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에 대한 간단한 정리

1. 기본소득의 이해 2009 년 5 월 최광은

2. 기본소득의 이해 1.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과 그 배경 < 핵심 개념 > - 개인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는 소득이다 . -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한다 . - 노동 요구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 - 자산 심사 등의 어떤 심사도 없이 지급한다 . - 다른 모든 소득과는 상관없이 지급한다 .

3. 기본소득의 이해 1.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과 그 배경 < 배경 > - 경제위기 대안 모색 , 대안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 국민주권의 기초 , 사회적 공화국의 기초 - 선별적 , 시혜적 복지 패러다임에서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임금노동형 완전고용 패러다임에서 사회적 필요노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자산 심사로 인한 자존감 상실 방지

4. 기본소득의 이해 2. 기본소득의 예상 효과 - 절대적 빈곤의 철폐와 상대적 빈곤의 해소 : 절대빈곤율 7%( 장애인은 30%) 의 대한민국 - 자유와 평등의 증진 : 자유의 물질적 기초 확보로 종속과 의존 탈피 , 보편적 권리 획득으로서의 평등 - 노동조건의 향상과 노동자의 권리 증진 : 사업장 종속성의 약화 , 노동시간의 단축 , 노동의 인간화 , 파업기금 효과로 인한 협상력 증대 - 성별 분업의 감소와 성 평등의 증진 : 여성의 힘 강화 ,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돌봄노동 분배

5. 기본소득의 이해 2. 기본소득의 예상 효과 - 고비용 관료제 축소 , 관료적 비효율성 제거 : 각종 심사의 폐지로 관료제 축소 , 복지전달 효율성의 증진 -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 기존 경제 영역에서 흡수하지 못한 노동력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확대 가능 . 노동 범주의 다양화 - 내수 증진을 통한 일자리의 확대 : 생필품을 포함한 기초 분야 내수 증진으로 새 일자리 창출 - 조세형평성의 획기적 강화 : 기존 조세 체계의 급진적 개혁이 재원 마련의 전제

6. 기본소득의 이해 3. 기본소득의 제도 수립 과정에서의 논쟁점들 -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 : 세제 개편의 방향을 둘러싼 문제 . 여전히 소득세 중심의 재원 마련 구상을 할 것인가 ? tax shift, ecotax, 토지세 등을 적극 도입할 것인가 ? - 지급 수준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 : 기본 생활비 산출의 문제 - 연령에 따라 지급액을 어떻게 달리 산정할 것인가 ? : 연령 구간 설정 문제와 지급액의 차등 문제

7. 기본소득의 이해 3. 기본소득의 제도 수립 과정에서의 논쟁점들 - 기존 공공부조 , 사회보험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 : 연금과 보험 등 기여형 사회보험제도의 조세형 제도로의 전환 고려 ( 사회보장세 신설 논의 ) - 부분 기본소득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 - 정말 아무런 의무나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 : 참가소득 주장 - 이주민 , 수감자 , 군인에게도 기본소득을 보장할 것인가 ? - 지구적 기본소득의 가능성은 있는가 ? : 재원 마련 방법 중의 하나인 탄소세 . 토빈세 . 경제력에 따른 국가별 할당 방안

8. 기본소득의 이해 4. 기본소득 비판에 대해 - 기본소득이 돈과 상품 사회를 영속시킨다 ? : 기본소득은 오히려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촉진시키고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활동과 “내재적 부”창출 -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건드리지 않는다 ? : 사회화 , 통제와 같은 추상어 남발 보다 생산관계 변화 촉진 기본소득은 단순한 분배 패러다임을 넘어섬 -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안전망을 대체하는 우파 전략이다 ? : 일부 우파의 주장에 불과 . 대다수 지지자들은 이를 비판함

9. 기본소득의 이해 4. 기본소득 비판에 대해 -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 : 단계적인 접근도 가능함 . 패러다임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 정치적 힘의 형성과 의지 발현의 중요성 브라질 , 나미비아의 실제 사례 - 과잉생산 , 과잉소비를 불러오는 선진국 소비모델 반복 ? : 이는 생산과 소비의 성격 변화 가능성을 보지 못한 것 생산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며 , 소비 형태 또한 변화가능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증가는 과잉소비 촉진과 다름

10. 기본소득의 이해 5. 20 세기 이전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 < 세 가지 역사적 기원 > ○ 16 세기 초에 최초로 등장한 최소 소득 아이디어 ○ 18 세기 말에 최초로 등장한 조건 없는 일회적 급부 아이디어 ○ 19 세기 중엽 이 두 기원이 최초로 결합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관한 아이디어가 최초로 형성됨

11. 기본소득의 이해 6. 20 세기 이후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 < 세 가지 줄기와 하나의 예외적 실현 > ○ 전간기 영국의 ‘사회 배당’ , ‘ 국가 보너스’ , ‘ 국가 배당’ 논의 ○ 60, 70 년대 미국의 ‘ demogrants’ 와 ‘ NIT’ 를 둘러싼 논의 ○ 70, 80 년대 이후 북서유럽에서의 활발한 기본소득 논의 ○ 하나의 예외적 실현인 알래스카 영구 기금

12. 기본소득의 이해 6. 20 세기 이후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 < 복지국가의 위기와 기본소득 >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한계 ○ 이를 배경으로 다양한 대안적 소득보장 논의가 촉발됨 ○ 그 방향은 크게 노동연계복지 workfare 와 非노동연계복지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음 전자의 대표가 ‘ EITC’ 라면 후자의 대표는 ‘기본소득’임

13. 기본소득의 이해 6. 20 세기 이후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 < 연대기 > - 1976 년 알래스카 주 헌법 개정으로 영구기금 설치 - 1977 년 네덜란드 급진당 . 기본소득 선거 강령을 채택한 의원 지닌 최초의 유럽 정당이 됨 - 1982 년 6 개월 ( 현재는 1 년 ) 이상 거주한 알래스카 모든 주민 영구기금에서 매년 균일 배당 받음 (2008 년 3,269 달러 ) - 1983 년 샤를 푸리에 그룹 형성 - 1984 년 영국 ‘기본소득연구그룹 (BIRG)’ 결성 (BIRG 는 1998 년 시민소득트러스트 (CIT) 로 전환 )

14. 기본소득의 이해 6. 20 세기 이후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 < 연대기 > - 1985 년 네덜란드 Scientific Council for Goverment Policy ‘ 부분 기본소득’ 도입 제안 보고서 발간 - 1986 년 기본소득에 관한 첫 번째 국제회의 개최 BIEN 을 결성키로 하고 이후 2 년마다 총회 개최 - 1988 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 (BIEN) 결성 - 1999 년 < 종잣돈 사회 The Stakeholder Society> 출간 성인이 될 때 8 만 달러 조건 없이 지급 제안 - 2000 년 1 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 격월 <NewsFlash> 발간

15. 기본소득의 이해 6. 20 세기 이후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 < 연대기 > - 2004 년 바르셀로나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 10 차 총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로 전환 - 2005 년 독일에서 기본소득 관련 논쟁 확산 - 2006 년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1 차 총회 앤드류 글린의 < 고삐 풀린 자본주의 > 출간 - 2008 년 1 월 나미비아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 2010 년 브라질 상파울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2 차 총회 브라질 단계적으로 기본소득 시행 예정

16. 기본소득의 이해 7.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 - 2007 년 12 월 대선 사회당 핵심 공약 ' 국민기본소득제도 ' - 2008 년 4 월 총선 사회당 핵심 공약 ' 국민기본소득제도 ' - 2009 년 1 월 22 일 사회대안포럼 제 3 회 심포지엄 ‘ 기본소득제도의 사회대안적 가능성’ - 2009 년 2 월 2 일 '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 ' 설치 - 2009 년 2 월 17 일 기본소득네트워크 까페 개설 - 2009 년 3 월 28 일 사람연대 중앙위원회 기본소득 강좌 - 2009 년 4 월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 ‘ 일하지 않는 자도 먹을 권리가 있다’

17. 기본소득의 이해 7.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 - 2009 년 4 월 13 일 < 한겨레 > ‘ 기본소득 제도’ 특집기사 - 2009 년 4 월 17 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주최 기본소득 토론회 - 2009 년 3, 4 월 < 사회당 > 당보 기본소득 특집 시도당 캠페인과 당원강좌 사업 진행 - 2009 년 5 월 1 일 노동절 사회당 기본소득 캠페인 - 2009 년 5 월 12 일 진보전략회의 월례토론회 ‘ 경제위기 대응으로서 기본소득 전략’ - 2009 년 5 월 사회당 ‘기본소득’ 지하철 광고

18. 기본소득의 이해 7.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 < 향후 계획 > - 2009 년 하반기 맑스꼬뮤날레 기본소득 세션 한국사회포럼 기본소득 세션 필립 판 빠레이스 초청강연회 계획 - 2010 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결성 브라질 기 본소득지구네트워크 12 차 총회 참가

19. 기본소득의 이해 7.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 < 향후 과제 > - 프레임과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당 , 대중 , 부문 , 지역 운동과의 결합 ( 네트워크의 형성과 주체 발굴 )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참여와 지구적 전망 공유 - 학제간 연구 및 사회적 논의의 활성화 - 기본소득연구소

20. 나미비아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 대상 : 나미비아 오미타라 지역 모든 주민 (60 세 미만 930 명 ) - 지급 금액 : 매달 N$ 100 - 지급 방식 : 우체국 예금 계좌 송금 ( 처음 6 개월은 직접 지급 ) - 기간 : 2008 년 1 월 ~ 2009 년 12 월 - 비고 : 21 세 미만 돌봄제공자에게 지급

21. 나미비아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22. 나미비아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기본소득 시행 이후의 변화 : 빈곤 감소

23. 나미비아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기본소득 시행 이후의 변화 : 일자리 증가

24. 나미비아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기본소득 시행 이후의 변화 : 소득 증대

25. 나미비아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기본소득 시행 이후의 변화 : 범죄 감소

26. 기본소득은 권리이자 가능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