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_200609_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jihoon jung
♧♧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대응책 마련 필요
(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OPEN_200609_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jihoon jung
♧♧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대응책 마련 필요
(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이상으로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에 취해 과소비가 당연시되는 풍족한 삶을 즐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 4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계층이 동시에 상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속에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불어닥칠 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증가, 자산의 편중현상 심화,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에 의한 경제침체 장기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물질적 복지기반의 한 유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취업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불만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가지 측면인 당위적 측면과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으로 후진국에서의 절대적 생존차원의 복지로부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상대적 행복차원의 복지로 복지목적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점이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부합되며 동시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방호막 역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취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향후 전개될 급등락이 빈번해질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하고 완화시킬 대처수단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Open 180625 seeking changes in the system of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sp...jihoon jung
■ 정책수행에 따라 가져온 결실을 보여주고 싶은 다급한 마음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정책추진 유형과 과정에 있어서 과거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며 효과도 일시적인 효과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이다.
정책의 비전과 시대정신에 합당한 개혁이 아닌 개선에 만족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효과측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농후한 양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형식적 기대보다 실질적 만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시대정신에 의해 부여된 가치가 타협이라는 손쉬운 길로 가려는 모습으로 형식적 기대에 머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임금 및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한 마음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따라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며 게제하고자 한다.
■■ 우리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AI,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잣대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소득 및 과세정책 부문과 부동산 정책부문으로 나누어 국민의 입장에서의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개조대토론회 국가 개조 10대 제안 건전재정포럼_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_10차 토론회_20140618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4년 6월 18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 개조 10대 제안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2) 이지훈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3)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이상으로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에 취해 과소비가 당연시되는 풍족한 삶을 즐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 4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계층이 동시에 상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속에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불어닥칠 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증가, 자산의 편중현상 심화,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에 의한 경제침체 장기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물질적 복지기반의 한 유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취업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불만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가지 측면인 당위적 측면과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으로 후진국에서의 절대적 생존차원의 복지로부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상대적 행복차원의 복지로 복지목적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점이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부합되며 동시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방호막 역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취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향후 전개될 급등락이 빈번해질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하고 완화시킬 대처수단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Open 180625 seeking changes in the system of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sp...jihoon jung
■ 정책수행에 따라 가져온 결실을 보여주고 싶은 다급한 마음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정책추진 유형과 과정에 있어서 과거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며 효과도 일시적인 효과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이다.
정책의 비전과 시대정신에 합당한 개혁이 아닌 개선에 만족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효과측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농후한 양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형식적 기대보다 실질적 만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시대정신에 의해 부여된 가치가 타협이라는 손쉬운 길로 가려는 모습으로 형식적 기대에 머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임금 및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한 마음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따라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며 게제하고자 한다.
■■ 우리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AI,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잣대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소득 및 과세정책 부문과 부동산 정책부문으로 나누어 국민의 입장에서의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개조대토론회 국가 개조 10대 제안 건전재정포럼_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_10차 토론회_20140618fffs
[건전재정포럼 4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4년 6월 18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 개조 10대 제안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
- 지정토론
1)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2) 이지훈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3)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2. 기본소득의 이해 1.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과 그 배경 < 핵심 개념 > - 개인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는 소득이다 . -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한다 . - 노동 요구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 - 자산 심사 등의 어떤 심사도 없이 지급한다 . - 다른 모든 소득과는 상관없이 지급한다 .
3. 기본소득의 이해 1.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과 그 배경 < 배경 > - 경제위기 대안 모색 , 대안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 국민주권의 기초 , 사회적 공화국의 기초 - 선별적 , 시혜적 복지 패러다임에서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임금노동형 완전고용 패러다임에서 사회적 필요노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자산 심사로 인한 자존감 상실 방지
4. 기본소득의 이해 2. 기본소득의 예상 효과 - 절대적 빈곤의 철폐와 상대적 빈곤의 해소 : 절대빈곤율 7%( 장애인은 30%) 의 대한민국 - 자유와 평등의 증진 : 자유의 물질적 기초 확보로 종속과 의존 탈피 , 보편적 권리 획득으로서의 평등 - 노동조건의 향상과 노동자의 권리 증진 : 사업장 종속성의 약화 , 노동시간의 단축 , 노동의 인간화 , 파업기금 효과로 인한 협상력 증대 - 성별 분업의 감소와 성 평등의 증진 : 여성의 힘 강화 ,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돌봄노동 분배
5. 기본소득의 이해 2. 기본소득의 예상 효과 - 고비용 관료제 축소 , 관료적 비효율성 제거 : 각종 심사의 폐지로 관료제 축소 , 복지전달 효율성의 증진 -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 기존 경제 영역에서 흡수하지 못한 노동력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확대 가능 . 노동 범주의 다양화 - 내수 증진을 통한 일자리의 확대 : 생필품을 포함한 기초 분야 내수 증진으로 새 일자리 창출 - 조세형평성의 획기적 강화 : 기존 조세 체계의 급진적 개혁이 재원 마련의 전제
6. 기본소득의 이해 3. 기본소득의 제도 수립 과정에서의 논쟁점들 -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 : 세제 개편의 방향을 둘러싼 문제 . 여전히 소득세 중심의 재원 마련 구상을 할 것인가 ? tax shift, ecotax, 토지세 등을 적극 도입할 것인가 ? - 지급 수준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 : 기본 생활비 산출의 문제 - 연령에 따라 지급액을 어떻게 달리 산정할 것인가 ? : 연령 구간 설정 문제와 지급액의 차등 문제
7. 기본소득의 이해 3. 기본소득의 제도 수립 과정에서의 논쟁점들 - 기존 공공부조 , 사회보험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 : 연금과 보험 등 기여형 사회보험제도의 조세형 제도로의 전환 고려 ( 사회보장세 신설 논의 ) - 부분 기본소득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 - 정말 아무런 의무나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 : 참가소득 주장 - 이주민 , 수감자 , 군인에게도 기본소득을 보장할 것인가 ? - 지구적 기본소득의 가능성은 있는가 ? : 재원 마련 방법 중의 하나인 탄소세 . 토빈세 . 경제력에 따른 국가별 할당 방안
8. 기본소득의 이해 4. 기본소득 비판에 대해 - 기본소득이 돈과 상품 사회를 영속시킨다 ? : 기본소득은 오히려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촉진시키고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활동과 “내재적 부”창출 -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건드리지 않는다 ? : 사회화 , 통제와 같은 추상어 남발 보다 생산관계 변화 촉진 기본소득은 단순한 분배 패러다임을 넘어섬 -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안전망을 대체하는 우파 전략이다 ? : 일부 우파의 주장에 불과 . 대다수 지지자들은 이를 비판함
9. 기본소득의 이해 4. 기본소득 비판에 대해 -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 : 단계적인 접근도 가능함 . 패러다임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 정치적 힘의 형성과 의지 발현의 중요성 브라질 , 나미비아의 실제 사례 - 과잉생산 , 과잉소비를 불러오는 선진국 소비모델 반복 ? : 이는 생산과 소비의 성격 변화 가능성을 보지 못한 것 생산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며 , 소비 형태 또한 변화가능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증가는 과잉소비 촉진과 다름
10. 기본소득의 이해 5. 20 세기 이전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 < 세 가지 역사적 기원 > ○ 16 세기 초에 최초로 등장한 최소 소득 아이디어 ○ 18 세기 말에 최초로 등장한 조건 없는 일회적 급부 아이디어 ○ 19 세기 중엽 이 두 기원이 최초로 결합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관한 아이디어가 최초로 형성됨
11. 기본소득의 이해 6. 20 세기 이후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 < 세 가지 줄기와 하나의 예외적 실현 > ○ 전간기 영국의 ‘사회 배당’ , ‘ 국가 보너스’ , ‘ 국가 배당’ 논의 ○ 60, 70 년대 미국의 ‘ demogrants’ 와 ‘ NIT’ 를 둘러싼 논의 ○ 70, 80 년대 이후 북서유럽에서의 활발한 기본소득 논의 ○ 하나의 예외적 실현인 알래스카 영구 기금
12. 기본소득의 이해 6. 20 세기 이후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 < 복지국가의 위기와 기본소득 >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한계 ○ 이를 배경으로 다양한 대안적 소득보장 논의가 촉발됨 ○ 그 방향은 크게 노동연계복지 workfare 와 非노동연계복지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음 전자의 대표가 ‘ EITC’ 라면 후자의 대표는 ‘기본소득’임
13. 기본소득의 이해 6. 20 세기 이후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 < 연대기 > - 1976 년 알래스카 주 헌법 개정으로 영구기금 설치 - 1977 년 네덜란드 급진당 . 기본소득 선거 강령을 채택한 의원 지닌 최초의 유럽 정당이 됨 - 1982 년 6 개월 ( 현재는 1 년 ) 이상 거주한 알래스카 모든 주민 영구기금에서 매년 균일 배당 받음 (2008 년 3,269 달러 ) - 1983 년 샤를 푸리에 그룹 형성 - 1984 년 영국 ‘기본소득연구그룹 (BIRG)’ 결성 (BIRG 는 1998 년 시민소득트러스트 (CIT) 로 전환 )
14. 기본소득의 이해 6. 20 세기 이후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 < 연대기 > - 1985 년 네덜란드 Scientific Council for Goverment Policy ‘ 부분 기본소득’ 도입 제안 보고서 발간 - 1986 년 기본소득에 관한 첫 번째 국제회의 개최 BIEN 을 결성키로 하고 이후 2 년마다 총회 개최 - 1988 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 (BIEN) 결성 - 1999 년 < 종잣돈 사회 The Stakeholder Society> 출간 성인이 될 때 8 만 달러 조건 없이 지급 제안 - 2000 년 1 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 격월 <NewsFlash> 발간
15. 기본소득의 이해 6. 20 세기 이후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 < 연대기 > - 2004 년 바르셀로나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 10 차 총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로 전환 - 2005 년 독일에서 기본소득 관련 논쟁 확산 - 2006 년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1 차 총회 앤드류 글린의 < 고삐 풀린 자본주의 > 출간 - 2008 년 1 월 나미비아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 2010 년 브라질 상파울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2 차 총회 브라질 단계적으로 기본소득 시행 예정
16. 기본소득의 이해 7.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 - 2007 년 12 월 대선 사회당 핵심 공약 ' 국민기본소득제도 ' - 2008 년 4 월 총선 사회당 핵심 공약 ' 국민기본소득제도 ' - 2009 년 1 월 22 일 사회대안포럼 제 3 회 심포지엄 ‘ 기본소득제도의 사회대안적 가능성’ - 2009 년 2 월 2 일 '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 ' 설치 - 2009 년 2 월 17 일 기본소득네트워크 까페 개설 - 2009 년 3 월 28 일 사람연대 중앙위원회 기본소득 강좌 - 2009 년 4 월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 ‘ 일하지 않는 자도 먹을 권리가 있다’
17. 기본소득의 이해 7.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 - 2009 년 4 월 13 일 < 한겨레 > ‘ 기본소득 제도’ 특집기사 - 2009 년 4 월 17 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주최 기본소득 토론회 - 2009 년 3, 4 월 < 사회당 > 당보 기본소득 특집 시도당 캠페인과 당원강좌 사업 진행 - 2009 년 5 월 1 일 노동절 사회당 기본소득 캠페인 - 2009 년 5 월 12 일 진보전략회의 월례토론회 ‘ 경제위기 대응으로서 기본소득 전략’ - 2009 년 5 월 사회당 ‘기본소득’ 지하철 광고
18. 기본소득의 이해 7.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 < 향후 계획 > - 2009 년 하반기 맑스꼬뮤날레 기본소득 세션 한국사회포럼 기본소득 세션 필립 판 빠레이스 초청강연회 계획 - 2010 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결성 브라질 기 본소득지구네트워크 12 차 총회 참가
19. 기본소득의 이해 7.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 < 향후 과제 > - 프레임과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당 , 대중 , 부문 , 지역 운동과의 결합 ( 네트워크의 형성과 주체 발굴 )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참여와 지구적 전망 공유 - 학제간 연구 및 사회적 논의의 활성화 - 기본소득연구소
20. 나미비아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 대상 : 나미비아 오미타라 지역 모든 주민 (60 세 미만 930 명 ) - 지급 금액 : 매달 N$ 100 - 지급 방식 : 우체국 예금 계좌 송금 ( 처음 6 개월은 직접 지급 ) - 기간 : 2008 년 1 월 ~ 2009 년 12 월 - 비고 : 21 세 미만 돌봄제공자에게 지급