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장 소 : 서소문별관 후생동(난실)
○ 일 시 : '12.2.24.(금) 07:30
○ 참 석 : 총 15명
- 우면산 산사태 관련 -
제4차 민관합동 T/F 회의자료
2012. 2. 24(금)
서울특별시
(도 시 안 전 실 )
2.
3. 제4차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 회의개요
회의개요
○ 일 시 : '12. 2. 24(금), 07:30~10:00
○ 장 소 : 서소문별관 후생동 3층 ‘난실’
○ 참 석 : 총 15명 (위원장 : 행정2부시장)
∘ 내 부 : 도시안전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과장,
하천관리과장, 토목부장, 총괄조정반장, 공정점검반장
∘ 외 부 : 박창근 ․홍원표․ 박재현 ․염형철 ․
서재철 ․ 이종훈 위원
회의안건
○ 산사태 업무분장 및 T/F 회의 운영계획
- 산사태 업무 조정, T/F 회의 정례화 및 공원녹지국 참여 문제
○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 조치계획
- 복구설계 보완, 복구공사, 추가 ․ 보완조사, 예방사방사업, 전수조사 등
○ 국외전문가 자문 및 T/F 해외출장 계획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07:30～07:35 ( 5') ∘위원장 인사말씀 (행정2부시장)
07:35～07:50 (15') ∘3차회의 결과 및 4차회의 안건 보고 (도시안전과장)
07:50～08:20 (30') ∘조찬 및 환담
08:20～09:55 (95') ∘회의안건 토의 및 향후 계획 결정
09:55～10:00 ( 5') ∘위원장 마무리 말씀 (행정2부시장)
4.
5. 민관합동 T/F 4차회의 안건
1. T/F 3차회의(2.4) 결과보고 ······································ 1
2. 산사태 업무조정 및 운영계획 ····································· 2
3.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공청회 개최 ············· 5
4. 우면산 복구설계 보완, 방재청 재심의 ·················· 7
5. 복구공사 감리강화 ······················································· 11
6. 사면 전수조사용역 기획과제 시행 ······················· 16
7. '12년 긴급 예방사방사업 ········································· 17
8. 민관합동 T/F 해외출장 ············································ 19
9. 일부 위원 사퇴표명에 따른 T/F 운영방안 ······· 24
10. 민관합동 향후 일정 ················································· 26
6. 1. T/F 3차회의(2.4) 결과보고
□ 산사태 업무이관
○ 상반기 조직개편시 산사태관련 업무는 도시안전실로 이관 추진,
우선 도시안전실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1~3공구 복구
공사업무를 공원녹지국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이관
□ 설계 및 복구공사
○ 설계 및 복구공사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계속 수행하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보완 추진
- 설계보완 부분은 홍원표 교수 주관하여 보완하고, 감리를 추가 보강
하되 보강분야 및 수준에 대해서는 T/F에서 논의하여 결정
□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 조사대상과 방법 등을 이수곤 교수가 기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나 , 이수곤 교수 탈퇴시 전수조사 용역에 표함 시행
- 복구공사는 우기전 완료를 위해 조사와 공사 Two Track으로 추진
□ 산지전수조사 및 예방사방사업
○ 시정연과 계약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T/F에서 논의 조정
- 박창근 교수가 용역 수행에 대한 기획과제를 작성하여 논의
□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 한국지방공학회에 공청회 참여를 요청, 미참여시 대토론회 방식
으로 시에서 주관하여 추진
- 홍원표 교수가 시정연과 협력하여 공청회 기획안을 수립하기로 하
였으나, 시설안전정책관 방문 협의시 홍원표 교수가 우면산 보완설
계에 집중해야 하므로 시에서 주관할 것을 요청함
○ 산지전수조사에서 필요한 경우 외국전문가 2 ～ 3명 참여 추진
- 1 -
7. 2. 산사태 업무 조정 및 운영계획
※ 참고. 산사태 종합조정T/F, 품질 및 안전관리T/F, 도시안전실 조직개편(안)
< 추진배경 >
◆ 내실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산사태 업무 조정 (T/F 요청사항)
◆ 산사태 및 절개지 업무를 전담할 조직 마련 (T/F 요청사항)
□ 산사태 업무조정
○ 조직개편 및 조례개정 이전까지는 산사태 업무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조정하고, 향후 서울시 조직개편에 반영
<산사태 관련 업무 분장>
구 분 주요 업무
민관합동 T/F 산사태 관련 의사결정 핵심현안 기획 자문 , /
도시안전실 산사태 관련 총괄조정 및 공정점검
공원녹지국 복구설계 보완 복구설계보완팀 지원
전수조사용역 추가․보완조사 예방사방사업
(T/F )
시정개발연구원 , ,
종합조정회의
우면산 공구의 복구공사 수행
시공감리 보강 및 업무 수행
1~3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초구청 우면산 공구 복구공사 수행
4
□ 운영계획
○ 민관합동 T/F 회의
- 참 석 : 2부시장, T/F위원, 도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 운 영 : 월 2회 정기회의 (매월 1,3주 금요일 07:30~10:00)
※ 검토사항 : 차기 T/F회의 공원녹지국 참여 문제
○ 종합조정회의
- 참 석 : 도시안전실, 공원녹지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초구청 등
- 운 영 : 주 1회 정기회의 (매주 화요일 14:00)
- 2 -
8. [참고 ]
산사태 실무반 운영계획
□ 도시안전실 (산사태 종합조정 T/F, 팀장 :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물관리정책관
도 도 도 도 도 교
산
사 물 물 물 하
시 로 로 로 로 량 태 관 재 재 천
안
전
계
획
행
정
관
리
시
설
관
리
종
합
리
정
생
계
생
시
관
리
과 과 과 과 관
리
과 조
정
책
과
획
과
설
과
과
과 TF
□ 도시기반시설본부 (품질 및 안전관리 T/F, 팀장 :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시책사업추진단 도시철도국
토 품
건 건 설 질
설
총 목 축 비 및
괄
부 안
부 부 부
전
(공사 관
시행) 리
T/F
- 3 -
9. [참고 ]
도시안전실 조직개편(안)
〈 현 행 >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물관리정책관
도 도 도 도 도 교 물 물 물 하
시 로 로 로 로 량 관 재 재 천
안 계 행 관 시 관 리 생 생 관
전 획 정 리 설 리 정 계 시 리
과 과 과 과 관 과 책 획 설 과
리 과 과 과
과
〈 조정안 >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물관리정책관 사면관리정책관
,
도 도 도 도 도 교 물 물 물 하 사 자 인 사
시 로 로 로 로 량 관 재 재 천 면 연 공 면
안 계 행 관 시 관 리 생 생 관 관 사 사 유
전 획 정 리 설 리 정 계 시 리 리 면 면 지
과 과 과 과 관 과 책 획 설 과 총 과 과 보
리 과 과 과 괄 수
과 과 과
- 4 -
10. 3.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공청회 개최
< 쟁점배경 >
◆ 산사태 원인조사 부실 논란
- 우면산 산사태 12곳 중에서 한국지반공학회에서는 4곳만 조사
◆ 산사태 공청회 무산 ('11.12.7, 한국지반공학회 불참)
□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조사
○ 조사대상 : 우면산 산사태 발생지 12개소 (69만 ㎡)
- 원인조사 누락지 8곳은 추가조사, 기 조사된 4곳은 보완조사 실시
※ '11년 산사태가 발생한 81곳 중 우면산을 제외한 69개소는 대부분
소규모 배수불량 지역임
○ 추진방향
- 추가 ․ 보완조사는 조사의 독립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전수조사와는 별도로 시정개발연구원에 발주하고,
- 계획 수립, 조사, 결과분석 등 모든 과정에 T/F 위원, 외국전문가
등 참여
○ 검토사항
- (조사 기간) 조속한 추가조사 요청 민원, 조사의 내실화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조사기간 결정(2~6개월)
- (조사 주체) 산사태 원인조사를 위한 전문성이 있으면서 한국지반
공학회와 위상이 대등한 전문기관 및 학회 선정하여 추진
- 5 -
11. - (외국전문가 초청의 필요성, 역할 및 자문범위) 당초 이수곤 교수는
용역형식의 자문을 제안하였으나 용역으로 진행할 경우 국제입찰이
필요하며, T/F의 역할 및 업무범위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 추가 ․보완조사와 관련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초청하거나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안 검토
< 서재철 위원 의견 >
○ 해외전문가는 세미나/심포지움에 초청하여 발표를 듣는 정도로 추진
○ 서울시의 일을 맡길 경우 국제입찰이 필요하므로 자칫 매우 민감하게
비화될 수 있는 사안임
※ 꼭 필요한 경우 공식적으로 대사관을 통하여 공문을 보내고 응하도록
하는 방법이 일반적임
- (초청방식) 외국전문가를 개별적으로 선정 ․연락하여 초청하거나,
국제학회회장 등 저명인사가 자문단을 구성토록 한 후 초청하는
방식으로 창구를 단일화하여 진행
□ 공청회
○ 주 관 : 민관합동 T/F, 서울시(시정연)
○ 개최시기 : 추가 ․보완조사 완료 후
○ 검토사항
- (한국지반공학회 참여) 공청회 참여 요청(1.26, 2.10)에 대하여
한국지반공학회는 '학술연구보고서는 토론대상이 아니므로 참여 불가'
라는 입장이므로 시민대토론회 방식으로 추진
- (추진 시기) 시민대토론회는 객관적인 검증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추가․ 보완조사 완료 후 민관합동 T/F와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추진
- 6 -
12. 4. 우면산 복구설계 보완, 소방방재청 재심의, 공사비 재검토
※ 참고. 복구보고서 보완 요청사항(박창근 교수)
5.
< 쟁점배경 >
◆ 복구설계보고서 소방방재청 심의에서 '재심의' 판정 ('11.11.17)
◆ 복구설계 보완보고서 부실 및 심의위원 사전 보고 ('12.1.30)
※ T/F위원들에게 사전설명 없이 회의 하루전 저녁에 이메일로 통보함
□ 복구설계 보완
○ 복구설계 보완팀 구성 및 추진
- 복구설계 보완팀(홍원표교수)은 2.9(목) 약 1개월 일정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현장답사, 설계도면 검토, 지반조사 대상지 선정 등 완료
< 복구설계 보완 추진절차 >
T/F 복구설계 보완팀 녹지사업소 산지방재과
측량 보완설계 방재청
현장조사 ⇨ ⇨ 대책수립 ⇨ 보완설계 ⇨ ⇨
토질조사 반영 재심의
(1주) (2주) (3주) (4주) (5주) (5주)
2.12 완료 2.23 예정 2.29 예정 3.7 예정 3.9 예정 3.9 예정
○ 복구설계 보완 추진방향
- 공군부대 지역의 안전성 및 복구설계 검토
- 수로 양안 사면 및 산지 중간지역 산사태 발생부의 안정성 검토
- 산사태 발생부와 서초구청 관할 경계부의 설계 검토
○ 복구설계 보완팀에 대한 지원
- 조사에 필요한 도면, 서류 등은 도시안전실에서 총괄 수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은 복구설계용역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음
- 7 -
13. ○ 복구보고서 보완 요청
- 복구보고서 보완 요청(2.14, 박창근 교수)은 현재 용역수행기관에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복구설계 보완 작업시 반영
○ 검토사항
- (공사비 재검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3조"1)에 따라
복구설계보완팀의 보완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심사과에 심사 의뢰
□ 향후 조치사항
○ 소방방재청 재심의
- 소방방재청 심의는 T/F 복구설계보완팀의 보완설계결과를 반영하여
재심의 요청(3월 초)
1)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및 10% 이상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설계변경 대상공사는
계약심사를 받아야 함
- 8 -
14. [참고 ]
복구보고서 보완 요청사항(박창근 교수)
1. 파이핑(Piping)에 대한 안정검토 수행
○ 설계자는 우기시 및 지반포화시 사면 안정해석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공구와 구간에서 파이핑(Piping) 안정검토를 수행하지 않음
○ 자문단 검토결과, 1공구 4구간(STA.0+00 ∼0+80)은 사면 활동과 파이핑에
모두 안정하지 않았으며, 2공구 2구간(STA. 2+080) 좌사면은 파이핑
안정을 확보하지 못함(지반 포화시 파이핑에 의한 사면붕락 가능)
2. 상부 옹벽 안정검토시 해석근거 제출
○ 1공구 EL. 220m 에 위치한 상부 옹벽의 안정검토시(부록III 수리수문
비탈면 검토보고 p6-33) 설계자는 토석류 발생시 옹벽 배면의 퇴사레벨을
임 의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정적으로 안정해석을 수행하였음
3. 사방댐의 단면설계는 100년 빈도 홍수량의 2.0~5.0배를 적용
하고, 위의 조건으로 설계단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해야 함
○ 설계단면 결정 및 안정성 검토시(p3-41과 p5-17) 각각 100 년빈 도
홍수 량 과 100 년빈 도의 1.2배 홍수 량 을 적용하는 오 류를 범함
※ 사방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사방댐의 설계를 위한 설계홍수량은 100년
빈도 홍수량의 2.0~5.0배를 사용하여야 함
4. 토사류에 대한 동적해석을 반영하여 사방댐 규모 및 안전성 재검토
○ 설계자는 설계 홍수 량을 과소 적용하는 설계 오류를 행하였으며, 사방 댐
내 퇴사 량과 월류레벨을 가정하여 정수 압 과 정토 압 을 사방구조 물 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규모와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였음
○ 선진국(미국, 캐 다 나 등)에서는 정적인 해석에 의한 설계보 다는 토사류
흐름 에 대한 동적인 해석을 통하여 토사류 흐름 의 특 징 , 형태, 발생
범위에 대하여 면 밀히 검토 후 사방 댐을 설계하며,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의 중요한 설계인자인 지 점 별 토 출량 과 토 출 속도를 Dy namic
wa ve M e tu
om n m E qu l b u
i i ri m을 이용하여 구하고 있음
- 9 -
15. ○ 다 보 합리적이고 안전한 사방 댐 을 설계하기 위해서 토사류의 동적인
흐름 을 면 밀히 분석하여 설계하여야 함
5. 사방댐 설치위치에서 Dynamic wave Momentum Equilibrium으로
토석류 발생량과 유속을 정확히 해석한 후 사방댐 설계해야 함
○각 공구 보고서 3장(복구구상)과 5 장(안정성검토)에서 사방 댐 단면설계와
안정성 검토가 토사류에 대한 단면설계와 안정성 검토가 아 닌 100
년빈 도 홍수 량 에 대하여 단면설계 및 안정성 검토가 이 루 져 어 있음
○ 선진국에서는 사방 댐 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토사류의 양과 토사 흐름
으로 발생되는 충격량(impact force) 를 이용하여 설계를 수행하고 있음
※ “Debris Flow Control Structures for forest engineering”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토사류의 양과 Impact force를 사례분석을 통한 개략방법으로 산정한 결과,
래미안 1호댐 좌측 토사류량은 설계시 산정한 유량 1.84 cms 보다 54배
(100cms) 정도 크며, 시방서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유량의 5배를 적용하
더라도 10배 이상 클 수 있다. 이를 만족하는 사방댐의 규모는 폭 30.5m,
높이 6.10m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6. 보고서에 수행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된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 설계자는 각 공구 보고서 3장에 수록한 복구계획 검증 편 에서 토석류
퇴적모 델링(Random Walk Model 이용) 을 수행함에 있어 각 공구의 지반
및 지형 현 황 , 초기 1회 유송량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획일
적으로 전 공구에 걸쳐 서 초기 토석류 발생 량을 1 ㎥ 으로 가정하였음
(1회 유송량이 클 수록 피해면적이 커짐)
○ 기술선진국에서는 토석류 발생 초기 지 점 의 토사유출량 을 사면파 괴 시
활동사면의 체적으로 설정하여 토석류 시 뮬 션
레이 을 진행하고 있음
7. 확률홍수량 산정과정을 제출하고, 산정 과정에서 도출되는 주요
수치들을 보고서에 표기할 것
○ 홍수량 산정을 위하여 수행되어지는 분석과정에는 큰 문제 점 없
이 으나
확률 량강우 산정, 확 률 강우강도, 유 달역도 시간, 저류지 해석 등에 대한
중간 계산과정이 누락되어 있음
- 10 -
16. 5. 복구공사 감리 강화, 우기 전(5월 말) 완료, 4공구 업무조정
※ 참고1. 우면산 복구공사 추진현황
2. 우면산 복구공사 시공감리용역 현황
3. 우면산 관리 및 사방사업 업무분장
< 쟁점배경 >
◆ 시공감리원의 부족 및 전문성 편중 논란
- 우면산 1~4공구의 시공감리가 산 림분야의 기술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총 6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의 고 령 임 자
□ 시공감리 보강
○ 추진방향
- 토목기술자는 산 림사업 감리자 격 없
이 고, 감리업 체를 추가하면 책 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책 임감리 선정에는 30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 당초 책임감리로 발주하였으나 기술심사담당관의 반려로 시공감리로 발주
- 감리업 체변 경 및 추가선정보 다 는 T/F에서 추 천 하는 토목분야
시공감리 보강
○ 시공감리 보강 계획
- 소요예산은 공원녹지국에서 확보(설계 변 경 후 사후정산)하고
감리보강은 도기본(토목부)에서 시행
○ 검토사항
- (시공감리 참여형식) 림 "산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 ․
사업의 설계 림 감리는 산 전문분야 엔 지니어 링 사업자로 제한
천
하므로 T/F에서 추 하는 시공감리는 기술자문형식으로 참여
- 11 -
17. □ 우기 전 공사완료
○ 설계와 시공 Two Track으로 추진
- 우기 전( 월 5 말 ) 공사 완료를 위하여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Two Track 으로 추진하고, T/F와 종합조정회의에서 공정 점 검
○ 설계보완과 무관한 공종은 선행조치
- 현재 절대공기가 부 족
한 실정이므로 T/F 복구설계보완팀이 검토하는
보완공사와 무관한 주공종은 5 말
월 공정에 차질이 없
도록 선행조치
□ 우면산 4공구 업무조정
○ 검토배경
- 서초구청, 우면산 4공구 공사업무를 서울시에서 수행해 줄 것을 요청
※ 서초구 업무이관 요청사유
- 사방사업은 자치구가 아니라 서울시 사무 임
- 우면산 1~3공구와 4공구를 분리하여 공사할 사 유 없 가 음
- 서초구는 산사태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과 조 직 없이 음
○ 2.23(목) 긴 급 현안회의 결과 (도시안전실, 도기본, 녹지국, 서초구 참여)
- 4공구는 공정 율 5%3 로 상당부분 진 척 었
되 으며, 이관을 한 다 해도
업무이관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임
- 현재 우기 전 공사완료( 월 5 말 )가 가장 중요하므로 사방사업의 사무
분장에 대한 논의는 추후 법률 검토 실시
- 공구별 분리 시공은 당초 복구계획 수립시 서울시와 서초구가 합의한
사항이며, 업무이관시 타 자치구의 사방사업 업무이관 요청 소지가 있음
- 전문인력과 조 직이 부 족 한 것은 서울시도 같 은 실정이지만 서울시는
서초구의 복구설계 보완, 공사감리업무 등을 지원하고, 서초구에서도
자 체 T/F 구성 및 토목 직 등 보강
- 12 -
19. [참고 ]
우면산 복구공사 시공감리용역 현황
구 분 용역기간 계약금액 계약업체 참여기술자
(천원)
계 3명
정규원 자격 : 산림기술사
책임감리원
(‘65.10.10) 등급 : 산 공학 술자 특
림 기 급
숲산사
‘11.12. 6 산림기술사사무소 안태원 자격 : 산림기사
1~3공구 152,000 보조감리원
~‘12. 8.1 (‘52.04.07) 등급 : 산림공학기술자 1급
대표 정규원
손진호 자격 : 산림기사
보조감리원
(‘80.11.11) 등급 : 산림공학기술자 1급
계 3명
자격 : 산림기술사
김재헌
책임감리원 (사방협회 고문)
동림건설기술 (‘49.05.31)
‘12. 1. 5 등급 :산림공학기술특급,
4공구 168,684
~ ‘12. 7. 2 김동구 자격 : 산림기사
대표 변학수 보조감리원
(‘83.05.03) 등급 : 산림공학기술자 1급
고광춘
보조감리원 등급 :산림공학기술자 1급
(‘45.08.07)
※ 산림기술 자격 :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 산림공학기술자 등급
ㅇ 시행처 : 산림청
ㅇ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취득방법 :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등급 및 자격요건
구 분 자격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
산림공학기술자 특급
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력개
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산림공학기술자 1급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공
학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인
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산림공학기술자 2급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
림공학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2주 이
상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14 -
20. [참고 ]
우면산 관리 및 사방사업 업무분장
우면산 관리
사무구분 : 우면산의 관리는 서울시의 사무이나, 서초구청으로 위 임됨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1조 제1항 별표6
10만㎡이상의 주제․근린공원의 도시계획의 입안․설치․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자치구에 위임
책 임 당
소재 : 서초구청(해 사무에 대한 권 임
한과 책 ), 서울시(감독 임
의 책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위임”이란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사방사업
사무구분 : 사방사업은 국가사업 ⇒ 서울시로 위 임⇒ 자치구 재위 임됨
※ 사방사업법 제5조 제1항 : 사방사업은 이를 국가사무로 한다.
※ 사방사업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 산림청장은 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별표1 : 사방사업의 시행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책 임 당
소재 : 서초구청(해 사무에 대한 권 임
한과 책 ), 산림청 ․ 서울시(감 의독
임
책 )
논쟁사항
▸ 법
사방사업 에 재위 임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조례로 재위임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
있음
▸ 림 터 ‘사방사업의 시행은 시장의 권한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단, 서울시는 산 청으로부
에 따라 조치하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음('08.4.17)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변호사 자문의견(한종원) : 사방사업을 재위임한 것은 적법 유효하며, 해당사무와 관련한
손해바상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나, 위임을 받은 기관은 국가와 함께 책임부담 가능함
- 15 -
21. 6. 사면 전수조사용역 "기획과제" 시행
□ 기획과제 추진계획
○ 추진방향
- T/F에서 추 천
하는 전문가(전문기관)이 주도하여 사면 전수조사의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한 기획과제 수행
< 기획과제 추진 개요 >
◆ 연구기간 : 2012.3월~4월 (2개월)
◆ 연구비용 : 2,700만원
◆ 연구내용 :
- 해외의 선진사례 분석 (아시아, 유럽 , 미주 등)
- 전수조사 추진방향 설정(조사항목, 조사방 법 , 결과물 출 도 방안 등)
- 위 험 평 법
도 가기 개발 및 산사태 예방 기본방향 도 출
- 서울시 산사태 및 사면 정보 관리시 스템 축
구 방향 도출
- 서울시 산사태 업무 개선방안, 기 타 T/F 요청사항
○ 추진방법
- 기획과제는 전수조사용역(시정연 수행)의 위 탁연구 방식으로 추진
○ 검토사항
- (추진기관 선정 및 T/F위원 참여) 기획과제는 장기과제인 전수조사
용역의 로드맵 을 설정하는 중요한 연구이므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하고 T/F위원이 참여하여 주도하는 방안 검토
※ 박창근 위원 추천의견 : 시민환경연구소 또는 적절한 엔지니어링
- 16 -
22. 7. '12년도 긴급 예방사방사업
○ 악 북
관 산, 한산 등 위 험 성 추가조사 실시
○ 9 험
1 5개 위 지역 자료 재검토, 우기 전(6 월말 ) 공사 완료
□ 산사태 위험지역 추가조사
○ 추진개요
- 대 상 : 대학, 자치구, 언 북
론 등 요청 지역( 한 , 불 산 관 산 개 산
산 , , ) 암 악 웅
- T/F에서 추 천하는 전문가(전문기관)이 주도하여 전수조사용역에
포함하여 긴급
조사 및 대책 수립
※ 박창근 위원 추천의견 : 최진오 박사(SP E&C)
< 박창근교수 조사 요청지역 >
○ 우면산 원인조사 누락지, 관악산 터널 발파 구간
○ 북한산과 불암산 토사유출 과다 구간
○ 자치구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한 지역(E 등급)
□ 예방사업 우기전 완료
○ 우기전 공사 완료
- 공원녹지국에서 자치구 ․ 외부전문가와 합동조사하여 선정된 '12 년
우기 대비 산사태 긴급 예방이 필요한 지역 19 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5
중으로 설계완료 즉시 착공하여 우기 전(6월 말
)에 공사완료
○ 우선 순위에 따른 사업시행
- C 급
등 의 경우 예산현 황 및 사업의 조기시행 필요성을 면 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고, 주 택 ․
가 도로 등 시민 피
해가 우려되는 지역 우선 조치
- 17 -
23. □ 자치구 산사태 위험지역 자료 재검토
○ 실시설계 내용 검증
- 현재 긴급 예방사업을 위한 절 대공기가 부 족 한 실정이므로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하기 보 다는
- 사업비 10 억원 이상인 예방사방사업(12개소)의 실시설계 내용을
민관합동 T/F에서 검토 및 검증하는 방안 논의
<표1. '12 년 예방사방사업 대상지 조사결과 >
A등급 B등급 C등급 급 급
(양호) 흡 불
D등 E등
구 분 계
(우수) (보통) (미 ) ( 량)
사업대상(개소) 306 21 90 100 55 40
사업비( 백만 원) 47,536 - - 14,827 13,121 19, 88 5
<
표2.'12 년 예방사방사업 사업비별 분류 >
구 분 합계 1억 미만 1 억~5억 5 억~10억 10 억 이상
대상지(개소) 195 98 74 11 12
< 표3. 10 억 원 이상 예방사방사업 내역 >
연 번 위 치 사업비( 백 만원) 소관기관
1 산29-3 임 (우면산) 2,382 서초구
2 5
예장동 산 -6일대( 남 산) 2,280 중부사업소
3 5 임
산1 -2 (우면산) 2,220 서초구
4 방배동 산79-8일대(방배공원) 2,070 서초구
5 산94 임 (우면산) 1,669 서초구
6 산33 임 (우면산) 1,669 서초구
7 산61-1 임(우면산) 5
1, 88 서초구
8 대학동 관 악 산공원 5
1, 00 관 악구
9 삼성동 산 0-21일대(5 폭 포수약수 터 악
, 관 산) 5
1,4 9 관 악구
10 5
양재동 산 3-3일대(양재우성아, 말죽 거리) 1,255 서초구
11 산42-2 임(우면산) 1,118 서초구
12 목2동 202-18(용 왕 산) 1,000 양 천구
- 18 -
24. 8. 민관합동 T/F 해외출장
※ 참고1. 산사태 관련 국제 세미나/심포지움 조사결과
2. 11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Landslides (ISL) Pogram
3. 선진국 산사태 관련 기관 조사결과
< 해외출장 개요 >
◆ 추진목적 : 해외 선진 '도시사방 및 산사태 예방시스템' 벤치마킹
◆ 추진방향 : 해외 현장 및 기관방문, 국제 세미나 참석
◆ 출장기간 : 추진방향이 결정되면 T/F에서 논의하여 결정
□ 국제 세미나 참석
○ 추진방향
- 산사태 메카 즘 니 , 조사, 평 가, 원인조사, 복구 및 관리 등에 대한
전세계 산사태 전문가와의 토의와 정보 공 유 를 위하여
- 6월에 캐 다나 에서 개 최 되는 국제 산사태 심포지 움 IS
( L)에 참여
< 국제 산사태 심 포 움 ISL
지 ( ) >
○ 세미나명 : 11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Landslides (ISL)
○ 장소/기간 : Banff, Alberta, Canada / June 3 to 8, 2012
○ 주요 세션
1. Landslides and Society : Processes and Impacts
2. Understanding Landslide Mechanisms
3. Advances in Investigation, Characterization and Modelling Tools for Hazard Assessment
4. Application of New Monitoring Technologies for Improved Landslide Hazard Management
5. Evaluation and Control of Landslides: Avoidance, Prevention and Protection Strategies
6. Classification of Landslides: Strategies and Requirements
7. Managing, Understanding and Using Complex Data Sets arising from New Technologies
8. Slope Stability in Forest Management
9.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Landslide Risk
10. Sub-Marine Landslides: Impacts, Assessment and Control
- 19 -
25. □ 해외 현장 및 기관방문
○ 추진방향
- 아시아 권 (일본, 홍 콩 유럽
), (이태리, 스 스 위 ), 구미권캐 다( 나 , 미국)
으로 팀을 나누어 4월~6월 까 순차
지 적으로 추진
< 해외 출장 계획(안) >
방문지역 방문시기 방문 내용
아시아 산사태 피해, 복구, 관리 현장 방문(친환경적인 사방현장)
3월
(일본, 홍콩)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기구 방문(GEO,교토대학 방재연구소)
유럽 산사태 피해, 복구, 관리 현장 방문(친환경적인 사방현장)
4월
(이태리, 스위스)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기구 방문(로마 도시보호국 등)
구미 정부기관, 연구소 및 사무소 방문(USGS 등)
6월
(캐나다, 미국) 국제 산사태 심포지움(ISL) 참여 (6.3~6.8)
○ 추진방법
- 추진방향이 T/F회의에서 확정되면 사업시행기관(시정연 등)에 별도
용역으로 발주하여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소요예산은 복구공사, 전수조사용역 등을 활용
○ 검토사항
- (해외출장 시기와 기간) 우면산 현안 추진일정, 출 장결과의 활용,
국제 세미나 일정, 외부의 시 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해외출장 내실화) 해외 출장 사전 준비모 임 구성, 연구과제 설정
및 사전보고서 작성, 사후 정책/기술보고서 제 출, 성과보고회 등 개 최
< 서재철 위원 의견 >
○ 해외출장은 뚜렷한 방향과 목적성이 있어야 하며, 한번 둘러보러 가는 것은 곤란함
※ 다녀온 후 정책/기술보고서 한편씩은 제출해야 함
- 20 -
26. [참고 ]
산사태 관련 국제 세미나/심포지움
* 2012년 산사태 관련 세미나 게재 순서는 관련도가 높은 순서로 기재
온라인
순서 세미나 명 장소 행사기간 등록기간
/참가비
March 31,
11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anff Springs Hotel in June 3 to
1 2012
Landslides (ISL) Banff, Alberta, Canada 8, 2012
/ 미정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상시
Monitoring, Simulation, Prevention 29 - 31
2 Dubrovnik, Croatia /€1380
and Remediation of Defense and May, 2012
Debris Flow
University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ound
Wollongong,
Improvement and Ground Control: Oct 30-
Wollongong City, NSW 미정
3 Transport Infrastructure Nov 2,
2522 /AUD 850
Development and Natural Hazards 2012
Australia
Mitigation.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19 - 21
상시
4 Risk Analysis and Hazard Island of Brac, Croatia September,
/€1380
Mitigation 2012
International Symposium on Gunma University November 미정
5
Earthquake-induced Landslides Kiryu, Japan 7-9, 2012 /JPY 30,000
University of Hamburg
72 annual meeting of the German 5-8 March 05.03.2012
6 At Hamburg in
Geophysical Society 2012 / 220 €
Germany
- 21 -
27. [참고 ]
11th 국제 산사태 심포지움(ISL) 프로그램
Technical Themes
The ISL/NASL 2012 Technical Committee invites authors from industry, government and
academia to submit abstracts pertaining to the investigation, classification, monitoring,
analysis and mitigation of landslides. Case studies together with papers featuring innovative
analysis techniques and solutions, as well as research (recent and/or future trends), are
strongly encouraged.
The symposium theme Landslides and Engineered Slopes: Protecting Society through
Improved Understanding was selected because we believe that the profession is undergoing
a revolution, as unprecedented amounts of quantitative data become available through new
measurement and analysis techniques. Therefore, perhaps it is time to stress understanding
of landslide mechanisms and behaviour. How do we make sense of all the numbers that
are now available to us?
Several session themes are proposed that authors are being asked to consider when
submitting their abstracts:
1. Landslides and Society: Processes and Impacts
2. Understanding Landslide Mechanisms
3. Advances in Investigation, Characterization and Modelling Tools for Hazard Assessment
4. Application of New Monitoring Technologies for Improved Landslide Hazard Management
5. Evaluation and Control of Landslides: Avoidance, Prevention and Protection Strategies
In addition, several "Key Issues" sessions will be developed to highlight initiatives of the
JTC-1 as well as fundamental and strategic challenges being faced by landslide
professionals. These include:
6. Classification of Landslides: Strategies and Requirements
7. Managing, Understanding and Using Complex Data Sets arising from New Technologies
8. Slope Stability in Forest Management
9.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Landslide Risk
10. Sub-Marine Landslides: Impacts, Assessment and Control
- 22 -
28. [참고 ]
선진국 산사태 관련 기관(추가조사 要 )
* USGS는 산사태와 지진재해관련한 정보센터 투어링이 가능
** 원인조사 및 복구분야 기관, 일본 산사태 기관 추가 조사 필요
국가 기관명 장소 담당자 연락처
highland@usgs
USGS (United State of .gov
the Colorado School of L y n n
Geology Survey) Phone:
미국 Mines Campus, at 1711 H i g h l a n d ,
National Landslide Information 1-800-654-496
Illinois, Golden, Colorado Coordinator
Center 6,
14F ngineering and enquiry@cedd.
Development Building, gov.hk
Geotechnical Engineering
홍콩 101 Princess Margaret - Phone:
Office in Hong Kong
Road, 85-2-2762-511
Kowloon, Hong Kong 1-
infosito@prote
zionecivile.it
zip code 0189
Italian Civil Protection Phone:
이태리 Via Vitorchiano 2 -
Department 39-800-840-84
Rome Italy
0
일본 교토대학 방재연구소 사사 교수
마쯔이
일본 오사카대학
교수
- 23 -
29. 9. 일부 위원 사퇴표명에 따른 T/F 운영방안
< 사퇴 의사 표명 >
◆ 총 9명의 위원 중 2명 사퇴의사 표명
- 전근우 위원 : '반복되는 자기주장'과 '자기의 기준만이 옳다 타
는 배 성'에
대한 회의와 T/F에서 본인 역할에 한계를 느낌 (2.2)
- 이수곤 위원 : T/F와 본인의 생 각에 근본적인 차 이가 있음(2.6)
□ 사퇴 표명 위원 협의결과
○ 이수곤 위원 협 의
- 2.21(화) 시설안전정책관이 이수곤교수와의 통 화에서 "T/F위원 들 이
여전 히 교수님 의 T/F 활동을 원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교수 님 이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주 셔 야 한 다 는 생 각 에는 변 함이 없다 "는
취 지의 T/F 참여 요청을 하였으나
- 이수곤 교수는 "T/F와 본인의 생 각 에는 근본적으로 차 이가 있으며,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 사퇴의사를 분명 히했 으므로 더 이상 재론하지
않았으면 한 다"는 의사를 표명함
○ 전근우 위원 협 의
- 2.22(화) 도시안전과장이 관련 자료를 전근우 위원 메일로 송부하고
"3 차 회의 결정사항을 도시안전실이 총괄하여 적 극 적으로 반영하였
으며(종합조정회의 3 차
례 진행), T/F에서도 복구설계 보완 ․
기획과제 ․
외국전문가 자문 등을 주도하여 상당부분 진 척 이 이 루 어 지고 있으니
위원 님들 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해 주 셨 으면 한 다
"는
취 지의 T/F 참여 요청에 대하여
- 전근우 위원은 "사퇴의사를 표명한 만 큼 본인의 T/F 참여는 어 렵 고
다른 전문가를 추 천 해 주 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24 -
30. □ 검토사항
○ 사퇴 표명 위원 추가설 득
- 3 차 회의 이후 종합조정회의 1 차 조정 후 민관합동 T/F에서 최 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 환되어 T/F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 었으며,
- 복구설계 보완, 공군부대 조사 등이 활발 히 추진되는 등 T/F 활동범위
및 환경이 변 됨 화
○ T/F 위원구성
- 현재 토목 ․ 지반 ․환 ․법률
경 분야 총 9명의 위원 중 2명이 탈 퇴
의사를 표명하여 법률분야를 제외하면 6명의 위원으로 구성 됨
- T/F위원 추가선 임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25 -
31. 10. 민관합동 T/F 향후 일정
□ T/F 공군부대 방문
○ 일 8
시 : 2012.2.2 (화) 14:00시
○ 참석인원 : 총 11명
- T/F위원 4명 (홍원표, 박창근, 이종 훈, 서재 철 )
- 서울시 5 명 (도시안전실장, 시설안전정책관, 정책특보 등)
- 복구설계보완팀 연구원 1명, 복구설계용역업 체 1명
○ 방문내용 : 군 부대 복구설계와 공사현 황 설명 청 취 , 현장 확인
□ T/F 평창동 주택지 조성사업지 현장방문
○ 사업개요
- 사 명:
업 평 동 단 성 업택
창 일 의주 지조 사 지제1종 구 위 획 역 및 계 결
지 단 계 구 획 정
- 위 치 : 종로구 평 5 번
창동 400~ 00 지 일대(876,717 ㎡ 5, 1, 39필지)
- 도 계 :제 전 주 지 ,제 일 주 지 ,자 녹 지 ,자 경 지 등
시 획 1종 용 거 역 1종 반 거 역 연 지 역 연 관 구
- 사업부지 현 황
택 지 면적
미개발(원형택지)
사 업 지 기반시설
계 개 발
876,717㎡ 691,048㎡ 501,851㎡ 189,197㎡ 5
18 ,669 ㎡
(1,541필지) (1,319필지) (1,024필지) (295필지 ) (222필지)
○ 서울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본위원회 심의결과('12.2.22) : 보 류
- 환 경보전과 방재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필요(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면전수조사 결과 등을 감안 재해위 험 도 검토)
○ T/F 현장방문 목적
- 평 창동 주 택지 조성사업지의 암 ․급
반 경사지 개발 허용에 따 른
재해위 험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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