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會議日時 년 월 일금 시 분
2012 5 4 ( ) 07 30
2. 會議場所 후생동 층 난실 3
3. 會議主題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차 회의 T/F 8
<T/F 위원
>
- 내 부 위원장 행정 부시장 도시안전실장
: ( 2 ), ,
시설안전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국장
參席者名單
, , ,
4. 도시안전과장 토목부장 ,
- 외 부 홍원표․박창근 교수 염형철 사무처장
: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종훈 변호사
( ),
이석민 시정연 박사
(* )
5. 飜文場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는 녹취불능 부분임
註
- “***”
6. -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는 의뢰인의 의뢰사항임
, , .
- 본 문서는 속기사의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없음 .
이 記錄은 錄音 테이프와 相違없음.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디지털 速記士 朴孝珍

2.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회의자료 쪽입니다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
1 .
겠습니다 월요일 날 회의 때 복구설계 적정선하고 과다설계에 대해서 다
.
시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소나무 식재계획에 대해서 설
명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측시스템 카메라설치 급 . , ,
냉 우기대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방사방사업에 대해서 공정 일정관리 그리고 수리수문 지하수문에 대 . .
한 설계자료 그리고 공군부대공사와 우리 공사와의 정확성 협조문제 이 .
런 것들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히 회 전수사업부분은 세부적인 추인 . 3
이 있지요 그리고 위원들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이번 회의에 오늘 회
. T/F
의에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 .
회의는 바로 일 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부서에서 위원님들이 말
5
씀하시는 답변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원인조사 부분은 제가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일단 추진은 도 .
시안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전문가토론회
*** . ,
시민토론회 공청회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수리계
, .
약을 하되 대학토목학회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
다음 쪽입니다 조사대상지는 개지로 선정됐고요 누락지 개와 미흡
3 . 12 . 8
지 개소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억 만원 그리고 조사단은 서울
4 . 5 7300 .
대학교 ○○○ 교수를 단장으로 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문단은 앞으 14 .
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 주시면 조사단에서 . T/F
추천한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사내용은 현지지역에 대한 정
*** . 4 .
밀조사 가 있고 산사태 발생당시의 데이터 그리고 공학적인 분석 그리
***
고 ○○○ 위원님께서 보완팀에서 해 주신 여러 가지 시험자료 조사자료 ,
사용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표에서 보시는 .
바와 같이 조사단계에서 전문가토론회 그리고 완료단계에서 시민토론회
그리고 원인조사의 마무리단계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어저께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조사단에서 한 결과 앞으로 매 주 , . 2
마다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일경에 차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 . 18 1 .
리고 월 중에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잡혔습니
5
다 원인조사는 여기까지 이고요 다음 회의자료 쪽부터 산지방재과에서
. . 9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 위원
1

3.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9쪽 우면산 복구 설계 접근성 및 분포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저희들 ***
이 우선은 일치하는지 시공접근성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의 시위과
*** ***
정에서 충분히 시위를 하여서 오늘 수정 종합했고요 두 번째로는 공사발 .
주 전에 계약 심사하는 과정에서 총액의 한 정도로 삭감을 시켰습니 8%
다 다음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방공개경쟁입찰
.
에 낙찰지급문제해서 실질적으로 받아쓰기 위한 금액 없었던 것으로 ***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쪽 산사태 모니터링 및 계측실 . 10
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지전술조사의 피해저감시스템 보충용역 부
.
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년도에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연계를 통해서 2013
중장기업하고 마련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보겠습니다 모
*** . 11 .
니터에 있는 예·경보시스템구축은 년도하고요 우선 단순계측이 필요 2013 .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사항 개하고 보강지역 개 설비해서 카메라를 7 8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공군부대 복구공 . 12
사
◎ ***
*** 과 좀 자상하게 해줄 수 없어요 따라 가기 바쁘네 ? .
◎ ○○○ 위원
네 산사태모니터링 및 계측시스템 거기에 대한 설계를 보완해서 말씀을
.
드리겠습니다 올 월 일 날 산림과학원하고 서울시하고 체결했습니
. 1 16 ***
다 이 과정에서 전수조사 관련 정보교환하고 사전재해발생 관련연구
. ***
에 대해서 정보를 상호 교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 월 달에 . 5
계측시스템 설치해결을 국립산림과학원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한 .
년도에 계측시스템이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검증이 된
2013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 .
선 원래 오는 우기에 대비해서는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존사면 개소하고 보강공사지역 개소에 대해서
. 7 8
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
◎ ○○○ 위원
○○○ 위원님 자료에 카메라하고 비탈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 ***
명은 카메라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
2

4.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비탈면 아직까지 계측시스템이 검증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
더 검증을 한 이후에
◎ ○○○ 위원
다 하고 나서 논의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건 별로 이야기하는 것이에 .
요 전부 쭉 한번 다 읽고 나서
?
◎ ○○○ 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다 끝나고 그다음에 논의해 주시지요 .
◎ ○○○ 위원
다음은 페이지 공군부대 복구공사 공정 부분입니다 이것은 년
12 *** . 2011
9 월 일부터 지금까지 총 차례에 걸쳐서 합동조명회의를 했습니다 결
9 15 .
과에 의해서 밑 부분이라든지 일대 서초구청에 이나 배수관하고 그다 ***
음에 공군부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군부대 공군 ***
53%로서 월 말 완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쪽에
5 . 13
우면산 중앙로 식재계획입니다 소나무는 받침구조를 만드는데요 가 . *** .
장 좋은 수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심근성 수종이고요 잣나무
*** . .
는 천근성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사태가 났을 때 도 잣나무들은 대부분
.
다 쓸려 내려갔어도 소나무는 대부분 다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면산 .
북측사면에는 소나무가 별로 없지만 남측사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소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상수리라든지 팥배나무 때죽나무 단 , ,
풍나무 같은 조성을 해서 현재 상태의 산림수종하고 맞추어서 식재를
***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나무는 실질적으로 공구에
. 공구가 1 96% 2 80%
***대부분 식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 ○○○ 위원
15페이지 우면산 예방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아직 뭐 입
*** *** . *** ***
니다 그리고 년 월 일 다음은 하고 추가조사부분을 완
. 2012 4 3 *** *** ***
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월 일 날 완료된 상 . *** 5 9 ***
태인데 지금 응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마지막 마무리 .
하고 추가 개소는 월 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월 일까지 완료
*** 10 6 5 6 10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보강 현재전문업체에서 월 설계 . *** 6 ***
3

5.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완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 .
서는 지금 우기 이후에나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특별히 시공이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
◎ ○○○ 위원
페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사방사업 계약방법에 대한
17 .
검토인데요 지금 문제점 부분을 봐주시면 법에는요 해당 공사시에
. *** .
필요한 유사성에 따라서 참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
특별법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산림자원에 관한 조성 부분에 보면 사방 ***
사업은 산림사업법인하고 산림조합하고 중앙회만 참가하도록 되어 있고
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밑에 박스에 있는 조입니다 국가
. 25 .
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산림조합의 위탁이나 배임을 통해서 하도록 근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하고
. . 24
조가 없어져야 이제 오픈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25 .
을 중앙부처에 관련된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
◎ ***
이것은 *** 것입니까 ?
◎ ○○○ 위원
이 조항을 있는 한은 오픈이 안 되니까 일단 조가 사방사업이라고 하 . 24
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사업에 하겠다고 등재한 법이 조합중앙회만 ***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가 거기에다가 개인이나 위탁 같은 수
. 25
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거든요 .
◎ ○○○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
◎ ○○○ 위원
이런 법이 있어 ?
◎ ○○○ 위원
진짜 이런 법이 있어 식사 하시지요
*** . .
4

6.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식사 중
( )
◎ ○○○ 위원
이제 논의를 오늘은 시간이 좀 ... *** 우선 어디로 갈까요 우선 페이지? 1
쭉쭉 넘기면서 할까요 ?
◎ ***
네 .
◎ ○○○ 위원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는 별 문제없으시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
2 2 ?
이니까 .
◎ ○○○ 위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
◎ ○○○ 위원
네 당초 억이었는데요 증가가 됐습니다
. 3 . .
◎ ○○○ 위원
억 5 7000...
◎ ○○○ 위원
이것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까 ?
◎ ○○○ 위원
네 .
◎ ***
일정에는 ?
◎ ***
네 .
5

7.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저는 이제 그 밑에 페이지 밑에 자문단 구성에서 위원님들과 팀으로
3 T/F
자문단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잘 해야 갈등이 할 수 있거든요 지 *** .
난번양 우리 위원님들의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가
T/F
했더니 또 거기에다 무슨 위원들을 다시 자문위원들을 구성한다고 그러
니까 혹시 해 주시지요
*** .
◎ ○○○ 위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아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 교수 .
님이 조사단장을 맡아서 이 조사과업을 수행하는데 그 분의 주장은 이것
입니다 나는 조사단을 맡으면 내가 소심껏 한다 소심껏 서울시나 누구
. , .
라도 조사활동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싫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런 부 .
분이 많아야 되면 바꿔달라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조사활동과 관
. .
련해서 일단 자율성이랄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보장이 될 필요가 있겠
.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 .
T/F에 보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관련전문가를 추가로 넣을 필요가 있
는지에 대해서 저희끼리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
◎ ○○○ 위원
질문할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페이지에 보면 조사개요에서 조사주체가 9
시정위원하고 대학토목학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 ○○○ 위원
네
.
◎ ○○○ 위원
그 밑에 조사단이 별도로 분야별 포함이 되든 안 되든 되어 있는 것인지 .
그러니까 조사주체와 조사단이 어떤 역할관계에 있는 것인지 하나로 봐 ...
야 되는 것입니까 두 개로 각각? .
◎ ○○○ 위원
아 이것 하나로 봐야 됩니다
! .
◎ ○○○ 위원장
6

8.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최종보고서가 토목학회 명의로 나온다 이것이지요 ?
◎ ○○○ 위원
시정위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
◎ ○○○ 위원
합동으로 같이 하는 것이지요 .
◎ ○○○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시정위원은 전에 .
논의했던바 대로 하나의 징검다리 이런 느낌인데 지금 시정위원회 수 ***
의계약을 거기로 보냈는데 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은 토목학회에
***
서 하는 것입니다 .
◎ ○○○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가 김 교수님 잘 뵙지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듣기
로는 이 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시더군요 그 분의 자율성과 이런 것 저희 .
가 지원을 해드리는 방안도 같이
◎ ○○○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 명의로 나중에 누가 결과를 발표해야
.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발표를 제가 토목학회나 시정위원 공동
?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체가 있을 것 ,
아니에요 주체가 누군가가 발표를 하는데 토목학회와 시정위원회 그런
. .
데 여기 명이라는 분이 조사단에 그러면 전혀 안에서만 활동을 하지
14
바깥으로 어떤 조사단이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과 주체로서의
...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조사주체 이 시정위원하고 누가 도
대체 발표를 누구 명의로 할 것이냐 최종적인 .
◎ ○○○ 위원
토목학회입니다 .
◎ ○○○ 위원장
조사주체가 토목학회 지원 시정개발연구원 . ***
7

9.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저희가 자문단을 새로 구성하게 되면 발표할 때 맨 뒤쪽에 자문단 이렇
게 위원님들하고 자문단하고 나오는 것이고 자문단을 좀 짧은 기간에
T/F
여러 정말 이렇게 책임 있게 하신 분께 자문단을 새로 편성해 가지고
T/F
하게 되면 또 여러 불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고 하니까 일단
진행하시는 상황에서는 그 세분이 잘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
***
원을 해드리든가 싶어요 저희는 , .
◎ ○○○ 위원
그것은 많이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에서는 저희 .
T/F팀에서 이것이 의뢰하고 해서 출발이 된 것이니까 팀이 그런 어 T/F
떤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나가야지 이것이 되는데 이것이 부시장님 말씀
말마따나 팀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자문단을 또 따로 새로 구성하는
T/F
것인지 아니면 우리 팀에서 하면서 팀에서 하면서 거기서 혹여 더 필 T/F
요하다고 하는 사람 특히 사람을 자문할 때 초청하는 형식으로 하는
***
것인지 그것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 ○○○ 위원
제 생각은 위원님들께 아직 서로 통해서 의견을 집약해보지는 않았지 ***
만 저는 위원님들께서 역할을 해 주시고 제가 아는 과정에서 이 분야
T/F
가 좀 더 필요하겠다고 하시면 위원님께서 논의하셔가지고 에 포 T/F T/F
함을 시켜야 한다 .
◎ ○○○ 위원
그렇지요 .
◎ ○○○ 위원
참고 해서
◎ ○○○ 위원
그런 것은 그때 *** 초빙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
아요 .
8

10.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그러시지요 .
◎ ○○○ 위원
○○○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관
계조사단을 별도로 구성할 것이면 조사단 명의도 발표를 최종적인 조사
단을 구성하는 이유가 사실 최종적으로 조사단이 어떤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아니면 뭐 사실 조사단을 구성할 필요도 없고 그냥
?
조사주체의 대한토목학회가 하는 이런 것 발표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 ?
렇게 조사단을 구성을 하신다면 조사단이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대한토
목학회나 이런 데는 당연히 조사단에서 요청을 해서 서브고 도와주는 보
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구실이 좀 이중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
까 조사단을 구성하신다면 조사단이 주체가 되고 대한토목학회나 시정위
원회는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적인 역할 최종적인 결정방 .
안이나 무엇이 문제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조사단에 있어야
. ***
되지 않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 .
◎ ○○○ 위원
위원님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단에 조사업무를 맡기는 것
.
이 아니고 대한토목학회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개발본부에 .
어떤 의뢰가 와서 도시개발 본부장이 발표를 하느냐 서울시장이 발표를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일단 서울시로 토목학회에 저희가 의뢰를 했으
.
니까 토목학회에서 조사단을 편성을 한 것이지요 .
◎ ○○○ 위원
좀 전에 ○○○ 교수님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끌어가겠다 누구 개입하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 ***
것이 나중에 토목학회하고 토목학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모
,
인 단체인데 ○○○ 교수님의 조사단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중 ,
에
.
◎ ○○○ 위원
이것이 이렇습니다 토목학회에서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토목학회 자체
.
내에서도 소위 멤버가 있어요 자문격으로 하는 거기서도 한
committee , .
9

11.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번 스크린이 됩니다 토목학회 내에서도 그리고 이제 나와야 밖에다가
, .
할 수 있거든요 ○○○ 교수님이 자기 주관대로 한다고 합니다만 한
*** .
것을 그대로 스크린 없이 그냥 밖에 나오진 않아요 토목학회 내에서 한 .
번 다시 할 것입니다 .
◎ ○○○ 위원
당연히 그러시다면 지금 이 조사단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누구 누
구해서 가늠하실 필요가 전혀 없지요 차라리 그러시다면 대한토목학회에
.
맡겨서 그 자체 내에서 무슨 조사단을 구성하든 내부에 어떻게 하든 그
렇게 해서 외부에서 볼 때에도 독자성이나 서울시가 반영을 안 했다 이 .
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낫겠다 그런 취지라면 그런 것이 낫겠다
. .
◎ ○○○ 위원
그렇습니다.
◎ ○○○ 위원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 .
◎ ○○○ 위원
애시당초에 그런 논의가 좀 됐었다면 그래서 이것을 의뢰하면 우리가 단
장만 논의를 하고 그 단장에게 위원선임권을 드려서 하는 것이 일하기는
편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의견이 그럼 그렇게 하되 우리 쪽
.
에서 사람들을 여러 명을 갖다가 리스트를 드려서 거기서 김 교수님이
선임하게끔 이렇게 하자해서 선임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
◎ ○○○ 위원
그렇습니다 지난번 때 조사단 내에서는 조사단 일부위원을 에서
. T/F T/F
추천을 하면 그분들을 조사단에 넣고 그다음에 김 교수님 능력이 *** ***
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단장이 갔습니다 그래서 *** .
○○○ 교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 교수님이 주도적으로 멤버를 구
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 ○○○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작년에 그런 .
10

12.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원인에 대해서 발표가 일단 이것으로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의 신뢰
성이나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런 것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 ?
입장이나 조사결과의 객관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을 고려해봤을 때는 소
태의 딜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는 아예 서울시가 발제가 되고 서울시가
.
어떤 조사단 구성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전혀 배제가 되고 어떤 독립
적인 대한토목학회든 무엇이든 그런 데에서 주체가 돼서 서울시가 완전
히 차단된 상태에서 제 자가 다른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방법이 하
3
나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데에 맡기지 않고 그냥 조사단이라고 별도
.
로 그러니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참여서 해서 지금 아래 조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울시가 구성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일관되게 토목학회나 이런 데에 맡기지 않
.
고 조사단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된 위원장 구성을 해서 별도로 하
겠다는 어떤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는 것이 나중에 봤을 때도
아 두 번째 방법은 서울시가 완전히 정말 책임지고 가겠다는 것이구나
! .
아니면 첫 번째로 보면 아 서울시가 좀 전에 한 번 용역의뢰해서 잘못됐
!
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 구성의 주체 조사주체에서 배제가 돼서 ,
토목학회에서 완전히 알아서 별도의 구성을 세웠구나 이런 확실한 분명 .
히 선을 그어두는 것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보다 서울시 입장도 좋
고 조사결과의 투명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 .
가지를 섞어놓게 됐을 때 그것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 들
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 위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
◎ ○○○ 위원
○○○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 가지 안 중에 ? .
◎ ○○○ 위원
제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단의 구성
을 하겠다고 하면 조사단에서 조사단 들어가겠지만 ○○○ 교수님이 ***
주체가 되신다면 이계속이 계속 이분이 그냥 서울시가 이 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개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표하는 것 .
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
11

13.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두 개 안 내신 것 중에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안이라는 것입니까 ?
◎ ○○○ 위원
그러니까 ○○○ 교수님
◎ ○○○ 위원
조사단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조사단이
?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
◎ ○○○ 위원
아니 그 두 가지라는 것이 저는 토목학회가 가느냐 조사단이 가느냐 그 , .
두 개거든요 .
◎ ○○○ 위원
그렇지요 그것 중에 어느 쪽을
.
◎ ○○○ 위원
후자요.
◎ ○○○ 위원
조사단이 가져야 되는 것이 .
◎ ○○○ 위원
토목학회 이름으로 발표를 하지 말고 확실하게 서울시에 ○○○ 교수님
을 지정을 하시고
◎ ○○○ 위원
여기에 조금 설명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조사단이라고 올라온
.
이 내용은 우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 조사단이 구성이 되는 것이 아
니고 토목학회에 의뢰를 해서 토목학회에서 ○○○ 교수한테 과업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 교수님이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한 결과를 보고
.
12

14.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드리는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 ○○○ 위원
이미 방향은 거기로 가고 있어요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해서 ○○○ 교수
.
님이 조사단장이 되셔서 지금 추진을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 .
금 뒤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back .
◎ ○○○ 위원장
표현에 좀 여기에 표현하는데
◎ ○○○ 위원
오해를 사게끔 표기가 되어 있어요 .
◎ ○○○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시정위원
하고 대한토목회하고 공동 주체하는 이런 형식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희
석을 시킬 것이 아니고 아예 대한토목학회에 주관을 다 맡기시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시정위원을 끼어 넣기 식으로 넣
을 필요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성에서도 그렇고 책임문제
.
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정위원이 건건이 같이 가주는 것은 역할이 뭣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
◎ ○○○ 위원
그리고 그 주체를 시정개발연구원 주관에 대한 토목학회 이렇게 표현을 .
달리하면 어떨까요 조사단 주체
? .
◎ ○○○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시정위원이 용역을 맡았잖아요 그
, .
런데 용역수행하기가 전체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는 용역수행이 제대로 .
안 될 우려가 있다는 차원에서 토목학회에 의뢰한 것 아닙니까 시정위 ?
원이 시정위원이 과업을 받아서 그 과업을 토목학회에 의뢰한 것이 아닙
.
니까 결국은 시정위원이 의뢰를 한 것이지 시정위원이 참여하는 것하고
?
지금 이제 그 말씀입니다 .
13

15.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박사
그래서 위원님은 시정위원에 계약하지 말고 그냥 토목학회랑 계약을 해
서
◎ ○○○ 위원장
아니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시정위원이 어차피 계약을 하되 토목학
회를 전면에 내세우고 싶으면 그러니까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라 이런 .
이야기지 .
◎ ○○○ 박사
그러기는 한데 계약주체가 시정위원이 되면
◎ ○○○ 위원
그것도 지금 약간 선생님 약간 제 생각에는 혼선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토목학회로 일단 토목학회로 간다고 했을 때
***
시정위원이 개입을 안 하는 것이 맞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바깥으로
.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서울시에서 아니 그쪽 길을 가신다면 제 의 기 3
관 토목학회한테 맡기겠다는 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쪽이 주체가 돼서
?
시정위원회는 어차피 서울시의 관할기관이니까 빠지시는 것이 맞고요 그 .
런데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어떤 중 ?
요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
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무슨 진상조사를 하고 뭐 이랬을 때 그것에 대
?
한 발표는 사실 그 위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것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 .
물론 여기서 아예 그냥 전면 무시한 것이고 그냥 통으로 가자 알아서 해 .
라 했는데 그 안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
.
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이 사태의 중요성이나 이
런 것 한 번 잘못도 약간 문제의 논란소지도 있는 원인관계에 대해서 서
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비용을 하시고 위원장을 ○○○ 교수
***
님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조사단이 주체가 돼서 당연히 조사단 이름으
로 발표를 하는 것이 나중에 신뢰성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토목학회라는
.
큰 집단이 발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긴급성이나 중
대성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위원회 명의로 하되 토목학회는 그리고 남 ***
들이 봤을 때도 신뢰성이 있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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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그러니까 토목학회가 발표를 하는데요 토목학회가 발표를 함에 있어서 .
조사단 단장 ○○○ 회장 조사단 누구 이렇게 해서 이름이 대외적으로 .
발표가 되니까 결국은 저희가 계약은 토목학회하고 했으니까 토목학회를
***
◎ ○○○ 위원
***학회하고 의견이 다르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이럴 것이면서 . .
나중에 됐을 때 솔직히 누구 말이 맞냐 이 논란의 그러니까 하나의 . , ***
하나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위원회 차원에서의 어떤 결론을 내줘야
하는 측면이지 학회 간에 싸움을 붙여서 뭐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도대
체 누구 의견이 맞냐 이런 차원에서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 .
◎ ○○○ 위원
참고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지방공학회에서
*** .
할 때는요 월 달에 발표할 때에는 조사단 이름으로 이름으로 발표를
. 9 ***
했고요 다음에 월 일 날 최종보고서 낼 때에는 한국지반공학회 이름
. 11 25
으로 제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주체가 지방공학회로 되어 있기 때
.
문에 .
◎ ○○○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보고서 발표는 지방공학회로하고
◎ ○○○ 위원
원인에 대한 것 할 때는 원인 발표할 때에는 합동조사단 이름으로 언론
에 발표를 하고 최종보고서는
◎ ○○○ 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그랬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
.
잖아요 ?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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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아니 지난번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
◎ ○○○ 위원
그럼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요 저번 사례처럼 나중에 지방공학회로 하
*** .
는 것이나 토목공학회로 하는 것이나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토 ***
목공학회로 그냥 절차 내지 형식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조사단이 *** ***
활동하는 모양을 만들어 달라 라는
◎ ○○○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
◎ ○○○ 위원장
전면에 다 동의하는 것으로 .
◎ ○○○ 위원
나중에도 작년에는 토목공학회가 지방공학회가 하셨다고 하니까
◎ ○○○ 위원
그런데 이제 용역이라는 것이요 어떤 개인을 당사자로 용역을 줄 수가
.
없어요 .
◎ ○○○ 위원
그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상 부분이라 양해를 하더라도
.
토목학회 차원에서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나중에 토목
학회 이사회나 이런 데서 또 영향력을 행사해서 조사단에 도리어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조사단에 주는 것이고 다만 행정절차를
위해서 토목학회가 개입되는 것이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요
.
◎ ○○○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단이 억 만 원 주실 것 아닙니 5 7300
까 돈을 주실 때 돈을 주시는 주체가 지금 조사단이 중심이 된다면 서
?
울시에서 조사단 법적으로 혹시 모르지요 조사단의 이름으로 조사단에
... .
서 계약을 위임을 어떤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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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단과 대한토목학회가 계약을 해서 억 만 원 돈을 받아서 위임규정해
5 7000
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돈을 만약에 별도로 지금 주체는 조사단이 하
는데 서브로 대한토목학회가 간다고 하면서 돈은 또 직접 또 서울시가
대한토목학회와 계약을 맺었어 그럼 이것은 중심이 언밸런스가 되는 것
.
이고
◎ ○○○ 위원
아니요 우리 지금 돈 하는 것 시정위원회로 가요 그렇지요
. . ?
◎ ***
네 .
◎ ○○○ 위원
그럼 우리는 시정위원만 주는 것이에요 .
◎ ○○○ 위원
그러니까 되더라도 시정위원이 관련되는 것이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
되면 그것은 전혀 취지에 맞지가 않아요 .
◎ ○○○ 위원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어요 그 외에 토목부도 있고 또 기계부도 있고 그
.
래요 엔지니어링 회사에 토목부 하고 사실은 계약을 토목에 관한 일이
.
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토목부하고 일은 하는데 계약은 그 엔지니어링 회
사하고 하는 것이거든 참 그런 것 같아요. .
◎ ○○○ 위원
○○○ 위원님 일반적으로 학회에서 이런 외부의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학회의 나 룰이 있어요 지금 ○○○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조사
*** .
단하고 직접 했는데 조사단이 토목학회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
로는 지금 대한토목학회에 이런 것을 의뢰하면 거기서 ○○○ 교수님을
저희가 단장으로 해가지고 하는 형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
적으로 학회에서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다 운영을 하고 그렇게 .
되는 것이 그것은 학회가 생긴 이래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우
리가 이번에 새롭게 일하는 식으로 해서 짜면 아마 학회가 그것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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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하지 못해요 그럼 직접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 .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 하면 객관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 .
기 전문가토론회 시민토론회 공청회 할 때 학회에서 ○○○ 위원님이
, ,
이렇게 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시 입장이나
시정위원회나 우리나 이것이 좀 공정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
위해서 우리 형식을 지금 밟고 있는 것이거든요 .
◎ ○○○ 위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
라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어떤 조사를 했을 때 조사의 주체와 그다음에
금전적인 것이 차단이 돼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꼭 금융시장이나 . ***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조사의 신뢰성이 있으려면 그것의 조사주체와 그것
과의 돈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면서 차단이 돼야지 그 결과 나온 것에 대
해서 바깥에서 봤을 때 신뢰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연결이 .
되기 시작하면 마치 아주 심한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받고 무슨 조사
를 하고 그것에 돈 때문에 무슨 영향을 받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
고 바깥에서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관계가 있다는 이
야기지요 그것을 차단을 시켜서 차단시켜서 가는 것이 맞다 시정연
. *** , .
구와 자꾸 연결시키다 보면 돈과 그 돈을 주니까 그것에 돈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토목학회 입장에서는 그것 돈을 주는 사람의 힘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조사결과나 조사실손의 역할을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좌지우
지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지요
. .
이때까지 과거로 그래왔고 .
◎ ○○○ 위원
저는 그것보다 지금 한 가지 ○○○ 위원님 지금 쪽에 보면 전문가토론 4
회 시민토론회 공청회 하는 일정에 대한 것을 조사단장이 그것을 그렇
, ,
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 된 것입니까 ?
◎ ○○○ 위원
네
. 받았습니다
confirm .
◎ ○○○ 위원
그리고 전문가 토론회들은 아예 조사초기에 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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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이것이 또 우리가 객관성이 있게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을 좀 수용해준다고 하면 그 형식은 지금 현재 있는 루틴한 방법을 따르
고 하는 것이 다른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들어 . ***
놓으면 일이 더 더디거든요 .
◎ ○○○ 위원
그렇지요 일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옛날에 잘못
. ***
된 것 다시 지금 뒤집자는 것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제시하자는 것인데 ,
좋습니다 조사단 구성이 뭐 사실상 제가 약간 오해소지가 있어서 표현이
.
그런데 대한토목학회에 대해서 조사단을 내부적으로 다 하는 것이다 그 .
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 좋은데 그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조사주체
.
로 들어가고 돈 관계로 다 서울시에서 조사와 돈을 주는 사람이 조사주 ,
체에도 포함된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시정위원이 이렇게 되면 이것
, . .
은 곤란하지요 이것은 나중에 봤을 때 돈 주면서 뭘 어떤 조사결과에 대
.
해서 영향을 미치리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것 .
은 시정개발연구소는 조사주체를 따져야 됩니다 나중에 토목학회에서 조 .
사단을 구성해서 돈을 받고 서울시에서 ***
◎ ○○○ 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 표현이 ***
◎ ○○○ 위원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
◎ ○○○ 위원장
아니 위원장님이
◎ ○○○ 위원
두 번째는 계약주체로서 그런 것이고 계약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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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그러니까 우리 ○○○ 위원님 이렇게 하면 돼 시정개발연구원이 여기 자 .
꾸 같이 공동 이름으로 들어가니까 오해를 사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니까 .
이것은 빼고 계약은 거기하고 하더라도
◎ ***
한 주체야 그러니까 .
◎ ○○○ 위원
계약주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 ○○○ 위원
계약주체가 조사주체로 들어가는 사실 이상해요 맞아 ○○○ 위원님 말 . ,
이 맞는데 빼고 그렇게 해서 이 안건은 수정해서 하는 것이
.
◎ ○○○ 위원
시정해 놓겠습니다 .
◎ ○○○ 위원
앞으로 조사주체는 대한토목학회다 .
◎ ***
그렇지 .
◎ ○○○ 위원
그렇게 저기로 합시다 그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
◎ ○○○ 위원
아니요 다음에 외국전문가 자문 조사결과검증인가 토론회 과정에서
, ...
◎ ○○○ 위원
검증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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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아니 이것은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외국 전문가의 초청문제 어떻게 .
해야 될지 한번 의견 모아 주시지요 .
◎ ○○○ 위원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아까 대한토목학회가 조사주체가 된다면 당연히 그
내에서 조사활동을 할 것이고 하나의 위원회 과정으로서 거기서 외국 전
문가를 있는지를 그 안에 합류시켜서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
***
이 맞지 않겠느냐 서울시에서 그것을 또 가장 .
◎ ○○○ 위원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거기서 배수나 배수를 받아가지고 2 3
◎ ○○○ 위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
◎ ○○○ 위원
그러시지요 .
◎ ○○○ 위원
위에 검증이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거기에 몇 명을 추천할 것이라는 것
입니까 ?
◎ ***
아니지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
◎ ○○○ 위원장
제가 보기에는요 .
◎ ***
추천을 해 주시지요 .
◎ ○○○ 위원장
어차피 조사단을 토목학회에서 하니까 토목학회에서 가지고 우리
*** ***
가 동의하는 형식으로 가야지 우리가 검증을 한다 이렇기보다도 용어가
21

23.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우리가 ***
◎ ○○○ 위원
여기에 조사결과검증을 위하여 해놨으니까 .
◎ ○○○ 위원
검증을 좀 빼 .
◎ ***
***
◎ ***
아니 *** 되어 있는데
◎ ○○○ 위원
검증이란 표현이 좀 많습니다 .
◎ ○○○ 위원
검증 빼시고요 .
◎ ○○○ 위원
네 .
◎ ○○○ 위원장
또 여기 조사결과 뭐뭐 뭐라고 해야 되나 권위 있는 ? *** 이나 자문한다.
이런 정도로까지
◎ ○○○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만약에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대한토목학회에서
다 이렇게 한 것 별개로 어떤 의견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태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
◎ ○○○ 위원장
분리되는 것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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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조사과정에서 자문을 받겠다 이렇게 가겠지요. .
◎ ○○○ 위원장
아니 토목학회 주관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관으로 하는 것이에요
, ?
◎ ○○○ 위원장
그렇지 그럼 뭐 굳이 낼 필요 없잖아
. .
◎ ○○○ 위원
2배수 명단을
◎ ○○○ 위원
그 내부에서
◎ ○○○ 위원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
◎ ○○○ 위원
네 그럼 부시장님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일에 또 이렇게 보면 그것보다
.
는 여기에다가 아예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발주 지시사항에 들
어가
◎ ○○○ 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
◎ ○○○ 위원
그렇게 해 주면 돼요 그것이 조사연구 자문으로 해서 조사하는 기관 내
.
내 외국인에게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 외국인 누구 .
이렇게 지정하면 그것은 또 우리가 지적하니까 안 된단 말이야 .
◎ ○○○ 위원
발주조건으로 들어가고 전체적인 것은 너희가 알아서 외국 *** 해라 .
23

25.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지요 .
◎ ***
***
◎ ○○○ 위원
쪽에 보면 말이지요 조사단 내에
18 .
◎ ○○○ 위원
벌써 쪽에 온 거야18 ?
◎ ○○○ 위원
아니 쪽에 쪽에 보면 조사단 중에 시정위원회 ○○○ 위원하고
8 . 8 *** 박
사가 들어있는데 조사단 안에 시정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 ○○○ 위원
그것은 안 좋습니다 .
◎ ○○○ 위원
그것은 발주처가 되게 되면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위 .
원을 자유롭게 해드리는 것이
◎ ○○○ 위원
지금 시정위원에서 저희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정위원회에서 제
***
가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해야 되는데 시정위원이 이 과
***
업을 맡아 있으면서 시정위원회 한 명도 프로그램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이 말 되는 이야기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
◎ ○○○ 박사
죄송한데 형식적으로 조사단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문제이고요 실
*** , .
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주자로서
24

26.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장
그럼 그것은 관계없어 발주자로서 . ***
◎ ***
참여하면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요 .
◎ ***
위원으로만 안 들어가면 돼 .
◎ ***
그렇지요 그렇지요
. .
◎ ○○○ 위원
위원으로 안 들어가는데 갑의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회의하고 그런 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위원으로 정말 명단을 넣게 되면 제가 ○○○
.
위원님 말대로 지금모양새가 그렇지 않나요 ?
◎ ○○○ 위원
조사단에서 빼겠습니다 .
◎ ○○○ 위원
위원장님 어떠세요 ?
◎ ○○○ 위원
제 생각에는 형식적으로는 그렇기도 한데 또 반대로는 시정위원회 자료
를 제공받기도 하고 ***
◎ ○○○ 위원
참여는 해요 참여는 하는데 구체적인 명단으로는 안 나옵니다 명단으로
. .
나오더라도 모양새는 다르게 나와 있어요 .
◎ ○○○ 위원
안전환경위 연구실에서 설정을 할 것입니다 조사한 것에 대해서 , .
25

27.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그러시면 조사관이 참여는 하시되 여기에 대외적으로 명단에 시정위원을
포함시키냐는 다른 여러 말을 생각들을 하게 할 수 있으니까
◎ ***
이것 ***
◎ ***
괜찮겠지요 ?
◎ ***
그러니까 *** 하는데
◎ ○○○ 박사
그렇게 하시면 여기는 좀 결론이 그러면 조사단에는 안 들어가지만 총괄
프로젝트를 하는데 참여와 지원이나 그런 것을 ***
◎ ***
그럼요 그럼요, .
◎ ○○○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네요 9 .
◎ ○○○ 위원
복구설계적정성 과다설계 설계가 과다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공사비
.
가 과다하든지
◎ ○○○ 위원
둘다 ***
◎ ○○○ 위원
내 기억에는 설계만
*** ***
◎ ○○○ 위원
26

28.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복구공사의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방방재청에 이런 심의과정이라
든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정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
기도 합니다 .
◎ ○○○ 위원
재심의 ***
◎ ○○○ 위원
재심의 ***
◎ ○○○ 위원
재심의는 재심의를 받는다는 것이 이것은 큰 망신이거든요
*** .
◎ ***
망신도 망신인데 사실 우리 서울시의 기술심의과정의 경우는
◎ ○○○ 위원
재심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할 때에도 그런데 이제 여
*** . *** .
기 지적할 것이 많아서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지적건수가 적더라도 중요
한 것은 다시 설계해 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얼마나 보 .
완을 여기 지적한 것을 보완을 잘 해왔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지
, .
요 .
◎ ○○○ 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설계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산에 좀 더 총체적으로 접 .
근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고
***
요 공사에 대한 설계문제는 소방방재청에서 법적 기구잖아요 법적 기구
. .
를 우리가 설계를 과다하다 뭐 이렇게 자꾸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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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그 부분은
◎ ○○○ 위원
과다하게 설계를 한 것은 *** 소방방재청에서 *** 한 것인데
◎ ○○○ 위원장
하더라도 여기 특히나 제가 저도 느끼는 것인데 우면산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주지와 굉장히 근접해 있고 또 사람 인명까지 손상을 입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보거든요 *** .
◎ ***
***
◎ ○○○ 위원
그것이 돈을 엄청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 *** .
◎ ○○○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대해서는 좀 더 정직하게 한번 ***
◎ ***
조건부가 되면 무슨 조건을 ***
◎ ○○○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
◎ ○○○ 위원
수정하는 것이나
◎ ○○○ 위원
뭐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미비한 점에 대한 의견을 내면 그것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
◎ ○○○ 위원
그것이 보완상황이 좀 심하면
28

30.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 이고
◎ ***
조금
◎ ○○○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질문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
전체적인 것도 참 많은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
***
어서 자꾸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면산이 어쨌든 여러 특징 때문에 좀
.
강하게 됐다 앞으로는 다 이것을 따라 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진짜
. .
환경자체가 시민적 정서로도 개선사항으로도 않으니까 나중에 우
*** ***
면산과 관련해서 설계과정에서의 어쨌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
까요 ?
◎ ***
그런데 그것을 저기 ...
◎ ○○○ 위원장
그러니까 시공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 위원이 오늘 참석은 ○○ ...
○ 위원 오셨나요 ?
◎ ○○○ 위원
아니요 산지방재과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 .
◎ ○○○ 위원장
그러면 오늘 ○○○ 위원님하고 ○○○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
○ 위원하고 좀 상의를 하도록 해서 앞으로 다른 데에 대해서도 좀 특별
하게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조절을 않느냐 *** .
◎ ○○○ 위원
***
29

31.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 안 했습니까 ?
◎ ○○○ 위원장
그렇다고 우리 ○○○ 위원님 *** 하실 수는 없잖아요 .
◎ ○○○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지 .
◎ ○○○ 위원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위원장님 수준에서 한번 이렇게 스케치를 한번 해
주세요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이 사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 ***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까지 갔고 왔다고 봐져요 그런데 이러한 것 .
들이 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산에 산사태 굉장히 입지의 ***
조건은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번 문제제기를 해 주시면 그것
.
을 가지고 우리가
◎ ○○○ 위원
○○○ 위원님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시면 저랑 몇 사람 정도가 현장 스케
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원이든 아니면 조사단이든 그것
T/F
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
은데 어딘가에 남겨서 종국에 대책을 수립하고 할 때에는 비용을 줄이고
***
◎ ***
***
◎ ○○○ 위원
해서 한번 현장방문하고
*** *** ***
◎ ○○○ 위원
문제를 집고 이것이 싫든 좋든 롤모델이 돼버렸습니다 산림조합중앙 . ***
회는 그것을 사진을 찍고 관련 자료들을 다른 데서 복구계획한 이것 ***
을 들고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많이 돌아다닐 것입니다 롤모델이 될 수 .
30

32.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돼버렸어요 어차피 이것은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 .
되는 것인데
◎ ***
그러니까
◎ ***
지금 *** 이것이지 .
◎ ○○○ 위원
그리고 겠다고 분명히 할 것이에요 그 뒤에 명 차장님이 그것은
*** . ***
정확하게 할 것이고 분명히 중요한 것은 자기네 지역에서 산사태가
***
나면 ***
◎ ○○○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우기철이 지나보면 지금은 설계해 놓은 것이 실질적
***
으로 비에 예를 들면 지금 해 놓은 것이 멀쩡한 것도 있을 것이고 파여
,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 .
장에서는 이 할 때 벌써 논의되고 한 번 거치면서 문제점 드러난 것
***
다해서 그것도 설계과다 된다 이러면 저것이 조금 과다설계 됐다 너무 . .
좀 했다 조금 미흡했다 이런 것을 다 그대로 까발릴 테니까요 그런데
. . .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보고 할 테니까 그것은 돼야지 나중에 모든 *** ***
것을 다 드러내겠습니다 .
◎ ○○○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하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우기철이나 우기 지나서 .
아까 하자보조사는 누가 합니까 ?
◎ ○○○ 위원
이제 아무래도
◎ ○○○ 위원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하면
31

33.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그것은 이제 같이 우리 공사하고 했으니까요 한번에 . ...
◎ ***
***
◎ ○○○ 위원
어차피 이것이 시공이 잘 됐는지 설계가 잘 됐는지 금년 우기철이 한 번
지나봐야 .
◎ ○○○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단이라고 원인조사 하는 조사단말입니까 ?
◎ ○○○ 위원
그 분들이 아니지요 .
◎ ○○○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과업이 다르지요 . .
◎ ○○○ 위원
그것 주체가 분명히 되어 줘야지 그것을 산림조합에서 조사해서 니들
***
보고하라 .
◎ ○○○ 위원
에이 그런 말입니다
~ .
◎ ***
***
◎ ○○○ 위원
그럴 때는 에서 또 한 번 같이
T/F
◎ ○○○ 위원
발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때 한 월이든 월이든
*** . 9 10 *** 이렇게 해
32

34.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보면 어떨까요 이러저러한 추천을 받아서 한 번 보고 그것에 대
. *** ***
해서 평가한 것을 또 나중에 백서에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
◎ ○○○ 위원
가 여기가 주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T/F ?
◎ ○○○ 위원
에서 입니다
T/F *** . *** 다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다 낼
수 있으니까 각각
◎ ***
알겠습니다 .
◎ ○○○ 위원
저는 학계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영 위원님은 시민단체 의견
을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든가 해갖고 참여서 해서 하
자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 그런 것을 한 번 정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
겠어요 팀의 역할기대 뭐
? T/F .
◎ ○○○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
◎ ○○○ 위원
그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쪽인데요 제가
. . 7 .
지난번에 의견을 낸 것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금년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것이 관심이 되고 위험성 방안차원에서
계측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전체에 대한 것으로 나
왔는데요 전체에 대한 것도 이미 단계 발주는 되어 있네요 년
. 1 . 2011 12
월 하고 그러니까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데 단계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3 .
것에 대한 것은 팀에서도 다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술조사와 관련
T/F ?
된 모니터링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 ○○○ 위원
추후 이것이 전수조사 안에 들어있는 과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수조사
33

35.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에 대해서 보실 때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
◎ ○○○ 위원
그것이 그렇게 해서 것이라면 그것은 업무량이 과다해지면 주마간산
***
격이 돼버려서 저기 되니까 나는 예·경보시스템만큼은 별도로 한 번 좀
논의가 좀 돼줘야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면산은 지금 사고가 났 ?
지만 다른 데 사고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좀 저기할 수 있도록 하.
고 특히 이번에는 우면산에 대한 계측계획이 나온 것을 정리해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카메라로 비탈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
.
게 큰 성과가 없거든요 그것보다 실질 지반 속에 넣은 것들이 과연 몇
.
개가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지 이것이나 좀 한번 알아야 됐거든요 .
◎ ○○○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취약지역에 전부 다 설치해서 비
가 많이 왔을 때 강우량에 따른 경우 물이 흐르는 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 그 자료가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
런 것을 얼핏 들어서
◎ ○○○ 위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토사층에서 무너질 때에는 굉장히 돌발적
.
인 돼버리거든요 그것 카메라로 못 잡습니다 이미 일어날 지경이
*** . . ***
되면 그 이전까지 전혀 변화가 없다가 확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데 지반
은 그것을 알아요 땅속 땅속에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이 감지가 되
, .
거든요 이틀 전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니터링이나 자료 수집하는
, .
데서 거기서 정리할 수 있게끔 되는데 오히려 더 비중을 높이는 것이 낫
지 위에서 봐가지고는 별로 그것 효과가 없어요 .
◎ ○○○ 위원
물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하고 계측시스템하고 이렇게
***
하면 좋은데 여기가 이제 붕적토가 있으니까 주로 표면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어떤 비가 많이 왔을 때 며칠 전부터
?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좀 순식간에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
보면은 계측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가야될 텐데 우면
34

36.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산 같은 경우는 이라든가 다른 대규모 슬라이딩 것하고는 약간 틀
*** ***
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뒤쪽에 페이지 보면 설치사업비 12 4
억 원 해서 억 원 이것은 무엇이에요
2 *** ?
◎ ○○○ 위원
이것은 산림과학원에서 내년도에 설치할 항목 예산입니다 .
◎ ○○○ 위원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이에요 ?
◎ ○○○ 위원
우면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
◎ ○○○ 위원
2개소 설치하는 것이에요 ?
◎ ○○○ 위원
네 그것은 올 월 달에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무규약체결은
. 5
◎ ○○○ 위원
카메라 두 곳에 설치하는 것이 이 비용입니까 ?
◎ ○○○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카메라 설치하는 것하고 또 다른 것이지요
. .
◎ ○○○ 위원
계측시스템 ***
◎ ○○○ 박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지전수조사에 모니터링하고 예·경보시스
.
템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억에서 억 . 4 5
정도를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잡아놓았었거든요 그것을 단계부터 설계를 . 2
하고 단계 정도에서 실제 구축하는 것으로 잡혀있는 것이 제 생각으로
3
는 설치사업비 억 원이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요 우면산 같은 경우
4 .
35

37.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에는 그중에 산 가옥원 쪽에서 한 군데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그 모니터 ,
링 시스템을 한다고 하니까 서울시도 그러면 한 군데를 억 정도 비용을
. 2
들여서 시스템을 설치를 하겠다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위원
그럼 억이 억 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4 72 ?
◎ ○○○ 박사
네 억 안에. 72
◎ ○○○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억은 별도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밑에
4 .
박스에 보면 국립산림과학원 우기 이렇게 해가지고 조기감지시스템 현장
적용해서 서울시 우면산 사방공사 구역 외 및 지반 개소 그 개소에 대 1 . 2
해서 시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 .
◎ ○○○ 위원
이 사항의 이것은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 되고
***
이 사항은 별도로 다음 회의 때 자세하게 요점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
세요 .
◎ ○○○ 위원
당장 급한 것은 우면산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 ○○○ 위원
네 번은 공군부대 복구공사
. 5 ***
◎ ○○○ 위원
지금 가지고 월 말에 끝날 수 있어요
53% 5 ?
◎ ***
5 월 말이라고 하면
◎ ○○○ 위원
36

38.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지금 진도가 늦은 이유가요 국방부분 예산 예산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 .
진도가 늦어진 것이고요 월 말까지는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 5 .
◎ ○○○ 위원
됐는데도 월 말에
*** 76% 5 ***
◎ ○○○ 위원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
◎ ○○○ 위원
월 일 현재 억 천이면
4 30 59 5
◎ ***
*** 했어요 .
◎ ○○○ 위원
공사는 월 말에 했단 이야기예요
3 ?
◎ ○○○ 위원
국방부 ***
◎ ○○○ 위원
예산이 늦게 떨어져서
◎ ○○○ 위원
내가 체크해요 *** .
◎ ○○○ 위원
체크하겠습니다 .
◎ ○○○ 위원
저것은 한번쯤 우리 보여주세요 우기 전에 해주는 것을 끝마쳐주기를 *** .
바랍니다 공문 한 것도 . ***
37

39.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네 보낸 적이 있는데 다시 보내겠습니다
. .
◎ ○○○ 위원
그렇게 한번 하시지요 그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 .
◎ ○○○ 위원
그다음 번은 ○○○ 위원이 서재철 위원님하고 통화를 해서
6 ***
◎ ***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
◎ ○○○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알기로는 소나무는 천근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심근성이네 ?
◎ ○○○ 위원장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성장할 때는 심근성이랍니다 그런데 완전히 . .
성장해서는 돌 사이로 뿌리로는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습성이 장래는 이
것이 천근성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근성에 대해서는 . ***
◎ ○○○ 위원
○○○ 위원이 *** 했답니까 ○○○ 위원님 산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 .
◎ ○○○ 위원
다음에 페이지 우면산 예방사업 예방사방서
15 . .
◎ ○○○ 위원
이것이 지금 추가 개소에 대한 것은 팀에서는 한번 고려는 했
*** 10 T/F
습니까 있는 것이라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추가
?
개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면보호관 개소라고 하는 것은
*** 10 ? 8
제가 검토한 것 같고요 .
◎ ○○○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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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네 .
◎ ○○○ 위원
추가 개소가
*** 10
◎ ○○○ 위원
추가 개소는 지난번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 외에 그 외에
*** 10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했을 때 그래서 모두 군데가 , . 15
나왔는데요 그래서 쪽에 있는 것은 하고 지금 나머지 개쪽에는
. *** *** 5
***포함해서 있습니다 *** .
◎ ○○○ 위원
지금 예방사방사업 대상지가 우리 서울시 전체에 군데가 있는데요 그 210 .
중에서 우면산에 있는 것이 군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방예방차원에 10 .
서 우기 전에 끝내자 이렇게 해서 개소가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 10
것입니다 .
◎ ○○○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 위원님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개소를 진행을 했 8
는데 그 외에 개소라고 하면 10 ..
◎ ○○○ 위원
이것이 무엇인지 내용 좀 우리가 알 수 없을까요 ?
◎ ○○○ 위원장
이것이 초기에 크게 심한 것 위주로 조사가 돼서 다가 나중에 다시 한 ***
번 돌아보니 그보다 좀 경미하지만 추가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된 것이 군데가 있었다
*** 15 .
◎ ○○○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개소가 어느 위치에 어떤 상태의 10
것인지 그것 한 번 정리한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에 있던 보 ?
고서도 없고
39

41.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있잖아 도면하고 표시되어 있잖아
. ?
◎ ○○○ 위원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 ○○○ 위원
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 .
◎ ○○○ 위원
그리고 예방사업에 대한 시공일정표를 보니까 쪽에 보니까 이것 이사 16
업은 우기 전에 못 끝마치네요 ?
◎ ○○○ 위원
안 되지
*** .
◎ ○○○ 위원
월까지도 가는데요
9 ?
◎ ○○○ 위원
기술진하고 제가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필요한
*** .
것은 시간하고 다음에 시공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에서 시공하시는 ***
분들하고 자문을 해서 저한테 제시해준 공정일정이 그래서 설계자 *** ***
체가 월 일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 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6 15
것은 미리 착공을 해서 월 일 날 준비작업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5 10 9
월 일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공정을
30 . ***
◎ ○○○ 위원
안 됩니다 .
◎ ***
안 되지 .
◎ ○○○ 위원
40

42.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제가 월 일 날 안을 내놨는데 월 일 3 13 3 13
날 발표 안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넘기자고 월 일 날까지 서두른 것
? 3 13
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기에 대비하려고 하는
.
◎ ○○○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수의계약을 왜 했나 보니까 여기 뭐
급하니까 한다고 했는데 급한 것 아니고 한데 수의계약을 이것이 지금 .
공원녹지국 쪽에서 합니까 도기본에서 합니까 , ?
◎ ***
***
◎ ○○○ 위원
그러면 하는데 했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향후 시정계획에 보면
*** *** ?
월 일 날 산림조합과 전문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완료한다 여기 산림조
5 9 .
합이 또 밑에 그다음 하도급 하네요 왜 이것은 산림조합을 이것으로 하 .
지 무엇입니까 *** ? ***
◎ ○○○ 위원
이 부분이 뭐냐 하면요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 사업부가 여태 사방 .
사업만 했는데 토목적인 개념이 없어서 ○○○ 위원님의 사면보강 개소 8
있잖아요 이 부분의 설계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좀
.
토목 이쪽이 기술적인 볼 수 있는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추 *** ***
천을 한 것입니다 .
◎ ○○○ 위원
호지 설계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직접 합니까
10 ? ?
◎ ○○○ 위원
네 그것은 . .
◎ ***
엔지니어링 사업소에서 ?
41

43. 社團法人 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네 .
◎ ○○○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맨 마지막 번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뭐 *** 8 .
좋네요 법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쓰신 바와
*** . *** .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에 일치되는 그러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룰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
그것이 법위반은 아니겠지만 문제로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타당성
있는 가장 법적합성 법에 적정한 법률적용이나 환경 하느냐 이것이 , *** .
문제인데 지금 저희 우면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한 번 큰 실수를
한데 대해서 아무리 시기적으로 급하다하더라도 급했는지 안 급했는지도
문제가 되겠지만 급했다하더라도 그것을 과거에 잘못한 년에 무너진 2010
것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런 규정을 근거를 들여서 계속
두는 것이 이것이 적정한 행정행위냐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 법을 당연히 여기 사방사업법이나 이런 근거규정 이것
.
도 위험적인 소지도 있고 사실 이것을 고쳐야 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이 건 지금 우리가 예방사업이나 이런 것을 투명성이나 적절성 ***
측면에서 그런데 사실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 그런
*** *** .
뭐 산림조합 이것이 거의 독점형태가 되는 것인데 이 문제도 논란이
***
많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사실 그런 과정이 중요하지 .
않습니까 과정의 투명성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정한 경쟁
? .
을 거쳐서 선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 ○○○ 위원
제가 급해서 우리 이 위원님 논의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
정표에 의하면 월 일서부터 억지말뚝 트랜치 공법 기억하십니까 작
7 22 , ?
년 월 일은 산사태난 날이에요
7 21 .
◎ ***
27일 .
◎ ○○○ 위원
인가 그때 비 한참 오는데 땅 파요 이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땅을
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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