를 바로 그다음에 우                                   ***


 리한테 제출을 하시면 저희들이 감독관청으로서 지시를 해서 해라 이렇                                        ,               .


 게 명령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아마 먹힐 것이에요 아마 시공감리하                         .


 고 시공회사하고 이렇게 하면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 받아
 가지고 바로 보안하라고 지시를 하는 게
◎ ○○○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이
      ,               .                                                               ,


  제 그런 시간이나 그런 것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이     .


  유가 소위 그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뭐 설계전문가도 아니고 시공전문
                                  ?       ,


  가도 아니지만 그것 설계 자체를 좀 변경하자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                                           ?


  로 했던 것을 대대적인 변경을 하자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있는 것으
  로 아는데요 그런 전제에서 지금 그것에 대한 감리역할을 지금 그 정도
                      .


  로 만약에 하시겠다고 그러면 오히려 법적인 면에서 보면 서울시가 그
  책임을 그 책임감리가 할 역할을 서울시가 떠받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


  가 있어요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분이 그러면 그냥 컨설팅만 해
                  .                               ,


  주고 말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알아서 그것을 발행시키겠다고 해주셨는데
      ,


  그것이 나중에 혹시라도 감리가 잘못되었을 때 그분은 책임 못 진다 나                                                          .


  는 권한이 그것밖에 없다 그것은 서울시가 다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게
                              .                                                           .


  되면 오히려 더 서울시가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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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 이것은 비용 우리가 산림영역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용
                              ,                                                                           ?


 을 조금 거기 제가 계약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계약서상의 금액을 조
              ,


 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깎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필요하면 그 금액 범위         .


 내에서 뭐 예산이라는 것이 또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맞
                  ,


 추려는 그런 생각이 드신 것으로 아는데 감리분야도 사실은 동일한 것이
 죠 금액적인 분야 그 도 그런 똑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                           .           ***                                                                 .


 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거기 산림중앙에다가 또 만들
 고 그러고 나서 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어서 그것이 제대로
  .


 되고 있느냐 그것을 감리하는 이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하면 저는 감히
                      .               ,                                                                   ,


 말씀드리는데 제 감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시간이 급한 것                                   .


 이라도 그것을 짚을 것은 짚고 나가야                                             .




◎ ○○○ 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이 아젠다는 다른 것으로 진행하고 같으니까                                                           .   ***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논의해서
◎ ○○○ 위원
  다음은 쪽입니다 설계시공 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요 그 밑에 보시
              16                  .                 ***                                     .


  면 설계보안 지금 진행 중인 것과 무관한 공정 지금 월 말 우기 전에                                            .   5


  맞추어야 될 공정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선행조치 하는 것으로 잡                                                                    ***


  혔고요     .




◎ ○○○ 위원
  가만 거기 조금 부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안공사가 나오게 되면 이번
      ,                                                   .


  에 지반조사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수로가 다 되어있                                      .


  는 쪽을 크로스해서 가로질러서 장비가지고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지
                                      ,


  반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런 것 다 했는데 못하겠다고 이렇게              ***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 중간에 한 다섯 공정들을 그러면
                                      .


  못할 뻔 했는데 다행히 ○○○ 위원님이나 팀장님 우리도 노력해서 다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그 부분은 나중에 보수를 하더라도 하자
                          .                         ,


  고 그래갖고 그런데 이것이 복구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되어있는데
                      .                                                                 .


  도 그 공사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댐 이렇게 했는데 기초가  .


  보니까 이것이 흙 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되면 그냥 넘어가버리거든                        .               ***


  요 이런 것 보안하려고 그러고 공사를 콘크리트는 해놓고 나면 못한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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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에요 그런 것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시공순
                   .


    서에서 조금 뒤로 나둔다고 해야 우리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을 텐데                                                .


    그것만 좀 잘 좀 조절을 해주시면                       .




◎   ***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   ***

    4   대강       ***




◎ ○○○ 위원
  다음은 우면산 가공에 대한 업무이관이 서초 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                     .


  요청사항은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리고 어제 현안회의 결과 일                     .


  단 가공 가 공정률의 입니다 그렇게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
                   ***         35%               .


  이관 완공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서초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
                               .


  된 사항이고 만약에 이것이     되게 되면 에서도 유사하게 사방사accept                     ***


  업에 대한 업무이관 요청이 쇄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서초구에
  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서초구는
                                       T/F


  자체적으로 토목들을 보안해서 하는 것으로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


   페이지입니다 사전 전수조사 용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에서 추천
    16                     .                                             .   T/F


  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는데
  요 추진방법은 지금 전수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시정 용역과 연구하
         .                                                                     ***


  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검토사항 부분에 있어서 전문기관에             .


  용역을 하는데 역시 위원님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
  니다 다음      .         .




◎ ○○○ 위원
    조금 변경사항이 있는데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




◎ ○○○ 위원
  당초 이것을 제가 여기를 맡으려고 했는데 제가 맡아가지고 일부과제를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제가 그러면 용역체계에서 빠지기로 하고 엔
                                   .


  지니어링 회사 해가지고 설계를 하셨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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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




◎ ○○○ 위원
  정리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그러니
                          .                                                 ,


  까 어떤 업체가 되든지 간에 연구내용 플러스 기타 에서 요구하    ***                       T/F


  는 것을 전부 감행해가지고 연구 로 쓰시고 그렇게 잡는 방향으로
                              ***                   ***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도 추진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 결정                     .


  을 내려주시면 추진위원회에서 바로 계약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 ○○○ 위원
  기획과제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                      T/F  에서 보고         .




◎   ***

    어떤 것을   ***




◎ ○○○ 박사
    이엔씨 라고요 산림 쪽은 아닌데요 지반 그다음에 토질 그런 쪽으
    SP            .                 .           ,                       .


  로   .




◎ ○○○ 위원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절개지랑 산림 거든요                  ***         .




◎ ○○○ 위원
  여기 기획과제에는 결국 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




◎ ○○○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기본구상 단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


  지금 생각해 보신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일관되게 말씀
  드렸고 절개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엔지니어업체가 충분히 지금 산림지                                     ,


  역에서의 예방이나 대책은 기존의 업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되거든
  요 숲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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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       없고 일단은 엔지니어한테 하되 정보 같은 세부내용
  에 대해서는 각                     T/F           임원들한테 검토를 받는 것이 어떤 목표거든요                                .




◎ ○○○ 위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없죠 위원님                                     ,     .




◎   ***

    아니 지금 결정 하면                          .




◎ ○○○ 위원
  여기 한테 해서 혹시 나오면 그런 것을 에서 다시 보고를 하
               T/F         ***                                                 T/F


  고 하는데 이 선택이 무엇이냐 하면 전수조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
          ***


  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산림전문가나 토속전문가나              .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




◎ ○○○ 위원
  그렇지만 후에 우리가 이후에 대책을 수립하는 가장 핵심적인 접
                     ***                                 ***


  근에 처음 관여거든요 앞으로 전수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그          .                                         .


  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자기의지만 있으면 상관없
  지만 크고 작은 녹지 특히 산림지역에 지금 북한산은 공안지역이니        .                         ***


  까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산림지역에 붙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                                                                                                  .


  아니면 그 안에 이런 업체가 만약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면 그 안에 산림
                           ,


  분야에서 일한 전문가들이 안에 들어가서 으로 체크를 해야죠 그리고                                   ***                     .


  취약을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오늘 아까 이것은 이따가 논의할지 몰라
                               .                                   ,


  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페이지 같은 경우도 저는 확실하게 이견이 있습             2


  니다 조직개편 하는 이 이야기를 같은 맥락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
           .                             .


  면관리정책관 제도 이렇게 놔둘 것 같으면 그러면 녹지부에서 하는                                                ***


  산림 내의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같이 붙어서 가야죠 통합관리 에서 와야                                        .          ***


  되고 그것을 이렇게 떼어놓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
  에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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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은 논의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하천을 관리할 때도 수량부분이니
 까 수질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없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제
                             .                     ***            .                                 ,


 생각으로는 서울시가 산사태 데 있어서는 이것은 재해예방차원으로 가***


 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 이상 재해예방차원에서 접근
           .                                        .


 한다고 그러면 지금과 같으면 서울시에서 좀 불안하다                            ***                .




◎ ○○○ 위원
  과거에 안 냈기 때문에 문제지 재해예방이라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산지                              ,


  내에서 등산로 하나가 관리를 지금 못하면 다 터져나가는데요 재해예방                                                 .


  이면 산림관리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이 우리나라 역시 년입니다 물론
   ,                                                                      100                   .


  일본으로부터 들어왔지만                   .




◎ ○○○ 위원
  홍콩의 산림재해 관리체계인가요 그것이 거기도 산림관리하고 같이 붙     ?             .


  어있는 아니면 떨어져 있는
       ,




◎ ○○○ 위원
  홍콩이 도시국가인데 거기 산이 외곽에 전부 나가야 있고요      ,                                        .




◎ ○○○ 위원
  그것이 우리 ○○○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산지가 많은 그 산림 쪽
       ,


  같은 데에서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시 내에 이것이 산림이 도
                   ***                                                ,


  시가 팽창하다 보면 도시 내에 들어가게 되면 도시안전문제차원에서 접
  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도시들의 행정시스템인데 그래서 산림은 정                               .


  말 이 지방의 산림하고 똑같은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도시안전문제를
  다루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안전 차원에서 아까 이야기한대
                         .


  로 재해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면서 산지를 갖다가 다스려야지 산림문제
  로 접근하게 되면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한 개념이 빠지게 되니까 그러면                                                    .


  곧 시민의 목숨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이제 기후        .                                    .


  까지 이렇게 변하니까 더더욱 이를 이런 재해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지                                                            ,


  금 해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도 좀 그렇게
               .


  맞추어서 대응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




◎ ○○○ 위원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그래서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
           ,                                                     .


 까 그래서 우리가 에서도 예방이 중요하고 재해도 예방이 중요하지
   ?                              ***


 않습니까 그러면 예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이 중요한 것
               ?


 이고 그러려면 산림에서의 작든 크든 그런 재해를 발생할 수 있는 요소
 에 대한 대책이 바로 통합적인 산림산지관리에 대한 것이고요 만약에                                                             .


 서울시 내의 산지가 이용압력이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과다하
 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면산 터졌을 때도 생태공원이니 등산로
                                   .


 난개발이니 하는 것들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것을 관리를                   .


 사면관리정책관으로 옮긴다면 당연히 산지관리와 함께 가야죠                                                              .




◎ ○○○ 위원
 ***이런 안전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욕구에서 좀 손을 끊었으면 싶은 생
  각을 갖고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경하고         .


  산림 쪽에 대한 복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산사태
  이런 문제는 지금 주택이 산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데에서
                   ,                                                                      .


  나타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 위원도 한 부
  분은 뭐 조직은 뭐 형태로 가지고 가는지 여부는 다 하더라도 안전문
       ,                                                                        ***


  제는 우리의 것이다 일단 이렇게 수용할 것 같은데요
                       ***                 .                                          .




◎ ○○○ 위원
  이것은 안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                               .




◎ ○○○ 위원
  하나의 예를 들면 가 있죠 소방방재청이 있는데 산불 나면 산림청이
                                 119                 .


  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여기 서울 시내 관악산이나 청계산 불나도 서울   ?


  시 에서 끄지 않고 산림청에서 끄거든요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
       119                                                           ?


  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방이 들어가는 것이라
       .                     .


  면 그러니까 사면관리정책관에서 해도 좋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일반적
   ,                                                                     .


  인 산지관리 산림관리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빼어놓으
                   ,                   .       ***                                .


  면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형태 업무조정은 좀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
       ,


  는 그런 측면에서의 사면관리는 좀 안전 쪽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느냐    .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이 더 중요하다면 예방이 당연히 선제적으로 따라야
       ,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산림관리기능 가지고 와야 예방이 되는 것이죠 수가                                  .


   이라든지 등산로 조성이라든지 등등의 것들이 산사태나 재해가 떨어지
 ***


  는 것이 아닙니다              .




◎ ○○○ 위원
  그러실 것이에요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하
                     .                                                        .


  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지금 복원복지
  쪽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의견을 저희도 충분히 수렴하고요 나중에 그것                         .


  조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 위원께서 제시한 것들
                             .


  저희도 충분히 담아서
◎ ○○○ 위원
  제가 한 가지 기획과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 원래 사실은
  우리가 이 기획과제 이것 하게 된 배경부터 좀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면 ○○○ 위원이 강력하게 전수조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에                            ,


  대해서 팀의 역할 증대를 갖다가 요구를 하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시
           T/F


  정연에서 하는 것을 시정연하고 같이 팀에서 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       T/F


  자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면 시정연에서 발주
                                 .


  를 하고 기획과제도 거기에서 하게 되면 도로 시정연으로 전부 다 업무
  가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논의했던 것은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
  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도 어
                 ?


  느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조직도를 보면서 그 조직표에
                                     .                          ,


  서면안전이나 매번 토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더라
  고요 한 명 인가밖에 없는데 그 조직이 이것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좀
       .


  불합리하다고 ○○○ 위원이 늘상 주장하는데 그것은 일리가 있는데 이
  러면 다시 돌아가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 위원한테 기대  .


  를 좀 많이 했는데 업무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                    .


  위원이 하려고 했던 사항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찾든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획과제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그런 데에                                  ***


  서 다시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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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 위원님이 직접 안 해도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면 박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좀 많이 계획을 해서 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지 않
  을까.




◎ ○○○ 위원
  그래서 저는 시정연은 시정연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하는 것 반
  대하지 않아요 그 역할에서 너무 시정연에다가 하게 되면 결국은 시정연
           .


  의 그 케퍼가 오버되어버리면 전부 외주를 주거든요 그 외주를 주게 되                          .


  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수조사에 접근하지 못하지 않겠
  느냐 그런 우려를 갖다가 내가 주장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것 고려
    .                                                         ***


  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 ○○○ 위원
  어차피 기본그림은 누가 그려야 되는데 누가 그려야                                 .




◎ ○○○ 위원
  그것을 누가 그리느냐가 이제 문제지                .




◎ ○○○ 위원
  지금 ○○○ 위원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누가 그리느냐 굉장히 중요    .                          .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추천을 하시려면 그것이 시정연에서 미리 주는
           .


  것을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은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
                                 .                       ,


  리 쪽으로서는 주체가 발주하는 주체가 시정연이면 시정연에 원하는 바
                   ,


  가 많이 반영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 팀이 원하는 것하고 상반될 수도
                                     T/F


  있을 것 아니냐     .




◎ ○○○ 위원
  계획과정은 그렇겠지만 그 조사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계획과정에
                           ***                                            ?


  서 여러 가지 이견은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 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   T/F


  추천 하신다든가 이런 것 함으로 해서 시정연에서                                 ***




◎ ○○○ 위원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말씀 나왔으니까 시정연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모든 공사
                             ,


 가 지금 뭐 일반적인 공사의 문제점이 사실은 대기업들이 건설시공회사
                 ,                                                                                       ,


 들이 큰 것을 따고 자기네는 그냥 중간에 뭐 별로 책임도 안 지고 그냥
 하라고 맡기고 이런 것 지금 법으로 다 고치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                                                                                                   .


 지금 시정연도 마찬가지죠 시정연을 믿고 조사한 것인데 시정연이 자기         .                                                     .


 책임도 안 지고 법적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뭐 자기 아래로 그냥 다 바쁘
 다는 핑계로 넣어버리면 이것이 과연 지금 모든 사업이나 이런 데                                   ,                    SOC


 있어서 문제가 그것입니다 무슨 교통량 평가나 수요량 평가나 이런 것에        .


 대해서 무슨 단체들 많은데 그 산하단체들 그런 데에서 평가하는 것이             ,                               .


 전혀 책임도 안 지고 부풀어졌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잘못                                                 .


 되어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된다 그러면 서울시도 조심히 하셔야                 ***         .                                   ***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따라서 시정연의 뭐 바뀌는 것까지는 좋다 나도
                                     .                                     ,                                             ,   .


 거기에 일단 바뀌었으면 당신네들이 일단 에 가서 책임지고 하는 구조                                         ***


 를 만드셔야 되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그것을 그냥 하
 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 엉망 만들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는 안                              .                         ***


 맞습니다        .




◎ ○○○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선 전수조사 용역은 아마 어느 특정기관 특정회사                                                                      ,


  가 혼자서 다 못할 것입니다 분야별로 결국에는 어떤 분야는 가 나갈                .                                                     ***


  수밖에 없고 그것을 종합해서 최종적 끼워 맞추는 것은 어느 한 기관에
                     .


  서 주관을 해서
◎ ○○○ 위원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잘못되면 주는 것은 어쩔 수                                       .                                 ,


  없이 주는 것은 주는 좋은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시정연입니다 그것을                                                                              .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




◎ ○○○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계약 주체가 거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책임은
                 .


  정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중간에서 최종적으로 맡기기에
                                 .


  는 너무 좀 실력이라든가 인적구성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지
                 ,


  금 에서 말씀하신 에서는 보안을 해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그
       T/F                               ***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에서 하신다고 해      ***             .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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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위원님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것을 할
      T/F                                                           .


 수 없이 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표시한
            T/F


 지금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시정연도 그                     .


 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시정연은 또 우리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


 또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                   .




◎ ○○○ 위원
  그러면 시정연에서 우리 팀이 철저하게 중간 중간에 레포트를 좀 해
                           ,            T/F                 ,


  주시면서 우리 의견이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 수습할 수 있는 길일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롭게 바꿔가지고                .


  하려면 이것도 발목이 잡혀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정연                                 .


  에서 우선 엔지니어링회사를 갖다가 누구로 했다고 하지 말고 그것에 대
  해서 어떠어떠한 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든가 이런 것을 좀 보고
                          ***                   ,               .


  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




◎ ○○○ 박사
  네 그것은 기획과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수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일
  .


  것 같고요 일단은 기획과제에 대해서는 이쪽 결과물이 나오면 중간 중
            .                                                                   ,


  간에 보고 드리고 그리고 또 회의에서 받은 의견을 반영시키고 그것        T/F


  이 또 시정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위원
  예 절대 원도급자가 공사만 따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하는 식
  .


  의 종류의 방법대로는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 팀의 의견을 십이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운
                    T/F


  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 위원
  위원님 지난 일인데요 이번에 시정연도 좀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
        ,                           .                                       .


  마 우리 에서 이것 저것 요구를 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수가
            T/F                     ,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된 바에야 굳이 기획과제를 먼저 해가지고
                                .


  시간을 쓸 필요 있을까요 차라리 시정연과 협의를 해서 그 프로젝트에 ?


  대한 전반적인 기획을 확대하고 관리를 하는 형태로 관여하는 것은 어떨
  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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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원래가 ○○○ 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그 기획과제를 말했는데 그것
  이 지금
◎ ○○○ 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또 어려우시기도 하니까                                              .




◎ ○○○ 위원
  염 청장님 이야기 일리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사족이 되어버리지      ,                           .


  않을까 .




◎ ○○○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기획과제를 지금 현재 정반대 층이라든지 기타                ***


  여러 단체에서 산사태 왔거든요 왔는데 이것이 통일된 것이 하나도
                              ***                        .


  없습니다 각각이 제각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가 과연 전수조
          .                                          .


  사를 해서 한   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 해버리면
                   70,   80


  이것이 그러니까 돈은 한 억 정도 들였는데 될 수 있다는 것이에
      ,                             80                                               ***


  요 지금 이 을 한다면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무엇인고 하니까
  ,               ***           .


  디테일하게 홍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산사태을 그나마 선진국에서 과
  연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도심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                           .


  에 그것을 가지고 이 서울시에 어떤 조사를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
  ,                                                                                                 .


  라는 것을 먼저 도출하자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


  서울시가 예방대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                                         .


  려놓고 그리고 여기에 한 일류기업을 조금 지연되더라도 여기에서 제대                          ,


  로 방향만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스피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그래서 기획과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                     .


  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                                                                         .


  그래서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괜히 막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
  은 없습니다      .




◎ ○○○ 위원
  우리 ○○○ 위원님 이야기는 그 말씀은 맞아요 처음에 기획을 해놓고  ,                                            .


  일을 진행을 해야 굉장히 조리 있고 기획적으로 되는 일들이 맞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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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럴 바에는 우리 팀에서 이 기획과제를 할 때에는 예산이 필요했지만
                       T/F


 어차피 시정연한테 모든 것을 맡길 때에는 기획을 하라 이런 이야기예                                           .


 요 기획을 해서 그것을 하되 이것을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잡아놓는 것
  .


 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것은 어차피 일괄 발주를 주었을 것 아니에요
                                   .                                                          ,


 시정연에다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지 워크스콥에 넣어주는 것이 그러
       .


 면 좋지 않겠느냐                 .




◎ ○○○ 위원
  예 그런 차원입니다
  ,                            .




◎ ○○○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받을 때 연구비용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시정연
  에서 하니까 그 모든 것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한 기획안을 나는                                                 ,


  그것을 내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                                    .




◎ ○○○ 위원
  실제 그렇게 될 것이에요                         .




◎ ○○○ 위원
  뭐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 아닌데 이것이 별로                          ,               .




◎ ○○○ 위원
  그러니까 시정연에서 이것을 뭐 따로 별도로 처리한다는 것보다도 일련
  의 연장선상에서 여기가 또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전수조사
                       ,                                                .


  용역이 필요하지만 여기저기 있는 것과 관련한 기술의 교류나 또 토론이
  나 이런 것의 일정률이라든가 어떻게 저기 되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여                                              .


  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내부의 의견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것이니까 그    .               ,


  것을 한번 받아보시죠 그 의견을 통해서            .                            .




◎ ○○○ 위원 ○○○ 위원,

  다음 회의 때 그것을 이야기하죠                                 .




◎ ○○○ 위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긴급예방사방사업인데요 지금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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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개     이익금입니다 개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인데
              195       C,   D                           .   195             ***                      ***


    완료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아마 그 등급에 대해서는 좀 면밀                        .           C


    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                                                   .


    니다 쪽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방사업을 위한 절대금리가 지금 상
          .   18        .


    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억 이상의  .                                                10


    예방사방사업이 지금 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  12                 ,                          .


    서 우선적으로 민간합동 에서 검토해서 검증을 확실히 하는            T/F                                              .




◎ ○○○ 위원
  연희동은 왜 빠졌습니까                             ?




◎ ○○○ 위원
  이것은 지금 억 이상만 지금       10                           .




◎ ○○○ 위원
  제가 볼 때 연희동은 한 억 되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라               50                    .                      MBC     에 보도
  도 했는데 작년에 거기가 년에 세게 터졌거든
                    ,            .              2010                               .




◎ ○○○ 위원
    이것이
    ***




◎ ○○○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 ○○○ 위원
  이것이 개 중에 억 이상만
               195                   10                  .




◎ ○○○ 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보시면 최소 억은 나와요                             50                  .




◎   ***

    작년에 산사태 발생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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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작년에      .




◎   ***

    재작년에      ?




◎ ○○○ 위원
  예 거기 가보시면 아카시아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가 천 미터 내예요 그
      .                                                                                  .


  러니까 얼마든지 커질 수 있고 이미 커졌고 그래서 집 한 채를 완전히            ,             .                          ,


    치고 나와서 사람이 그때 집에 없어서 큰 사고가 안 났는데 그러니
    ***                   ,                                                          .


  까 거기 우리 홍제천 그쪽에서 연희동 쪽에 면 있거든요                                               .




◎ ○○○ 위원
  방법으로 포함시켜 포함시켜서             .                         ***   가져가서 같이 올려   .




◎ ○○○ 박사
  재작년에 한 것                ***




◎ ○○○ 위원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갔을 때도 그것 터진 것 전체를
                      .                        ***                                 ***


  지금 예방차원에서 손을 보지 않으면 나머지 다 터질 수도 있다 그것이                                             .


  요지였거든요          .




◎ ○○○ 위원
  그것 포함시키지 뭐 포함시켜                 .             .




◎ ○○○ 위원
  어디지 모르시면 회의 끝나고
◎   ***

    어 그래
      ,   .




◎ ○○○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쪽입니다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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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 ○○○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중요한 것이 기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개의                      ,                                   12


  예방사방사업에 대해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




◎ ○○○ 위원
    몇 개의 소가 이렇게
    ***                             ?




◎ ○○○ 위원
  지금 이제 개소가 있습니다 개소가 그 쪽 중간에 보면 개소
                  195                         .   195            ,       18                    195


  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규모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억 미만이                                   .            1              98


  건이고 억에서 억이 건 억에서 억이 건 그다음에 어느 정도
              1             5       74   ,    5             10           11   .


  크다고 보는 억 이상이 건이에요 그래서 공원복지국이라는 그쪽의
                       10                12             .


  생각은 억 미만은 거의 수로정비하고 이런 정도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1                                                                   ,        .


  이 부분을 다 볼 것이 아니고 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시수설계가 진      10


  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팀에서                                                    T/F


  한번 봐 달라 이런       .            .




◎   ***

    ***




◎ ○○○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는 별도의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어
          ,


  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설계내용을 한번 보고를 받고
      .




◎   ***

    ***




◎ ○○○ 위원
  이것이요 이것은 지금 자치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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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떻게 됐죠 어떻게 했죠    ?                        ?




◎ ○○○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하고 사업소들이 녹지사업소 자치구하고 녹지사업소          .             .                        .




◎ ○○○ 위원
  그러니까 그것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했죠                                 ?




◎   ***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특별히 억 이상
          10            ***




◎ ○○○ 위원
  지금 관할 내의 산지에 대한                         .




◎ ○○○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         T/F        팀에서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




◎ ○○○ 위원
  지난번에 별도로 이것을 주체를 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의
                                     ,            195


  견을 모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하기에는 지금 이것 우기 전에 마
                             .                                      ,


  무리해야 할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일단 시급히 진행될 것은 진행
                                     ,        .


  을 시키고 다만 규모가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팀에서 한번 검                                    T/F


  토를 해주시는 것으로                    .




◎ ○○○ 위원
  그러니까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언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는
               12


  것입니까     ?




◎ ○○○ 위원
  이것이 설계 도면이 나오면 임원님들한테 도면을 보내드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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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




◎ ○○○ 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 ○○○ 위원
  실시설계 중      ?




◎ ○○○ 위원
  예
◎ ○○○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인데 언제쯤이면 나올 수 있나 위원장들이 검토
                            ,                                         .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             .




◎   ***

    지금 부분적으로 끝난 데도 있고요 다 지금 조금 늦는 데는 지금 준비            .


    중인 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가 많아 가지고요            .        ***              .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억 이상에서 에 대해서 해서
          ,           10                        ***             ***   또 어느 정도 끝난
  것은 바로
◎   ***

    ***   한테 바로 이렇게 하려고             .




◎ ○○○ 위원
  그렇게 됐을 때            ***




◎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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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설계과정 또는 설계결과에 대해서 과정과 결과에                                  ,


    대해서 팀의 지도와 검사를 받도록 절차를 좀 마련해줘요
                T/F                                                              .




◎   ***

    예 알겠습니다
        ,                    .




◎ ○○○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가 억 원인데 이 .              ***           23           8,200


  공사 기간이 실제 시공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한 달 입니까
                         ,                                    ?                            ?




◎ ○○○ 위원
  그런데 그 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6                   ***                           .




◎ ○○○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아까 말씀도 나왔지
        ,


  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지금 우리가 잘못을                  .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경쟁 입찰을 붙이셔서 하
  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 서초구에 위임을 하더라도 경쟁 입찰을 반드시
                         .


  하셔서 해주시고                       .




◎ ○○○ 위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건 중에
                 ,                       12




◎ ○○○ 위원
  건이 우면산이네요
    6                                .




◎ ○○○ 위원
  응 우면산이 건이나 되는데 지금 현재 복구공사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                    6


  되는지       .




◎ ○○○ 위원
  여기는 산사태는 안 났는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예방사업입니다 그러니                                                .


  까 지금 우면산에 지금 마주치는 것 외에 산사태는 안 났지만 위험하   ***


  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안하는 것이에요                          .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그것이 구분이 사실은 지금 제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산사태가
                ,


  난 수로와 수로 사이를 이룬 능선부 이런 데를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


  그러면 겹치는 것 아니에요        ?




◎ ○○○ 위원
  혹시 그것이 겹치면 더 좋고요            .




◎ ○○○ 위원
  지금 복구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하고 겹치는 것은 아니고
  요 혹시 위원님이 복구공사 외에 이제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은 한번 같이
  .


  볼까
◎ ○○○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지금 그 위의 것을 체크를 하
      ,                                       .


  고 있는데 겹칠 것 같아 한번 체크해 주시고
                    .                                 .




◎ ○○○ 위원
  어차피 지금 ○○○ 위원님이 소리 없이 현장을 그렇게 다니시니까 이
  사항은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해주세요 나도 이것이 갑자기 보는 상
          ***                                     .


  황이 되니까 당황스러운데 하나의 문제를 확실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
                        ***


  어야 되는 것이지 이래가지고 지금 좀 아니 그리고 지금 전문가 분들이
                                      ,


  산에 다니면서 그냥 공사장 현장만 보고 다 이러니까 다 보고 다니는 것
  이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                                                                 .


  적정한 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있는가 그리고 적정하게 설계가 되어가   ,


  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                     .




◎ ○○○ 위원
  이것이 예산도 낭비가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섯 건이면 이것이 한
                        .                                               100


  억이 넘는데 이것이 중복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아
  요
  ?




◎ ○○○ 위원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그러니까 이것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 ○○○ 위원
  그 무엇입니까 예산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책정에 대해서
                           ?


  논의를 해주세요                     .




◎ ○○○ 위원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저는
        ,




◎ ○○○ 위원
   에 계실 때 지금 가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한 이야기 이
 ***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약서를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 뭐 굉        .                                           .                   ,


  장히 많더군요 봤는데 사실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계약서를 계약서
                           .               ,                                                       ,   ***


  를 봤는데요 지금 공사비가 그 금액이 지금 몇 백 억짜리 아닙니까 몇
                       .                                                                                               ?


  백 억짜리인데 이것은 허술한 계약서는 아니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                       ,


  야기하고 뒤 페이지하고 말이 틀리더라고 아니 세상에 이런 계약서가                             .                                                       ,


  그 정도의 금액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무자             .                                                       ,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전자로 해서 입찰을 해
  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무슨                                                       .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수백억짜리인데 당연히 검토도 최소한 한 번                                        ***


  정도로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거치지도 않고 따라서 제가 저는                                               .                           ,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 로는 부족하고요 뭐 하나                                 **                              .


  새로 만들어서 간단히 만들어서 잘못된 것을 하면서 시정을 그러니
                           ,                                                ***                            ,


  까 이렇게 하고 공사비나 이런 것 뭐 특별한 의의 없이 한 달로 확
       ***                         .                       .                                                           .


  실하게 계약 한 달 안 한 달 짜리로 맞추어야 된다
                       ,               ,                                           .




◎ ○○○ 위원
  저도 그 계약서 대강 봤는데 이미 물량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수로는                                                                   .


  몇 미터 물량이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
             .                                                                     .


  기 보면 넘는 상태에서 물량까지 딱 해가지고 픽스도 시켜놨더라고요
                 ***                                                                                                       .




◎ ○○○ 위원
  정말 제가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님 가시기 전에 이것이 보니까 우면산에 관한 부분만 해도 억 정
                            .                                                      120


  도 되는데 일을 보면 내가 하는 것하고 지금 중복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나는    개를 예산을 지금 다 나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   125                             .                                    .




◎ ○○○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많이 안 들어가는 거지                                    ?




◎ ○○○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체크를 하시죠 이것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         .                     .


  겠어   .




◎ ○○○ 위원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의견 좀 내고 싶은데요 수해복구사업이나 사방사                          .


  업이나 이것이 긴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고려부분이 없이 진
  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공사를 해놓고 보면 이것이 과
  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
  든요 반대로 보면서 저희는 지금 걱정이 확 되는 것은 이것이 곳에서
       .                                                                           195


  그냥 막 공사를 해대면 서울 환경이 어떻게 될까 하천과 관련해서 이것                              .


  이 환경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도 다 검토가 안 되었는데 그런 걱정이 됩                                  .


  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만 해서 그냥 진행하는 것 전에 나름 좀 공사업과
       .


  관련한 지침이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


  특히 환경과 관련한 부분을 반영해서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


  에 이런 것들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몇 개의 샘플            .


  이라도 해도 위원님이든 아니면 우리 위원님이 아니라도 뭐 이
                      T/F                                       T/F


  렇게 추천을 받아서 몇 사람이라도 좀 실무적으로 좀 더 저는 우리 환경                                  ,


  단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젊은 활동가들 같은 경우에라도 좀 붙여볼 수
                            ,


  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                                              .


  이 듭니다          .




◎ ○○○ 위원
  여기 우리 올라오면 일단 저는 되게 궁금한 것이 이 사업 대상지 있잖
                            ,                                                        ***


  아요 사업하는 지역을 점을 찍죠 그것을 빨리 받아봤으면 그러
       .   ***                            ***               .                            .


  면 꼭 우리 페이지를 뛰어넘어서 제가 주중에라도 가끔씩 가보면 좋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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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나 또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번부터 번까지 대부
                              ,                                     1            12


    분 산지죠             ?




◎   ***

    다 산지인데                .




◎ ○○○ 위원
  예 예 그러면 지금 서울시 절개지는 안 합니까
      ,       .                                               ?




◎ ○○○ 위원
  절개지는 따로 하고 있어요                                 .




◎ ○○○ 위원
  그러니까            .




◎ ○○○ 위원
  아니 절개지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사면이 있어요 도
          ,                                                                                        .


  로사면은 우리 도로관리과에 도로사면의 팀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 직
  접
◎ ○○○ 위원
    여기에서 다뤄야 될 것이 왜냐하면 우리 까지 만들어놨는데 돌아
    ***                                              ,       T/F


  오는 여름에 축배라든지 어쨌든 저기 홍제동 현대아파트 쪽이든 그런 유                                               .


  사한 사례들에서 지반이나 절개지가 나가면 서울시에서 뭐 했느냐 그                                                     .   ***


  것도 산사태로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오해 없이 들     .                          ,


  으십시오 번부터 번까지는 기술사들이 감리 좀 해주고 현장 가서 우
                  .   1                 12                                                         ,


  리 저 염 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데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절개지예요                                                               .


  과거에 우리 서울시가 급속도로 도시화되면서 가지고 잖아요 거기                          ***               ***            .


  가 당시에 지질 는 아니고 지금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올해처럼 또 날씨
                              ***                                           ,


  추운 해빙기에도 이제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페이지처                  .                            18


  럼 예방사업 내역이 나올 정도면 절개지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리스트
  가 좀 나와야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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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아니 그 저기 절개지 최고 권위자인 ○○○ 위원님한테 얼마나 야단을
      ,


  들으시려고         .




◎ ○○○ 위원
  그래서 이 산지사면 외에 도로사면하고 주택가사면은 지금 주택정책실
  하고 그것은 따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방사업까지는 대부분 하고    .   ***                      .


  있어  .




◎ ○○○ 위원
  조사 하라고 그랬죠            ?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위원님들
      ,                                             .


  의 정말 역할을 해주시는 부분들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기존에 그것을
  ,                                                               .


  관리를 잘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전긍긍하고만 있었지 터지면 그냥 터
  지나보다 했고           .




◎ ○○○ 위원
  그것은 그러면 저희가 한 월 달 우기 전에 해서 다 현황파악이 되니까
                                 5                  .                                  .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              ***




◎ ○○○ 위원
  다음 회의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쪽에서 위험하다고 그러는
          T/F


  것은 또 현장에 나가보시고 처방을 내려주시고 하면                           .




◎ ○○○ 위원
  김해 같은 경우 여러 번 했는데 여러 번 터져가지고 온 군데로 막                                        .




◎ ○○○ 위원
  그런데 페이지에 개 연희동까지 포함하면 개가 될 것인데 개를
           18           12   .                     13                             12


  딱 보는 순간 이것이 서초구하고 서울시하고 이것이 소통의 공간이 없구
  나 라는 것이 딱 들어오거든요 지금 현재 우면산 복구로 지금 이런 것
  .                                  .                                    ,


  은 같이 봐야 될 것인데
(12.02.24) 민관합동 tf_4차_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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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4) 민관합동 tf_4차_회의

  • 1. 1. 會議日時 2012년 2월 24일(금) 07시 30분 2. 會議場所 행정2부시장실 3. 會議主題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 4차 회의 <T/F 위원 > - 내 부 위원장 행정 부시장 도시안전실장 : ( 2 ), , 시설안전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 도시안전과장 하천관리과장 4. 參席者名單 - 외 부 홍원표․박창근․박재현 교수 염형철 사무처장 : , ,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 ( ), 녹색연합 이종훈 변호사 ( ), 이석민 시정연 박사 (* ) 5. 飜文場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는 녹취불능 부분임 註 - “***” 6. -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는 의뢰인의 의뢰사항임 , , . - 본 문서는 속기사의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없음 . 이 記錄은 錄音 테이프와 相違없음.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디지털 速記士 朴孝珍
  • 2.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회의자료 쪽입니다 지난번 오래 됐습니다만 월 일 차 회의 결과에 1 . , 6 4 3 상당수의 업무이관 이관해서 도시안전소에서 총괄 조정을 하고 를 . 1309 도기본로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설계복구공사는 산림조 . 합에서 계속 수행하되 완성도 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을 하는 것으 *** 로 그다음에 추가 보안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용역에 포함시켜서 . 하는 걸로 공사하고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좁혀졌었고요 산지전수조 . . 사 및 예방 사방사업에 관한 목록은 이미 시정연과 이미 계약이 됐기 때 문에 다만 그 계약내용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에서도 승낙을 했 T/F 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부분에 있어서는 지반공학회에 공문을 보내서 참 . 여를 요청하되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방식으로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외국인전문가에 대해서 . 는 참여를 개입을 수급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 *** , 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 위 . 2 . 원 지시 내부에서의 논의에 대해서 자체 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 , 다 상당수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안전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 . 다음에 ○○○ 위원이 종합조정회의를 주관을 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실국에서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서 그것을 총괄 조정하고 공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 리고 앞으로 회의의 정례화를 위해서 이 시각 후로 회의 수는 격주로 1, 3 주 금요일 날 이 장소에서 조찬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종 . 합조정회의는 ○○○ 위원 주재로 매주 화요일 날 시에 하겠습니다 그 2 . 리고 그동안 조직 민관합동 세 차례가 있었는데요 . ◎ ○○○ 위원 T/F 회의 정기화 하는 것 정기회의 하는 것을 금요일 날은 제가 아침 . , 8 시부터 수업이거든요 월 달까지는 괜찮은데 개학을 하면 수업하면 . 2 *** 안 되는 거예요 ? ◎ ○○○ 위원 아니요 이것은 안일 뿐이고요 위원님들께서 . . ◎ ○○○ 위원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
  • 3.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예 ◎ ○○○ 위원 목 금이 아침 시 시가 또 수업이거든요 목 금만 아니면 저는 가능한 , 9 , 8 . , 데 . ◎ ○○○ 위원 그거는 그러면 조정을 해서 . ◎ ○○○ 위원 조금 조정을 좀 . ◎ ○○○ 위원 예 알겠습니다 , . ◎ ○○○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 저희가 모아서 공통된 날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원인조사 . 및 공청회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추가원인조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는 . 별도로 저는 거기 추진방향이라고 돼있습니다 시행해서 추진을 하되 계 . . 획수립조사 결과분석 등 모든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그리고 외 , T/F 국인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 *** . 다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기간이 한 개월에서 개월 소요될 것 같고요 . 2 6 . 그다음에 는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 *** 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가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 . *** 다 다음에 쪽입니다 외국인전문가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을 . 6 . 하게 되면 ○○○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국제입찰이라는 문제가 있습니 다 그리고 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제세미나에 초청을 하거나 컨설팅 . *** 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 공청회부분은 ○○○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시에서 주관을 하는 데 추가보안조사가 완료된 뒤에 하는 것으로 그리고 방식은 아까 말씀드 . 린 것처럼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에서는 참여를 못하 *** . ***
  • 4.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겠다고 공문으로 청구를 해왔고요 다음에 페이지 설계 보안문제입니다 . 9 , . ○○○ 위원님께서 조사를 하시면서 지금 월 일부터 현장에 나가서 지 , 2 9 금 조사도 하시고 도면도 검토해주시고 지반조사를 해주시고 계신데 *** 지금 총량 토지조사 개소에 대해서 오늘 마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어 27 . 제 날짜로 쓰여 있는데 오늘 마칠 예정이고요 그래서 처리를 해가지 . *** 고 보안문제를 하면 방재청에는 월 일경에 재심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3 9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설계 보안방향은 ○○○ 위원님 . , 께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부대의 안전성과 복구설계의 검토를 하고 . 과 산지 중간 지역의 안전성을 복구하고 산사태 발생과 서초구 관할구 *** 역과의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 ◎ ○○○ 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 세 가지라는 저것을 나누면 그렇 . , 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다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예를 . 들어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하천 수립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쪽에 저기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제가 하는 것은 두 번째입 니다 첫 번째 것은 공군부대 지하안전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터치할 수 . 없는 영역인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부분을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그 주시고 첫 번째는 보니까 공군부대 자체에서 자기 . *** . 네들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조건을 달아야겠죠 는 안 되죠 확보를 더 . *** . 반드시 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세 번째는 . 이것은 수리 방재 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이야기해서 집수면적이 이제 늘 , 어나니까 집수량이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가 서초구청에서 설계한 , 것하고 이것이 잘 맞나 잘 처리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하천수리전 , . 문가하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것을 한번 체크해주시면 그렇게 해 . . 주세요 . ◎ ○○○ 위원 참고로 공군부대에서 화요일 날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화요일 날 . 여기에 대해서 참관신청이 있습니다 . ◎ *** ***
  • 5.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말씀은 감사한데 그것은 ○○○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 ◎ ○○○ 위원 그것은 이제 그만 하고 식사 먼저 합시다 . 식사 중 ( ) ◎ ○○○ 위원 다음은 쪽입니다 복구공사 감리강화인데요 지금 그 시공감리보강부분 12 . . 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 당초에는 책임감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 *** 선로 관계로 해서 시공의 감리를 지금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었는데요 밑의 검토사항을 보시면 산림자원 법률에 의해서 엔지니어 . 사업자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감리는 기술자문 형식으로 참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 ◎ ○○○ 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그것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 ◎ ○○○ 위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감리 하고 있는 거기에 어떤 그 감리가 추가 , 보강이 되려면 거기 회사에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일터에 용역으로 발 주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일터에 용역으로 발주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 토목감리로 별도로 발주하려고 하면 기간이 형식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 그러면 지금 월말까지 끝내야 하는데 이것 발주하다가 끝나버리거든요 5 . 그래서 생각한 것이 ○○○ 위원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가 추천 , T/F 하는 감리를하기 위한 이것을 저희들 생각에는 기술자문형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 ○○○ 위원 그러면 기술자문은 *** ◎ ○○○ 위원 시중에 없잖아 .
  • 6.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결국은 이런 형식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 . 성격은 감리가 되는 것이죠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검토의견이 감리의견으 . 로 나오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계약상 또는 상의 문 . *** 제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인 가 있어요 *** . ◎ ○○○ 위원 이것이 형식적인 면으로 봐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지금 ***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기술자문형식이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한 것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이미 감리한테 그냥 이것을 검토해서 확실한 그것을 갖고 와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 *** . 것은 명확히 우리 감독관이 지시한 것으로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완전히 확실히 보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기술자문이지만 실질적으. 로는 그 이상 . ◎ ○○○ 위원 그러니까 마치 우리 감리하다 보면 비상주감리 있잖아요 그 현장의 실제 . 로 감리원 말고 백업해주는 고급기술자들의 비상주감리 그런 개념으로 .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 ○○○ 위원 기본 이것은 그렇게 한다고 쳐도 계속 그런 형태로 된다면 우리가 이 T/F에서 거래를 했던 것이 토목감리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문 제였는데 지금 법상 이 법의 조항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 *** 서 효율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된다면 바로 바로 이것 *** 이 저기가 될 텐데 그것은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 ◎ ○○○ 위원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이 산림자원 소위 말하면 감리에 의해 , , 서 이 살림 이쪽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우리 엔지니어 이쪽의 그 분야 이 . 렇게 해서 그런 자격을 갖춘 다음에 감리를 하도록 , . ◎ ○○○ 위원
  • 7.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그렇게 해야 그래야 이것이 개선이 되어 지죠 안 그러면 우리 , . ◎ ○○○ 위원 저희들도 문제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것 바뀌어져야 되 , 는 거예요 . ◎ ○○○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물론 충분히 뭐 , 이렇게 생각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의 원칙적인 기 . 준에서 일 이상 소요된다 이런 것 때문에 다음에 뭐 책임소지의 문제 30 . 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감리업체가 추가 안 . 했을 때 어떤 책임문제 제대로 감리를 했느냐 그것이 또 서울시하고 관 . . 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보면 여기도 그것이 오히려 저는 더 걱정이고 . 요 . 일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일이면 한 달인데 한 달 후에 선정 *** 30 , 30 을 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한 달이 너무 길어 . 서 안 하는 것이 낫느냐 이것이 일 걸리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서 . 30 이것을 감리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 *** . *** 프로젝트 해서 이때까지 이 감리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감리의 어떤 지금 , 주체가 되는 이런 산림조합의 반대 사이드에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위 원님들이나 어떻게 클로치킹이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사업에 어떤 문제 . 점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 이 감리를 우리 사이드에서 그것이 제대로 진짜 되고 있는지 우리 쪽 *** 에 그것을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 , 라도 일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요 한번 가서 그것 충분히 조금이 , 30 . 라도 해주죠 가서 일 하더라도 책임감리 선정해서 해서 체크 *** . 30 *** , *** 를 하고 이 사업이 진짜 끝까지 갔을 때 월말이든 월말이든 하여튼 우 , 6 5 기 전까지 갈 때까지라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감리를 하면 감리 본연 에 충실해서 그것을 크로스체킹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 각이 듭니다 . ◎ *** 본부장님 . ◎ ○○○ 위원
  • 8.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여기 토목기술자가 산림사업 감리 잘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 . 데 뭐 산림으로 보면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면산에 있는 단순 산림 . 이 아니고 어떤 처방 큰 댐을 만드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 *** . 했는지 산림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 . . 런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높이가 한 미터 댐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 5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토목기술자가 관여하는 수밖에 . 없다 이렇게. . ◎ ○○○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현재 복구한 안 같은 것은 우리가 설 , 립자가 되어서 말하는 안 같은 것은 주로 동네의 산림분야에서 해오던 수로전기사업이 위주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 , 저는 산림사업부의 그러니까 감리업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 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제가 보강 안을 내는 것은 이렇게 대충 구상을 지 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토목구조물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 는 산림 쪽에서 감리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토목 하는 사람이 감 . 리하는 것을 그래서 추천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책임감 없이 감리를 하게끔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해이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감 , . 리하는 사람한테 지급을 해주면 분명하게 자기책임을 되지 않을까 우 *** 려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토목구조물이에요 전 . , 부 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입니다만 산에 표를 딱 시공을 하고 을 . *** *** *** 하고 넣고 콘크리트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토목사에 대해서 경험 있 *** 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나중을 위해서도 그 것은 굉장히 품질을 요하기 때문에 아예 책임까지 지어주어야 지금 감리 , 하는 사람이 지금 책임감이 막중한데 그 자문만 해준다면 조금 좀 마음 . 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 ◎ ○○○ 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금 시간이 , . ◎ ○○○ 위원 이것 발주하려면 되어가려면 얼마나 걸리죠 , ? ◎ ○○○ 위원
  • 9.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잠깐만요 저는 반대인데 산사태 많이 봐두셨다고 하니까 년 중반부터 . , . 90 년까지 대한민국 산사태 대부분 국내 이쪽의 토목업체가 한 데는 많 2005 이 터졌어요 송전탑 아세요 송전탑이 이것 지금 밀양에서 불신 . ? 765 *** 하고 왜 그렇게 환경논란이 된다면 송전탑 건설할 때 국립 굴지의 대기 업 토목회사들이 참여해가지고 했는데 다 터졌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비 . 오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순위에 드는 업체들이 다 한 것이거 *** ? 든요 이것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오히려 반드시 이 . . , 것이 절개지가 아니라 우면산처럼 숲속에서 벌어진 상황은 산림기술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지금 종이 한 .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원인조사 제대로 안 하고 기존의 관행처럼 . 산림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문제가 되고 산림조합이 수의계약 을 이제 앞으로 고쳐야 되는 것은 지당한 것이고 맞는 것인데 절개지 같 은 경우에는 토목업체가 해도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산지에서의 사방대 , . 책이나 아니면 산지에서의 복구 같은 경우는 저는 필히 산림기술사가 들 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토목업체도 상관없어요 산림 . 기술사가 있으면 국가에서 법을 괜히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 . ◎ ○○○ 위원 그것은 접근방식을 자꾸만 사방사업으로 가니까 산림위주로 가는 것이에 요 그것이 사방사업 이전에 이것이 복구사업이거든요 복구사업으로 본 . . 다면 산지 쪽이 아니라 토목 쪽이에요 토목 쪽 접근방식을 사방사업으 . . 로 끌고 가느냐 그러면 복구에 자꾸만 매달려서 산림 그쪽으로 끌고 갈 .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구사업이라면 토목사업 쪽으로 끌고 가야 되기 . 때문에 그것은 좀 여러 가지 복구에도 자유를 . ◎ ○○○ 위원 법을 해석하는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문구의 하나를 해석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그 법을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의 합리 . 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케이스에서 여기 지금 하라고 .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의 산림분야에 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신 지금 위원님들이나 들이나 ? , ***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조 , *** 금 미비하다 토목 쪽이 어떤 대책 수혜대책 아니 피해 복구대책이 미비 . . , 하다는 것이 전부 동의하시는 바고 서울시도 그것을 동의하신다면 당연
  • 10.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히 그것에 대해서 감리하는 전문가는 지금은 이제 산림분야가 되어 있으 , 니까 토목 쪽도 한 명 집어넣어서 서로가 분야가 다르고 감리의 역할이 또 다르고 그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계 . 속 산림분야로만 간다는 것은 그것은 합리적인 법의 적용이 아니다 이렇 . 게 생각합니다 . ◎ ○○○ 위원 그 오해가 산림분야를 빼라는 것이 아니고 병행해서 하자는 것이지 전공 . 분야도 가치 있고 그러니까 산림분야에 있어서의 노하우가 존중해 주어 . 야 될 것이 있고 그다음에 토목분야의 경험을 살려야 되는 것도 있으니 까 그것을 병행해서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합 . 리적일 것 같아요 . ◎ ○○○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보면 시공감 . 리가 주어진 공사에 대한 감리를 계약이 되어있는데 어떤 일을 추가 *** 로 준다는 것은 지금 예산이 그만큼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 하 . 나하고 그다음에 이 감리보강 하는 부분은 실효적인 실효성이 있어야 하 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공감리라는 것은 공사하기 전에 설계도면을 사 전에 검토해서 승인해주면 시공사 공사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 들어 지금 월말까지 끝내는 공정으로 보면 주요공정은 한 달 이내에 다 5 이루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시공감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 . 겠느냐 이런 측면이 저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 . . 리미리 검토를 해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 ◎ ○○○ 위원 기존의 관행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산림분야 기술자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기술업무형태로 하는데 그러니까 에서 추천하는 직원감리를 T/F 한다 이 부분을 조금은 독립된 형태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 . 까요. ◎ ○○○ 위원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안전실 쪽에도 감 ? 리보고서를 주고 그러면 저쪽에도 주니까 지금은 그럴 편법을 써서 가 . .
  • 11.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것을 저는 이야기 . .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기술 자문이지만 실질적 . 으로 힘을 이쪽에서 실어주시면 그것은 효과는 발휘할 수 있을 것이에요 . 그러니까 그 절충안은 이미 여기에서 제시를 하신 것 같고 이제 저희 위 원님 말씀은 지금 시간적으로 한 달이면 되는데 철저하게 하면 좀 어떠 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똑 . .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안전성 검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 우면 . 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간에 대한 것에 치중을 좀 두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기는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쫓기다 보면 . . 진짜 일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이것은 저는 이것을 그냥 지금 박 위원님 . , 안도 비슷한 안인데 그것으로 해서 지금 하면서 그 기술감리 사람에게 힘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 어요 그 보장을 전국적인 감리로 구성을 하시면 그분들이 거기 가서 현 . 장에서 조사하고 검토하고 안을 제시하는 것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 록 저희들이 보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보고서를 바로 그다음에 우 *** 리한테 제출을 하시면 저희들이 감독관청으로서 지시를 해서 해라 이렇 , . 게 명령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아마 먹힐 것이에요 아마 시공감리하 . 고 시공회사하고 이렇게 하면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 받아 가지고 바로 보안하라고 지시를 하는 게 ◎ ○○○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이 , . , 제 그런 시간이나 그런 것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이 . 유가 소위 그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뭐 설계전문가도 아니고 시공전문 ? , 가도 아니지만 그것 설계 자체를 좀 변경하자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 ? 로 했던 것을 대대적인 변경을 하자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있는 것으 로 아는데요 그런 전제에서 지금 그것에 대한 감리역할을 지금 그 정도 . 로 만약에 하시겠다고 그러면 오히려 법적인 면에서 보면 서울시가 그 책임을 그 책임감리가 할 역할을 서울시가 떠받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 가 있어요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분이 그러면 그냥 컨설팅만 해 . , 주고 말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알아서 그것을 발행시키겠다고 해주셨는데 , 그것이 나중에 혹시라도 감리가 잘못되었을 때 그분은 책임 못 진다 나 . 는 권한이 그것밖에 없다 그것은 서울시가 다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게 . . 되면 오히려 더 서울시가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 .
  • 12.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문에 이것은 비용 우리가 산림영역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용 , ? 을 조금 거기 제가 계약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계약서상의 금액을 조 , 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깎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필요하면 그 금액 범위 . 내에서 뭐 예산이라는 것이 또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맞 , 추려는 그런 생각이 드신 것으로 아는데 감리분야도 사실은 동일한 것이 죠 금액적인 분야 그 도 그런 똑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 . *** . 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거기 산림중앙에다가 또 만들 고 그러고 나서 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어서 그것이 제대로 . 되고 있느냐 그것을 감리하는 이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하면 저는 감히 . , , 말씀드리는데 제 감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시간이 급한 것 . 이라도 그것을 짚을 것은 짚고 나가야 . ◎ ○○○ 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이 아젠다는 다른 것으로 진행하고 같으니까 . ***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논의해서 ◎ ○○○ 위원 다음은 쪽입니다 설계시공 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요 그 밑에 보시 16 . *** . 면 설계보안 지금 진행 중인 것과 무관한 공정 지금 월 말 우기 전에 . 5 맞추어야 될 공정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선행조치 하는 것으로 잡 *** 혔고요 . ◎ ○○○ 위원 가만 거기 조금 부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안공사가 나오게 되면 이번 , . 에 지반조사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수로가 다 되어있 . 는 쪽을 크로스해서 가로질러서 장비가지고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지 , 반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런 것 다 했는데 못하겠다고 이렇게 ***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 중간에 한 다섯 공정들을 그러면 . 못할 뻔 했는데 다행히 ○○○ 위원님이나 팀장님 우리도 노력해서 다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그 부분은 나중에 보수를 하더라도 하자 . , 고 그래갖고 그런데 이것이 복구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되어있는데 . . 도 그 공사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댐 이렇게 했는데 기초가 . 보니까 이것이 흙 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되면 그냥 넘어가버리거든 . *** 요 이런 것 보안하려고 그러고 공사를 콘크리트는 해놓고 나면 못한단 . ,
  • 13.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말이에요 그런 것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시공순 . 서에서 조금 뒤로 나둔다고 해야 우리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을 텐데 . 그것만 좀 잘 좀 조절을 해주시면 . ◎ ***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 *** 4 대강 *** ◎ ○○○ 위원 다음은 우면산 가공에 대한 업무이관이 서초 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 . 요청사항은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리고 어제 현안회의 결과 일 . 단 가공 가 공정률의 입니다 그렇게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 *** 35% . 이관 완공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서초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 . 된 사항이고 만약에 이것이 되게 되면 에서도 유사하게 사방사accept *** 업에 대한 업무이관 요청이 쇄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서초구에 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서초구는 T/F 자체적으로 토목들을 보안해서 하는 것으로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 페이지입니다 사전 전수조사 용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에서 추천 16 . . T/F 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는데 요 추진방법은 지금 전수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시정 용역과 연구하 . *** 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검토사항 부분에 있어서 전문기관에 . 용역을 하는데 역시 위원님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 니다 다음 . . ◎ ○○○ 위원 조금 변경사항이 있는데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 ◎ ○○○ 위원 당초 이것을 제가 여기를 맡으려고 했는데 제가 맡아가지고 일부과제를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제가 그러면 용역체계에서 빠지기로 하고 엔 . 지니어링 회사 해가지고 설계를 하셨죠 ?
  • 14.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 ◎ ○○○ 위원 정리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그러니 . , 까 어떤 업체가 되든지 간에 연구내용 플러스 기타 에서 요구하 *** T/F 는 것을 전부 감행해가지고 연구 로 쓰시고 그렇게 잡는 방향으로 *** ***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도 추진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 결정 . 을 내려주시면 추진위원회에서 바로 계약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 ○○○ 위원 기획과제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 T/F 에서 보고 . ◎ *** 어떤 것을 *** ◎ ○○○ 박사 이엔씨 라고요 산림 쪽은 아닌데요 지반 그다음에 토질 그런 쪽으 SP . . , . 로 . ◎ ○○○ 위원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절개지랑 산림 거든요 *** . ◎ ○○○ 위원 여기 기획과제에는 결국 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 ◎ ○○○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기본구상 단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 지금 생각해 보신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일관되게 말씀 드렸고 절개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엔지니어업체가 충분히 지금 산림지 , 역에서의 예방이나 대책은 기존의 업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되거든 요 숲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
  • 15.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 없고 일단은 엔지니어한테 하되 정보 같은 세부내용 에 대해서는 각 T/F 임원들한테 검토를 받는 것이 어떤 목표거든요 . ◎ ○○○ 위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없죠 위원님 , . ◎ *** 아니 지금 결정 하면 . ◎ ○○○ 위원 여기 한테 해서 혹시 나오면 그런 것을 에서 다시 보고를 하 T/F *** T/F 고 하는데 이 선택이 무엇이냐 하면 전수조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 *** 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산림전문가나 토속전문가나 .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 ◎ ○○○ 위원 그렇지만 후에 우리가 이후에 대책을 수립하는 가장 핵심적인 접 *** *** 근에 처음 관여거든요 앞으로 전수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그 . . 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자기의지만 있으면 상관없 지만 크고 작은 녹지 특히 산림지역에 지금 북한산은 공안지역이니 . *** 까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산림지역에 붙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 . 아니면 그 안에 이런 업체가 만약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면 그 안에 산림 , 분야에서 일한 전문가들이 안에 들어가서 으로 체크를 해야죠 그리고 *** . 취약을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오늘 아까 이것은 이따가 논의할지 몰라 . , 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페이지 같은 경우도 저는 확실하게 이견이 있습 2 니다 조직개편 하는 이 이야기를 같은 맥락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 . . 면관리정책관 제도 이렇게 놔둘 것 같으면 그러면 녹지부에서 하는 *** 산림 내의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같이 붙어서 가야죠 통합관리 에서 와야 . *** 되고 그것을 이렇게 떼어놓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 에 ◎ ○○○ 위원
  • 16.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그 부분은 논의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하천을 관리할 때도 수량부분이니 까 수질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없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제 . *** . , 생각으로는 서울시가 산사태 데 있어서는 이것은 재해예방차원으로 가*** 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 이상 재해예방차원에서 접근 . . 한다고 그러면 지금과 같으면 서울시에서 좀 불안하다 *** . ◎ ○○○ 위원 과거에 안 냈기 때문에 문제지 재해예방이라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산지 , 내에서 등산로 하나가 관리를 지금 못하면 다 터져나가는데요 재해예방 . 이면 산림관리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이 우리나라 역시 년입니다 물론 , 100 . 일본으로부터 들어왔지만 . ◎ ○○○ 위원 홍콩의 산림재해 관리체계인가요 그것이 거기도 산림관리하고 같이 붙 ? . 어있는 아니면 떨어져 있는 , ◎ ○○○ 위원 홍콩이 도시국가인데 거기 산이 외곽에 전부 나가야 있고요 , . ◎ ○○○ 위원 그것이 우리 ○○○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산지가 많은 그 산림 쪽 , 같은 데에서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시 내에 이것이 산림이 도 *** , 시가 팽창하다 보면 도시 내에 들어가게 되면 도시안전문제차원에서 접 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도시들의 행정시스템인데 그래서 산림은 정 . 말 이 지방의 산림하고 똑같은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도시안전문제를 다루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안전 차원에서 아까 이야기한대 . 로 재해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면서 산지를 갖다가 다스려야지 산림문제 로 접근하게 되면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한 개념이 빠지게 되니까 그러면 . 곧 시민의 목숨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이제 기후 . . 까지 이렇게 변하니까 더더욱 이를 이런 재해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지 , 금 해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도 좀 그렇게 . 맞추어서 대응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 ◎ ○○○ 위원
  • 17.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그래서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 , . 까 그래서 우리가 에서도 예방이 중요하고 재해도 예방이 중요하지 ? *** 않습니까 그러면 예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이 중요한 것 ? 이고 그러려면 산림에서의 작든 크든 그런 재해를 발생할 수 있는 요소 에 대한 대책이 바로 통합적인 산림산지관리에 대한 것이고요 만약에 . 서울시 내의 산지가 이용압력이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과다하 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면산 터졌을 때도 생태공원이니 등산로 . 난개발이니 하는 것들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것을 관리를 . 사면관리정책관으로 옮긴다면 당연히 산지관리와 함께 가야죠 . ◎ ○○○ 위원 ***이런 안전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욕구에서 좀 손을 끊었으면 싶은 생 각을 갖고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경하고 . 산림 쪽에 대한 복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산사태 이런 문제는 지금 주택이 산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데에서 , . 나타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 위원도 한 부 분은 뭐 조직은 뭐 형태로 가지고 가는지 여부는 다 하더라도 안전문 , *** 제는 우리의 것이다 일단 이렇게 수용할 것 같은데요 *** . . ◎ ○○○ 위원 이것은 안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 . ◎ ○○○ 위원 하나의 예를 들면 가 있죠 소방방재청이 있는데 산불 나면 산림청이 119 . 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여기 서울 시내 관악산이나 청계산 불나도 서울 ? 시 에서 끄지 않고 산림청에서 끄거든요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 119 ? 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방이 들어가는 것이라 . . 면 그러니까 사면관리정책관에서 해도 좋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일반적 , . 인 산지관리 산림관리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빼어놓으 , . *** . 면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형태 업무조정은 좀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 , 는 그런 측면에서의 사면관리는 좀 안전 쪽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
  • 18.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느냐 .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이 더 중요하다면 예방이 당연히 선제적으로 따라야 ,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산림관리기능 가지고 와야 예방이 되는 것이죠 수가 . 이라든지 등산로 조성이라든지 등등의 것들이 산사태나 재해가 떨어지 *** 는 것이 아닙니다 . ◎ ○○○ 위원 그러실 것이에요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하 . . 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지금 복원복지 쪽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의견을 저희도 충분히 수렴하고요 나중에 그것 . 조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 위원께서 제시한 것들 . 저희도 충분히 담아서 ◎ ○○○ 위원 제가 한 가지 기획과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 원래 사실은 우리가 이 기획과제 이것 하게 된 배경부터 좀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면 ○○○ 위원이 강력하게 전수조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에 , 대해서 팀의 역할 증대를 갖다가 요구를 하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시 T/F 정연에서 하는 것을 시정연하고 같이 팀에서 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 T/F 자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면 시정연에서 발주 . 를 하고 기획과제도 거기에서 하게 되면 도로 시정연으로 전부 다 업무 가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논의했던 것은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 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도 어 ? 느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조직도를 보면서 그 조직표에 . , 서면안전이나 매번 토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더라 고요 한 명 인가밖에 없는데 그 조직이 이것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좀 . 불합리하다고 ○○○ 위원이 늘상 주장하는데 그것은 일리가 있는데 이 러면 다시 돌아가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 위원한테 기대 . 를 좀 많이 했는데 업무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 . 위원이 하려고 했던 사항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찾든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획과제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그런 데에 *** 서 다시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
  • 19.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 위원님이 직접 안 해도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면 박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좀 많이 계획을 해서 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지 않 을까. ◎ ○○○ 위원 그래서 저는 시정연은 시정연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하는 것 반 대하지 않아요 그 역할에서 너무 시정연에다가 하게 되면 결국은 시정연 . 의 그 케퍼가 오버되어버리면 전부 외주를 주거든요 그 외주를 주게 되 . 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수조사에 접근하지 못하지 않겠 느냐 그런 우려를 갖다가 내가 주장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것 고려 . *** 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 ○○○ 위원 어차피 기본그림은 누가 그려야 되는데 누가 그려야 . ◎ ○○○ 위원 그것을 누가 그리느냐가 이제 문제지 . ◎ ○○○ 위원 지금 ○○○ 위원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누가 그리느냐 굉장히 중요 . .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추천을 하시려면 그것이 시정연에서 미리 주는 . 것을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은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 . , 리 쪽으로서는 주체가 발주하는 주체가 시정연이면 시정연에 원하는 바 , 가 많이 반영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 팀이 원하는 것하고 상반될 수도 T/F 있을 것 아니냐 . ◎ ○○○ 위원 계획과정은 그렇겠지만 그 조사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계획과정에 *** ? 서 여러 가지 이견은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 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 T/F 추천 하신다든가 이런 것 함으로 해서 시정연에서 *** ◎ ○○○ 위원
  • 20.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말씀 나왔으니까 시정연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모든 공사 , 가 지금 뭐 일반적인 공사의 문제점이 사실은 대기업들이 건설시공회사 , , 들이 큰 것을 따고 자기네는 그냥 중간에 뭐 별로 책임도 안 지고 그냥 하라고 맡기고 이런 것 지금 법으로 다 고치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 . 지금 시정연도 마찬가지죠 시정연을 믿고 조사한 것인데 시정연이 자기 . . 책임도 안 지고 법적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뭐 자기 아래로 그냥 다 바쁘 다는 핑계로 넣어버리면 이것이 과연 지금 모든 사업이나 이런 데 , SOC 있어서 문제가 그것입니다 무슨 교통량 평가나 수요량 평가나 이런 것에 . 대해서 무슨 단체들 많은데 그 산하단체들 그런 데에서 평가하는 것이 , . 전혀 책임도 안 지고 부풀어졌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잘못 . 되어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된다 그러면 서울시도 조심히 하셔야 *** . ***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따라서 시정연의 뭐 바뀌는 것까지는 좋다 나도 . , , . 거기에 일단 바뀌었으면 당신네들이 일단 에 가서 책임지고 하는 구조 *** 를 만드셔야 되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그것을 그냥 하 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 엉망 만들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는 안 . *** 맞습니다 . ◎ ○○○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선 전수조사 용역은 아마 어느 특정기관 특정회사 , 가 혼자서 다 못할 것입니다 분야별로 결국에는 어떤 분야는 가 나갈 . *** 수밖에 없고 그것을 종합해서 최종적 끼워 맞추는 것은 어느 한 기관에 . 서 주관을 해서 ◎ ○○○ 위원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잘못되면 주는 것은 어쩔 수 . , 없이 주는 것은 주는 좋은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시정연입니다 그것을 .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 ◎ ○○○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계약 주체가 거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책임은 . 정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중간에서 최종적으로 맡기기에 . 는 너무 좀 실력이라든가 인적구성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지 , 금 에서 말씀하신 에서는 보안을 해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그 T/F ***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에서 하신다고 해 *** . T/F
  • 21.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서 위원님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것을 할 T/F . 수 없이 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표시한 T/F 지금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시정연도 그 . 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시정연은 또 우리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 또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 . ◎ ○○○ 위원 그러면 시정연에서 우리 팀이 철저하게 중간 중간에 레포트를 좀 해 , T/F , 주시면서 우리 의견이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 수습할 수 있는 길일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롭게 바꿔가지고 . 하려면 이것도 발목이 잡혀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정연 . 에서 우선 엔지니어링회사를 갖다가 누구로 했다고 하지 말고 그것에 대 해서 어떠어떠한 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든가 이런 것을 좀 보고 *** , . 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 ◎ ○○○ 박사 네 그것은 기획과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수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일 . 것 같고요 일단은 기획과제에 대해서는 이쪽 결과물이 나오면 중간 중 . , 간에 보고 드리고 그리고 또 회의에서 받은 의견을 반영시키고 그것 T/F 이 또 시정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위원 예 절대 원도급자가 공사만 따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하는 식 . 의 종류의 방법대로는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 팀의 의견을 십이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운 T/F 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 위원 위원님 지난 일인데요 이번에 시정연도 좀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 , . . 마 우리 에서 이것 저것 요구를 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수가 T/F ,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된 바에야 굳이 기획과제를 먼저 해가지고 . 시간을 쓸 필요 있을까요 차라리 시정연과 협의를 해서 그 프로젝트에 ? 대한 전반적인 기획을 확대하고 관리를 하는 형태로 관여하는 것은 어떨 까 .
  • 22.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원래가 ○○○ 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그 기획과제를 말했는데 그것 이 지금 ◎ ○○○ 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또 어려우시기도 하니까 . ◎ ○○○ 위원 염 청장님 이야기 일리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사족이 되어버리지 , . 않을까 . ◎ ○○○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기획과제를 지금 현재 정반대 층이라든지 기타 *** 여러 단체에서 산사태 왔거든요 왔는데 이것이 통일된 것이 하나도 *** . 없습니다 각각이 제각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가 과연 전수조 . . 사를 해서 한 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 해버리면 70, 80 이것이 그러니까 돈은 한 억 정도 들였는데 될 수 있다는 것이에 , 80 *** 요 지금 이 을 한다면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무엇인고 하니까 , *** . 디테일하게 홍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산사태을 그나마 선진국에서 과 연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도심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 . 에 그것을 가지고 이 서울시에 어떤 조사를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 , . 라는 것을 먼저 도출하자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 서울시가 예방대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 . 려놓고 그리고 여기에 한 일류기업을 조금 지연되더라도 여기에서 제대 , 로 방향만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스피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그래서 기획과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 . 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 . 그래서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괜히 막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 은 없습니다 . ◎ ○○○ 위원 우리 ○○○ 위원님 이야기는 그 말씀은 맞아요 처음에 기획을 해놓고 , . 일을 진행을 해야 굉장히 조리 있고 기획적으로 되는 일들이 맞는데 그
  • 23.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럴 바에는 우리 팀에서 이 기획과제를 할 때에는 예산이 필요했지만 T/F 어차피 시정연한테 모든 것을 맡길 때에는 기획을 하라 이런 이야기예 . 요 기획을 해서 그것을 하되 이것을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잡아놓는 것 . 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것은 어차피 일괄 발주를 주었을 것 아니에요 . , 시정연에다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지 워크스콥에 넣어주는 것이 그러 . 면 좋지 않겠느냐 . ◎ ○○○ 위원 예 그런 차원입니다 , . ◎ ○○○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받을 때 연구비용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시정연 에서 하니까 그 모든 것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한 기획안을 나는 , 그것을 내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 . ◎ ○○○ 위원 실제 그렇게 될 것이에요 . ◎ ○○○ 위원 뭐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 아닌데 이것이 별로 , . ◎ ○○○ 위원 그러니까 시정연에서 이것을 뭐 따로 별도로 처리한다는 것보다도 일련 의 연장선상에서 여기가 또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전수조사 , . 용역이 필요하지만 여기저기 있는 것과 관련한 기술의 교류나 또 토론이 나 이런 것의 일정률이라든가 어떻게 저기 되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여 . 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내부의 의견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것이니까 그 . , 것을 한번 받아보시죠 그 의견을 통해서 . . ◎ ○○○ 위원 ○○○ 위원, 다음 회의 때 그것을 이야기하죠 . ◎ ○○○ 위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긴급예방사방사업인데요 지금 . 17 . .
  • 24.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현재 개 이익금입니다 개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인데 195 C, D . 195 *** *** 완료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아마 그 등급에 대해서는 좀 면밀 . C 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 . 니다 쪽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방사업을 위한 절대금리가 지금 상 . 18 . 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억 이상의 . 10 예방사방사업이 지금 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 12 , . 서 우선적으로 민간합동 에서 검토해서 검증을 확실히 하는 T/F . ◎ ○○○ 위원 연희동은 왜 빠졌습니까 ? ◎ ○○○ 위원 이것은 지금 억 이상만 지금 10 . ◎ ○○○ 위원 제가 볼 때 연희동은 한 억 되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라 50 . MBC 에 보도 도 했는데 작년에 거기가 년에 세게 터졌거든 , . 2010 . ◎ ○○○ 위원 이것이 *** ◎ ○○○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 ○○○ 위원 이것이 개 중에 억 이상만 195 10 . ◎ ○○○ 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보시면 최소 억은 나와요 50 . ◎ *** 작년에 산사태 발생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 ◎ ○○○ 위원
  • 25.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재작년에 . ◎ *** 재작년에 ? ◎ ○○○ 위원 예 거기 가보시면 아카시아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가 천 미터 내예요 그 . . 러니까 얼마든지 커질 수 있고 이미 커졌고 그래서 집 한 채를 완전히 , . , 치고 나와서 사람이 그때 집에 없어서 큰 사고가 안 났는데 그러니 *** , . 까 거기 우리 홍제천 그쪽에서 연희동 쪽에 면 있거든요 . ◎ ○○○ 위원 방법으로 포함시켜 포함시켜서 . *** 가져가서 같이 올려 . ◎ ○○○ 박사 재작년에 한 것 *** ◎ ○○○ 위원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갔을 때도 그것 터진 것 전체를 . *** *** 지금 예방차원에서 손을 보지 않으면 나머지 다 터질 수도 있다 그것이 . 요지였거든요 . ◎ ○○○ 위원 그것 포함시키지 뭐 포함시켜 . . ◎ ○○○ 위원 어디지 모르시면 회의 끝나고 ◎ *** 어 그래 , . ◎ ○○○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쪽입니다 . 19 .
  • 26.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 ○○○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중요한 것이 기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개의 , 12 예방사방사업에 대해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 ◎ ○○○ 위원 몇 개의 소가 이렇게 *** ? ◎ ○○○ 위원 지금 이제 개소가 있습니다 개소가 그 쪽 중간에 보면 개소 195 . 195 , 18 195 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규모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억 미만이 . 1 98 건이고 억에서 억이 건 억에서 억이 건 그다음에 어느 정도 1 5 74 , 5 10 11 . 크다고 보는 억 이상이 건이에요 그래서 공원복지국이라는 그쪽의 10 12 . 생각은 억 미만은 거의 수로정비하고 이런 정도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1 , . 이 부분을 다 볼 것이 아니고 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시수설계가 진 10 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팀에서 T/F 한번 봐 달라 이런 . . ◎ *** *** ◎ ○○○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는 별도의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어 , 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설계내용을 한번 보고를 받고 . ◎ *** *** ◎ ○○○ 위원 이것이요 이것은 지금 자치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 ◎ ○○○ 위원
  • 27.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그런데 어떻게 됐죠 어떻게 했죠 ? ? ◎ ○○○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하고 사업소들이 녹지사업소 자치구하고 녹지사업소 . . . ◎ ○○○ 위원 그러니까 그것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했죠 ? ◎ ***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특별히 억 이상 10 *** ◎ ○○○ 위원 지금 관할 내의 산지에 대한 . ◎ ○○○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 T/F 팀에서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 ◎ ○○○ 위원 지난번에 별도로 이것을 주체를 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의 , 195 견을 모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하기에는 지금 이것 우기 전에 마 . , 무리해야 할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일단 시급히 진행될 것은 진행 , . 을 시키고 다만 규모가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팀에서 한번 검 T/F 토를 해주시는 것으로 . ◎ ○○○ 위원 그러니까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언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는 12 것입니까 ? ◎ ○○○ 위원 이것이 설계 도면이 나오면 임원님들한테 도면을 보내드려서
  • 28.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 ◎ ○○○ 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 ○○○ 위원 실시설계 중 ? ◎ ○○○ 위원 예 ◎ ○○○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인데 언제쯤이면 나올 수 있나 위원장들이 검토 , .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 . ◎ *** 지금 부분적으로 끝난 데도 있고요 다 지금 조금 늦는 데는 지금 준비 . 중인 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가 많아 가지고요 . *** .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억 이상에서 에 대해서 해서 , 10 *** *** 또 어느 정도 끝난 것은 바로 ◎ *** *** 한테 바로 이렇게 하려고 . ◎ ○○○ 위원 그렇게 됐을 때 *** ◎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위원
  • 29.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설계과정 또는 설계결과에 대해서 과정과 결과에 , 대해서 팀의 지도와 검사를 받도록 절차를 좀 마련해줘요 T/F . ◎ *** 예 알겠습니다 , . ◎ ○○○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가 억 원인데 이 . *** 23 8,200 공사 기간이 실제 시공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한 달 입니까 , ? ? ◎ ○○○ 위원 그런데 그 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6 *** . ◎ ○○○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아까 말씀도 나왔지 , 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지금 우리가 잘못을 .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경쟁 입찰을 붙이셔서 하 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 서초구에 위임을 하더라도 경쟁 입찰을 반드시 . 하셔서 해주시고 . ◎ ○○○ 위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건 중에 , 12 ◎ ○○○ 위원 건이 우면산이네요 6 . ◎ ○○○ 위원 응 우면산이 건이나 되는데 지금 현재 복구공사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 6 되는지 . ◎ ○○○ 위원 여기는 산사태는 안 났는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예방사업입니다 그러니 . 까 지금 우면산에 지금 마주치는 것 외에 산사태는 안 났지만 위험하 *** 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안하는 것이에요 .
  • 30.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그것이 구분이 사실은 지금 제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산사태가 , 난 수로와 수로 사이를 이룬 능선부 이런 데를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 그러면 겹치는 것 아니에요 ? ◎ ○○○ 위원 혹시 그것이 겹치면 더 좋고요 . ◎ ○○○ 위원 지금 복구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하고 겹치는 것은 아니고 요 혹시 위원님이 복구공사 외에 이제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은 한번 같이 . 볼까 ◎ ○○○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지금 그 위의 것을 체크를 하 , . 고 있는데 겹칠 것 같아 한번 체크해 주시고 . . ◎ ○○○ 위원 어차피 지금 ○○○ 위원님이 소리 없이 현장을 그렇게 다니시니까 이 사항은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해주세요 나도 이것이 갑자기 보는 상 *** . 황이 되니까 당황스러운데 하나의 문제를 확실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 *** 어야 되는 것이지 이래가지고 지금 좀 아니 그리고 지금 전문가 분들이 , 산에 다니면서 그냥 공사장 현장만 보고 다 이러니까 다 보고 다니는 것 이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 . 적정한 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있는가 그리고 적정하게 설계가 되어가 , 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 . ◎ ○○○ 위원 이것이 예산도 낭비가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섯 건이면 이것이 한 . 100 억이 넘는데 이것이 중복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아 요 ? ◎ ○○○ 위원
  • 31.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그러니까 이것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 ○○○ 위원 그 무엇입니까 예산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책정에 대해서 ? 논의를 해주세요 . ◎ ○○○ 위원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저는 , ◎ ○○○ 위원 에 계실 때 지금 가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한 이야기 이 ***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약서를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 뭐 굉 . . , 장히 많더군요 봤는데 사실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계약서를 계약서 . , , *** 를 봤는데요 지금 공사비가 그 금액이 지금 몇 백 억짜리 아닙니까 몇 . ? 백 억짜리인데 이것은 허술한 계약서는 아니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 , 야기하고 뒤 페이지하고 말이 틀리더라고 아니 세상에 이런 계약서가 . , 그 정도의 금액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무자 . ,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전자로 해서 입찰을 해 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무슨 .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수백억짜리인데 당연히 검토도 최소한 한 번 *** 정도로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거치지도 않고 따라서 제가 저는 . ,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 로는 부족하고요 뭐 하나 ** . 새로 만들어서 간단히 만들어서 잘못된 것을 하면서 시정을 그러니 , *** , 까 이렇게 하고 공사비나 이런 것 뭐 특별한 의의 없이 한 달로 확 *** . . . 실하게 계약 한 달 안 한 달 짜리로 맞추어야 된다 , , . ◎ ○○○ 위원 저도 그 계약서 대강 봤는데 이미 물량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수로는 . 몇 미터 물량이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 . . 기 보면 넘는 상태에서 물량까지 딱 해가지고 픽스도 시켜놨더라고요 *** . ◎ ○○○ 위원 정말 제가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 32.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님 가시기 전에 이것이 보니까 우면산에 관한 부분만 해도 억 정 . 120 도 되는데 일을 보면 내가 하는 것하고 지금 중복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나는 개를 예산을 지금 다 나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 125 . . ◎ ○○○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많이 안 들어가는 거지 ? ◎ ○○○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체크를 하시죠 이것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 . . 겠어 . ◎ ○○○ 위원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의견 좀 내고 싶은데요 수해복구사업이나 사방사 . 업이나 이것이 긴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고려부분이 없이 진 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공사를 해놓고 보면 이것이 과 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 든요 반대로 보면서 저희는 지금 걱정이 확 되는 것은 이것이 곳에서 . 195 그냥 막 공사를 해대면 서울 환경이 어떻게 될까 하천과 관련해서 이것 . 이 환경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도 다 검토가 안 되었는데 그런 걱정이 됩 . 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만 해서 그냥 진행하는 것 전에 나름 좀 공사업과 . 관련한 지침이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 특히 환경과 관련한 부분을 반영해서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 에 이런 것들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몇 개의 샘플 . 이라도 해도 위원님이든 아니면 우리 위원님이 아니라도 뭐 이 T/F T/F 렇게 추천을 받아서 몇 사람이라도 좀 실무적으로 좀 더 저는 우리 환경 , 단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젊은 활동가들 같은 경우에라도 좀 붙여볼 수 , 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 . 이 듭니다 . ◎ ○○○ 위원 여기 우리 올라오면 일단 저는 되게 궁금한 것이 이 사업 대상지 있잖 , *** 아요 사업하는 지역을 점을 찍죠 그것을 빨리 받아봤으면 그러 . *** *** . . 면 꼭 우리 페이지를 뛰어넘어서 제가 주중에라도 가끔씩 가보면 좋겠고 .
  • 33.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그런데 하나 또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번부터 번까지 대부 , 1 12 분 산지죠 ? ◎ *** 다 산지인데 . ◎ ○○○ 위원 예 예 그러면 지금 서울시 절개지는 안 합니까 , . ? ◎ ○○○ 위원 절개지는 따로 하고 있어요 . ◎ ○○○ 위원 그러니까 . ◎ ○○○ 위원 아니 절개지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사면이 있어요 도 , . 로사면은 우리 도로관리과에 도로사면의 팀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 직 접 ◎ ○○○ 위원 여기에서 다뤄야 될 것이 왜냐하면 우리 까지 만들어놨는데 돌아 *** , T/F 오는 여름에 축배라든지 어쨌든 저기 홍제동 현대아파트 쪽이든 그런 유 . 사한 사례들에서 지반이나 절개지가 나가면 서울시에서 뭐 했느냐 그 . *** 것도 산사태로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오해 없이 들 . , 으십시오 번부터 번까지는 기술사들이 감리 좀 해주고 현장 가서 우 . 1 12 , 리 저 염 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데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절개지예요 . 과거에 우리 서울시가 급속도로 도시화되면서 가지고 잖아요 거기 *** *** . 가 당시에 지질 는 아니고 지금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올해처럼 또 날씨 *** , 추운 해빙기에도 이제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페이지처 . 18 럼 예방사업 내역이 나올 정도면 절개지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리스트 가 좀 나와야 돼요 .
  • 34.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아니 그 저기 절개지 최고 권위자인 ○○○ 위원님한테 얼마나 야단을 , 들으시려고 . ◎ ○○○ 위원 그래서 이 산지사면 외에 도로사면하고 주택가사면은 지금 주택정책실 하고 그것은 따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방사업까지는 대부분 하고 . *** . 있어 . ◎ ○○○ 위원 조사 하라고 그랬죠 ? ◎ ○○○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위원님들 , . 의 정말 역할을 해주시는 부분들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기존에 그것을 , . 관리를 잘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전긍긍하고만 있었지 터지면 그냥 터 지나보다 했고 . ◎ ○○○ 위원 그것은 그러면 저희가 한 월 달 우기 전에 해서 다 현황파악이 되니까 5 . .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 *** ◎ ○○○ 위원 다음 회의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쪽에서 위험하다고 그러는 T/F 것은 또 현장에 나가보시고 처방을 내려주시고 하면 . ◎ ○○○ 위원 김해 같은 경우 여러 번 했는데 여러 번 터져가지고 온 군데로 막 . ◎ ○○○ 위원 그런데 페이지에 개 연희동까지 포함하면 개가 될 것인데 개를 18 12 . 13 12 딱 보는 순간 이것이 서초구하고 서울시하고 이것이 소통의 공간이 없구 나 라는 것이 딱 들어오거든요 지금 현재 우면산 복구로 지금 이런 것 . . , 은 같이 봐야 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